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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비 28% 뛰어도 추가 지급 없다"…KT, 쌍용건설 143억 소송 승소 [경제일보]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원자재 가격이 급등했다며 쌍용건설이 KT에 추가 공사대금을 요구한 소송에서 법원이 KT의 손을 들어줬다. 공사비가 예상보다 크게 올랐더라도 물가 변동에 따른 계약금 조정을 배제하기로 한 특약이 유효한 이상 발주사에 추가 비용을 부담시킬 수 없다는 판단이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7부는 지난 3일 KT가 쌍용건설을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쌍용건설이 KT를 상대로 142억9000만원의 추가 공사대금을 요구한 반소는 기각했다. 이번 분쟁은 KT 판교 신사옥 건설 과정에서 불거졌다. 쌍용건설은 2020년 8월부터 2023년 4월까지 공사를 수행하기로 계약했으며 설계 변경 등을 반영한 최종 계약금은 879억원으로 확정됐다. 공사가 진행되는 동안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하고 원자재와 인건비가 오르자 쌍용건설은 다섯 차례에 걸쳐 계약금 증액을 요구했다. KT가 물가와 환율 변동에 따른 공사비 조정을 배제한 계약 특약을 근거로 이를 거부하면서 양측 갈등은 법정으로 이어졌다. 쌍용건설은 국토교통부 건설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했고, KT는 2024년 5월 추가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점을 확인해 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쌍용건설도 다음 달 맞소송을 냈다. ◆ 건설공사비 28% 상승…특약은 유효 당시 건설업계가 받은 비용 충격은 작지 않았다. 한국은행 자료를 인용한 판결 보도에 따르면 건설공사비지수는 2020년부터 2023년까지 약 28% 상승했다. 쌍용건설은 계약 당시 예상할 수 없던 수준의 원자재 가격 상승 위험을 시공사에 일방적으로 떠넘긴 특약이어서 건설산업기본법상 현저하게 불공정한 약정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특약이 유효하더라도 통상적으로 예측할 수 있는 물가 변동에만 제한적으로 적용해야 한다는 논리도 폈다. 계약 체결 이후 코로나19 장기화와 공급망 불안이 겹치면서 정상적인 사업 판단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비용이 발생했다는 취지였다. 재판부 판단은 달랐다. 해당 특약은 물가 상승에 따른 공사대금 증액뿐 아니라 물가가 하락했을 때 KT가 계약금을 낮추는 것도 배제하고 있어 위험을 시공사에 일방적으로 전가한 조항으로 보기 어렵다고 봤다. 원자재를 사전에 계약하는 등 건설사가 가격 변동 위험을 줄일 수단도 존재한다고 판단했다. 쌍용건설이 국내 시공능력평가 28위에 해당하는 대형 건설사로 풍부한 시공 경험을 보유했다는 점도 판단 근거가 됐다. 계약에 따른 위험을 충분히 인식할 역량이 있었으며, 설계 변경처럼 별도 비용이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금 조정이 허용돼 시공사의 이익을 보호할 장치도 있었다는 것이다. KT가 계약 과정에서 일방적인 우월적 지위를 행사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점도 고려됐다. ◆ “팬데믹 위험 예측 가능”…계약 자유에 무게 재판부는 코로나19에 따른 물가 급등이 예측 불가능했다는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세계보건기구가 입찰에 앞선 2020년 3월 코로나19의 세계적 대유행을 선언한 만큼 계약 체결 당시 물가 변동 위험을 어느 정도 예상할 수 있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특약이 피고에게 현저히 불공정한 경우로서 무효라고 볼 수 없다”며 당사자들이 숙고해 체결한 계약을 사후적인 손실만을 이유로 무효화하면 사적 자치와 계약 자유의 원칙을 부정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번 판결은 팬데믹과 전쟁 등으로 공사비가 급등한 이후 건설업계 전반에서 이어진 추가 공사비 분쟁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물가변동 배제 특약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추가 청구가 차단되는 것은 아니지만, 계약 당사자의 협상력과 전문성, 위험의 예측 가능성, 가격 상승과 하락 위험을 대칭적으로 배분했는지가 특약의 유효성을 가르는 기준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줬다. 아직 1심 판단인 만큼 개별 공사계약에 일률적으로 적용할 확정 법리로 보기는 어렵다. 그럼에도 법원이 이례적인 공사비 급등보다 당사자가 스스로 정한 계약 조건과 위험 배분에 무게를 뒀다는 점은 분명하다. 비용이 급등했을 때 누가 손실을 부담할 것인지는 공사가 끝난 뒤의 협상보다 계약을 맺는 순간 이미 상당 부분 결정된다는 의미다.2026-07-18 11:1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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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세 미만 SNS 가입 제한 추진…플랫폼 허위정보 책임 강화 [경제일보] 정부가 청소년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이용과 허위·조작정보 유통,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플랫폼·기업의 책임을 강화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16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이재명 대통령에게 이 같은 내용의 하반기 주요 정책을 보고했다. 방미통위는 국민의 미디어 참여권과 접근권, 선택권을 보장하는 ‘미디어 기본사회’를 핵심 방향으로 제시했다. 방송과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를 포괄하는 법제를 마련하는 동시에 청소년 SNS 과몰입과 딥페이크, 허위·조작정보에 대한 대응을 강화한다. 청소년 SNS 규제는 연령별로 차등 적용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14세 미만은 SNS 가입을 제한하고, 14세 이상 19세 미만은 과몰입을 유도하는 추천 알고리즘과 기능의 노출을 줄이는 방식이다. 플랫폼에는 본인·연령 확인과 부모 감독 기능 제공 의무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무한 스크롤과 자동 재생 등 장시간 이용을 유도하는 기능은 보호자 동의를 받아 제공하도록 할 계획이다. 다만 아직 확정된 법률은 아니다. 정부 검토안을 토대로 의원입법을 추진하는 단계다. 연령 확인 과정에서 개인정보 수집이 늘어날 수 있고 청소년의 정보 접근권과 충돌할 가능성도 있어 국회 논의가 필요하다. 김종철 방미통위원장은 “14세 미만은 SNS 가입을 제한하고 14세 이상 19세 미만은 과몰입을 유도하는 알고리즘 노출을 제한하는 등 단계적 규제를 모색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 7일 시행된 개정 정보통신망법에 따른 플랫폼의 허위·조작정보 대응도 본격화한다. 방미통위는 네이버와 카카오, 다음 운영사 AXZ, 네이트, 디시인사이드, 구글, 메타, 엑스(X), 틱톡 등 9개 사업자를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 지정·통보했다. 대상 사업자는 허위·조작정보 신고·처리 절차를 포함한 자율 운영정책을 마련하고 운영 현황을 담은 투명성 보고서를 반기마다 공개해야 한다. 플랫폼이 신고된 콘텐츠를 일괄 삭제하는 방식은 아니며 최종적인 허위·조작정보 여부는 법원이 판단한다. 이재명 대통령은 “방송·통신을 진흥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악용되지 않게 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며 “가짜 정보와 허위 선동에 의한 사회적 비용이 너무 크다”고 말했다. 개인정보 유출 기업에 대한 제재도 강화된다. 오는 9월 11일부터 반복적이거나 중대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는 전체 매출액의 최대 10%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모든 유출 사고에 10%를 적용하는 것은 아니다. 