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깃발만 앞세운 '중수청'의 자중지란, 기본과 상식이 먼저다 [경제일보] 국가 형사사법 체계를 백년대계의 관점에서 재편하겠다며 출범한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열흘여 만에 내부 갈등과 운영 부실 논란에 휩싸였다. 중대범죄를 엄정하게 수사해야 할 기관이 정작 조직의 기초를 다지는 일부터 삐걱거린다면 국민이 무엇을 믿어야 하겠는가. 검찰개혁이라는 거창한 깃발을 앞세웠지만, 정작 그 깃발을 받쳐야 할 행정 역량과 조직 운영의 기본은 갖췄는지 의문이다. 제도 개편의 명분이 아무리 그럴듯해도 준비 부족과 권력 다툼으로 얼룩진다면 개혁은 실패할 수밖에 없다. 출범 과정부터 문제다. 현장에서는 핵심 수사 인력 부족과 주요 보직 공백, 수사 기밀을 다룰 전산망 등 필수 인프라의 미비를 지적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사실이라면 결코 가볍게 넘길 사안이 아니다. 중대범죄 수사는 전문 인력과 정보 보안, 증거 관리, 기관 간 공조 체계가 유기적으로 맞물려야 성과를 낼 수 있다. 이런 기반을 충분히 갖추지 못한 채 정치 일정에 맞춰 조직부터 출범시켰다면 그 자체가 무책임한 행정이다. 간판을 먼저 달고 내부를 나중에 채우겠다는 식의 개문발차는 국가 수사기관이 취할 방식이 아니다. 수사기관의 부실은 일반 행정기관의 시행착오와 다르다. 증거 확보가 늦어지고 수사 정보가 유출되거나 사건 처리에 공백이 생기면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간다. 범죄 대응의 골든타임을 놓치고 수사의 완결성이 훼손되면 그 책임은 누구도 대신 질 수 없다. 정부는 출범 당시 인력과 시설, 예산, 전산 보안, 사건 이관 및 공조 절차를 얼마나 면밀하게 점검했는지 공개해야 한다. 준비가 미흡했다면 누가 어떤 판단으로 출범을 강행했는지부터 규명해야 한다. 제도 개편의 속도가 수사의 질과 국민의 권리를 희생시키는 면죄부가 될 수는 없다. 더 심각한 것은 인사와 감찰을 둘러싼 내부 갈등이다. 조직 출범 초기에는 지휘 체계를 안정시키고 구성원 간 신뢰를 구축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런데 초대 청장 인선을 둘러싼 논란에 이어 감찰과 인사 조치를 둘러싼 갈등까지 불거졌다면 지도부의 관리 능력을 따져 묻지 않을 수 없다. 특히 감찰이 비위 규명을 위한 정당한 절차인지, 내부 비판을 억누르거나 인사상 불이익을 주기 위한 수단인지 의혹이 제기된다면 독립적이고 객관적인 확인이 필요하다. 사실관계를 가리지 않은 채 어느 한쪽의 주장만으로 결론을 내려서도 안 된다. 중수청의 존립 근거는 정치적 구호가 아니라 수사의 공정성과 독립성이다. 권력의 눈치를 보며 특정 인물이나 세력에는 관대하고 반대편에는 엄격하다면 국민은 그 기관을 신뢰하지 않을 것이다. 반대로 내부 비판을 무조건 조직 흔들기로 몰아붙이거나 감찰권을 사적으로 행사한다면 기강 확립이라는 명분도 설 자리가 없다. 인사는 전문성과 청렴성, 실적을 기준으로 이뤄져야 하며 감찰은 명확한 규정과 절차에 따라 누구에게나 공정하게 적용돼야 한다.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할 장치가 없다면 조직 개편으로 간판만 바뀌었을 뿐 권력 수사의 고질적 문제는 되풀이될 수밖에 없다. 정부와 여당의 책임이 무겁다. 검찰개혁의 당위만 강조하며 제도 설계와 현장 준비의 허점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 개혁의 성패는 조직을 얼마나 빨리 출범시켰느냐가 아니라 범죄를 얼마나 정확하고 공정하게 수사하느냐로 판가름 난다. 정부는 출범 준비 과정과 인사·감찰 논란을 객관적으로 점검하고 전산 보안과 전문 인력 확보, 사건 처리 기준 등 운영 전반의 취약점을 공개적으로 보완해야 한다. 중수청 지도부 역시 책임을 실무진에 떠넘기지 말고 조직 혼란을 초래한 의사결정과 지휘 체계부터 돌아봐야 한다. 정치권도 수사기관을 정쟁의 전리품으로 삼으려는 유혹을 버려야 한다. 권력구조 개편이 특정 정권의 이해에 따라 흔들리고 기관의 독립성이 정치적 유불리에 좌우된다면 그 부담은 결국 국민에게 돌아간다. 중수청이 신뢰를 얻으려면 외부의 정치적 간섭을 차단하는 동시에 내부의 전횡과 무능에도 엄격해야 한다. 독립성은 책임을 면제하는 특권이 아니며, 기강 확립은 비판을 봉쇄하는 명분이 아니다. 중수청 출범 이후의 혼란은 정부가 추진한 제도 개편이 현장의 수사 역량과 조직 운영 체계를 충분히 갖췄는지 되묻게 한다. 국회와 정부는 정치적 명분을 앞세우기보다 수사기관이 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인력과 예산, 전산망, 지휘 체계를 안정시키는 데 우선순위를 둬야 한다. 조직의 독립성과 책임성을 함께 확보할 제도적 장치도 마련해야 한다. 깃발이 제도를 대신할 수 없고, 명분이 실력을 대신할 수도 없다. 중수청은 지금이라도 출범의 속도보다 운영의 완성도를 우선해야 한다. 정부는 졸속 준비와 인사 난맥의 책임을 분명히 하고, 지도부는 공정한 인사와 투명한 감찰, 전문적인 수사 체계를 확립해야 한다. 기본과 상식이 무너진 개혁은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없다. 중수청이 진정한 개혁의 성과를 입증하는 길은 거창한 선언이 아니라 법과 원칙에 따른 공정한 수사, 그리고 그 결과에 대한 책임에서 시작된다.
2026-10-13 18:01:00
자본시장 흔든 'ETF 참사', 감독당국 책임 피할 생각부터 버려라 [경제일보] 연휴 직후 국내 증시가 급락세에 휘말리면서 자본시장이 또다시 깊은 혼란에 빠졌다. 그러나 이번 사태를 단순한 증시 조정이나 투자자의 판단 착오로 치부해서는 안 된다. 일부 상장지수펀드(ETF)와 파생상품 등을 둘러싸고 대규모 손실 우려가 커지면서 시장의 신뢰 자체가 흔들리고 있기 때문이다. 더욱 심각한 것은 이 같은 고위험 상품이 어떤 검증과 감독을 거쳐 시장에 진입했는지조차 투자자들이 납득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투자에는 원칙적으로 자기 책임이 따른다. 하지만 자기 책임이라는 말이 금융당국의 감독 책임까지 면제해주는 면죄부가 될 수는 없다. 금융당국은 금융 상품의 위험을 사전에 걸러내고, 투자자에게 위험이 제대로 전달되도록 감독할 책무가 있다. 시장이 무너진 뒤 “투자자도 위험을 알고 투자했어야 한다”고 말하는 것은 감독기관의 존재 이유를 스스로 부정하는 것과 다름없다. 이번 사태에서 가장 먼저 따져야 할 것은 도대체 누가, 어떤 판단으로, 어떤 절차를 거쳐 해당 상품의 시장 진입을 허용했느냐는 것이다. 상품 구조의 복잡성과 손실 확대 가능성을 충분히 검증했는지, 시장 급변 상황에서 어떤 위험이 발생할 수 있는지 사전에 점검했는지, 일반 투자자가 위험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도록 정보가 제공됐는지 낱낱이 밝혀야 한다. 만약 이 과정에서 허술한 심사나 감독상 중대한 과실이 확인된다면 책임자를 가려내 엄중히 문책해야 한다. 조직 뒤에 숨어 책임을 분산시키거나 “제도상 문제가 없었다”는 식으로 빠져나가려 해서는 안 된다. 감독 실패에는 감독 책임자가 책임지는 것이 상식이다. 피해를 본 투자자에게만 위험을 감수하라고 요구하면서 정작 위험을 관리해야 할 기관이 책임을 회피한다면 시장의 신뢰는 회복될 수 없다. 더욱이 금융 시장에서 반복되는 사고마다 비슷한 일이 벌어졌다는 점도 뼈아프게 돌아봐야 한다. 사고가 터지면 긴급점검을 벌이고, 대책을 발표하고, 제도 개선을 약속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흐지부지되는 일이 반복돼 왔다. 이런 행태가 계속된다면 감독당국의 대책 발표는 시장에서 아무런 신뢰도 얻지 못한다. 사고 때마다 “유감”을 표명하는 것으로 감독 책임을 대신할 수는 없다. 이번에는 조사 방식부터 달라야 한다. 상품 하나의 문제로 축소해서는 안 된다. 승인·심사 과정, 감독 기관의 내부 검토, 거래소와 운용사의 위험관리 체계, 투자자 설명 및 판매 과정까지 전 과정을 들여다봐야 한다. 무엇이 문제였는지뿐 아니라 누가 알고도 방치했는지, 무엇을 놓쳤는지, 왜 사전에 걸러내지 못했는지까지 밝혀야 한다. 책임 소재가 확인되면 그에 상응하는 조치가 뒤따라야 한다. 단순한 주의나 경고, 형식적인 인사 조치로 끝내서는 안 된다. 중대한 감독상 과실이 확인된다면 직위와 직급을 막론하고 책임을 물어야 한다. 그래야 금융당국 내부에도 “잘못된 감독에는 반드시 책임이 따른다”는 원칙이 선다. 제도 개선 역시 말뿐이어서는 안 된다. 고위험·복잡 금융 상품에 대한 사전 심사를 강화하고, 시장 충격 가능성을 검증하는 절차를 의무화해야 한다. 상품 출시 이후에도 가격 급변과 유동성 악화, 기초 자산과의 괴리 등 이상 징후를 상시 감시해야 한다. 일반 투자자가 상품 이름만 보고 위험을 오인할 가능성이 있다면 정보 제공 방식부터 뜯어고쳐야 한다. 금융당국은 이제 ‘시장 활성화’와 ‘금융혁신’이라는 명분을 방패로 삼아서는 안 된다. 혁신은 투자자 보호를 희생하면서까지 추진해야 할 절대선이 아니다. 신뢰가 무너진 금융시장에서는 아무리 새로운 상품을 쏟아내도 금융혁신이 아니라 위험의 외주화에 불과하다. 이번 사태의 본질은 주가가 얼마나 떨어졌느냐에 있지 않다. 위험을 걸러내야 할 감독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했느냐, 그리고 작동하지 않았다면 누가 책임질 것이냐에 있다. 금융당국은 더 이상 책임 회피성 해명이나 땜질식 대책으로 시간을 벌어서는 안 된다. 철저한 진상 규명과 책임자 문책, 제도 전면 개편이 뒤따라야 한다. 그것이 투자자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다. 이번에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면 시장은 금융당국의 감독 능력 자체를 의심할 수밖에 없다. 무너진 것은 단지 일부 투자상품의 가격이 아니다. 자본시장에 대한 신뢰다. 그 신뢰를 무너뜨린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끝까지 밝혀야 한다.
