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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진 측, '암살자(들)' 논란 확산에 강경 대응 나서…영화인연대도 우려 [경제일보] 영화 '암살자(들)'을 둘러싼 논란이 출연 배우를 겨냥한 제품 불매와 자택 앞 시위로 확대되면서 배우 유해진 측이 법적 대응을 포함한 강경 조치를 예고했다. 유해진 소속사 VAST엔터테인먼트는 공식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최근 온라인에서 확산하는 비방과 허위 사실, 인신공격 등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고 있다고 5일 밝혔다. 소속사는 배우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신변을 위협하고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엄중하게 보고 있다며 소속 배우의 권익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가능한 조치를 취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번 대응은 영화 '암살자(들)'을 둘러싼 역사 왜곡 논란이 작품을 넘어 출연 배우 개인을 향한 비판으로 번진 가운데 나왔다. 온라인에서는 주연 배우인 유해진이 광고 모델로 활동한 기업의 제품을 구매하지 않거나 모델 교체를 요구하는 움직임이 이어졌다. 유해진을 모델로 내세운 패스트푸드 제품의 불매와 애플리케이션 탈퇴를 인증하는 게시물이 올라왔으며 관련 광고 영상에도 항의성 댓글이 달렸다. 논란은 오프라인 시위로도 이어졌다. 지난 4일 보수 성향 단체 회원들은 서울 성북구 유해진 자택 앞에서 집회를 열고 영화 상영 중단과 제작진·배우의 사과 등을 요구했다. VAST엔터테인먼트는 관련 행위를 지속적으로 확인하면서 배우의 권익과 안전을 침해하는 사안이 발견될 경우 필요한 대응에 나설 방침이다. 영화인연대도 이날 별도 입장문을 내고 작품에 대한 논쟁이 참여 배우와 관계자의 일상과 안전 문제로 확대되는 데 우려를 나타냈다. 영화인연대는 작품 내용이나 역사적 해석에 대한 이견은 비평과 토론, 공개적인 문제 제기를 통해 제기할 수 있으나 개인의 주거지와 신상정보 등 사생활 영역이나 안전·생업에 영향을 미치는 방식으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다만 영화인연대는 '암살자(들)'의 내용이나 역사적 해석 자체에 대한 평가를 내놓은 것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작품에 대한 판단은 관객과 사회가 내릴 사안이라는 입장이다.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도 이날 출연 배우를 향한 위협과 불법 행위에 엄정하게 대응해달라고 관계 당국에 요청했다. 최 장관은 자신의 SNS를 통해 "오늘 경찰청 등 관계 당국에 영화 관계자 및 출연 배우에 대한 안전 조치와, 거주지 앞 위협·협박 등 불법 행위에 대한 엄정한 법 집행을 강력히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영화에 대한 평가는 자유지만 창작자에 대한 신변 위협은 민주주의의 파괴"라며 "영화에 대한 비판이 도를 넘어 출연 배우의 자택 앞까지 몰려가 시위를 벌이고 개인의 일상을 침해하며 신변을 위협하는 사태에 이른다면 이는 결코 용납될 수 없는 일"이라고 덧붙였다.2026-10-05 16:5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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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칼럼] 배우들이 힘들다고? 유가족의 상처는 생각해봤나](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10/01/20261001094859633900.jpg)
배우들이 힘들다고? 유가족의 상처는 생각해봤나 [경제일보] 허진호 감독이 영화 ‘암살자(들)’을 둘러싼 논란에 입을 열었다. 배우와 스태프가 열심히 만들었는데 작품이 폄하되고 있다며 “배우들도 다들 힘들어한다”고 했다. 출연 배우들에게 역사 왜곡 논란의 프레임이 씌워지고 있다는 말도 했다. 배우들이 힘든 것은 이해할 만하다. 출연한 영화 때문에 개인 SNS와 광고 영상에까지 항의가 쏟아지면 괴로울 것이다. 실제 유해진이 출연한 일부 광고 영상은 댓글 기능이 제한됐고 이동진 영화평론가의 리뷰 영상도 비공개로 전환됐다. 하지만 배우들이 힘들다는 말이 지금 벌어진 논란에 대한 답은 아니다. ‘암살자(들)’은 완전히 만들어낸 사람과 사건을 다룬 영화가 아니다. 1974년 8월 15일 육영수 여사 피격 사건을 소재로 삼아 그날의 의혹과 배후를 추적한다. 제작진은 특정 인물을 사건의 배후로 규정하지 않았고 영화 속 가설과 극적 설정을 역사적 사실로 제시한 것도 아니라고 밝혔다. 허 감독도 박정희 전 대통령이 육 여사를 죽이라고 지시했다는 내용으로 만든 영화는 아니라고 했다. 영화적 상상력이라는 설명이다. 영화에는 허구와 상상력이 허용된다. 역사적 사건에 다른 시각을 내놓고 기존 기록에 의문을 던지는 것도 창작의 영역이다. 그 자유 자체를 문제 삼을 일은 아니다. 문제는 실존 인물의 실제 죽음을 소재로 삼았다는 데 있다. 등장인물에게 실제 이름이 있고 그 죽음을 기억하는 가족도 살아 있다. 죽음의 배후를 다루는 이야기는 고인의 명예뿐 아니라 남겨진 가족의 기억까지 건드릴 수밖에 없다. 박정희 전 대통령의 공과는 이 문제와 떼어놓고 봐야 한다. 그의 집권과 정치에 대한 평가는 역사적 평가의 영역이다. 박정희를 어떻게 평가하느냐와 육영수 여사의 죽음을 어떤 방식으로 다룰 것이냐는 다른 문제다. 육 여사의 죽음을 다시 영화로 불러냈다면 유가족이 영화의 장면과 설정을 어떻게 받아들일지도 생각했어야 한다. 어느 자식에게 자기 어머니가 총에 맞아 숨진 사건은 영화가 끝나면 함께 끝나는 이야기가 아니다. 50여 년이 흘렀다고 가족에게까지 그 죽음이 단순한 영화 소재가 되는 것도 아니다. 배우 역시 이 논란에서 완전히 비켜서 있기는 어렵다. 배우는 대본과 역할을 검토하고 출연을 결정한다. 역사 검증의 최종 책임을 배우에게 물을 수는 없지만 자신이 선택한 작품에 대한 평가까지 피할 수는 없다. 선을 넘는 공격은 다른 문제다. 욕설과 협박, 가족이나 사생활을 겨냥한 공격은 비판이라고 할 수 없다. 작품과 관계없는 곳까지 찾아가 무차별적으로 공격하는 행동도 마찬가지다. 그런 공격과 작품 선택에 대한 비판은 구분해야 한다. 배우가 힘들다는 사정만으로 작품과 출연 결정에 대한 비판까지 악성 댓글로 묶을 수는 없다. 실존 인물과 실제 사건을 다룬 작품이라면 관객이 그 선택을 묻는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다. 법은 또 다른 기준을 둔다. 형법 제308조는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해 사자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를 처벌한다. 이 영화가 그 요건에 해당하는지는 영화 속 구체적인 표현을 놓고 판단할 문제다. 법에 걸리느냐만으로 이 논란을 설명할 수는 없다. 형사책임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실존 인물과 유가족을 다루는 창작자의 책임까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법이 허용하는 범위와 창작자가 스스로 지켜야 할 선은 늘 같지 않다. 허구라는 말로 그 책임을 모두 덮을 수는 없다. 예술이라는 이름도 마찬가지다. 