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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 확정… 3연임 넘어 '보수 대개조' 선봉 서나 [경제일보] 오세훈 서울시장이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로 최종 확정되며 3연임과 동시에 ‘5선 서울시장’이라는 전무후무한 기록에 도전한다. 18일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는 경선 결과 오 시장이 박수민 의원과 윤희숙 전 의원을 꺾고 본선행 티켓을 거머쥐었다고 발표했다. 이로써 오는 6·3 지방선거는 사실상 오세훈 시장과 더불어민주당 정원오 전 성동구청장의 양자 대결 구도로 치러지게 됐다. 오세훈 시장은 후보 확정 직후 기자회견에서 이번 선거를 “법치주의 회복과 민주주의 균형을 위한 최후의 전장”으로 규정했다. 이는 단순히 서울시 행정을 넘어, 중앙 정치 무대에서의 ‘여소야대’ 국면을 지방 권력으로 견제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드러낸 것이다. 그는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한 보수 정치에 대한 책임을 통감한다”면서도, “부도 위기의 회사라도 혁신을 위해서는 일할 수 있는 인재는 남겨둬야 한다”며 지지를 호소했다. ‘보수 대개조의 선봉’을 자처한 오 시장의 발언은 이번 선거가 그의 정치적 명운을 건 승부처임을 시사한다. 만약 5선에 성공한다면, 그는 단순히 서울시장을 넘어 차기 대권 주자로서 보수 진영의 구심점 역할을 할 가능성이 높다. ‘약자와의 동행’이라는 슬로건으로 대표되는 그의 시정 철학은 중도층 확장성이 강점으로 꼽히는 만큼, 이번 선거는 그의 정치적 비전이 서울 시민들에게 다시 한번 평가받는 무대가 될 것이다. 오세훈 시장의 정치 이력은 그야말로 ‘롤러코스터’였다. 2006년 40대 최연소 서울시장으로 화려하게 등장해 재선까지 성공했지만, 2011년 무상급식 주민투표에 시장직을 걸었다가 사퇴하며 10년간의 긴 정치 공백기를 겪었다. 하지만 그는 2021년 보궐선거를 통해 극적으로 재기에 성공했고, 2022년 지방선거에서 승리하며 ‘서울시 최초 4선 시장’이라는 타이틀을 얻었다. 이러한 정치적 굴곡은 그에게 ‘불사조’라는 별명을 안겨주었으며, 이번 5선 도전은 그의 정치적 자산이 얼마나 견고한지를 증명하는 시험대가 될 것이다. 본선 상대인 더불어민주당 정원오 전 성동구청장은 3선 구청장으로서 탄탄한 행정 경험과 지역 기반을 갖춘 인물이다. 이번 선거는 ‘대권 주자급 거물’인 오세훈 시장과 ‘풀뿌리 행정 전문가’인 정원오 후보의 대결로, 서울시의 미래 비전을 둘러싼 치열한 정책 대결이 예상된다. 관건은 ‘정권 심판론’과 ‘인물론’의 대결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중앙정부의 실정을 부각하며 ‘정권 심판’을 외칠 것이고, 국민의힘은 오세훈 시장의 시정 경험과 안정성을 내세워 ‘인물론’으로 맞설 것이다. 오세훈 시장이 5선에 성공한다면, 그의 시정은 더욱 강력한 추진력을 얻게 될 것이다. 그는 그간 ‘그레이트 한강 프로젝트’, ‘서울 비전 2030’ 등 장기적인 도시 개발 계획을 추진해 왔다. 5선 시장이 되면 이러한 프로젝트들을 연속성 있게 마무리하고, 서울을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도시로 한 단계 더 도약시키는 데 주력할 전망이다. 하지만 야당이 다수인 서울시의회와의 관계 설정은 여전히 과제다. 5선 시장의 강력한 리더십이 시의회와의 협치를 이끌어낼지, 아니면 더 큰 갈등을 낳을지는 미지수다. 한편 이번 선거는 서울 시민들이 ‘안정 속의 변화’를 선택할 것인지, 아니면 ‘새로운 인물을 통한 견제’를 선택할 것인지의 싸움이다. 오세훈이라는 거물 정치인이 ‘보수 대개조’라는 시대적 과제를 짊어지고 5선이라는 대기록을 달성할 수 있을지, 6·3 지방선거의 가장 뜨거운 관전 포인트가 될 전망이다.2026-04-18 13: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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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AI 모델서 중국산 뺀다…한국어 특화 멀티모달로 승부수 [경제일보] 네이버(대표 최수연)가 자사 인공지능 모델에 적용했던 중국산 비전 인코더를 완전히 배제하고 자체 개발한 독자 기술을 전면 적용한다. 이로써 국가 파운데이션 모델 사업 당시 불거졌던 기술 종속 논란을 잠재우고 한국 문화에 최적화된 멀티모달 경쟁력을 한층 끌어올릴 전망이다. 17일 정보기술 업계에 따르면 네이버클라우드는 지난달 초 독자적인 비전 인코더 개발을 마무리 짓고 향후 개발하는 멀티모달 모델 전반에 이를 적용하기 위한 내재화 작업에 돌입했다. 비전 인코더는 이미지와 영상 정보를 인공지능이 이해할 수 있는 형태로 변환하는 핵심 모듈로 텍스트와 음성 등을 종합적으로 다루는 멀티모달 모델에서 시신경 역할을 수행하는 기술이다. 새롭게 개발된 비전 인코더는 네이버클라우드의 기존 자체 기술인 브이유클립(VUClip)의 성능을 대폭 개선한 최신 모델이다. 현재 오픈소스 생태계에서 활용성이 검증된 중국 알리바바의 큐웬 등 글로벌 최상위권 모델의 인코더와 대등한 수준의 정보 처리 성능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네이버클라우드는 올해 초 정부가 주도한 독자 인공지능 파운데이션 모델(독파모)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과정에서 거센 비판에 직면한 바 있다. 자사 옴니모달 모델 하이퍼클로바X 시드 32B 싱크에 큐웬 2.5 모델의 비전 인코더와 가중치를 일부 차용했다는 사실이 외부 검증을 통해 알려지면서다. 당시 정부는 모델 학습 초기 단계부터 자체 기술로 구축하는 이른바 프롬 스크래치 원칙을 강력하게 내세웠다. 네이버클라우드는 비전 인코더가 단순한 시각 정보 변환 모듈이며 언제든 자체 기술로 교체 가능한 부품이라고 해명했지만 결국 해당 논란의 여파로 지난 1월 국책 사업 1차 심사에서 고배를 마시는 뼈아픈 결과를 낳았다. 네이버클라우드는 이번 자체 인코더 개발과 전면 적용을 통해 당시의 약속을 기술력으로 증명함과 동시에 외산 모듈 의존도를 완벽히 끊어내게 됐다. 다만 이미 오픈소스로 외부에 배포된 하이퍼클로바X 시드 32B 싱크 모델의 인코더 교체 여부와 적용 시점은 아직 구체적으로 확정되지 않았다. 이번 비전 인코더의 가장 큰 기술적 특징은 인공지능을 학습 단계부터 한국어 중심으로 훈련시켜 이미지와 한국어를 중간 번역 과정 없이 직접 연결하는 구조에 있다. 기존 글로벌 인코더들이 제주 하르방 이미지를 인식할 때 먼저 영어 단어인 석상으로 치환해 처리하는 한계를 보였다면 네이버 모델은 이미지를 보는 즉시 하르방이라는 한글 고유명사를 직관적으로 도출해 낸다. 이러한 다이렉트 데이터 처리 방식은 정보 왜곡 현상을 원천 차단해 한국의 지리와 문화 특유의 복잡한 맥락을 완벽하게 읽어낼 수 있게 만든다. 국내 공공기관이나 금융권처럼 데이터 주권 확보와 문화적 정확성이 생명인 산업군에서는 외산 모델이 범접할 수 없는 차별화된 경쟁력으로 작용할 공산이 크다. 전문가들은 네이버클라우드가 고도화된 시각 데이터 해석 능력을 바탕으로 자사의 핵심 비전인 소버린 인공지능 생태계 확장에 더욱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 것으로 분석한다. 글로벌 빅테크들이 주도하는 인공지능 패권 경쟁 속에서 핵심 기술 자립은 정보기술 기업의 생존을 결정짓는 최우선 과제로 떠올랐다. 