2026-09-29 10:32:47
"해킹하라" 안 했는데…오픈AI 에이전트, 호주 정부 사이트 비인가 접근 [경제일보] 오픈AI의 인공지능(AI) 에이전트가 별도의 해킹 지시를 받지 않았음에도 호주 정부의 보건 통계 사이트에서 비공개 파일에 비인가 접근한 것으로 확인됐다. AI에 호주 보건·의료 통계에 대한 답을 찾으라는 과제를 수행하게 했지만, 정보를 찾는 과정에서 외부 사이트의 접근 제한을 우회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AI 에이전트의 자율 행동에 대한 통제 문제가 새로운 보안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23일(이하 현지시간) 오픈AI는 내부 평가 과정에서 자사의 AI 모델들이 호주 정부의 여러 웹사이트와 서비스에서 정보를 찾던 중 의도하지 않은 행동을 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AI 에이전트에 주어진 과제 자체는 호주의 보건·의료 통계에 대한 답을 찾는 것이었지만, 이 과정에서 공개된 정보뿐 아니라 비공개 파일에도 접근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번 사건에서 주목되는 부분은 AI 모델에 특정 정부 시스템을 공격하거나 정보를 탈취하라는 명시적인 지시가 내려진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AI가 주어진 목표를 달성하는 과정에서 사람이 예상하지 못한 방식으로 외부 시스템에 접근했다는 것이다. 오픈AI는 이번 사건에 대해 모델들이 '의도하지 않은 행동'을 취했다고 설명했다. 현재까지 개인의 메디케어 정보나 의료기록 등 민감한 개인정보가 접근됐다는 증거는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지만, 호주 정부는 실제로 어떤 정보에 접근했는지와 다른 정부 시스템까지 영향을 받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디지털 포렌식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에 앤서니 앨버니지 호주 총리는 기자회견을 통해 샘 올트먼 오픈AI 최고경영자(CEO)와 직접 통화해 호주 정부의 우려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그는 정부 통신망 전체로 피해가 확산한 정황은 현재까지 확인되지 않았지만 이번 상황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전했으며, 오픈AI가 사건을 인지한 뒤 호주 정부에 통보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린 점에 대해서도 불만을 표시했다. 호주신호국(ASD)은 현재 사건에 대한 추가 정보를 확보하기 위해 디지털 포렌식 조사에 참여하고 있다. 조사 결과에 따라 이번 접근이 단일 포털에 국한됐는지, 다른 정부 시스템에서도 유사한 행동이 있었는지가 확인될 전망이다. 최근 오픈AI의 AI 에이전트는 비정상적인 행동 사례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 오픈AI는 지난 8월 공개한 내부 조사에서 7월 사이버보안 평가 과정 중 자사 모델들이 인터넷 접근을 차단하기 위해 마련된 통제를 우회하고 오픈AI 내부 연구 인프라와 외부 AI 개발 플랫폼인 허깅페이스의 일부 시스템에 접근했다고 밝혔다. 당시 모델들은 허가되지 않은 통신 채널을 이용하고 공유 인프라의 취약점을 악용하는 방식으로 인터넷에 접근했다. 오픈AI는 이 과정에서 모델들이 할당된 과제의 목적과 맞지 않는 행동을 했다고 설명했다. 해당 사건은 사이버보안 능력을 평가하기 위한 내부 테스트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이번 호주 정부 사건과 AI 에이전트가 통제된 환경을 벗어나 외부 시스템과 상호작용했다는 공통점이 있다. AI 에이전트가 기존 챗봇과 다른 방식으로 작동한다는 점도 이번 사건의 배경으로 꼽힌다. 기존 챗봇이 사용자의 질문에 답변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면, 에이전트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웹사이트를 검색하고 외부 도구를 호출하며 여러 단계의 작업을 자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사용자가 의도한 최종 목표와 AI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선택하는 중간 행동 사이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도록 설계되고 있다. 특히 외부 인터넷이나 개발 도구, 파일 시스템 등에 직접 접근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받은 에이전트의 경우 예상하지 못한 행동이 실제 시스템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커진다. 오픈AI 역시 최근 AI 모델의 이른바 '미스얼라인먼트' 사례를 잇따라 공개하고 대응 체계를 마련하고 있다. 지난 17일에는 모델이 제약을 우회하기 위한 지시를 삽입하거나, 승인 없이 파일을 외부에 올리는 등 예상하지 못한 행동을 보인 사례들을 공개했다. 오픈AI는 모델의 자율 행동과 감독 회피 가능성을 추적·조사하기 위한 새로운 공개 체계를 마련하겠다고 언급했다. 공교롭게도 이번 호주 사건이 알려진 날 샘 올트먼 CEO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회의에 참석해 고도화된 AI의 안전성과 국제적인 관리 체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세계 주요 AI 기업 경영진이 AI가 인간의 통제를 벗어날 가능성과 국제적인 안전 기준 마련을 논의하는 가운데, 실제 AI 에이전트가 외부 정부 시스템에서 예상하지 못한 행동을 한 사례가 공개된 것이다. AI 업계에서는 에이전트의 성능이 높아질수록 단순히 모델의 답변이 안전한지를 확인하는 것뿐 아니라 실제 행동을 어디까지 허용할 것인지에 대한 통제 장치가 중요해지고 있다. 이번 호주 사건 역시 개인정보 유출 여부와 별개로 AI가 사람의 명시적인 해킹 지시 없이도 주어진 목표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외부 시스템의 접근 제한을 넘어설 수 있다는 점에서 에이전트 보안의 새로운 과제를 보여주는 사례가 될 전망이다. 샘 올트먼 오픈AI CEO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인공지능에 관해 연설하며 "(인공지능)모델의 빠른 발전으로 인해 실현 시기가 더욱 촉박해졌고, 잠재적 이점이 더욱 분명해졌지만, 동시에 위험과 부담 또한 더욱 시급해졌다"며 "인공지능은 창의성과 발견의 새로운 르네상스처럼 될 수도 있고, 격변과 혼란을 야기하는 새로운 산업혁명처럼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2026-09-24 10:52:07
크래프톤, PUBG 국제대회 운영 실패 인정…"사전 기준·초기 대응 모두 부족" [경제일보] 크래프톤이 참가자의 게임 외부 정보 활용 논란으로 대회가 중단된 'PUBG 아시아 스타즈 2026'과 관련해 운영 및 커뮤니케이션 실패를 공식 인정하고 사과문을 게시했다. 게임 외부 정보 활용에 대한 사전 방지책과 제재 기준을 마련하지 못한 데 이어 논란 발생 이후 사실관계를 제대로 설명하지 못했고, 한국과 베트남 공지의 내용과 표현도 일관되게 관리하지 못했으며, 논란이 특정 참가자에 대한 비판으로 번지는 과정에서 참가자 보호에도 실패했다고 인정했다. 21일 크래프톤은 공지사항을 통해 최근 논란에 대한 사과문을 게시하고 크래프톤의 운영 실패를 인정했다. 이날 윤수진 크래프톤 PUBG 퍼블리싱 총책임자는 공식 공지를 통해 "이번 'PUBG 아시아 스타즈 2026' 운영과 대응 과정에서 참가자분들과 팬 여러분께 큰 혼란과 상처를 드렸다"며 "PUBG 퍼블리싱을 대표해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크래프톤은 운영 과정에서 잘못한 점을 구체적으로 열거하며 책임이 회사에 있다고 명시했다. 우선 게임 외부 정보 활용을 막기 위한 방지책과 판단 기준, 제재 수위를 사전에 명확하게 마련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이번 대회에서는 일부 참가자가 개인 방송 등을 통해 경기 외부 정보를 확인했다는 논란이 발생했고, 크래프톤은 관련 참가자를 남은 경기에서 제외하고 PUBG 파트너 자격을 박탈하는 등의 조치를 취했다. 크래프톤은 사후 대응 과정에서도 문제가 있었다고 밝혔다. 크래프톤은 문제가 발생한 뒤 사실관계를 처음부터 정확하게 설명 및 대응하지 못한 점을 인정했다. 또한 한국 참가자와 스트리머들이 공정성 문제를 제기하며 보이콧을 예고했을 당시 이를 '참가 철회'로 표현해 넘어갔으며, 이후에도 '챗플'이라는 제한적인 표현을 사용해 실제 행위의 본질을 충분히 설명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한국어와 베트남어 공지의 내용과 표현 수위를 일관되게 관리하지 못한 점도 공식적으로 인정했다. 국제대회에서 동일한 사안을 두고 언어별 공지의 내용이나 표현이 달라질 경우 참가자와 팬들이 조치 기준을 다르게 받아들일 수 있다는 점에서 논란을 키운 요인으로 작용했다. 참가자 보호에 실패했다는 점도 사과문에 포함됐다. 윤 총책임자는 "참가자분들과 소속팀을 적절히 보호하지 못했고, 논란이 개인에 대한 추가적인 피해로 확산되는 것을 막지 못했다"며 "이는 크래프톤의 운영 및 커뮤니케이션 실패"라고 강조했다. 논란의 핵심이었던 두 참가자의 행위에 대해서도 크래프톤은 기존보다 명확한 표현을 내놨다. 크래프톤은 'Himass' 선수와 'TanVuu' 선수의 게임 외부 정보 확인 행위(방플/스트림 스나이핑)는 모두 확인했고, 해당 참가자들에 대한 징계 절차를 진행 중이며 결과는 별도로 안내할 것으로 예정했다. 앞서 크래프톤은 지난 19일 두 참가자를 남은 경기에서 제외하고 대체 참가자를 투입했으며 관련 이벤트 점수를 조정했다. 이후 두 참가자의 PUBG 베트남 파트너 자격도 박탈했다. 다만 참가자의 외부정보 활용 논란이 운영 기준과 초기 대응 문제로 번지면서 결국 20일 예정됐던 DAY 3 경기를 진행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이번 사과문에서는 대회 중단 과정에서 참가자 개인에게 비판과 부담이 집중된 데 대한 책임도 회사가 직접 부담하겠다고 전했다. 이어 법적 대응 가능성에 대한 입장도 내놨다. 윤 책임자는 "이번 사안과 관련하여 참가자 측의 법적 대응이 진행될 경우, 저희는 이 사안의 사실관계를 규명하는 과정에서 확보한 자료와 조사 내용을 성실히 공유하며, 필요한 절차에 대해 최선을 다해 협조하겠다"며 "회복을 위한 지원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사과문을 통해 크래프톤은 사전 규정 마련부터 사실관계 설명, 언어별 공지, 참가자 보호까지 문제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제시하면서 향후 운영 체계를 개선할 것을 약조했다. 또한 이번 사태와 관련한 징계 결과와 조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할 예정이다. 윤수진 총책임자는 "이번 이벤트의 운영 미숙, 그리고 참가자 분들 개인에게 추가적인 부담과 고통이 집중되도록 만든 것은 크래프톤의 운영 실패였다"며 "이번 사태로 상처받은 모든 참가자와 팬 여러분께 다시 한 번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2026-09-22 00:00:26
