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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국감] 오세훈 서울 집값 해법은 공급 신뢰…용산공원 주택 공급엔 선 긋기](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10/15/20261015153046448903.jpg)
오세훈 "서울 집값 해법은 공급 신뢰"…용산공원 주택 공급엔 선 긋기 [경제일보] 오세훈 서울시장이 수도권 집값 안정을 위해서는 주택 공급에 대한 시장의 신뢰를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용산공원 부지를 활용한 공급에는 다시 반대 입장을 밝히면서 정비사업 속도를 높이기 위한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 완화와 이주비 지원 등을 정부에 요구했다. 1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오 시장은 수도권 집값 상승 원인과 향후 공급 대책을 묻는 의원들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그는 서울에서 신규 주택을 늘릴 수 있는 현실적인 수단으로 재개발·재건축과 모아타운 등을 꼽으며 정부 차원의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최근 집값 상승 배경에 공급에 대한 불확실성이 자리한다고 봤다. 오 시장은 “서울 시민께서 주택 공급에 대한 예측, 확신을 가지실 수 있느냐가 관건”이라며 공급이 충분히 이뤄질 것이라는 믿음이 부족한 상황에서 가격이 더 오르기 전에 집을 사려는 수요가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전월세시장 불안도 매매 수요를 자극하는 요인으로 지목했다. 실거주 중심 규제가 강화되면서 전세와 월세 가격이 빠르게 오르고 매물까지 줄어들자 일부 수요가 매매시장으로 이동하고 있다는 판단이다. 서울 외곽지역까지 아파트값 상승세가 확산된 배경에도 임대차시장 불안이 영향을 주고 있다고 평가했다. 공급 확대 수단으로는 정비사업의 중요성을 재차 내세웠다. 오 시장은 박원순 전 시장 재임 당시 뉴타운·재개발 구역 해제가 현재 공급 부족에 영향을 줬다는 국민의힘 서명옥 의원의 지적에 동의하며 “매년 순차적으로 몇만호씩 공급될 물량이 당시 한꺼번에 사라진 영향이 이후까지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정부에는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을 한시적으로 풀어달라고 요청했다. 현재 투기과열지구 내 정비사업에서는 일정 단계 이후 조합원 지위 양도가 제한되는데 이를 3년가량 한시적으로 완화해 사업에 소극적인 조합원의 퇴로를 열어주면 조합 내부 갈등을 줄이고 사업 속도를 높일 수 있다는 주장이다. 이와 함께 민간임대 공급 확대 필요성도 꺼냈다. 오 시장은 전월세가격이 오르는 상황에서 민간임대사업자의 공급을 늘리려면 세제와 금융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며 청년안심주택 등 임대주택 시장에 민간이 적극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정부가 검토 중인 용산공원 부지 활용에는 선을 그었다. 그는 용산공원 본체 부지 가운데 장교 숙소와 군인 아파트 부지 등에 주택을 짓는 방안에 대해 “용산공원특별법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조치”라고 답했다. 대안으로는 탄천물재생센터 등 다른 부지를 활용하는 방안을 거론했다. 탄천 부지도 장기간을 내다보고 추진해야 하지만 용산공원 토양 정화와 행정 절차를 감안하면 실제 주택 공급 시점에 큰 차이 없을 수 있다는 것이다.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과 만나 관련 사안을 논의하겠다는 뜻도 밝혔다.2026-10-15 15:3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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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전자·애플, 공동 개발 IoT 기기 7종 공개…12월부터 순차 출시 [경제일보] LG전자가 애플과 공동 개발한 사물인터넷(IoT) 기기 7종을 공개했다. 카메라와 도어락, 온도조절기 등을 애플 기기와 연결해 주거 공간을 관리하는 제품으로, 미국과 캐나다에서 오는 12월부터 순차 출시한다. 14일 LG전자에 따르면 양사는 13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맨해튼에서 신제품 발표 행사를 열었다. 공개한 제품은 실내 카메라, 투광조명 탑재 여부에 따른 실외 카메라 2종, 도어벨, 도어락, 온도조절기, 온도 센서다. 미국과 캐나다에서는 일부 제품을 2027년 초부터 판매한다. 영국에는 실내·외 카메라와 도어벨을 오는 12월부터 출시할 예정이다. 양사는 초기 제품 기획부터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사용자 경험을 공동 개발했다. 신제품은 애플 홈과 LG전자의 가전 플랫폼 ‘씽큐’ 앱을 지원한다. 사용자는 아이폰으로 기기를 등록하고 집 밖에서도 상태를 확인하거나 제어할 수 있다. LG전자는 기존 가전 중심의 AI홈 서비스에 출입 관리와 실내·외 모니터링 기능을 더한다는 계획이다. 온도조절기는 사용자의 귀가·외출·취침 상태에 맞춰 냉난방을 조절한다. 별도 온도 센서를 다른 방에 설치하면 여러 공간의 온도와 습도를 확인할 수 있다. 도어락은 초광대역 무선통신(UWB) 기술을 활용해 사용자의 위치와 접근 방향을 인식한다. 홈 키를 설정한 호환 아이폰이나 애플워치를 소지하고 문에 다가가면 잠금이 자동으로 해제된다. 비밀번호와 물리적 열쇠 등으로도 문을 열 수 있다. 문 열림이나 훼손 시도를 감지하면 사용자에게 알림을 보낸다. 카메라 제품은 사람과 반려동물, 차량 등을 구분해 알림을 제공한다. 도어벨에는 방문자와 문 앞 택배를 각각 확인할 수 있는 전면·하단 카메라를 적용했다. 투광조명을 갖춘 실외 카메라는 움직임을 감지하면 주변을 비춘다. 실내 카메라는 가족 구성원이 귀가하면 렌즈 방향을 아래로 돌려 모니터링을 중단한다. 사용자가 직접 카메라 각도를 조절하거나 앱에서 제어할 수도 있다. 제품 이용에는 홈팟과 애플 TV 4K, 홈뷰 등 애플 홈 허브가 필요하다. 지원 기능과 호환 범위는 제품 모델과 국가에 따라 달라진다. 카메라의 이벤트 영상 기록을 아이클라우드에 저장하려면 아이클라우드 플러스를 구독해야 한다. 영상 요약과 자연어 검색 기능도 지원 기기와 구독 요금제 등의 조건을 충족해야 사용할 수 있다. 양사는 애플 홈 앱의 카메라 영상과 개인정보에 종단간 암호화를 적용한다고 밝혔다. LG전자는 이번 공동 개발 제품을 통해 가전과 IoT 기기를 연결하는 서비스 범위를 넓힐 방침이다.2026-10-14 14:0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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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칼럼] 음주운전 원장 후임도 음주 전력…경찰병원 인사, 누가 책임지나](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10/12/20261012110542815161.png)
