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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6.3 지방선거, 한 표의 기준은 생활과 책임이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6/03/20260603132059990032.jpg)
6.3 지방선거, 한 표의 기준은 생활과 책임이다 [경제일보] 오늘 유권자는 다시 투표소 앞에 선다.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는 단순한 지방 권력 교체의 절차가 아니다. 이재명 정부 출범 1년 만에 치러지는 첫 전국 단위 선거이고, 국정 안정과 정권 견제라는 두 구호가 정면으로 맞붙는 정치적 시험대다. 여야는 저마다 심판을 말한다. 여당은 국정 동력을 위해 지방 권력의 교체를 호소하고, 야당은 거대 여당을 견제할 최소한의 힘을 달라고 말한다. 선거에서 심판은 필요하다. 그러나 지방선거의 본질이 심판 구호 하나로 덮여서는 안 된다. 지방선거는 대통령을 다시 뽑는 선거가 아니다. 국회를 새로 구성하는 선거도 아니다. 시장과 도지사, 구청장과 군수, 지방의원과 교육감을 뽑는 선거다. 이들이 다루는 것은 거대한 이념보다 가까운 생활이다. 버스 노선, 주차장, 학교 안전, 돌봄, 병원 접근성, 재난 대응, 쓰레기 처리, 노후 주거 정비, 지역 일자리, 산업단지 규제, 소상공인 지원이 모두 지방 행정의 영역이다. 주민의 하루를 바꾸는 일은 대개 중앙정치의 연설장이 아니라 지방정부의 회의실에서 결정된다. 그래서 오늘의 한 표는 정당에 대한 호불호만으로 행사돼서는 안 된다. 어느 후보가 우리 지역의 재정을 제대로 이해하는가. 누가 선심성 공약과 실제 가능한 정책을 구분할 수 있는가. 누가 예산을 아끼고, 필요한 곳에는 과감히 쓸 수 있는가. 누가 개발 이익과 환경 보전, 성장과 복지, 교통과 주거의 균형을 설명할 수 있는가. 유권자가 물어야 할 기준은 분명하다. 내 삶을 조금이라도 낫게 할 사람인가. 지역의 돈을 자기 정치가 아니라 주민의 삶에 쓸 사람인가. 지금 지방은 위기 앞에 서 있다. 수도권은 과밀과 주거비에 눌려 있고, 비수도권은 인구 감소와 청년 유출에 흔들리고 있다. 지역 대학은 학생을 구하지 못하고, 중소도시는 병원과 학교와 일자리를 동시에 걱정한다. 지방소멸은 더 이상 먼 미래의 말이 아니다. 반대로 일부 지역은 산업 전환의 기회를 맞고 있다. 반도체, 배터리,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바이오, 관광, 물류, 에너지 산업은 지방정부의 판단에 따라 지역의 새 먹거리가 될 수도 있고, 갈등의 씨앗이 될 수도 있다. 지방정부의 실력이 곧 지역의 생존 능력이 되는 시대다. 이런 때일수록 지방선거를 중앙정치의 대리전으로만 소비하는 것은 무책임하다. 여야가 심판론을 외치는 것은 정치의 속성상 피할 수 없다. 그러나 유권자까지 그 언어에 갇힐 필요는 없다. 중앙정치의 분노와 피로가 투표장을 지배하면 정작 지역의 문제는 뒤로 밀린다. 선거가 끝나면 중앙정치의 구호는 사라지지만, 부실한 지자체장과 무능한 지방의회는 4년 동안 주민 곁에 남는다. 그 비용은 고스란히 시민이 치른다. 정당도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다. 지방선거를 정권 안정론이나 정권 견제론의 부속품으로 여기는 태도는 이제 버려야 한다. 공천은 정당의 가장 엄중한 책임이다. 당선 가능성만 보고 후보를 세우고, 지역을 잘 아는 인물보다 계파와 충성도를 앞세운다면 지방자치는 허울만 남는다. 지방의회 역시 마찬가지다. 집행부를 감시하지 못하는 의회, 예산서를 읽지 못하는 의원, 주민보다 정당의 눈치를 보는 지방정치는 민주주의의 하부 구조를 약하게 만든다. 교육감 선거도 가볍게 넘길 수 없다. 교육은 한 지역의 미래를 정하는 가장 긴 호흡의 정책이다. 기초학력, 사교육비, 학교폭력, 교권, 디지털 교육, 지역 간 교육 격차는 모두 현장에서 풀어야 할 문제다. 그러나 교육감 선거는 늘 정보 부족 속에 치러진다. 유권자가 후보를 모른 채 투표장에 들어서면 아이들의 학교는 다시 이념과 구호의 실험장이 될 수 있다. 교육감은 교육 행정가이지 진영의 대리인이 아니다. 오늘 유권자에게 필요한 것은 냉정함이다. 마음에 드는 정당이 있어도 후보를 봐야 한다. 마음에 들지 않는 정당이라도 지역을 위해 일할 사람인지 따져야 한다. 공약집을 읽고, 이력을 보고, 전과와 재산, 납세와 병역, 이해충돌 가능성을 살펴야 한다. 선거는 감정의 배출구가 아니라 책임의 계약이다. 투표용지에 찍는 도장은 분노의 낙인이 아니라 앞으로 4년을 맡기는 위임장이다. 투표하지 않는 것도 선택이지만, 그 선택의 결과는 남이 결정한다. 정치가 싫다고 투표장을 떠나면 조직화된 표가 지역의 미래를 가져간다. 지방선거에서 한 표의 가치는 중앙선거보다 더 직접적이다. 몇 표 차이로 구의원과 군의원이 바뀌고, 그 한 사람이 조례와 예산을 바꾼다. 작은 선거일수록 한 표는 더 무겁다. 민주주의는 거창한 말이 아니다. 정해진 날, 정해진 장소에 가서 자기 판단을 남기는 일이다. 좋은 정치가 저절로 오지 않듯, 좋은 지방정부도 저절로 만들어지지 않는다. 묻는 시민이 있어야 답하는 후보가 나오고, 따지는 유권자가 있어야 책임지는 정치가 가능하다. 오늘의 기준은 상식이어야 한다. 지역을 아는 사람, 예산을 설명할 수 있는 사람, 갈등을 부추기기보다 해결할 사람, 정당의 명령보다 주민의 삶을 먼저 볼 사람을 골라야 한다. 심판도 필요하고 견제도 필요하다. 그러나 그보다 앞서는 것은 생활이고 책임이다. 6.3 지방선거의 한 표는 중앙정치의 함성 속에서도 결국 우리 동네의 내일을 선택하는 일이다.2026-06-03 13:2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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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재해복구공사 절차 간소화…복구 속도 높인다 [경제일보] 수해와 산사태, 태풍 등 자연재해 발생 이후 복구공사에 속도를 낼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정부가 재해복구공사에 한해 일부 행정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하면서 복구 착수 시점도 한층 빨라질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건설공사 시행절차를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2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재해복구공사를 행정절차 조정 대상 공사로 명확하게 규정한 점이다.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른 재해복구계획으로 추진되는 건설공사를 관련 시행령에 직접 명시했다. 그동안 법령에는 재해복구 등 긴급하게 시행해야 하는 건설공사에 대해 일부 절차를 조정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었다. 다만 현장에서는 일반적인 재해복구공사가 긴급공사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특히 지방자치단체들은 관련 규정을 적극적으로 적용하는 과정에서 법적 해석에 부담을 느끼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복구가 시급한 상황에서도 각종 심의와 검토 절차를 그대로 진행하는 사례가 발생한 배경이다. 정부는 이번 개정을 통해 현장의 불확실성을 줄이고 복구사업 추진 속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른 재해복구계획으로 추진되는 연간 9000여건 규모의 복구공사에 절차 간소화 규정이 적용된다. 이에 따라 설계 경제성 검토 등 일부 행정절차를 생략하거나 조정할 수 있게 된다. 재해 발생 이후 설계와 발주, 공사 착수 과정에 소요되는 시간도 단축될 전망이다. 국토부는 이달 초 시행 예정인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개정과 연계 효과도 기대하고 있다. 시행규칙 개정안에는 자연재해대책법상 재해복구공사에 대해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설계 및 시공 적정성 심의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복구 현장에서는 설계 검토와 기술심의에 적지 않은 시간이 소요돼 신속한 복구의 걸림돌로 지적돼 왔다. 이번 제도 개선으로 관련 절차 부담이 줄어들면서 공사 착수 시점도 앞당겨질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기후변화 영향으로 집중호우와 태풍, 산사태 등 자연재해가 빈번해지는 상황도 제도 개선 배경 가운데 하나로 꼽힌다. 재난 발생 이후 얼마나 빠르게 복구에 착수하느냐가 주민 불편 최소화와 추가 피해 방지의 핵심 요소로 평가받고 있기 때문이다. 국토부는 이번 개정이 재해복구공사의 신속성을 높이는 동시에 재난 현장의 행정 효율성도 개선할 것으로 보고 있다. 국토교통부 김명준 기술안전정책관은 “본격적인 장마철을 앞둔 만큼 풍수해 등 자연재해에 대한 선제적 대응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이라며 “이번 법령 개정을 통해 재해복구공사가 보다 속도감 있게 추진됨으로써 국민 안전을 지키는 토대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지방정부 등 재해복구공사를 발주하는 기관은 이번에 새로 명문화된 규정뿐만 아니라 기존 긴급공사 예외 규정도 적극적으로 활용해 재해복구 현장에서 복구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길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2026-06-02 15: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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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HBM5 첫 공개…발열 잡고 성능 높인다 [경제일보] 글로벌 반도체 기업 삼성전자가 차세대 고대역폭메모리(HBM)인 HBM5 실물 모형을 처음 공개하며 AI 메모리 주도권 경쟁에 본격 나섰다. 