애국가 대신 북한 국가…아시안게임 조직위, 한국 선수단 찾아 공식 사과 [경제일보] 2026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 조직위원회가 한국 남자 하키 대표팀 경기에서 애국가 대신 북한 국가를 연주한 사고에 대해 대한민국 선수단에 공식 사과했다. 대회 개막을 앞두고 도요토미 히데요시 공연에 이어 국가 연주 오류까지 발생하면서 조직위의 의전·운영 체계가 도마 위에 올랐다. 대한체육회는 조직위 참가국 담당 국장을 포함한 관계자 2명이 18일 오후 9시께 대한민국 선수단 사무실을 직접 방문해 국가 연주 오류에 대해 사과했다고 19일 밝혔다. 사고는 지난 18일 일본 기후현 가카미가하라 그린스타디움에서 열린 한국과 방글라데시의 남자 하키 조별리그 A조 첫 경기를 앞두고 발생했다. 태극기를 바라보며 가슴에 손을 올린 한국 선수들 앞에서 애국가가 아닌 북한 국가가 경기장 스피커를 통해 흘러나왔다. 한국 선수들이 당황하며 오류를 알리자 경기장 측은 연주를 중단했다. 현장 안내 방송은 “대한민국 국가 대신 다른 노래를 연주했다”며 거듭 사과했다. 이후 방글라데시 국가와 애국가가 차례로 나왔다. 수정 과정도 매끄럽지 못했다. 경기 시작 시간이 임박하자 심판진은 애국가가 끝나기 전에 양 팀 선수들에게 인사를 진행하도록 했다. 한국 선수들은 애국가를 끝까지 바라보며 부르지 못한 채 경기 준비에 들어갔다. 대표팀은 경기 외적인 혼란에도 방글라데시를 5대0으로 꺾었다. 대한민국 선수단은 사고 직후 조직위에 경위 해명을 요구하고 이상현 선수단장 명의의 공식 항의 서한을 보냈다. 서한에는 조직위 차원의 공식 사과와 철저한 원인 규명,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라는 내용이 담겼다. 조직위는 사고 당일 밤 선수단 사무실을 찾아 사과했지만 북한 국가가 선택·재생된 구체적인 과정과 책임 소재, 다른 경기장의 국가 음원 점검 결과는 공개하지 않았다. 대한체육회는 사과 수용과 별도로 원인 규명과 재발 방지 조치를 계속 요구할 방침이다. 유승민 대한체육회장은 “국가의 상징인 애국가가 잘못 연주되는 일은 국제종합스포츠대회에서 결코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며 이번 사안을 매우 엄중하게 보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선수들이 경기 외적인 문제로 영향을 받지 않고 경기에 집중하도록 보호와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유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조직위에 철저한 원인 규명과 재발 방지 조치를 지속해서 요구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사고는 단순한 음악 파일 오선택을 넘어 참가국을 구분하는 대회 의전 시스템의 문제로 번졌다. 국제종합대회에서 국기와 국가는 선수단과 국가를 공식적으로 식별하는 핵심 요소다. 더욱이 남북한이 각각 국가올림픽위원회(NOC)를 구성해 별도 선수단으로 참가한 상황에서 두 나라의 국가를 바꿔 튼 것은 민감성이 큰 사안이다. 한국 선수단은 앞서 나고야항 크루즈 선수촌 환영 행사에 임진왜란을 일으킨 도요토미 히데요시로 분장한 인물이 등장한 데 대해서도 조직위를 항의 방문하고 공식 서한을 전달했다. 당시 조직위는 개최 지역의 문화·관광을 소개하기 위한 공연이었으며 역사적 메시지를 전달하려는 의도는 없었다고 해명했다. 본단 입국 과정에서는 일본 공항 당국이 대형 태극기를 들고 이동하는 것을 제지해 선수단과 마찰을 빚기도 했다. 선수촌 숙소와 교통 문제에 이어 의전 사고까지 계속되면서 조직위가 국가별 문화·역사적 민감성과 경기 운영 절차를 충분히 점검했는지를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2026-09-19 11:06:00
이 대통령, 국민 실망에 책임 인정…검찰개혁 완수·집값 안정 약속 [경제일보]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지지율 하락 등으로 나타난 국정 운영에 대한 국민의 실망을 자신의 책임으로 인정하고 민생 개선과 개혁 완수, 국민 통합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검찰개혁을 추진하면서 경찰에 대한 견제 장치를 강화하고 부동산 시장 안정과 국토 균형발전에도 속도를 내겠다는 방침이다. 또한 개헌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자신의 연임은 추진하지 않겠다는 입장도 명확히 했다. 이 대통령은 18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대국민 기자회견 모두발언에서 지난 472일간 경제·사회·외교·안보 분야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지만, 지방선거 이후 국민의 실망과 걱정에 직면해 당황했다고 털어놨다. 이어 숙고와 성찰 끝에 내린 결론으로 "언제나 국민이 옳다"는 생각을 제시하며 "모두 저의 부족함 때문"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산적한 국정 과제를 처리하는 데 마음이 앞서 국민 개개인의 마음을 충분히 헤아리지 못했다"고 인정했다. 정책의 당위성을 선언하는 데 그치지 않고 실행을 통해 결과를 증명하려는 과정에서 민생과 개혁, 통합에 수반되는 갈등과 고통에 제대로 공감하지 못했다는 설명이다. 그동안 거둔 성과와 국민의 성원 속에서 대통령에게 필요한 두려움과 겸손함이 줄어들었다는 반성도 내놨다. 그러면서 "앞으로는 국민을 더욱 섬기는 자세로 국정에 임하고 세심하고 치열하게 민생을 챙기겠다"고 했다. 특히 경제지표 개선이 국민의 실제 생활 여건 개선으로 이어지지 못하는 문제를 거론했다. 이 대통령은 "경제위기 극복과 성장 회복에 주력하는 동안 국민이 느끼는 생활의 어려움에 충분히 답하지 못했다"며 "성장을 회복하는 일과 국민의 삶을 개선하는 일 모두 중요한 국정 과제인 만큼, 앞으로는 성장 못지않게 민생 개선에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거시경제 지표의 개선뿐 아니라 성장의 기회와 성과가 국민에게 얼마나 폭넓게 돌아가는지도 중요한 국정 과제로 삼겠다는 의미다. 다만 구체적인 소득 지원이나 재정 확대 방안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별도로 제시하지 않았다. 개혁의 가치 유지하면서 추진 방식 재점검…검찰 수사권 분리와 경찰 견제 병행 대통령은 국정 운영 과정에 미흡함이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개혁의 목표와 가치는 변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성남시장과 경기도지사,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거쳐 대통령에 이르기까지 지향해 온 사회 개혁의 목표에는 변화가 없고, 지금은 국가 최고 책임자로서 실제 성과를 만들어야 하는 위치에 있다는 설명이다. 개혁이 어려운 이유로는 기존 이해관계자들의 조직적인 저항을 들었다. 변화를 통해 이익을 얻는 사람들의 지지는 분산돼 있는 반면, 기존 체제를 유지하려는 이해관계자들의 반발은 강하게 결집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이 대통령은 "이 같은 저항을 극복하고 새로운 질서를 만드는 일이 대통령의 역량과 책임에 달려 있다"고 강조했다. 개혁을 추진하는 방식에 대해서도 입장을 설명했다. 강경한 표현과 추진 방식으로 개혁 의지를 부각하다가 오히려 저항을 키우고 정책 실행이 지연되거나 실패할 가능성을 경계해 왔다는 취지다. 이 대통령은 이전 정부의 의료개혁을 사례로 거론하면서 "정책의 실질적인 성과 없이 사회적 혼란만 초래하는 상황을 반복하고 싶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에 반발을 최소화하면서 가급적 조용히 성과를 만들어 국민의 평가를 받는 데 집중해 왔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 과정에서 개혁의 속도와 통합의 범위를 조화시키는 일이 쉽지 않았다"고 인정하면서, "통합을 강조하면 개혁이 흐려진다는 비판을 받았고, 개혁을 추진하면 통합의 진정성을 의심받는 상황도 있었다"고 했다. 앞으로는 개혁에 따른 이해관계자들의 고통과 상실감을 줄이면서 정책 추진 과정에서 소통과 존중을 강화하겠다는 것이 이 대통령의 입장이다. 검찰개혁에 대해서는 수사와 기소의 분리 원칙을 재확인했다. 이 대통령은 "검사를 수사에서 배제하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을 분리하는 개혁 과제가 마무리 단계에 이르고 있다"며 "검찰개혁의 목적은 수사·소추 기관의 권한이 정치적 수사와 기소에 악용되는 것을 막고 국민의 인권과 범죄 피해자를 보호하는 데 있다"고 밝혔다. 검찰 보완수사권이 사라지면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는 경찰 수사에 대한 견제·보완 장치를 통해 해소하겠다는 구상이다. 경찰에 수사권이 집중되면서 새로운 권력기관으로 변질될 수 있다는 국민의 우려에 대해서도 강도 높은 경찰개혁으로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국민 통합과 관련해서는 "정치적 지향과 개혁의 방법이 조금 다르다는 이유로 서로의 진정성을 의심하지 말아 달라"고 호소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국민주권정부 출범에 힘을 모았던 사람들이 서로 비난과 혐오의 언어를 주고받는 현실에 안타까움을 나타냈다. 김대중·노무현·문재인 전 대통령의 지지자들과 자신의 지지자들이 개혁과 진보라는 공통의 가치를 바탕으로 함께해야 한다는 뜻도 밝혔다. 이 과정에서 발생한 갈등에 대해서는 민주당의 당원이자 국정 최고 책임자인 자신의 책임이 크다며 더 많이 듣고 소통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민생, 개혁, 통합은 결국 하나의 길로 수렴한다"면서, 개혁은 국민의 삶을 개선하기 위한 수단이고, 통합은 개혁을 지속하기 위한 토대라는 인식을 제시했다. 집값 안정·행정수도 완성 약속…개헌 추진 속 연임에는 선 긋기 경제 분야에서는 부동산 시장 안정과 국토 균형발전을 주요 과제로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경제 회복과 성장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면서 성장의 기회와 성과를 국민 모두가 누리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장기적인 경제 침체를 피하기 위해 부동산 시장을 반드시 안정시키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수도권 집값 문제의 구조적인 원인으로 수도권 집중을 지목했다. 수도권에 집중된 성장 동력을 다른 지역으로 분산하고 지역별 성장 거점을 육성하는 국토 균형발전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주택 공급과 규제, 세제 정책을 신속하게 집행하면서 이해관계자들과 충분히 소통해 정책 추진 과정의 혼란과 반발을 최소화하겠다고 설명했다. 행정수도 건설에 대해서는 최대한 신속하게 완성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서울을 경제수도, 세종을 행정수도로 하는 이른바 경제·행정 2수도 체제를 구축해 수도권 과밀을 해소하고 국토 균형발전을 추진하겠다는 구상이다. 미국 뉴욕과 워싱턴의 역할 분담을 사례로 제시했다. 개헌에 대한 입장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정치적 타협의 결과로 만들어진 1987년 헌법이 변화한 대한민국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 개헌 과제로는 5·18 광주민주화운동과 부마항쟁 정신의 헌법 전문 반영, 국민 기본권 강화, 대통령 권한 일부의 국회·지방정부 분산, 대통령 연임제 도입 등을 제시했다. 개헌은 여야 정치권의 합리적 토론과 국민적 합의를 토대로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자신의 연임을 위한 개헌이라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서는 부인했다. 이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의 연임을 가능하게 하는 헌법 개정은 헌법상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재확인하고 "저는 연임할 생각이 전혀 없다"고 밝혔다. 내각책임제나 이원집정부제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는 주장도 부인했다. 인사 논란과 관련해서는 인사권을 포함한 국가권력의 원천이 국민에게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앞으로 인사 행정과 국가권력을 행사할 때 국민의 의사를 최대한 존중하고 인사 시스템도 재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모두발언을 마무리하면서 안보와 경제의 지형이 급변하는 상황에서 국민의 단결과 지혜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국민의 신뢰와 기대를 되새기며 민생 개선, 개혁 과제 해결, 국민 통합을 위해 국정에 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2026-09-18 11:12:34