단순한 부품 교체를 벗어나 설계부터 데이터 융합까지 완전한 내재화를 이룬 네이버가 글로벌 인공지능 시장에서 독자적인 플랫폼 사업자로서의 입지를 확고히 다질 수 있을지 시장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2026-04-17 16:5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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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산 규제 완화 효과…신당9구역, 15층·504세대로 재편 [경제일보] 서울 중구 신당9구역 재개발 사업이 사업성 개선을 위한 정비계획 변경을 마치고 본격 추진 단계에 들어섰다. 중구는 지난해 11월 서울시에 제출한 신당9구역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계획 변경안이 최종 확정됐다고 17일 밝혔다. 대상지는 신당동 일대 약 2만73㎡ 규모로 남산과 인접한 이른바 ‘숲세권’ 입지를 갖춘 지역이다. 지하철 6호선 버티고개역과 가까워 교통 접근성도 양호한 편이다. 이곳은 공동주택 8개 동, 315세대 규모로 계획됐으나 사업성이 낮다는 이유로 시공사 입찰이 네 차례나 유찰되며 사업 추진이 지연돼 왔다. 이번 계획 변경의 핵심은 남산 일대 고도제한 완화가 반영된 점이다. 건축 가능 높이가 기존 최고 7층(약 28m)에서 15층(45m)으로 상향되면서 개발 여건이 크게 개선됐다. 용적률 역시 기존 182%에서 250%로 높아졌다. 이에 따라 공급 세대수도 315세대에서 504세대로 확대되며 사업 규모가 크게 커졌다. 세대수 증가와 함께 공영주차장 조성도 계획에 포함됐다. 주변 주차 여건을 개선하는 동시에 생활 인프라를 보완하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업계에서는 이번 변경이 사업성 확보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고 있다. 기존에는 낮은 층수와 제한된 용적률로 인해 수익 구조가 취약했지만 규제 완화 이후 사업성이 크게 개선됐다는 분석이다. 특히 남산 인접 지역 특성상 고도제한이 사업 추진의 핵심 변수로 작용해 왔던 만큼 이번 조정은 사업 재개를 가능하게 한 주요 계기로 평가된다. 중구는 사업 추진을 지원하기 위한 행정적 지원도 병행할 계획이다. 신당9구역에는 ‘정비사업 내편즈’로 불리는 전문가 5명이 투입돼 단계별 자문을 제공한다. 이를 통해 사업 지연 요인을 최소화하고 절차를 보다 원활하게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김길성 중구청장은 “신당9구역 재개발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2026-04-17 16:2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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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브·SM·YG·JYP, 사상 첫 합작법인 추진…'한국판 코첼라'로 세계 제패 나선다 [경제일보] 국내 엔터테인먼트 산업의 지형을 바꿀 거대한 움직임이 시작됐다. K팝 시장을 양분해 온 하이브와 SM엔터테인먼트, YG엔터테인먼트, JYP엔터테인먼트가 사상 최초로 손을 잡고 글로벌 K팝 페스티벌 개최를 위한 합작법인(JV) 설립에 나선다. 개별 아티스트 중심의 치열한 경쟁 구도를 벗어나 K팝이라는 단일 브랜드 아래 세계 시장의 판을 키우려는 역대급 연합전선이다. 4대 기획사는 16일 공동으로 ‘패노미논(Fanomenon)’ 이벤트 추진을 위한 법인 설립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패노미논은 팬(Fan)과 현상(Phenomenon)의 합성어로 K팝 팬덤이 만들어내는 거대한 문화적 흐름을 상징한다. 이들의 목표는 명확하다. 미국 최대 음악 축제 ‘코첼라 밸리 뮤직 앤드 아츠 페스티벌’을 뛰어넘는 ‘한국판 코첼라’를 창조하는 것이다. 이는 단순한 합동 콘서트 기획을 넘어 K팝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글로벌 문화 플랫폼을 구축하겠다는 야심 찬 계획이다. 이번 프로젝트는 대통령 직속 대중문화교류위원회의 청사진이 현실화하는 신호탄이다. 박진영 JYP CCO(최고창의력책임자)가 공동위원장을 맡은 이 위원회에는 4사 최고 경영진이 모두 대중음악 분과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정부의 정책적 지원과 업계의 실행력이 결합된 민관 협력 모델로 추진력과 상징성을 동시에 확보했다. 공개된 로드맵에 따르면 패노미논 페스티벌은 오는 2027년 12월 한국에서 역사적인 첫발을 뗀 뒤 2028년 5월부터 세계 주요 도시를 순회하는 글로벌 투어에 나설 예정이다. 4사가 코첼라 모델에 주목하는 이유는 압도적인 경제적 파급력 때문이다. 코첼라는 연간 약 7억 달러(약 1조원)에 달하는 경제 효과를 창출하며 페스티벌 경제의 성공 신화를 썼다. 패노미논 역시 이러한 강력한 모델을 국내에 이식해 관광과 고용 창출 등 막대한 부가가치를 만들어내고 K컬처의 글로벌 저변을 질적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이는 개별 기업의 수익을 넘어 국가 브랜드 가치를 제고하는 거시적 전략이기도 하다. K팝 역사상 전례가 없는 빅4의 연합은 현재 산업이 마주한 상황과 무관하지 않다. 글로벌 팬덤은 폭발적으로 성장했지만 개별 아티스트의 활동만으로는 시장 확대에 한계가 있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 각사의 핵심 IP와 자원을 하나의 플랫폼에 결집하면 단일 기획사로는 불가능했던 규모의 경제와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다. 이는 K팝 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하는 전략적 선택으로 풀이된다. 물론 넘어야 할 산도 많다. 가장 큰 관문은 공정거래위원회의 기업결합 심사다. 시장 지배적 사업자인 4사가 연합하는 만큼 독과점 관련 이슈를 피해 갈 수 없다. 4사는 법인 설립 초기 단계임을 강조하며 시장 상황과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신중하게 사업 모델을 구축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심사 결과에 따라 법인의 최종 형태나 사업 범위가 조정될 수 있다. 수십 년간 이어온 치열한 경쟁 관계를 극복하고 시너지를 내는 것 역시 과제다. 각사의 아티스트 라인업과 스케줄을 조율하고 수익을 배분하는 과정은 고도의 협상과 조율을 요구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4사가 하나의 목표를 위해 뭉쳤다는 사실 자체만으로도 이번 프로젝트는 한국 대중문화사에 한 획을 긋는 사건으로 기록될 전망이다. 4사는 공동 입장문을 통해 “현재 기업 간 협업 구조 검토 및 공정거래위원회 기업결합 신고 등 필요 절차를 진행 중”이라며 “구체적인 사업 내용이나 운영 방식은 확정된 바 없으며 향후 논의 과정에서 신중하게 결정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K팝 어벤져스의 등장이 과연 한국을 전 세계 대중문화의 성지로 격상시키는 기폭제가 될 수 있을지 전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2026-04-16 16:3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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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 대법원 '직접고용' 판결에도 7000명 전환 계획 유지…노노 갈등 확산 [경제일보] 포스코가 협력사 직원 직접고용을 둘러싼 대법원 판결에도 불구하고 기존 7000명 규모의 직고용 계획을 예정대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다만 현장에서는 임금·직군 체계를 둘러싼 불확실성이 커지며 노노 갈등이 확산하는 양상이다. 