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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점 넓히지만 온도차도 뚜렷…국토부·서울시, 다음 회동서 해법 찾나 [경제일보]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과 오세훈 서울시장이 서울 주택 공급을 놓고 협상 범위를 넓히고 있지만 세부 방안에서는 여전히 온도차를 보이고 있다. 서울시가 용산공원의 대안으로 제시한 탄천물재생센터는 정부도 검토에 들어가기로 했지만 센터 이전 부지 확보라는 새로운 과제가 떠올랐다. 그린벨트 해제와 민간 정비사업 용적률 완화를 두고도 양측의 설명이 엇갈리면서 다음 주 세 번째 회동에서 어느 수준까지 접점을 마련할지가 관심사다. 29일 업계에 따르면 김 장관은 최근 한 라디오 방송에서 서울시로부터 탄천물재생센터 관련 자료를 받아 사업 타당성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센터 이전을 전제로 하는 사업인 만큼 새로운 부지를 확보하는 과정이 주요 과제가 될 수 있다고 짚었다. 김 장관은 전주교도소 이전 사례를 언급하며 시설을 옮기기로 결정하는 것보다 새로 들어설 장소를 정하는 과정이 더 어렵다고 설명했다. 물재생센터 역시 이전 대상지 주민 반발 등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이전 부지 선정 문제까지 서울시와 함께 논의해야 한다는 취지다. 앞서 오 시장은 전날 김 장관과의 두 번째 회동에서 탄천물재생센터와 인근 동부도로사업소, 세텍(SETEC) 부지 등을 연계해 청년주택과 첨단산업시설을 조성하는 ‘동남권 청년 특화 산업단지’를 제안했다. 서울시는 탄천물재생센터 일대에 최소 1만가구에서 최대 1만3000가구를 공급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용산공원을 둘러싼 기존 입장차는 평행선을 달렸다. 국토부는 옛 방위사업청 부지와 장교 숙소에 더해 어린이정원 인근 옛 병원과 미군 학교 부지 등도 청년주택 후보지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특정 부지를 미리 정하기보다 공론화 과정을 거쳐 활용 범위와 공급 방식을 결정하겠다는 구상이다. 이와 달리 서울시는 용산공원 본체 전체를 녹지공원으로 유지해야 한다며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오 시장도 역사성과 생태적 가치 등을 이유로 본체 부지 개발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뜻을 국토부에 전달했다. 그린벨트를 둘러싸고도 양측의 해석이 엇갈렸다. 김 장관은 회동 이후 서울시가 그린벨트 활용을 전향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며 환영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하지만 서울시는 정부가 용산공원 주택 공급 방침을 철회하는 것을 전제로 보전 가치가 낮은 일부 훼손지역의 해제를 검토할 수 있다는 의미라고 선을 그었다. 민간 정비사업 규제 완화 역시 아직 합의 단계는 아니다. 오 시장은 재개발 용적률을 법적 상한의 1.2배까지 높이는 방안 등에 대해 국토부가 전향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지만 국토부는 이후 “검토 방향과 내용 등이 정해진 바 없다”고 설명했다. 핵심은 공급 속도다. 용산공원은 특별법 개정과 공론화, 지방정부 협의가 필요하고 탄천물재생센터 역시 이전 부지를 확보한 뒤 기존 시설 이전과 개발 절차를 밟아야 한다. 그린벨트 활용이나 정비사업 규제 완화도 실제 착공 물량으로 이어지기까지 넘어야 할 절차가 적지 않다. 김 장관과 오 시장은 다음 주 다시 만나 서울 공급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용산이든 탄천이든 서울의 공급 부족을 해소하려면 계획 발표에 그치지 않고 인허가와 착공까지 속도감 있게 연결하는 것이 중요하다. 다음 회동에서는 탄천물재생센터의 이전 가능성과 정비사업 규제 완화 등 실제 공급으로 연결할 수 있는 방안에서 어느 정도 합의를 끌어낼지가 관건이다.2026-08-29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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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 놓고 못 좁혔지만…국토부·서울시, 탄천·정비사업 협의 물꼬 [경제일보]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과 오세훈 서울시장이 서울 주택 공급 해법을 놓고 조금씩 협상 범위를 넓혀가고 있다. 용산공원 본체에 주택을 짓는 문제에서는 두 번째 회동에서도 입장차를 확인했지만 서울시가 대안으로 제시한 탄천물재생센터 활용에는 정부도 검토 의사를 밝혔다. 