최근 3년간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위반을 반복하거나 1000만명 이상에게 피해를 일으킨 경우, 시정명령 불이행으로 유출이 발생한 경우 등이 대상이다. 방미통위는 OTT 확산과 가입자 성장 정체로 어려움을 겪는 유료방송 업계의 소유·겸영과 광고·편성 규제도 개선한다. 방송과 OTT를 아우르는 통합 미디어 법제와 유료방송 진흥 전략을 하반기 중 발표할 예정이다. 김 위원장은 “누구나 미디어에 참여하고 접근하며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미디어를 선택할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겠다”고 말했다.2026-07-16 17:5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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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0조원 AI 데이터센터, 속도가 성패…SK·GS·네이버 "세금·전력·GPU 풀어달라" [경제일보] 정부와 SK텔레콤, GS, 네이버가 2029년까지 8.4기가와트(GW) 규모의 인공지능 데이터센터(AIDC)를 구축하는 메가프로젝트를 본격화한다. 투자 유치를 포함해 약 550조원을 민간이 조달하고 정부는 전력과 부지, 용수, 인허가를 지원하는 구조다. 1단계 사업은 △SK텔레콤 5GW △GS 2.4GW △네이버 1GW로 구성된다. 이후 SK텔레콤이 2035년까지 자체 구축 규모를 15GW로 늘리면 전체 프로젝트는 18.4GW로 확대된다. 2029년 8.4GW와 2035년 18.4GW는 사업 단계와 목표 시점이 다른 수치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AI 인프라 투자 촉진과 지능 수출을 위한 전략 토론회’를 열고 사업 추진 방안을 논의했다. 송기헌 과방위원장 등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주최한 이날 행사에는 SK텔레콤과 GS, 네이버클라우드, 삼성SDS, 한국데이터센터연합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 AI 경쟁, 모델에서 ‘전력·GPU 확보전’으로 초거대 AI 모델의 학습과 추론 수요가 급증하면서 AI 경쟁의 무게중심은 모델 개발에서 이를 안정적으로 가동할 컴퓨팅 인프라 확보로 확대되고 있다. AI 데이터센터는 대규모 GPU와 고대역폭메모리(HBM), 전력·냉각 설비를 결합해 AI 서비스에 필요한 토큰을 생산하는 시설이다. 정부가 대규모 AIDC를 국가 메가프로젝트로 추진하는 배경도 여기에 있다. AI 모델을 보유하더라도 국내에 충분한 컴퓨팅 자원이 없으면 해외 클라우드와 GPU 공급망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반대로 글로벌 빅테크의 연산 자산을 국내에 유치하면 데이터센터 운영뿐 아니라 반도체와 전력기기, 냉각, 네트워크, 클라우드 소프트웨어까지 후방 산업을 함께 키울 수 있다. 한국은 HBM을 생산하는 반도체 기업과 초고속 통신망, 해저케이블, 대형 산업시설 운영 경험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에서 경쟁력이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다만 수백조원에 달하는 투자계획을 실제 착공과 가동으로 연결하려면 전력망과 부지, 장비 조달 시간을 글로벌 고객이 요구하는 수준으로 단축해야 한다. ◆ SKT “AI 자산 유치는 국가 안보 자산 확보” SK텔레콤은 2029년까지 5GW를 단계적으로 구축하고 2035년까지 아시아 최대 수준인 15GW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울산 AIDC를 시작으로 전국 거점에 인프라를 조성하고 아마존웹서비스(AWS)를 비롯한 글로벌 빅테크와 협력을 확대한다. 윤성은 SK텔레콤 Comm센터장 겸 AI정책연구원장은 “과거 아시아의 금융 허브는 홍콩과 싱가포르였지만 AI 허브의 주인은 우리가 매우 유력하다”며 한국의 반도체·건설 역량과 안정적인 전력망, 통신 인프라를 강점으로 제시했다. 윤 센터장은 글로벌 빅테크의 AI 연산 자산을 국내에 유치하는 것은 “그 어떤 안보동맹보다 강력한 국가 전략 안보 자산이 된다”고 강조했다. 국가와 산업의 AI 의존도가 높아질수록 국내 컴퓨팅 자원 확보가 경제안보와 직결된다는 의미다. SK텔레콤은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상 코로케이션 방식의 데이터센터가 임대업으로 해석돼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는 점을 문제로 지적했다. AIDC를 지능을 생산하는 공장으로 보고 국가전략기술 사업화 시설에 포함하는 한편 부지와 전력, 건축 관련 인허가를 한 번에 처리하는 패스트트랙을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 GS “변압기 납기만 2년…글로벌 수주 놓칠 수 있어” GS는 강원도 동해 일원에 총 2.4GW 규모의 AIDC 캠퍼스를 추진한다. 2028년까지 1단계 1.2GW, 2029년까지 2단계 1.2GW를 구축할 계획이다. GPU와 메모리 등 컴퓨팅 장비를 포함한 총투자비는 약 120조원으로 추산했다. 도현수 GS AI인프라 대표는 글로벌 고객 유치의 핵심으로 ‘속도’를 꼽았다. 해외 빅테크는 데이터센터 공급 가능 시점을 먼저 확인하지만 국내에서는 대형 변압기 조달에만 약 2년이 걸릴 수 있다는 설명이다. 도 대표는 “글로벌 고객 대부분이 ‘2년 안에 지어줄 수 있느냐’고 묻는다”며 “부품과 변압기 조달에 유연성을 발휘해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반도체 공장 증설과 데이터센터 투자가 동시에 진행되면서 전력기기 생산 물량을 놓고 경쟁하는 상황도 병목 요인으로 지목했다. 대규모 냉각 용수 확보도 과제다. GS는 해수와 중수도 등 대체 수자원을 냉각에 활용할 수 있도록 취수 관련 규제를 완화하고 환경·건축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해 달라고 요청했다. ◆ 네이버 “국가가 GPU 구매력 모아야” 네이버클라우드는 자체 데이터센터 ‘각 춘천’과 ‘각 세종’, 초거대 AI 모델 ‘하이퍼클로바X’ 운영 경험을 바탕으로 1GW 규모의 글로벌 AI 팩토리를 구축한다. 내년 상반기까지 55메가와트(MW) 규모의 GPU 서비스(GPUaaS)를 제공하고 같은 해 100MW 이상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배성준 네이버클라우드 전무는 AI 팩토리 구축 비용의 약 70%가 GPU와 서버 등 컴퓨팅 장비에 집중된다고 설명했다. 글로벌 빅테크보다 구매 물량이 적은 국내 기업은 GPU 가격과 공급 시기 협상에서 불리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배 전무는 “국가 차원에서 GPU 구매력을 모아 협상력을 높여야 한다”고 제안했다. 비수도권 데이터센터의 전력계통영향평가 절차를 단축하고 장기간 안정적인 전력 비용을 보장하는 AIDC 전용 요금제를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도 내놨다. 네이버는 공공기관이 국산 AI 모델을 우선 도입해 초기 시장을 만들고 일본·대만 등과 보안 인증을 공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데이터센터와 클라우드, AI 모델, 서비스를 묶어 수출하려면 해외에서도 통용되는 실적과 인증이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 삼성SDS·업계 “세제 혜택과 규제 컨트롤타워 필요” 삼성SDS도 AIDC를 국가전략산업으로 지정해야 한다는 데 힘을 보탰다. 이항재 삼성SDS 상무는 “데이터센터 하나를 짓는 데도 파이낸싱이 필요하고 이자 비용까지 감당하며 영업해야 하는 구조여서 세제 혜택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이 상무는 기업이 개별적으로 부지와 전력 공급처를 찾는 방식에서 벗어나 전국에 2∼3GW 규모의 AIDC 클러스터를 미리 조성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과기정통부 내 AIDC 사업을 전담할 정규 조직을 신설할 필요성도 제기했다. 채효근 한국데이터센터연합회 전무는 “현재 데이터센터는 1년에 8차례 안팎의 비슷한 점검을 여러 부처로부터 받고 있다”며 부처별 규제를 일원화할 컨트롤타워 지정을 요청했다. ◆ 정부, 테스트랩 10곳·범부처 TF로 지원 정부는 국산 AIDC 솔루션을 검증하고 수출 실적을 확보할 수 있도록 테스트랩 10곳을 구축한다. 국산 AI 반도체와 대형 비상발전기, 무정전전원장치(UPS), 냉각 설비 등 국산화가 부족한 장비의 기술개발도 지원할 계획이다. 