음주운전 원장 후임도 음주 전력…경찰병원 인사, 누가 책임지나 [경제일보] 공공기관 인사의 신뢰는 임명장보다 그 자리에 앉힐 사람을 어떻게 검증했느냐에서 출발한다. 특히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다루는 기관이라면 전문성뿐 아니라 준법 의식과 공직 윤리가 엄격한 기준이 돼야 한다. 경찰병원에서 벌어진 인사 논란은 그 원칙이 얼마나 허술하게 적용될 수 있는지를 보여준다. 1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서명옥 국민의힘 의원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 경찰병원장은 지난해 음주운전 사고로 직위해제된 데 이어 올해 6월 29일 해임됐다. 지난해 추석 연휴 기간 음주운전을 하다 다른 차량을 들이받고 현장을 떠난 사실이 문제가 됐다. 더 납득하기 어려운 것은 그다음 인사다. 경찰청은 원장의 직위해제 당일 진료1부장을 원장 직무대리로 지정했다. 그런데 이 인물 역시 2024년 8월 음주운전으로 적발돼 정직 3개월의 징계를 받은 전력이 있었다. 경찰청은 해당 전력을 알고도 이미 징계를 받았다는 점 등을 고려해 직무대리를 맡긴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비판이 제기되자 지난해 12월 12일 직무대리 지정을 해제하고 진료2부장으로 교체했다. 음주운전으로 물러난 기관장의 빈자리를 음주운전 징계 전력자에게 맡긴 것이다. 인력 운용상의 사정이 있었다고 해도 국민의 눈높이에서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결정이다. 여기서 따져야 할 것은 단순히 검증을 했느냐의 문제가 아니다. 징계 전력을 알고 있었다면 그 사실을 인사 판단에 어떻게 반영했는지가 핵심이다. 직무대리 지정에 적용한 기준은 무엇이었고, 다른 후보자는 검토했으며, 최종 결정은 누가 내렸는지 설명해야 한다. 물론 과거의 비위 전력이 있다고 해서 모든 공직에서 영구히 배제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징계의 경중과 발생 시점, 재발 여부, 직무의 성격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필요가 있다. 이미 징계를 마친 사람에게 또 다른 불이익을 주는 문제도 신중하게 다뤄야 한다. 그러나 경찰병원 사례는 일반적인 인사와 사정이 다르다. 바로 앞선 기관장이 음주운전 사고로 직위해제된 상황이었다. 조직의 신뢰를 회복해야 할 시기에 같은 종류의 징계 전력을 가진 인물을 지휘부에 앉히는 결정이 어떤 메시지를 줄지 충분히 고려했어야 했다. 인사권자의 판단에는 법적 결격 여부를 넘어 조직의 신뢰와 직무 적합성을 살피는 책임이 따른다. 이번 논란은 장기간 이어진 병원장 공백과 맞물려 더욱 무겁다. 경찰병원은 약 1년 동안 정식 원장 없이 운영되고 있다. 지난 8월 말 기준 정원 678명 가운데 52명이 비어 있었고, 전문의 부족으로 올해 진료·시술·검사 시간이 주당 총 69시간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인력 부족과 진료 축소의 원인을 모두 원장 공백이나 인사 논란으로 돌릴 수는 없다. 그러나 기관 운영의 정상화가 시급한 상황에서 수장 인선과 직무대리 지정이 잇따라 논란을 빚었다는 사실은 가볍게 넘길 일이 아니다. 공공기관 인사에서 책임은 단계별로 구분돼야 한다. 후보자를 추천한 사람은 어떤 기준으로 적임자를 판단했는지, 검증 담당자는 어떤 사실을 확인했는지를 명확하게 설명해야 한다. 이어서 최종 결정권자는 그 자료를 바탕으로 어떤 판단을 내렸는지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검증에서 중요한 사실을 놓쳤다면 확인 절차를 점검해야 한다. 반대로 문제를 알고도 임명하거나 지정했다면 그 판단의 합리성과 적절성을 따져야 한다. 모든 인사 논란을 실무자의 검증 부실로 돌려서는 책임 소재가 흐려진다. 인사권은 권한인 동시에 책임이다. 정식 경찰병원장 임용 절차도 조속히 마무리해야 한다. 경찰청은 지난 8월 채용공고를 내고 인사혁신처 주관으로 임용후보자 선발을 진행 중이다. 이번에는 전문성과 조직 운영 능력은 물론 공직 윤리까지 충분히 검토해 인사 논란을 되풀이하지 않아야 한다. 제도 개선도 뒤따라야 한다. 추천·검증·임명 또는 직무대리 지정 단계별로 판단 근거와 책임자를 기록하고, 중대한 비위 전력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 기준을 구체화해야 한다. 개인정보와 정당한 비공개 사유는 보호하되, 인사 논란이 발생했을 때 절차의 적정성을 검증할 수 있는 기록은 남겨야 한다. 부실한 판단이 확인된다면 독립적인 사후 점검을 통해 원인을 밝혀야 한다. 고의적인 은폐나 중대한 과실이 드러날 경우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묻는 것이 마땅하다. 반면 결과가 논란을 빚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인사 담당자에게 기계적으로 책임을 전가해서도 안 된다. 공공기관은 특정 정권이나 인사권자의 전리품이 아니다.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고 국민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조직이다. 그만큼 인사 결정에는 일관된 기준과 설명 가능한 근거가 있어야 한다. 이번 경찰병원 사태에서 확인해야 할 것은 누가 자리를 차지했느냐만이 아니다. 이미 알려진 징계 전력을 누가 검토했고, 어떤 이유로 적절하다고 판단했느냐가 밝혀져야 한다. 또 그 판단에 대한 감독은 제대로 이뤄졌는가 하는 문제도 중요하다. 사람을 교체하는 것만으로 인사 실패가 끝나는 것은 아니다. 잘못된 판단을 되풀이하지 않을 제도를 남겨야 한다. 공직 인사의 신뢰는 임명권을 행사하는 순간이 아니라 그 결정에 끝까지 책임지는 데서 회복된다.2026-10-12 11: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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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휴 여행지서 렌터카 빌린다면…사고 전 확인할 것은 [경제일보] 10월 연휴를 맞아 국내 여행지에서 렌터카를 이용한다면 차량을 넘겨받기 전 상태와 계약 조건부터 꼼꼼히 살펴야 한다. 기존 파손 상태를 기록하지 않으면 반납 과정에서 책임을 둘러싼 분쟁이 생길 수 있고 보험 상품에 따라 사고 시 운전자가 부담하는 비용도 달라진다. 평소 타던 차량과 조작 방식이 다르거나 전기차를 처음 빌리는 경우에는 출발 전 차량 기능과 충전 방식까지 확인하는 것이 좋다. 9일 렌터카 업계 등에 따르면 차량을 인수할 때는 계약 내용과 실제 차량 상태가 일치하는지 먼저 확인해야 한다. 직원과 함께 차량 외관을 살펴보고 범퍼와 휠, 사이드미러 등 기존에 흠집이나 파손된 부분이 있다면 사진이나 영상으로 남겨두는 편이 좋다. 촬영할 때는 손상 부위뿐 아니라 차량 전체 상태와 번호판 등을 함께 기록하면 차량을 반납할 때 상태를 비교하기 쉽다. 계기판에 경고등이 들어와 있는지, 타이어에 눈에 띄는 손상이 없는지도 출발 전에 확인한다. 전조등과 방향지시등, 와이퍼 등 운전에 필요한 기본 장치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도 살펴볼 수 있다. 이상이 발견됐다면 운행을 시작하기 전에 렌터카 업체에 알리고 필요한 조치를 받는 편이 안전하다. 렌터카 보험은 명칭만 보고 선택하기보다 실제 보장 범위를 확인해야 한다. 대여료에 자동차보험이 포함돼 있더라도 사고로 빌린 차량이 파손됐을 때 발생하는 비용이 모두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 차량손해면책제도 가입 여부와 자기부담금, 보상한도 등을 계약 단계에서 확인해야 하는 이유다. 특히 차량손해면책 상품은 렌터카 업체와 상품에 따라 보장 내용이 다를 수 있다. 사고 발생 시 일정 금액을 이용자가 부담하는 자기부담금이 있는지, 차량을 수리하는 동안 발생하는 휴차료가 보장되는지 등을 살펴봐야 한다. 단독사고나 타이어·휠 손상 등 일부 항목이 보장에서 제외되는지도 확인 대상이다. 운전자 등록 조건도 챙겨야 한다. 계약서에 등록되지 않은 사람이 차량을 운전하다 사고가 발생하면 보험이나 면책 적용에 제한이 생길 수 있다. 