정비사업 규제 완화도 협의 테이블에 오르면서 다음 주로 예정된 세 번째 만남에서 구체적인 접점을 마련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26일 국토교통부와 서울시에 따르면 김 장관과 오 시장은 이날 서울 중구에서 만나 용산공원을 비롯한 서울 주택 공급 현안을 논의했다. 지난 20일 첫 회동에 이은 두 번째 만남이다. 김 장관은 회동 이후 “용산공원과 관련해서는 의견 접근이 안 되고 있다고 봤다”면서도 “오해는 많이 푼 것 같다”고 말했다. 오 시장도 결론에는 이르지 못했다면서 “여러 부분에서 의견이 좁혀지는 느낌을 받았다”고 평가했다. 가장 큰 쟁점인 용산공원 본체 부지에서는 여전히 간극이 크다. 정부는 공원·녹지 기능이 훼손된 일부 지역에 청년·신혼부부 주택을 제한적으로 공급하는 방안을 공론화하겠다는 입장이다. 김 장관은 주택 공급지가 반드시 용산공원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면서도 장교 숙소와 옛 방위사업청 부지 등 활용 가능한 곳은 공론화 과정에서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본체 부지 전체를 공원으로 보존해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오 시장은 역사성과 생태적 가치, 도심 녹지의 필요성을 들어 “용산공원만큼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는 뜻을 김 장관에게 재차 전달했다. 다만 용산공원 본체를 제외한 정부의 다른 공급 제안은 최대한 유연하게 검토하겠다는 입장도 내놨다. 용산공원이 정부의 단기 신규택지 공급계획과는 별도로 검토된다는 점도 확인됐다. 김 장관은 정부가 이르면 다음 달 말 발표할 ‘7만3000가구+α’ 규모의 추가 신규 공공주택지에 용산공원은 애초부터 포함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용산공원 활용은 특별법 개정과 공론화, 서울시 등 지방정부와의 협조가 필요한 별도 과제로 추진한다는 것이다. 이날 회동에서는 강남구 탄천물재생센터가 새로운 협의 대상으로 떠올랐다. 오 시장은 탄천물재생센터를 이전한 뒤 주택과 피지컬AI 등 첨단산업시설을 함께 조성하는 ‘동남권 청년 특화 산업단지’ 구상을 공식 제안했다. 서울시는 해당 부지에 최소 1만가구에서 최대 1만3000가구의 주택을 공급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국토부도 관련 자료를 받아 검토하기로 했다. 김 장관은 서울시로부터 자료를 제공받은 뒤 주택 공급 가능성을 분석하겠다며 적극적으로 살펴보겠다는 취지로 오 시장과 의견을 나눴다고 설명했다. 용산공원 개발 여부에서는 접점을 찾지 못했지만 대체 공급부지를 함께 검토한다는 데에는 처음으로 공감대를 형성한 셈이다. 서울시가 지속적으로 요구해온 민간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도 이날 논의됐다. 오 시장은 정비사업 용적률 상향과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 완화 등에 대해 국토부가 전향적으로 검토하는 것으로 확인했다고 강조했다. 특히 재개발 사업의 용적률을 법적 상한의 1.2배까지 높이면 서울 내 추가 공급 물량을 상당 규모 확보할 수 있다는 게 서울시 주장이다. 두 사람은 일주일가량 뒤 다시 만나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지난 첫 회동이 용산공원을 둘러싼 양측의 입장차를 확인하는 데 그쳤다면 이번에는 탄천물재생센터와 정비사업 규제 등 대체 공급 방안까지 협의 범위가 넓어졌다. 용산공원 본체 보존 여부라는 핵심 쟁점은 남아 있지만 공급 목표를 달성할 다른 수단을 놓고 협상 공간이 생긴 만큼 다음 회동에서 어느 수준까지 합의안을 끌어낼지가 주목된다.2026-08-26 13:2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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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CIA 국장 극비 방러…우크라·이란 '두 전쟁' 놓고 푸틴에 경고했나 [경제일보] 존 랫클리프 미국 중앙정보국(CIA) 국장이 극비리에 러시아 모스크바를 방문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미국과 러시아 정부 모두 방문 사실과 회동 상대를 공식 확인하지 않고 있지만, 최근 우크라이나 전쟁과 미국·이스라엘의 대이란 전쟁이 동시에 교착 국면에 들어간 만큼 양국 현안을 비공개로 조율하기 위한 방문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미국 CBS와 월스트리트저널(WSJ), 워싱턴포스트(WP) 등은 25일(현지시간) 랫클리프 국장이 모스크바를 방문했다고 보도했다. 