자체 파운드리 공정과 첨단 패키징 기술을 결합한 차세대 HBM 로드맵을 공개하면서 AI 반도체 토털 솔루션 기업으로의 경쟁력을 강조했다. 송재혁 삼성전자 최고기술책임자(CTO)는 2일 대만 타이베이에서 열린 '컴퓨텍스 2026' 현장에서 기자들과 만나 "AI 산업이 빠르게 성장하면서 메모리뿐 아니라 파운드리, 로직, 패키징까지 아우르는 통합 경쟁력이 중요해지고 있다"고 했다. 삼성전자는 이번 전시에서 8세대 HBM인 HBM5 목업(Mock-up)을 처음 공개했다. HBM5에는 차세대 열관리 기술인 'HPB(Heat Path Block)' 구조가 최초 적용될 예정이다. HPB는 고성능 AI 메모리 구동 과정에서 발생하는 발열을 효과적으로 분산시키기 위한 기술이다. 메모리 적층 구조 내부에 별도의 열 전달 경로를 구축해 열 저항을 낮추고 안정성을 높이는 방식이다. 삼성전자는 이미 HBM4E 기반으로 HPB 기술 검증을 완료했으며 향후 HBM5부터 본격 적용할 계획이다. 송 CTO는 "일종의 굴뚝 역할을 하는 열 전달 구조를 추가해 발열을 효율적으로 제어할 수 있도록 설계했다"며 "고대역폭·고집적 AI 시스템 환경에서 성능과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핵심 기술이 될 것"이라고 했다. HBM5에는 삼성전자 파운드리 사업부의 2나노 공정으로 제작한 베이스 다이도 적용될 예정이다. 메모리와 파운드리 역량을 결합해 차세대 AI 반도체 경쟁력을 강화하겠다는 전략이다. 삼성전자는 이와 함께 최근 업계 최초로 고객사 샘플 출하를 시작한 HBM4E 웨이퍼와 칩셋도 전시했다. HBM4E는 최선단 1c D램 공정 기반 코어 다이와 자체 4나노 파운드리 공정 베이스 다이를 결합한 제품이다. 핀당 최대 16Gbps 속도와 4TB/s급 대역폭 구현이 가능하다. 업계에서는 삼성전자가 HBM4E 양산과 HBM5 개발 계획을 동시에 공개하면서 SK하이닉스와 마이크론이 주도하고 있는 AI 메모리 시장에서 기술 경쟁력 회복에 속도를 내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2026-06-02 13:2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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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풍기 조끼부터 웨어러블까지…현대건설, 온열질환 예방 프로그램 전개 [경제일보] 폭염이 건설현장의 최대 안전 변수로 떠오른 가운데 현대건설이 온열질환 예방 체계를 전면 강화하고 나섰다. 근로자 건강 보호와 현장 안전 확보를 위한 맞춤형 대응 체계를 확대하는 모습이다. 현대건설은 전국 121개 현장을 대상으로 ‘혹서기 현장 특별점검 및 온열질환 예방 프로그램’을 전개 중이라고 2일 밝혔다. 최근 강화된 정부의 폭염 안전관리 기조에 맞춰 근로자 중심의 맞춤형 보호 체계를 구축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지난 1일에는 인천 서구 가좌 테크센터 현장에서 혹서기 특별점검도 실시했다. 현장을 찾은 신재점 최고안전보건책임자(CSO)는 냉방시설과 안전장비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현장 근로자들에게 음료를 전달하며 폭염 대응 상황을 살폈다. 올해는 기존 온열질환 예방 프로그램도 확대 개편했다. 기존 '3GO 프로그램'을 '3GO! 2GO ZERO!' 프로그램으로 강화한 것이 대표적이다. 수분 섭취와 그늘 확보, 휴식이라는 기존 3대 수칙에 보냉 장구 착용과 응급상황 발생 시 119 신고 체계를 추가했다. 정부가 제시한 폭염 대응 5대 안전수칙을 현장 근로자들이 쉽게 실천할 수 있도록 반영한 것이다. 폭염 취약 근로자를 위한 지원도 확대된다. 현대건설은 고려제약과 협력해 전해질 보충이 필요한 근로자에게 경구 수액을 제공하고 있다. 옥외 작업자 전원에게는 선풍기 조끼 등 보냉 장비를 지급해 체감 온도를 낮추는 데 집중하고 있다. 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대응 체계도 강화했다. 비상 상황 발생 시 신속한 신고가 가능하도록 22개 언어로 제작한 119 신고요령 영상을 전 현장에 배포할 예정이다. 이는 건설현장의 인력 구조가 다국적으로 변화하는 상황을 고려한 조치다. 실제 대형 건설현장에서는 외국인 근로자 비중이 꾸준히 늘고 있어 언어 장벽이 안전관리의 새로운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건강 모니터링 체계도 한층 촘촘해졌다. 회사는 폭염 작업에 새로 투입되는 근로자를 집중 관리하고 체열 감지 웨어러블 장비를 활용해 이상 징후를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있다. 온열질환은 초기 대응이 중요한 만큼 증상이 나타나기 전에 위험 신호를 감지하는 예방 중심 관리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취지다. 올해부터는 휴식 문화 정착을 위해 근로자가 휴게시설 이용 사실을 인증하면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휴식 인증 인센티브 제도’ 역시 처음 시행된다. 작업자들의 자발적인 휴식을 유도해 실질적인 온열질환 예방 효과를 높인다는 계획이다. 현대건설은 폭염 대응 외에도 안전관리 체계 고도화에 힘을 쏟고 있다. 근로자의 작업중지권을 보장하는 안전보장권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협력사를 대상으로 한 안전 컨설팅과 경영진 교육도 확대 중이다. 스마트 안전장비 도입도 늘어나는 추세다. 기상특보와 연계한 실시간 상황 전파 시스템을 운영하고 취약 구간 집중 점검과 비상 대응 체계를 24시간 가동하며 여름철 안전사고 예방에 나서고 있다. 현대건설 관계자는 “현장 내 근로자의 안전은 결코 타협할 수 없는 가치다”라며 “근로자 모두가 안심하고 근무할 수 있도록 스마트 안전관리와 세심한 지원을 통해 ‘온열질환 사고 제로’를 반드시 달성하겠다”고 말혔다.2026-06-02 10:5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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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타, 엔비디아 무대서 '현장 AI' 비전 제시…피지컬 AI 공략 속도 [경제일보] AI 모델 경량화·최적화 기업 노타가 엔비디아 아시아태평양 파트너 행사에서 피지컬 AI 시대의 엣지 AI 비전을 공유했다. AI가 클라우드 안에 머무는 것을 넘어 도시와 도로, 항만, 산업 현장에서 실시간으로 작동하는 흐름이 빨라지는 가운데 노타의 온디바이스 AI 최적화 기술이 주목받고 있다. 노타는 김태호 최고기술책임자(CTO) 겸 공동창업자가 대만에서 열린 ‘NVIDIA APAC Robotics and Edge AI Partner Day’에 초청돼 패널 토크에 참여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컴퓨텍스 2026 기간 중 엔비디아가 개최한 아시아태평양 지역 파트너 행사로, 로보틱스와 엣지 AI 분야 주요 기업들이 피지컬 AI와 스마트 공간 지능화 방향을 논의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김 CTO가 참여한 패널 토크 주제는 ‘How Physical AI is Helping Transform Smart Spaces’였다. 세션에서는 도시, 도로, 항만, 산업 현장 등 실제 공간에서 AI가 상황을 실시간으로 인지하고 판단하며 대응하는 기술 흐름이 다뤄졌다. 카메라 등 현장 인프라에서 수집되는 데이터를 AI가 분석해 사고 예방, 안전 관리, 운영 효율화로 연결하는 방식이다. ◆ 피지컬 AI 핵심은 ‘현장 가까운 AI’ 노타는 이번 패널에서 온디바이스 AI와 엣지 AI 최적화 기술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엣지 AI는 데이터를 모두 클라우드로 보내 처리하는 대신 카메라, 로봇, 교통 인프라, 산업 장비 등 현장 가까운 기기에서 AI를 구동하는 방식이다. 네트워크 지연을 줄이고 개인정보 보호 부담을 낮추며, 통신 환경이 불안정한 현장에서도 빠르게 대응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특히 스마트시티와 산업공간에서는 실시간성이 중요하다. 사고 위험을 감지하거나 작업자 안전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AI 판단이 늦어지면 실제 대응 효과가 떨어질 수 있다. 노타는 AI 모델을 작고 효율적으로 최적화해 제한된 연산 자원과 전력 환경에서도 AI가 안정적으로 작동하도록 하는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노타는 스마트 공간이 단순한 데이터 수집 공간에서 AI가 맥락을 이해하고 의사결정을 보조하는 지능형 공간으로 진화하고 있다고 봤다. 비전 언어 모델(VLM)과 비전 AI 에이전트가 발전하면서 영상 데이터는 단순 관제 대상을 넘어 현장 상황을 요약하고 보고하며 운영자의 판단을 돕는 핵심 데이터로 활용되고 있다. ◆ 엔비디아 생태계 협력 확대 이번 패널 참여는 노타가 엔비디아 생태계 안에서 쌓아온 협력 흐름을 피지컬 AI와 로보틱스 영역으로 넓히는 계기로 평가된다. 