실제 사람의 삶과 죽음을 가져다 썼다면 그 무게까지 함께 짊어져야 한다. 배우들이 힘들다고 한다. 그 말이 이 논란의 답이 될 수는 없다. 배우들의 고통을 말하기 전에 그 죽음을 평생 안고 살아온 유가족부터 생각했어야 한다.2026-10-01 09:5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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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방 당일 아내 목 졸라 살해 시도한 40대… 징역 5년·전자발찌 10년 [경제일보] 수원지법 형사14부(윤성열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특수폭행, 협박 혐의로 구속기소 된 4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2026년 9월 4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와 함께 A씨에게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과 피해자 접근 금지 등 특별준수사항 이행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2026년 3월 19일 오후 3시경 주거지에서 사실혼 관계인 40대 여성 B씨의 휴대전화에서 연락 기록을 확인한 뒤, B씨의 목을 수십 초간 졸라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건 당일 A씨는 B씨에 대한 특수협박 및 감금 혐의 구속수사 중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수원구치소에서 석방된 상태였다. 조사 결과 A씨는 지난해 8월 B씨의 손가락 상해보험금을 수령하기 위해 전동 드라이버로 B씨의 손가락을 내려찍어 다치게 한 혐의도 함께 확인됐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순간 화가 나서 한 행동일 뿐 살인의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목을 조르면 사망할 가능성을 인지하고 있다고 진술한 점을 볼 때 살인의 미두적 고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이어 "집행유예로 석방된 당일 곧바로 살인미수 범행을 저질렀으며, 반복적인 특수폭행과 협박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2026-09-04 15:4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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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소장 속 주소 보고 찾아갔다"…가정폭력 신고 피신한 아내 살해 혐의 공무원 체포 [경제일보] 2026년 9월 1일 오전 7시 17분경 경기 광주시 능평동의 한 다세대주택 외부 계단에서 30대 현직 공무원 A씨가 이혼 소송 중이던 아내 B씨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했다. 모자와 마스크를 착용하고 오토바이를 이용해 도주한 A씨는 범행 약 4시간 20분 만인 오전 11시 40분경 수원시 장안구의 한 모텔에서 극단적 선택을 시도하던 중 경찰에 긴급 체포됐다. B씨는 지급받은 스마트워치로 긴급 신고 후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숨졌으며, 현장에 함께 있던 어린 자녀도 손가락에 찰과상을 입고 응급처치를 받았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범행을 자백했다. A씨는 "최근 이혼 소장을 받고 위자료, 재산분할, 양육권·양육비 등 전반에서 불리한 결과가 나올 것으로 생각해 앙심을 품었다"고 진술했다. 조사 결과 A씨는 법원에서 송달된 이혼 소장에 기재된 B씨의 신규 거처 주소를 확인한 뒤, 출근 시간에 맞춰 주택 계단에서 기다리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B씨는 지난달 11일 경찰 모니터링 과정에서 "이혼 소송 서류 송달 중 주거지 비공개 요청을 하지 않아 남편에게 주소가 노출된 것 같다"고 상담한 바 있다. B씨는 지난해 3월부터 최근까지 A씨를 상대로 총 4차례 가정폭력 피해를 신고했다. 경찰은 지난 4월 A씨의 흉기 협박 사건과 5월 출동 경찰관 대상 공무집행방해 사건을 병합해 지난 6월 A씨를 검거 및 불구속 송치했다. B씨는 A씨와 별거하며 법원으로부터 100m 이내 접근 금지 등 임시보호명령 결정을 받았고, 재범 우려 A등급 지정 및 스마트워치를 재지급받아 소지 중이었으나 범행을 막지 못했다. 경찰은 A씨에 대해 살인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자세한 경위를 조사 중이다.2026-09-02 08:2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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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잘못 있으면 감옥 가겠다"…선거자금 수사에 정면 반발 [경제일보]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자신과 측근들을 둘러싼 선거자금 관련 경찰 수사에 강하게 반발했다. 과거 선거캠프 자원봉사자들을 잇달아 조사할 것이 아니라 자신을 직접 불러 확인하라는 요구다. 홍 전 시장은 3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하지도 않은 혐의를 뒤집어씌워 압수수색하고 출국 금지하고 언론 플레이하고, 그건 직권남용죄이고 허위사실 공표죄”라며 “그런 짓 하라고 수사 전권 준 게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그러지 말고 나를 직접 불러 확인하라”며 “그런 짓 계속하면 그게 수사권 남용이고 직권남용”이라고 했다. 또 “만약 내게 잘못이 있다면 내가 감옥 가겠다”고 밝혔다. 홍 전 시장이 문제 삼는 수사는 이른바 ‘명태균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에서 시작됐다. 대구경찰청은 명태균씨가 실질적으로 운영한 것으로 알려진 미래한국연구소가 2021년과 2022년 홍 전 시장의 복당과 대구시장 선거 등을 전후해 실시한 여론조사 비용을 홍 전 시장 주변 인사들이 대신 부담했다는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 당초 고발에는 2022년 대구시장 선거를 앞두고 홍 전 시장을 위해 실시됐다는 비공표 여론조사 8차례의 비용 1500만원을 측근이 대신 냈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후 2021년부터 2022년까지 실시된 여론조사 12차례의 비용 4370만원을 주변 인사들이 부담했다는 추가 고발도 접수됐다. 모두 고발 내용을 토대로 경찰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는 사안이다. 수사는 김건희 특검으로 사건 기록이 넘어가면서 한동안 중단됐다. 대구경찰청은 지난해 5월 김태열 전 미래한국연구소 소장과 강혜경 전 부소장 등을 참고인으로 조사했지만 이후 특검팀 요청으로 관련 자료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를 거쳐 특검 측에 전달됐다. 관련 자료는 올해 2~3월 다시 대구경찰청으로 돌아왔고 경찰 수사도 재개됐다. 