LG CNS, 초기 혼란 넘은 '코어택스'…인도네시아 국세청 감사패 수상 [경제일보] LG CNS가 인도네시아 국가 조세행정시스템 ‘코어택스(Coretax)’의 구축과 운영 안정화를 지원한 공로로 현지 국세청의 감사패를 받았다. 도입 초기 접속 장애와 데이터 오류로 혼선을 겪었던 대형 전자정부 시스템을 안정시키고 후속 유지보수까지 맡으면서 인도네시아 공공 정보기술(IT) 시장에서 사업 기반을 넓히고 있다. LG CNS는 지난 11일(현지시간)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국세청에서 열린 전달식에서 감사패를 받았다고 14일 밝혔다. 행사에는 김홍근 LG CNS 디지털비즈니스사업부장 부사장과 비모 위자얀토 인도네시아 국세청장, 이완 드주니아르디 재무부 장관 특별보좌관 등이 참석했다. 코어택스는 납세자 등록과 신고·납부·환급, 세무조사, 체납 징수 등 여러 시스템에 나뉘어 있던 조세 업무를 하나의 플랫폼으로 통합한 국가 핵심 사업이다. 약 1조2000억루피아(당시 약 7300만달러)가 투입된 것으로 알려졌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이를 통해 납세자 정보를 통합하고 세무행정 효율과 납세 순응도를 높이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LG CNS는 오스트리아 IT기업 퀄리소프트와 컨소시엄을 구성해 2024년 12월 시스템 구축을 마쳤다. 2025년 1월 서비스를 개시한 뒤 현지 국세청과 오류 수정과 운영 안정화 작업을 진행했고 올해 3월까지 지원을 이어갔다. 국세청이 운영을 맡기 시작한 4월부터는 데이터베이스(DB) 등 핵심 인프라 유지보수를 담당하고 있다. 서비스 출발이 순탄했던 것은 아니다. 개통 직후 로그인 실패와 시스템 중단, 납세자 정보 불일치, 세금계산서 발행 오류 등이 발생해 기업과 납세자의 불편이 이어졌다. 인도네시아 국세청은 공식 사과하고 시스템 용량 확대와 오류 수정을 진행했다. 현지 의회는 정상화 계획 수립을 요구했고 당국은 일부 업무에서 기존 시스템을 병행하고 장애로 신고가 늦어진 납세자에게 과태료를 면제했다. 감사패는 이런 초기 혼란 이후 LG CNS가 현지 당국과 안정화 작업을 계속해 온 점을 평가한 것으로 해석된다. 인도네시아의 올해 상반기 조세 수입은 1035조7000억루피아로 전년 동기보다 24.6% 늘었다. 현지 국세청은 경제활동 회복과 징수 강화, 납세 순응도 개선 등을 배경으로 제시했다. 다만 세수에는 경기와 원자재 가격, 세제 및 징수 정책 등 여러 변수가 영향을 미치는 만큼 증가분을 코어택스의 성과로만 보기는 어렵다. LG CNS는 코어택스에 인공지능(AI)을 적용하는 후속 고도화 사업도 인도네시아 국세청과 논의하고 있다. 반복 업무 자동화와 세무 데이터 분석, 납세자 상담 지원 등이 검토 대상이다. 구체적인 사업 규모와 발주 일정은 공개되지 않았다. LG CNS는 지난 20여년간 인도네시아 경찰청·재무부 등에서 전자정부 사업을 수행했다. 현재는 약 1000억원 규모의 자카르타 AI 데이터센터 인프라 구축도 진행하며 사업 범위를 공공 시스템에서 클라우드·AI 인프라로 넓히고 있다. 비모 위자얀토 국세청장은 “코어택스 구축 과정에서 보여준 LG CNS의 기술 전문성과 헌신에 감사한다”며 “상호 존중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파트너십이 이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홍근 부사장은 “시스템 구축뿐 아니라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국세청과 긴밀하게 협력한 노력을 인정받은 결과”라며 “디지털 전환 역량과 AI 기술을 토대로 인도네시아 디지털 정부 혁신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2026-09-14 10:01:00
규제는 서울 전역, 기준은 구청 몫…토허제 '같은 거래 다른 허가' [경제일보] 정부는 지난해 10월 서울 25개 자치구 전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었다. 그러나 정비사업 입주권이나 상가주택처럼 현장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거래의 세부 허가기준은 통일하지 않았다. 같은 권리, 같은 거래라도 어느 구청에 신청하느냐에 따라 허가 결과가 달라지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 4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문제가 된 것은 재개발·재건축 ‘1+1 입주권’이다. 대형 주택 한 채를 보유한 조합원이 중소형 주택 두 채를 받는 권리인데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이를 넘겨받으려 할 경우 자치구별 판단이 엇갈린다. 서초구는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허가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두 채 가운데 한 채에 매수인이 직접 거주하고 다른 한 채는 임대하는 방식을 허용할 수 있다고 본다. 반면 강남구와 강서구는 한 사람이 두 채에 동시에 거주하기 어려워 실거주 요건을 충족하기 어렵다는 쪽에 무게를 두고 있다. 같은 제도 아래 같은 종류의 입주권을 사고도 서초구에서는 허가받을 수 있는 거래가 강남구와 강서구에서는 막힐 수 있다는 얘기다. ◆ 1+1 입주권 규정 없어…자치구가 각자 판단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일정 규모를 넘는 토지나 주택을 사려면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주택을 취득한 뒤에는 원칙적으로 2년간 직접 거주해야 한다. 서울시가 공개한 절차에서도 구청장이 토지이용계획 등을 검토해 허가 또는 불허가를 결정한다. 문제는 1+1 입주권처럼 하나의 거래로 주택 두 채를 취득하는 경우다. 현행 법령과 정부 지침에는 이런 사례에서 실거주 의무를 어떻게 적용할지 명확한 기준이 없다. 중앙정부가 기준을 정해주지 않으면서 판단은 실제 허가권을 가진 자치구로 넘어갔다. 자치구가 각각 실거주 의무의 범위와 허용 가능한 이용 방법을 판단하다 보니 같은 서울 안에서도 서로 다른 답이 나오고 있다. 행정청이 개별 거래의 구체적인 사정을 판단하는 것과 동일한 거래 유형에 서로 다른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다른 문제다. 매수인 입장에서는 계약할 부동산의 소재지가 달라졌다는 이유만으로 허가 가능성을 다시 따져야 한다. ◆ 상가주택도 갈렸다…19개 구는 주택 거주하면 허가 자치구마다 허가기준이 달라진 사례는 1+1 입주권만이 아니다. 주택과 근린생활시설이 한 건물에 들어 있는 상가주택에서도 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다.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25개 자치구 가운데 19곳은 매수인이 주택 부분에 직접 거주하면 허가하고 있지만 일부 자치구는 상가 부분에서도 매수인이 직접 영업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토지거래허가 신청이 드물던 때에는 이런 차이가 크게 드러나지 않았다. 서울시의 토지거래허가 신청은 2020년 744건에서 2024년 5249건으로 7배 넘게 늘었다. 지난해 10월 서울 전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서 허가 업무가 대폭 확대됐다. 규제를 받는 시민은 빠르게 늘었지만 복합용도 건축물이나 임대차 승계, 위반건축물 시정 시기 등 실제 거래 과정에서 맞닥뜨리는 세부 사례에 대한 정부 기준은 이를 따라가지 못했다. 서울시의회가 지난달 국토교통부에 통일된 기준을 요구하는 건의안을 발의한 것도 이 때문이다. ‘토지거래허가제 운영기준 명확화 및 업무처리기준 통일 촉구 건의안’은 지난 2일 서울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건의안은 상가주택의 이용 의무를 비롯해 임대차 승계와 위반건축물 시정 시기 등에 대해 국토부가 공식적인 판단 기준을 마련하도록 요구하는 내용을 담았다. ◆ 서울 전역 일률 규제해 놓고 세부 판단은 25개 구청에 토지거래허가제는 일반적인 부동산 규제보다 재산권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허가를 받지 않으면 거래 자체를 진행할 수 없고 허가를 받아 취득한 뒤에도 정해진 기간 동안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해야 한다. 그만큼 시민 입장에서는 어떤 거래가 허용되고 어떤 거래가 막히는지 계약 전에 예상할 수 있어야 한다. 같은 법령과 같은 규제를 적용받는 거래라면 어느 구청에 신청하더라도 행정청의 판단 기준 역시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라는 기대도 자연스럽다. 그러나 정부는 지난해 서울 전역을 한꺼번에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면서 실제 허가 과정에서 발생할 세부 거래 유형에 대한 통일 기준까지 마련하지는 않았다. 규제 대상은 25개 자치구로 넓어졌지만 판단 기준의 빈칸은 일선 구청이 채우고 있는 셈이다. 서울시의회도 상위 법령과 중앙정부의 구체적인 판단 기준이 부족해 일선 자치구의 업무 부담과 시민 혼란이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토부에는 전국에서 공통으로 적용할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서울시에는 자치구가 함께 사용할 업무지침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서울 전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는 결정에는 하나의 기준이 적용됐다. 정작 시민이 거래 허가를 받는 단계에서는 서초구의 답과 강남·강서구의 답이 달라졌다. 규제의 범위만 통일하고 규제를 집행할 기준은 통일하지 않은 결과다.
