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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인 칼럼] 교육당국, 학생 폭력 언제까지 방치할 것인가](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4/15/20260415143946274761.png)
교육당국, 학생 폭력 언제까지 방치할 것인가 교단이 무너지고 있다. 그것도 서서히가 아니라, 노골적이고 반복적으로 붕괴되고 있다. 최근 또다시 학생이 교사를, 그것도 학교장실에서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했다는 소식은 충격을 넘어 참담함을 안긴다. 더 심각한 것은 이것이 단 한 번의 일탈이 아니라는 점이다. 이제 ‘또’라는 말이 자연스럽게 붙는 현실, 바로 그 지점에서 우리 교육의 근간이 흔들리고 있다.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교육 현장의 논쟁은 ‘교사의 체벌’에 집중돼 있었다. 과도한 체벌과 인권 침해에 대한 비판 속에 사회는 일정 부분 이를 바로잡는 방향으로 나아갔다. 그러나 지금은 어떠한가. 교사가 학생을 폭행했다는 소식은 찾아보기 어렵지만, 학생이 교사를 때리고 모욕하며 위협하는 사건은 끊이지 않고 있다. 균형은 무너졌고, 교단의 권위는 사실상 붕괴 직전에 놓여 있다. 이 사태의 본질은 단순한 학생 개인의 일탈이 아니다. 시스템의 붕괴이며, 교육당국의 무능이 낳은 구조적 결과다. 그럼에도 교육부는 뚜렷한 해법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사건이 반복될 때마다 ‘재발 방지 대책’을 내세우지만, 현장은 달라진 것이 없다. 도대체 교육부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 교사의 기본적인 교육권조차 보호하지 못하는 행정이라면 그 존재 이유를 묻지 않을 수 없다. 『논어』에서 공자는 “君君臣臣父父子子(군군신신부부자자)”라 했다. 각자의 자리가 바로 서야 질서가 유지된다는 뜻이다. 교사는 교사다워야 하고, 학생은 학생다워야 한다. 그러나 지금 교실에서는 이 기본 질서가 무너졌다. 교사는 지도자가 아니라 ‘민원 대상자’가 되었고, 학생은 배움의 주체를 넘어 통제하기 어려운 존재로 변해가고 있다. 역할이 전도된 공간에서 교육이 제대로 설 리 없다. 『도덕경』 역시 경고한다. “法令滋彰 盜賊多有”, 법과 규정이 많아질수록 오히려 혼란이 커진다는 의미다. 지금이 바로 그렇다. 규정은 넘쳐나지만, 정작 현장에서 작동하는 권한과 책임은 사라졌다. 교사는 학생을 제지할 실질적 수단이 없고, 문제가 발생하면 책임만 떠안는다. 이런 구조에서 누가 교단에 서려 하겠는가. 이제는 분명히 방향을 바꿔야 한다. 교사의 권위를 회복하지 못하면 교육은 무너진다. 권위는 억압이 아니라 질서의 기반이다. 이를 위해 몇 가지 근본적 전환이 필요하다. 교권 보호를 선언에 그칠 것이 아니라 실질적 제도로 강화해야 한다. 교사에 대한 폭행과 협박에는 즉각적인 분리 조치와 강력한 법적 대응이 가능해야 한다. 교육청과 수사기관이 연계된 대응 체계를 구축해 교권 침해를 중대한 사안으로 다뤄야 한다. 문제 학생에 대한 분리 교육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반복적인 폭력이나 위협 행위를 보이는 학생은 별도의 교육 프로그램으로 전환해 상담과 교정을 병행해야 한다. 이는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다. 학부모 책임 역시 분명히 해야 한다. 지금처럼 학교가 모든 부담을 떠안는 구조는 지속 가능하지 않다. 교권 침해 사안에 대해 학부모의 책임을 제도적으로 명확히 하고, 필요한 경우 합당한 책임을 묻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 아울러 교사의 정당한 생활지도 권한을 복원해야 한다. 모든 지도가 ‘아동학대’ 논란으로 이어질 수 있는 환경에서는 어떤 교사도 적극적으로 나설 수 없다. 명확한 기준과 보호 장치를 통해 교사가 안심하고 교육 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교육당국의 태도다. 형식적인 대책을 넘어 책임 있는 결단과 실행이 필요하다. 위기가 반복되는 것은 대응이 잘못됐기 때문이다. 더 이상 미봉책으로 시간을 끌어서는 안 된다. 교육은 백년지대계다. 그러나 그 출발점은 교실의 질서다. 교사가 두려움 속에서 수업을 하고, 학생이 이를 조롱하는 교실에서 미래를 말하는 것은 공허하다. 지금의 현실은 단순한 교육 문제가 아니라 사회 기초 질서의 균열을 보여주는 신호다. 더 늦기 전에 바로잡아야 한다. 교단을 지키는 일은 곧 사회를 지키는 일이다. 교육당국이 책임을 외면한다면 그 피해는 다음 세대에 고스란히 전가될 것이다. 지금 필요한 것은 선언이 아니라 행동이다. 그리고 그 행동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다.2026-04-15 14:4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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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해지는 했지만 새 시공사 못 정해…상대원2구역 혼란 [경제일보] 성남 상대원2구역 재개발 사업이 시공사 해지 이후 후속 절차가 꼬이면서 추진 동력을 잃고 있다. 기존 시공사와의 계약은 종료됐지만 신규 시공사를 정하지 못한 상태가 이어지면서 사업 공백이 현실화되는 모습이다. 조합 내부 갈등과 법적 리스크까지 겹치며 불확실성도 빠르게 커지고 있다. 13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상대원2구역 조합은 지난 11일 용인 엘리시안러닝센터에서 정기총회를 열고 DL이앤씨와의 시공 계약 해지 안건을 의결했다. 전체 조합원 2269명 가운데 1205명이 참석했고, 이 중 1101명이 찬성하면서 안건은 통과됐다. 문제는 이후 진행된 시공사 선정 절차에서 발생했다. 같은 날 열린 임시총회에서 GS건설을 시공사로 선정하는 안건이 상정됐으나 조합원 직접 참석 정족수를 채우지 못하면서 의결이 무산됐다. 조합 측이 참석 인원을 확보하기 위해 교통편까지 지원했지만 최종적으로 기준에 미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로 인해 기존 시공사 계약은 해지되고 신규 시공사는 확정되지 않은 상태가 이어지게 됐다. 조합은 2주 뒤 임시총회를 다시 열어 시공사 선정 절차를 재추진할 계획이지만 현재 상황을 고려하면 일정이 다시 지연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이 과정에서 법적 분쟁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 기존 시공사였던 DL이앤씨가 계약 해지의 적법성을 문제 삼아 가처분 신청 등 대응에 나설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동시에 GS건설 역시 시공사 지위 확보를 위한 대응에 나설 것으로 보이면서 사업은 당분간 법적 변수까지 안고 가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조합 내부 갈등도 사업 불확실성을 키우는 요인이다. 조합장 A씨는 임시총회에서 해임됐지만 법원이 해임 효력정지 가처분을 인용하면서 직무를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금품 수수 의혹으로 수사를 받고 있는 상황까지 겹치면서 조합 의사결정 구조 자체에 대한 신뢰는 흔들리고 있다. 사업 지연은 곧바로 자금 문제로 이어지고 있다. 조합은 최근 이주비 대출 이자를 더 이상 대납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히고 조합원 개별 부담으로 전환했다. 시공사 공백이 길어질 경우 금융 구조 유지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판단이 반영된 조치로 향후 사업비 조달과 일정 전반에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최근 정비사업 현장에서는 시공사 교체와 내부 갈등, 자금 문제가 동시에 발생할 경우 사업 추진 자체가 흔들리는 사례가 늘고 있다. 상대원2구역 역시 이러한 복합 리스크가 한꺼번에 드러난 경우로 평가된다. 상대원2구역 재개발은 성남시 중원구 희망로353번길 일대 약 24만2045㎡ 부지에 지상 29층, 45개 동, 총 4885가구 규모의 아파트를 조성하는 대형 사업이다. 