이 과정에서 경찰은 기존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과 별도로 홍 전 시장과 관련된 또 다른 범죄 정황도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구체적인 혐의 내용은 공개하지 않고 있다. 홍 전 시장은 경찰 수사가 과거 선거자금 문제로까지 확대됐다고 주장했다. “명태균이도 나한테 여론조사비 받은 일이 없다는 실토도 한 그 사건을 1년 5개월이나 질질 끌다가 이제 와서 내가 선거자금을 가공거래해서 정치 비자금을 만들었다고 소설 쓰는 이유가 뭐냐”고 반문했다. 이어 “공명심에서 자행하는 직권남용이냐, 자질이 안 돼서 직권남용 수사를 하는 거냐”며 “그런 수사를 하려면 선거판 관행부터 사전 조사한 후 수사하라”고 했다. 홍 전 시장이 언급한 ‘가공거래를 통한 정치 비자금 조성’은 경찰이 공식적으로 발표한 혐의는 아니다. 홍 전 시장이 자신을 상대로 진행되고 있는 수사 내용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공개한 주장이다. 가공거래는 실제 물품이나 용역 거래가 없는데도 거래가 있었던 것처럼 계약서나 영수증 등을 만드는 것을 말한다. 선거자금에서 가공거래가 확인되면 실제 자금 사용과 회계보고가 달라질 수 있어 정치자금법 위반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정치자금법은 정치자금의 수입과 지출을 회계장부에 기록하고 선거관리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있다. 실제 지출을 숨기거나 사실과 다르게 회계처리한 경우에는 형사책임이 뒤따를 수 있다. 제3자가 정치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대신 부담한 경우도 문제가 될 수 있다. 정치자금은 정치인에게 직접 전달된 현금에만 한정되지 않기 때문이다. 실제 대납이 있었는지와 함께 해당 비용이 누구를 위한 것이었는지, 당사자가 비용 지급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등이 수사 대상이 된다. 홍 전 시장은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을 전면 부인하고 있다. 명씨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한 적도 없고 비용을 지급하거나 주변 사람에게 대신 내도록 한 사실도 없다는 입장이다. 과거 선거비용이 이미 선거관리위원회 실사를 거쳤다는 점도 내세우고 있다. 홍 전 시장은 최근 “선거 때마다 선관위 실사로 인정된 금액을 가공거래로 보전받았다는 한 사람의 앙심에 찬 거짓 제보”라며 경찰 수사를 비판했다. 선관위 실사를 거쳤다는 사실이 이후 형사수사를 막는 것은 아니다. 새로운 계좌자료나 관계자 진술이 나오면 수사기관이 별도로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다. 반대로 당시 선관위가 해당 거래와 증빙자료까지 확인해 정상적인 선거비용으로 인정했다면 홍 전 시장 측의 반박 근거가 될 수 있다. 홍 전 시장은 경찰이 자신보다 과거 선거캠프 관계자와 자원봉사자들을 먼저 조사하는 방식에도 불만을 드러냈다. “더 이상 나를 도와준 자원봉사자들을 협박하지 말고 오늘이라도 나를 불러 수사하라”며 “위법·과잉 수사를 하는 배후가 과연 누구냐. 누굴 믿고 그런 뒤집어씌우기 수사를 하는 거냐”고 했다. 이어 “앞으로 그 수사권 남용, 직권남용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을 엄중히 물을 것”이라며 “더 이상 힘없는 자원봉사자들을 불러 있지도 않은 사실을 추궁하고 압박하고 괴롭히지 말라”고 밝혔다. 다만 압수수색이나 참고인 조사가 이뤄졌다는 사실만으로 직권남용이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실제로 수사기관이 권한을 남용해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권리 행사를 방해했는지는 별도로 판단해야 한다. 대구경찰청은 현재 명태균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과 수사 과정에서 추가로 확인한 정황을 함께 살펴보고 있다. 홍 전 시장은 관련 의혹을 부인하며 자신을 직접 조사하라고 요구하고 있다.2026-08-30 12:3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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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의총기 협박 후 50km 실탄 추격전…음주 운전자, 테이저건 맞고 체포 [경제일보] 2026년 7월 29일 오후 2시 50분께, 경남 진주시 초전동의 한 사찰 주차장에서 50대 남성 A씨가 자동소총 형태의 모의총기로 사찰 관계자 B씨(50대·여)를 위협하며 자신의 승용차에 탑승할 것을 요구했다. A씨는 범행을 제지하려던 또 다른 관계자 C씨(50대)를 차량으로 들이받은 뒤 도주했다. 차에 치인 C씨는 경상을 입었다. "총기를 든 남성이 차에 타라고 강요한다"는 112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사제 총기 소지 및 납치 시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진주와 인근 시·군 경찰서에 비상령을 발령, 주요 길목 차단에 나섰다. A씨는 진주에서 산청군까지 달아났다가 다시 진주로 돌아오는 등 약 50km 구간을 도주했다. 신고 접수 약 1시간 30분 만인 오후 4시 20분께, 경찰은 진주시 집현면 냉정교차로(33번 국도) 인근에서 A씨 차량의 도주로를 전면 차단했다. A씨는 포위망에 갇힌 상태에서도 순찰차 3대와 형사기동대 차량 1대 등 경찰 차량을 잇달아 들이받으며 저항했다. 경찰은 위협 행위가 계속되자 차량 타이어를 향해 공포탄 2발과 실탄 4발을 발사해 차량을 멈춰 세웠다. 이어 삼단봉으로 운전석 유리창을 깨뜨린 뒤 테이저건을 발사해 오후 4시 21분께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이 추격·검거 과정에서 경찰관 5명(또는 3명 이상)이 부상을 입었으며, 순찰차 등 경찰 차량 4~6대와 민간인 차량 1대가 파손됐다. 검거 직후 실시한 음주 측정 결과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76%로 면허정지 수준에 해당하는 상태였다. 마약 간이시약 검사에서는 음성 반응이 나왔다. A씨가 범행 시 소지했던 총기는 길이 87cm의 비비탄용 모의 총기로 확인됐다. A씨와 피해자들은 서로 일면식이 없는 사이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음주운전 사실은 인정했으나 모의총기를 이용한 협박 혐의에 대해서는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를 특수협박, 특수공무집행방해, 특수공용물건손상,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등의 혐의로 입건했으며, 범행 동기 및 모의총기 입수 경위에 대한 조사를 마치는 대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2026-07-30 16:4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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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통행 방해돼서... 지방선거 현수막 자르고 촬영 시민에 야구방망이 휘두른 50대 징역 2년](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7/27/20260727165327652319.jpg)