2026-09-04 16:33:06
경제라인 갈아치우면 정책도 달라지나 [경제일보] 이재명 정부의 경제정책을 설계해 온 김용범 대통령정책실장이 물러났다. 김 실장은 지난달 31일 사의를 밝혔고 이재명 대통령은 1일 사표를 수리했다. 이 정부 초대 정책실장으로 부동산과 산업정책, 대미 관세협상 등을 조율해 온 핵심 참모가 출범 1년3개월여 만에 자리에서 내려온 것이다. 앞서 이 대통령은 재정경제부와 국토교통부 등 6개 부처 장관을 교체하는 중폭 개각도 단행했다. 시점도 예사롭지 않다. 리얼미터가 지난달 24~28일 전국 유권자 2509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이 대통령의 국정수행 긍정평가는 38.9%로 나타났다. 취임 후 처음 30%대로 내려왔고 7주 연속 하락했다. 조사기관은 집값과 전월세 불안 등을 지지율 하락 요인 가운데 하나로 꼽았다. 정권이 국정 동력을 잃을 때 인적 쇄신은 오래된 처방이다. 장관과 참모를 바꾸면 국민에게 변화의 신호를 줄 수 있고 조직에도 긴장감을 불어넣는다. 정책 실패에 책임지는 사람이 있어야 한다는 점에서도 인사는 필요하다. 그러나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이 남는다. 사람을 바꾸면 정책도 달라지느냐다. 김 정책실장 개인의 공과를 따지는 것만으로는 최근의 문제를 설명하기 어렵다. 부동산과 세제, 금융, 재정 같은 핵심 정책은 정책실장 한 사람의 아이디어로 만들어지지 않는다. 대통령실과 관계부처, 여당, 관료조직이 함께 논의하고 대통령의 최종 판단을 거쳐 실행된다. 결과가 좋을 때는 ‘정부의 성과’라 하고 문제가 생기면 장관이나 참모 한두 명의 책임으로 정리한다면 같은 오류는 반복될 가능성이 크다. 최근 부동산 정책이 대표적이다. 집값을 안정시키고 투기를 억제하겠다는 목표 자체에 반대할 국민은 많지 않을 것이다. 문제는 공급과 금융, 세제 정책이 시장에 어떤 신호를 줬는지다. 대출을 억제하면서 다른 한편에서는 실수요 지원을 확대하고, 공급을 강조하면서도 재건축·재개발이나 토지 활용 문제를 놓고 정책 메시지가 엇갈리면 시장은 혼란스러워진다. 정책을 만든 사람을 바꾸기 전에 이런 엇박자가 왜 생겼는지부터 찾아야 한다. 세제도 마찬가지다. 부동산시장이 움직일 때마다 세율과 공제, 대출규제를 꺼내 들면 국민은 정책의 원칙보다 다음 규제가 무엇일지를 먼저 생각한다. 정책이 시장의 기대를 안정시키는 대신 정부 발표 때마다 새로운 불확실성을 만드는 구조라면 담당 장관 교체만으로 신뢰가 회복되기 어렵다. 재정정책도 돌아볼 필요가 있다. 정부는 생산적 재정을 내세우며 AI와 미래산업, 청년과 지역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있다. 필요한 방향이다. 그러나 지출 확대와 국가채무 관리, 기존 사업 구조조정의 원칙이 동시에 제시되지 않으면 결국 돈을 더 쓰겠다는 메시지만 시장에 남을 수 있다. 산업정책에서는 정부의 역할이 지나치게 커지는 문제를 경계해야 한다. 반도체와 AI부터 SMR·양자·우주·바이오까지 정부가 미래산업을 선정하고 금융과 세제, 연구개발 지원을 약속하고 있다. 전략산업 육성은 필요하지만 정부가 산업의 승자를 모두 골라주려 하면 민간의 판단과 경쟁이 약해질 수 있다. 어느 선까지 정부가 개입하고 어디서부터 시장에 맡길 것인지 원칙이 분명해야 한다. 결국 문제의 핵심은 정책 하나하나보다 정책을 만드는 방식에 있을 수 있다. 한국의 대통령제에서는 대통령실로 정책 결정이 집중되기 쉽다. 장관은 정책을 설계하고 집행하는 책임자지만 대통령의 강한 의지가 전달되는 순간 다른 의견을 내기 어렵다. 청와대가 방향을 정하면 부처는 세부안을 만드는 집행기관으로 밀리는 경우도 생긴다. 이런 구조에서는 정책실장과 장관을 아무리 유능한 인물로 바꿔도 한계가 있다. 최고 의사결정권자가 듣고 싶은 이야기만 올라가는 조직에서는 정책 실패가 반복된다. 오히려 중요한 것은 대통령에게 “이 정책은 시장에서 작동하지 않을 수 있다”, “속도를 늦춰야 한다”, “다른 선택지가 있다”고 말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대통령의 철학을 가장 빠르게 실행하는 참모만큼 그 정책의 위험을 냉정하게 경고하는 참모도 필요하다. 장관 역시 대통령실의 지시를 받아 적는 자리가 돼선 곤란하다. 경제부처 장관이라면 시장과 기업, 가계의 현실을 근거로 대통령에게 다른 의견을 낼 수 있어야 한다. 국토부 장관은 집값이 정부의 기대와 다르게 움직이면 그 원인을 솔직하게 설명하고 정책 수정을 요구할 수 있어야 한다. 정책 수정에 대한 정부의 인식도 바뀔 필요가 있다. 한번 발표한 정책을 고치는 것을 실패나 후퇴로 받아들이면 잘못된 정책을 오래 끌고 가게 된다. 상황이 달라졌거나 부작용이 확인됐다면 빨리 수정하는 것이 오히려 책임 있는 정부다. 다만 여론이 나빠질 때마다 정책을 뒤집는 것도 답은 아니다. 수정에는 객관적인 기준이 있어야 한다. 부동산이라면 집값과 거래량, 입주 물량, 가계대출과 전월세 가격 등 사전에 정한 지표를 기준으로 정책을 평가할 수 있다. 재정사업이라면 투자 대비 생산성과 민간투자 유발 효과, 일자리 창출 같은 성과를 측정하면 된다. 정책을 발표할 때부터 어떤 결과가 나타나면 유지하고, 어떤 결과가 나타나면 수정하겠다는 기준을 공개하는 방식도 검토할 만하다. 정부의 체면보다 정책 효과를 앞세우는 구조다. 여당의 역할도 중요하다. 집권당이 정부 정책을 무조건 방어하면 민심의 경고가 대통령실에 전달될 통로가 사라진다. 여당은 야당보다 먼저 정부 정책의 허점을 찾아내고 수정할 수 있어야 한다. 그것이 장기적으로 대통령을 돕는 길이다. 이번 인사가 책임 회피용이라는 뜻은 아니다. 김 정책실장이 스스로 사의를 밝혔고 대통령이 이를 수용한 만큼 새로운 경제라인이 정책을 다시 정비할 기회가 생긴 것도 사실이다. 새로운 장관과 참모들이 기존 정책을 원점에서 점검한다면 인적 쇄신은 의미가 있다. 하지만 얼굴만 바꾸고 정책 결정 구조가 그대로라면 개각 효과는 오래가지 않는다. 지지율 38.9%라는 숫자도 같은 맥락에서 봐야 한다. 한 차례 여론조사를 국정의 절대적인 기준으로 삼을 필요는 없다. 다만 7주 연속 하락이라는 흐름은 정부가 국민이 느끼는 불안을 돌아보라는 신호로 받아들일 만하다. 그 신호에 대한 답이 사람 몇 명을 바꾸는 데 그쳐서는 부족하다. 정권의 실패는 흔히 사람과 정책, 시스템이 복합적으로 만든다. 사람을 바꾸는 것이 가장 빠르고 눈에 잘 보인다. 정책을 고치는 것은 더 어렵고, 의사결정 구조를 바꾸는 일은 그보다 더 어렵다. 그렇지만 어려운 문제를 건드리지 않으면 같은 장면을 다시 보게 된다. 이번 개각과 정책실장 교체가 진정한 쇄신이 되려면 새 경제팀에 더 많은 책임과 권한을 주고 대통령실도 다른 목소리를 듣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잘못된 정책은 체면을 따지지 않고 수정하고, 효과가 없는 사업은 접을 수 있어야 한다. 국민이 원하는 것은 누가 자리에서 물러났다는 뉴스만이 아니다. 집값과 생활비 부담이 줄고 일자리가 늘고 기업이 투자할 수 있다는 확신을 얻는 것이다. 인사의 성패도 결국 그 결과에서 판가름 난다. 사람을 바꾸는 것으로 국정 쇄신은 시작할 수 있다. 그러나 거기서 멈추면 또 다른 인사만 기다리게 된다. 이번 개각이 남겨야 할 진짜 변화는 새 얼굴이 아니라, 잘못된 정책을 스스로 발견하고 고칠 수 있는 정부 시스템이다.
2026-09-01 12:30:00
'경제 컨트롤타워' 김용범 물러났다…청와대 정책 라인 새판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1일 자리에서 물러났다. 지난해 6월 이재명 정부 출범과 함께 초대 정책실장에 임명된 지 약 15개월 만이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첫 실장급 교체로, 최근 개각에 이어 청와대 정책 라인까지 인적 쇄신의 범위가 확대되는 모습이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김 실장이 어제 사의를 표명했다”며 “이에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사표를 수리했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구체적인 사퇴 배경이나 후임 인선 계획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다. 김 실장의 사퇴 배경으로는 최근 금융시장 혼란과 부동산 정책을 둘러싼 책임론, 이에 따른 여론 악화 등이 거론된다. 특히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를 둘러싼 논란이 불거지면서 정책 책임론이 부담으로 작용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최근 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하락세를 보이는 상황에서 경제·부동산 정책에 대한 신뢰 회복을 위해 인적 쇄신이 필요했다는 해석도 제기된다. 김 실장은 정부 출범 이후 약 15개월 동안 경제·산업·재정 분야 정책 입안과 국정과제 이행을 총괄하며 사실상 경제정책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했다. 한미 통상 협상 등 주요 현안을 지휘했고, 정부의 핵심 사업인 ‘3대 메가프로젝트’ 추진에도 주도적으로 참여했다. 애초 김 실장이 유임될 것이라는 관측도 있었다. 최근 개각에서 교체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데다 내년도 예산안과 세제 개편 등 주요 정책의 연속성을 고려할 때 당분간 자리를 지킬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기 때문이다. 그러나 결국 사의를 표명하면서 정책 라인 재편 가능성이 커졌다. 이번 사퇴는 이재명 정부의 경제정책 컨트롤타워가 출범 15개월 만에 교체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가장 큰 관심은 정책실장 교체가 경제 담당자 전반의 인적 쇄신으로 확대될지다. 이미 일부 부처 장관 교체가 이뤄진 상황에서 청와대 정책실장까지 바뀌면서 경제정책 의사결정 구조가 재편될 가능성이 있다. 향후 최대 변수는 후임 정책실장 인선이다. 경제관료 출신을 기용해 정책의 연속성을 유지할지, 새로운 인물을 통해 쇄신 이미지를 강화할지가 관심사다. 김 실장의 사퇴가 단순한 참모진 교체에 그칠지, 이재명 정부의 경제정책 전환을 알리는 신호탄이 될지는 후임 인선과 향후 정책 변화에서 판가름 날 전망이다.