미군 수송기 C-17A가 워싱턴 인근 앤드루스 공군기지를 출발해 라트비아 리가를 거쳐 모스크바 브누코보 공항에 착륙한 사실도 항공기 추적 자료를 통해 확인됐다. CIA와 크렘린궁, 미 국방부는 방문 목적과 회동 대상에 대한 논평을 거부했다. 이번 방문은 랫클리프 국장의 취임 이후 첫 러시아 방문이며, 공개적으로 확인된 CIA 국장의 모스크바 방문으로는 2021년 11월 윌리엄 번스 전 국장 이후 처음이다. 당시 번스 전 국장은 푸틴 대통령에게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준비를 경고했고, 석 달 뒤 러시아는 전면전을 시작했다. 이번에는 상황이 반대일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WSJ는 미국 정보당국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을 지속하기 위한 동원 능력을 점검하고 나토의 대응 의지를 시험할 가능성을 주시하고 있다고 전했다. 베스 새너 전 국가정보국(DNI) 부국장은 랫클리프의 방러가 러시아에 행동을 경고하기 위한 것일 가능성을 제기했다. 특히 미국은 랫클리프를 태운 것으로 추정되는 고위급 대표단의 방러를 앞두고 우크라이나에 모스크바와 상트페테르부르크, 러시아 북부 지역에 대한 공격을 자제해 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이번 방문이 단순한 정보 교류를 넘어 일정 수준의 민감한 협의를 동반했을 가능성을 높이는 대목이다. ◆ 이란전까지 얽힌 미·러 협상 가능성 이란 문제도 변수다. 미국은 최근 이란과 거래하는 국가에 대한 제재 압박을 강화하고 있으며, 러시아는 이란과 군사·경제적 협력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이란은 러시아에 우크라이나전용 드론을 공급해왔고, 미국은 러시아가 이란에 군사·정보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고 의심하고 있다. 러시아는 관련 지원 의혹을 부인하면서도 미국·이란 분쟁 해결에 관여할 의사를 내비쳐왔다. 우크라이나 평화협상도 사실상 교착 상태다. 러시아는 최근 협상 재개 가능성을 열어두면서도 현재 전선과 영토 상황을 반영해야 한다는 조건을 내걸고 있다. 미국이 양국 간 대화를 중재하는 상황에서 CIA 수장이 직접 모스크바를 찾았다는 점은 공식 외교 채널과 별도로 정보·안보 라인을 통한 협상이 진행되고 있을 가능성을 보여준다. 랫클리프의 방러 목적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다만 우크라이나전의 추가 확전 억제, 러시아의 대나토 도발 가능성 경고, 이란전 관련 러시아의 역할 조율이라는 세 가지 현안이 동시에 걸려 있다는 점에서 이번 방문의 전략적 무게는 작지 않다. 미·러 관계가 공식 외교 채널만으로 풀기 어려운 국면에서 정보기관 간 비공개 접촉이 새로운 협상 통로가 될 수 있을지도 주목된다. 반대로 별다른 합의 없이 경고 메시지를 전달하는 데 그쳤다면 우크라이나와 이란을 둘러싼 미국의 압박이 더욱 강해질 가능성도 있다.2026-08-26 07:3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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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재계 총수 연쇄회동…'3대 메가' 이제는 실행력 시험대 [경제일보] 이재명 대통령이 주요 그룹 총수들과 잇따라 만나면서 정부가 추진하는 ‘3대 메가 프로젝트’의 실행 속도가 다시 주목받고 있다. 지난 20일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비공개 만찬을 가진 데 이어 이번 주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과도 회동을 조율 중이다. 비공개 회동인 만큼 구체적인 논의 내용은 확인되지 않았지만, 기업 현장의 투자 애로와 정부 지원책을 직접 점검하는 자리가 될 가능성이 크다. 이번 회동의 배경에는 지난 6월 발표한 3대 메가 프로젝트가 있다. 정부는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피지컬AI, AI 데이터센터(AIDC)를 국가 성장축으로 제시했다. 당시 삼성전자와 SK그룹이 밝힌 국내 중장기 투자계획은 각각 2655조원, 2100조원으로 합계 4755조원에 달한다. 다만 이 숫자는 기존 투자와 수도권을 포함한 계열사 투자까지 포함한 기업별 중장기 계획으로, 정부가 3대 프로젝트에 직접 집계한 1461조원과는 산정 범위가 다르다. ◆ 호남 반도체 800조·용인 가속화…‘돈’보다 인프라가 관건 반도체 분야에서 핵심은 호남권과 용인이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호남권에 각각 2기씩 총 4기의 메모리 팹을 구축하는 계획을 내놨고, 투자 규모는 약 800조원이다. 