성남 내에서도 손꼽히는 규모로 시공사 선정 결과에 따라 향후 사업 흐름이 크게 좌우될 것으로 보인다.2026-04-13 14:4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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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유플러스, 13일부터 유심 무료 교체…유심·이심 577만장 확보 [경제일보] LG유플러스가 고객 보안 강화를 위해 전 고객을 대상으로 오는 13일부터 유심(USIM) 업데이트 및 무료 교체를 실시한다. 가입자 식별번호(IMSI)에 난수 기반 보안 체계를 도입해 개인정보 보호 수준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12일 LG유플러스는 전 고객을 대상으로 유심 업데이트 및 무료 교체를 순차적으로 진행한다고 밝혔다. 고객은 U+one 앱과 LG유플러스 홈페이지를 통해 본인이 업데이트 대상인지 또는 교체 대상인지 확인할 수 있다. IMSI는 유심에 저장되는 15자리 번호로 국가번호와 이동통신사 식별번호, 개인 식별번호 등으로 구성되며 통신망에서 이용자를 식별하는 데 사용된다. LG유플러스는 지난 2011년 4세대 이동통신(4G) 도입 이후 IMSI 생성 시 가입자의 실제 휴대전화 번호 일부를 포함하는 방식으로 발급해왔다. 이는 SK텔레콤과 KT의 난수 기반 방식과는 다른 체계로 최근 이용자들 사이에서 보안상의 우려가 제기됐다. 현재까지 IMSI 유출이나 해킹 사례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LG유플러스는 개인정보 보호 강화를 위해 전 고객 대상 난수화를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IMSI만으로 직접적인 해킹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지만 다른 개인정보와 결합될 경우 위험성이 커질 수 있다는 점에서 조치를 진행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상엽 LG유플러스 CTO 전무는 "기존 IMSI 체계는 국제 표준에 부합하는 것으로 안전하게 운영돼 왔고 특히 고객을 인증할 때 암호화된 키 값 등을 추가로 확인하기 때문에 보안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은 매우 낮다"며 "5G 단독모드(SA) 에서는 IMSI를 암호화하여 고객정보 보호 수준을 한층 강화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 577만장 확보…유심 대란 가능성 낮아 유심 수급 부족으로 인한 혼란 가능성은 크지 않을 전망이다. LG유플러스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이동통신(MNO) 209만장, 알뜰폰(MVNO) 168만장 등 실물 유심 377만장과 이심(eSIM) 200만장 등 총 577만장을 확보했다. 또한 지난 11일까지 전체 가입자의 약 1% 수준인 총 15만7811건의 예약이 접수됐다. 이는 노후 유심이나 일부 자급제 단말을 제외하면 상당수 고객은 매장 방문 없이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방식으로 변경이 가능해 예약자 수가 적은 것으로 풀이된다. LG유플러스는 시행 초기 전국 1719개 매장에 약 5700명의 현장 인력과 522명의 본사 지원 인력을 투입할 계획이다. 현장 고객 응대와 예약 확인, 업데이트 및 교체 지원, 대기 동선 안내 등을 강화해 혼잡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방문 시 신분증과 휴대전화를 지참해야 하고 예약 없이 매장 방문도 가능하다. 대리 방문의 경우 위임 관련 서류가 추가로 필요하다. 또한 LG유플러스는 전국 노인복지관 61곳에서 유심 교체를 지원하며 복무 중인 현역 군 장병은 앱과 홈페이지를 통해 요청 시 택배로 업데이트 및 교체를 진행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LG유플러스는 시행 초기 고객케어 상황실을 가동하고 주요 부서가 참여해 예약 시스템 운영과 현장 상황을 점검하며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에 나설 계획이다. 이재원 LG유플러스 고객부문장 부사장은 "이번 조치는 고객이 보다 안심하고 이동통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선제적 보안 강화 차원의 결정으로 진행 과정에서 고객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철저히 준비하겠다"며 "유심 업데이트의 경우 예상 대기시간 등을 참고해 혼잡한 시간대를 피한다면 대기시간 없이 원활하게 진행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2026-04-12 15: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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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인 칼럼] 정명(正名) 잃은 노란봉투법, 갈등의 불씨인가 상생의 토대인가](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4/10/20260410163925425352.png)
'정명(正名)' 잃은 노란봉투법, 갈등의 불씨인가 상생의 토대인가 [경제일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 이른바 ‘노란봉투법’이 시행된 지 한 달이 지났다. 입법 취지는 분명하다. 하청·비정규 노동자의 교섭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과도한 손해배상 청구로부터 노동자를 보호하자는 것이다. 그러나 제도는 취지 못지않게 ‘작동 방식’이 중요하다. 최근 사기업 현장에서 하청노조와의 첫 분리교섭이 결정되면서, 법이 의도하지 않았던 혼란이 현실화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사용자와 노동자 모두 “도대체 누구와 교섭해야 하는가”라는 근본적 질문 앞에 서게 된 것이다. 문제의 핵심은 사용자 개념의 확장과 교섭 구조의 불명확성에 있다. 원청이 실질적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이유로 교섭 당사자로 지목될 경우, 법적 책임과 협상 의무의 경계가 모호해진다. 이는 곧 복수의 교섭 창구, 중첩된 책임, 끝나지 않는 협상의 가능성을 낳는다. 기업 입장에서는 경영 예측 가능성이 크게 훼손되고, 노동조합 역시 협상의 상대가 분산되면서 실질적 성과를 내기 어려워질 수 있다. 『논어』에서 공자는 “이름이 바르지 않으면 말이 순조롭지 못하고, 말이 순조롭지 못하면 일이 이루어지지 않는다(名不正 則言不順 言不順 則事不成)”고 했다. 지금의 혼란은 바로 이 ‘정명(正名)’의 실패에서 비롯된다. 누가 사용자이며, 누가 교섭 당사자인지 명확히 규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제도가 먼저 달려나가니, 현장은 방향을 잃을 수밖에 없다. 또 다른 문제는 법 적용의 경계가 지나치게 넓고 추상적이라는 점이다. ‘실질적 지배력’이라는 개념은 해석의 여지가 크다. 이는 결국 개별 사업장마다 다른 기준이 적용될 수 있음을 의미하고, 그 자체로 법적 불확실성을 키운다. 『도덕경』은 “법이 많을수록 도적이 많아진다(法令滋彰 盜賊多有)”고 경고한다. 규제가 늘어날수록 오히려 혼란과 갈등이 커질 수 있다는 뜻이다. 지금 필요한 것은 법의 양이 아니라 법의 명확성이다. 그렇다면 해법은 무엇인가. 첫째, 사용자 범위와 교섭 책임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 원청의 책임을 인정하되, 그 범위를 계약 구조와 지배력의 정도에 따라 단계적으로 구분하는 정교한 기준이 필요하다. 둘째, 교섭 창구를 일원화하거나 최소한 조정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도입해야 한다. 복수 교섭이 불가피하다면, 이를 조정하는 중립적 기구의 역할을 강화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다. 셋째, 분쟁 해결 시스템을 선제적으로 보완해야 한다. 현재와 같은 상태에서는 교섭이 곧 분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노동위원회 등 공적 조정기구의 전문성과 권한을 확대해, 초기 단계에서 갈등을 흡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넷째, 기업과 노동계 모두 책임 있는 태도가 요구된다. 