김경만 과기정통부 AI정책실장은 “AI 인프라는 단순히 건물을 짓는 것을 넘어 AI 생태계 전체에서 데이터센터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전력·냉각 등 물리적 설비와 GPU·네트워크·클라우드 운영 기술을 함께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전력과 부지, 용수 등 부처 간 쟁점을 조율하는 실무 태스크포스(TF)를 월 1회 정기 운영하고 필요할 때마다 수시로 소집할 방침이다. 관건은 550조원이라는 투자계획을 실제 고객 계약과 가동으로 연결하는 것이다. 8.4GW는 확정된 매출이나 수주가 아니라 기업과 정부가 제시한 구축 목표다. 글로벌 고객 확보와 투자금 조달, 전력망 연결, GPU·변압기 공급이 일정에 맞춰 진행돼야 계획이 현실화할 수 있다. 송기헌 국회 과방위원장은 “기업의 투자 의지만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인 만큼 정부와 국회가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예측 가능한 투자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며 “데이터센터와 반도체·클라우드·소프트웨어·운영기술을 결합한 인프라 모델을 경쟁력 있는 수출산업으로 발전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지능을 생산·수출할 AI 팩토리 투자를 가속화할 골든타임”이라며 “산업 현장에서 나온 제언을 입법과 정책으로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2026-07-16 17:4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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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S일렉트릭, 전 직원 주식보상 확대…글로벌 인재경영 속도 [경제일보] LS일렉트릭이 글로벌 사업 확대에 맞춰 성과와 기업가치를 공유하는 주식 보상 제도를 확대한다. 북미를 중심으로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와 전력 인프라 시장 경쟁이 치열해지는 가운데 우수 인재 확보와 조직 경쟁력 강화를 위해 성과 중심의 보상 체계를 한층 강화하겠다는 전략이다. LS일렉트릭은 전 직원을 대상으로 양도제한조건부주식(RSU)과 스톡그랜트(자사주 지급)를 활용한 성과 보상 제도를 확대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RSU는 일정 기간 근속과 성과 달성 등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회사 주식을 지급하는 제도로, 회사의 성장과 기업가치 상승이 개인 보상과 직접 연계되는 것이 특징이다. 회사는 올해 RSU 지급 약정 대상을 확대하고 적용 범위도 해외 현지 직원까지 넓혔다. 북미를 비롯한 해외 사업 비중이 커지는 상황에서 글로벌 인재의 동기부여를 높이고 장기 근속을 유도하기 위한 조치다. LS일렉트릭은 지난 2022년 LS그룹 계열사 가운데 처음으로 일반 직원을 대상으로 RSU 제도를 도입했다. 이후 지급 대상을 꾸준히 확대하며 성과 중심의 보상 체계를 강화해 왔다. 업계에서는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이 AI 핵심 인재 확보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RSU를 핵심 보상 수단으로 적극 활용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일정 기간에 걸쳐 주식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직원의 장기 근속과 기업가치 제고를 동시에 유도할 수 있기 때문이다. LS일렉트릭은 '비전 2030' 달성을 위한 인재 전략의 일환으로 선진형 인사(HR) 체계 구축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회사는 오는 2030년 해외 매출 비중 70% 달성과 미국 전력 시장 톱4 기업 진입을 목표로 글로벌 사업을 확대하고 있다. 조직문화 혁신도 병행한다. LS일렉트릭은 지난 2019년부터 직급 대신 '매니저' 단일 호칭을 도입해 수평적 소통 문화를 정착시켰으며, 정기 타운홀 미팅과 Z세대 직원 멘토링 등을 통해 조직 내 협업과 자율성을 강화하고 있다. 정부의 고용 활성화 정책에 맞춰 신입사원 공개채용과 채용 연계형 인턴십도 지속 확대하고 있다. 업계 최초로 '정년 후 재고용위원회'를 운영하며 숙련 인력을 전략적으로 활용하는 인사 제도도 도입했다. 최규태 LS일렉트릭 최고인사책임자(CHO)는 "글로벌 사업 확대와 미래 성장 전략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인재 경쟁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구성원과 성과를 함께 공유하는 선진형 보상 체계를 통해 직원들의 주인의식을 높이고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LS일렉트릭 관계자는 "기존에는 RSU를 수백 명 규모의 선별 대상자에게 지급했지만 올해부터는 국내 전 직원을 대상으로 확대하고 해외 현지 채용 직원들에게도 적용할 예정"이라며 "글로벌 사업 확대에 맞춰 국내외 구성원 모두가 회사의 성장 성과를 함께 공유할 수 있는 보상 체계를 구축하는 데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스톡그랜트 역시 RSU와 함께 전 직원을 대상으로 지급할 계획"이라며 "RSU의 구체적인 성과 평가 기준과 지급 조건은 현재 내부적으로 논의 중인 만큼 향후 확정되는 내용에 맞춰 운영할 예정"이라고 말했다.2026-07-16 16:0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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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 칼럼] 보완수사권 공방, 검찰도 경찰도 아닌 국민을 보라](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7/16/20260716113017218880.jpg)
보완수사권 공방, 검찰도 경찰도 아닌 국민을 보라 [경제일보] 수사는 처음부터 완전하지 않다. 확보하지 못한 영상 하나, 조사하지 않은 참고인 한 명, 잘못 해석한 진술 한 줄이 사건의 결론을 바꾼다. 경찰이 송치한 기록을 검사가 다시 들여다보고 부족한 부분을 확인해 온 이유도 여기에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추진했지만 당내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수사와 기소를 완전히 분리하려면 검사의 직접 보완수사도 없애야 한다는 주장과 경찰 수사를 교정할 최소한의 권한은 남겨야 한다는 주장이 맞서고 있다. 성폭력과 아동학대, 스토킹, 보이스피싱 같은 범죄에는 예외적으로 보완수사를 허용하자는 법안도 나왔다. 형사사법제도는 한번 바꾸면 수많은 사건과 국민의 삶에 직접 영향을 미친다. 문제는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의 출범 시점을 오는 10월 2일로 정해 놓고도 형사절차의 핵심인 보완수사 구조를 아직 확정하지 못했다는 데 있다. 조직을 먼저 나눈 뒤 그 조직들이 어떻게 사건을 처리할 것인지를 뒤늦게 논의하는 순서가 됐다. 보완수사권과 보완수사요구권은 구별해야 한다. 보완수사권은 경찰이 송치한 사건을 검사가 직접 추가 조사하는 권한이다. 보완수사요구권은 검사에게 부족한 부분을 발견했을 때 경찰에 추가 수사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권한이다. 전면 폐지론은 검사에게 직접 조사권을 남기면 수사·기소 분리 원칙이 무너진다고 본다. 검사가 보완수사를 내세워 송치된 혐의와 관계없는 사실까지 들여다보거나 별건 수사로 확대할 위험도 지적한다. 검찰은 이런 불신을 스스로 키웠다. 수사권과 기소권을 함께 행사하면서 표적수사와 별건수사, 과도한 압수수색, 피의사실 유출 논란을 반복했다. 직접수사권을 축소하고 수사와 기소를 분리해야 한다는 요구는 검찰권 남용에 대한 사회적 반작용이었다. 과거와 같은 포괄적 수사권을 검사에게 돌려줄 수는 없다. 그러나 검찰의 직접수사권을 폐지하는 문제와 경찰 수사의 오류를 교정하는 기능을 없애는 문제는 같지 않다. 보완수사요구권만 남기면 충분하다는 주장은 실제 수사 과정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 처음 수사를 부실하게 한 수사관에게 같은 사건을 다시 조사하라고 요구한다고 해서 빠진 증거가 저절로 발견되지는 않는다. 수사팀이 사건을 축소하거나 특정한 방향으로 결론을 내렸다면 같은 조직에 보완수사를 맡기는 방식만으로 잘못을 바로잡기 어렵다. 