포스코는 16일 대법원이 협력사 직원 200여명에 대해 직접고용을 인정한 판결과 관련해 "판결을 존중한다"며 "승소한 직원들에 대해서는 법적 절차에 따라 후속 조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번 소송 승소자 215명에 한정하지 않고 유사 공정 근무자와 조업 지원 협력사 소속 현장 직원 등 약 7000명에 대해 직고용을 추진할 계획"이라며 기존 방침을 유지했다. 대법원은 이날 협력사 직원 223명이 제기한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에서 215명에 대해 원고 승소를 확정했다. 포스코 협력사 노동자들이 지난 2011년부터 제기해온 불법파견 소송에서 2022년에 이어 재차 노동자 측 손을 들어준 것이다. 업계에서는 포스코의 대규모 직고용 방침이 개별 소송 대응을 넘어 원·하청 구조를 근본적으로 정비하고 강화되는 노동 규제와 파업 리스크를 선제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전략적 선택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특히 '위험의 외주화' 해소와 현장 안전 체계 개선도 주요 배경으로 지목된다. 다만 현장에서는 채용 방식과 임금 수준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커지며 혼선이 이어지고 있다. 일부에서는 신규 직군인 '시너지(S) 직군'의 임금이 기존 정규직 대비 낮을 것이라는 확인되지 않은 정보가 확산되며 불안감을 키우고 있다. 이에 대해 포스코 협력사 노사 참여기구인 상생협의회는 S직군이 일반직군이며 별정직이 아니고 복리후생은 기존 정규직과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점을 강조하며 루머 확산 자제를 요청했다. 노동계 내부 갈등도 격화되고 있다. 민주노총 소속 일부 하청 노조는 직고용 중단을 요구한 반면 한국노총 계열 정규직 노조는 "기존 조합원 희생을 전제로 한 정규직화에 반대한다"며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포스코 관계자는 "직무 가치에 기반한 합리적 임금 체계를 적용하고 협력사 근무 경력도 인정할 계획"이라며 "제철소 안전과 기존 조업 체계와의 통합을 고려해 희망자를 순차 채용할 것"이라고 말했다.2026-04-16 15:5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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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스포츠 국가대표 20인 공개…아시안게임 금메달 향한 전초전 개막 [경제일보] 한국e스포츠협회가 2026 아시아 이스포츠 대회(ECA 2026)에 나설 국가대표 파견후보 선수 20인의 명단을 확정했다. 2026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의 전초전 성격이 짙은 이번 대회를 통해 대한민국 e스포츠의 국제 경쟁력을 점검하고 최상의 경기력을 조율한다는 목표다. ECA 2026은 오는 24일부터 26일까지 사흘간 경남 진주실내체육관에서 열린다. 대한민국을 비롯해 중국과 일본 베트남 등 아시아 7개국 정예 선수단이 참가해 자존심 대결을 펼친다. 대회는 대전격투 3개 종목(스트리트 파이터 6·철권 8·더 킹 오브 파이터즈 XV)과 배틀그라운드 모바일 이터널 리턴 이풋볼 시리즈(PC·모바일) 등 정식종목 6개와 시범종목 스테핀을 포함한 총 7개 종목으로 치러진다. 이번 대표팀은 전 종목에 걸쳐 최상위 기량을 갖춘 선수들로 구성됐다. 특히 대전격투와 이풋볼 등 아시안게임 정식종목은 국가대표 선발전 상위 입상자들이 대거 합류해 사실상 아시안게임 ‘미리 보기’ 무대가 될 전망이다. 대전격투 종목에서는 각 종목별 아시안게임 국가대표 선발전의 치열한 경쟁을 뚫은 실력자들이 태극마크를 단다. 스트리트 파이터 6 부문에는 2022 항저우 아시안게임 국가대표 출신인 ‘DakCorgi’ 연제길(kt 롤스터)이 다시 한번 발탁됐다. 철권 8에서는 살아있는 전설 ‘무릎’ 배재민(키움 디알엑스)이 더 킹 오브 파이터즈 XV에서는 ‘MadkoF’ 이광노가 파견 명단에 포함됐다. 배틀그라운드 모바일 종목은 최근 2년간의 성적과 공개 평가회 결과를 종합해 5인의 정예 멤버를 선발했다. ‘FAVIAN’ 박상철과 ‘NolBu’ 송수안(이상 디플러스 기아)을 비롯해 ‘HYUNBIN’ 전현빈 ‘XZY’ 김준하 ‘TIZ1’ 김동현(이상 농심 레드포스) 등 현역 최강자들이 이름을 올렸다. 이터널 리턴 종목은 팀 단위 선발전을 통해 상위 2개 팀 소속 선수 8명이 파견후보로 뽑혔다. 양주 웨일즈 소속 ‘fana‘ 하형석 등 4인과 대구 가디언즈 소속 ‘JJangE’ 최창희 등 4인이 치열한 경쟁을 뚫고 합류했다. 이풋볼 시리즈에서는 PC 부문 ‘Ssong’ 송영우와 모바일 부문 ‘DK—DK’ 김도겸이 아시안게임 선발전 상위 입상 자격으로 대표팀에 승선했다. 시범종목 스테핀에서는 이세연(서울예술대학교)과 김하율(충암중학교)이 한국 대표로 선발됐다. 특히 이세연은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한국 대표로 출전하며 다시 한번 실력을 입증했다. 대회는 24일 대전격투와 이풋볼 경기를 시작으로 25일 개막식과 함께 이터널 리턴과 배틀그라운드 모바일 1일차 경기가 펼쳐진다. 마지막 날인 26일에는 두 종목의 최종 우승팀을 가리는 2일차 경기가 이어진다. 진주실내체육관 일대에서는 대회 기간 동안 각종 체험존과 팝업 스토어 코스프레 퍼레이드 등 다채로운 문화행사도 함께 열릴 예정이다.2026-04-16 14:3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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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종신보험 불완전판매 주의 당부…원데이클래스·박람회에서도 가입 권유 [경제일보] 금융감독원이 종신보험을 저축성상품처럼 판매하는 불완전판매가 이어지자 금융소비자에게 주의를 당부했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민원사례를 바탕으로 종신보험 가입시 유의사항을 안내했다고 17일 밝혔다. 최근 일부 현장에서는 소비자의 저축·목돈 마련 수요와 맞지 않는 종신보험 가입 권유가 이뤄지고 있다. 원데이클래스 행사, 베이비페어·웨딩박람회, 회사 사내교육, 농축협조합 창구 등에서 종신보험을 적금이나 재테크 상품처럼 설명하며 계약을 체결한 민원이 접수됐다는 설명이다. 대표적인 사례로는 무료 원데이클래스 행사장에서 적금보다 목돈 마련에 유리하다는 설명으로 종신보험 가입을 유도한 경우가 있다. 이에 당첨 문자 발송 이력과 녹취 등을 통해 설명 내용이 사실과 다른 점이 확인돼 계약 취소와 기납입보험료 환급으로 처리된 사례도 발생했다. 베이비페어와 웨딩박람회 등 이벤트 행사장에서도 종신보험을 자녀 교육자금이나 재테크 목적에 적합한 상품, 은행금리보다 높은 확정금리 상품처럼 설명한 사례가 확인됐다. 회사 사내교육이나 군 관련 교육 연계 과정에서도 종신보험의 주된 보장내용을 사망보장이 아닌 절세·상속 또는 적금과 유사한 상품처럼 안내하기도 했다. 또한 농축협조합 창구에서도 예·적금보다 유리한 상품으로 설명하며 종신보험 가입을 권유한 민원이 접수됐다. 