법의 빈틈을 이용해 극단으로 치닫는 전략은 결국 제도 자체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린다. 맹자는 “지나침은 미치지 못함과 같다(過猶不及)”고 했다. 노동권 보호라는 명분이 지나치면 시장 질서를 해치고, 반대로 기업의 효율성만 강조하면 노동의 존엄이 훼손된다. 지금의 노란봉투법 논란은 이 균형의 문제를 다시 묻고 있다. 앞으로의 방향은 분명하다. 노동권 보호와 산업 경쟁력은 대립하는 가치가 아니라, 함께 설계해야 할 ‘이중의 목표’다. 법은 이상을 선언하는 데서 그쳐서는 안 된다. 현장에서 작동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입법 이후의 ‘정교한 보완’이 필수적이다. 시행령과 가이드라인을 통해 해석의 폭을 줄이고, 이해당사자 간의 사회적 합의를 지속적으로 축적해 나가야 한다. 결국 제도의 성패는 균형과 신뢰에 달려 있다. 누구의 편에 설 것인가가 아니라, 어떻게 함께 갈 것인가의 문제다. 지금 필요한 것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다. 노란봉투법이 갈등의 불씨가 아니라 상생의 토대가 되기 위해서는, 원칙으로 돌아가야 한다. 법은 분쟁을 키우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질서를 세우기 위해 존재한다는 그 단순한 상식 말이다.2026-04-11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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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씨, '가짜 뉴스' 29만 유튜버 고소… 게임 신뢰도 수호 '강경 대응' [경제일보] 엔씨(공동대표 김택진·박병무)가 자사 게임 ‘리니지 클래식’과 관련해 허위 사실을 유포한 의혹을 받는 유튜브 채널 운영자를 상대로 법적 대응에 나섰다. 엔씨는 7일 서울 강남경찰서에 해당 채널 ‘영래기’ 운영자를 허위 사실 유포 및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했다고 밝혔다. 회사 측은 이번 조치가 단순한 비판 대응이 아니라 게임 운영 전반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는 행위에 대한 대응이라고 설명했다. 논란은 해당 유튜버가 “엔씨가 불법 프로그램 사용자를 방치하고 이를 신고한 정상 이용자를 제재했다”는 취지의 주장을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그는 신고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일부 이용자가 부당하게 제재를 받았다는 내용을 영상으로 확산시켰다. 이에 대해 엔씨는 내부 데이터를 근거로 해당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이다. 회사 측은 ‘리니지 클래식’ 출시 이후 비정상 플레이 대응을 강화해 왔으며 지금까지 총 105차례에 걸쳐 약 597만 개 계정을 제재했다고 밝혔다. 엔씨는 해당 영상이 사실 확인 절차 없이 제작·유포됐고 그 결과 이용자들의 신고 참여를 위축시키는 등 게임 운영에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고 보고 있다. 특히 신고 시스템에 대한 불신을 유도한 점을 ‘업무방해’ 요소로 판단했다는 설명이다. 이번 사안은 개별 기업과 콘텐츠 제작자 간 분쟁을 넘어 게임 산업 전반의 구조적 문제로 확산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최근 일부 유튜브 채널을 중심으로 자극적인 제목과 검증되지 않은 정보가 빠르게 확산되면서 게임사와 이용자 간 신뢰가 훼손되는 사례가 늘고 있기 때문이다. 국내 주요 게임사들도 유사한 문제를 겪어왔다. 넥슨의 ‘메이플스토리’, 크래프톤의 ‘배틀그라운드’ 등 주요 게임 역시 일부 콘텐츠에서 제기된 과장·왜곡 정보로 인해 이용자 혼란과 브랜드 이미지 훼손을 경험한 바 있다. 해외에서도 상황은 크게 다르지 않다. 인플루언서를 통한 정보 확산 속도가 빨라지면서 기업 평판이나 제품 신뢰도가 단기간에 흔들리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유비소프트와 일렉트로닉 아츠(EA) 등 글로벌 게임사들은 허위 사실 유포에 대해 법적 대응을 강화하는 추세다. 업계에서는 이번 고소를 기점으로 게임사들의 대응 기조가 한층 강경해질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게임 운영의 핵심인 제재 시스템과 이용자 관리 정책을 왜곡하는 콘텐츠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이 적용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다. 향후 대응 방식도 변화할 전망이다. 단순한 공지나 해명에 그치지 않고 데이터 기반의 운영 정보 공개와 투명성 강화가 병행될 것으로 보인다. 이용자 신뢰 회복을 위해 실시간 운영 지표나 제재 현황 등을 보다 적극적으로 공개하는 방식이 검토될 수 있다는 것이다. 플랫폼 사업자의 역할에 대한 논의도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유튜브 등 플랫폼을 통한 정보 확산 속도가 빨라진 만큼 허위·왜곡 콘텐츠에 대한 관리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는 요구도 커지고 있다. 엔씨 관계자는 “게임 운영에 대한 다양한 의견은 수용하지만 허위 사실 유포와 악의적 비방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응할 것”이라며 “이용자 보호와 공정한 플레이 환경 유지를 최우선으로 하겠다”고 밝혔다. 30년 가까이 국내 게임 산업을 이끌어온 엔씨가 최근 체질 개선을 추진하는 상황에서 이번 대응은 단순한 법적 분쟁을 넘어 ‘신뢰 회복’ 전략의 일환으로 해석된다. 이번 고소가 향후 관련 분쟁의 기준점으로 작용할지 그리고 게임사와 콘텐츠 제작자 간 관계 설정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업계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2026-04-07 11: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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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원2구역 조합장 해임…DL이앤씨 vs GS건설 시공권 경쟁 분수령 [경제일보] 성남 상대원2구역 재개발 사업이 조합장 해임이라는 초강수 조치를 계기로 중대한 전환점을 맞았다. 시공사 교체를 둘러싼 갈등이 이어지던 가운데 조합 내부 권력 구도가 바뀌면서 사업 향방에도 변화가 예상된다. 6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상대원2구역 재개발 조합은 지난 4일 임시총회를 열고 조합장 해임안을 압도적인 표 차로 가결했다. 찬성 1115표, 반대 23표로 사실상 조합원 다수가 기존 집행부에 대한 불신을 드러낸 결과다. 조합장과 함께 이사 2인도 동시에 해임됐으며 직무정지 안건까지 통과됐다. 이번 사태는 단순한 인사 문제가 아니라 시공사 교체를 둘러싼 갈등에서 비롯됐다. 상대원2구역은 당초 DL이앤씨가 시공사로 선정돼 사업을 추진해 왔으나 조합 집행부가 브랜드 적용 문제 등을 이유로 시공사 교체를 추진하면서 내부 갈등이 본격화됐다. 특히 조합장이 자재업체 선정 문제와 관련해 갈등을 빚은 뒤 시공사 교체를 밀어붙였다는 주장도 제기된 상황이다. 이 과정에서 조합 의사결정이 공정성을 잃었다는 문제 제기가 이어졌고 결국 조합원들의 집단 반발로 이어진 것으로 해석된다. 이번 의혹은 수사로까지 확대됐다. 경찰은 조합 사무실과 조합장 자택 등을 압수수색하며 관련 자료 확보에 나섰다. 수사 결과에 따라 조합 운영 전반의 정당성 문제로 확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정비사업에서 조합 집행부의 신뢰가 무너지면 사업 자체가 장기간 표류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는 점에서 이번 사안 역시 구조적 리스크로 꼽힌다. 조합장 해임으로 시공권 경쟁 구도는 가장 큰 변화를 맞게 됐다. 당초 조합은 DL이앤씨와의 도급계약을 해지하고 GS건설을 새 시공사로 선정하는 안건을 추진 중이었다. 오는 11일 총회를 통해 시공사 교체를 확정할 계획이었으나 집행부 해임으로 추진 동력 사실상 상실된 모습이다. 직무대행 체제로 전환된 조합은 우선 사업 정상화에 초점을 맞추는 분위기다. 