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총 655건
-
-
-
-
-
820.9조 '슈퍼예산' 국회로…성장 투자냐, 재정 재량 확대냐
[경제일보] 정부가 820조9000억원 규모의 2027년도 예산안을 편성하면서 국회 심사의 막이 오른다. 올해 본예산보다 93조원, 12.8% 늘어난 사상 최대 규모다. 총지출이 800조원을 넘어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반도체 호황으로 총수입이 200조원 넘게 늘어나는 특수한 세수 여건을 바탕으로 인공지능(AI), 반도체, 미래산업, 청년, 지방, 민생 분야에 대규모 재정을 투입하겠다는 게 정부 구상이다. 관전 포인트는 분명하다. 정부는 이번 예산안을 잠재성장률 반등과 양극화 완화를 위한 ‘성장 투자 예산’으로 규정하고 있다. 반면 국회 심사 과정에서는 162조원 규모 미래대응기금의 운용 방식, 100조원대 지출 구조조정의 타당성, 지방교육재정교부금과 교부세 개편의 파장, 2030년 총지출 1000조원 시대의 재정 지속 가능성이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정부는 1일 청와대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2027년 예산안’과 ‘2026~2030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심의·의결했다. 내년도 총수입은 880조8000억원으로 올해보다 205조6000억원, 30.4%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국세수입은 584조4000억원으로 49.8% 늘어날 것으로 봤다. 법인세와 소득세 증가, 반도체 호황에 따른 세입 개선이 수입 확대의 핵심 배경이다. 수입 증가 폭이 지출 증가 폭을 웃돌면서 재정지표는 일시적으로 개선될 전망이다. 정부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이 올해 본예산 기준 3.9%에서 내년 0.1%로 낮아지고, 국가채무비율도 51.6%에서 48.3%로 떨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다만 확장 재정 기조가 이어지면서 2030년 총지출은 1005조2000억원까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됐다. ◆첫 쟁점은 162조 미래대응기금 가장 큰 쟁점은 미래대응기금이다. 정부는 최근 10년 내국세 증가 추세선을 웃도는 추가세수를 기금에 적립해 경기 변동과 세수 급감에 대비하는 ‘재정 댐’으로 활용하기로 했다. 내년 추가세수 162조3000억원을 기금에 적립하고, 이 가운데 45조4000억원은 청년, 성장동력, 지방, 교육·인재 등 4대 분야에 투입한다. 또 12조5000억원은 국채 신규 발행 물량을 줄이는 데 활용하고, 104조4000억원은 여유자금으로 비축한다. 정부는 세수가 급격히 줄거나 경기 대응이 필요할 때 추가경정예산 편성 없이 기금 변경으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 하지만 국회 심사에서는 기금 운용의 투명성과 국회 통제 문제가 쟁점이 될 가능성이 크다. 기금은 일반 예산보다 행정부 재량이 크다. 정부가 미래대응기금의 주요 항목 지출 금액을 일정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으로 변경할 수 있도록 국가재정법 개정을 추진하는 점도 논란거리다. 야당과 재정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세수 호황기에 여윳돈이 생기면 우선 국가채무를 줄여야 한다”는 주장도 나올 수 있다. ◆AI·반도체에 21조원…미래산업 투자 확대 정부는 잠재성장률 반등을 위해 3대 메가프로젝트와 AI 분야에 21조3000억원을 배정했다. 올해 10조8000억원보다 97.2% 늘어난 규모다. 