노타는 앞서 엔비디아 커넥트 파트너로 선정됐고 지난 4월 엔비디아 네모트론 해커톤에서 대상과 트랙 1위를 차지하며 AI 최적화 역량을 선보였다. 엔비디아가 최근 로보틱스와 엣지 AI, 피지컬 AI를 차세대 성장축으로 강조하고 있다는 점도 의미가 있다. 로봇과 드론, 스마트시티, 산업 자동화가 확산될수록 현장에서 작동하는 AI 모델의 효율성과 안정성은 중요한 경쟁력이 된다. 노타 입장에서는 엔비디아 젯슨 등 엣지 AI 플랫폼과 연계한 최적화 기술을 글로벌 파트너들에게 알릴 수 있는 기회다. 다만 피지컬 AI 시장 확대를 위해서는 실제 현장 적용 사례 확보가 필요하다. AI 모델 최적화 기술이 도시·교통·산업 현장에서 비용 절감, 운영 효율화, 안전 개선 효과로 이어져야 사업성이 커진다. 노타가 글로벌 파트너들과의 협력을 통해 엣지 AI 레퍼런스를 얼마나 빠르게 늘리느냐가 향후 성장의 핵심 변수가 될 전망이다. 김태호 노타 CTO 겸 공동창업자는 “피지컬 AI 시대에는 AI가 디지털 공간을 넘어 실제 물리 환경에서 상황을 인지하고 판단하며 대응하는 역량이 중요해지고 있다”며 “노타는 온디바이스 AI 최적화 기술을 기반으로 도시, 교통, 산업 현장에서 실시간으로 작동하는 엣지 AI 구현에 집중해왔으며 앞으로도 글로벌 파트너들과 함께 로보틱스와 엣지 AI 생태계 확산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2026-06-02 09:2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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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 칼럼] 몰카범 때린 피해자에게 벌금형, 법은 공포의 순간을 보았나](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6/02/20260602084815377709.jpg)
몰카범 때린 피해자에게 벌금형, 법은 공포의 순간을 보았나 [경제일보] 새벽 여자 화장실에서 한 여성이 소변을 보고 있었다. 그 장면을 20대 남성이 몰래 촬영했다. 여성은 그 남성의 얼굴을 여러 차례 때렸다. 법원은 여성을 폭행죄로 유죄 판단했고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 사건 개요는 몇 줄이면 끝난다. 그러나 그 몇 줄 안에 새벽 여자 화장실의 공포까지 담기지는 않는다. 장소는 여자 화장실이었다. 시간은 오전 5시40분께였다. 피해자는 용변 중이었다. 상대 남성은 처음 선을 넘은 사람도 아니었다. 이미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혐의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상태였다. 그 집행유예 기간 중 다시 여자 화장실에서 불법촬영을 한 것이다. 창원지법은 이 여성에게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남성이 불법촬영 범행을 자백하면서도 폭행 피해를 일관되게 진술한 점 등을 근거로 폭행 사실을 인정했다. 또 여성이 남성이 도망가지 못하도록 출입구를 다리로 막은 데 그치지 않고 얼굴 부위를 15∼17회가량 폭행했다며 정당방위나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법원이 폭행의 횟수와 부위를 따지는 것은 피할 수 없는 일이다. 얼굴을 여러 차례 때렸다는 사실관계가 인정됐다면 그 대목을 외면할 수 없다. 그러나 형법은 방위행위가 정도를 넘은 경우까지 하나의 결론으로만 처리하지 않는다. 과잉방위라는 완충지대를 두고 있고, 그중에서도 야간이나 그 밖의 불안한 상태에서 공포·경악·흥분·당황 때문에 방위행위가 정도를 넘은 경우에는 벌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다. 그래서 이 사건은 정당방위 성립 여부를 넘어서는 판단을 요구했다. 정당방위를 부정한 뒤에도 법원에는 남은 판단이 있었다. 새벽 여자 화장실에서 용변 중 불법촬영을 당한 사람의 공포와 경악, 흥분과 당황을 살피지 않는다면 형법 제21조 제3항은 문언으로만 남는다. 시민들이 이 판결을 선뜻 받아들이기 어려운 이유도 여기에 있다. 불법촬영은 단지 휴대전화를 들이댄 행위로 끝나지 않는다. 피해자의 신체와 사생활, 성적 자기결정권을 동시에 침해하는 범죄다. 더구나 디지털 성범죄는 범행 현장에서 끝났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촬영물이 휴대전화에 남아 있으면 피해는 계속될 수 있다. 저장될 수 있고 전송될 수 있으며 복제될 수 있다. 피해자가 그 자리에서 느꼈을 공포는 “이미 촬영은 끝났다”는 사후적 문장으로 정리되지 않는다. 이 사건의 핵심은 성범죄 피해자의 현장 반응을 법이 어떻게 볼 것인지에 있다. 사적 응징권을 인정하자는 주장과는 거리가 있다. 형법은 사적 보복을 허용하지 않는다. 그것은 형사법의 기본이다. 그러나 성범죄 피해자가 범행 직후 현장에서 보인 즉각적 저항을 일반 폭행 사건의 사후적 평정심으로만 재단해서는 곤란하다. 형법 제21조 제3항은 바로 그 지점을 위해 존재한다. 방위행위가 정도를 넘었더라도 야간이나 그 밖의 불안한 상태에서 공포를 느끼거나 경악하거나 흥분하거나 당황해 그 행위에 이르렀다면 벌하지 않는다는 규정이다. 이는 법이 인간에게 불가능한 침착함을 요구하지 않겠다는 뜻이다. 위협 앞에 선 사람이 항상 균형 잡힌 비례감각으로 움직일 수 없다는 경험칙을 법이 받아들인 것이다. 이번 사건은 그 조항의 의미를 정면으로 불러온다. 오전 5시40분 여자 화장실은 평온한 일상 공간이 아니었다. 피해자는 무방비 상태였다. 상대는 불법촬영을 한 직후였다. 촬영물의 존재와 도주 가능성도 있었다. 피해자는 상대가 누구인지, 촬영물이 어디로 갈지, 자신이 당한 일을 제대로 입증할 수 있을지 알 수 없었을 것이다. 그 몇 분은 법률가의 책상 위 시간이 아니라 성범죄 피해자의 현장 시간이었다. 얼굴을 15회 이상 때렸다는 판단이 사실이라면 그 자체로 가볍게 넘길 수 없는 사정이다. 피해자라는 이유만으로 물리력 행사의 한계가 사라지는 것도 아니다. 그러나 이 대목은 제21조 제3항을 배제할 근거가 아니라 오히려 그 조항을 검토해야 할 출발점에 가깝다. 제21조 제3항은 방위행위가 정도를 넘은 경우를 전제로 한다. “많이 때렸으니 정당방위가 아니다”에서 멈출 일이 아니라 “그 정도를 넘은 행위가 공포·경악·흥분·당황 때문에 나온 것은 아닌가”까지 따졌어야 했다. 이 사건에서 촬영 행위가 이미 끝났다고 보는 것도 간단하지 않다. 불법촬영은 셔터를 누른 순간 법익 침해가 말끔히 종료되는 유형의 범죄가 아니다. 휴대전화 안에 촬영물이 남아 있고 가해자가 도주하면 삭제·전송·유포·증거인멸 가능성이 뒤따른다. 피해자 입장에서는 침해가 계속되고 있다고 느낄 수밖에 없다. 범행 직후 현장에서 가해자를 제지한 행위를 사후 보복으로만 정리하기 어려운 이유다. 벌금 30만원은 형량만 놓고 보면 무겁지 않다고 볼 수도 있다. 그러나 형사판결에서 유죄의 의미는 금액으로만 계산되지 않는다. 이 여성은 불법촬영 피해자였고 동시에 폭행 사건의 피고인이 됐다. 성범죄를 당한 사람이 그 자리에서 저항했다가 전과의 이름을 얻은 것이다. 시민들이 이 판결을 선뜻 받아들이기 어려운 이유도 여기에 있다. 우리는 오래전에도 비슷한 질문 앞에 선 적이 있다. 1964년 최말자 씨는 자신을 성폭행하려던 남성의 혀를 깨물었다. 당시 법원은 그에게 중상해 유죄를 선고했다. 성폭력 피해자의 저항은 방위가 아니라 상해로 기록됐다. 61년 뒤 부산지법은 재심에서 최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은 그의 행위를 정당방위로 인정했다. 최말자 사건이 이번 사건의 결론을 그대로 대신해주지는 않는다. 강간 시도를 벗어나기 위한 직접 저항과 불법촬영 발각 뒤 이어진 폭행은 사실관계가 다르다. 결과의 중대성도 다르고 범행의 국면도 다르다. 그러나 최말자 사건은 오래된 거울이다. 법이 성범죄 피해자의 저항을 사후의 평온한 시선으로 재단했을 때 어떤 오판이 생길 수 있는지를 보여준다. 성범죄 피해자는 사건 현장에서 법률가가 아니다. 침해의 현재성, 방위의 상당성, 행위의 비례성을 머릿속으로 계산하면서 움직이지 않는다. 특히 용변 중 불법촬영을 당한 사람에게 “어디까지는 붙잡아도 되고 어디부터는 폭행이 된다”고 냉정히 구분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현실과 거리가 있다. 법이 그 차이를 보지 못하면 판결은 형식적으로는 맞아 보여도 사회적으로는 납득되기 어렵다. 형사재판은 여론의 압력에서 떨어져 있어야 한다. 국민 법감정은 유무죄의 기준이 될 수 없다. 그러나 법리는 현실을 해석하기 위한 도구이지 현실을 지워버리는 장치가 아니다. 법관의 판단은 조문과 판례 위에 서야 하지만 그 조문과 판례가 적용되는 현장의 인간을 놓쳐서는 안 된다. 성범죄 피해자의 저항을 어디까지 법적으로 허용할 것인지는 어려운 문제다. 선을 잘못 그으면 사적 보복을 부추길 수 있고 너무 좁게 그으면 피해자를 다시 처벌하는 결과가 된다. 그래서 법원에는 더 정교한 판단이 요구된다. 이 사건에서 필요한 것은 피해자의 폭행을 무조건 정당화하는 결론이 아니라 구체적 설명이었다. 불법촬영 피해자가 그 순간 어떤 공포와 당황 속에 있었는지, 그 상태가 왜 형법 제21조 제3항의 “야간이나 그 밖의 불안한 상태”와 “공포·경악·흥분·당황”에 해당하지 않는지 설득하는 일이었다. 그 설명이 없으면 판결은 법정 안에서는 맞아 보여도 현장 밖의 시민에게는 멀게 느껴진다. 법이 피해자에게 요구한 것은 결과적으로 평정심이었다. 그러나 그 평정심은 새벽 여자 화장실에서 용변 중 불법촬영을 당한 사람에게 기대하기 어렵다. 법률가에게는 가능한 계산이 피해자에게는 불가능한 순간이 있다. 형법 제21조 제3항이 있는 이유도 그 불가능한 순간을 외면하지 않기 위해서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폭행의 결과를 보았다. 그러나 형법이 제21조 제3항을 둔 이유는 결과 이전의 공포와 당황까지 보라는 데 있다. 국민이 이 판결을 선뜻 받아들이기 어려운 이유도 거기에 있다. 법은 폭행의 횟수를 세었다. 이제 법은 그 횟수 앞에 있었던 새벽 여자 화장실의 공포도 보아야 한다.2026-06-02 08:4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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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일보] 우리금융 127년… 민족은행→ 기업금융 명가→ 종합금융 재건중](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6/02/20260602073725547140.jpg)