2026-09-01 10:42:18
2026년 8월 29일 띠별 운세 쥐띠 사람과의 연결에서 좋은 정보가 들어올 수 있지만 일정이나 조건은 바뀔 가능성이 있으니 세부를 한 번 더 확인해보는 편이 좋습니다. 도움을 주고받을 때 균형을 생각하면 관계가 편안해질 수 있습니다. 60년생 - 세부 기준을 점검하며 상대의 제안을 받아보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기준을 너무 빨리 바꾸기보다는 조율하는 태도가 유리합니다. 72년생 - 주변 정보가 오늘의 추진력을 돕는 흐름입니다. 작은 실행부터 시도해보면 계획을 다듬는 데 유리할 수 있습니다. 84년생 - 대화 속에서 새로운 아이디어나 연결을 얻기 좋은 날입니다. 혼자 결정하기보다 의견을 묻는 편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96년생 - 새로운 일을 시도하기에 무난한 흐름이지만 일정 변경에 대비해 우선순위를 정해두면 부담이 줄어듭니다. 오늘의 키워드: 정보 활용, 조건 확인, 관계 균형 소띠 오늘은 기대와 실제 조건이 어긋날 수 있어 중요한 약속이나 조건은 한 번 더 확인해보는 편이 좋습니다. 차분히 우선순위를 정리하면 오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61년생 - 세부 조건을 확인하는 습관이 오늘의 판단을 도와줄 수 있습니다. 불필요한 항목은 정리해보세요. 73년생 - 정보를 다시 확인하면 계획 실행에서 실수를 줄일 수 있습니다. 급한 결정은 한 템포 늦추는 편이 유리합니다. 85년생 - 대인관계에서 작은 오해가 생길 수 있으니 의도와 조건을 명확히 하는 것이 좋습니다. 필요한 부분은 서면이나 메시지로 정리해두세요. 97년생 - 지출이나 선택에서 옵션을 비교해보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서둘러 결정하기보다 조건을 점검하세요. 오늘의 키워드: 조건 확인, 우선순위, 차분함 호랑이띠 사람과의 협력이 잘 맞는 면이 있으나 외부 의견과 일정 조정이 요구될 수 있어 우선순위를 재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도움을 받되 자신의 기준도 함께 점검해보세요. 62년생 - 다른 사람의 의견을 듣는 것이 판단에 도움될 수 있습니다. 협업 과정에서 역할을 분명히 해두면 수월합니다. 74년생 - 계획을 재정비할 필요가 생길 수 있으니 큰 틀보다 세부부터 점검해보는 편이 좋습니다. 지나친 고집은 피하세요. 86년생 - 대화 속에서 실행 아이디어를 얻기 좋은 흐름입니다. 받은 정보를 바로 적용하기보다 한 번 더 검토해보세요. 98년생 - 작은 시도부터 시작해 점차 범위를 넓혀가는 방식이 오늘은 부담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의 키워드: 협력, 우선순위, 유연성 토끼띠 사람과의 연결에서 아이디어를 얻기 좋은 흐름이나 일부 일정이나 방식은 다시 손볼 필요가 있을 수 있습니다. 대화로 조건을 확인하면 오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63년생 - 대화에서 필요한 정보를 얻기 좋으니 궁금한 점은 직접 묻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75년생 - 계획을 실행할 때 방식 일부를 재검토하면 효율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고치기 쉬운 부분부터 정리하세요. 87년생 - 사람들과 의견을 나누는 과정에서 생각을 넓힐 수 있습니다. 혼자 판단하기보다 정보 교환을 활용해보세요. 99년생 - 일정이나 역할 분담을 명확히 해두면 갈등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필요한 부분은 미리 조율해두세요. 오늘의 키워드: 소통, 조건 확인, 방법 조정 용띠 오늘은 일부 연결을 통해 기회를 만들 수 있으나 진행 방식은 유연하게 바꾸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새로운 제안은 조건을 검토한 뒤 시도해보세요. 64년생 - 새로운 연결이 도움이 될 수 있으니 열린 자세로 대화를 시도해보세요. 다만 조건은 한 번 더 확인하는 편이 좋습니다. 76년생 - 실행력을 살리기 좋은 기운이 있으니 작은 일부터 시작해 점검해가며 확장해보는 것이 유리합니다. 88년생 - 계획을 현실적으로 정리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우선순위를 정해 불필요한 부분을 줄여보세요. 00년생 - 정보를 모으고 비교하면 판단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급한 결정은 한 번 더 점검하세요. 오늘의 키워드: 연결, 유연성, 조건 검토 뱀띠 도움이 되는 연결은 있으나 일정이나 방식의 변화가 생길 수 있어 우선순위를 재정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협력은 활용하되 세부 조율에 신경 쓰세요. 65년생 - 협업 과정에서 역할을 분명히 하면 오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필요한 부분은 미리 합의해두세요. 77년생 - 추진력은 있지만 일정 변경에 대비해 우선순위를 정해두면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89년생 - 정보 공유를 통해 일을 효율화할 수 있습니다. 혼자 처리하려 하기보다 도움을 요청해보세요. 01년생 - 작은 과정부터 정리해나가면 전체 진행이 매끄러워질 수 있습니다. 불필요한 절차는 간소화해보세요. 오늘의 키워드: 협력, 일정 조정, 세부 조율 말띠 오늘은 기존의 흐름이나 습관이 반복되는 면이 있어 자기 기준을 점검해보면 좋습니다. 필요하면 방식 일부를 조정해 보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66년생 - 익숙한 방식에서 벗어나 작은 변화를 줘보면 좋은 아이디어가 떠오를 수 있습니다. 조건을 확인하며 시도하세요. 78년생 - 일정이나 역할에서 우선순위를 정하면 부담을 덜 수 있습니다. 불필요한 일은 과감히 줄여보세요. 90년생 - 기존 관계를 활용해 정보를 얻어보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세부 조건은 한 번 더 확인하세요. 02년생 - 에너지를 실행으로 전환하기 좋은 흐름이니 작은 목표부터 실행해보는 것이 유리합니다. 오늘의 키워드: 자기점검, 방식 조정, 우선순위 양띠 사람과의 협력이 도움이 되면서도 기대와 현실의 차이가 있을 수 있어 조건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휴식과 재정비로 컨디션을 챙기는 것도 추천됩니다. 67년생 - 협력 속에서 자신의 역할을 분명히 해두면 오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필요하면 휴식을 병행하세요. 79년생 - 계획을 실천할 때 소소한 부분을 정리하면 전체 흐름이 원활해질 수 있습니다. 우선순위를 점검하세요. 91년생 - 정보를 비교해보고 선택하면 판단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급한 선택은 피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03년생 - 대화를 통해 필요한 도움을 얻기 좋은 흐름입니다. 요청 전에 원하는 바를 정리해두면 수월합니다. 오늘의 키워드: 협력, 조건 확인, 컨디션 원숭이띠 상대의 의도나 조건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한 날입니다. 동시에 사람과의 연결에서 유리한 흐름이 있으니 필요한 정보는 적극적으로 찾아보세요. 68년생 - 조건을 다시 확인하면 오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계획은 세부까지 점검해보세요. 80년생 - 사람과의 연결을 활용하면 필요한 정보를 얻기 쉬운 흐름입니다. 다만 세부는 꼼꼼히 확인하세요. 92년생 - 대화로 아이디어를 얻기 좋으니 열린 자세로 의견을 청해보세요. 즉시 실행하기보다 조건을 확인하면 도움이 됩니다. 04년생 - 새로운 방식을 시도하기에 앞서 현실적 제약을 검토해보면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습니다. 오늘의 키워드: 조건 확인, 정보 수집, 연결 닭띠 특별한 충돌이나 강한 협력 흐름은 적어 일상적인 점검과 정리가 효과를 발휘할 수 있습니다. 소소한 정리나 우선순위 재정비에 신경 쓰면 좋습니다. 69년생 - 작은 정리부터 시작하면 일의 흐름이 좋아질 수 있습니다. 급한 결정은 한 번 더 생각해보세요. 81년생 - 효율을 높이기 위해 과정 중 불필요한 부분을 정리해보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93년생 - 정보를 차분히 모아 비교하면 판단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감정적 판단은 피하는 편이 좋습니다. 05년생 - 일을 시작할 때 작은 목표를 세우고 하나씩 지워나가면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오늘의 키워드: 정리, 우선순위, 평온 개띠 일부 좋은 연결의 흐름이 있으나 조건이나 방식은 손볼 필요가 있을 수 있습니다. 협의가 필요한 부분은 미리 체크해두는 것이 유리합니다. 70년생 - 사람과의 연결을 통해 해결책을 찾기 좋습니다. 다만 실행 전 세부 조건을 확인하세요. 82년생 - 아이디어를 실제로 옮기기 전에 일정과 역할을 명확히 정하면 혼란이 줄어듭니다. 94년생 - 새로운 제안은 유혹적일 수 있으니 장단점을 비교해보고 결정하세요. 06년생 - 작은 실행을 통해 반응을 살피면 다음 단계를 정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의 키워드: 연결, 조건 확인, 협의 돼지띠 오늘은 반복되는 생각이나 습관이 눈에 띌 수 있어 자신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지 않도록 기준을 조정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상대의 의도를 확인하며 소통하면 오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71년생 - 자기 기준을 조금 낮춰보면 마음이 편안해질 수 있습니다. 반복되는 고민은 우선순위를 재정리해보세요. 83년생 - 상대의 말이나 조건을 다시 확인하면 오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중요한 내용은 메모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95년생 - 정보를 교차 확인하면 판단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서둘러 결정하지 않는 편이 안전합니다. 07년생 - 감정을 정리하고 쉬어갈 시간을 확보하면 전반적인 컨디션을 회복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오늘의 키워드: 기준 조정, 의도 확인, 부담 경감 ※ 본 운세는 당일 간지 정보와 전통 명리학의 간지·오행·십이지 관계를 바탕으로 AI분석을 통한 생활정보 콘텐츠입니다.
2026-08-29 00:12:38
세금은 내년인데 제도는 아직 '진행형'…가상자산 '선과세' 논란 [경제일보] 가상자산 소득 과세가 내년 1월 시행을 앞두면서 이른바 ‘선과세·후제도’ 논란이 다시 커지고 있다.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 시행으로 시장의 기본적인 안전장치는 마련됐지만, 스테이킹과 에어드롭처럼 새로운 투자 방식에 대한 과세 기준이나 손실 이월공제 등 세부적인 과세체계는 여전히 논쟁이 진행 중이다. 업계에서는 산업과 투자자 보호에 대한 제도 정비가 충분히 이뤄진 뒤 과세에 들어가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현행 소득세법에 따르면 2027년 1월 1일 이후 가상자산을 양도하거나 대여해 얻은 소득은 기타소득으로 분리과세된다. 연간 소득에서 필요경비를 뺀 뒤 250만원을 공제하고, 초과분에 20%의 세율을 적용한다. 지방소득세까지 포함하면 실질 세율은 22%다. 2027년 거래분에 대한 첫 신고·납부는 2028년 5월 이뤄진다. 문제는 법률에 과세의 큰 틀이 정해졌다고 해서 시장에서 발생하는 모든 소득 유형까지 정리된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 스테이킹·에어드롭…새로운 수익은 어떻게 과세하나 가장 대표적인 것이 스테이킹이다. 이용자가 가상자산을 맡겨 블록체인 네트워크 운영에 기여하고 보상을 받는 방식인데, 이를 가상자산의 ‘대여’로 볼 것인지, 별도의 보상소득으로 볼 것인지에 따라 과세 시점과 방식이 달라질 수 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올해 가상자산 소득과세 관련 검토에서 스테이킹과 에어드롭, 해외 거래소 거래, 과세자료 확보 등을 주요 쟁점으로 지적했다. 특히 스테이킹이나 무상으로 받은 에어드롭 자산에 대해 받는 시점에 소득으로 볼지, 실제 처분할 때 과세할지 명확한 기준이 필요하다고 봤다. 국내 제도는 가상자산사업자의 이용자 보호와 불공정거래 규제를 위한 장치를 갖추고 있지만, 이런 새로운 수익 유형을 세법이 세밀하게 따라가지는 못하고 있다. 금융위원회 역시 올해 가상자산 2단계법인 ‘디지털자산법’ 정부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거래소 내부통제와 이용자 보호장치 등을 계속 논의하고 있다. 최근에도 거래소 대주주 지분 상한 등 일부 쟁점은 확정되지 않았다고 공식 설명했다. ◆ 시장은 커졌지만 분위기는 예전 같지 않다 시장 여건도 과세 논란의 배경이다. 금융정보분석원과 금융감독원이 27개 사업자를 대상으로 조사한 2025년 하반기 자료를 보면 국내 가상자산 시가총액은 87조2000억원으로 상반기보다 8% 줄었고, 일평균 거래규모도 5조4000억원으로 15% 감소했다. 거래가능 이용자 계정은 1113만개로 3% 늘었지만, 100만원 미만을 보유한 이용자가 826만개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거래소 영업손익도 3807억원으로 상반기보다 38% 감소했다. 시장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지만 ‘폭발적 성장’만을 전제로 세제를 설계하기도 어려운 환경이다. 특히 시장의 상당 부분이 개인 투자자 중심으로 형성된 상황에서 과세 비용과 신고 부담이 커질 경우 국내 거래소 이용자보다 해외 거래소나 개인지갑을 활용하는 투자자가 늘어날 가능성도 제기된다. 실제 금융위 조사에서 지난해 하반기 국내 거래소의 외부 이전 금액은 107조3000억원에 달했다. 이 가운데 해외사업자나 개인지갑 등 화이트리스트 대상 이전액은 90조원으로 상반기보다 14% 증가했다. 다만 이 수치는 국내 투자자의 해외 이탈 규모를 그대로 뜻하는 것은 아니며, 거래소에서 외부로 이전된 전체 자산을 의미한다는 점에서 해석에 주의해야 한다. ◆ 주식은 폐지했는데 코인은 과세…형평성 논란 기본공제 250만원도 논쟁의 중심이다. 현행 제도는 같은 과세연도에 발생한 가상자산 이익과 손실은 통산할 수 있지만, 손실을 다음 해로 넘기는 결손금 이월공제는 허용하지 않는다. 국회입법조사처는 가상자산 가격 변동성이 크다는 특성을 고려할 때 이월공제를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국내 주식과의 형평성도 빠지지 않는 쟁점이다. 금융투자소득세는 폐지돼 일반 개인투자자의 국내 상장주식 장내 매매차익은 원칙적으로 양도소득세 대상이 아니다. 반면 가상자산은 250만원을 넘는 소득부터 과세된다. 자산의 법적 성격과 과세 목적이 서로 다른 만큼 단순 비교에는 한계가 있지만, 투자자가 체감하는 과세 형평성 논란을 피하기는 어렵다. 실제 관련 토론에서도 가상자산 과세의 핵심은 과세 자체보다 다른 금융자산과의 ‘정합성’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그렇다고 정부가 아무런 준비 없이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아니다. 국세청은 거래자료 제출 체계와 취득가액 산정 방식 등을 마련했고, 시행 전 보유분에 대해서도 의제취득가액 규정을 두고 있다. 과세의 기본 골격 자체는 이미 법제화돼 있다. 논쟁의 핵심은 과세 여부보다 과세체계의 완성도다. 테이킹·에어드롭·해외거래·개인지갑을 어떻게 다룰지, 손실을 어느 범위까지 인정할지, 250만원의 기본공제가 시장 현실에 맞는지 등을 시행 전에 구체화해야 한다는 요구다. 정부가 디지털자산기본법 논의와 과세 준비를 별개의 문제로 가져가기보다 시장 규율과 세제의 일관성을 함께 정비한다면 과세에 대한 반발도 줄일 수 있다. 반대로 세부 기준이 불명확한 상태에서 시행부터 강행한다면 납세자 혼란뿐 아니라 국내 거래소와 해외 플랫폼 간 규제 차이를 키울 가능성도 있다. 가상자산이 제도권 자산으로 자리 잡는 과정에서 필요한 것은 ‘빨리 세금을 걷는 것’이 아니라 투자자가 어떤 거래를 해도 예측 가능한 기준으로 세금을 계산할 수 있는 체계다. 내년 1월 시행까지 남은 시간은 결국 이 과제를 얼마나 정교하게 마무리하느냐에 달려 있다.