반도체, 피지컬 AI, AI 데이터센터 등 국가 전략 프로젝트를 집중 지원해 한국 경제의 차세대 성장축을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반도체 분야에서는 2조6000억원 규모의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특별회계’를 신설한다. 용인·평택 반도체 생산기지 조기 가동을 위한 기반시설 투자에 1000억원을 배정하고, 서남권 반도체 클러스터의 신속한 착공을 위해 1조5000억원을 지원한다. 반도체 산업단지 전력 공급을 위한 지중 송전망과 고압 변전소 등 전력 인프라에도 881억원을 투입한다. 서남권·충청권 산업단지 용수 공급과 수자원시설 확충에는 1277억원이 배정됐다. AI 분야에는 4조7000억원을 투입한다. 정부는 그래픽처리장치(GPU) 1만 장과 데이터, 인재를 집중 지원해 독자 AI 모델 고도화에 나선다. 이를 기반으로 ‘모두의 AI’를 개발해 대국민 서비스에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미래 성장엔진 확충 예산은 올해 51조2000억원에서 내년 62조8000억원으로 늘어난다. 정부는 우주항공, 바이오, 모빌리티, 원자력, 방산 등 10대 전략기술 분야에 15조원을 투입하고, 소형모듈원자로(SMR), 핵융합, 양자, 우주항공, 첨단바이오 등 미래선도기술 분야 연구 기반도 강화한다. 재생에너지 보급 예산은 9000억원에서 1조8000억원으로 두 배 늘어난다. ◆청년·지방 예산 급증…양극화 대응 전면에 청년 지원 예산은 올해 28조2000억원에서 내년 43조3000억원으로 53.5% 확대된다. 교육, 일자리, 자산, 주거, 혼인·출산·양육, 생활·문화 등 성장단계별 종합 지원에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첨단산업 인재양성 부트캠프를 두 배로 늘리고, 대학생 6만 명에게 졸업 전 현장 경험을 제공하는 인턴학기제를 추진한다. K-뉴딜아카데미 등 첨단 분야 직업훈련도 확대한다. 창업안심보험을 신설해 취업 초기 청년에게 보험료의 최대 80%를 지원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자산 형성 지원도 강화된다. 출생부터 18세까지 연 최대 120만원을 지원하는 ‘우리아이자립펀드’를 신설하고, 청년미래적금은 소득요건을 없애 모든 청년이 가입할 수 있도록 개편한다. 주거 분야에서는 청년 공공임대주택 10만6000호를 공급하고, 비아파트 구매 시 월세 수준으로 내 집 마련이 가능한 청년미래보금자리론을 도입한다. 혼인지원금, 출산지원금, 아동기본수당을 묶은 저출생 대응 3종 패키지도 신설한다. 지역균형발전 예산도 대폭 늘어난다. 국토 대전환과 지방주도 성장 예산은 올해 16조1000억원에서 내년 33조원으로 확대된다. 정부는 5극3특 성장엔진특별보조금을 신설해 앵커기업이 지방에 대규모 투자를 할 경우 설비투자액의 최대 50%를 지원할 계획이다. 지방 의료공백 해소를 위한 지역 필수의료 지원 예산은 8000억원에서 1조3000억원으로 늘어난다. 2027년 신입생부터 지방 국립대에 전액 장학금을 지원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소상공인과 취약계층 민생 안정 예산은 10조원에서 15조4000억원으로 늘고, 코로나 피해 소상공인의 장기연체 채무 특별조정에는 7000억원이 투입된다. ◆지출 구조조정 107조…교부금 개편 충돌 가능성 정부는 대규모 확장 재정과 함께 107조6000억원 규모의 지출 구조조정도 병행한다. 소규모·관행적 사업과 불요불급한 경상비, 저성과·유사·중복 사업을 줄여 38조6000억원을 절감하고, 의무지출 조정으로 69조원을 줄인다는 계획이다. 국회 심사에서 특히 논란이 예상되는 부분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과 교부세 개편이다. 정부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내국세 연동제 폐지로 32조5000억원을 줄이고, 교부세 산정 방식 개편으로 30조5000억원을 절감한다는 방침이다. 