우리금융 127년… 민족은행→ 기업금융 명가→ 종합금융 재건중 우리금융그룹의 역사를 말할 때 2001년 한빛은행(상업은행+한일은행) 중심의 금융지주사1호 탄생은 현대만 들여다본 것이다. 우리금융의 뿌리는 한국 근대 금융의 출발점과 맞닿아 있다. 바로 1899년 설립된 대한천일은행이다. 고종황제의 내탕금과 대한제국 황실 자금, 조선 상인 자본이 더해져 세워졌다. 이 은행은 단순한 금융회사가 아니라 자주적 금융 기반을 지키려는 시대적 산물이었다. 이후 조선상업은행과 한국상업은행으로 이어졌고, 한일은행과 함께 한국 산업화와 기업금융의 한 축을 맡았다. 상업은행과 한일은행은 기업 거래와 무역금융, 산업자금 공급의 현장에서 한국 경제의 성장판을 떠받친 은행이었다. 우리금융의 DNA를 한마디로 압축하면 ‘기업금융 명가’다. ◆민족은행·기업금융 DNA…상업·한일 합병으로 한빛은행 출범 우리금융의 첫 번째 성장 동력은 기업금융이었다. 상업은행은 오랜 역사와 거래 기반을 바탕으로 기업 고객과 중소상공인의 금융 창구 역할을 했다. 한일은행 역시 산업화 시기 수출기업, 제조업, 중견기업 금융에서 존재감을 키웠다. 두 은행은 조직 문화는 달랐지만 한국 경제가 필요로 하는 자금을 실물 부문으로 흘려보냈다는 점에서 같은 역할을 했다. 결정적 변곡점은 외환위기였다. 1997년 외환위기 이후 금융권은 대대적인 구조조정을 피할 수 없었다. 1998년 정부는 상업은행과 한일은행에 예금보험공사를 통해 3조3000억원의 공적자금을 지원했고, 두 은행은 같은 해 12월 한빛은행으로 합병됐다. 부실채권 정리, 인력 구조조정, 영업망 재편이 동시에 진행된 고통스러운 통합이었다. 2001년 4월 우리금융지주가 출범했다. 한빛은행을 중심으로 카드, 종합금융, 자산운용 등 여러 금융 기능을 묶은 국내 1호 금융지주였다. 2002년 한빛은행은 ‘우리은행’으로 이름을 바꾸며 통합 브랜드를 완성했다. ‘우리’라는 이름에는 외환위기 이후 다시 국민과 기업의 은행으로 서겠다는 의지가 담겼다. ◆숫자로 본 성장사…95조 금융그룹서 600조 종합금융그룹으로 우리금융의 성장사는 숫자로도 뚜렷하다. 2001년 3월 말 기준 우리금융은 한빛은행·평화은행·광주은행·경남은행을 묶은 은행계열 합산 총자산 95조4000억원 규모로 출발했다. 당시 국민·주택은행 합산 162조6000억원에는 못 미쳤지만, 신한금융 계열 53조2000억원을 크게 웃도는 대형 금융그룹이었다. 수익성도 위기 국면을 지나 회복 단계에 들어섰다. 금융지주의 주포 한빛은행은 2001년 말 총자산 75조4205억원, 당기순이익 7130억원을 기록했다. 24년이 흐른 2025년 말 우리금융의 체급은 달라졌다. 연결 총자산은 601조4573억원으로 불어났다. 출범 초기 은행계열 합산 자산 95조4000억원과 단순 비교하면 약 6.3배 성장한 셈이다. 같은 기간 우리금융은 은행 중심 금융회사에서 카드·캐피탈·저축은행·자산운용·벤처투자·증권·보험을 거느린 종합금융그룹으로 바뀌었다. 이익 체력도 커졌다. 우리금융은 2025년 연결 당기순이익 3조1413억원을 기록했다. 2001년 주력 계열사였던 한빛은행 순이익 7130억원과 비교하면 약 4.4배 규모다. 자산은 100조원 미만 금융그룹에서 600조원대 종합금융그룹으로, 순이익은 수천억원대에서 3조원대로 올라섰다. ◆공적자금과 민영화의 긴 터널…명가의 그림자 그러나 우리금융의 역사에는 성장의 장면만 있었던 것은 아니다. 명가의 그림자는 공적자금과 정부 소유 구조였다. 외환위기 이후 투입된 공적자금은 우리금융을 살렸지만, 동시에 오랜 기간 정부 영향력 아래 놓이게 했다. 민영화는 우리금융의 숙원이었다. 정부는 2002년부터 우리금융 지분 매각을 추진했다. 공모, 블록세일, 경영권 매각, 분리 매각이 이어졌지만 시장 여건과 인수 수요 부족으로 여러 차례 좌초했다. 2013년에는 우리금융을 은행계열, 증권계열, 지방은행계열로 나누는 분리 매각 방식이 추진됐고, 증권계열은 NH금융, 경남은행은 BNK금융, 광주은행은 JB금융으로 넘어갔다. 이 대목은 우리금융의 가장 큰 상처이자 현재 전략의 출발점이다. 우리투자증권, 우리아비바생명, 우리캐피탈, 경남은행, 광주은행 등이 매각되면서 우리금융은 한때 ‘증권 없는 금융지주’가 됐다. 은행 중심 수익 구조는 더 굳어졌고, KB·신한·하나금융이 증권·보험·카드·자산운용을 키우는 동안 종합금융 포트폴리오 경쟁에서 뒤처졌다. 민영화의 물꼬는 2016년 과점주주 매각으로 트였다. 정부와 예금보험공사는 우리은행 지분 29.7%를 과점주주 7곳에 매각하며 민영화에 성공했다고 발표했다. 이후 잔여 지분 정리와 지배구조 개편을 거치며 우리금융은 정부 그늘에서 벗어나 민간 금융그룹으로서 체질 전환을 본격화했다. ◆증권·보험 복원…비은행 재건은 아직 진행형 현재의 우리금융은 다시 종합금융그룹 복원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 2024년 우리투자증권 출범으로 10년 만에 증권업에 재진입했고, 2025년 동양생명과 ABL생명 편입으로 보험업까지 갖췄다. 과거 민영화 과정에서 잃었던 비은행 축을 다시 세우는 작업이다. 하지만 비은행 재건은 아직 완성형이 아니다. 2025년 우리금융의 연간 당기순이익은 3조1413억원으로 2년 연속 3조원대를 유지했다. 비이자이익은 전년 대비 약 25% 늘어난 1조9266억원, 순영업수익은 10조9574억원으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다만 보험사 인수 과정의 일회성 효과와 높은 은행 의존도는 여전히 과제다. 2026년 1분기 실적도 명암을 동시에 보여준다. 그룹 당기순이익은 6038억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2.1% 감소했다. 순영업수익과 비이자이익은 늘었지만, 대손비용 증가와 우리은행 이익 감소가 발목을 잡았다. 금융지주의 기초 체력은 은행에서 나오지만, 미래 기업가치는 은행 바깥에서 결정된다. 우리금융이 풀어야 할 숙제다. ◆생산적 금융·AX·시너지…기업금융 명가의 다음 성장판 우리금융의 미래 성장전략은 △생산적 금융 △전사적 AX(AI 전환) △그룹 시너지로 요약된다. 우리금융은 2030년까지 총 80조원을 생산적 금융과 포용금융에 투입하겠다는 ‘미래동반성장 프로젝트’를 내놨다. 이 중 생산적 금융은 73조원, 포용금융은 7조원이다. △반도체 △배터리 △바이오 △인공지능 △방산 △에너지 △지역 전략산업 등으로 자금이 흘러가야 금융도 성장하고 실물경제도 성장한다는 판단이다. 우리은행의 기업 고객에게 우리투자증권의 IB(투자금융)와 모험자본 기능을 연결하고, 동양생명·ABL생명의 보험 역량을 자산관리와 은퇴설계로 묶는 것이 관건이다. AX도 핵심 과제다. 금융 경쟁은 더 이상 점포 수와 예대마진만으로 결정되지 않는다. 심사, 상담, 리스크관리, 내부통제, 자산관리, 소비자보호에 AI를 얼마나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적용하느냐가 새 경쟁력이다. 우리금융 관계자는 “역사를 보면 대한천일은행의 민족금융, 상업·한일은행의 기업금융, 한빛은행의 구조조정, 국내 1호 금융지주의 실험, 공적자금의 그늘, 민영화의 긴 터널을 거쳤다”며 “이제는 종합금융그룹 재건의 새로운 역사를 쓰고 있다”고 말했다. [아주경제 2026년 06월 02일자 15면에 게재된 기사입니다.]2026-06-02 07:4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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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제약, 규제 장벽 넘는다"…한국제약바이오협회, 민·관 '수출 자문단' 출범 [경제일보] 국내 제약바이오 기업들의 해외 진출을 가로막아온 ‘보이지 않는 장벽’인 글로벌 규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민·관 협력 체계가 본격 가동된다. 국가마다 다른 인허가 기준과 빠르게 변화하는 규제 환경 속에서 개별 기업이 감당하기 어려웠던 부담을 정부와 업계가 함께 나서 풀겠다는 취지다. 1일 업계에 따르면 한국제약바이오협회는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공동으로 ‘의약품 수출규제지원 자문위원회’를 공식 출범시키고 기업 맞춤형 현장 지원 체계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기존 ‘의약품 수출규제지원 사무국’의 기능을 한층 고도화해 실질적인 수출 지원 역량을 끌어올리기 위한 것이다. 지난달 28일 열린 위촉식과 제1차 자문회의에서는 국내 기업들이 실제로 겪고 있는 인허가 애로사항을 공유하고 보다 현실적인 해결책을 도출하기 위한 논의가 진행됐다. 특히 미국, 유럽 등 선진시장뿐 아니라 동남아·중남미 등 신흥시장에서도 규제 장벽이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는 만큼 시장별 맞춤 대응의 필요성이 강조됐다. 이번 자문위원회는 글로벌 사업, 인허가(RA), 컨설팅, 법률 및 특허, 정책 등 다양한 분야에서 풍부한 경험을 갖춘 전문가 21명으로 구성됐다. 단순 자문을 넘어 실제 현장에서 활용 가능한 해결 방안을 도출하는 데 초점을 맞춘 것이 특징이다. 