검사가 경찰 수사기록만 검토해서는 기록 밖에 있는 증거를 찾을 수도 없다. 경찰이 확보하지 않은 영상, 조사하지 않은 참고인, 누락한 압수물은 기록 안에 존재하지 않는다. 피해자나 참고인을 직접 만나 몇 가지 사실을 확인해야 수사의 빈틈이 드러나는 사건도 있다. 전남광주 여고생 살인사건은 이런 우려를 보여줬다. 경찰은 피의자를 단순 살인 혐의로 송치했지만 검찰의 보완수사 과정에서 성범죄 목적을 뒷받침하는 자료가 추가로 확인됐다. 이후 경찰 수사팀 내부에서 중요 증거 확보와 보고를 막고 수사 내용을 축소한 정황까지 드러났다. 개별 사건 하나로 모든 제도를 설계할 수는 없다. 다만 경찰 내부에서 수사 축소나 증거 누락이 발생했을 때 같은 경찰 조직에 다시 수사를 맡기는 것만으로 충분한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검찰이 검찰 비리를 제대로 수사하지 못했던 것처럼 경찰의 내부 감찰도 경찰 수사에 대한 외부 통제를 대신하기 어렵다. 보완수사권 문제를 검찰과 경찰 사이의 권한 다툼으로만 보면 가장 중요한 당사자가 사라진다. 성폭력과 가정폭력, 아동학대, 장애인 대상 범죄 피해자는 처음부터 모든 사실을 설명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가해자에게 경제적·정서적으로 종속돼 있거나 보복을 두려워하기도 한다. 수사기관이 피해자의 진술만 기계적으로 비교하면 사건의 실체에 접근하기 어렵다. 주변 정황과 디지털 증거, 반복되는 범행의 구조를 함께 확인해야 한다. 경찰 수사가 부실하면 피해자는 같은 일을 여러 번 진술해야 한다. 수사기관이 바뀔 때마다 피해 사실을 다시 설명하고, 뒤늦게 발견된 증거가 이미 사라지는 일도 생긴다. 보완수사권 폐지는 검사 한 사람의 권한을 줄이는 문제가 아니라 피해자가 수사 오류를 바로잡을 기회를 잃을 수 있는 문제다. 피의자의 권리도 다르지 않다. 경찰이 혐의를 과도하게 구성하거나 불리한 진술만 골라 기록했다면 검사의 재검토 과정에서 기소할 수 없다는 결론이 나올 수 있다. 보완수사는 유죄 증거를 추가로 찾는 절차에 그쳐서는 안 된다. 경찰 수사가 공판에 넘길 만큼 충분하고 적법한지 다시 확인하는 절차여야 한다. 검사가 기소권을 가진 채 직접 보완수사까지 하면 유죄 판단에 치우칠 위험이 있다. 반대로 기소를 결정하는 검사가 증거의 신빙성과 수사 과정의 문제를 확인할 수 없다면 부실한 경찰 수사가 그대로 재판으로 넘어갈 수 있다. 입법자는 두 위험을 함께 줄일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선택지는 전면 폐지와 현행 유지뿐이 아니다. 검사의 독자적인 수사 개시는 금지하되 경찰이 송치한 사건 가운데 제한된 범위에서만 직접 보완수사를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 성폭력과 아동학대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범죄, 피의자가 구속된 사건, 공소시효가 임박한 사건, 대규모 민생침해 범죄, 경찰 수사 과정에서 증거 누락이나 인권침해가 의심되는 사건을 대상으로 삼을 수 있다. 예외 범위는 법률에 구체적으로 적어야 한다. ‘필요한 경우’처럼 폭넓게 해석될 수 있는 문구를 두면 보완수사권이 검찰의 직접수사권을 우회적으로 복원하는 통로가 된다. 수사 범위도 경찰이 송치한 범죄사실과 기본적 사실관계가 같은 범위로 제한해야 한다. 압수수색과 같은 강제수사에는 공소청장이나 상급자의 사전 승인을 받도록 하고, 보완수사의 사유와 범위, 조사 내용은 모두 기록에 남겨 피의자와 변호인이 다툴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수사 기간과 횟수도 제한해야 한다. 위법한 별건 수사로 취득한 증거는 재판에서 배제하고 수사 담당자에게 책임을 묻는 장치도 필요하다. 전면 폐지를 선택한다면 그에 상응하는 통제 수단을 마련해야 한다. 경찰이 불송치한 사건까지 공소청에 보내 다시 검토받도록 하는 전건송치가 대안으로 거론된다. 하지만 모든 사건을 공소청이 다시 심사하면 사건 처리가 지연되고 기록을 형식적으로 훑는 데 그칠 가능성이 있다. 전건송치는 중대범죄와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부터 적용하거나 피해자가 이의를 제기한 사건을 중심으로 운용하는 방안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정치권의 논의도 구호에서 벗어나야 한다. 민주당은 보완수사권 폐지에 우려를 제기하는 목소리를 검찰 기득권 옹호나 개혁 후퇴로 몰아서는 안 된다. 수사 실무를 경험한 법조인과 범죄피해자 지원단체가 지적하는 문제는 검찰 조직을 지키자는 요구가 아니다. 경찰 수사가 잘못됐을 때 피해자가 기댈 절차가 있는지를 묻는 것이다. 국민의힘도 경찰의 부실수사 사례를 검찰권 복원의 근거로 이용해서는 안 된다. 경찰이 잘못했다고 과거 검찰의 수사권 독점이 정당해지는 것은 아니다. 보완수사권을 유지하자고 주장하려면 별건 수사와 과잉수사를 막을 구체적인 통제 방안부터 내놓아야 한다. 검찰개혁은 검찰 조직에 대한 응징이 아니다. 경찰에 더 많은 권한을 주는 일도 아니다. 잘못된 수사를 줄이고 피해자와 피의자의 권리를 지키는 형사절차를 만드는 일이다. 수사기관의 권한은 어느 기관이 더 신뢰받느냐에 따라 배분할 일이 아니다. 검찰과 경찰 모두 잘못할 수 있다는 전제 아래 서로의 판단을 검증하고 법원과 변호인이 그 과정을 통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특정 기관의 선의를 기대하는 대신 권한의 범위와 책임을 법률로 정해야 한다. 정치권은 공소청과 중수청 출범일을 정해 놓고도 보완수사 구조를 두고 합의하지 못했다. 시행일이 다가온다는 사정이 졸속 입법의 이유가 될 수는 없다. 입법이 늦어진 책임을 피하려고 충분한 검토 없이 전면 폐지나 현행 유지를 선택한다면 그 부담은 수사기관이 아니라 국민이 떠안는다. 검찰개혁의 성과는 검사에게서 몇 개의 권한을 빼앗았는지로 평가할 수 없다. 경찰의 부실수사가 줄었는지, 억울하게 묻힌 사건을 다시 살펴볼 수 있는지, 무고한 사람이 잘못 기소되는 일을 막았는지로 평가해야 한다. 보완수사권 공방에서 기준이 돼야 할 사람은 검사도 경찰도 아니다. 수사 결과에 따라 일상과 명예, 때로는 삶 전체가 달라지는 피해자와 피의자다. 정치권이 그들의 권리를 외면한 채 수사기관의 권한만 나눈다면 검찰청의 이름을 바꾸고 조직을 둘로 나누더라도 개혁의 목적은 달성되지 않는다.2026-07-16 11:3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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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BK기업은행, 해외법인서 833억원 금융사고…외부 업체 사기 혐의 [경제일보] IBK기업은행 해외 현지 법인에서 800억원대 금융사고가 발생했다. 비대면 소액대출 관련 외부 업체가 고객 대출 원리금을 편취한 혐의로 현지 수사기관이 수사에 나섰다. 16일 기업은행은 이날 해외 현지 법인에서 외부인에 의한 사기 혐의 관련 피해가 발생했다고 공시했다. 금융사고 금액은 약 833억7600만원이다. 손실 예상 금액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해당 해외 법인은 비대면 소액대출 업무를 위해 현지 금융사와 계약을 체결했다. 이후 이 금융사의 플랫폼 대행 업체가 고객 대출 원리금을 편취한 혐의가 확인됐다. 기업은행은 해외 현지 법인의 비대면 대출 잔액 등을 모니터링하던 중 이상 거래 징후를 발견했다고 설명했다. 현재 해당 사안은 현지 수사기관이 수사 중이다.2026-07-16 10:4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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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솔루션, 美 벤처펀드 1255억 매각…유증 축소분 메운다 [경제일보] 한화솔루션이 미국 벤처투자펀드를 약 1255억원에 매각했다. 유상증자 규모 축소로 줄어든 채무상환 재원을 보완하기 위한 조치다. 지난달 3000억원 규모의 상환전환우선주(RCPS)를 발행한 데 이어 자구안 이행에 속도를 내고 있다. 16일 한화솔루션은 미국 혁신기업 투자를 위해 보유하던 벤처투자펀드를 8430만 달러에 매각했다고 밝혔다. 매각대금은 채무 상환과 재무구조 개선에 활용할 예정이다. RCPS 발행액을 합치면 지금까지 확보한 자금은 약 4255억원이다. 한화솔루션은 2022년부터 자회사를 통해 미국 에너지 전환·순환경제·탄소 활용 분야의 유망 기업에 투자하는 벤처펀드를 보유해왔다. 당초 장기 보유할 계획이었지만, 유상증자 규모 축소로 부족해진 채무상환 재원을 보완하기 위해 매각을 결정했다. 회사 측은 해당 펀드가 핵심 사업 자산이 아닌 만큼 매각이 중장기 실적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다고 설명했다. 한화솔루션은 당초 약 2조4000억원 규모로 추진한 유상증자를 1조7000억원으로 축소한 뒤 부족 재원을 별도 자구안으로 충당하고 있다. 