2026-08-28 16:22:13
"제물포구에 제물포역이 없다?" 70년 된 역 이름 둘러싼 갈등… 변경 비용 20억 걸림돌 [경제일보] 2026년 7월 1일 인천광역시의 자치구 행정체제 개편에 따라 중구와 동구 내륙 지역이 통합된 '제물포구'가 새로 출범했다. 그러나 1959년 7월 개업 후 약 70년간 명칭을 유지해 온 경인국철(서울지하철 1호선) 제물포역은 제물포구가 아닌 미추홀구 숭의동에 위치해 있다. 행정구역 신설 이후 제물포역의 위치와 행정구역 명칭이 일치하지 않아 주민 및 방문객의 이용 혼란 우려와 역명 변경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역명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지자체의 요청에 따라 국가철도공단의 적정성 검토, 주민 의견 수렴, 지자체 및 국토교통부 심의 등의 행정 절차를 거쳐야 한다. 국토교통부 지침상 지자체 요청으로 역명을 변경할 경우 철도 노선도 수정, 안내방송 개편, 표지판 교체 등에 소요되는 약 20억 원 안팎의 비용을 해당 지자체가 전액 부담해야 한다. 인천시와 미추홀구 등 관계 기관은 2024년 관련 협의를 진행했으나 절차와 비용 부담 문제로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인천시의회 및 일각에서는 주민 혼선 방지와 행정체계 불일치 해소를 위해 인천시 차원의 적극적인 예산 지원과 신속한 역명 변경을 요구하고 있다. 반면, 제물포라는 지명이 개항기 이후 숭의동·도화동 일대를 일컬어 온 역사성이 있는 데다, 막대한 예산 투입에 대한 반대 의견도 맞서고 있다. 미추홀구는 2027년 주민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인천시, 제물포구 등과 협의 후 역명 변경 여부를 최종 결정할 방침이다.
2026-08-28 09:12:15
별자리 운세 2026년 8월 26일 양자리 ♈ (Aries) 감정은 비교적 차분해 주변과 속도 조율하기 좋은 흐름이다. 실행력은 살아있지만 Mars의 긴장 때문에 우선순위를 정해 한두 가지에 집중하면 성과를 내기 수월하다. 세부 조건은 문서나 메모로 확인해두는 편이 좋다. 업무 - 중요한 작업은 우선순위를 정해 단계적으로 처리하면 효율을 높일 수 있다. 관계 - 대화로 기대치를 조율하면 작은 오해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소비·예산 - 조건이나 계약서는 꼼꼼히 확인해 충동적 결정을 피하는 편이 좋다. 컨디션 - 일정 사이에 짧은 휴식을 넣어 에너지를 분배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 오늘의 키워드: 속도 조절, 우선순위, 세부 확인 황소자리 ♉ (Taurus) 감정적으로는 약간의 불편함이 느껴질 수 있어 천천히 상대 얘기를 듣는 편이 좋다. 대인관계나 소비에서는 자신의 기준을 점검하고 비교 검토한 뒤 결정을 내리면 안정적이다. 장뜻밖의 도움 계획은 현실적 조건을 함께 확인해두자. 업무 - 팀 내 의견 충돌이 있으면 중재안을 제시하며 균형을 잡는 것이 유리하다. 관계 - 상대의 요구를 무조건 수용하기보다 우선순위를 명확히 하면 갈등을 줄일 수 있다. 소비·예산 - 구매 전 대안 비교와 필요성 재검토가 도움이 된다. 컨디션 - 규칙적인 루틴을 지키며 감정 기복을 최소화하는 편이 좋다. 오늘의 키워드: 비교 검토, 관계 균형, 현실 점검 쌍둥이자리 ♊ (Gemini) 새로운 아이디어나 방식이 떠오르기 쉬운 날이라 대화로 가능성을 확장해보기 좋다. 다만 소통에서 갑작스러운 변화가 생길 수 있으니 메시지나 약속은 한 번 더 확인하는 편이 안전하다. 유연하게 대응하되 약속 시간·조건은 체크하자. 업무 - 창의적 아이디어는 빠르게 메모하고 실무화할 부분만 추려 실행해보자. 관계 - 흥미로운 대화가 이어질 수 있으니 경청하면서 자신의 생각도 분명히 전해보자. 소비·예산 - 정보가 많을 때는 핵심 조건을 먼저 확인해 선택의 기준을 세우자. 컨디션 - 갑작스런 일정 변화에 대비해 여유 시간을 확보하면 부담을 줄일 수 있다. 오늘의 키워드: 아이디어 활용, 정보 확인, 유연성 게자리 ♋ (Cancer) 내적 동기와 실행 에너지가 강하게 느껴지지만 동시에 책임이나 제약이 따라올 수 있다. 중요한 일을 밀어붙이기보다는 단계적으로 나누어 처리하면 소진을 줄일 수 있다. 감정적으로 과도하게 반응하기보다 한 번 쉬고 재정비하는 것도 도움이 된다. 업무 - 한꺼번에 여러 업무를 벌이기보다 분할해 처리하면 안정적으로 진행될 수 있다. 관계 - 감정 표현은 솔직하되 타이밍을 고려하면 갈등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된다. 소비·예산 - 긴급 지출보다 우선순위가 높은 항목을 먼저 점검하는 편이 좋다. 컨디션 - 에너지가 넘칠 때는 작은 휴식과 수분 보충으로 리듬을 유지하자. 오늘의 키워드: 속도 조절, 단계적 처리, 에너지 분배 사자자리 ♌ (Leo) 자신감을 내세우기 좋은 흐름이지만 감정적 요구와 기대가 어긋날 수 있어 균형이 필요하다. 기회가 보이면 적극적으로 나서되 상대의 입장과 일정도 함께 고려하면 긴장이 줄어든다. 뜻을 펼칠 때는 주변의 피드백을 참고해 조율해보자. 업무 - 주도적으로 제안할 수 있는 시기이지만 동료 의견을 반영하면 실행력이 더 좋아진다. 관계 - 자신의 바람을 분명히 표현하되 상대의 반응을 한 번 더 확인하면 도움이 된다. 소비·예산 - 큰 지출을 검토할 때는 비교와 조건 확인을 우선하자. 컨디션 - 활동량은 늘 수 있으니 휴식 시간을 일부러 챙기는 편이 좋다. 오늘의 키워드: 표현, 관계 조율, 기회 활용 처녀자리 ♍ (Virgo) 세부 정리와 문서화에 유리한 흐름이라 업무·계획 정리에 시간을 들이면 좋다. 다만 예상치 못한 변경이나 빠른 피드백이 들어올 수 있어 중요한 메시지는 한 번 더 확인하는 습관이 도움이 된다. 계획은 현실성과 유연성을 함께 점검하자. 업무 - 문서·보고서·스케줄 정리에 신경 쓰면 실수가 줄어든다. 관계 - 대화에서는 구체적인 예를 들어 설명하면 오해를 줄일 수 있다. 소비·예산 - 구매나 계약 관련 세부 조건을 꼼꼼히 확인해보는 편이 안전하다. 컨디션 - 정리하는 시간을 마련하면 정신적으로 안정되는 효과가 있다. 오늘의 키워드: 정리, 소통 점검, 세부 확인 천칭자리 ♎ (Libra) 인간관계에서 조화롭게 보이는 흐름이지만 책임이나 한계가 드러날 수 있어 경계를 정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 솔직한 대화로 기대치와 역할을 조율하면 협력이 수월해질 수 있다. 관계적 약속은 현실적 조건을 함께 확인해보자. 업무 - 협업에서 조정 역할을 맡으면 전체 흐름을 원활히 만드는 데 기여할 수 있다. 관계 - 솔직한 의사표현과 경계 설정이 오히려 관계를 안정시키는 데 도움이 된다. 소비·예산 - 관계가 얽힌 지출은 조건을 분명히 하고 합의를 문서화하는 편이 좋다. 컨디션 - 사회적 약속 사이에 혼자 쉴 시간을 확보하면 재충전에 도움이 된다. 오늘의 키워드: 관계 조율, 경계 설정, 협력 활용 전갈자리 ♏ (Scorpio) 내면의 집중력이 살아나면서 변화와 관련된 이슈에 신경 쓰게 되는 날이다. 실행력은 좋으니 중요한 과제에 에너지를 집중하되 변동 요소(정보·사람)를 점검하며 진행하면 유리하다. 지나친 확신은 재검토를 권한다. 업무 - 깊이 있는 작업은 성과를 낼 수 있으니 한두 가지에 집중해보자. 관계 - 강한 감정 표현보다 상황을 설명하는 방식이 갈등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된다. 소비·예산 - 큰 결정을 내리기보다 조건을 비교하고 시간 여유를 두는 편이 안전하다. 컨디션 - 집중 시간이 길어지면 스트레칭 등으로 신체 긴장을 풀어주자. 오늘의 키워드: 집중, 변화 점검, 속도 조절 사수자리 ♐ (Sagittarius) 시야를 넓히기 좋은 흐름으로 새로운 시도에 용기가 생길 수 있다. 다만 확장하려는 목표는 현실적 틀과 맞춰 조절하면 장뜻밖의 도움으로 도움이 될 수 있으니 작은 계획부터 단계적으로 실행해보자. 주변의 피드백을 참고하면 선택에 도움이 된다. 업무 - 새로운 제안이나 학습을 시작하기 좋지만 실무적 계획도 함께 세우면 효과적이다. 관계 - 열린 태도로 대화를 시도하면 협력이 자연스럽게 이어질 수 있다. 소비·예산 - 가능성을 검토할 때는 실현 가능성에 대한 근거를 함께 따져보자. 컨디션 - 활동량이 늘 수 있으니 규칙적인 수면과 간단한 운동을 유지하자. 오늘의 키워드: 확장, 계획 수정, 아이디어 실행 염소자리 ♑ (Capricorn) 책임과 구조를 재정비해볼 만한 흐름이니 장기 계획을 점검하기 좋은 날이다. 다만 실행력 있는 요구와 현실적 제약이 충돌할 수 있어 우선순위를 재정리하고 자원을 배분하면 부담을 줄일 수 있다. 변경 사항은 문서화해 두자. 업무 - 프로젝트의 우선순위를 재확인하고 필요한 절차를 정비하는 데 시간을 투자하자. 관계 - 역할과 기대를 명확히 정하면 불필요한 오해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된다. 소비·예산 - 예산 배분이나 장뜻밖의 도움 지출은 조건을 다시 검토하는 편이 안전하다. 컨디션 - 과중한 책임감이 느껴질 때는 작은 성취를 기준으로 휴식 계획을 세워보자. 오늘의 키워드: 구조 정비, 우선순위, 책임 점검 물병자리 ♒ (Aquarius) 감정과 집중력이 한층 강해져 심리적으로 명확한 판단을 내리기 좋은 흐름이다. 새로운 방식이나 독창적 아이디어를 시도해도 좋지만 실무적 제약은 미리 확인해 조합하면 효과적이다. 급한 결정은 잠시 보류하고 근거를 정리해보자. 업무 - 창의적 제안이 나올 수 있으니 실현 가능성 측면을 함께 점검해보자. 관계 - 깊은 대화가 가능하지만 상대의 속도를 고려하면 더 원활하다. 소비·예산 - 아이디어를 구현하려면 현실적 비용과 일정을 먼저 확인하는 편이 좋다. 컨디션 - 정리된 환경에서 일하면 집중이 더 잘되니 공간을 정돈해보자. 오늘의 키워드: 집중, 새로운 방식, 근거 정리 물고기자리 ♓ (Pisces) 통찰과 직관이 유효하지만 의사소통에서 오해가 생길 수 있어 말이나 문서 표현을 한 번 더 점검하는 편이 좋다. 내적 감각을 신뢰하되 사실관계는 확인해 균형을 맞추면 결정이 수월해진다. 혼란스러울 때는 잠시 거리를 두고 재정비하자. 업무 - 창의적이고 직관적인 아이디어는 좋지만 문서화해 공유하면 오해를 줄일 수 있다. 관계 - 감정 표현은 솔직하되 상대의 말은 한 번 더 확인하면 신뢰를 지키기 쉽다. 소비·예산 - 아이디어성 지출은 현실적 조건을 먼저 따져보는 편이 안전하다. 컨디션 - 직관에 의존하기보다 규칙적인 루틴으로 안정감을 유지하자. 오늘의 키워드: 직관 점검, 소통 확인, 균형 유지 ※ 본 운세는 회귀황도 기준 행성 위치와 주요 각을 참고하고 AI분석을 통한 태양별자리 생활정보 콘텐츠입니다.