위원회는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선진시장 △신흥시장 △법률·정책 자문 등 3개 분과로 나뉘어 운영된다. 각 분과는 시장 특성과 규제 환경에 맞는 전략을 제시하고 기업별 상황에 맞춘 실질적 지원을 제공하는 역할을 맡는다. 위원 임기는 2년으로 중장기적인 정책 연계와 지속적인 지원 체계 구축도 기대된다. 노연홍 협회장은 “국가마다 상이한 인허가 제도와 급변하는 글로벌 규제 환경은 우리 기업들의 해외 진출 과정에서 가장 큰 도전 과제 중 하나”라며 “자문위원회와 사무국이 긴밀히 협력해 기업들의 현장 애로를 신속히 해소하고 보다 전략적이고 선제적인 수출 지원 체계를 구축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첫 회의에서는 글로벌 규제 환경 변화에 대한 산업계 대응 현황이 공유됐으며 국가별 인허가 절차의 복잡성, 자료 요구 기준 차이, 허가 소요 기간 등 구체적인 문제들이 집중적으로 논의됐다. 또한 기업들이 체감할 수 있는 지원을 위해 상담 기능 강화와 정보 제공 체계 고도화 필요성도 제기됐다. 향후 의약품 수출규제지원 사무국은 자문위원회와의 정기 회의뿐 아니라 수시 자문 체계를 운영해 기업들의 규제 관련 애로를 상시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해외 인허가 사례 분석, 국가별 규제 정보 제공, 맞춤형 컨설팅 등 실무 중심의 지원 프로그램도 지속 확대할 방침이다. 업계에서는 이번 조치가 단순한 자문기구 신설을 넘어 K-제약의 글로벌 경쟁력을 끌어올리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중소·중견 제약사의 경우 규제 대응 역량이 상대적으로 부족했던 만큼 공동 대응 체계 구축의 효과가 클 것으로 전망된다.2026-06-01 17:0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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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리의 깃발을 누가 꽂을 것인가? 캐나다 CPSP 최대 60조원의 승부수 [경제일보] 이달 캐나다 재래식 잠수함 도입 사업(CPSP)의 최종 결과 발표를 앞두고 한국과 독일의 경쟁이 막판으로 치닫고 있다. 한국은 한화오션과 HD현대중공업이 '원팀'을 이뤄 검증된 기술력과 대규모 경제 패키지로 승부하는 반면, 독일 티센크루프마린시스템스(TKMS)는 NATO 동맹의 공동 잠수함 체계와 풍부한 건조 실적을 앞세운다. 이번 CPSP는 노후한 빅토리아급 잠수함을 대체하기 위해 최대 12척의 재래식 잠수함을 도입하는 사업으로, 건조부터 정비·훈련까지 아우르는 최대 60조원 규모의 초장기 패키지다. 북극·대서양·태평양 3개 해역에서 동시 작전이 가능한 장기 잠항·원해 작전 능력이 핵심 요구조건이다. 특히 캐나다는 빅토리아급 퇴역에 따른 전력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빠른 납기와 높은 가동률을 무엇보다 중시하고 있다. 6월 말로 예정된 발표는 단순한 12척의 향방을 넘어선다. 한국이 수주할 경우 방산 사상 최대 규모의 단일 수출인 동시에, 지상무기에 편중됐던 K-방산이 고부가가치 해양 무기체계로 영토를 넓히는 분기점이 된다. 승부는 ▲플랫폼의 기술력과 납기 ▲캐나다에 안길 경제 효과 ▲동맹·산업 협력 구도라는 세 갈래에서 갈릴 전망이다. 기술력의 한국 vs 실적·납기의 독일 플랫폼 경쟁력만 놓고 보면 양측은 팽팽하다. 그러나 '검증된 실적'과 '납기'라는 잣대를 들이대면 결이 갈린다. 한화오션이 제안한 KSS-Ⅲ Batch-Ⅱ는 한국 해군이 실제 운용 중인 3000t급 잠수함의 개량형이다. 작전반경 7000해리 이상, 533㎜ 어뢰발사관 6문과 수직발사체계(VLS)를 갖췄다. 기술적 차별점은 공기불요추진체계(AIP)와 리튬이온 배터리를 동시에 적용한 세계 최초의 디젤 잠수함이라는 데 있다. 잠항 지속 능력과 저소음 성능을 동시에 끌어올린 설계다. 무엇보다 강점은 '운용 실적'이다. 지난 5월 23일 도산안창호함이 약 1만4000㎞를 항해해 캐나다 에스퀴몰트 해군기지에 입항하며 대양 작전 능력을 실전에서 입증했다. 한화오션은 2026년 계약이 성사되면 1번함을 2032년, 4척을 2035년까지 인도하고 이후 매년 추가 건조해 최대 12척을 채운다는 계획이다. 반면 독일(TKMS)이 제안한 212CD 잠수함은 독일·노르웨이가 공동개발한 신형 2500t에서 3000t급 잠수함이다. 차별점은 연료전지 기반 AIP로, 최장 41일을 잠항할 수 있다. 다만 212CD는 아직 양산 초기 단계로, 실전에서 검증되지 않았다는 점이 약점으로 꼽힌다. 이를 의식한 듯 독일은 납기로 승부수를 띄웠다. 5월 28일 피스토리우스 독일 국방장관은 CANSEC 현장에서 212CD 4척을 2036년까지 인도하겠다고 직접 공약했다. 독일·노르웨이가 자국 도입 물량 일부를 캐나다에 우선 전용하는 방식이다. 양강 구도의 승부는 납기 연도로 갈릴 가능성이 크다. 한국은 2035년까지 4척을 독일은 2036년까지 4척을 인도할 계획으로 1년 정도의 시간 차가 존재한다. 캐나다 빅토리아급 잠수함은 1980년대 영국에서 건조돼 1990년대 중고로 도입된 노후 잠수함이다. 실질적인 운용 수명이 2030년대 중반에 다다른다. 따라서 납기가 당락을 가를 핵심 변수로 꼽힌다. '연 2만2500개 일자리'… 캐나다가 진짜 따지는 것 캐나다의 선택 기준은 잠수함 성능에만 있지 않다. 누가 캐나다에 더 많은 일자리와 산업을 남기느냐가 당락을 좌우한다. 캐나다의 산업·기술 혜택(ITB·Industrial and Technology Benefits)이 이번 수주의 핵심 승부처로 꼽힌다. 이번 수주를 따낸 기업은 계약액과 동일한 규모의 경제활동을 캐나다 안에서 수행할 의무를 지게 된다. 즉, 무기를 팔려면 그만큼 캐나다 현지에 생산·투자·고용으로 되돌려줘야 한다. 캐나다 카니 총리는 주요 방산 계약과 관련해 캐나다 전역에 직접적인 경제활동을 일으켜야 한다는 원칙을 강조해왔다. 그만큼 무기를 넘어 캐나다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지가 관건이다. 이에 대해 한화오션은 일자리 창출과 GDP 효과를 앞세웠다. 한화오션은 KPMG 평가를 근거로 연간 2만2500개 이상의 일자리와 약 940억 미국 달러의 GDP 효과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더불어 이번 'CANSEC 2026'에서 한화오션은 전시장 내 ‘범캐나다 경제 전략(Pan-Canada Economic Strategy)’ 코너를 통해 캐나다와의 산업 협력 네트워크와 경제적 파급효과를 홍보했다. 단순히 무기 거래가 아닌 '국가적 산업 프로젝트'로 자리매김하려는 의지를 보였다. 르블랑 노바스코샤 장관은 "문은 열려 있다"며 한국 기업과의 협력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 의사와 기대감을 표했다. 반면 독일은 기존 독일·노르웨이가 공동 추진 중인 공통설계 프로그램을 캐나다로 편입하는 방식을 택했다. 독일은 사업 전 주기 누적 GDP 약 86조원(860억 캐나다달러), 연인원 65만4695명의 고용 효과를 제시했다. 단, 이 수치는 누적 기준이라 한화오션이 제시한 연간 수치와는 직접 비교하기 어렵다. 한화오션과 HD현대중공업 '원팀' vs 독일 'NATO 동맹망' 이번 수주전은 단순한 국가 간 경쟁에 그치지 않는다. 국내 경쟁사였던 한화오션과 HD현대중공업이 손잡은 이례적인 '원팀'과, 독일이 내세운 'NATO 동맹망'의 대결이기도 하다. 현재 한화오션과 HD현대중공업은 약 7조8000억원 규모의 차세대 구축함 사업 'KDDX'를 두고 치열한 공방을 벌이고 있다. 단순한 선박 수주가 아니라 향후 한국 해양방산 주도권을 가르는 사업인 만큼 양보가 어렵다. 최근 정부의 핵추진잠수함 사업까지 거론되는 가운데 두 기업의 경쟁 구도는 한층 치열해지는 양상이다. 그런 두 기업이 어떻게 '원팀'으로 묶일 수 있었을까. 답은 해외 시장의 생리에 있다. 국내에선 맞수지만, 독일·노르웨이 같은 강력한 경쟁자와 겨루는 해외 수주전에서는 한국 기업끼리 힘을 합치는 편이 승산이 높다. 한화오션의 잠수함·특수선 역량에 HD현대중공업의 수상함 건조 실적을 더해, 국내 조선·방산 기술을 하나로 결집한다는 전략이다. 반면 독일은 노르웨이와 공동 추진하던 212CD 프로그램을 캐나다로 확대하는 방식으로 맞불을 놓았다. 공통 언어·운용절차·군수·정비 체계를 이미 공유하고 있는 만큼 상호운용성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고 있다. 캐나다는 NORAD(북미항공우주방위사령부) 의무상 미국과 보안 센서·통신 데이터를 공유해야 하는 상황이다. 프린스에드워드아일랜드대 제프리 콜린스 교수는 이미 서방 동맹 체계에 엮인 플랫폼이 운용상 유리하다고 분석했다. 캐나다 CPSP 사업의 최종 결과는 이달 말 발표될 전망이다. 승부는 △플랫폼 검증·납기 △경제 기여 △동맹·산업 구도 세 갈래에서 갈릴 것으로 보인다. 한국이 수주에 성공하면 방산 사상 최대 규모의 단일 수출인 동시에, 지상무기에 편중됐던 K-방산이 고부가가치 해양 무기체계로 영역을 넓히는 분기점이 된다.2026-06-01 15:2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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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에어로 대전사업장 폭발 화재…5명 사망·2명 부상 [경제일보]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대전 사업장에서 폭발을 동반한 화재가 발생해 5명이 숨지고 2명이 다쳤다. 