이에 금감원은 종신보험이 가입자 사망 시 유족에게 보험금을 지급해 경제적 안정을 돕기 위한 상품이라는 점을 먼저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가입자 본인의 저축, 자금 활용, 노후 대비 목적에는 적합하지 않다는 설명이다. 또한 종신보험은 고액 사망보험금을 지급하는 구조로 총 납입보험료가 수천만원에 달하는 만큼 자산과 소득 수준, 부양가족 유무를 충분히 고려한 뒤 신중하게 가입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상품 내용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가입했거나 불완전판매가 의심되는 경우에는 설명받은 안내자료, 녹취, 문자, 카카오톡 등을 보관해 추후 입증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도 짚었다. 금감원 관계자는 "종신보험은 사망시 유족의 경제적 안정을 위한 보험으로 저축이나 목돈 마련 목적에 적합하지 않다"며 "자산·소득수준 및 부양가족 유무등을고려하고 상품내용을 정확히 이해한 후 신중히 가입해야 한다"고 말했다.2026-04-16 14: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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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11억달러 그린본드 발행…유럽 투자자 공략 본격화 [경제일보] 네이버가 달러화와 유로화로 구성된 글로벌 그린본드 발행에 성공하며 글로벌 자금 조달 역량을 확대했다. 인공지능(AI)과 데이터센터 등 대규모 인프라 투자 필요성이 커지는 가운데, 네이버가 해외 자본시장 공략에 본격적으로 나서는 것으로 분석된다. 15일 네이버는 달러화 채권과 유로화 채권으로 구성된 글로벌 그린본드를 발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발행은 달러화 5년 만기 5억 달러와 유로화 7년 만기 5억 유로 규모로 총 약 11억 달러 규모다. 네이버가 유로화 채권을 발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며 달러화 채권 발행은 지난 2021년 이후 약 5년 만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발행은 달러화와 유로화를 동시에 발행하는 '듀얼 커런시' 방식으로 진행됐다. 글로벌 투자자 기반을 확대하고 환율 변동 리스크를 분산하기 위한 전략으로 풀이된다. 국내 민간기업이 달러화와 유로화 채권을 동시에 발행한 사례는 지난 2020년 이후 약 6년 만으로 네이버가 글로벌 자본시장에서 투자자 저변 확대에 나선 것으로 분석된다. 앞서 네이버는 지속가능 금융 관리 체계를 수립하고 외부 검토를 진행했다. 글로벌 신용평가사인 무디스와 스탠더드앤드푸어스는 이번 채권에 각각 A3(안정적), A-(안정적) 등급을 부여했다. 글로벌 자본시장에서 네이버의 신용도와 안정적인 자금 조달 역량이 확인된 것으로 평가된다. 네이버는 이번 그린본드 발행을 통해 글로벌 자산운용사와 연기금, 시중은행 등 437개 투자자로부터 100억 달러 이상의 주문을 확보했다. 이는 최종 발행 규모 대비 약 9.3배 수준으로 발행 금리는 달러화 5년물 4.375%, 유로화 7년물 3.750%로 확정됐다. 이번 유로화 채권 발행은 네이버의 유럽 시장 사업 확대 전략과 맞물린 것으로 분석된다. 네이버는 최근 스페인 중고거래 플랫폼 왈라팝 인수 등을 통해 유럽 시장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으며 이번 채권 발행을 통해 유럽 투자자 기반도 강화한 것으로 평가된다. 네이버는 이번 그린본드를 통해 조달한 자금을 친환경 데이터센터 구축과 에너지 효율 개선 등 ESG 프로젝트에 활용할 계획이다. AI 서비스 확대에 따라 데이터센터 인프라 투자 필요성이 커지며 친환경 데이터센터 구축은 네이버의 핵심 투자 영역으로 꼽히고 있다. 글로벌 IT 기업들이 AI 경쟁력 확보를 위해 데이터센터 투자 확대에 나서는 것과 같은 행보를 보이고 있다. 네이버는 이번 발행 이후 글로벌 투자자 기반을 확대하고 해외 시장 공략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 특히 유럽 투자자와의 접점을 확대하면서 향후 유로화 채권 발행을 통한 자금 조달 가능성도 열어둔 것으로 분석된다. 김희철 네이버 CFO는 "지정학적 불확실성이 이어지는 가운데서도 네이버의 첫 듀얼 커런시 발행을 성황리에 완료하여 글로벌 투자자들의 관심과 신뢰를 다시 한 번 확인했다"며 "이번 발행을 계기로 아시아를 넘어 유럽으로 투자자 기반을 확대하고 국제 자본시장의 성원에 힘입어 글로벌 플랫폼으로의 도약을 이어갈 예정"이라고 말했다.2026-04-15 14:2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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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 건설 브리프] 대우건설, 한전과 TBM 기술 고도화 MOU 체결 外](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4/15/20260415134700220269.jpg)
대우건설, 한전과 TBM 기술 고도화 MOU 체결 外 [경제일보] 대우건설은 한국전력(이하 한전)과 ‘TBM 설계기술 고도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15일 밝혔다. 지난 14일 을지로 본사에서 열린 협약식에는 대우건설 심철진 토목사업본부장과 한전 김대한 전력연구원장 등 양사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들은 TBM 기술 개발 및 공동의 기술 경쟁력 확보를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TBM은 터널 건설에 활용되는 대형 굴착 장비로 지반 특성에 맞는 장비 선정과 운용 설계가 사업의 성패를 좌우하는 핵심 요소이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TBM 사업 관련 연구개발 및 기술교류 전반에 걸친 포괄적 협력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구체적인 협력 분야는 △국내외 TBM 굴진 데이터베이스(DB) 상호 공유 △TBM 굴진속도 및 굴착도구 마모량 예측 모델 검증 및 고도화 △TBM 데이터베이스 관리시스템(T-DBMS) 및 장비 검수 노하우 공유 등이다. 양사는 단순 기술 교류를 넘어 세미나와 현장 방문 등 인적 교류를 병행해 기술 역량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대우건설은 국내외 사업을 통해 축적한 자사의 TBM 운영 노하우와 한전의 데이터 관리 역량을 결합해 터널 사업의 안정성과 시공 효율을 높이기로 했다. 이를 기반으로 대심도 터널과 에너지 고속도로 구축에 필요한 전력구 터널 분야에서 기술 협력 범위를 확대해 나갈 전망이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당사는 철도·도로 등 다양한 인프라 사업을 수행 중이고 이번 협력을 통해 TBM 시공 과정에서 축적되는 데이터를 활용해 기술력을 한층 강화할 계획이다”라며 “지반 조건별 시공 리스크를 줄이고 터널 시공의 안정성과 효율성을 동시에 높여 전력구를 포함한 인프라 사업 수행 역량을 지속적으로 고도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GS건설, 전사적 ‘에너지 절감’ 실천 활동 강화 GS건설은 전사 차원의 에너지 절감 활동을 강화하고 임직원들의 참여를 기반으로 한 실천 프로그램을 새롭게 도입해 정부 에너지 절감 정책에 동참한다고 15일 밝혔다. GS건설은 서울 종로구 ‘그랑서울’과 R&D센터가 위치한 서초구 ‘GS건설 서초타워’ 중심으로 에너지 절감을 실천해 왔다. 