신임 직무대행은 시공사 교체 논의를 잠정 연기하고 6월 착공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새로운 시공사 선정 대신 기존 DL이앤씨 체제를 유지하는 방향으로 해석된다. 이로써 시공권 경쟁은 DL이앤씨 쪽으로 기울었다는 분석이 나온다. 앞서 DL이앤씨는 공사비 3.3㎡당 682만원 확정, 6월 착공 보장, 2000억원 규모 사업촉진비 조달, 분담금 입주 후 1년 후 납부 등을 제시하며 사업 안정성을 강조해왔다. 반면 시공사 교체는 계약 해지와 신규 선정 절차를 거쳐야 하는 만큼 일정 지연이 불가피하다. 이미 수년간 지연을 겪은 사업 특성상 조합원 입장에서는 추가 리스크를 감수하기 어렵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상대원2구역 재개발은 성남 중원구 일대 약 4885가구 규모의 대형 재개발 사업으로 2022년 이주가 진행됐다. 최근 철거까지 마무리되면서 착공을 앞뒀다. 일각에서는 이번 조합장 해임을 계기로 사업 정상화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평가와 함께 여전히 법적 리스크가 남아 있다는 신중론이 동시에 제기된다. 향후 관건은 갈등 봉합과 의사결정 체계 안정화다. 조합이 빠르게 내부 혼란을 수습하고 착공 일정에 돌입할 수 있을지 또는 법적 분쟁으로 장기화될지에 따라 사업의 향방이 결정될 것이라는 전망이다.2026-04-06 10:1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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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유플러스, 1068만명에 '유심 교체' 문자 발송 [경제일보] LG유플러스가 오는 13일부터 시작되는 전 고객 대상 유심(USIM) 업데이트 및 무상 교체 작업을 앞두고 대규모 사전 안내에 돌입했다. 5일 LG유플러스는 전체 발송 대상 고객의 64.1%에 해당하는 약 1068만명에게 관련 안내 문자 발송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가입자식별번호(IMSI) 체계의 보안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통신망의 기초 보안 아키텍처를 근본적으로 개선하려는 국내 최초의 시도다. 이번 유심 업데이트의 핵심은 ‘IMSI 난수(Random Number)화’다. IMSI는 통신사가 가입자를 식별하는 고유 번호로, 기존 구조는 해커의 역추적에 취약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LG유플러스는 이 번호에 난수를 적용해 외부에서 가입자 정보를 식별하거나 위치를 추적할 수 없도록 방어벽을 한 단계 높이겠다는 계획이다. 이는 최근 ‘IMSI 캐처(Catcher)’와 같은 불법 중계기를 이용한 스미싱, 보이스피싱, 사생활 추적 등 신종 사이버 범죄가 급증하는 것에 대한 선제적인 대응이다. 단순한 소프트웨어 패치로는 해결할 수 없는 통신망의 구조적 취약점을 물리적인 유심 교체와 업데이트를 통해 해결하겠다는 의지다. 사전 안내 문자가 발송되자 고객센터에는 문의가 쇄도하고 있다. 특히 유심을 교체하기 위해 매장을 직접 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움에 대한 우려가 컸다. 이에 대해 LG유플러스는 대부분의 이용자는 13일부터 ‘U+one’ 통합 앱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만으로 조치가 완료된다고 밝혔다. 고객들의 관심 역시 매장 방문이 필요 없는 ‘유심 업데이트’ 방식에 집중되고 있다. 노후화된 유심이나 자급제폰, eSIM 사용자 등 일부 교체가 필요한 경우에도 8일부터 ‘매장 방문 예약’ 서비스를 통해 대기 시간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LG유플러스는 고객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충분한 유심 물량을 확보하고 안정적인 배송 체계를 구축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LG유플러스의 이번 행보는 통신사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모범 사례로 평가받는다. 현재까지 별도의 보안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미래의 잠재적 위협에 대비하기 위해 막대한 비용과 행정력을 투입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이다. 이는 통신 서비스의 품질 기준이 ‘속도’와 ‘연결성’을 넘어 ‘안전’과 ‘신뢰’로 이동하고 있음을 상징한다. 업계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가 국내 통신 보안의 패러다임을 한 단계 끌어올릴 것으로 전망한다. 5G를 넘어 6G 시대로 진입하며 통신망이 자율주행, 원격의료 등 국가 핵심 인프라와 연결될수록 보안의 중요성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 LG유플러스의 ‘IMSI 난수화’는 향후 경쟁사들도 뒤따를 수밖에 없는 새로운 보안 표준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이번 유심 교체 프로젝트는 LG유플러스에게 단순한 보안 강화를 넘어 고객과의 신뢰를 재구축하는 중요한 기회다. 과거의 통신사들이 요금 인하와 단말기 보조금 경쟁에 매몰되었다면 이제는 고객의 데이터를 얼마나 안전하게 보호하고 프라이버시를 존중하느냐가 기업의 지속가능성을 결정하는 핵심 척도가 되었다. 물론 1000만명이 넘는 고객을 대상으로 하는 대규모 작업인 만큼 초기 혼란과 불편은 불가피할 것이다. LG유플러스가 얼마나 투명하고 상세하게 정보를 제공하고 현장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변수에 기민하게 대응하느냐가 이번 프로젝트의 성패를 가를 것이다. LG유플러스 관계자는 “고객 보호 조치를 차질 없이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귀찮음’을 ‘안전’으로 바꾸는 이 과감한 선택이, 훗날 통신업계 보안의 새로운 표준으로 평가받고 고객의 굳건한 신뢰를 얻는 밑거름이 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2026-04-05 15:5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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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윤영 KT 대표, 취임 후 첫 행보는 '호남'…현장에서 답 찾는다 [경제일보] 박윤영 신임 KT 대표가 취임 후 첫 지역 현장 행보로 전남·전북을 찾았다. 3일 박 대표는 전남 광주에 위치한 서부네트워크운용본부와 서부법인고객본부, 그리고 KT CS 등 그룹사를 방문해 현장 직원들을 격려하고 그룹의 미래 비전을 공유했다. 이번 방문은 박 대표가 취임사에서 강조한 ‘단단한 본질’과 ‘확실한 성장’이라는 두 가지 핵심 키워드를 실현하기 위한 현장 중심 경영의 본격적인 신호탄으로 풀이된다. 박 대표가 취임 첫 지역 일정으로 광주를 택한 것은 단순한 상징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 호남 지역은 전통적인 통신 시장을 넘어 AI 데이터센터(AIDC)와 스마트팜, 스마트 팩토리 등 정부와 지자체가 주도하는 ‘디지털 전환(AX)’ 사업의 핵심 거점으로 떠오르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KT가 보유한 강력한 네트워크 인프라와 클라우드 기술력은 지역 특화 산업의 디지털 혁신을 이끄는 데 필수적인 요소다. 박 대표는 현장 직원들과의 소통을 통해 지역의 디지털 전환 수요를 직접 파악하고 이를 KT가 추진하는 ‘AX 플랫폼 기업’으로의 도약과 어떻게 연결할지 구체적인 해법을 모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KT가 단순한 통신망 제공자를 넘어 지역 경제의 성장 파트너로서의 역할을 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드러낸 것이다. 이날 박 대표는 KT그룹 직원들에게 국가 기간통신사업자로서의 책임감을 먼저 강조했다. KT가 보유한 네트워크는 국가 안보와 국민 생활의 근간이 되는 핵심 인프라인 만큼 어떠한 환경에서도 흔들림 없는 안정성을 유지해야 한다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이는 취임 직후 과천 네트워크·보안 관제센터를 찾았던 행보와도 일맥상통한다. 