소방당국과 유성구보건소 등에 따르면 1일 오전 10시 59분쯤 대전 유성구 외삼동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사업장에서 폭발로 인한 화재가 발생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은 현장 인근 상수도 소화용수 시설을 확보해 진화 작업에 나섰다. 오전 11시 17분 대응 1단계를 발령하고 추가 지원을 요청했으며, 오전 11시 20분 유성구 긴급구조통제단을 가동했다. 화재는 오전 11시 49분쯤 초기 진화됐다. 유성구보건소는 이번 사고로 중상 1명, 경상 1명, 사망자 5명 등 모두 7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생존자 2명은 화상전문병원과 유성선병원으로 이송됐다. 사망자 5명 가운데 4명은 유성선병원과 충남대병원 등으로 분산 이송된 것으로 전해졌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 관계자에 따르면 사고 당시 현장에 있던 7명은 모두 생산팀 소속 근로자로 파악됐다. 회사 측은 “7명 모두 연구원은 아니며 현장에서 근무하는 인력”이라고 설명했다. 이 가운데 2명은 계약직으로, 사망자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사망자 5명은 모두 세척 작업 공간에서 발견됐다. 사망자 중 계약직 2명은 20대 후반으로 파악됐으며, 나머지 사상자는 50대 2명, 30대 1명 등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회사 내부에서 전문직으로 분류되는 인력으로 알려졌다. 현장 관리 책임자인 주임급 직원도 사고 당시 작업장 인근에 있었지만, 폭발 당시 문 밖에 나와 있어 경상을 입은 것으로 파악됐다. 화재 원인은 아직 조사 중이다. 소방당국은 최초 신고가 폭발로 접수된 만큼 정확한 사고 경위와 작업 내용은 추가 조사를 통해 확인할 방침이다. 사고가 난 건물은 국가보안시설로 알려졌다. 구체적인 건물 현황과 작업장 정보는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측이 별도로 설명할 예정이다.2026-06-01 15:2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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젠슨 황, 네이버 1784 찾나…AI 인프라·피지컬 AI 협력 주목 [경제일보] 이번주 방한하는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가 네이버 제2사옥 1784를 방문할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양사 간 협력 확대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네이버가 소버린 AI와 피지컬 AI, 클라우드 인프라를 핵심 성장축으로 삼고 있는 만큼 엔비디아와의 추가 협력 논의가 이뤄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1일 정보기술(IT) 업계에 따르면 황 CEO는 방한 일정 중 경기 성남시 분당구 네이버 1784 사옥을 찾는 방안을 네이버 측과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방문일은 오는 8일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이에 앞서 5일에는 이해진 네이버 이사회 의장과 회동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다만 네이버와 엔비디아 측은 황 CEO의 구체적인 방한 일정과 회동 의제에 대해 “현재로서는 확인해 줄 내용이 없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실제 회동 성사 여부와 협력안 발표 가능성은 공식 확인 전까지 유동적이다. ◆ 1784, 네이버 피지컬 AI 실험장 황 CEO의 방문 후보지로 거론되는 1784는 네이버의 로봇·클라우드·디지털트윈 기술이 집약된 공간이다. 네이버는 1784를 세계 최초의 로봇 친화형 빌딩으로 소개하고 있다. 로봇 전용 엘리베이터, 5G 특화망, 디지털트윈 기반 클라우드 로봇 시스템 등이 적용됐고 관련 특허도 다수 확보했다. 1784가 주목받는 이유는 단순한 사옥이 아니라 실제 서비스 환경에서 로봇과 AI, 클라우드가 함께 작동하는 테스트베드이기 때문이다. 건물 내부에서는 로봇이 이동하고, 클라우드 기반 로봇 제어 시스템이 이를 통합 관리한다. 현실 공간에서 AI가 움직이고 판단하는 피지컬 AI의 실증 공간인 셈이다. 네이버는 이미 글로벌 AI 반도체 기업과의 협력 무대로 1784를 활용해 왔다. 지난 3월 리사 수 AMD CEO는 1784를 방문해 최수연 네이버 대표와 AI 생태계 확장 및 차세대 인프라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당시 양사는 차세대 GPU 기반 하이퍼클로바X 고도화와 학계 연구 지원 등 전방위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 엔비디아 협력, GPU 넘어 산업 AI로 확장 네이버와 엔비디아의 협력은 이미 AI 인프라 영역에서 진행되고 있다. 엔비디아는 지난해 한국 정부 및 주요 기업과의 AI 인프라 협력 계획을 발표하면서 네이버클라우드가 6만개 이상의 엔비디아 GPU를 도입해 소버린 AI와 피지컬 AI 워크로드에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네이버클라우드는 이를 기반으로 조선, 보안, 국민 대상 AI 서비스 등 산업 특화 AI 모델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 회동이 성사될 경우 논의 범위는 단순 GPU 공급을 넘어설 가능성이 있다. 소버린 AI 인프라, 산업 특화 AI 모델, 클라우드 기반 AI 서비스, 로봇과 디지털트윈을 결합한 피지컬 AI 협력 등이 주요 의제가 될 수 있다. 네이버는 자체 초거대 AI 하이퍼클로바X와 클라우드, 로보틱스 기술을 보유하고 있고 엔비디아는 AI 반도체와 소프트웨어 플랫폼, 로봇 개발 생태계를 장악하고 있다. 특히 네이버는 최근 드론 자율비행 플랫폼 기업 유비파이에 투자하는 등 피지컬 AI 영역을 넓히고 있다. 검색과 포털, 클라우드를 넘어 현실 공간의 데이터를 수집하고 AI로 분석·제어하는 방향으로 기술 포트폴리오를 확장하는 흐름이다. 엔비디아와의 협력이 구체화될 경우 네이버의 피지컬 AI 전략에도 속도가 붙을 수 있다. 다만 실제 성과는 회동 이후 발표될 협력 범위에 달려 있다. AI 인프라 협력은 투자 규모와 GPU 확보, 데이터센터 운영, 산업별 고객 확보가 맞물려야 실적 기여로 이어진다. 피지컬 AI 역시 로봇·드론·디지털트윈 기술을 실제 공공·산업 현장에서 검증해야 한다. 업계에서는 황 CEO의 1784 방문이 성사될 경우 글로벌 AI 반도체 기업과 국내 플랫폼 기업 간 협력이 한층 구체화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본다. 관건은 상징적 만남을 넘어 소버린 AI와 피지컬 AI 분야에서 구체적인 공동 프로젝트가 나오는지 여부다.2026-06-01 11:3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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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 건설 브리프] 대우건설, 건설 특화 실시간 AI 번역기 개발 外](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6/01/20260601102130890565.jpg)
대우건설, 건설 특화 실시간 AI 번역기 개발 外 [경제일보] 대우건설은 인공지능(AI)과 디지털 전환(DX)을 활용한 현장 중심의 스마트 건설 기술 확대에 나서며 ‘실시간 AI 번역기’를 개발했다고 1일 밝혔다. 실시간 AI 번역기는 국내 건설현장 내 외국인 근로자 비중이 지속적으로 확대됨에 따라 발생하는 의사소통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개발됐다. 단순히 기성 솔루션을 구매해 사용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대우건설이 개발을 주관하고 기술 파트너인 롯데이노베이트와 협력해 건설현장에 맞춤형 시스템을 구축했다. 대우건설은 롯데이노베이트의 AI 실시간 번역 기술을 기반으로 현장 음성을 안정적으로 인식하고 번역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현장에서 자주 사용하는 은어와 전문 용어를 반영한 ‘건설 특화 용어사전’을 적용해 번역 정확도를 높였다. 현장에서 새롭게 사용하는 표현이나 자주 쓰는 단어를 즉시 등록·수정할 수 있어 현장 상황에 맞게 용어를 쉽게 관리할 수 있다. 최대 180여 개 언어를 지원하며 실시간 음성 처리 기술을 적용해 번역 지연 시간을 최소화했다. 이를 통해 부정확한 통역이나 내용 누락 가능성을 줄이고 관리자와 근로자 간 의사소통 효율을 높였다. 운영 방식 역시 현장 중심으로 설계해 사용 편의성을 끌어 올렸다. 현장 담당자가 번역 채널을 개설하면 근로자들은 아침 조회와 TBM 등 현장 안전회의에서 개인 스마트폰으로 번역 내용을 실시간 확인할 수 있다. 더불어 관리자는 전용 관리 화면을 통해 사용 현황과 건설 용어집을 손쉽게 관리 가능하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이번 실시간 AI 번역기 개발은 단순한 언어 번역을 넘어 현장 근로자의 안전 확보와 시공 품질 향상을 위한 소통 인프라다”라며 “스마트건설 얼라이언스 의장사로서 다양한 스마트 안전 기술을 현장에 적극 확대 적용해 디지털 기반의 안전한 건설 생태계를 선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호반그룹, AI 실무 활용 공모전 개최…임직원 역량 강화 호반그룹은 임직원의 생성형 인공지능(AI) 활용 역량 강화를 위해 AI 실무 활용 공모전을 개최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공모전은 그룹 업무 전반에서 활용 가능한 AI 에이전트를 발굴하고 실무 중심의 AI 활용 사례를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AI 에이전트는 반복 업무 자동화와 데이터 분석, 문서 작성 등을 지원하는 AI 기반 업무 도구다. 