"통행 방해돼서..." 지방선거 현수막 자르고 촬영 시민에 야구방망이 휘두른 50대 징역 2년 [경제일보]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나원식)는 공직선거법 위반, 특수상해, 특수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2년과 벌금 60만 원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 21일 오전 7시 58분경 부산 북구 한 버스환승센터 인근 보행로에 설치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시의원 후보 현수막 줄을 니퍼 등 예리한 공구로 자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통행에 방해가 된다는 이유로 범행을 저질렀으며, 이를 목격한 시민 B(50대)씨가 "선거용 플래카드는 끊으면 안 된다"며 휴대전화로 촬영하자 들고 있던 공구를 던지고 목을 조르는 등 폭행해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혔다. 폭행 직후 A씨는 인근에 주차된 자신의 전기자전거에서 야구방망이를 가져와 바닥에 쓰러져 있던 B씨에게 "죽여버리겠다"고 협박했다. 이어 약 40분 동안 부산 북부소방서 인근 공공장소를 배회하며 야구방망이를 허공에 휘둘러 출근길 시민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했다. 조사 결과 A씨는 2024년 4월 특수협박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복역한 뒤 지난해 9월 출소해 누범기간에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누범기간 중 선거 현수막을 훼손하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에게 위험한 물건으로 상해를 가했으며, 공공장소에서 흉기를 드러내 불안감을 일으켰고 피해 회복이나 용서도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현수막 훼손 정도가 중하지 않으며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정치적 목적은 없었던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2026-07-27 16:5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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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 뱅킹 브리프] 카카오뱅크, 한-몽골 비즈니스 포럼서 디지털 금융 혁신 경험 공유 外](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7/10/20260710100132805178.png)
카카오뱅크, 한-몽골 비즈니스 포럼서 디지털 금융 혁신 경험 공유 外 [경제일보] 카카오뱅크, 한-몽골 비즈니스 포럼서 디지털 금융 혁신 경험 공유 카카오뱅크는 윤호영 카카오뱅크 대표가 한국 대통령 경제사절단의 일원으로 몽골 울란바타르에서 열린 한-몽골 비즈니스포럼에 참석해 디지털 금융 혁신 사례를 발표했다고 10일 밝혔다. 윤 대표는 'Beyond Banking, Into Every Life'를 주제로 대안신용평가모형과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한 포용금융 사례를 소개하고, 몽골 금융시장과의 협력을 통한 디지털 금융 확대 비전을 제시했다. 카카오뱅크는 포럼을 계기로 몽골 최대 기업집단인 MCS그룹과 추진 중인 협력 방안을 비롯해 현지 금융기관 및 정부 관계자들과 디지털 금융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MCS그룹의 디지털 은행 자회사인 M Bank와 공동으로 대안신용평가모형을 개발해 몽골 금융산업의 디지털 경쟁력 강화에 나설 계획이다. 카카오뱅크는 이날 MCS그룹 및 M Bank에 대한 전략적 지분투자를 위한 투자조건합의서(Term Sheet)를 체결했다. 최종 계약 절차를 거쳐 연내 M Bank에 지분 투자를 진행하고 상품·서비스, 신용평가 고도화, 글로벌 디지털뱅크 네트워크 구축 등에서 협력을 확대할 방침이다. 윤호영 카카오뱅크 대표는 "MCS그룹과의 전략적 협력을 통해 M Bank의 신용평가 체계를 고도화하고 AI 금융 생태계를 함께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KB금융·농식품부, 농촌 어르신 보이스피싱 예방교육 실시 KB금융그룹이 농림축산식품부와 함께 농촌지역 고령 주민의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을 위한 '찾아가는 보이스피싱 예방교육' 시즌2를 진행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농식품부의 대학생 농촌재능나눔 활동에 KB금융의 금융사기 예방 콘텐츠와 'KB착한푸드트럭'을 연계한 민·관·학 협업 사업이다. 대학생 봉사단은 농촌지역을 찾아 △보이스피싱 예방교육 △기초 건강검진 △한방진료 △문화예술 체험 △벽화 그리기 등 재능나눔 활동을 진행한다. KB금융은 예방교육 자료를 제공하고 현장에서 푸드트럭을 운영한다. KB금융과 농식품부는 지난해 5개 시·군에서 진행한 시즌1에 이어 올해 대상 지역을 전국 15개 시·군으로 확대했다. 교육은 지난 9일 경북 구미를 시작으로 순차적으로 진행된다. 교육자료에는 △수사기관·관공서 사칭 △대환대출 사기 △카드사 사칭 △자녀 납치 협박 △스미싱 등 최근 피해가 증가한 11대 피싱 수법과 대응요령을 담았다. 의심 상황이 발생하면 통화를 종료한 뒤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 신고번호 '1394'로 신고하도록 안내한다. KB금융 관계자는 "보이스피싱 수법이 갈수록 지능화되면서 금융안전 정보에 대한 접근성이 낮은 지역 어르신들의 피해 예방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며 "앞으로도 지역으로 직접 찾아가는 금융안전 교육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새마을금고재단, 청년누리 장학생 역량 강화 교육 실시 MG새마을금고 지역희망나눔재단이 청년누리 장학생 100명을 대상으로 역량 강화 교육을 실시했다고 10일 밝혔다. 청년누리 장학사업은 청년들의 안정적인 사회 진출과 지역 문제 해결 역량 강화를 지원하는 새마을금고재단의 장학사업이다. 이번 교육은 사단법인 점프와 함께 인공지능 시대에 필요한 실무와 진로 설계 역량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은 △공통 강연 △인문·상경 정보기술(IT)·공학 △바이오·보건 △취업 준비 등 4개 분야 맞춤형 과정으로 구성됐다. 생성형 인공지능(AI) 활용법과 데이터 기반 커리어 설계, 취업 전략 등 실무 교육에 중점을 뒀다. 새마을금고재단은 지난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청년누리 장학생 800명에게 장학금과 활동지원비 등 약 19억원을 지원했다. 올해도 장학생 100명에게 총 5억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새마을금고재단 관계자는 "청년들이 미래를 준비하고 사회에 안정적으로 진출할 수 있도록 장학사업과 성장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2026-07-10 10: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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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130만명 털리고도 몰랐다…락앤락, 개인정보 유출로 과징금 5억 [경제일보] 락앤락이 약 130만 명의 회원 개인정보 유출 사고로 과징금 5억원대 제재를 받았다. 