이어 그는 ‘AI 시대를 선도하는 플랫폼 기업’으로의 도약을 주문했다. 박 대표는 현장 직원들이 단순한 네트워크 관리자가 아닌 고객에게 AI 기반의 솔루션을 제안하고 컨설팅하는 ‘AX 전문가’가 되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는 KT가 B2B 사업을 핵심 성장축으로 삼고 초거대 AI ‘믿음(Mi:dm)’과 클라우드 인프라를 결합해 기업 고객의 업무 환경을 혁신하겠다는 비전과 맞닿아 있다. 앞서 박윤영호의 출범과 함께 KT는 임원 조직 30% 축소 등 고강도 조직개편을 단행했다. 이는 현장의 실행력을 높이고 의사결정 속도를 가속화하기 위한 조치다. 박 대표의 이번 호남 방문은 이러한 조직개편이 단순한 구조조정이 아닌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경영에 반영하기 위한 과정임을 보여준다. 앞으로 KT는 광주·전남 지역을 시작으로 전국 각지의 사업 현장을 순회하며 지역별 맞춤형 성장 전략을 수립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각 지역의 지자체 및 산업단지와 연계한 B2B AX 프로젝트 수주에 총력을 기울일 전망이다. 이를 통해 수도권에 집중된 AI 인프라 시장의 균형을 맞추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국민 기업’으로서의 이미지를 공고히 한다는 전략이다. 다만 과제도 존재한다. 조직개편에 따른 내부 혼란을 빠르게 수습하고 고질적인 지배구조 리스크에 대한 시장의 우려를 불식시키는 것이 급선무다. 박 대표가 현장 직원들에게 부여한 ‘AX 전문가’라는 역할은 단순히 구호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교육과 권한 위임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한편 박 대표의 이번 첫 지역 행보는 KT가 ‘내부 혁신’을 넘어 ‘외부와의 연결’을 통해 미래를 그리겠다는 강력한 신호다. 30년 넘게 KT에 몸담아 온 ‘정통맨’이 다시 현장에서 시작하는 것은 KT가 국민의 삶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단단한 본질’을 회복하고 이를 바탕으로 ‘확실한 성장’을 이뤄내겠다는 다짐으로 풀이된다. 현장의 목소리가 KT의 미래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시장은 박윤영호의 첫 번째 성적표를 기다리고 있다.2026-04-03 16:0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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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원2구역 '조합 vs DL이앤씨' 정면충돌…GS건설 가세에 시공권 분수령 [경제일보] DL이앤씨가 경기 성남 상대원2구역 재개발 시공권을 둘러싼 분쟁 속에서 방어에 나서며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기존 시공사와 조합 간 갈등이 장기화된 가운데 GS건설까지 가세하면서 사업장은 사실상 수주전으로 확전되는 양상이다. 31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박상신 DL이앤씨 대표이사 부회장은 지난 28일 성남 상대원2구역 사업설명회장을 직접 찾아 조합원들과 소통에 나섰다. 박 부회장은 현장에서 조합원을 일일이 안내하며 회사가 제시한 사업 조건을 설명하고 사업 정상화 의지를 강조했다. 이번 방문은 시공권 방어를 위한 직접 대응 차원에서 이뤄졌다. 박 부회장은 “당사가 조합과 긴밀히 협업하면서 사업을 안정적으로 이끌었어야 했지만 그 역할을 충분히 다하지 못해 책임감을 느낀다”며 사과했다. 이어 “제시한 사업 조건은 신뢰를 회복하고 상대원2구역을 지역 최고의 랜드마크로 완성하겠다는 의지를 담은 굳건한 약속이다”며 “확고한 약속을 믿고 혼란과 의구심을 거둬달라”고 말했다. DL이앤씨는 이를 위해 △평당 682만원 확정 공사비 △2026년 6월 착공 지연 시 조합원당 3000만원 보상 △분담금 입주 1년 후 납부 △2000억원 사업비 조달 △타사 손해배상 전액 책임 등의 조건을 제시했다. 상대원2구역 재개발 사업은 갈등은 2015년 DL이앤씨가 시공사로 선정되며 시작됐다. 이후 2021년 ‘e편한세상’ 브랜드를 적용하는 조건으로 도급계약을 체결하며 사업이 진행돼 왔다. 약 24만㎡ 부지에 4800여 가구를 조성하는 대형 사업으로 총공사비는 1조원에 달한다. 초기에는 사업이 비교적 안정적으로 추진됐다. 하지만 아파트 브랜드를 둘러싼 이견이 갈등의 출발점이 됐다. 조합이 분양 경쟁력 강화를 이유로 하이엔드 브랜드 ‘아크로’ 적용을 요구하면서 상황이 급변했다. DL이앤씨는 기존 계약 조건을 근거로 이를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유지했다. 대신 해당 사업지에 맞춘 신규 브랜드를 제안하는 등 협의를 이어갔지만 합의에는 이르지 못했다. 결국 조합은 시공사 교체로 방향을 선회했다. 지난해 말 교체를 의결한 데 이어 올해 초 입찰 공고를 내며 새로운 시공사 선정 절차에 착수했다. 이 과정에서 GS건설이 입찰에 참여했고 조합은 GS건설을 우선협상대상자로 확정했다. 내달 11일 총회에서는 기존 시공사 해지와 GS건설 선정 안건이 함께 논의될 예정이다. 이에 기존 시공사 지위를 유지하려는 DL이앤씨와 비상대책위원회, 교체를 추진하는 조합, 신규 진입한 GS건설까지 이해관계가 얽히며 사업장은 사실상 3자 구도로 재편됐다. 갈등은 법적 분쟁으로도 번졌다. DL이앤씨는 조합의 시공사 교체 절차가 위법하다며 가처분을 신청했고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은 이에 대한 심문을 진행했다. DL이앤씨는 기존 도급계약이 유지되는 상황에서 대의원회 결의만으로 시공사를 교체하는 것은 절차상 문제가 있다는 입장이다. 반면 조합은 공사비 증액 요구와 설계 변경 등이 계약 위반에 해당한다며 맞서고 있다. 조합 내부 상황도 또 다른 변수다. 당초 이달 26일 예정됐던 조합장 및 이사 해임 총회는 다음 달 4일로 연기됐다. 시공사 선정 총회 직전으로 일정이 변경되면서 의사결정 구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황이다. 4일 총회에서 해임안이 통과되면 집행부 교체로 사업 방향이 달라질 수 있다. 반대로 현 체제가 유지될 경우 GS건설 중심의 시공사 교체 절차가 속도를 낼 가능성이 크다. 조합장 관련 의혹도 부담 요인이다. 자재 납품과 관련한 비리 의혹으로 수사가 진행 중이며 내부 갈등이 사업 전반으로 확산되는 양상이다. 경찰은 최근 조합장 자택과 조합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다음 달 초에 나올 법원의 가처분 판단 역시 핵심 분기점이다. 인용될 경우 시공사 교체 절차는 제동이 걸리고 기각되면 조합이 추진 중인 계획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상대원2구역은 시공권 분쟁과 조합 내부 변수, 법적 판단이 동시에 얽힌 상황이다. 다음 달 예정된 총회와 법원 결정이 사업 방향을 가를 결정적 분기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2026-03-31 09:3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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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총리 "생활필수품 수급 골든타임 사수"…전쟁발 경제 대응 총력 [경제일보] 중동 전쟁 여파로 글로벌 공급망 불안이 확산되는 가운데 김민석 총리가 생활필수품 수급 안정 확보를 최우선 대응 과제로 제시했다. 과거 마스크 대란과 요소수 사태와 같은 혼란을 반복하지 않겠다는 판단에서다. 29일 정부에 따르면 김민석 국무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차 비상경제본부회의에서 물품 수급 안정이 경제 대응의 핵심 과제라고 강조했다. 김 총리는 물품 공급의 ‘골든타임’을 놓칠 경우 국민 불안이 급격히 확산될 수 있다고 진단했다. 초기 대응이 늦어질 경우 시장 혼란과 생활 불편이 동시에 커질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한 것이다. 그는 코로나19 당시 마스크 품귀 현상과 요소수 사태를 언급하며 공급망 문제가 단기간에 사회 전반의 혼란으로 확산될 수 있다는 점을 상기시켰다. 