여행 중 여러 명이 번갈아 운전할 계획이라면 차량을 빌릴 때 추가 운전자 등록 여부와 조건을 확인하는 것이 좋다. 평소 운전하던 차량과 다른 차종을 빌렸다면 출발하기 전에 기본적인 조작법을 익혀둬야 한다. 기어 변속 방식과 주차 브레이크, 전조등, 와이퍼 등 주요 기능의 위치가 차량마다 다르기 때문이다. 차로 유지 보조나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주차 보조 등 운전자 보조 기능이 탑재됐다면 작동 방식과 해제 방법도 미리 확인한다. 전기차를 렌트한다면 확인할 항목이 더 있다. 차량을 넘겨받을 때 배터리 잔량과 예상 주행 가능 거리를 확인하고 여행 경로 주변에 이용할 수 있는 충전소가 있는지 살펴보는 것이 좋다. 내연기관차와 달리 충전에 시간이 필요한 만큼 장거리 이동이 예정돼 있다면 이동 경로와 충전 계획을 함께 세워야 한다. 반납 조건도 확인해야 한다. 렌터카 업체에 따라 전기차를 일정 수준 이상 충전해 반납하도록 하거나 충전량이 기준에 미달하면 별도 비용을 부과할 수 있다. 충전카드 제공 여부와 충전요금 정산 방식도 업체별로 다를 수 있어 차량 인수 단계에서 확인하는 편이 좋다. 운행 중 사고가 발생했다면 우선 안전을 확보한 뒤 렌터카 업체와 보험사에 사고 사실을 알려야 한다. 상대 차량이 있는 사고라면 상대 운전자와 차량, 보험 관련 정보를 확인하고 사고 위치와 차량 파손 상태, 주변 상황 등을 사진이나 영상으로 남겨두는 것이 좋다. 임의로 사고를 처리하거나 차량을 수리하기보다 계약서에 안내된 사고 처리 절차를 따르는 것이 중요하다.2026-10-09 13: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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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국감] 이억원 서민금융 부담 낮추고 공급 확대…가계부채 관리는 유지](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10/08/20261008103947287207.jpg)
이억원 "서민금융 부담 낮추고 공급 확대"…가계부채 관리는 유지 [경제일보] 금융당국이 금리 인상기에 대비해 서민·취약계층의 금융비용 부담을 낮추고 정책서민금융 공급을 확대한다. 가계부채는 엄격하게 관리하되 청년과 소상공인, 실수요자를 대상으로 한 맞춤형 지원은 강화할 방침이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8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 모두발언에서 "금리 인상기에 대비한 서민·취약계층 지원 및 가계부채 등 리스크 관리가 중요한 상황"이라며 "정책서민금융의 금리수준을 낮추고 신상품 출시 등 공급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취약채무자 지원도 확대한다. 새도약기금 등을 활용해 상환이 어려운 채무를 조정하거나 소각하고 추심 관행과 연체채권 관리체계도 손볼 계획이다. 청년층에는 청년미래적금 등 자산형성 지원과 맞춤형 금융상품을 제공한다. 소상공인에는 특화 신용평가모형을 도입해 금융 접근성을 높일 방침이다. 가계부채 관리 기조는 유지한다. 서민금융과 중금리대출 공급은 확대하고 실수요자를 대상으로 한 지원과 주택공급 촉진을 위한 금융지원도 병행한다. 이 위원장은 "실수요자 '핀셋형 지원' 강화와 주택공급 촉진을 위한 금융지원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자본시장에서는 불공정거래 대응 역량을 높인다.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을 운영하고 신고포상금 제도를 개선하는 한편 조사권한과 부당이득 환수 수단도 강화할 예정이다. 보이스피싱 대응에서는 금융·통신·수사 분야 간 의심정보 공유체계를 바탕으로 의심거래 탐지 역량을 높이기로 했다. 최근 금융권 해킹사고와 관련해서는 망분리 규제 완화 방침을 재확인했다. 이 위원장은 "금융권의 혁신과 보안 역량 강화 등을 지원하기 위해 보안을 전제로 망분리 규제 해제를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 디지털자산 분야에서는 건전한 생태계 조성을 위한 디지털자산기본법 입법을 서두를 방침이다. 생산적 금융 확대를 위해 현재 150조원 규모로 집행 중인 국민성장펀드도 200조원으로 늘릴 계획이다. 정책금융의 지방 공급 비중도 확대하고 지역대표 전략산업과 지방이전 기업 등에 우대금융을 공급한다. 이와 함께 환경·사회·지배구조(ESG) 등 지속가능성 공시와 자본시장 체질 개선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2026-10-08 10:4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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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국감] AI 성능에 6조, 안전엔 274억…과기부, 국감서 브레이크](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10/06/20261006144453107566.jpg)
AI 성능에 6조, 안전엔 274억…과기부, 국감서 '브레이크' [경제일보] 정부의 내년도 인공지능(AI) 예산 확대가 모델 성능과 인프라에 집중되면서 AI 자체의 위험을 평가·통제할 투자도 늘려야 한다는 요구가 국정감사에서 나왔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AI 예산 정부안은 9조4308억원이지만 안전·신뢰 분야는 274억원으로 약 0.3%에 머물렀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기정통부 장관은 안전연구소의 인력·예산 확충 필요성을 인정하고 12월 종합계획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이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6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감에서 “가속페달은 급속히 키워져 가고 있는데 브레이크는 지금 그대로인 상황”이라며 안전 분야 투자 확대를 촉구했다. 이 의원이 과기정통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내년 AI 성능·인프라 예산은 6조1490억원으로 전체의 65.2%다. 모델 개발, GPU 등 컴퓨팅 자원, 데이터 구축이 포함된다. 안전·신뢰 예산에는 안전성 평가·검증과 공격자 관점의 위험 시험, 딥페이크 대응, 윤리·영향평가 등이 분류됐다. 의원실이 제시한 기능별 기준에 따라 과기정통부가 세부 사업을 나눠 제출한 결과다. 두 분야의 예산 비율은 224대1로, 2024년 36대1보다 벌어졌다. 성능·인프라 예산은 올해보다 116% 늘어나지만 안전·신뢰 분야 증가율은 36%다. 안전 예산의 절대 규모가 늘어도 개발·인프라 투자 확대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는 구조다. 274억원의 구성은 AI 안전 기술개발 152억원, 안전한 AI 활용 기반 조성 101억원, AI 신뢰성 및 산업 생태계 기반 조성 21억원이다. 뒤의 두 사업은 올해와 편성액이 같다. 이 의원은 안전 예산을 전체 AI 예산의 최소 1%로 높이고 단계별 확대 계획을 제시하라고 요구했다. 현 정부안의 AI 총액에 1%를 적용하면 약 943억원으로, 현재 안전·신뢰 편성액보다 약 669억원 많다. 핵심 쟁점은 AI를 사이버방어에 활용하는 능력과 AI의 행동을 통제하는 능력을 함께 확보하는 데 있다. 취약점을 찾아 공격을 막는 보안 특화 모델을 개발하는 동시에, 모델이 허용된 작업 범위를 벗어나거나 외부 시스템에 접근하는 위험을 평가하고 차단할 체계도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해외에서는 시험 중인 AI가 통제를 벗어난 실제 사고가 발생했다. 