여름철에는 빙축열 시스템을 활용해 냉방 효율을 높고 점심시간에는 소등 캠페인을 전개하는 등 자연스럽게 에너지 절약에 동참할 수 있는 환경 조성했다. 회사는 최근 정부차원의 절감 운동에 적극 동참하기 위해 에너지절감 운영 시스템을 개선하기로 했다. 에너지 절감을 위한 참여형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등 에너지 절감 운동에 한층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이번 활동은 실제 임직원들의 평소 엘리베이터, 출퇴근 데이터를 분석해 직원들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먼저 업무시간 이후 사무실 일괄소등 횟수를 기존 2단계 소등에서 5단계 순차 소등으로 변경했다. 이어 비혼잡 시간대에는 본사 그랑서울 건물 엘리베이터 일부 운행 중지할 예정이다, 차량 5부제 참여도 병행한다. 에너지 절감 프로그램 ‘자! easy 챌린지’도 진행하기로 했다. 해당 프로그램은 회사 구성원들이 일상 속에서 에너지 절감 실천 사례를 직접 인증하고 공유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이를 통해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고 조직 내 확산 효과를 높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GS건설은 프로그램을 단순 이벤트성 캠페인이 아니라 조직문화가 되는 계기로 발전시킬 방침이다. GS건설 관계자는 “기존의 운영 중심의 에너지 절감 활동을 넘어 구성원의 참여를 아우르는 접근을 통해 에너지 절감 수준을 고도화하고 있다”며 “전사 차원의 에너지 절약 실천을 확대해 ESG 경영과 사회적 책임을 적극적으로 이행해 나갈 것이다”라고 말했다. LH, 올해 첫 1억 스위스프랑화 채권 발행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스위스 금융시장에서 1억 스위스프랑화 채권(한화 약 1882억원) 발행에 성공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발행은 올해 국내 기업 중 첫 발행 사례다. 중동 지역 위험 고조로 인한 글로벌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이뤄낸 성과다. 특히 안정지향형 투자자 비중이 높은 스위스프랑 시장에서 일관된 시장 접근성과 높은 기업 신뢰도를 기반으로 LH 채권에 대한 해외 투자수요를 확보해 내 발행을 마쳤다. 발행 확정 일자는 지난 10일 자로 만기 3년에 발행금리는 3년물 CHF Midswap 대비 43bp를 가산한 수준이다. BNP Paribas가 단독으로 주관했다. LH는 유럽권 우량 신규 투자자 유치를 통한 다양한 통화 기반의 외화 조달 노력을 기울여 왔다. 작년 11월에는 2013년 이후 12년 만에 한국계 비(非)정책금융기관 중 최초로 유로화 공모발행(5억유로, 8500억)에 성공하기도 했다. 오동근 LH 재무처장은 “안정적인 정책사업 추진 기반 확보를 위해 우량 신규 해외채권 투자자 유치 및 조달원 다변화 등을 적극 추진해 가겠다”라고 말했다.2026-04-15 13:5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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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항공청 NASA와 아르테미스 협력 강화... 2030년 달 남극 탐사 탑재체 확정 [경제일보] 오태석 우주항공청장이 미국 콜로라도 스프링스에서 개최된 제41회 스페이스 심포지엄 현장에서 자레드 아이작맨 미국 항공우주국(NASA) 청장과 첫 공식 회동을 가졌다. 15일 우주항공청에 따르면 양측은 이번 만남에서 유인 달 탐사 프로젝트인 아르테미스 프로그램의 실질적 기술 협력 방안을 구체화하고 한미 우주 동맹의 실행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했다. 이번 회동은 52년 만의 인류 유인 달 궤도 비행을 성공리에 마친 아르테미스 2호가 지난 11일 지구로 귀환한 직후 성사되어 각별한 의미를 더했다. 오 청장은 아르테미스 2호 승무원 4명의 무사 귀환을 축하하며 인류의 심우주 탐사 역사에 새로운 획을 그은 성과라고 평가했다. 민간 우주비행사 출신으로 작년 말 취임한 아이작맨 청장 역시 한국 우주항공청의 출범과 발 빠른 행보에 깊은 관심을 보이며 상업 생태계 중심의 공조 의지를 드러냈다. 아이작맨 청장은 부임 이후 NASA의 운영 방식을 민간 우주 기업의 효율성과 결합하려는 정책 기조를 강화하고 있다. 그는 이번 회담에서 한국의 기술적 유연성과 신속한 의사결정 체계를 높이 평가하며 향후 화성 탐사로 확장되는 '문 투 마스(Moon to Mars)' 아키텍처에서도 한국의 역할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는 한국 우주 산업이 단순한 추격자에서 벗어나 글로벌 표준을 선도하는 파트너로 인정받기 시작했음을 나타낸다. 양국 수장은 2024년 10월 체결된 아르테미스 연구협약의 후속 조치를 면밀히 점검했다. 해당 협약은 한국이 세계에서 다섯 번째로 NASA와 맺은 심우주 탐사 공동 연구 계약으로 달 착륙선 개발과 우주인 지원 도구 및 우주 의료 등 광범위한 분야를 포괄하고 있다. 두 수장은 달 표면 모빌리티와 심우주 통신 및 탐사 거점용 전력 시스템 등 3대 핵심 분야의 실무 협의 현황을 공유하고 가시적인 성과 도출을 위해 민관 전문가 논의를 전폭적으로 지원하기로 합의했다. 구체적인 협력 성과 중 하나인 달 표면 우주방사선 측정기(LVRAD)의 탐사 일정은 이번 회동을 통해 더욱 명확해졌다. 한국천문연구원이 주도하여 개발 중인 LVRAD는 NASA의 민간 달 탑재체 수송 서비스(CLPS) 프로그램을 통해 2030년 달 남극 탐사에 투입된다. 이 장비는 민간 우주 기업 인튜이티브 머신즈의 노바-D 착륙선에 탑재되어 달 표면의 우주방사선 데이터를 정밀 측정하며 수집된 정보는 향후 달 거주 기지 설계와 우주인의 안전 확보에 필수적인 기초 자료로 활용된다. 전문가들은 이번 협력이 국내 우주 기업들의 글로벌 공급망 진입을 촉진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될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특히 모빌리티와 전력 시스템 분야는 한국이 강점을 보유한 자동차와 이차전지 산업의 핵심 기술력을 우주 환경으로 확장할 수 있는 최적의 기회다. 현대차그룹이 개발 중인 달 탐사 로버와 국내 배터리 기업들의 고효율 전력 솔루션이 아르테미스 프로젝트의 핵심 자산으로 편입될 가능성도 열렸다. 우주항공청은 출범 초기부터 연구기관을 넘어 정책 수립과 집행 기능을 강화한 중앙행정기관으로서의 정체성을 강조해 왔다. 이번 회동에서도 오 청장은 기술 개발을 넘어 우주 경제 생태계 조성을 위한 국제 규범 논의와 민간 협력 모델 발굴에 주력했다. 이는 우주 분야를 국가의 새로운 수출 산업으로 육성하겠다는 정부의 강한 의지가 반영된 결과다. 나아가 우주항공청은 미국뿐만 아니라 UAE와 유럽 및 캐나다 등 주요 우주 강국들과의 다각적인 협의를 통해 국제 우주 질서를 주도하는 주역으로서 입지를 다지고 있다. 저궤도 위성통신과 인공지능 활용 위성정보 분석 등 민관 공동 사업 모델을 지속 발굴하여 국내 우주 경제의 규모를 확장하고 청년 과학자들에게 도전적인 연구 환경을 제공할 계획이다. 오 청장은 이번 회동이 한미 우주 동맹이 상징적 수준을 지나 구체적인 기술 실행 단계에 접어들었음을 보여주는 이정표라고 평가했다. 그는 인류의 지속 가능한 달 탐사와 거주를 위한 여정에 대한민국이 없어서는 안 될 핵심 파트너로 자리매김하도록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2026-04-15 11: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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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력 이동, 검찰 이후 ③] 기업과 변호사, 새로운 생존 방식](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4/14/20260414144238545103.png)