이러한 경험을 토대로 선제 대응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짚었다. 정부는 중동발 공급 차질 가능성을 다양한 시나리오로 나눠 분석하고 단계별 대응 방안을 수립하기로 했다. 에너지와 원자재뿐 아니라 생활 필수 소비재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전방위적인 점검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현재 경제 상황에 대해서는 매우 엄중한 국면이라는 인식이 공유됐다. 김 총리는 중동 전쟁 여파가 에너지 수급 불안과 글로벌 공급망 차질로 이어지면서 한국 경제에 복합적인 충격을 주고 있다고 평가했다. 특히 이번 위기가 1970년대 오일쇼크에 준하는 수준이라는 평가까지 나오고 있다는 점을 언급하며 단기 대응을 넘어 구조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정부는 이에 따라 추가경정예산을 통한 대응도 병행한다는 방침이다. 이른바 ‘전쟁 추경’을 통해 민생 안정과 산업 지원을 동시에 추진하고 국회와 협력을 통해 신속한 집행이 이뤄지도록 준비하겠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전쟁 장기화 가능성에 대비한 중장기 대응 전략도 함께 마련된다. 공급망 재편과 에너지 수급 안정 방안 등을 포함한 종합적인 대응 체계 구축이 핵심이다. 김 총리는 위기 대응 과정에서 국민과 기업의 참여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차량 5부제와 에너지 절약, 사재기 자제 등 사회 전반의 협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언급하며 공동 대응을 주문했다. 정부 내부 대응 체계도 강화된다. 비상경제본부 산하에 지원 조직을 추가로 설치해 부처 간 조정 기능을 강화하고 대통령실과의 상시 소통 체계을 구축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비상경제상황실과 비상경제본부를 중심으로 한 대응 체계를 유기적으로 운영하며 공급망 불안과 에너지 위기에 대응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이번 조치는 단순한 물가 대응을 넘어 공급망 안정과 경제 전반의 리스크 관리로 정책 범위를 확장하는 신호로 해석된다. 글로벌 불확실성이 장기화되는 상황에서 선제 대응의 중요성이 한층 부각되고 있다.2026-03-29 16: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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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과 제로트러스트 결합한 KT 클린존… 공공·기업 보안 장벽 높인다 [경제일보] KT가 지능화되는 사이버 공격으로부터 공공 및 기업 고객을 보호하기 위해 디도스(DDoS) 방어 솔루션 ‘클린존’을 대폭 고도화했다. 이번 조치는 갈수록 대형화되고 정교해지는 분산서비스거부 공격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고객사의 비즈니스 연속성을 보장하기 위해 마련됐다. 클린존은 네트워크로 유입되는 트래픽 중 공격성 트래픽을 실시간으로 걸러내고 정상적인 데이터만 서버로 전달하는 보안 서비스다. KT는 이번 고도화를 통해 전체적인 방어 용량을 기존 대비 2배 이상 수준으로 확충하며 테라비트(Tbps)급 대규모 공격에도 안정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체력을 갖췄다. 최근의 디도스 공격은 단순히 많은 양의 데이터를 보내는 방식을 넘어 정상적인 접속으로 위장하거나 인공지능(AI)을 활용해 방어 시스템을 우회하는 등 고도로 진화하고 있다. 이에 KT는 클린존에 AI 실시간 학습 엔진을 전격 도입했다. AI 엔진은 각 고객사의 평소 트래픽 패턴을 스스로 학습해 미세한 이상 징후를 즉각 포착한다. 이를 통해 정상 트래픽을 공격으로 오인하는 오탐율을 획기적으로 낮추는 동시에 변칙적인 공격 수법까지 정밀하게 차단할 수 있게 됐다. 고객 편의를 위한 시각화 도구도 강화됐다. KT는 고객 전용 실시간 대시보드 기능을 새롭게 선보여 보안 담당자가 현재 트래픽 상태와 공격 탐지 현황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아울러 개별 고객의 환경에 맞춘 보안 정책 제안과 모의훈련 서비스도 함께 제공한다. 전 세계 보안 시장의 흐름은 이제 특정 경계만 지키는 방식을 넘어 ‘아무도 믿지 않는다’는 원칙의 제로 트러스트(Zero Trust)로 빠르게 이동하고 있다. KT는 고도화된 클린존을 차세대 보안 아키텍처인 KT SASE 및 Flexline ZTNA와 연계해 기업 네트워크 전반에 빈틈없는 보안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보안 업계 전문가들은 인공지능이 해킹 도구로 활용되기 시작하면서 기존의 수동적인 방어 체계는 한계에 봉착했다고 입을 모은다. 특히 국가 중요 시설이나 금융권 및 대형 이커머스 기업을 겨냥한 정치적·경제적 목적의 디도스 공격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클라우드와 물리망을 통합 관리하는 ISP(통신사업자)급 방어 인프라의 중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 해외에서도 마이크로소프트와 클라우드플레어 등 글로벌 기업들이 인공지능 기반의 보안 관제를 강화하며 사이버 전쟁터에서의 주도권을 다투고 있다. KT의 이번 고도화는 국내 기업들에게 글로벌 수준의 방어력을 제공함과 동시에 외산 솔루션 의존도를 낮추는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전망된다. 명제훈 KT 엔터프라이즈부문 서비스프로덕트 본부장은 KT는 단순한 보안 솔루션 제공을 넘어 고객의 비즈니스 연속성을 지키는 전략적 파트너가 되는 것을 지향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앞으로도 안정적인 네트워크 인프라 위에 지능형 보안 기술을 더해 공공과 기업 고객이 본연의 업무에만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사이버 보안은 기업의 생존과 직결된 핵심 경쟁력이 되고 있다. 초연결 사회로 진입할수록 네트워크 마비는 사회 전반의 혼란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KT가 구축한 지능형 방어 체계가 향후 국내 ICT 생태계의 든든한 방패막이 될 수 있을지 산업계의 이목이 집중된다.2026-03-25 15:4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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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유 배럴당 200달러 돌파에 베트남·호주 항공노선 무더기 결항 위기 [경제일보] 미국과 이란 간의 전쟁이 장기화하면서 중동발 오일 쇼크의 불똥이 아시아 하늘길을 정면으로 타격하고 있다. 항공유 수급 불안이 현실화하면서 일부 국가 공항들이 항공기 급유 제한 가능성을 공식 경고하는 등 다음 달 예정된 해외여행 노선의 무더기 취소 사태가 임박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특히 에너지 의존도가 높은 아시아 국가들을 중심으로 항공과 물류는 물론 일상 경제까지 흔들리는 전방위 충격이 시작됐다. 24일 뉴욕타임스와 로이터 등 외신에 따르면 일본과 베트남의 주요 공항들은 최근 각국 항공사에 현지 항공유 급유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긴급 통지를 전달했다. 일반적으로 항공기는 목적지에서 돌아올 연료를 현지에서 보충하는 방식으로 운항하지만 현재 글로벌 공급망이 마비되면서 기존 계약 물량조차 확보하기 어려운 처지에 놓였다. 전쟁의 여파로 항공유 가격은 배럴당 200달러를 돌파하며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이는 전쟁 전과 비교해 두 배 이상 급등한 수치로 항공사들의 수익성을 악화시키는 것을 넘어 운항 자체를 불가능하게 만드는 수준이다. 항공유는 다른 연료보다 품질 기준이 엄격하고 저장 조건이 까다로워 대규모 장기 비축이 어렵다는 특성이 있어 공급망이 흔들릴 때 가장 먼저 부족 현상이 나타나는 취약 연료로 꼽힌다. 수입 의존도가 높은 국가들은 이미 직격탄을 맞은 상태다. 베트남은 항공유의 약 75%를 외부에서 들여오는데 주요 공급처인 중국과 태국이 자국 물량 확보를 위해 정유 제품 수출을 제한하면서 공급망이 사실상 차단됐다. 