해커가 내부 시스템에 침입해 대용량 데이터를 빼냈지만 회사는 이를 탐지하지 못했고 해커의 협박 메일을 받고서야 유출 사실을 인지한 것으로 조사됐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지난 8일 제13회 전체회의를 열고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한 락앤락, 유베이스, 썬포토 등 3개 사업자에 총 7억100만원의 과징금과 54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9일 밝혔다. 처분 사실을 각 사 홈페이지에 공표하라는 명령도 함께 의결했다. 가장 큰 제재를 받은 곳은 락앤락이다. 개인정보위 조사 결과 해커는 2024년 4월 락앤락 메일 서버 보안 취약점을 악용해 내부 시스템에 침입했고 같은 해 5월 말 회원 데이터베이스를 유출했다. 같은 해 11월에는 내부 시스템에 다시 침입해 파일서버에 저장된 업무자료와 임직원 개인정보까지 추가로 빼낸 것으로 확인됐다. 이 과정에서 약 130만 명의 회원 개인정보와 임직원 개인정보 1111건이 외부로 유출됐다. 유출 항목에는 회원 이름, 휴대전화번호, 주소와 임직원의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통장 사본 등이 포함됐다. 개인정보위는 락앤락이 유출 과정에서 발생한 비정상적인 대용량 트래픽을 탐지·대응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2022년 공개된 보안 취약점에 대한 패치를 적용하지 않았고, 주요 서버 관리자 계정에 동일한 비밀번호를 사용한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고유식별정보 암호화 미흡, 개인정보 미파기 등 안전조치 의무 위반도 확인됐다. 이에 개인정보위는 락앤락에 과징금 5억300만원과 과태료 540만원을 부과했다. 콜센터 아웃소싱 업체 유베이스도 제재 대상에 올랐다. 2024년 대표 홈페이지 관리자 계정이 해킹돼 문의 게시판 이용자 1852명의 이름, 전화번호, 이메일, 회사명 등이 유출됐다. 해커는 해당 정보를 텔레그램에 게시하기도 했다. 유베이스는 외부에서 관리자 페이지 접속이 가능하도록 운영하면서 IP 주소 등으로 접근을 제한하지 않았고, 아이디와 비밀번호만으로 관리자 페이지에 접속할 수 있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개인정보위는 유베이스에 과징금 1억6800만원을 부과했다. 사진·영상장비 판매업체 썬포토는 관리자 계정 해킹으로 회원 약 17만 명의 개인정보와 주문정보 13건이 유출됐다. 유출 정보에는 이름, 아이디, 휴대전화번호, 성별 등이 포함됐다. 해커가 주문자 1명에게 썬포토 직원을 사칭해 보이스피싱을 시도한 사실도 확인됐다. 썬포토에는 과징금 3000만원이 부과됐다. 이번 제재는 개인정보 유출 사고의 초점이 단순 해킹 피해를 넘어 기업의 탐지·패치·접근통제 체계로 옮겨가고 있음을 보여준다. 관리자 페이지 접근 제한, 취약점 패치, 접속기록 관리, 고유식별정보 암호화 같은 기본 보안 조치가 미흡하면 사고 이후 책임도 커질 수밖에 없다.2026-07-09 17: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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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월드컵] 축구협회 감독 선임 고발 사건 서울청 이송…2년 만에 수사 통합](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7/02/20260702100922475556.jpg)
축구협회 감독 선임 고발 사건 서울청 이송…2년 만에 수사 통합 [경제일보] 대한축구협회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 과정과 관련한 고발 사건이 서울경찰청으로 넘어간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1일 홍명보 감독 선임 과정과 관련해 접수된 고발 사건 8건을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금융범죄수사대로 이송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위르겐 클린스만 전 감독 선임 과정과 관련한 고발 사건도 함께 통합해 들여다볼 예정이다. 사건은 2024년 시민단체 고발로 시작됐다. 서민민생대책위원회 등은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이 감독 선임 과정에 부당하게 관여했다며 협박,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 업무상 배임, 강요 등의 혐의로 고발했다. 당시 기술총괄이사였던 이임생 전 이사도 업무방해 혐의로 고발 대상에 포함됐다. 홍 감독은 고발 대상이 아니다. 종로서는 그동안 고발인 조사와 피고발인 조사를 진행해 왔다. 정 회장과 이 전 이사 등 주요 관계자 조사도 상당 부분 마무리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감독 선임 과정과 관련한 행정소송이 진행되면서 형사수사는 장기간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 행정소송 1심 뒤 수사 통합 서울경찰청은 지난달 29일 정례간담회에서 축구협회 관련 수사가 행정소송 등의 영향으로 지연됐다고 설명했다. 1심 판단이 나온 만큼 필요한 수사를 진행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4월 축구협회가 문화체육관광부를 상대로 낸 특정감사 결과 통보 및 정몽규 회장 중징계 요구 취소 소송에서 축구협회 패소 판결을 내렸다. 문체부는 2024년 특정감사에서 클린스만 감독과 홍 감독 선임 과정에 절차상 문제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특히 홍 감독 선임 당시 전력강화위원회의 후보 선별과 추천, 이사회 의결 절차를 둘러싸고 협회 내부 규정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는 취지였다. 행정법원도 홍 감독 후보 선별 과정에서 절차상 위법성이 있었다고 판단했다. 축구협회는 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상태다. ◆ 행정상 절차 문제와 형사책임은 별개 행정법원의 판단이 곧바로 형사처벌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경찰은 감독 선임 과정의 절차상 문제와 별도로 업무방해와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가 성립하는지를 따져야 한다. 업무방해 혐의와 관련해서는 전력강화위원회나 이사회가 정상적인 의사결정을 하지 못하도록 부당한 개입이나 압박이 있었는지가 쟁점이 될 수 있다. 단순한 절차 미비나 회의 운영상의 문제만으로는 혐의가 인정되기 어렵다. 업무상 배임 혐의도 감독 계약과 예산 집행 과정에서 협회에 실제 손해가 발생했는지, 의사결정권자가 협회 이익에 반하는 판단을 했는지를 함께 살펴야 한다. 경찰이 클린스만 감독 선임 과정까지 함께 들여다보는 것도 같은 이유다. 