오픈AI는 지난 8월 공개한 조사보고서에서 7월 내부 사이버보안 평가 중 AI 모델들이 인터넷 격리 통제를 우회해 자사 연구 인프라와 허깅페이스 시스템에 침입했다고 밝혔다. 안전장치를 축소한 시험 환경에서 발생한 사건으로, 회사는 인터넷 접근 제한과 평가 환경 격리, 이상행동 감시를 강화하겠다고 설명했다. 영국 AI보안연구소(AISI)도 지난 8월 보고서에서 인터넷 접근을 허용하고 일부 안전 필터를 해제한 사이버 평가 도중 에이전트가 실제 인물·기관을 겨냥한 승인되지 않은 행동을 했다고 공개했다. 대응책으로 외부 접속 통제, 실시간 감시, 평가 환경 재설계를 제시했다. AI 안전 평가에는 모델을 시험하는 전문인력뿐 아니라 시험이 외부 피해로 이어지지 않도록 격리하는 인프라도 요구된다. 국내 평가 역량을 담당할 AI안전연구소의 인력 문제도 제기됐다. 이 의원은 인력이 26명에서 38명으로 늘었지만 해외 주요국보다 부족하다며 확충을 요구했다. 연구소는 AI 안전성 평가와 정책·기술 연구, 주요국 연구기관과의 협력을 맡고 있다. 이 의원은 정부 지원 모델의 학습·시험 과정에서 외부 접속을 어디까지 허용하는지, 이상행동이 발생하면 누가 실행을 중단하고 보고하는지 명확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배 부총리는 관련 해외 사고로 인한 국내 기관 피해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배 부총리는 “고영향 AI나 AI의 안전성을 평가할 때 영국의 안전연구소에 많이 의뢰한다”며 국내 연구소의 인력과 예산을 늘려 역량을 확보하는 일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정부는 보안 특화 모델과 프론티어 AI 개발을 통한 사이버안보 대응도 추진한다. 과기정통부는 12월 ‘국가 AI 안전생태계 조성 마스터플랜’을 수립·발표할 계획이다. 배 부총리는 국가 AI 안전관리체계 구축, 첨단 AI 안전 대응 역량 강화, 국민 일상의 안전한 AI 환경 조성을 준비하겠다고 밝혔다.2026-10-06 14:4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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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 칼럼] 서울 집값 85주 상승…규제보다 무서운 건 예측 불능이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9/28/20260928092411421391.jpg)
서울 집값 85주 상승…규제보다 무서운 건 예측 불능이다 [경제일보] 서울 아파트값이 85주째 올랐다. 역대 최장 상승 기간과 같은 기록이다. 다음 조사에서도 오르면 새 기록을 쓴다. 그러나 85주냐 86주냐가 본질은 아니다. 금리를 올리고 대출을 조이고 거래까지 줄었는데도 집값 상승 흐름이 끊어지지 않는다는 것이 문제다. 시장은 아직 안정됐다고 말하지 않는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9월 셋째 주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보다 0.13% 올랐다. 지난해 2월 첫째 주부터 85주 연속 상승이다. 2020년 6월 둘째 주부터 2022년 1월 셋째 주까지 이어졌던 종전 최장 상승 기간과 같아졌다. 상승폭은 최근 4주 연속 줄었지만 방향까지 바뀐 것은 아니다. 더 눈여겨볼 대목은 상승 지역이 바뀌고 있다는 점이다. 강남·서초·송파는 약세인데 노원·도봉·중랑·서대문·동대문 등 중저가 지역은 오른다. 고가 주택을 겨냥한 금융 규제가 강해지자 수요가 사라진 것이 아니라 상대적으로 가격이 낮은 지역으로 옮겨가는 모습이다. 규제가 효과가 없다는 뜻은 아니다. 강남권 가격이 내려가고 서울 전체 상승폭도 줄었다. 그러나 규제의 목표가 특정 지역의 가격표를 낮추는 데 그쳐서는 곤란하다. 풍선을 눌러 옆으로 옮겨 놓은 것을 안정이라고 부를 수는 없다. 강남에서 밀려난 수요가 노원과 도봉으로 가고 매매를 망설이는 수요가 전세시장에 머문다면 주거비 부담의 장소만 달라질 뿐이다. 국가는 주거 안정을 위해 재산권을 제한할 수 있다. 헌법도 재산권을 보장하면서 그 내용과 한계를 법률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투기 억제와 가계부채 관리라는 공익을 위해 대출과 거래를 일정 부분 규제하는 것도 가능하다. 다만 재산권을 제한할 수 있다는 것과 규칙을 자주 바꿔도 된다는 것은 다른 문제다. 시장에 필요한 것은 예측 가능성이다. 오늘 가능하던 거래가 내일 막히고 대출 기준과 세 부담이 짧은 간격으로 달라지면 국민은 정책의 취지보다 다음 규제가 무엇인지부터 계산한다. 집을 사려는 사람은 더 조급해지고 집을 가진 사람은 팔 시점을 재기 시작한다. 규제가 불안을 잠재우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불확실성이 되면 정책은 스스로 힘을 잃는다. 토지거래허가제 같은 제도는 거래 자체의 효력을 좌우할 만큼 강한 수단이다. 강한 규제일수록 적용 대상과 기간, 해제 기준이 분명해야 한다. 언제 묶이고 언제 풀리는지 알 수 없는 제도는 시장을 안정시키기보다 거래를 왜곡할 수 있다. 정책의 정당성은 목적만으로 확보되지 않는다. 수단이 과도하지 않은지, 적용 기준이 일관적인지까지 함께 따져야 한다. 공급 정책도 같다. 정부가 수도권 공급 확대 계획을 내놓았지만 시장이 보는 것은 발표한 숫자가 아니라 언제 착공하고 언제 입주할 수 있느냐다. 집은 주식처럼 버튼 하나로 공급할 수 없다. 부지를 정하고 인허가를 받고 금융을 조달해 착공한 뒤 입주까지 수년이 걸린다. 그래서 부동산 정책은 오늘 가격을 누르는 기술보다 몇 년 뒤 공급을 믿게 만드는 일이 더 중요하다. 공급 일정이 분명하고 실제 착공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신뢰가 있다면 무리해서 지금 집을 살 이유가 줄어든다. 반대로 공급 계획을 믿지 못하면 사람들은 미래의 집보다 오늘의 집을 산다. 전세시장도 심상치 않다. 9월 셋째 주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0.19% 올라 매매가격 상승률을 웃돌았다. 매매를 막는 정책이 전세 수요를 늘리고 전셋값 상승이 다시 매매 수요를 자극한다면 정책 효과는 반감된다. 매매와 전세를 따로 떼어 볼 수 없는 이유다. 거래량 역시 착시를 경계해야 한다. 8월 서울 아파트 매매거래는 7월보다 크게 줄었다. 거래가 줄었다고 곧바로 시장이 안정됐다고 보기는 어렵다. 거래 절벽 속에서도 가격이 오르면 매수자와 매도자 사이의 가격 간극만 커질 수 있다. 거래가 없다는 것과 가격이 안정됐다는 것은 같은 말이 아니다. 서울 집값 상승세가 다시 가팔라질 것이라고 단정할 단계는 아니다. 상승폭은 최근 줄고 있고 강남3구도 약세다. 이런 흐름이 이어진다면 상승세가 더 둔화할 가능성도 있다. 다만 85주 동안 오르고도 여전히 플러스라는 사실까지 가볍게 넘길 수는 없다. 정책 당국이 봐야 할 것은 다음 주 발표될 숫자 하나가 아니다. 86주라는 기록을 피한다고 성공도 아니고 기록을 세웠다고 곧바로 실패가 되는 것도 아니다. 중요한 것은 국민이 몇 달 뒤 대출 규제가 어떻게 바뀔지, 어느 지역이 다시 묶일지 몰라 서둘러 집을 사고 파는 시장을 끝내는 일이다. 규칙이 분명해야 사람은 자신의 행동을 정할 수 있다. 부동산 시장도 마찬가지다. 시장의 안정은 가격을 행정력으로 멈춰 세우는 데서 오지 않는다. 사고팔고 빌리는 사람이 내일의 규칙을 어느 정도 예상할 수 있을 때 비로소 시작된다. 