공모전에는 호반건설을 비롯해 대한전선, 호반호텔앤리조트, 삼성금거래소 등 그룹 주요 계열사 임직원들이 참여했다. 참가자들은 지난 3월부터 3개월 동안 다양한 업무 분야에 적용 가능한 생성형 AI 기반 아이디어를 선보였다. 총 30여 개의 AI 에이전트 및 활용 사례가 접수됐으며 참가자들은 직접 개발한 에이전트를 시연하며 실제 업무 적용 가능성과 효율성을 소개했다. 심사는 업무 적합성, 업무 기여도, 범용성, AI 기술 구현 수준, 완성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최종 5건의 우수 사례를 선정했다. 우수 사례로는 대상을 수상한 △케이블 설계 자동화를 비롯해 △AI 기반 하자 사례 보고서 작성 △재무·데이터 관리 △시장정보 수집 및 보고 자동화 △공공데이터 활용 부동산 정보 제공 등 다양한 실무형 활용 사례가 선정됐다. 호반그룹은 이번 공모전을 계기로 우수 AI 에이전트 사례를 사내에 공유하고 실제 업무에 활용할 계획이다. 이와 함꼐 생성형 AI 기반 업무 혁신 사례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임직원들의 업무 생산성과 디지털 활용 역량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호반그룹 관계자는 “산업 전반에서 생성형 AI 활용이 빠르게 확대되면서 AI를 업무에 효과적으로 접목하는 역량이 기업 경쟁력의 중요한 요소로 자리 잡고 있다”며 “우수 AI 활용 사례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AI 기반의 업무 혁신 문화를 그룹 전반에 정착시켜 미래 경쟁력을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우미건설, 우미희망재단 ‘히어로즈 패밀리 힐링캠프’ 개최 우미건설은 우미희망재단이 전몰·순직군경 유가족을 위한 지원 사업인 ‘히어로즈 패밀리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히어로즈 패밀리 힐링캠프’를 개최했다고 1일 밝혔다. 올해로 4회째를 맞는 이번 힐링캠프는 지난 달 29일부터 31일까지 2박 3일간 인천 '인스파이어 엔터테인먼트 리조트'에서 열렸다. 전국 30개 가정에서 보호자와 자녀, 총 67명이 참여했다. ‘히어로즈 패밀리 프로그램‘은 우미희망재단이 국가보훈부, 초록우산과 협력해 2022년부터 운영하고 있는 사업이다. 전몰·순직 군경 및 소방관 자녀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펼치고 있다. ‘쉼이 되는 하루, 힘이 되는 내일’이라는 주제로 진행된 이번 캠프는 유가족들이 충분한 휴식과 가족간 소통의 시간을 갖도록 기획됐다. 올해는 참가자 맞춤형 프로그램으로 구성해 보호자들은 퍼스널 컬러 스타일링·메이크업 체험, 힐링 요가, 수면 코칭 등을 통해 위로와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자녀들은 웹툰 '은밀하게 위대하게'의 원작자 HUN 작가가 진행한 나만의 웹툰 만들기, 수면 코칭, 수영과 실내 체육활동 등에 참여했다. 특히 이번 캠프에서는 성인이 된 히어로즈 패밀리 자녀 10명이 ‘힐링크루’로 함께 참여했다. 이들은 어린 동생들의 돌봄을 지원하고 일부 프로그램을 함께 운영해 유가족 간 연대의 정을 나눴다. 이춘석 우미희망재단 사무국장은 “히어로즈 패밀리가 잠시 일상에서 벗어나 자신을 돌보고 서로를 위로하고 지지하는 시간이 됐기를 바란다”며 “우미희망재단은 히어로즈 패밀리의 힘이 되는 내일을 위한 세밀한 사업을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2026-06-01 10:2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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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드론 자율비행 유비파이에 투자…피지컬 AI 확장 속도 [경제일보] 네이버가 글로벌 드론 전문기업 유비파이에 투자하고 피지컬 AI 사업 확장에 나선다. 인공지능(AI)과 클라우드, 디지털트윈 역량에 자율비행 드론 기술을 결합해 공공·스마트시티 영역에서 새로운 활용 가능성을 찾겠다는 전략이다. 네이버는 1일 드론 군집비행 기술과 자율비행 플랫폼 전문기업 유비파이에 투자했다고 밝혔다. 투자 금액은 공개되지 않았다. 양사는 이번 투자를 계기로 네이버의 AI·클라우드·디지털트윈 기술과 유비파이의 드론 하드웨어·운용 기술을 결합해 차세대 피지컬 AI 솔루션을 개발할 계획이다. 유비파이는 설립 초기부터 해외 시장을 공략해온 드론 기업이다. 최근 국내 드론 기업 최초로 ‘천만불 수출의 탑’을 수상했고 드론 산업의 핵심 운영체제(OS)로 꼽히는 PX4를 관장하는 글로벌 기구 드론코드재단 이사회에도 국내 기업 중 유일하게 참여하고 있다. 드론 기체 제조를 넘어 군집비행 소프트웨어와 자율비행 플랫폼, 글로벌 표준 생태계에서 입지를 넓혀온 셈이다. 유비파이는 대형 드론쇼를 통해 기술력을 입증해왔다. 지난 3월에는 BTS 새 앨범 발매를 기념해 미국 뉴욕과 서울에서 대규모 드론쇼를 진행했다. 뉴욕 브루클린 브리지 인근에서는 드론 500대, 서울 뚝섬한강공원에서는 드론 2000대를 띄워 K팝 콘텐츠와 군집비행 기술을 결합한 장면을 선보였다. 지난 4월에는 미국 텍사스주 맨벨에서 1만대 규모 군집 드론 비행에 성공하며 기네스 세계기록 4개 부문을 달성했다. 미국 독립기념일 250주년과 부활절을 기념한 행사에서 초대형 LED 스크린, QR 코드, 단어, 로고 등을 구현했다. 단순한 공연 연출을 넘어 대규모 드론을 정밀하게 제어하는 운용 능력을 보여준 사례다. 네이버가 주목한 지점도 여기에 있다. 드론은 더 이상 촬영이나 공연 장비에 그치지 않는다. 도시 시설 점검, 재난 대응, 교통·환경 데이터 수집, 공공 안전, 물류 등 현실 공간에서 AI가 직접 움직이며 데이터를 확보하는 핵심 수단으로 부상하고 있다. 이른바 피지컬 AI가 실제 산업 현장과 도시 인프라로 확장되는 과정에서 드론은 공중 데이터 플랫폼 역할을 할 수 있다. ◆ 스마트시티 성패는 데이터와 현장 운용 네이버는 이미 클라우드, 자율주행, 로보틱스, 디지털트윈 분야에서 기술 역량을 축적해왔다. 디지털트윈은 실제 도시나 건물, 도로 환경을 가상공간에 정밀하게 구현하는 기술이다. 여기에 드론이 실시간으로 현장 데이터를 수집하고 AI가 이를 분석하면 도시 운영과 공공 서비스의 효율을 높일 수 있다. 다만 사업화까지는 넘어야 할 과제도 적지 않다. 도심 드론 운용은 비행 안전, 개인정보 보호, 통신 안정성, 관제 체계, 공공 규제와 맞물려 있다. 기술력만으로는 시장이 열리지 않는다. 실제 공공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운용될 수 있는지 수집한 데이터를 클라우드와 디지털트윈에 얼마나 정밀하게 연결할 수 있는지가 관건이다. 이번 투자는 네이버가 AI를 화면 안 서비스에서 현실 세계 인프라로 확장하려는 움직임으로 읽힌다. 유비파이 역시 공연용 군집 드론에서 공공·스마트시티·산업용 자율비행 플랫폼으로 사업 영역을 넓힐 계기를 마련했다. 양사의 협력이 단순 지분투자를 넘어 실제 도시 현장 실증과 상용 서비스로 이어질지가 향후 핵심 변수다. 최수연 네이버 대표는 “피지컬 AI와 자율주행·로보틱스 등 AI의 현실 세계 확장 가능성이 커지는 가운데 드론 역시 중요한 미래 기술 영역 중 하나로 주목받고 있다”며 “네이버의 피지컬 AI 기술 역량과 유비파이의 드론 기술력이 결합해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새로운 가능성을 만들어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임현 유비파이 대표는 “이번 투자를 계기로 유비파이의 군집 드론 기술을 한 단계 더 고도화하고 공공과 스마트시티를 비롯한 다양한 산업 현장에서 피지컬 AI 솔루션을 완벽히 구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2026-06-01 09: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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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 칼럼] 교육교부금 수술대 올랐지만, 칼보다 설계도가 먼저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6/01/20260601085310885601.jpg)