큐셀 부문 미국 설계·조달·건설(EPC) 법인을 통한 3000억원 규모 RCPS 발행을 마쳤고, 유상증자 정정 과정에서 제시한 3000억원 규모 투자자산 유동화도 추진할 계획이다. 회사는 유상증자 규모를 줄이면서도 미국 태양광 생산시설 등 미래 성장 투자 계획은 유지하고, 줄어든 채무상환 자금은 자산 매각과 자본성 조달로 보완한다는 방침이다. 주주가 부담하는 증자 규모를 낮추는 동시에 차입금 감축 계획도 이어가겠다는 취지다. 다만 이번 유상증자의 최종 발행가액은 16일 장 마감 이후 확정될 예정이어서 최종 조달액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지난달 공시된 1차 발행가액은 주당 2만7900원이다. 최근 주가 흐름을 반영한 2차 발행가가 1차보다 낮게 산정되면 실제 모집액은 추가로 줄어들 수 있다. 재무구조 개선은 신용등급 방어와도 맞물려 있다. 한국기업평가와 NICE신용평가는 지난 6월 정기평가에서 한화솔루션의 장기 신용등급을 'AA-', 등급전망을 '부정적'으로 유지했다. 등급 하락은 피했지만 수익성과 차입 부담이 충분히 개선되지 않으면 하향 가능성이 남아 있다는 의미다. 신용평가사들은 미국 카터스빌 태양광 공장 완공에 따른 수직계열화 효과와 주택용 에너지 사업의 시장 지위, EPC 장기계약 확대 등을 신재생에너지 부문의 실적 회복 요인으로 평가했다. 이재빈 한화솔루션 최고재무책임자(CFO)는 "유상증자가 완료되면 미래성장 투자와 재무구조 개선 계획을 차질 없이 진행할 예정"이며 "카터스빌 공장 완공으로 미국 태양광 수직계열화 기반을 구축했으며, 신재생에너지 부문의 안정적인 실적 흐름이 이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2026-07-16 09: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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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일보] 네이버, 美 스테이블코인 결제사 투자…두나무와 글로벌 금융 큰 그림](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7/15/20260715091929569336.png)
네이버, 美 스테이블코인 결제사 투자…두나무와 글로벌 금융 '큰 그림' [경제일보] 네이버(대표이사 최수연)가 미국 스테이블코인 결제 인프라 기업 ‘레인(Rain)’에 투자했다. 네이버파이낸셜과 두나무의 기업결합을 추진하는 가운데 글로벌 디지털자산 결제망을 선제적으로 확보하려는 포석으로 풀이된다. 15일 업계에 따르면 네이버의 실리콘밸리 투자법인 네이버벤처스는 지난 1월 레인의 2억5000만달러 규모 시리즈C 투자에 참여했다. 투자액은 공개되지 않았다. 현재 네이버벤처스 공식 포트폴리오에는 레인이 ‘스테이블코인 기반 카드 발급 인프라’ 기업으로 등재돼 있다. ◆ 네이버는 이용자, 두나무는 디지털자산 레인은 스테이블코인을 직접 발행하거나 거래하는 회사가 아니다. 기업이 스테이블코인 기반 카드와 디지털 지갑, 법정화폐 환전, 해외 송금·지급 서비스를 출시할 수 있도록 인프라를 제공한다. 소비자는 스테이블코인을 사용하더라도 가맹점은 기존 결제망을 통해 현지 통화로 대금을 받을 수 있다. 레인에 따르면 웨스턴유니언과 누베이 등 200여개 기업이 관련 기술을 이용하고 있다. 연간 환산 거래액은 30억달러를 넘어섰고 레인 기반 결제 프로그램은 150여개국에서 이용할 수 있다. 지난 1년간 활성 카드 수는 30배, 결제액은 38배 증가했다. 이번 투자의 의미는 네이버와 두나무가 기업결합 이후 맡을 역할을 대입하면 선명해진다. 네이버와 네이버파이낸셜은 검색·커머스 수요를 네이버페이 결제로 연결하는 이용자 접점을 보유했다. 두나무는 업비트를 통해 디지털자산 거래와 유동성, 지갑·블록체인 기술, 규제 대응 경험을 쌓았다. 네이버가 고객과 가맹점을 확보하는 앞단을 맡고 두나무가 디지털자산의 보관·교환·이동을 담당한다면 레인은 이를 해외 카드 가맹점과 연결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 국내 이용자가 보유한 스테이블코인을 해외에서 결제하거나 네이버 커머스 판매자와 콘텐츠 창작자가 해외 판매대금을 정산받는 구조로 확장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 거래소 의존 낮추고 해외 결제 넓힌다 네이버에는 글로벌 결제 인프라를 처음부터 구축하지 않고 국가별 인허가와 정산 경험을 갖춘 사업자와 연결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다. 두나무도 가상자산 거래량에 좌우되는 수익 구조를 결제와 송금, 자산 보관 등 반복적인 금융서비스로 넓힐 수 있다. 다만 세 회사가 구체적인 공동 서비스를 발표한 것은 아니다. 현재로서는 지분 투자를 통해 기술과 해외 규제 대응 경험을 확보하고 향후 협력 가능성을 열어둔 단계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가장 큰 변수는 네이버파이낸셜과 두나무의 포괄적 주식교환이다. 공정거래위원회의 기업결합 승인과 금융당국의 대주주 변경 관련 절차가 남아 있다. 양사는 주주총회를 11월 19일로, 주식교환일을 12월 31일로 다시 연기했다. 국내 스테이블코인의 발행 주체와 준비자산, 거래소 대주주 지분 제한 등을 규율할 디지털자산기본법도 확정되지 않았다. 기업결합과 입법이 마무리돼야 실제 사업 구조가 구체화될 수 있다. 한편 레인 투자는 당장 스테이블코인 결제를 출시하겠다는 선언이라기보다 네이버의 이용자·커머스, 두나무의 디지털자산, 해외 결제망을 잇는 선택지를 먼저 확보한 행보다. 기업결합이 성사되면 세 축을 연결한 글로벌 디지털금융 전략도 속도를 낼 전망이다. [아주경제 2026년 07월 16일자 13면에 게재된 기사입니다.]2026-07-16 08: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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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다시 열린 성수2지구 수주전…DL이앤씨·IPARK현산 현장설명회 참석](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7/15/20260715155808497940.png)
다시 열린 성수2지구 수주전…DL이앤씨·IPARK현산 현장설명회 참석 [경제일보] 성수전략정비구역 제2지구 재개발 시공사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에 DL이앤씨와 IPARK현대산업개발 등 2개사가 참석했다. 지난해 무응찰로 멈춰 섰던 시공사 선정 절차가 새 집행부 체제에서 다시 시작되면서 성수전략정비구역의 마지막 경쟁 구도가 성사될지 관심이 모인다. 15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성수2지구 재개발조합은 이날 오후 2시 서울 성동구 성수동 조합사무실에서 시공사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를 열었다. 설명회에는 DL이앤씨 관계자들이 먼저 현장에 도착했고 IPARK현대산업개발 관계자가 1시 38분께 조합사무실을 찾았다. 설명회는 약 45분간 진행됐다. 성수2지구는 서울 성동구 성수2가1동 506번지 일대 13만1980㎡를 재개발하는 사업이다. 계획상 주택용지는 지하 6층~지상 65층, 복합용지는 지하 5층~지상 44층 규모로 조성된다. 총공사비는 2조137억원이다. 성수전략정비구역 4개 지구 가운데서도 공사비 규모가 큰 대형 사업지다. 입찰 방식은 일반경쟁입찰, 도급제, 내역입찰이다. 공동도급은 허용되지 않는다. 마감은 다음 달 31일 오후 2시다. 주우재 성수2지구 조합장은 “DL이앤씨와 IPARK현산이 현장설명회에 참석하면서 입찰 진행 요건은 충족됐다”며 “향후 일정은 공고대로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성수2지구는 지난해에도 시공사 선정 절차를 밟았지만 결과를 내지 못했다. 당시 DL이앤씨와 포스코이앤씨 등이 사업지에 관심을 보였으나 조합 내부 논란과 홍보 활동을 둘러싼 잡음이 겹치면서 절차가 흔들렸다. 전 조합장과 건설사 홍보요원 관련 논란이 불거진 뒤 두 건설사가 모두 응찰하지 않으며 유찰됐다. 이후 조합은 집행부를 새로 꾸리고 시공사 선정 절차를 다시 준비했다. 이번 수주전에서 가장 큰 변수로 거론된 것은 입찰보증금이다. 조합이 제시한 입찰보증금은 총 1000억원으로 현금 700억원과 이행보증보험증권 300억원을 납부해야 한다. 공사비가 2조원을 넘는 한강변 대형 사업지라는 상징성은 크지만 실제 입찰에 참여하려면 초기 부담도 만만치 않은 구조다. 업계에서는 DL이앤씨의 단독 입찰 가능성에 더 무게를 두는 분위기다. DL이앤씨는 지난해부터 성수2지구에 관심을 보여온 건설사로 거론돼 왔다. 이날 현장설명회에도 5~6명의 관계자가 참석하며 수주 의지를 보였다. 반면 IPARK현산에서는 단 1명만 현장설명회에 참석했다. 