두 차례 감독 선임 과정에서 유사한 절차 문제가 반복됐는지, 전력강화위원회와 이사회가 본래 권한에 따라 운영됐는지를 종합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 ◆ 서울청, 기존 기록 바탕으로 쟁점 정리할 듯 서울청이 사건을 넘겨받더라도 수사가 처음부터 시작되는 것은 아니다. 종로서가 확보한 고발인 진술과 피고발인 조사 기록, 축구협회 회의 자료, 문체부 감사 결과, 행정소송 기록 등이 수사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향후 수사는 감독 후보 선정부터 면접, 추천, 이사회 의결, 계약 체결에 이르는 과정에서 누가 어떤 권한으로 관여했는지를 확인하는 데 집중될 전망이다. 대표팀 감독 선임은 협회 내부 인사에 그치지 않는다. 협회 예산과 대표팀 운영, 국제대회 준비가 함께 걸린 사안이다. 서울청이 관련 사건을 통합한 만큼, 수사 결과 역시 감독 선임 절차와 관련한 의혹을 어느 범위까지 확인했는지 분명히 제시할 필요가 있다.2026-07-02 10: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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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 칼럼] 홍명보의 패착, 협회의 무책임, 악플의 폭주](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6/29/20260629090930797340.jpg)
홍명보의 패착, 협회의 무책임, 악플의 폭주 [경제일보] 48개국이 겨루고 32개국이 살아남는 월드컵이었다. 한국 축구는 그 넓어진 문조차 통과하지 못했다. 조별리그 1승 2패, 조 3위, 최종 34위. 12개 조 3위 가운데 성적이 좋은 8개 팀에게까지 주어진 기회는 한국을 비켜 갔다. 대표팀은 체코전 승리로 출발했다. 그러나 멕시코에 무너졌고, 남아프리카공화국과의 마지막 경기에서 스스로 운명을 끝낼 기회를 놓쳤다. 비기기만 해도 조 2위로 32강에 갈 수 있었다. 상대는 반드시 이겨야 하는 팀이었고, 한국은 지지 않아도 되는 팀이었다. 그런데 경기는 한국이 무엇을 지켜야 하는지, 어떻게 이겨야 하는지조차 보여주지 못한 채 흘러갔다. 홍명보 감독의 패착은 손흥민을 선발 명단에서 제외한 데서 가장 선명하게 드러났다. 후반에 상대 체력이 떨어지고 공간이 생기면 손흥민의 장점을 살릴 수 있다는 계산이었다. 감독은 선발을 정할 권한이 있다. 누구를 앞세우고 누구를 아낄지, 어느 시점에 승부를 걸지는 전적으로 감독의 몫이다. 그러나 권한에는 결과가 따른다. 월드컵 32강이 걸린 경기에서 가장 위협적인 공격 자원을 벤치에 두는 선택은, 그만큼 치밀한 경기 설계와 대비책을 전제로 해야 한다. 한국은 전반부터 중원에서 밀렸고, 공격은 상대 수비를 흔들 만큼 날카롭지 못했다. 손흥민이 들어온 뒤에도 흐름은 바뀌지 않았다. 실점 뒤에는 조급함만 커졌고, 한국은 끝내 한 골을 만회하지 못했다. 축구에서 패배의 책임을 선발 명단 한 장에만 돌릴 수는 없다. 선수들의 몸 상태와 집중력, 상대의 전술, 경기 중 변수도 함께 작용한다. 그러나 결정적인 경기에서 누가 먼저 뛰고, 어떤 방식으로 승부를 설계했는지는 감독의 판단이다. 남아공전은 홍명보호가 이번 대회에서 보인 한계를 압축한 경기였다. 상대보다 먼저 준비하지 못했고, 경기가 틀어진 뒤에도 판을 바꿀 장면을 만들지 못했다. 홍 감독에게 이번 실패가 더욱 무거운 까닭도 여기에 있다. 그는 2014년 브라질 월드컵에서도 조별리그 탈락 뒤 물러났다. 12년 뒤 다시 대표팀 지휘봉을 잡았다. 그 사이 한국 축구는 유럽 정상급 무대에서 뛰는 선수들을 더 많이 배출했고, 손흥민·김민재·이강인 같은 자원도 갖췄다. 경험과 선수층을 말할 조건은 과거보다 나아졌지만, 결과는 두 번째 월드컵 조별리그 탈락이었다. 모든 패배가 감독 사퇴로 이어져야 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월드컵 본선에서 두 차례 지휘봉을 잡고도 두 번 모두 조별리그를 넘지 못했다면, 사퇴는 선택이 아니라 결과에 대한 최소한의 응답이다. 홍명보 감독은 떠나는 것이 맞았다. 다만 감독 한 명의 퇴장으로 한국 축구의 책임까지 정리하려 해서는 안 된다. 홍 감독은 처음부터 축구협회의 불투명한 선임 논란을 안고 출발했다. 문체부 특정감사는 홍 감독 선임 과정에서 규정상 권한이 없는 기술총괄이사가 면접에 관여했고, 절차도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축구협회는 그 판단에 이견을 보였지만, 선임 과정이 팬들의 신뢰를 얻지 못했다는 사실까지 없앨 수는 없다. 대표팀 감독은 결과로 선임의 정당성을 입증해야 하는 자리다. 홍 감독은 그러지 못했다. 그렇다고 축구협회가 “감독이 책임지고 물러났으니 끝났다”고 말할 처지는 아니다. 감독을 뽑은 사람, 감독에게 권한을 주고 대표팀 운영을 관리한 사람, 월드컵을 앞두고도 국민을 설득할 만한 청사진을 내놓지 못한 사람들도 각자의 몫을 져야 한다. 축구협회가 해야 할 일은 새 감독 이름부터 꺼내는 것이 아니다. 누가 어떤 기준으로 감독 후보를 검증했고, 전력강화위원회는 실제로 어떤 역할을 했으며, 왜 대표팀이 월드컵 본선까지 일관된 경기력을 만들지 못했는지부터 답해야 한다. 사퇴한 감독을 앞세워 책임의 장부를 덮는다면, 다음 감독도 같은 의심과 불신 속에서 출발하게 된다. 이번 사태에서 더 우려스러운 것은 패배 뒤 쏟아진 악성 댓글과 협박이다. 국가대표 감독은 공적 비판의 대상이다. 선수 선발, 전술, 교체, 경기 운영, 인터뷰는 모두 국민이 평가할 수 있다. 손흥민을 왜 선발에서 뺐는지, 남아공전에서 왜 그런 전술을 택했는지, 두 번째 월드컵에서 무엇을 남겼는지 묻는 일은 정당하다. 표현이 불편하더라도 경기 내용과 사실에 근거해 판단을 비판하는 것은 막을 일이 아니다. 그러나 비판에는 대상과 근거와 한계가 있다. 공항에서 살해하겠다는 식의 글, 확인되지 않은 사퇴설과 합성 이미지, 선수와 가족을 겨냥한 욕설과 허위사실 유포는 축구 비평이 아니다. 이런 행위는 공적 사안을 두고 의견을 제시하는 차원을 벗어나 협박, 명예훼손, 모욕의 법적 책임이 문제 되는 영역으로 들어간다. 표현의 자유는 권한을 가진 사람을 비판할 자유를 지키기 위한 것이지, 타인의 신변을 위협하거나 허위사실을 퍼뜨릴 자유까지 보장하는 면허가 아니다. 공적 인물은 일반인보다 넓은 비판을 감수해야 한다. 그러나 공적 인물이라는 이유로 가족과 지인까지 공격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 감독의 전술 실패를 따지는 일과 인격을 짓밟는 일은 전혀 다르다. 선수의 부진을 분석하는 일과 그의 사회관계망서비스 계정을 찾아가 협박성 글을 남기는 일도 다르다. 설영우 측이 악의적 비방, 인신공격, 허위사실 유포에 법적 대응 방침을 밝힌 것도 이 선을 넘은 공격이 실제로 이어졌기 때문이다. 선수는 경기력으로 평가받아야 한다. 그 평가가 가족을 끌어들이고, 존재 자체를 부정하고, 위해를 예고하는 데까지 번진다면 그것은 스포츠를 향한 애정이 아니라 집단적 분풀이에 가깝다. 한국 축구는 패배할 때마다 한 사람을 골라 세우는 데 익숙했다. 감독이 패하면 감독 하나를 내보내고, 선수가 실수하면 그 선수의 이름을 조롱거리로 만든다. 그 사이 감독을 선임한 사람들의 판단, 대표팀을 운영한 사람들의 무능, 실패를 되풀이하게 만든 관행은 뒤로 숨는다. 이번에는 책임의 순서를 뒤바꾸지 말아야 한다. 홍명보 감독에게는 패착의 책임이 있다. 손흥민을 벤치에 둔 선택과 남아공전의 무기력한 경기 운영, 두 번째 월드컵 조별리그 탈락은 모두 그의 성적표에 남아야 한다. 축구협회에는 더 큰 책임이 있다. 납득하기 어려운 감독 선임 과정, 불신을 키운 운영, 결과가 나쁠 때마다 감독 교체로 사태를 봉합해 온 관행을 바꾸지 않는다면 같은 실패는 되풀이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온라인에서 살해를 예고하고, 허위사실을 퍼뜨리고, 선수와 가족을 향해 모욕을 쏟아낸 이들에게도 책임은 남는다. 