기업과 변호사, 새로운 생존 방식 [경제일보] 수사권 조정 이후 기업 법무의 대응 시점이 앞당겨지고 있다. 검찰 단계에서 대응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사건이 시작되는 단계부터 개입하려는 움직임이 이어진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과거 대기업 법무팀은 사건이 발생한 뒤 움직였다. 내부 인력은 최소한으로 두고, 외부 로펌에 사건을 맡기는 방식이 일반적이었다. 검찰 출신 변호사가 있는지가 선택 기준이 됐다. 법무팀은 사건을 외부로 넘기는 창구 역할에 가까웠다. 이 방식은 검찰이 수사의 마지막 단계라는 전제에서 작동했다. 경찰 단계에서 시작된 사건도 결국 검찰로 넘어오면 다시 대응할 수 있다는 판단이 가능했다. 그러나 수사권 조정 이후 상황이 달라졌다. 경찰이 수사를 마무리하는 사건이 늘었다. 검찰까지 가지 않고 끝나는 사례도 적지 않다. 사건 초기 대응이 늦어지면 이후 단계에서 선택할 수 있는 여지가 줄어든다. 기업이 대응 시점을 앞당기는 이유다. 법무팀 운영 방식도 이에 맞춰 바뀌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대기업 법무팀을 중심으로 수사 초기 대응을 내부에서 처리하려는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검찰 단계 중심이던 대응에서 벗어나 경찰 단계부터 사건을 관리하려는 사례가 늘고 있다는 분석이다. 인력 구성에 대한 고민도 달라졌다. 검찰 출신 중심이던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수사 초기 대응 경험이나 규제 대응 경험을 갖춘 인력에 대한 관심이 이어지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다만 개별 기업의 채용 사례는 외부에 공개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법무팀의 역할은 사건 대응에 그치지 않는다. 내부 통제와 준법 관리 영역까지 범위가 넓어지고 있다. 형사 리스크가 초기 단계에서 정리되는 사례가 늘면서 사전 대응 기능이 함께 강화되는 모습이다. 재판소원제 도입 논의도 변수로 거론된다. 확정판결 이후에도 다시 다툴 수 있는 절차가 생길 경우 분쟁이 길어질 수 있다. 사건이 끝났다고 보기 어려운 상황이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변호사 시장도 같은 변화를 겪고 있다. 변호사 수가 늘면서 수임 경쟁은 한층 치열해졌다. 기존처럼 검찰 단계에서 사건을 기다리는 방식으로는 안정적인 수익을 기대하기 어렵다. 수사권 조정 이후 경찰 조사 단계에서 변호인을 선임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는 분석이 법조계에서 나온다. 사건 초기부터 대응하려는 수요가 이어지고 있다. 다만 이 시장은 절차 이해도가 요구된다. 경찰 수사 과정에서 어떤 시점에 대응해야 하는지, 수사가 끝난 뒤 어떤 절차를 밟을 수 있는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 대응 시기를 놓치면 이후 단계에서 선택할 수 있는 폭이 줄어든다. 중수청 출범도 변수다. 중대 범죄 수사를 전담하는 기관이 자리 잡으면 관련 사건을 둘러싼 수요가 형성될 가능성이 있다. 초기 수사 방식이 자리 잡는 과정에서 시장 기준도 함께 만들어질 수 있다. 기업의 선택이 시장에 영향을 주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대기업 법무팀이 검찰 전관에 기대던 방식에서 벗어나는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비용과 효율을 함께 따지는 판단이 늘면서 내부 대응 역량을 키우는 방향으로 전략이 바뀌고 있다. 법무팀의 업무 범위가 넓어진 점도 영향을 미친다. 형사 사건 대응뿐 아니라 준법, 공정거래, 노동, 금융 규제까지 다루는 일이 늘고 있다. 이 과정에서 특정 인맥보다 해당 영역을 다뤄본 경험이 더 중요하게 작용한다는 평가가 나온다. 기업이 변호사를 선택하는 기준도 달라지고 있다. 인맥보다 실제 대응 경험을 본다. 사건을 어느 시점에서 어떻게 처리할 수 있는지가 판단 기준으로 자리 잡고 있다. 앞으로 법률 시장은 더 나뉠 가능성이 있다. 수사 기관이 여러 갈래로 나뉘면서 각각에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이 요구된다. 규제 환경이 복잡해지면서 관련 분야 경험을 갖춘 인력에 대한 수요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헌법 소송 분야도 변수로 거론된다. 재판소원제 도입 여부에 따라 분쟁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검찰 중심으로 움직이던 시장은 방향을 바꾸고 있다. 하나의 기관만을 기준으로 대응하던 방식에서 여러 기관을 함께 고려하는 방식으로 이동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법률 시장은 다시 정리되는 과정에 있다. 기업의 대응 방식과 변호사의 생존 전략도 이 변화에 맞춰 바뀌고 있다. 다가올 10월 이후 변화 속도는 더 빨라질 가능성이 있다.2026-04-14 14:4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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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가 '주가 폭락' 책임지는 시대 오나…상법 조항 9개월째 해석 논란 [경제일보] 개정 상법 한 줄이 기업 경영의 경계선을 흔들고 있다. “이사는 주주를 위하여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지난해 7월 바뀐 상법 382조의3이다. 문장은 짧지만, 이 조항이 실제 법정에서 효력을 가지는지에 따라 기업 지배구조와 소송 지형이 달라진다. 9개월이 지났지만 대법원 판단은 아직 없다. 13일 서울 서초동 법무법인 LKB평산에서 열린 금융법센터 심포지엄. 논쟁은 한 문장으로 압축됐다. 이 조항 하나로 소액주주가 이사를 법정에 세울 수 있느냐였다. ‘회사’에서 ‘주주’로…70년 만의 축 이동 개정 전 상법은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로 한정했다. 이사가 회사에 손해를 끼쳤는지가 판단의 기준이었다. 개정 이후에는 ‘주주’가 명시되면서 방향이 달라졌다. 이사는 총주주의 이익을 보호하고 전체 주주를 공평하게 대우해야 한다는 원칙이 함께 들어왔다. 형식상 문구 추가에 그친 것처럼 보이지만 의미는 가볍지 않다. 이사가 회사라는 법인만을 상대로 지던 의무가 투자자인 주주에게까지 닿게 됐기 때문이다. 한국 회사법 체계에서 이사의 책임 범위를 한 단계 넓힌 변화로 읽힌다. 논쟁은 여기서 갈린다. 이 조항이 기존 원칙을 다시 적은 수준인지, 아니면 주주가 이사를 상대로 직접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근거까지 포함하는지에 따라 법적 효과는 전혀 달라진다. 소송의 무기 되나…갈라진 주주충실의무 해석 법조계 해석은 두 갈래로 갈린다. 한쪽은 ‘확인적 개정설’이다. 이번 개정이 기존 법리를 다시 적은 수준에 그친다는 시각이다. 