이에 입찰 가능성을 열어뒀지만 실제 입찰까지 이어질지는 지켜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성수전략정비구역 전체 흐름을 보면 2지구의 향방은 더 주목된다. 성수1지구는 GS건설을 시공사로 확정했다. 성수4지구는 롯데건설이 대우건설과의 경쟁 끝에 시공권을 확보했다. 성수3지구는 삼성물산과의 수의계약 가능성이 커진 상태다. 지난 13일 성수3지구 재개발조합이 연 시공사 입찰 재공고 현장설명회에는 삼성물산만 참석했다. 앞선 1차 입찰에서도 삼성물산 단독 참여로 유찰된 데 이어 재입찰에서도 경쟁이 성립되지 않으면서 조합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수의계약 절차를 추진할 수 있게 됐다. 정비업계 관계자는 “성수2지구는 입지와 규모만 보면 대형 건설사들이 쉽게 외면하기 어려운 사업지다”라며 “실제 입찰 여부가 성수전략정비구역의 마지막 관전 포인트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2026-07-15 16: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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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빙 유출, 제휴 고객까지 번졌다…KT·네이버·카카오 이용자 정보도 유출됐나 [경제일보] 티빙 개인정보 유출 사고의 피해가 직접 가입자를 넘어 통신사 결합상품과 소셜미디어(SNS) 간편로그인 등 제휴 서비스를 통해 유입된 이용자에게까지 번졌다. 네이버와 카카오, KT 시스템이 추가로 해킹된 것은 아니지만 제휴 과정에서 티빙에 전달·저장된 정보가 함께 빠져나간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KT 개인정보 유출 사고의 보상으로 티빙 이용권을 받은 고객 가운데 41만6000여명이 다시 유출 대상에 포함되면서 제휴 기업의 고객 안내와 사전 보안 검증 책임을 둘러싼 논란도 커지고 있다. 지난 14일 이정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KT가 고객 보상 프로그램으로 제공한 티빙 이용권을 선택한 고객은 58만6000여명이다. 이 가운데 이용권을 티빙에 등록해 실제 사용한 41만6000여명의 정보가 이번 사고의 유출 대상에 포함됐다. ◆ 티빙 DB가 뚫리자 제휴 고객 정보도 함께 유출 현재까지 확인된 사고 원인은 티빙 이용자 정보를 저장한 데이터베이스(DB)에 대한 비인가 접근이다. 개인정보위가 공개한 유출 가능 항목은 아이디와 이름, 생년월일, 성별, 연계정보(CI), 중복가입확인정보(DI), 휴대전화번호, 이메일, 환불 계좌번호와 비밀번호 등이다. 일부 항목에는 암호화가 적용됐다. 구체적인 침투 경로와 안전조치 의무 위반 여부는 민관합동조사단이 조사 중이다. 피해가 제휴 이용자에게까지 확산된 이유는 서비스 가입 경로와 관계없이 이용에 필요한 정보가 최종적으로 티빙 DB에 저장됐기 때문이다. 네이버와 카카오 계정으로 간편 가입한 이용자는 티빙에 전달한 이름과 이메일, 휴대전화번호 등 본인확인 정보와 SNS 식별 아이디가 유출 대상에 포함됐다. 이는 네이버와 카카오의 로그인 시스템이나 계정 비밀번호가 뚫렸다는 의미는 아니다. 간편로그인 인증 권한은 각 플랫폼이 별도로 관리하고 티빙에는 이용자 식별과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정보가 저장된다. 따라서 이번 정보만으로 네이버·카카오 계정이 즉시 탈취되는 것은 아니지만, 다른 유출 정보와 결합한 피싱이나 크리덴셜 스터핑 공격에는 악용될 수 있다. 사고의 본질도 여기에 있다. 간편로그인은 이용자가 새로운 계정과 비밀번호를 만드는 부담을 줄여주지만, 서비스를 제공받는 사업자가 이름과 이메일, 식별값 등을 별도로 저장하면 개인정보 사본이 다시 생긴다. 인증을 네이버나 카카오가 담당해도 티빙에 저장된 정보의 보안까지 자동으로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 ◆ KT “개인정보 전달 안 해”…법적 책임과 고객 책임은 별개 KT는 이번 사고가 자사 시스템과 무관하다는 입장이다. KT가 티빙에 제공한 것은 고객이 직접 등록하는 무작위 이용권 코드로, 고객 개인정보를 티빙에 전달하거나 처리를 위탁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KT는 “티빙의 개인정보 처리시스템을 운영하거나 접근할 권한이 없다”며 개인정보보호법상 직접적인 책임 주체는 티빙 운영사라고 밝혔다. 다만 고객 혜택으로 연결한 서비스인 만큼 앞으로 제휴사의 보안 관리와 검증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법적 책임과 고객 보호 책임은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다. KT가 고객정보를 넘기지 않았다면 티빙의 개인정보 관리에 대한 직접 책임을 묻기는 어렵다. 그러나 KT 보상 프로그램을 통해 가입한 고객 규모가 41만명을 넘는 만큼 해당 고객에게 유출 여부 확인 방법과 피해 예방 조치를 직접 안내해야 한다는 요구는 피하기 어렵다. 보안 사고 피해자에게 제공한 보상 서비스에서 다시 유출 사고가 발생했다는 점도 KT의 신뢰 회복 과정에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네이버와 카카오 역시 현재까지 자사 인증 시스템이 침해됐다는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다. 직접적인 법적 책임은 티빙이 어떤 정보를 어떤 근거로 저장했고, 네이버·카카오가 정보 제공자로서 필요한 보호조치를 이행했는지를 조사한 뒤 판단해야 한다. 다만 플랫폼 입장에서도 간편로그인 제휴 애플리케이션이 요구하는 개인정보 범위가 적정한지, 제휴 종료 후 식별정보가 삭제되는지, 보안 사고가 발생하면 이용자에게 어떻게 통지할지를 다시 점검할 필요가 생겼다. 현재 네이버와 카카오는 이번 사고와 관련한 별도의 구체적인 후속 대책을 공개하지 않은 상태다. ◆ ‘가입자 확대’ 제휴 전략, 보안 책임도 함께 커져 티빙은 직접 판매뿐 아니라 네이버와 통신사 결합상품 등 외부 채널을 통해 가입자를 확대해 왔다. CJ ENM 사업보고서에도 티빙이 네이버와 KT·LG유플러스 등 제휴 채널을 활용하는 판매 구조가 명시돼 있다. 제휴는 고객 확보 비용을 줄이고 가입자를 빠르게 늘릴 수 있지만 정보가 여러 사업자를 거치고 책임 주체가 나뉜다는 약점이 있다. 사고가 발생하면 서비스를 운영한 기업은 “제휴사가 모집한 고객”이라고 보고, 제휴사는 “개인정보를 직접 관리하지 않았다”고 선을 그을 수 있다. 결국 이용자가 어느 기업으로부터 안내와 보호를 받아야 하는지 불분명해진다. 향후 피해 범위가 더 커질 가능성도 있다. 티빙은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 등 통신상품을 비롯한 여러 제휴 채널을 운영해 왔다. 다만 이들 제휴사 고객의 정보가 실제로 얼마나 포함됐는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정부 조사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피해가 발생했다고 단정해서는 안 된다. ◆ 티빙은 전수 통지, 제휴사는 공동 대응체계 마련해야 티빙은 현재 별도 조회 페이지를 통해 이용자가 자신의 유출 여부와 항목을 확인하도록 하고 있다. 홈 화면에는 비밀번호 변경 안내도 게시했다. 다음 단계는 가입 경로별 피해 규모를 확정하고 직접 가입자와 간편로그인, 통신사 이용권, 결합상품 가입자를 구분해 개별 통지하는 것이다. 접속 세션과 인증 토큰을 초기화하고 불필요하게 보관한 휴면·탈퇴·종료 제휴 계정 정보가 있었는지도 확인해야 한다. 사고 원인이 접근키나 인증정보 관리 문제로 드러날 경우 개발 코드와 외부 저장소에 대한 비밀정보 탐지 체계도 전면 재정비해야 한다. KT와 네이버, 카카오 등 제휴사도 티빙의 안내에만 맡기기보다 자체 고객 채널을 통해 유출 조회 방법과 피싱 예방 수칙을 전달할 필요가 있다. 향후 제휴 계약에는 △보안 수준 사전 심사 △최소한의 정보만 수집 △제휴 종료 시 정보 파기 △사고 즉시 제휴사에 통보 △공동 이용자 안내와 피해 구제 절차를 명시하는 방안이 요구된다. 정부 조사 결과는 플랫폼 제휴 구조의 책임 범위를 가르는 기준이 될 전망이다. 티빙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위반 여부뿐 아니라 제휴 가입자 정보가 필요 이상으로 수집·보관됐는지, 제휴가 끝난 뒤에도 남아 있었는지까지 확인해야 한다. 이정헌 의원은 “개인정보 유출의 직접적인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제휴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연계한 기업 역시 고객 보호와 안내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며 “정부가 제휴 기업의 책임을 포함한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2026-07-15 11: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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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큐셀, 우주용 태양전지 개발 착수… 달 실증 넘어 군집위성으로 [경제일보] 한화큐셀이 지상용 태양광에서 쌓은 기술을 우주로 확장한다. 