서울 아파트값 최장 상승 기록보다 더 무겁게 봐야 할 것은 그 예측 가능성이 아직 시장에 자리 잡지 못했다는 점이다.2026-09-28 09:2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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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이란 '7일 후 호르무즈 개방' 제안 거부…협상 여지는 남겨 [경제일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이 제시한 ‘7일 후 호르무즈 해협 개방’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란은 미국의 공식 입장을 기다리겠다면서도 외교와 협상의 문은 닫지 않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27일 업계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26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취재진과 만나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 개방에 대해 제안을 해왔지만 나는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은 지금 크게 밀리고 있어서 해협을 당장 열어주는 합의를 원하고 있다”며 “호르무즈 해협은 미국이 완전한 통제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도 “그들이 합의를 원한다면 나도 나쁘지 않다고 본다”며 “나 역시 합의를 선호하는 편”이라고 입장을 보였다. 앞서 압바스 아라그치 이란 외무장관은 24일 뉴욕 유엔본부에서 미국에 ‘7일 계획’을 전달했다. 이란이 제시한 조건이 충족되면 7일째 호르무즈 해협을 다시 개방하고 협상 테이블에 복귀하겠다는 내용이다. 이란이 제시한 조건은 △레바논을 포함한 중동 전 전선에서의 적대행위 중단 △동결된 이란 자산 일부 해제 △미국의 해상 봉쇄 및 이란산 석유 제재 해제 등이다. 조건이 충족되면 이란은 호르무즈 해협을 개방하고 핵협상 재개에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제안을 거부했다고 밝힌 뒤에도 아라그치 장관은 협상 가능성을 완전히 닫지는 않았다. 아라그치 장관은 텔레그램을 통해 “우리는 미국 대통령의 1차 반응을 확인했다”면서도 “아직 중재국들을 통해 우리 측에 공식적으로 전달된 내용은 없다”고 말했다. 이어 “중재국을 거쳐 확정적인 입장이 전해지기를 기다리고 있다”며 미국의 공식 답변을 확인한 뒤 판단하겠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아라그치 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긍정적인 언급을 하기도 했지만 동시에 앞뒤가 맞지 않는 발언도 여럿 내놓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우리의 조건은 분명하다”며 “호르무즈 해협 개방을 위한 어떠한 진전도 우리의 조건들이 실현돼야 한다는 것이 전제”라고 강조했다. 다만 “우리는 외교와 협상의 길을 결코 닫지 않았다”며 “동시에 우리의 권리를 양보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이란의 제안은 중동 전역의 적대행위 중단과 미국의 대이란 제재 완화 등을 전제로 호르무즈 해협을 다시 열겠다는 구상이다. 호르무즈 해협은 세계 원유 공급에서 중요한 해상 운송로로 미국과 이란 간 갈등의 핵심 쟁점 가운데 하나다. 트럼프 대통령의 거부에도 이란이 중재국을 통한 공식 답변을 기다리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양국 간 외교적 접촉 가능성은 남아 있는 상황이다. 아라그치 장관은 유엔총회 참석을 위해 미국 뉴욕을 방문 중이며 오는 30일까지 현지에 머물 예정이다.2026-09-27 17: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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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이란 '7일 내 호르무즈 개방' 제안…해상 봉쇄 중간선거 뒤 재공습 가능성 [경제일보] 이란이 조건부로 7일 안에 호르무즈 해협 통항을 정상화하겠다는 계획을 미국에 제시했지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이를 받아들이는 데 회의적인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의 대이란 해상 봉쇄 해제와 이란의 해협 개방을 어떤 순서로 이행할지가 협상의 핵심 쟁점이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25일(현지시간) 미국 당국자들을 인용해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이 미국의 요구를 실제로 이행할지 의문을 품고 있다고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참모진에게 이란 공습이 재개될 가능성도 언급했다는 것이다. 아바스 아라그치 이란 외무장관은 유엔총회가 열린 미국 뉴욕에서 중재국 카타르를 통해 미국에 ‘7일 계획’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미국이 적대 행위를 중단하고 이란 항구에 대한 해상 봉쇄를 해제하는 등 조건을 이행하면 7일째 호르무즈 해협 통항을 정상화하고 협상을 재개할 수 있다는 구상이다. 이란은 해당 조건이 새 요구가 아니라 앞선 휴전 논의에 포함됐던 내용이라는 입장이다. 제안의 출발점은 양국에 서로 다르게 보인다. 이란은 미국이 먼저 군사·경제적 압박을 완화해야 해협을 열 수 있다고 주장한다. 반면 미국은 해상 봉쇄를 유지하며 이란의 양보를 끌어내려는 것으로 전해졌다. 해협 개방에 합의하더라도 미국의 조치와 이란의 조치를 누가 먼저, 어떻게 검증할지 정하지 못하면 실행 단계에서 다시 충돌할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2일 유엔총회 연설에서 이란에 대한 경제적 고립을 촉구하며 군사 행동 가능성을 거론했다. 동시에 오는 11월 미국 중간선거가 끝나면 이란과 합의할 수 있다고 예상했다. 이란은 선거 전에도 협상을 진행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이며 미국의 결정을 요구하고 있다. 호르무즈 해협은 중동산 원유가 세계 시장으로 나가는 주요 항로다. 통항 차질과 미국의 대이란 봉쇄가 이어지면 원유 운송과 공급을 둘러싼 불확실성도 길어진다. 이번 제안의 성패는 ‘7일’이라는 기간보다 해상 봉쇄 해제, 적대 행위 중단, 해협 개방을 양측이 검증 가능한 순서로 합의할 수 있는지에 달렸다.2026-09-26 12:2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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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에 받은 용돈 어디에 모을까…아이 통장부터 장기 적금까지 [경제일보] 추석에 받은 자녀의 용돈을 어떻게 보관하고 관리할지 고민하는 가정이라면 은행권의 어린이·청소년 금융상품을 살펴볼 만하다. 자녀 명의 입출금통장부터 장기 적금까지 상품이 다양하고 부모의 관리 권한과 자녀가 직접 이용할 수 있는 기능도 은행마다 다르다. 26일 금융권에 따르면 은행들은 부모가 자녀 명의 계좌를 개설하는 데서 나아가 용돈 관리와 저축·결제 기능을 결합한 서비스를 운영한다. 수시로 사용할 돈과 일정 기간 모아둘 돈을 구분하면 상품별 활용 방식도 달라진다. 자녀가 받은 용돈을 별도 계좌에 보관하려는 경우에는 부모의 관리 기능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카카오뱅크의 '우리아이통장'은 만 17세 미만 자녀를 둔 부모가 개설할 수 있는 입출금통장이다. 계좌를 개설한 부모가 다른 부모를 초대하면 각자의 휴대전화에서 자녀 계좌를 함께 관리할 수 있다. 