베트남 항공 당국은 다음 달부터 심각한 연료 부족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고 공식 경고했으며 일부 항공사는 이미 국내선 축소와 국제선 감편을 검토하고 있다. 호주 역시 상황은 마찬가지로 매우 심각하다. 호주는 전체 연료의 90%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으며 항공유 비축량이 약 32일분에 불과해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가장 취약한 국가 중 하나로 지목된다. 호주 정부는 호르무즈 해협 봉쇄가 장기화할 경우 정상적인 항공기 운항 유지가 어려울 것으로 보고 에너지 배급제 도입까지 고려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에너지 위기는 항공업계를 넘어 시민들의 일상까지 빠르게 잠식하고 있다. 인도에서는 조리용 가스 사재기 현상이 나타나고 있으며 필리핀과 스리랑카는 에너지 절약을 위해 주 4일 근무제를 도입하는 고육지책을 내놨다. 방글라데시는 전력난으로 인해 대학 수업을 중단하는 등 교육 현장까지 마비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각국 정부는 공급선 다변화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베트남은 한국과 일본 및 아랍에미리트 등에 전략 비축유 공유를 긴급 요청했고 태국과 필리핀은 서방의 제재에도 불구하고 가격이 저렴한 러시아산 원유 도입을 검토하며 생존 전략을 모색 중이다. 하지만 국제 유가의 기준이 되는 브렌트유가 배럴당 110달러를 상회하는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어 단기간에 수급난을 해결하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태가 단순한 일시적 품귀 현상을 넘어 글로벌 항공 산업의 구조적 재편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한다. 항공사들은 고유가 부담을 항공권 가격에 전가할 수밖에 없고 이는 결국 여행 수요 위축과 관광 산업 침체라는 악순환으로 연결된다. 대한항공(대표 조원태)과 아시아나항공 등 국내 항공사들도 동남아 노선의 현지 급유 상황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며 비상 대응 체계를 가동하고 있다. 중동 전쟁의 향방이 아시아 하늘길의 운명을 결정지을 핵심 변수가 될 것이다. 만약 호르무즈 해협의 긴장이 해소되지 않고 물리적 충돌이 확산한다면 아시아발 국제선 노선은 사실상 셧다운 상태에 빠질 위험이 크다. 여행객들은 항공권 예약 취소 가능성에 대비해 항공사의 공지 사항을 수시로 확인하고 여행자 보험 등 안전장치를 마련해야 하는 혼란스러운 상황에 직면해 있다.2026-03-24 10:2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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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역사 속으로… '공소청·중수청' 신설법 국회 통과, 사법 질서 격변 예고 [경제일보] 대한민국 형사사법 체계의 근간을 뒤흔들 ‘검찰 개혁’ 입법이 마침내 마침표를 찍었다.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공소청법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법 제정안이 범여권의 주도로 연달아 의결되면서 70년 넘게 유지된 검찰의 ‘수사·기소 독점’ 시대가 종말을 고하게 됐다. 사법부의 재판소원제 도입에 이어 수사·기소 조직까지 완전히 분리되면서 대한민국의 사법 질서는 1987년 체제 이후 가장 거대한 변화를 맞이하게 됐다. 이번 입법의 핵심은 검찰청을 대신해 기소와 수사를 분리하는 이원화된 형사사법 기구를 구축하는 것이다. 전날 통과된 ‘공소청법’에 따라, 기존 검찰 조직은 ‘공소청’으로 재편되어 수사권 없이 오로지 기소와 공소 유지 업무만을 전담하게 된다. 공소청은 공소청, 광역공소청, 지방공소청의 3단계 체계로 운영되며 기존 검찰이 가졌던 특별사법경찰에 대한 지휘·감독권은 완전히 폐지된다. 특히 ‘권한남용 금지’ 조항과 함께 ‘파면’ 징계 사유가 명문화되면서 탄핵 절차 없이도 검사의 파면이 가능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다. 사실상 검찰의 조직적 독립성을 제한하고 통제 가능성을 높이겠다는 민주당의 의지가 강력하게 반영된 결과다. 기소 업무에서 분리된 ‘수사’ 기능은 행정안전부 소속 기관으로 신설되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맡는다. 중수청은 △부패 △경제 △방위산업 △마약 △내란·외환 △사이버범죄 등 이른바 ‘6대 범죄’를 전담한다. 최근 도입된 ‘법왜곡죄’ 사건이나 공소청·경찰·공수처 공무원의 범죄 역시 중수청의 수사 범위에 포함된다. 중수청은 1~9급 단일 직급 체계를 갖춘 특정직 공무원 조직으로 운영된다. 당초 수사 개시 시 공소청에 통보하도록 했던 조항이 삭제되면서 중수청은 공소청의 간섭 없이 독자적으로 수사를 개시하고 진행할 수 있는 강력한 권한을 갖게 됐다. 사실상 ‘한국형 FBI’를 지향하는 모델이나 사법 통제 장치 없는 거대 수사기관 탄생에 대한 우려도 여전하다. 이번 법안 처리는 과정부터 험난했다. 국민의힘은 “검찰 파괴이자 최악의 개악”이라며 필리버스터를 동원해 결사 저지했으나 민주당은 범여권 정당들과 함께 투표로 이를 강제 종결하며 법안을 의결했다. 여야 간 강 대 강 대치가 극에 달하면서 국회 운영은 마비 상태에 빠졌다. 향후 관건은 6월 지방선거 이후 처리될 ‘형사소송법 개정안’이다. 공소청 검사에게 ‘보완 수사권’을 부여할지 여부를 두고 민주당 내에서도 이견이 갈리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국정 운영의 현실적 필요성을 들어 예외적 보완 수사권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시사했으나 당내 강경파는 수사·기소 완전 분리라는 명분을 강조하며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검찰의 수사·기소 분리는 민주주의 국가에서 오랫동안 논의되어 온 사법 개혁의 화두다. 하지만 한국의 경우 검찰의 수사 권한이 분산되는 과정에서 경찰과 중수청, 공수처 등 관련 기관 간의 업무 중첩과 수사 지연 등 현장의 혼란이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 전통적인 검찰의 ‘특수 수사’ 노하우가 중수청으로 얼마나 매끄럽게 이전될지도 미지수다. 경력 채용을 통해 외부 전문가를 영입하겠다는 계획이지만 방대한 범죄 수사 인프라를 단기간에 구축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또한 기소권만 남은 공소청 검사들의 권한 축소에 따른 엘리트 법조인들의 이탈 가능성도 사법 서비스 질적 저하를 초래할 수 있는 변수다. 대한민국 형사사법 시스템의 대대적인 수술은 이제 첫 단추를 끼웠다. 법적 근거가 마련된 만큼 시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최소화할 세부 지침 마련이 시급하다. 새로운 사법 기구들이 정치적 중립을 지키며 범죄 수사의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을지, 아니면 권력의 도구로 전락할지 국민들의 엄중한 감시가 필요한 시점이다.2026-03-21 16:5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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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 전쟁 심층분석 ⑧] 전장은 테헤란에 있는데, 파장은 평양으로 간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3/20/20260320073517539841.jpg)