분노가 컸다는 사정은 타인을 위협할 이유가 되지 않는다. 홍명보는 떠났다. 그러나 한국 축구의 실패가 함께 떠난 것은 아니다. 감독의 패착은 기록으로 남고, 협회의 무책임은 해명과 쇄신으로 답해야 하며, 악플의 폭주는 법과 상식의 선에서 멈춰 세워야 한다. 그 세 가지를 구분하지 못하면 다음 월드컵에서도 한국 축구는 또 한 사람을 내보내고, 또 다른 사람을 향해 돌을 던지는 일로 실패를 끝낼 것이다.2026-06-29 09: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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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주차비·출장비도 이자"…고금리 차량담보대출 주의보 [경제일보] 금융감독원이 고금리 변종 차량담보대출에 대한 소비자 주의를 당부했다. 대부업자가 주차비와 출장비, 수수료 등 명목으로 요구하는 비용은 모두 이자에 포함되는 만큼 법정 최고금리를 초과하는지 확인해야 한다. 25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최근 채무자의 차량을 담보로 확보한 뒤 법정이자를 초과하는 고금리를 받는 변종 불법사금융 신고가 총 12건 접수됐다. 월별로는 지난 1월 1건, 3월 2건, 4월 1건, 5월 4건, 6월 4건이다. 금감원은 불법사금융 범죄가 금융소비자를 기망하는 형태로 진화하면서 피해가 확산되고 있다고 보고 소비자경보를 통해 유의사항과 대응요령을 안내했다. 불법 차량담보대출은 외형상 일반 차량담보대출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고금리 불법사금융에 해당하는 경우가 많다. 대부업자 등이 오토바이나 자가용 등을 인도받아 직접 점유하는 방식으로 담보를 확보한 뒤 각종 명목의 부대비용을 요구하는 방식이다. 일부 업자는 할부·리스차량으로도 담보대출이 가능하다고 소비자를 속인 것으로 나타났다. 할부차량은 피해자 소유인 경우에도 저당권자인 할부금융회사 동의 없이 담보로 제공하거나 인도하면 저당목적물 은닉에 해당할 수 있다. 리스차량은 리스회사 소유이기 때문에 담보 제공 자체가 불가능하다. 고금리 수취 방식도 다양했다. 대부업자는 약정이자와 별도로 주차비와 출장비, 수수료 등을 요구했다. 그러나 대부업법상 명칭과 관계없이 대부와 관련해 대부업자가 청구한 비용은 모두 이자에 포함된다. 등록대부업자도 연 이자율 20%를 초과해 이자를 받을 수 없다. 연 이자율이 60%를 초과하면 원금과 이자가 모두 무효가 된다. 불법 추심 사례도 확인됐다. 할부 또는 리스차량인 경우 대부업자가 이를 빌미로 "할부금융·리스회사에 알려 고소당하게 하겠다"는 취지로 피해자를 협박하는 경우가 있었다. 채무자에 대한 협박이나 공포심·불안감 유발, 무효인 채권에 대한 추심은 불법 채권추심에 해당한다. 담보물을 무단으로 이용한 피해도 발생했다. 대부업자가 채무자 동의 없이 차량을 운행하면서 차량 가치가 하락하고 주정차 위반 과태료와 통행료가 채무자에게 부과되는 사례가 있었다. 피해 대출 규모는 250만원에서 3000만원 수준이었다. 선공제 금액과 출장비·주차비 등 각종 부대비용을 이자로 간주해 산출한 이자율은 27%에서 229%에 달했다. 기간 등이 특정되지 않아 이자율을 산정할 수 없는 1건은 제외됐다. 피해자는 30대가 가장 많았다. 전체 12명 중 30대가 6명으로 절반을 차지했고 60대 2명, 20대·40대·50대가 각각 1명으로 나타났다. 거주지는 경기 5명, 서울 3명, 인천 1명 등 수도권이 대부분이었으며 대구·경남·광주에서도 각 1명씩 피해가 확인됐다. 금감원은 주차비, 출장비, 수수료 등 명칭이 무엇이든 대부업자가 요구하는 비용은 이자에 포함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대출 과정에서 부대비용을 과도하게 요구하는 경우 법정 최고금리 위반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리스·할부차량을 담보로 제공할 때도 주의가 필요하다. 채무자가 적법한 권한 없이 리스·할부차량을 담보로 제공하거나 인도하는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대부업자도 리스·할부차량을 담보로 받으면 형사처벌 대상에 해당할 수 있다. 금감원은 관련 판례도 제시했다. 승용차를 담보로 250만원을 대부하면서 선이자 4만원, 담보차량 주차요금 35만원, 출장비 및 이동비 8만원 등 총 47만원을 제외한 사례에서 법원은 출장비와 주차비를 모두 이자로 산정했다. 리스차량을 대부업자에게 담보 제공 명목으로 인도한 경우 횡령죄가 성립할 수 있다는 판례도 있다. 할부차량을 담보로 넘겨 자동차 저당권 행사를 방해한 경우에는 권리행사방해죄가 인정될 수 있다. 금감원은 불법 차량담보대출이 의심되면 추가 피해 방지와 피해 구제를 위해 금감원이나 수사기관에 적극 신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고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 원스톱 종합·전담 지원 시스템을 통해 피해내역 정리, 증빙자료 준비, 신고서 작성, 채무조정, 고용·복지 연계 등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금감원은 고금리 불법 차량담보대출 신고 건 중 증빙자료가 확보된 건에 대해서는 채무자대리인 선임, 무효확인서 발급 등 조치를 진행하고 있다. 불법사금융 피해에 노출된 경우 금융감독원 1332번으로 신고하면 필요한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과다채무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경우에는 서민금융진흥원이나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상담이 가능하다.2026-06-25 08:5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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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에 대한 조롱에 흉기 든 지적장애 아들… 상습 흡연 갈등이 부른 비극, 부자 불구속 송치 [경제일보] 광주 광산경찰서는 담배를 피우던 고등학생들을 흉기로 위협한 혐의(특수협박)로 50대 남성 A씨와 10대 아들 형제 등 일가족 3명을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7일 밝혔다. 사건은 지난 10일 오후 3시경 광주 광산구 신창동의 한 주택가에서 발생했다. 고등학생 무리가 A씨 집 담을 넘어 건물 구석에서 담배를 피우자, 연기 유입에 참다못한 A씨가 나와 이를 제지했다. 그러나 학생들은 "사는 게 다냐? X신아" 등 모욕적인 언사를 이어갔고, A씨가 청소용 밀대를 들고 나오자 이를 피하며 비아냥거리는 등 시비를 지속했다. 상황은 학생들이 A씨를 향해 "아빠를 죽여버리겠다"고 위협하면서 급변했다. 집 안에서 이 상황을 지켜보던 A씨의 지적장애 아들 2명이 해당 발언을 듣고 격분해 집에서 흉기를 들고 밖으로 나섰다. 아버지가 아들을 달래며 즉시 흉기를 빼앗아 제지했으나, 고등학생들은 현장을 벗어나는 과정에서도 "칼 갖고 왔으면서 찌르지도 못하냐 새끼야"라며 비아냥과 모욕적인 발언을 이어갔다. 지나가던 행인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하면서 소동은 종결됐으며, 신체적 피해를 입은 부상자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사건이 발생한 지역 주민들은 평소에도 인근 학교 학생들의 상습적인 흡연, 소음, 무단 침입(담치기) 문제로 극심한 고통을 호소해왔던 것으로 확인됐다. 