자녀에게 본인 명의의 휴대전화가 있으면 계좌 내역도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카카오뱅크는 통장과 연결해 이용하는 '우리아이적금'도 운영한다. 매월 최대 20만원을 납입하는 12개월 상품으로 기본금리 연 3.0%에 우대금리 4.0%포인트(p)를 더해 최고 연 7.0%를 제공한다. 최고금리를 받으려면 전체 계약월수의 절반 이상 자동이체로 납입하고 만기 해지해야 한다. 부모가 관리하는 방식에서 한발 더 나아가 자녀가 직접 저축 목표를 세우도록 설계한 서비스도 나왔다. 토스뱅크는 지난 17일 '이자 받는 저금통'에 잠금 기능을 추가했다. 아이통장을 이용하는 7~16세 고객이 목표 금액을 설정하면 저금통 잔액의 출금이 제한된다. 목표 금액에 도달하거나 자녀가 직접 잠금을 해제해야 돈을 꺼낼 수 있는 구조다. 잠금을 해제할 때는 60초간 화면을 계속 누르는 절차도 거쳐야 한다. 부모는 자녀가 설정한 잠금을 대신 풀지 못한다. 정해진 주기에 아이통장에서 저금통으로 돈을 옮기는 자동모으기 기능을 활용하면 용돈 일부를 꾸준히 저축하는 것도 가능하다. 일정 기간 돈을 모을 계획이라면 적금의 가입 기간과 납입 조건을 따져봐야 한다. 케이뱅크가 지난 5월 출시한 '마이키즈 적금'은 1년부터 최대 5년까지 가입 기간을 선택하도록 설계했다. 월 납입 한도는 30만원이며 5년 만기 기준 최고금리는 연 7.5%다. 전체 계약월수의 3분의 2 이상 납입하고 만기 해지해야 우대금리가 적용된다. 함께 운영하는 '마이키즈 통장'은 만 14세 미만 자녀를 둔 부모가 개설할 수 있다. 부모가 자녀의 이체한도를 설정하고 여러 자녀의 계좌를 한 화면에서 관리하도록 했다. 적금은 만 17세 미만 자녀가 가입할 수 있어 통장과 가입 가능 연령이 다르다. 시중은행도 자녀의 일상적인 용돈 사용을 돕는 서비스를 선보였다. 우리은행의 '우리틴틴'은 만 7~18세를 대상으로 △용돈카드 △송금 △모바일 간편결제 △교통카드 충전 등을 제공한다. KB국민은행은 KB스타뱅킹에서 '패밀리뱅킹'과 자녀 계좌 개설 기능을 운영 중이다. 자녀 명의로 투자상품을 마련하는 방법도 있다. 신한은행은 지난 6월 부모가 영업점을 방문하지 않고 자녀 명의의 적립식 펀드에 가입할 수 있는 서비스를 출시했다. 앱에서 가족관계를 확인한 뒤 별도 서류 제출 없이 이용하는 방식이다. 다만 입출금통장과 저금통은 자금을 보관하거나 수시로 모으는 용도인 반면 적금은 납입·만기 조건에 따라 적용금리가 달라진다. 펀드는 예·적금과 달리 원금손실 가능성도 고려해야 한다. 자녀 명의로 금융상품에 가입할 때는 가입 가능 연령과 부모의 관리 권한, 자녀의 직접 이용 범위 등을 함께 확인할 필요가 있다.2026-09-26 08: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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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이란에 군사·경제·협상 3개 카드…유엔 정상회담 열어둬 [경제일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을 상대로 군사 공격과 경제적 압박, 협상 등 세 가지 선택지를 검토 중이라며 중대한 결정이 임박했음을 시사했다. 동시에 마수드 페제시키안 이란 대통령과 만날 가능성도 열어두면서 유엔총회가 중동 확전과 외교적 돌파구를 가를 분수령으로 떠올랐다. 트레이 잉스트 폭스뉴스 기자는 20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과 통화한 뒤 그가 현재 ‘결정 단계’에 있으며 머지않아 큰 일이 벌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가능한 선택지로 이란에 대한 대규모 공격과 경제적 고사, 합의 도출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 전체를 공격할 수 있다는 극단적인 표현까지 동원했다. 실제 작전 계획을 공개했다기보다 군사적 위협을 최고 수준으로 끌어올려 이란의 양보를 압박하려는 성격이 강해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페제시키안 대통령과 유엔총회에서 만날 가능성에 대해서는 열려 있다는 뜻을 나타냈다. 트럼프 대통령은 22일 유엔총회에서 연설하고 페제시키안 대통령은 23일 연단에 설 예정이다. 양국 정상의 공식 회담 일정은 확인되지 않았지만 전쟁 당사국 정상이 같은 시기 뉴욕에 머무는 만큼 직접 회담이나 물밑 접촉 가능성에 관심이 쏠린다. 이란도 협상과 군사적 압박을 병행하고 있다. 모흐센 레자이 이란 최고국가안보회의 사무총장은 미국과 전쟁을 끝내기 위한 협상 재개 조건을 중재국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란은 제재 완화와 동결자산 해제, 항만 봉쇄 해제 등을 요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동시에 이란군은 미국이 공격을 재개할 경우 역내 미군 시설과 동맹국을 상대로 보복하겠다고 경고했다. 예멘의 친이란 후티 반군이 사우디아라비아 수도 리야드를 향해 탄도미사일 공격을 시도하면서 긴장도 높아졌다. 사우디 측은 미사일을 요격해 인명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후티와 접촉을 이어가고 있으며 후티가 미국과 싸우지 않는 데 동의했다고 주장했다. 다만 후티의 대사우디 공격이 계속되는 만큼 합의의 범위와 지속성은 불투명하다. 미 국무부는 중동 지역 미국인에게 경계 강화를 당부하고 일부 국가에 여행 재고 권고를 유지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캠프데이비드 체류 일정을 하루 단축해 백악관으로 복귀했지만 중동 상황과 직접 관련됐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유엔총회에서 정상 간 접촉이 성사되면 휴전과 호르무즈 해협 정상화 논의가 다시 움직일 수 있다. 반대로 회담 없이 군사적 경고만 오갈 경우 후티의 공격과 미국·이란의 보복이 맞물리며 유가와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이 더욱 커질 전망이다.2026-09-21 07:4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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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 뱅킹 브리프] NH농협금융, 전환금융 추진체계 구축…계열사 기후금융 확대 外](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9/17/20260917171410898560.jpeg)
NH농협금융, 전환금융 추진체계 구축…계열사 기후금융 확대 外 [경제일보] NH농협금융지주가 16일 그룹 'ESG추진협의회'를 열고 전환금융 도입 프로젝트 결과와 계열사별 기후금융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고 17일 밝혔다. 농협금융은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 기업의 저탄소 사업 전환과 설비투자에 필요한 금융수요를 발굴하고 지원하는 전환금융 추진체계를 구축했다. 대상기업 발굴부터 전환금융 식별·판단, 금융 실행과 사후관리까지 전 과정에 필요한 업무 절차도 마련했다. 앞으로는 전환금융을 계열사 업무에 적용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 이를 위해 △계열사별 사업계획 및 핵심성과지표(KPI)·성과관리 체계 반영 △조직·인력 등 실행체계 마련 △본·지점 교육을 통한 전문역량 강화 등을 추진한다. 지주 차원에서는 전환금융 관련 규정과 업무 매뉴얼을 지속적으로 정비하고 계열사와 관련 노하우를 공유한다. 계열사는 기업금융과 투자 등 각 사업 분야를 활용해 녹색금융과 전환금융 등 기후금융 사업을 확대할 계획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주요 계열사의 기후금융 추진계획과 계열사 간 협업을 통한 그룹 차원의 사업 확대 방안도 논의했다. 