저출생으로 학령인구가 줄어드는 만큼 교육재정 구조를 조정해야 한다는 게 정부 논리다. 그러나 교육계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반발이 나올 수 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지역 교육재정의 핵심 재원이고, 교부세는 지방정부의 재정 운영과 직결된다. 정부가 지방 투자 예산을 대폭 늘리면서도 기존 지방·교육 재정 배분 방식을 바꾸겠다고 한 만큼, 국회에서는 재원 배분의 형평성과 지역별 영향이 주요 쟁점이 될 전망이다. ◆국회 심사 본격화…12월 2일 법정 시한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을 회계연도 개시 120일 전인 9월 3일까지 국회에 제출한다. 국회는 상임위원회 예비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심사, 본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예산안을 확정한다. 국회가 예산안을 의결해야 하는 법정 시한은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인 12월 2일이다. 이번 예산안은 반도체 호황이라는 특수한 세수 여건을 바탕으로 성장과 분배, 미래 투자와 재정 안정성을 동시에 추진하겠다는 성격이 강하다. 정부는 적극 재정을 통해 잠재성장률을 끌어올리고 양극화를 완화하겠다는 입장이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내년도 적극적인 재정 투자를 통해 V자형 경제 회복을 보다 공고히 견인하고, 성장주도형 재정 선순환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목표”라고 설명했다. 반면 국회에서는 ‘슈퍼예산’의 방향과 재정 운용 방식에 대한 검증이 불가피하다. 820조9000억원이라는 지출 규모 자체보다 중요한 것은 돈이 어디에, 얼마나 효율적으로 쓰이느냐다. AI·반도체·청년·지방 투자처럼 미래 성장과 사회 구조 개선에 필요한 예산은 힘을 받을 수 있지만, 미래대응기금의 행정부 재량 확대와 지방교육재정·교부세 개편은 치열한 공방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크다. 결국 2027년도 예산안 심사는 정부가 내세운 ‘성장 투자’ 논리가 국회에서 얼마나 설득력을 얻느냐의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반도체 호황이 만들어낸 일시적 세수 여력을 미래 성장의 마중물로 쓸 것인지, 재정 건전성과 국회 통제를 우선해야 하는지를 둘러싼 논쟁이 정기국회의 핵심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2026-09-01 14:07:16
-
-
"젠지는 KT, 한화생명은 T1"…LCK 우승 향한 4강 대진 확정
[경제일보] 2026 리그 오브 레전드 챔피언스 코리아(LCK) 플레이오프가 2라운드에 돌입하면서 우승 경쟁 구도가 윤곽을 드러내고 있다. 정규 시즌 1위 젠지는 플레이오프 2라운드 상대로 KT 롤스터를 선택했고, 정규 시즌 2위 한화생명e스포츠는 T1과 맞붙는다. 특히 플레이오프 1라운드에서 KT가 전문가들의 예상을 뒤엎고 디플러스 기아를 3-0으로 완파하면서 우승 경쟁의 새로운 변수로 떠올랐다. 31일 라이엇 게임즈는 KT 롤스터와 BNK 피어엑스가 플레이-인을 거쳐 LCK 플레이오프에 합류한 가운데 플레이오프 1라운드에서는 T1과 KT가 승리를 거두며 2라운드에 진출했다고 밝혔다. 이에 내달 1일 젠지와 KT, 2일 한화생명e스포츠와 T1의 승자조 2라운드가 열린다. 가장 큰 이변을 몰고 온 KT 롤스터는 이번 플레이오프 2라운드에서 가장 큰 주목을 받고 있다. KT 롤스터는 지난 30일 열린 플레이오프 1라운드에서 디플러스 기아를 세트 스코어 3-0으로 제압했다. 