골목길과 주택가 발밑에는 타다 남은 담배꽁초들이 무분별하게 방치되어 있었으며, 주민들이 학교 측에 "차라리 학교 내에 흡연 부스를 만들어 달라"고 요청할 만큼 갈등이 누적된 상태였다. 경찰 관계자는 "평소 흡연 문제로 불만이 누적된 상태에서 발생한 우발적인 사건"이라며 "고등학생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불구속 상태로 송치했다"고 밝혔으며, 소동의 원인을 제공한 학생들에 대한 별도의 처벌이나 수사는 이루어지지 않았다.2026-06-17 15:0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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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노조 파열음, 결국 노동부로…조합원들 "절차 무시·협박" 진정 [경제일보] 글로벌 전자기업 삼성전자 최대 노조 내부 갈등이 고용노동부 진정과 법적 공방으로까지 번지고 있다. 일부 조합원들이 노조 지도부의 파업 추진 과정에서 절차적 위법과 협박성 발언이 있었다고 주장하며 노동당국에 시정 조치를 요구하고 나섰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그룹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지부(초기업노조) 소속 일부 조합원들은 최근 고용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하고 현재 진행 중인 노사 교섭 및 파업 절차 과정에서 노조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진정인들은 최승호 초기업노조 위원장이 파업 불참자를 대상으로 사실상 불이익 가능성을 언급한 점을 문제 삼았다. 앞서 최 위원장은 지난 3월 유튜브 방송에서 "회사를 위해 근무하는 자가 있다면 명단을 관리해 추후 조합과 협의가 필요한 강제 전환배치나 해고 시 우선적으로 안내할 것"이라고 발언한 바 있다. 진정인들은 해당 발언이 노조법 위반은 물론 형법상 강요죄에 해당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노조의 성과급 교섭 과정 역시 절차적 문제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진정인들은 노조 측이 성과급 분배 비율 변경 요구에 대해 "조합원 설문으로 확정된 안건이라 수정이 불가능하다"고 설명했지만 실제 설문조사에는 관련 문항이 존재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특히 반도체(DS) 부문 중심 요구안은 교섭 과정에 반영하면서도 완제품(DX) 부문 관련 안건은 사실상 배제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파업 및 노조 규약 개정 절차와 관련한 문제 제기도 이어졌다. 진정인들은 총회 공고가 노조법과 규약상 의무인 '7일 전 공고' 규정을 지키지 않은 채 3일 전에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또 회계감사 부재 시 위원장이 감사를 대행할 수 있도록 한 규약 개정과 쟁의 기간 조합비 인상 결정 권한을 운영위원회에 위임한 부분 역시 노조법 취지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진정서에서 "현재 노조 운영은 연대와 민주주의라는 노동조합 본질을 훼손하고 있다"며 "다수결이라는 형식을 내세워 특정 부문 조합원들을 사실상 배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같은 위법 논란 속에서 파업이 강행될 경우 노사 갈등 장기화와 대규모 혼란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들은 법원에도 노조 교섭 요구안 효력 정지와 후속 단체교섭 절차 중단을 요구하는 가처분 신청을 제기한 상태다. 오는 20일에는 수원지방법원 심문기일에 맞춰 기자회견을 열고 "전체 조합원 의견이 반영된 새로운 교섭 요구안 마련"을 촉구할 계획이다.2026-05-19 15:4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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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과 안 하면 교섭 배제" 주장까지…삼성전자, 노조 균열 커진다 [경제일보] 글로벌 전자기업 삼성전자 노조 내부 갈등이 2대 노조까지 확산하며 총파업을 앞둔 노조 전선이 흔들리고 있다. 반도체(DS)와 완제품(DX) 부문 간 이해관계 충돌이 겹치며 노노(勞勞) 갈등이 전면화하는 양상이다. 8일 업계에 따르면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전삼노)은 전날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지부(초기업노조)에 '조합원 의견 수렴 활동에 대한 교섭 배제 협박성 발언 유감 표명 및 사과 요청' 공문을 발송했다. 전삼노는 조합원 약 1만7000명을 보유한 삼성전자 2대 노조다. 과반 노조인 초기업노조의 조합원 수는 최근 기준 약 4만3000명 수준으로 알려졌다. 전삼노는 공문에서 초기업노조 최승호 위원장이 DX(디바이스경험) 부문 조합원 의견 수렴 활동을 문제 삼으며 "사과하지 않으면 교섭에서 배제할 수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해당 발언이 "DX 조합원들의 목소리를 교섭 테이블에서 배제하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며 "노조 간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어 "정당한 내부 의견마저 '교섭 배제' 압박으로 막으려는 태도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며 공식 사과와 조직 간 신뢰 회복을 요구했다. 또 초기업노조를 향해 DS와 DX를 아우르는 통합 리더십을 보여달라고 촉구했다. 최근 삼성전자 노조 내부에서는 초기업노조가 반도체 부문 중심의 성과급 요구에 집중하고 DX 부문 요구는 상대적으로 소홀히 하고 있다는 불만이 커지고 있다. 앞서 DX 부문 중심의 3대 노조인 삼성전자노동조합동행(동행노조)도 "전체 조합원 권익 요구가 반영되지 않았다"며 공동투쟁본부를 탈퇴했다. 이후 초기업노조와 전삼노를 상대로 교섭 정보 공유와 차별 대우 중단을 요구하는 공문을 보내며 갈등을 공개화했다. 동행노조는 초기업노조가 자신들을 '어용노조(회사 측 입장을 대변하거나 영향 아래 있는 것으로 비판받는 노조)'라고 폄하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노노 갈등이 심화되면서 조합원 이탈도 이어지고 있다. 한때 7만7000명을 넘었던 초기업노조 조합원 수는 최근 4만3000명대로 감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에서는 반도체 중심 교섭 구조에 대한 DX 부문 반발이 본격화하면서 노조 재편 움직임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한편 삼성전자 노조 공동투쟁본부는 오는 21일부터 총파업에 돌입할 계획이다. 다만 내부 균열이 커지면서 실제 파업 동력과 협상력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분석도 제기된다.2026-05-08 10:3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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