이 경우 책임 판단 기준은 여전히 상법 401조에 묶인다. 이사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입증돼야 손해배상이 가능하다. 책임을 묻기 위한 문턱이 높은 상태가 유지된다. 반대편은 ‘변경적 개정설’이다. 이사가 주주에게도 직접 의무를 부담한다고 본다. 이 해석을 따르면 상황은 달라진다. 주주는 경과실만으로도 책임을 물을 수 있고, 이사회 결의 이전 단계에서 가처분으로 거래를 막는 시도도 가능해진다. 손해 산정 시점 역시 변론 종결까지 넓어질 수 있다. 결국 쟁점은 하나로 압축된다. 이사의 책임 문턱을 기존처럼 높게 둘 것인지, 아니면 주주 보호를 위해 낮출 것인지다. 현재 하급심은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개정 조항만으로 독립적인 청구권이 바로 인정된다고 보지는 않는 흐름이다. 다만 이는 판례가 축적되지 않은 상황에서의 제한적 판단에 가깝다. 최종 방향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숫자가 말한다…코리아 디스카운트와 주주충실의무 이 논쟁은 법리 해석에 그치지 않는다. 기업 가치와 곧바로 연결된다. 경북대 로스쿨 이상훈 교수는 기업 가치를 따질 때의 기본 원리를 짚었다. 기업이 앞으로 벌어들일 돈을 그대로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돈이 실제로 얼마나 안전하게 들어올 수 있는지를 따져 현재 기준으로 다시 계산하는 방식이다. 위험이 크다고 판단되면 미래의 돈은 더 크게 깎여 평가된다. 지배구조가 불투명하거나 주주 권리가 충분히 보호되지 않는다고 여겨지면 투자자는 그만큼 위험을 높게 본다. 같은 이익을 내는 기업이라도 시장에서 받는 평가는 낮아질 수밖에 없다. 이 흐름은 시장 지표에서도 드러난다. 2024년 말 기준 코스피 상장사 평균 PBR은 0.90배에 머물렀다. 기업이 장부에 쌓아둔 자산 가치보다도 낮은 가격에 거래되고 있다는 뜻이다. 반면 같은 시기 미국 시장은 4.99배 수준이다. 한국 기업의 미래 가치에 대해 투자자들이 보수적으로 평가하고 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이 교수는 주주충실의무가 실제 경영 판단에 영향을 미치기 시작하면 투자자 신뢰가 개선되고, 기업 가치도 함께 올라갈 여지가 있다고 봤다. 유상증자·쪼개기 상장…실무에 들어온 질문 기업 현장에서는 이미 변화의 기류가 감지된다. 판단 기준 자체가 달라지고 있다. 유상증자만 봐도 그렇다. 과거에는 발행 가격이 적정한지만 따지면 됐다. 이제는 질문이 달라진다. 왜 주식을 새로 발행해야 했는지, 회사채 발행이나 자산 매각 등 다른 선택지는 없었는지, 그 과정에서 특정 주주에게 불리한 결과가 발생하지는 않는지까지 함께 검토 대상이 된다. 자회사 분리 상장 역시 같은 맥락이다. 기존에는 공모가 산정의 적정성이 핵심 쟁점이었다. 이제는 분리 과정에서 기존 주주의 가치가 훼손됐는지가 더 중요한 판단 기준으로 떠오른다. 기업을 인수하거나 합병하는 거래에서도 변화는 이어진다. 이른바 M&A다. 공정성 의견서는 더 이상 ‘가격이 적정하다’는 확인에 머물기 어렵다. 해당 거래가 주주 전체의 가치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선택이었는지까지 설명해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다. 경영판단 원칙과 충돌…재량 위축 우려 기업 측의 우려도 뚜렷하다. 이사가 충분한 정보를 바탕으로 절차를 거쳐 판단했다면, 결과가 좋지 않더라도 책임을 묻지 않는 것이 이른바 ‘경영판단 원칙’이다. 법원이 사후적으로 기업의 선택을 다시 평가해 뒤집지 않겠다는 취지다. 문제는 주주충실의무가 강화될 경우 이 기준이 그대로 유지될 수 있느냐다. 주주 가치라는 잣대가 별도로 작동하면, 같은 의사결정이라도 책임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진다. 경영 재량의 범위를 어디까지 인정할 것인지가 다시 쟁점으로 떠오른다. 법조계에서는 미국 델라웨어 법원이 적용하는 ‘전면적 공정성’ 기준이 대안으로 거론된다. 절차가 적법했는지뿐 아니라 거래 결과가 실제로 공정했는지까지 함께 들여다보는 방식이다. 현실의 장벽은 입증…자료는 회사 안에 있다 이론과 달리 소송의 문턱은 높다. 가장 큰 걸림돌은 입증이다. 이사의 판단이 주주 가치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밝히려면 이사회 논의 과정과 대안 검토, 외부 자문 내용까지 들여다봐야 한다. 그러나 이런 자료는 대부분 회사 내부에 있다. 주주가 접근하기 쉽지 않다. 전 법무부 법무실장 구상엽 변호사는 형사 절차와의 연계를 하나의 해법으로 제시했다. 수사 과정에서 확보된 자료나 확정된 형사 판결을 민사 소송에 활용하면 입증 부담을 상당 부분 줄일 수 있다는 취지다. 다만 제도적 기반은 아직 부족하다. 미국처럼 집단소송이나 징벌적 손해배상이 폭넓게 인정되는 구조가 아니기 때문이다. 추가 입법이 뒤따르지 않는다면 주주충실의무가 실제 소송으로 이어지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답은 결국 판례가 쓴다 법 시행 9개월. 해석은 갈려 있고 기준은 정리되지 않았다. 결국 답은 판례가 쓴다. 이 조항이 선언에 머물지, 주주가 이사를 상대로 직접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권리로 작동할지는 첫 대법원 판단에서 갈린다. 그 한 번의 판단으로 소액주주 소송의 문이 열릴 수도 있고, 기업 경영의 재량 범위가 다시 설정될 수도 있다. 상법 382조의3은 아직 진행형이다. 법전이 아니라 판례 속에서 완성될 조항이다.2026-04-14 14:0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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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 앞두고 멈춘 자치구 행정…5억 이상 계약 60% 급감 [경제일보] 지방선거를 앞두고 서울 자치구 행정이 눈에 띄게 움츠러들고 있다. 대형 신규 사업은 자취를 감추고 유지보수 중심의 일상 업무에 행정력이 집중되는 흐름이다. 14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특별시 계약 정보 공개 시스템인 ‘서울계약마당’ 분석 결과, 올해 1월 1일부터 4월 13일까지 서울 8개 자치구의 5억원 이상 대형 계약은 104건으로 집계됐다. 총액은 1329억원 수준이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급격한 위축이다. 2025년 동일 기간 8개 자치구의 대형 계약은 185건 3274억원에 달했다. 건수는 44% 줄었고 예산 규모는 60% 가까이 감소했다. 감소 폭보다 더 뚜렷한 변화는 내용이다. 올해 체결된 계약의 상당수는 하천 정비 이면도로 복구 가로등 유지보수 폐기물 수거 등 반복적 유지관리 업무에 집중됐다. 복합청사 건립 교육지원센터 신축 상권 활성화 사업 등 신규 투자 성격의 사업은 찾아보기 어려웠다. 이 같은 흐름은 특정 지역에 국한되지 않았다. 강남구를 비롯해 종로 중구 중랑 강동 관악 양천 구로 등 조사 대상 자치구 전반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났다. 예산 규모가 가장 큰 강남구조차 신규 사업보다는 기존 시설 관리와 민원 대응에 행정력을 배분하는 모습이다. 배경에는 선거 변수에 따른 리스크 회피가 자리 잡고 있다. 6월 3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신규 대형 사업을 추진할 경우 선심성 행정 논란에 휘말릴 가능성이 크다.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 시비나 감사 리스크도 부담 요인으로 꼽힌다. 