경기 전 공개된 승리팀 예상에서 14명의 전문가 가운데 KT를 선택한 전문가는 한 명도 없었지만 결과는 정반대로 나왔다. KT 롤스터는 1세트에서 디플러스 기아가 선택한 올라프에 트런들로 대응하며 승리를 가져갔다. 2세트에서는 한때 1만 골드 이상 뒤처지며 패색이 짙었지만 원딜 '지우' 정지우의 칼리스타를 앞세워 역전에 성공했다. 3세트에서는 미드 '비디디' 곽보성의 라이즈가 활약하며 경기를 마무리했다. 곽보성은 이 경기에서 LCK 통산 두 번째로 3000킬을 달성했다. KT 롤스터의 상승세는 플레이오프 1라운드만의 결과도 아니다. KT 롤스터는 플레이-인부터 한진 브리온과 풀세트 접전을 거쳐 살아남았다. 이후 디플러스 기아까지 완파하면서 하위 단계에서 올라온 팀 가운데 가장 강한 기세를 보여주고 있다. 이런 KT 롤스터를 상대로 정규 시즌 1위 젠지가 선택권을 행사했다. 젠지는 플레이오프 2라운드 상대팀으로 KT를 지목했다. 젠지 입장에서는 상대 전적과 명분을 모두 고려한 선택으로 풀이된다. 젠지는 올해 정규 시즌 KT 롤스터를 상대로 3연승을 거뒀고, MSI 대표 선발전에서도 KT 롤스터를 3-0으로 꺾었다. 지난해 월드 챔피언십 4강에서는 KT에 패하면서 결승 진출이 좌절된 만큼 이번 맞대결은 젠지의 복수전으로 분석된다. 상대 전적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는 데다 T1을 선택할 경우 변수까지 커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KT 롤스터를 고른 것으로 분석된다. 다만 KT 롤스터가 디플러스 기아를 3-0으로 꺾으면서 상황은 달라졌다. 정규 시즌과 이전 맞대결에서 젠지가 우위를 보였더라도 플레이오프에서 경기력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KT 롤스터가 직접 보여줬기 때문이다. 특히 전문가 예상이 크게 빗나간 만큼 젠지 역시 KT를 단순한 하위 진출팀이 아닌 것으로 평가된다. 반대편에서는 한화생명e스포츠와 T1이 맞붙는다. T1은 지난 29일 BNK 피어엑스를 3-2로 꺾고 2라운드에 진출했다. T1 역시 KT 롤스터와 마찬가지로 한 차례 위기를 넘겼다. 1세트를 가져갔지만 2·3세트를 내주면서 탈락 위기에 몰렸고, 4세트 미드 '페이커' 이상혁의 애니비아 활약으로 승부를 5세트까지 끌고 갔다. 마지막 세트에서는 원딜 '페이즈' 김수환의 바루스가 펜타킬을 기록하며 승리를 확정했다. 문제는 다음 상대인 한화생명이다. 앞서 한화생명은 정규 시즌 2위를 차지한 바 있으며 최근 T1을 상대로 강한 모습을 보여왔다. T1이 LCK컵에서 BNK에 당한 패배를 되갚고 2라운드에 진출했지만 한화생명과의 맞대결에서는 최근 상대 전적의 흐름을 뒤집어야 한다. 한화생명 입장에서도 정규 시즌 상위권 성적을 바탕으로 결승 시리즈 진출에 유리한 고지를 확보할 기회로 평가된다. 결국 이번 플레이오프 2라운드는 정규 시즌 상위권 팀과 이변을 일으키며 올라온 팀의 맞대결로 압축된다. 젠지는 정규 시즌 1위라는 성적을 바탕으로 상대 선택권을 행사했고, 한화생명 역시 2위로 승자조에서 출발한다. 반면 KT와 T1은 플레이오프 1라운드에서 각각 다른 방식으로 위기를 넘기며 2라운드에 진출했다. 플레이오프는 승자조와 패자조를 오가는 구조로 진행돼 1라운드에서 패배한 팀에도 기회가 남아 있다. 내달 3일에는 디플러스 기아와 BNK 피어엑스가 패자조에서 맞붙고, 4일 패자조 2라운드, 5일 승자조 3라운드인 결승 직행전, 6일 패자조 3라운드가 이어진다. 최종적으로 살아남은 세 팀이 내달 12일부터 13일까지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KSPO돔에서 열리는 2026 우리은행 LCK 결승 시리즈에 출전한다. 라이엇 게임즈 관계자는 "2026 LCK 우승컵을 들어올릴 주인공을 가리기 위한 초반 여정이 마무리됐다"며 "2026 우리은행 LCK 플레이오프는 내달 1일부터 6일까지 서울시 종로구 치지직 롤파크의 LCK 아레나에서 진행되며 치지직, SOOP 등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생중계된다"고 말했다.
2026-08-31 17:47:31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