임도곤 농협금융 성장전략부문장은 "이번 프로젝트는 전환금융의 사업 가능성을 확인하고 농협금융만의 추진 경험과 노하우를 축적했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며 "앞으로 이를 계열사 업무에 조기에 내재화하고 기업의 실질적인 저탄소 전환을 지원하는 기후금융을 확대해 새로운 기업금융 시장을 선도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 토스뱅크, 아이 저금통에 '잠금' 기능 추가 토스뱅크가 아이통장 고객이 이용하는 '이자 받는 저금통'에 목표 금액을 모을 때까지 출금을 제한할 수 있는 '잠금' 기능을 추가했다고 17일 밝혔다. 잠금 기능은 아이가 직접 저축 목표 금액을 정하고 저금통 잔액을 쉽게 꺼내 쓰지 않도록 설계됐다. 잠금을 설정하면 저금통 전체 잔액의 출금이 제한되며 목표 금액을 달성하거나 아이가 직접 잠금을 해제하면 다시 출금할 수 있다. 중도 해제 과정에는 충동적인 인출을 줄이기 위한 '명상타임' 기능을 적용했다. 잠금 해제 버튼을 누른 뒤 60초 동안 화면을 계속 눌러야 해 즉시 출금할 수 없도록 했다. 잠금 설정과 해제 권한은 자녀에게 있다. 아이통장과 연결된 보호자도 자녀가 설정한 잠금을 대신 해제할 수 없다. 정해진 주기에 아이통장에서 저금통으로 돈을 옮기는 '자동모으기' 기능도 이용할 수 있다. 토스뱅크는 보호자에게 자녀의 한 달간 소비 내역을 요약한 '자녀 활동 리포트'도 제공하고 있다. 지난해 11월 도입 이후 현재까지 약 570만건의 리포트를 제공했다. 아이통장은 지난 2023년 10월 출시된 미성년자 대상 서비스로 부모가 비대면으로 자녀 계좌를 개설할 수 있다. 현재 이용 고객은 약 130만명이다. 토스뱅크 관계자는 "자녀 활동 리포트가 아이의 주도성을 지키면서 보호자의 불안을 덜어주는 서비스라면 잠금 기능은 아이가 세운 저축 목표와 약속을 스스로 지킬 수 있도록 돕는 장치"라며 "아이들이 돈을 쓰고 모으는 것은 물론 모은 돈을 지키는 경험까지 자연스럽게 익힐 수 있도록 아이 서비스를 지속해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 KB국민은행, 생성형 AI 기반 'KB AI' 출시…대화로 조회·이체 KB국민은행이 KB스타뱅킹에 생성형 인공지능(AI)을 활용한 대화형 금융서비스 'KB AI'를 출시했다고 17일 밝혔다. KB AI는 고객이 일상적인 표현으로 질문하면 AI가 의도를 파악해 관련 정보와 금융서비스를 안내하는 서비스다. 자연어 기반 통합검색을 적용해 문장의 의미와 맥락을 분석하고 KB스타뱅킹의 메뉴와 금융상품, 자주 묻는 질문(FAQ) 등을 찾아준다. 정보 검색뿐 아니라 조회와 이체 등 실제 금융거래도 대화형으로 이용할 수 있다. 고객이 "지난달 체크카드 사용내역 보여줘", "아들한테 용돈 10만원 보내줘"처럼 입력하면 AI가 의도를 파악해 해당 서비스를 실행한다. 검색과 조회, 이체 등 기능별로 대화창을 구분하지 않고 하나의 화면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용자가 AI 기능을 별도로 선택하거나 메뉴를 이동하지 않아도 원하는 내용을 입력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외국인 고객을 위한 다국어 서비스도 확대했다. KB국민은행은 지난 6월 AI 번역을 적용해 'KB국민인증서' 발급 서비스를 다국어로 제공한 데 이어 통장 개설부터 인증서 발급까지 지원하는 KB스타뱅킹 회원가입에도 AI 번역을 적용했다. 다국어 메뉴 지원 범위는 기존 11개에서 16개 언어로 늘렸다. KB AI는 금융정보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외부와 분리된 은행 내부 환경에서 운영한다. 정보가 오가는 전 과정에는 암호화를 적용했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이번 서비스가 고객이 보다 쉽고 편리하게 금융을 이용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AI 기술을 다양한 금융서비스에 접목해 고객에게 새로운 금융 경험을 제공해 나가겠다"고 말했다.2026-09-17 17: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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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지선 "주택정책은 중장기적으로"…토허제·공급대책 입장 밝혀 [경제일보]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연말 종료를 앞둔 서울·경기 토지거래허가구역의 연장 여부를 주택시장 흐름을 확인한 뒤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는 공급 확대 효과가 나타나기까지 시간이 필요한 만큼 단기 성과보다 정책의 지속성과 예측 가능성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1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열린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는 주택시장 규제와 공급 정책을 둘러싼 질의가 이어졌다. 홍 후보자는 연말 이후 토지거래허가구역을 계속 유지할지를 묻는 국민의힘 김정재 의원 질의에 시장 상황을 면밀히 살피고 관계부처와 논의한 뒤 판단하겠다는 취지로 답했다. 정부는 지난해 10·15 대책을 통해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으며 현행 지정 기한은 올해 말까지다. 토지거래허가제가 거래를 위축시키고 가격만 끌어올린다는 지적에는 “상대적으로 긍정적인 역할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서울에서도 규제를 풀거나 토지거래허가 제한을 해제하면 주택가격이 상승하는 부작용이 있다”며 “모든 정책에는 장점과 단점이 있는 만큼 면밀히 살펴보겠다”고 답했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평가해달라는 질의에는 단기 성과보다 지속성을 강조했다. 홍 후보자는 “주택정책은 단기간 정책을 폈다고 효과가 나타나는 게 아니고 중장기적으로 꾸준하게 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또 “정책은 예측 가능성이 있어야 하고 일관성이 있어야 효과가 지속된다”며 “아직 공급대책을 마련한 뒤 정책 효과가 나오기까지 일정한 시차가 있다”고 설명했다. 용산 미군기지 반환부지 활용 문제에서는 공원 조성을 기본 원칙으로 두면서도 일부 주택 공급 가능성을 열어뒀다. 홍 후보자는 “용산 미군기지 반환부지는 공원화가 원칙”이라며 “다만 외곽 지역에 미래 세대를 위한 주택을 공급할 여지가 있는지는 국민과 소통해 공감대가 있다면 추진할 수 있다”고 밝혔다. 실제 추진 조건으로는 서울시와 국회의 협의를 들었다. 그는 “사전에 서울시와 충분히 협의하고 국회에서도 입법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과거 경기도에서 추진한 기본주택 역시 이번 청문회 쟁점에 올랐다. 야당에서는 공공 주도의 주택 공급 방식에 문제를 제기했지만 홍 후보자는 “기본주택은 소득은 어느 정도 있지만 자산이 없는 경우 안정적으로 거주할 임대주택을 마련해 보자는 취지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기도가 처음 제안했던 GTX를 사례로 들며 새로운 정책이 도입 초기에는 평가가 엇갈릴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경기도가 처음 GTX를 제안했을 때도 크게 호응이 없었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옳은 정책이었다”며 “기본주택도 마찬가지”라고 언급했다. 