차기 단체장 교체 가능성도 영향을 미친다. 선거 결과에 따라 행정 기조가 바뀔 수 있는 상황에서 중장기 사업을 확정할 경우 정책 충돌로 이어질 수 있다. 이 경우 사업 중단에 따른 매몰 비용과 책임 논란을 동시에 떠안을 수 있다. 결국 자치구들은 굵직한 결정을 뒤로 미루고 필수 유지관리 업무에 집중하는 선택을 하고 있다. 차기 단체장 취임 이후로 판단을 넘기는 ‘대기 전략’이다. 문제는 행정 공백이다. 선거를 이유로 정책 추진이 지연될 경우 지역 발전 사업은 속도를 잃을 수밖에 없다. 행정은 선거와 무관하게 지속돼야 한다는 원칙과 현실 사이의 간극이 드러나는 대목이다. 선거 국면 속에서도 행정이 흔들림 없이 작동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2026-04-14 09: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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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억원 "우리 경제 불확실성 엄중, 비상대응체계 철저히 유지해야" [경제일보] 금융위원회가 중동 전쟁 관련 휴전 합의 불발에 따라 금융시장과 실물경제 지원을 위한 비상대응 체계를 강화했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금융위는 이날 오전 이억원 금융위원장 주재로 중동 상황 관련 '금융부문 비상대응 TF'를 열고 금융시장 리스크 요인과 민생·실물경제 지원 방안을 점검했다. 먼저 이 원장은 휴전 합의 불발로 국내 경제 불확실성이 엄중함을 강조하고 종전이 확실해질때까지 금융부문 비상대응체계의 철저한 운영을 당부했다. 세부적으로는 금융시장반에 중동 상황에 따른 시장 동향을 24시간 밀착 모니터링하고 변동성이 확대될 경우 시장안정조치를 즉각 시행할 것을 주문했다. 특히 지난 9일까지 2조5000억원이 집행된 채권·자금시장 안정프로그램과 관련해 필요 시 지원 규모를 즉각 확대할 수 있도록 준비할 것을 당부했다. 실물지원반에는 피해기업 대상 정책금융 지원을 보다 적극적으로 집행할 것을 요청했다. 최근 추경을 통해 정책금융 지원 프로그램 규모가 기존 24조3000억원에서 25조6000억원으로 확대된 만큼 보다 적극적으로 집행에 나서야 한다는 취지다. 민간 금융권의 지원 상황 점검도 진행됐다. 금융위는 53조원+α 규모 신규자금 공급과 만기연장·상환유예 등 지원이 현장에서 원활히 이뤄지는지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필요 시 지원 규모와 대상을 넓히는 방안도 협의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업종별 릴레이 간담회를 통해 현장 애로를 직접 듣고 후속 조치도 속도를 내기로 했다. 지난 8일 건설업계 간담회에서 논의된 공기 연장 관련 책임준공 인정,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보증수수료 인하, 건축공사비 플러스 PF보증 확대 등 과제는 신속히 검토할 방침이다. 지난 7일 열린 정유·석화업계 간담회 후속 조치로는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이 한국석유공사의 원유 확보를 위해 30억달러 규모 유동성 지원을 확정한 만큼 조속히 집행하기로 했다. 금융산업반에는 실물경제 리스크가 금융산업으로 전이되지 않도록 최악의 상황을 가정한 스트레스테스트를 실시해 선제 대응할 것을 주문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금융시장의 안정을 지키는 것이 우리 경제의 펀더멘털을 수호하는 핵심"이라며 "시장 참여자들이 정부의 대응 의지를 신뢰할 수 있도록 모든 금융권 역량을 집중해 달라"고 말했다.2026-04-13 18: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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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해지는 했지만 새 시공사 못 정해…상대원2구역 혼란 [경제일보] 성남 상대원2구역 재개발 사업이 시공사 해지 이후 후속 절차가 꼬이면서 추진 동력을 잃고 있다. 기존 시공사와의 계약은 종료됐지만 신규 시공사를 정하지 못한 상태가 이어지면서 사업 공백이 현실화되는 모습이다. 조합 내부 갈등과 법적 리스크까지 겹치며 불확실성도 빠르게 커지고 있다. 13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상대원2구역 조합은 지난 11일 용인 엘리시안러닝센터에서 정기총회를 열고 DL이앤씨와의 시공 계약 해지 안건을 의결했다. 전체 조합원 2269명 가운데 1205명이 참석했고, 이 중 1101명이 찬성하면서 안건은 통과됐다. 문제는 이후 진행된 시공사 선정 절차에서 발생했다. 같은 날 열린 임시총회에서 GS건설을 시공사로 선정하는 안건이 상정됐으나 조합원 직접 참석 정족수를 채우지 못하면서 의결이 무산됐다. 조합 측이 참석 인원을 확보하기 위해 교통편까지 지원했지만 최종적으로 기준에 미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로 인해 기존 시공사 계약은 해지되고 신규 시공사는 확정되지 않은 상태가 이어지게 됐다. 조합은 2주 뒤 임시총회를 다시 열어 시공사 선정 절차를 재추진할 계획이지만 현재 상황을 고려하면 일정이 다시 지연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이 과정에서 법적 분쟁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 기존 시공사였던 DL이앤씨가 계약 해지의 적법성을 문제 삼아 가처분 신청 등 대응에 나설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동시에 GS건설 역시 시공사 지위 확보를 위한 대응에 나설 것으로 보이면서 사업은 당분간 법적 변수까지 안고 가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조합 내부 갈등도 사업 불확실성을 키우는 요인이다. 조합장 A씨는 임시총회에서 해임됐지만 법원이 해임 효력정지 가처분을 인용하면서 직무를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금품 수수 의혹으로 수사를 받고 있는 상황까지 겹치면서 조합 의사결정 구조 자체에 대한 신뢰는 흔들리고 있다. 사업 지연은 곧바로 자금 문제로 이어지고 있다. 조합은 최근 이주비 대출 이자를 더 이상 대납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히고 조합원 개별 부담으로 전환했다. 시공사 공백이 길어질 경우 금융 구조 유지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판단이 반영된 조치로 향후 사업비 조달과 일정 전반에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최근 정비사업 현장에서는 시공사 교체와 내부 갈등, 자금 문제가 동시에 발생할 경우 사업 추진 자체가 흔들리는 사례가 늘고 있다. 상대원2구역 역시 이러한 복합 리스크가 한꺼번에 드러난 경우로 평가된다. 상대원2구역 재개발은 성남시 중원구 희망로353번길 일대 약 24만2045㎡ 부지에 지상 29층, 45개 동, 총 4885가구 규모의 아파트를 조성하는 대형 사업이다. 성남 내에서도 손꼽히는 규모로 시공사 선정 결과에 따라 향후 사업 흐름이 크게 좌우될 것으로 보인다.2026-04-13 14:4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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