교육교부금 수술대 올랐지만, 칼보다 설계도가 먼저다 [경제일보] 중동의 포성이 대한민국 교실 예산에 불꽃을 튀겼다. 정부가 중동 분쟁 대응을 명분으로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1972년 도입 이후 54년 동안 근본적 손질을 받지 못했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구조 개편 논의가 수면 위로 올라왔다. 기획예산처는 내국세의 20.79%를 시도교육청에 자동 배분하는 현행 구조를 경상성장률 연동 방식으로 바꾸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이다. 반세기 가까이 손대지 않았던 제도가 처음으로 수술대에 오른 셈이다. 숫자를 보면 개편 논의가 왜 불거질 수밖에 없었는지 읽힌다. 2015년 39조원이던 교육교부금은 올해 76조원을 넘어섰다. 반면 같은 기간 학생 수는 638만 명에서 502만 명으로 22% 줄었다. 반도체 호황으로 법인세 수입이 급증하면서 내년에는 교부금이 20조원 더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까지 나온다. 예산은 쌓이는데 일부 시도교육청에서는 집행하지 못한 이월·불용액이 매년 반복되고 있다. 전국 17개 시·도교육감은 즉각 반발했다. "교육계와의 협의 없는 일방적 개편은 결코 수용할 수 없다"는 것이 협의회의 입장이다. 경상성장률 연동으로 전환하면 연간 최대 20조원의 재정 손실이 발생한다는 학계 분석을 내세웠고, 지난 4년간 시도교육청 기금이 83% 급감했다는 점도 덧붙였다. 교직원 인건비·학교 운영비·시설 관리비는 학생 수가 아니라 학교 수와 학급 수에 따라 결정되는 고정비용이라는 반박도 나왔다. 이 주장 가운데 무시할 수 없는 대목이 있다. 교육 예산의 55%는 교직원 인건비이고, 나머지도 무상급식비·시설 유지비 등 경직성 경비로 채워져 있어 시도교육청이 실제로 자율 집행할 수 있는 예산은 전체의 10% 안팎에 불과하다. 총액을 일률적으로 깎는 방식의 개편이라면 그나마 남은 교육 투자 여력마저 빼앗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 "소통 없는 개편"이라는 비판 역시 단순한 반발로만 볼 수 없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법률로 정해진 제도인 만큼, 그 골격을 바꾸려면 법 개정 절차를 밟아야 하고 직접적 이해관계를 지닌 시도교육청의 의견을 수렴하는 것은 입법 과정의 기본에 속한다. 이익 수호를 위한 수사(修辭)이기도 하지만, 절차적으로 따지면 틀린 말도 아니다. 그러나 절차의 정당성을 요구하는 것과 구조 자체의 변경을 막으려는 것은 전혀 다른 주장이다. 교육감협의회의 반대 논리를 들여다보면 "지금 당장 줄이면 안 된다"는 시기 문제에 집중돼 있을 뿐, 내국세 자동 연동이라는 구조 자체의 타당성은 정면으로 다루지 않는다. 1972년에 제정된 법이 54년 뒤의 인구 구조와 재정 현실에도 그대로 맞아야 한다는 논리는 성립하지 않는다. KDI는 경상 GDP에 연동하면서 학령인구 변화를 반영하는 방식으로 개편하면 40년간 약 1000조원의 재정을 아끼면서도 1인당 교육투자 수준은 선진국보다 높게 유지할 수 있다고 분석한 바 있다. 진짜 쟁점은 개편 찬반이 아니라 어떻게 개편하느냐에 있다. 미국·영국·일본은 매년 교육 수요를 재산정해 예산을 배분한다. 경상성장률이나 학생 수에 기계적으로 연동하는 방식은 경기 침체기에 교부금을 급감시키고 농어촌 소규모 학교에 직격탄을 날린다. 교부금의 활용 범위를 대학 지원이나 평생교육으로 넓히는 방안, 지역 여건과 교육 수요를 반영한 차등 배분 설계도 논의 테이블에 올라야 한다. 개혁의 방향이 옳더라도 설계가 빈약하면 법원이 아니라 현장에서 먼저 무너진다. 재정당국 단독이 아니라 교육 현장·지방정부·전문가가 함께 참여하는 입법 논의 구조가 먼저 만들어져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목적이 옳다고 해서 과정을 생략할 수는 없다. 수술대에 오른 것은 맞다. 그러나 집도의라면 칼보다 수술 계획서를 먼저 내놓아야 한다.2026-06-01 08:5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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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인 칼럼] 확증의 덫과 침묵의 바다, 민주주의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5/31/20260531132125619377.png)
확증의 덫과 침묵의 바다, 민주주의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 선거는 민주주의의 꽃이라고 한다. 그러나 꽃은 향기로 사람을 모으지만, 오늘날 대한민국 정치가 만들어내는 풍경은 향기보다 적대와 혐오의 냄새가 더 짙다. 6·3 지방선거를 앞둔 정치권은 정책 경쟁보다 진영 결집에 몰두하고 있고, 유권자들은 서로 다른 현실 속에서 각자의 선거를 치르고 있다. 같은 나라, 같은 사건을 바라보면서도 전혀 다른 결론에 도달하는 모습은 마치 하나의 대한민국 안에 두 개의 대한민국이 존재하는 듯한 착각마저 불러일으킨다. 40년 가까이 정치 현장을 취재하며 수많은 선거를 지켜봤지만, 지금처럼 국민이 깊이 갈라지고 정치가 극단적 진영 논리에 포획된 시기는 드물었다. 민주주의의 핵심은 다양성 속의 공존인데, 오늘의 정치 현실은 다양성을 인정하지 않는다. 상대방은 토론의 대상이 아니라 제거해야 할 적으로 규정된다. 여당은 정의를 독점한 듯 행동하고, 야당은 저항의 명분을 독점한 듯 주장한다. 그 사이에서 국민은 편을 강요받는다. 이 같은 현상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인간 심리의 본질을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심리학은 오래전부터 인간이 객관적 존재가 아니라는 사실을 밝혀왔다. 사람은 자신이 믿고 싶은 정보만 받아들이고, 자신의 생각을 강화하는 자료에 더 큰 가치를 부여한다. 이른바 '확증 편향'이다. 문제는 디지털 시대가 이런 인간의 약점을 더욱 증폭시키고 있다는 점이다. 사회관계망서비스와 유튜브 알고리즘은 이용자가 좋아하는 콘텐츠를 반복적으로 제공한다. 보수는 보수의 논리만 듣고, 진보는 진보의 주장만 접한다. 서로 다른 정보 환경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결국 같은 현실을 보면서도 전혀 다른 세계를 경험하게 된다. 그 결과는 위험하다. 지지하는 정치인에게 문제가 발생해도 지지층은 쉽게 등을 돌리지 않는다. 오히려 더욱 강하게 결집한다. 자신의 선택이 틀렸음을 인정하는 순간 발생하는 심리적 불편함을 피하기 위해서다. 언론 탓을 하고, 상대 진영을 공격하며, 음모론을 동원해 스스로를 설득한다. 정치적 판단이 이성의 영역에서 감정의 영역으로 이동하는 순간이다. 그러나 민주주의를 더욱 위협하는 것은 확증 편향보다도 '침묵의 나선' 현상이다. 정치권은 늘 여론을 말한다. 하지만 여론이란 과연 무엇인가. 광장의 함성인가, 유튜브 조회 수인가, 댓글 창의 전쟁인가. 결코 그렇지 않다. 진짜 민심은 오히려 조용한 곳에 숨어 있다. 대부분의 시민은 정치에 과도하게 몰입하지 않는다. 직장에서, 가정에서, 시장에서 하루하루 삶을 꾸려간다. 정치적 의견이 다르다는 이유로 관계가 깨지는 것을 원치 않는다. 그래서 침묵한다. 특히 지금처럼 정치적 낙인과 조롱이 일상화된 사회에서는 더욱 그렇다. 큰 목소리가 다수의 의견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오히려 침묵하는 다수가 존재할 가능성을 보여준다. 역사적으로도 많은 선거 결과가 전문가들의 예측을 뒤집어 왔다. 이유는 단순하다. 조사에 응답하지 않은 사람들, 의견을 드러내지 않은 사람들, 정치적 소음을 외면한 사람들이 투표소에서 비로소 자신의 뜻을 표현하기 때문이다. 정치권이 가장 경계해야 할 대상은 상대 진영이 아니다. 바로 자신들의 지지자들만 바라보는 착각이다. 강성 지지층의 환호를 국민 전체의 목소리로 오인하는 순간 정치는 현실 감각을 잃는다. 그리고 현실 감각을 잃은 정치는 반드시 국민의 심판을 받게 된다. 인류의 고전은 이런 인간의 오만을 오래전부터 경고해 왔다. 노자는 《도덕경》에서 "알면서도 알지 못하는 듯하는 것이 가장 높은 경지"라고 했다. 자신이 틀릴 수 있다는 겸손, 상대방에게도 일리가 있을 수 있다는 인정이야말로 공동체를 유지하는 최소한의 덕목이라는 의미다. 성경 역시 "남의 눈의 티는 보면서 자신의 눈의 들보는 보지 못한다"고 말한다. 불가에서도 자기 허물을 먼저 돌아보라고 가르친다. 동서양의 모든 지혜가 결국 같은 곳을 향하고 있다는 사실은 의미심장하다. 인간 사회를 위협하는 가장 큰 적은 상대방이 아니라 자신의 오만이라는 점이다. 민주주의는 단순한 승자독식의 게임이 아니다. 서로 다른 생각을 가진 시민들이 공존하는 방법을 배우는 과정이다. 선거는 끝이 아니라 시작이다. 당선된 순간부터는 지지자만이 아니라 반대했던 국민까지 품어야 한다. 그것이 민주주의의 정신이다. 이번 지방선거 역시 마찬가지다. 유권자들은 진영의 구호보다 후보의 자질과 정책을 살펴야 한다. 정치인들은 혐오와 선동 대신 설득과 통합을 말해야 한다. 언론 또한 클릭 수 경쟁을 넘어 공론장의 역할을 회복해야 한다. 대한민국은 지금 중요한 갈림길에 서 있다. 확증 편향의 감옥 속에서 서로를 향해 돌을 던질 것인가, 아니면 침묵하는 다수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공존의 길을 찾을 것인가. 그동안 언론 현장에서 확인한 사실이 하나 있다. 권력은 언제나 자신이 민심을 안다고 믿는 순간부터 몰락하기 시작했다. 반대로 국민을 두려워하고, 스스로를 성찰한 정치만이 오래 살아남았다. 선거의 진정한 승자는 개표 결과로 결정되지 않는다. 선거 이후에도 국민을 하나로 묶을 수 있는 정치가 존재할 때 비로소 민주주의는 승리한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승리의 환호가 아니라 성찰의 침묵이다. 그 침묵 속에서만 진짜 민심의 목소리가 들리기 때문이다.2026-05-31 13:2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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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투표는 끝이 아니라 시작이다…중앙정치의 그림자를 넘어 진정한 지방자치로](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6/03/20260603150725583495_518_323.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