지난달 달 표면에서 차세대 태양전지 성능을 검증하는 프로젝트에 참여한 데 이어 이번에는 한화시스템과 실제 위성 적용을 목표로 한 태양전지 개발에 나섰다. 아직 제품 사양과 양산 계획이 정해진 단계는 아니지만 한화큐셀의 우주태양광 사업이 연구와 실증을 넘어 구체적인 위성 적용을 준비하는 단계로 이동하고 있다는 평가다. 15일 한화솔루션 큐셀부문은 한화시스템과 위성용 고효율 태양광 셀과 패널 기술 개발 계약을 체결했다고 발표했다. 한화시스템은 2026년부터 2028년까지 약 2년 6개월 동안 총 300억원 규모의 연구개발 비용을 단계적으로 투입한다. 구체적인 단계별 집행 계획은 공개되지 않았다. 한화큐셀은 이 기간 고효율 태양전지 설계와 성능 고도화, 우주 환경에서의 신뢰성 검증을 맡는다. 특히 지구와 가까운 초저궤도(VLEO) 위성에 적용할 수 있는 탠덤 기반 태양전지 기술 개발에 집중한다. 초저궤도 위성은 지상과 가까워 고해상도 관측에 유리한 반면 대기 저항과 원자산소, 방사선 등 가혹한 환경에 노출되는 만큼 발전효율뿐 아니라 경량성과 내구성이 중요하다. 양사는 2028년까지 시험위성을 통해 기술을 검증하고 초기 우주 실증 이력을 확보한다는 목표다. 이후에는 한화시스템이 추진하는 0.15m급 초고해상도 합성개구레이더(SAR) 위성 64기 군집 사업과 연계해 탠덤 태양전지 적용을 추진할 계획이다. 다만 현재는 연구개발 단계로, 64기 위성에 대한 태양전지 공급이 확정된 것은 아니다. 우주용 제품의 효율과 출력 등 구체적인 사양 역시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이번 계약은 최근 한화큐셀이 잇달아 내놓은 우주태양광 행보의 연장선에 있다. 한화큐셀은 지난달 미국 항공우주국(NASA)이 지원하는 프로젝트를 통해 자체 개발한 페로브스카이트 기반 탠덤 셀을 달 표면에서 실증하기로 했다. 같은 달에는 기술본부 산하에 우주태양광개발팀을 신설했고, 이달에는 국내외 우주태양광 전문가 약 40명을 초청해 관련 기술과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핵심 기술은 한화큐셀이 2029년 지상용 상용화를 목표로 개발 중인 페로브스카이트·실리콘 탠덤 태양전지다. 서로 다른 파장대의 빛을 활용해 기존 실리콘 태양전지보다 높은 효율을 구현할 수 있어 차세대 태양광 기술로 꼽힌다. 한화큐셀은 지상용 탠덤 기술의 개발 성과를 우주 환경에 맞게 다시 설계해 새로운 시장으로 확장한다는 구상이다. 다만 아직 별도의 우주용 태양전지 생산라인 구축 계획은 없다. 회사 측은 지상용 탠덤 제품도 개발 단계인 만큼 우주용 제품의 구체적인 사양과 생산체계 역시 향후 연구개발과 실증 결과에 따라 결정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결국 2028년 예정된 시험위성 검증이 기술 개발에서 실제 사업으로 넘어가는 첫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한화솔루션 박승덕 큐셀 부문 대표는 “이번 한화시스템과의 협업은 큐셀이 축적해온 고효율 태양전지 기술을 우주 산업으로 확장하는 중요한 출발점”이라며 “위성용 전력 솔루션의 성능과 신뢰성을 높이고, 장기적으로는 우주 산업과 재생에너지 산업의 융합을 기반으로 글로벌 우주 전력 시장에서 새로운 성장 기회를 창출해 나가겠다”고 했다.2026-07-15 10:4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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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LB 간암 신약, FDA 보완요구 핵심 해소…cGMP 실사 'VAI'로 종결 [경제일보] 미국 식품의약국(FDA)의 허가 보완요구서한(CRL)으로 제동이 걸렸던 HLB의 간암 신약이 다시 승인 절차 재개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보완 요구의 주요 배경으로 지목됐던 원료의약품 제조시설의 품질 실사가 ‘자발적 개선 권고(VAI)’ 수준으로 최종 확정되면서다. HLB는 15일 간암 1차 치료제로 개발 중인 ‘리보세라닙’의 원료의약품 제조소에 대한 FDA 일반 cGMP(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 실사가 VAI로 최종 분류됐다고 밝혔다. VAI는 일부 개선 권고 사항이 있으나 전반적으로 기준을 충족한 상태를 의미하며 통상 허가 자체를 저해하는 중대한 결함은 아닌 것으로 평가된다. HLB의 미국 자회사 엘레바 테라퓨틱스는 파트너사인 중국 항서제약으로부터 해당 제조시설에 대한 FDA의 실사 종료 서한(Close-out Letter)을 전달받았다. FDA는 서한에서 해당 제조시설이 cGMP 기준을 전반적으로 준수하고 있다고 판단했으며 VAI 분류가 현재 진행 중인 허가 신청 평가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명시했다. 앞서 엘레바는 리보세라닙과 면역항암제 캄렐리주맙 병용요법에 대해 FDA에 신약허가를 신청했으나, 보완요구서한(CRL)을 수령하며 승인이 보류됐다. FDA는 통상 CRL에서 구체적인 사유를 제한적으로 공개하는데 회사 측과 업계에서는 항서제약의 원료의약품 제조시설에 대한 cGMP 실사 결과가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지목해왔다. 이와 관련해 HLB는 “당시 CRL에서 캄렐리주맙과 관련된 보완 요구 사항은 FDA가 추가 이슈 없이 검토를 종료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이번 원료의약품 제조시설 실사 역시 VAI로 종결되면서 허가 과정에서 제기된 핵심 쟁점들이 상당 부분 해소된 것으로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완제의약품(DP) 제조시설과 관련해 발행된 Form 483 역시 원료의약품 제조시설과 유사한 범주의 지적사항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Form 483은 실사 과정에서 발견된 개선 필요 사항을 통보하는 문서로 통상 적절한 시정·예방조치(CAPA)가 이뤄질 경우 허가 절차 진행에 중대한 장애가 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항서제약은 오는 24일(미국시간)까지 이에 대한 공식 답변과 CAPA 계획을 FDA에 제출할 예정이다. 엘레바 테라퓨틱스는 FDA와의 Type A 미팅과 별도로 보다 신속한 방식의 공식 질의를 진행해 이번 실사 결과가 허가 재신청 및 심사 재개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승인 절차를 최대한 앞당긴다는 전략이다. 일각에서는 이번 VAI 확정이 리보세라닙 병용요법의 재도전에 긍정적인 신호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다만 FDA의 최종 허가 여부는 추가 자료 검토와 보완 대응 수준에 따라 결정되는 만큼 실제 승인까지는 일정 수준의 불확실성이 남아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HLB는 “핵심 이슈가 상당 부분 해소된 만큼 FDA와 긴밀히 협의해 신약 승인 절차를 조속히 재개할 것”이라며 글로벌 항암제 시장 진입 의지를 재확인했다.2026-07-15 09:4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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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업계, 단일 레버리지 ETF 진입 문턱 높이고 리밸런싱 분산 추진 [경제일보] 증권업계가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투자자 보호를 위해 기본 예탁금 기준을 높이고 자산배분 조정(리밸런싱) 거래 분산 등 자율적인 투자자 보호 조치에 나선다. 최근 해당 상품의 투자 손실 위험과 시장 변동성 우려가 커지자 대응책을 마련한 것으로 풀이된다. 15일 업계에 따르면 금융투자협회와 주요 증권사 10곳 대표(CEO)들은 지난 14일 서울 영등포구 금투센터에서 긴급회의에서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시장 상황을 점검하고 투자자 보호 대책을 논의했다. 회의 참석자들은 해당 상품이 투자자 선택권을 넓히는 측면이 있다고 평가했다. 