신상 검증에서는 지난해 서울 신도림 아파트를 구입한 배경에 대한 질의가 이어졌다. 홍 후보자는 약 30년 공직생활 가운데 20년가량 무주택으로 전세를 살았으며 근무지와 배우자 직장 등의 사정으로 여러 차례 거주지를 옮겼다고 설명했다. 주택 매입을 결정한 이유에 대해서는 당시 전셋값과 매매가격 차이가 크지 않았다는 점을 들었다. 홍 후보자는 “다른 전셋집을 알아보니 인근 전세가격이 9억원을 넘었고 조금 벗어난 지역에서는 10억원 정도면 집을 살 수 있었다”며 “계속 이사하는 것도 힘들어 조금 더 대출을 받아 매입했다”고 말했다. 시세 차익 목적이었다는 지적에는 선을 그었다. 그는 “시세 차익을 보고 옮긴 것이 아니라 전세계약이 끝날 때마다 타의로 이사해야 하는 상황에서 매입한 것”이라고 답했다. 병역 판정 관련 자료 제출 문제에 대해서는 자료를 의도적으로 내지 않은 것이 아니라 병무청 보관 자료가 소실됐다고 해명했다. 홍 후보자는 “당시 판정을 받을 때 제출한 진단기록서 등이 모두 소실됐다”며 “기억에 의존해 말씀드릴 수밖에 없어 공식 자료를 제출하기 어려웠다”고 밝혔다. 병무청이 이후 재작성한 자료는 국회 요구에 따라 제출하겠다고 했다.2026-09-16 14:4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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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정비사업 대형 물량 움직인다…한남3·미아2 통합심의 통과 [경제일보] 서울 용산 한남3구역과 강북 미아2·미아11구역 등 주요 정비사업이 통합심의를 잇따라 통과하면서 후속 사업 절차에 속도를 내게 됐다. 한남3구역은 해체공사를 사실상 마무리하고 연내 본공사 착수를 준비하고 있으며 미아2구역은 4000가구가 넘는 강북권 대단지로 재편된다. 장기간 정체됐던 미아11구역과 서대문 가재울9구역도 사업성을 보완해 재개발을 이어간다. 서울시는 제19차 정비사업 통합심의위원회에서 한남3 재정비촉진구역과 가재울9구역, 미아2구역, 미아11구역 등 4개 사업지가 통합심의를 의결했다고 16일 밝혔다. 가장 규모가 큰 곳은 용산구 한남동·보광동 일대 38만6364㎡에 최고 21층, 123개동, 5970가구를 짓는 한남3구역이다. 이 가운데 공공임대주택은 1020가구며 초등학교와 공원, 공공청사, 사회복지시설, 주차장 등 기반시설도 함께 들어선다. 현재 한남3구역의 해체공사 공정률은 99% 수준이다. 서울시는 연내 철거를 마무리하고 본공사에 착수할 수 있도록 내부 도시계획도로 공사와 사업시행계획 변경인가를 병행할 예정이다. 8개 블록과 13개 공동주택 획지, 7개 공원 조성을 위한 대지 정비도 함께 진행된다. 단지 배치는 남산과 한강 사이의 구릉지 특성을 반영한다. 건축물 높이와 형태를 지형에 맞춰 조정하고 남산과 한강 조망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계획했다. 우사단로와 공공보행통로에는 녹지와 조경을 배치해 폭염에도 그늘을 따라 이동할 수 있는 보행공간도 조성한다. 강북권에서는 미아2구역이 대형 사업지로 재편된다. 강북구 미아동 403번지 일대에 최고 45층, 4003가구를 짓는 사업이며 710가구를 공공주택으로 공급한다. 지난해 재정비촉진사업 규제혁신을 적용받아 기준용적률이 기존 190%에서 220%로 높아졌고 계획용적률도 법적 상한 범위에서 확대됐다. 단지 중심에는 고층 주거동을 배치하고 주변 중저층 주거지와 맞닿는 구간은 층수를 낮춰 경관을 조정한다. 미아사거리역과 삼양사거리역을 잇는 보행축에는 근린생활시설과 그늘보행로가 조성된다. 어린이공원과 소공원 외에도 시민대학과 주민센터, 사회복지시설, 어린이집, 돌봄센터 등을 함께 마련할 예정이다. 미아11구역은 정비사업 추진 약 15년 만에 통합심의 문턱을 넘었다. 미아동 791-108번지 일대에 지하 3층~지상 최고 26층, 10개동, 656가구를 건설하며 이 가운데 공공주택은 108가구다. 미아11구역은 2010년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뒤 조합설립추진위원회 단계에서 장기간 정체됐다. 일각에선 일몰기한에 따른 구역 해제 가능성까지 제기됐지만 지난해 정비계획을 변경해 50여가구를 추가 확보하면서 사업성을 높였다. 앞으로 사업시행계획인가와 관리처분계획인가 등을 거쳐 착공 절차를 밟는다. 보행·녹지 계획도 강화했다. 삼양로변에는 1200㎡ 규모의 소공원을 마련하고 단지 남북을 연결하는 폭 4m 공공보행통로를 마련한다. 이를 주변 왕벚나무길과 연결해 입주민뿐 아니라 지역 주민도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서대문구 가재울9구역에서는 60년 된 좌원상가 정비가 본격화된다. 1966년 준공된 좌원상가는 노후화로 2020년 재난위험시설 E등급을 받았다. 이번 심의를 통해 지하 4층~지상 25층, 공동주택 180가구와 오피스텔 30실 규모의 주거복합시설로 재개발된다. 시는 지난 5월 재정비촉진계획 수립기준 개선안을 적용해 기준용적률을 500%에서 600%로 높이고 임대주택은 기존 73가구에서 32가구로 조정했다. 지상 2층에는 피트니스와 요가, 필라테스 등을 운영할 공공체육시설과 기존 상인의 재정착을 지원하기 위한 약 25호 규모의 공공임대상가도 마련한다. 이번 통합심의를 통해 대규모 주택 공급뿐 아니라 학교·공원·공공시설과 보행환경 개선이 함께 추진된다. 서울시는 사업지별 조건을 반영한 보완 절차를 거쳐 사업시행인가와 착공 등 후속 일정을 이어갈 계획이다.2026-09-16 10:2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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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선 재배치 불만" 고의 지연 운행한 버스 기사들… 법원 "파면 처분 정당" 확정 [경제일보] 인천교통공사는 2022년 10월 시내버스 준공영제 노선 재배치를 진행했다. 공사는 경력 70%와 최근 2년간 근무 태도 30%를 반영해 인원을 배정했으나, A씨와 B씨는 선호도가 높은 노선에서 미달된 비선호 노선으로 재배치됐다. 이들은 노조 가입 및 임금 소송에 대한 사측의 보복이라 주장하며 정해진 출발 시간을 넘기거나 고의 지연 운행을 반복했다. 사측의 경고 조치 이후에도 A씨는 닷새간, B씨는 13일간 지시를 위반했으며, 공사는 2022년 10월부터 2023년 1월에 걸쳐 경고, 직위해제를 거쳐 이들을 파면 처분했다. A씨 등 버스 기사 2명은 파면 처분에 불복해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하며 "안전 속도 준수 정책과 필수 휴게 시간 준수에 따른 준법 운행으로 부득이하게 지연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서울고법 인천원외재판부 민사3부(구자헌 부장판사)는 원고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운행 거리 36.3㎞, 주어진 운행 시간 168분인 해당 노선의 특성상 법정 휴식 시간 15분을 제외해도 평균 시속 14.23㎞ 이상만 유지하면 배차 시간을 충분히 맞출 수 있었다고 판단해 이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운전기사에 대한 배차 지시는 통상적인 업무 수행 명령에 속하며 이를 거부하는 것은 해고 사유가 된다"며 "원고들의 고의 지연 운행은 사실상 배차 지시 거부에 준한다"고 판시했다. 이어 "이러한 행위는 다른 기사들에게 피해를 주고 시내버스 이용 주민들의 불편과 민원으로 이어지므로 파면 처분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A씨 등이 기한 내 대법원에 상고하지 않으면서 원고 패소 판결이 최종 확정됐다.2026-09-14 08:2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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