2026-08-26 00:22:26
5·18을 '소요'라 부른 국회, 역사를 거꾸로 돌릴 순 없다 [경제일보] 46년 전 광주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대한민국은 아직도 모두 밝혀내지 못했다. 누가 최종 발포 명령을 내렸는지처럼 미완의 질문도 남아 있다. 그렇다고 1980년 5월의 역사가 다시 백지가 된 것은 아니다. 법원의 판결이 있었고, 국가 차원의 진상규명이 이어졌으며, 계엄군의 발포와 시민 희생에 관한 숱한 기록이 축적됐다. 역사는 완결되지 않았지만, 그렇다고 아무 이름이나 붙일 수 있는 무주공산도 아니다. 지난 13일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5·18 민주화운동 재조명’ 공개포럼이 논란을 일으킨 이유가 여기에 있다. 이진숙 국민의힘 의원이 시민단체 새역사국민운동과 공동 주최한 이 행사에서 이영훈 새역사국민운동 대표는 1980년 5월 광주를 ‘소요 사태’라고 표현했다. 또한 이 의원은 5·18이 특정 진영의 소유물이 돼서는 안 된다며 이른바 ‘성역화’ 문제를 제기했다. 국민의힘 원내지도부는 행사 전 취소를 권고했고, 논의 내용은 당의 공식 입장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 의원 제명을 거론하며 강하게 반발했다. 현장에서는 고성과 몸싸움이 벌어져 경찰까지 출동했다. 정치권의 반응을 걷어내고 본질부터 볼 필요가 있다. 5·18을 연구하고 토론하는 데 금기가 있어서는 안 된다. 기존 조사에 오류가 있다면 밝혀야 하고, 새로운 자료가 나오면 기존의 역사 서술도 수정할 수 있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어떤 역사적 사건도 질문할 수 없는 성역이 되어서는 곤란하다. 이 의원이 제기한 문제의식 가운데 이 대목까지 부정할 이유는 없다. 하지만 성역을 허물겠다는 것과 사실의 토대를 허무는 것은 전혀 다른 일이다. 학술적 재검토에는 조건이 있다. 기존의 결론을 뒤집으려면 기존보다 강한 증거가 있어야 한다. 새로운 사료를 내놓거나 기존 사료의 해석이 왜 틀렸는지를 논증해야 한다. 그것이 연구다. 국가와 사법부가 수십 년에 걸쳐 확인해 온 역사적 사실을 그대로 둔 채 사건의 명칭만 바꾼다고 새로운 역사가 만들어지는 것은 아니다. 특히 ‘소요’라는 표현은 가볍지 않다. 단어에는 시선이 들어 있기 때문이다. 같은 사건도 ‘민주화운동’이라고 부를 때와 ‘소요’라고 부를 때 독자가 받아들이는 역사적 주체와 책임은 달라진다. 전자는 국가권력과 시민 저항의 관계를 보게 하고, 후자는 먼저 사회질서의 혼란을 떠올리게 한다. 물론 특정 단어의 사용만으로 곧바로 불법이라고 규정해서도 안 된다. 정치적·학술적 표현의 법적 허용 범위는 구체적인 발언과 맥락을 놓고 판단해야 한다. 다만 법적으로 말할 수 있다는 것과 역사적으로 타당한 말이라는 것은 별개의 문제다. 표현의 자유는 국가가 함부로 입을 막지 못하도록 만든 권리이지, 말한 사람이 사실 검증과 사회적 비판에서 면제된다는 뜻이 아니다. 더구나 이번 토론회가 열린 곳은 국회다. 국회는 개인 방송의 스튜디오가 아니다. 국민의 대표가 입법권을 행사하는 헌정기관이다. 국회의원이 행사를 공동주최하고 국회 공간을 제공하면 그 주장에는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든 공적 권위가 실린다. 논쟁적인 역사 문제를 국회 안으로 가져오겠다면 그만큼 더 치밀한 근거와 반론의 기회를 준비했어야 한다. 국민의힘 지도부가 사전에 토론회 취소를 권고했다는 사실 역시 가볍게 볼 대목은 아니다. 당 지도부 스스로 파장을 우려했다는 의미이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행사가 열렸고 예상했던 논란이 현실이 됐다. 당의 공식 입장이 아니라는 설명만으로 책임을 다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자유민주주의와 헌정질서를 중요한 가치로 내세우는 정당이라면 5·18에 관한 역사적 인식 역시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그렇다고 반대편의 물리력까지 정당화되는 것은 아니다. 행사 도중 항의와 몸싸움이 벌어졌고 경찰이 출동했다. 5·18 희생자와 유족에게 모욕적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 주장을 접한 사람들의 분노를 이해하기는 어렵지 않다. 하지만 민주주의에서 잘못된 주장에 대한 답은 상대의 마이크를 빼앗는 것이어서는 안 된다. 역사 왜곡에 가장 치명적인 것은 물리력이 아니라 기록이다. 판결문을 펼치고, 당시 군 기록을 꺼내고, 피해자의 증언과 국가 조사보고서를 제시하면 된다. 주장에 오류가 있다면 하나씩 입증하면 된다. 오히려 폭력으로 행사를 중단시키려 하면 논쟁의 초점은 역사적 사실에서 ‘표현을 탄압했느냐’는 문제로 옮겨간다. 왜곡된 주장을 반박하려다 그 주장에 피해자의 지위를 선물하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된다. 여기에 민주주의의 까다로움이 있다. 듣기 싫은 말을 견뎌야 한다. 동시에 그 말이 틀렸다면 틀렸다고 단호하게 말해야 한다. 자유를 지킨다는 이유로 사실을 포기해서도 안 되고, 사실을 지킨다는 명분으로 자유를 짓밟아서도 안 된다. ‘한서(漢書)’에는 하간헌왕 유덕의 학문 자세를 두고 실사구시(實事求是), 곧 사실에 근거해 옳음을 구했다고 기록돼 있다. 오늘날 흔히 쓰는 이 네 글자의 무게는 역사 논쟁에서 더욱 크다. 5·18을 새롭게 해석하겠다면 ‘새롭게’보다 먼저 ‘사실에 근거했는가’를 물어야 한다. 반대로 그 해석을 잘못됐다고 비판하려면 ‘불쾌하다’보다 먼저 ‘어떤 사실이 틀렸는가’를 보여줘야 한다. 역사를 둘러싼 싸움의 최종 심판자는 목소리의 크기도, 의석수도 아니다. 남아 있는 기록과 검증 가능한 사실이다. 정치권이 5·18을 진영의 무기로 이용하는 태도 역시 이제는 벗어날 때가 됐다. 보수정당이 5·18을 인정하는 것이 보수의 역사를 부정하는 일도 아니고, 진보정당이 5·18을 계승한다고 해서 그 역사를 독점할 권리가 생기는 것도 아니다. 5·18은 어느 정당의 사유물이 아니라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어떤 시행착오와 희생을 거쳐 여기까지 왔는지를 보여주는 공동의 역사다. 그렇기 때문에 더 엄격해야 한다. 아직 밝혀지지 않은 사실은 계속 파헤쳐야 한다. 기존 연구의 오류도 얼마든지 비판해야 한다. 하지만 의문이 일부 남아 있다는 사실을 이용해 이미 확인된 역사 전체를 다시 안개 속으로 밀어 넣는 것은 학문의 태도가 아니다. 반대로 사회적 합의가 이뤄졌다는 이유로 추가 연구 자체를 금기시하는 것도 건강한 역사 인식이 아니다. 역사는 성역이 돼서는 안 된다. 그렇다고 무한정 다시 쓸 수 있는 정치적 백지도 아니다. 따라서 국회에서 벌어진 일은 그래서 한쪽만의 문제로 정리하기 어렵다. ‘학술 토론’의 이름 아래 역사적 사실을 다룰 때 요구되는 엄격함이 부족했다면 비판받아야 한다. 그 주장에 맞선다는 이유로 물리력을 행사했다면 그것 역시 민주주의의 방식이 아니다. 국회라면 양쪽 모두에 더 높은 기준을 요구해야 한다. 말할 자유는 최대한 넓게 보장하되 그 말에는 근거를 요구하고, 잘못된 주장에는 단호하게 반박하되 상대의 발언권까지 빼앗지는 않는 것. 그것이 자유민주주의가 권위주의와 다른 지점이다. 5·18을 무엇이라고 부르느냐는 단어 하나의 문제가 아니다. 그 이름 속에는 국가권력의 책임과 희생자의 명예,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지나온 길에 대한 평가가 들어 있다. 그러니 다시 묻는다면 답은 단순하다. 역사를 다시 연구할 자유는 있다. 다만 새로운 증거 없이 역사를 과거의 언어로 되돌릴 권리까지 있는 것은 아니다. 표현의 자유는 사실 앞에서 책임을 지는 자유다.
2026-08-14 11: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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