다만 적은 투자금으로 손실 규모가 커지는 '지렛대 효과' 탓에 단기간에 막대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해당 상품 특성상 주가가 제자리걸음을 하는 횡보장에서도 투자금을 잃을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이에 업계는 과도한 레버리지 투자를 막기 위한 구체적인 자율 규제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현재 1000만원으로 설정된 기본 예탁금 기준을 더 높여 진입 장벽을 올린다는 방침이다. 또한 상품 수요가 예상보다 가파르게 늘어남에 따라 고객 연령이나 보유 자산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위험 경고와 안내도 강화하기로 했다. 투자자가 해당 상품의 위험성을 충분히 인지한 뒤 투자할 수 있도록 관련 교육도 강화할 예정이다. 증권업계는 매일 일어나는 리밸런싱 거래가 기초자산 가격에 미치는 영향을 줄이기 위한 방법도 논의했다. 자본시장연구원은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출시 이후 하루 리밸런싱에 필요한 주식 거래 규모를 7000억~2조1000억원 수준으로 추산했다. 연구원은 장 마감 직전 종가에 리밸런싱 거래가 몰리는 현상을 완화하기 위해 주문 시기를 나누고 유동성공급자(LP)의 시장 안정 기능을 키울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다만 이날 회의에서 예탁금을 어느 수준까지 올릴지 구체적인 수치나 실행 방안은 확정되지 않았다. 각 증권사별로 고객 구성이 다른 만큼 자체적인 검토를 거쳐 세부 실행안을 다시 조율할 예정이다. 금투협과 증권사들은 앞으로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거래 동향을 관찰하며 정부의 추가 규제 조치에도 적극 협조할 방침이다. 황성엽 금융투자협회장은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은 투자자의 선택권을 넓히는 수단이 될 수 있지만 그만큼 투자자 보호를 위한 업계의 역할도 요구된다"고 말했다.2026-07-15 08:5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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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무주택 직원 주택대출 문턱 낮춘다…광주·구미 면적 제한 완화 검토 [경제일보] 삼성전자가 무주택 임직원을 대상으로 한 사내 주거안정 지원 대출 제도에서 일부 지방 사업장에 대해 주택 면적 제한을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지역별 주거 환경 차이를 반영해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취지로 풀이된다. 14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최근 주요 노동조합과 사내 주거안정 지원 대출 제도의 세부 운영 방안을 논의했으며 관련 내용을 오는 15일 임직원들에게 공식 안내할 예정이다. 당초 회사는 대출 대상 주택을 수도권과 전국 광역시 기준 전용면적 85㎡ 이하로 제한하는 방안을 마련했지만 광주와 구미 등 주요 사업장이 위치한 일부 지역에는 면적 제한을 적용하지 않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대출 대상 주택의 가격은 25억원 이하로 제한할 계획이다. 고가 주택 매입 자금 지원에 따른 논란을 최소화하고 정부의 부동산 대출 규제 기조를 고려한 조치로 해석된다. 사내 대출 한도는 주택 매매 시 최대 5억원, 전세는 최대 3억원으로 검토되고 있다. 대출 금리는 연 1.5%가 적용될 예정이다. 법정 적정이자율(4.6%)보다 낮은 금리로 지원하는 만큼 차이인 3.1%포인트에 해당하는 이자 지원분은 임직원의 근로소득으로 반영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삼성전자는 세부 운영 기준을 최종 확정한 뒤 오는 9월부터 무주택 임직원을 대상으로 제도를 시행할 계획이다. 제도 운영 기간은 2035년 말까지이며 시행 기간 동안 대출 횟수에는 별도 제한을 두지 않을 방침이다. 이번 사내 주거안정 지원 대출 제도는 지난 5월 임금·단체협약 과정에서 노사가 합의한 복지 확대 방안의 일환으로 마련됐다.2026-07-14 17:5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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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플러스 멈췄는데…익스프레스는 '정상화' 엇갈린 운명 [경제일보] 홈플러스가 운영자금 고갈을 이유로 전국 매장의 일시 휴업에 돌입한 가운데 앞서 분리 매각된 홈플러스 익스프레스는 빠르게 정상 영업 체제를 회복하며 대조적인 흐름을 보이고 있다. 한때 동일한 브랜드 아래 운영되던 두 유통 채널이 매각 이후 전혀 다른 궤적을 그리고 있다는 점에서 업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홈플러스 익스프레스는 전국 284개 점포 전부가 정상 영업에 들어가며 안정적인 운영 기반을 확보했다. 홈플러스 익스프레스는 “전 점포 100% 정상 영업을 통해 소비자 신뢰를 회복하고 근거리 장보기 슈퍼마켓으로서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실제 영업 지표도 빠르게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익스프레스는 지난달 23일 새 출범 이후 이달 9일까지 약 보름간 일 평균 매출이 이전 대비 약 35%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이는 같은 달 초 대비 기준이며 5월 일 평균 매출과 비교하면 약 55% 증가한 수치다. 상품 공급 역시 빠르게 안정화되고 있다. 특히 농·수·축산 등 신선식품 카테고리의 발주 대비 납품률은 98% 수준까지 회복된 것으로 나타났다. 배송 서비스 역시 정상 궤도에 올라섰다. 근거리 배송 서비스인 ‘퀵커머스’는 주요 협력사와의 협력을 통해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공급망 관리 역량 강화도 병행되고 있다. 홈플러스 익스프레스는 향후 상품 경쟁력과 서비스 품질을 동시에 높여 생활 밀착형 유통 채널로 자리 잡겠다는 방침이다. 조항목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대표는 “소비자가 언제든 안심하고 찾을 수 있는 쇼핑 환경 구축이 최우선 과제”라며 “안정적인 영업 기반을 바탕으로 소비자 만족도를 높이고 협력사와의 상생 구조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반면 홈플러스 본체는 유동성 위기 속에서 사실상 영업 중단 수순에 들어갔다는 평가가 나온다. 회사는 이날 운영자금 고갈을 이유로 전국 대형마트 매장과 본사 운영을 임시 중단했다. 다만 쇼핑몰(몰) 부문은 입점 점주가 영업을 원할 경우 제한적으로 운영을 이어갈 수 있도록 했다. 문제는 단기간 내 자금 확보 여부다. 서울회생법원은 지난 3일 홈플러스의 기업회생절차를 폐지하면서도 오는 20일까지 약 2000억원 규모의 긴급 운영자금 확보 방안을 제출할 경우 회생 절차 연장 여부를 재검토하겠다는 조건을 제시했다. 그러나 현재까지 자금 조달은 난항을 겪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홈플러스는 주요 금융기관인 메리츠 측에 운영자금 대출을 요청했지만 아직 확정적인 답변을 받지 못한 상태다. 업계에서는 기한 내 자금 확보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매장 재가동은 물론 회생 절차 유지 자체도 어려워질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 같은 상황 속에서 임직원과 협력업체들의 불안감도 커지고 있다. 특히 납품업체들은 거래 중단 가능성과 대금 회수 문제 등을 우려하며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최악의 경우 파산 절차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전망도 제기되고 있다.2026-07-13 17: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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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출국금지는 풀고, 책임은 남지 않았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7/17/20260717121609620090_518_323.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