전장은 테헤란에 있는데, 파장은 평양으로 간다 [경제일보] “미국 항공모함이 타격됐다”, “대규모 미군 피해가 발생했다”, “최고지도자는 건재하다” 전쟁이 시작된 뒤 소셜미디어에는 사실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주장들이 빠르게 확산됐다. 같은 사건을 두고 전혀 다른 설명이 동시에 유통되는 장면도 이어졌다. 전장에서 벌어진 일보다 전장 밖에서 만들어진 정보가 더 빠르게 퍼지는 모습이다. 이 같은 혼란은 전쟁 환경과 맞물려 있다. 이란은 개전 직후 인터넷 접속을 제한했고 외신 취재도 크게 제약했다. 현지 상황을 독립적으로 확인하기 어려운 조건이 형성되면서 사망자 수와 피해 규모, 군사 시설 타격 여부는 당사국 발표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아졌다. 검증이 제한된 상황에서 숫자와 영상은 그대로 확산된다. 이 틈을 선전이 파고든다. 교전 당사국은 모두 자국에 유리한 메시지를 내놓는다. 이란은 미 항공모함을 타격했다고 주장했고, 미국은 이를 부인했다. 공습 성과를 강조하거나 피해를 축소하는 발표도 이어지고 있다. 같은 사건이 서로 다른 설명으로 전해지는 이유다. 여기에 인공지능 기술이 더해지면서 혼란은 커졌다. 실제 전투 장면처럼 보이지만 과거 영상이거나 출처가 불분명한 자료가 확산되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 일부 영상은 인공지능으로 생성된 것으로 분석된다. 특정 국가의 공식 행위로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다양한 계정과 네트워크를 통해 가짜 콘텐츠가 유통되는 흐름은 분명히 관찰된다. 이 같은 정보 혼란은 국내에서도 반복됐다. 전쟁 초기 온라인 공간에 퍼진 영상 가운데 일부는 과거 분쟁 장면이거나 다른 지역에서 촬영된 자료였다. 같은 영상이 서로 다른 설명과 함께 공유되며 전혀 다른 의미로 받아들여지는 경우도 이어졌다. 전쟁의 실체보다 정보의 형태가 먼저 소비되는 상황이다. 전장에서 생산된 정보가 그대로 사실로 받아들여지지 않는 장면이 이어지고 있다. 교전 당사국의 발표와 소셜미디어 영상이 엇갈리면서 같은 사건이 전혀 다른 모습으로 전해지는 경우도 적지 않다.교전 당사국이 발표하는 수치는 이해관계가 반영될 수밖에 없다. 소셜미디어 영상은 촬영 시점과 장소를 확인하지 않으면 의미가 달라진다. 전장에서 생산되는 정보 자체가 또 하나의 전장이 되고 있다. 이런 상황을 지켜보는 평양의 계산은 다른 방향에 놓여 있다. 북한은 3월 초 시멘트 공장 시찰 등 내부 활동을 공개하며 기존의 일정과 군사 행보를 이어갔다. 동시에 미국과 이스라엘의 대이란 군사 행동을 비판하는 입장을 내놓았다. 다만 특정 인물이나 협상 구도를 직접 거론하지는 않았다. 메시지는 강경하지만 표현은 일정 부분 조절된 모습이다. 이란 전쟁은 북한의 전략 인식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거론된다. 핵을 보유하지 않은 국가가 외부 군사 공격에 노출된 사례로 받아들여질 수 있기 때문이다. 북한이 기존에 강조해온 논리와 맞닿아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다만 이러한 인식이 실제 정책 변화로 이어질지는 단정하기 어렵다. 군사적 파장도 함께 논의된다. 미국이 중동에 전력을 집중할 경우 일부 자산 운용에 변화가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다만 현재까지 주한미군 전력의 대규모 이동이 확인된 것은 아니다. 가능성 수준의 논의로 보는 것이 적절하다. 경제적 영향은 보다 빠르게 나타났다. 중동 긴장이 높아지면서 국제 유가는 한때 100달러를 넘어서는 등 변동성이 커졌다. 에너지 수입 의존도가 높은 한국은 환율과 증시, 물가에서 영향을 받고 있다. 전쟁이 장기화할 경우 부담이 확대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이란 전쟁은 단순한 지역 분쟁에 머물지 않는다. 정보의 신뢰가 흔들리고 군사 전략이 재편되며 핵을 둘러싼 판단이 다시 움직이고 있다. 전장은 중동에 있지만 그 파장은 훨씬 넓은 범위로 확산되고 있다. 한반도 역시 그 흐름과 무관하지 않다.2026-03-20 07:3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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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인 칼럼] 갈지자 공천, 국민의힘은 스스로 지방선거를 버리려 하는가](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3/18/20260318150425609020.png)
갈지자 공천, 국민의힘은 스스로 지방선거를 버리려 하는가 [경제일보] 정당이 선거를 앞두고 가장 먼저 세우는 것은 원칙이다. 기준이 있어야 사람을 세울 수 있고, 절차가 있어야 조직이 설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지금 제1야당인 국민의힘의 공천 과정을 바라보면, 이 가장 기본적인 정치의 상식이 완전히 무너진 듯하다. 혁신이라는 이름이 붙어 있지만 실제로는 방향도 기준도 없는 ‘갈지자 공천’이 난무하고 있다. 이런 모습이라면 묻지 않을 수 없다. 이 당은 과연 선거를 치르려는 것인가, 아니면 스스로 패배를 예약하려는 것인가. 불과 며칠 전 박형준 부산시장에 대한 컷오프 방침이 하루 만에 번복되는 촌극이 벌어졌다. 현직 광역단체장을 근거도 명분도 없이 배제하려다 여론의 반발이 일자 슬그머니 철회하는 모습은 정치라기보다 즉흥적인 권력 놀음에 가까웠다. 공천은 정당 정치의 심장이다. 그런데 심장이 이렇게 오락가락한다면 그 정당의 몸 전체가 제대로 움직일 리 없다. 이 사태는 단순한 실수가 아니다. 문제의 뿌리는 지도부가 내세우는 ‘혁신’이라는 단어 뒤에 숨어 있는 계파 정치에 있다. 당 대표인 장동혁은 겉으로는 과거 권력과의 단절을 말하지만 실제 공천 현장에서는 특정 세력과 극단적 지지층이 공천 판을 흔들고 있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는다. 이른바 ‘윤 어게인’이라는 구호가 다시 정치의 전면에 등장하는 장면을 보며 많은 보수 유권자들은 이미 10년 전의 기억을 떠올린다. 2016년 총선을 앞두고 벌어졌던 ‘진박 감별’의 광풍은 결국 보수 정치의 참패로 끝났다. 그때도 명분은 개혁이었지만 실제로는 내부 권력 다툼이었다. 그 결과 보수 정당은 역사상 가장 큰 패배를 경험했다. 그런데 지금 국민의힘이 보여주는 모습은 그때와 크게 다르지 않다. 과거의 실패에서 아무것도 배우지 못했다는 증거다. 서울의 정치적 상징인 오세훈이 공개적으로 지도부를 향해 경고를 던진 것도 결코 가볍게 넘길 일이 아니다. 당이 극단적 정치와 단절하지 못한 채 잘못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는 그의 발언은 단순한 개인의 불만이 아니라 보수 진영 내부에서 울리는 구조적 경고음에 가깝다. 정치가 상식에서 멀어질수록 유권자는 등을 돌린다. 그것이 지난 수십 년 한국 정치가 반복해서 보여준 냉혹한 법칙이다. 정당의 공천은 권력의 배분이 아니라 정치의 책임을 맡길 사람을 고르는 과정이다. 그런데 지금의 국민의 힘 공천 과정에서는 책임 정치의 흔적을 찾기 어렵다. 어떤 지역은 단수 공천을 하고, 어떤 지역은 무더기 컷오프를 한다. 기준도 설명도 없다. 그때그때 권력의 기류에 따라 칼이 내려가는 모습이다. 이것은 공천이 아니라 정치적 즉흥극에 가깝다. 정치의 고전은 오래전부터 같은 교훈을 반복해 왔다. 권력은 원칙 위에서만 오래 지속될 수 있다는 사실이다. 기준 없는 권력은 결국 내부에서부터 무너진다. 지금 국민의힘이 보여주는 혼란은 바로 그 전조일지도 모른다. 선거는 세 가지 요소로 결정된다. 구도와 바람, 그리고 인물이다. 지금 보수 진영은 구도에서도 불리하고 민심의 바람도 차갑다. 그렇다면 마지막 남은 것은 인물이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그 인물마저 계파 논리로 난도질하고 있다. 이는 전략이 아니라 자해에 가깝다. 정당이 스스로를 무너뜨리는 방식은 의외로 단순하다. 원칙을 버리고 권력만 남길 때다. 지금 국민의힘이 걷고 있는 길이 바로 그 길처럼 보인다. 정치의 역사는 오만한 권력이 어떻게 몰락하는지를 수없이 보여주었다. 지방선거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그러나 지금과 같은 공천 혼란이 계속된다면 결과는 이미 정해져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국민의힘이 정말 선거를 치를 생각이 있다면 지금이라도 멈춰야 한다. 공천의 기준을 세우고 절차를 투명하게 하며 계파 정치와 결별해야 한다. 정치는 결국 국민의 신뢰 위에서만 존재한다. 그 신뢰가 무너지는 순간 정당은 간판만 남는다. 지금 국민의힘이 해야 할 일은 권력을 나누는 일이 아니라 신뢰를 다시 세우는 일이다. 그렇지 않다면 이번 지방선거의 패배는 단순한 선거 결과가 아니라 보수 정치 전체의 또 한 번의 붕괴로 기록될 가능성이 크다.2026-03-19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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