용인에서는 SK하이닉스가 클러스터 투자 일정을 앞당기기로 했고, 정부는 부지·전력·용수 등 핵심 인프라 지원을 과제로 제시했다. 청와대 역시 7월과 8월 민관합동 점검회의에서 호남 클러스터와 용인 투자 가속화를 집중 논의했다. 이 때문에 이번 회동에서는 단순한 투자 규모보다 실제 착공과 생산라인 가동을 앞당길 조건이 중요하다. 반도체 팹은 막대한 전력과 용수를 필요로 하는 만큼 인허가를 포함한 기반시설 확보가 일정의 핵심 변수다. 정부가 ‘슈퍼 패스트’ 수준의 행정 지원을 강조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정의선 회장과의 회동에서는 현대차그룹의 새만금 프로젝트가 주요 의제로 거론될 가능성이 높다. 현대차그룹은 올해부터 2029년까지 새만금에 9조원을 투자해 AI 데이터센터, 로봇 제조·부품 클러스터, 수전해 플랜트, 태양광 발전 등을 구축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특히 AI 데이터센터에 5조8000억원을 투입하고 로봇·에너지 사업을 함께 묶는 구조다. 정부도 최근 새만금 개발계획을 수정하면서 현대차그룹 투자 지원을 본격화하고 있다. 새만금개발청은 2026년 8월 현대차그룹 투자를 지원하기 위해 추가 종합보세구역을 지정했고, 2027년 3월 AI 데이터센터 착공을 지원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 美 투자 압박 속 ‘국내 vs 미국’ 균형도 시험대 대미 통상도 빼놓기 어렵다.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은 지난 7월 마이크론 행사에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미국 내 메모리 생산 확대를 공개적으로 촉구했다. 반면 한국 정부는 대미 전략투자 후보 사업을 놓고 미국과 협상을 진행 중이지만, 반도체 투자가 대미 투자 1호 사업으로 결정됐다는 일부 관측에는 선을 긋고 있다. 이번 연쇄 회동은 정부가 기업에 투자를 요청하는 자리에 그쳐서는 실효성을 거두기 어렵다. 기업 입장에서는 국내 대규모 투자와 미국 현지 투자라는 두 과제를 동시에 안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가 기업의 투자 확대를 이끌어내려면 전력·용수·부지·인허가 등 국내 투자 장애물을 얼마나 신속하게 해소하고, 대미 투자 과정에서 기업 부담과 통상 불확실성을 얼마나 줄여주느냐가 중요하다. 이 대통령이 지난 20일 최 회장과의 만남을 시작으로 주요 그룹 총수들과 비공개 소통을 이어가는 것도 결국 발표된 투자계획을 실제 착공·고용·생산으로 전환하기 위한 실행 단계로 해석된다. 3대 메가 프로젝트가 숫자 경쟁을 넘어 국가 성장동력으로 자리 잡을 수 있을지는 앞으로 정부가 기업의 애로를 얼마나 빠르게 해결하느냐에 달릴 전망이다.2026-08-26 07:2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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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서울시장 "탄천물재생센터에 최대 1.3만가구"…용산공원 대안 구체화 [경제일보] 오세훈 서울시장이 정부의 용산공원 주택 공급 구상에 맞서 강남 탄천물재생센터를 최대 1만3000가구 규모의 대체 공급지로 구체화했다. 주거와 공원, 첨단산업시설을 함께 넣어 용산공원보다 공급 효과를 높일 수 있다는 구상이다. 반면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500가구 이하 재개발·재건축 권한의 자치구 이양에는 이미 상당수 인허가가 구청 권한이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25일 오 시장은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제10차 대한민국 미래혁신포럼 세미나 이후 기자들과 만나 탄천물재생센터 활용 방안에 대해 “급조된 제안이 아니다”라며 최소 1만가구에서 최대 1만3000가구까지 공급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해당 부지 활용을 약 2년 전부터 검토해왔으며 관련 용역을 마치고 현재 민간사업자 적격성 검토를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구상은 40만~50만㎡ 규모 부지 가운데 절반가량을 주거시설로 활용하고 나머지에는 공원과 첨단산업 연구개발(R&D) 시설을 배치하는 방식이다. 인근에 대청역과 학여울역이 있어 대중교통 접근성이 높다는 점도 장점으로 들었다. 오 시장은 사업 기간을 10년 안팎으로 예상했다. 용산공원 역시 부지 반환과 토양 정화 등을 거쳐야 하는 만큼 공급까지 걸리는 시간을 고려하면 탄천물재생센터가 뒤처지지 않는다는 판단이다. 정부가 인허가 등 사업 추진 과정에서 협조할 경우 전체 기간을 1~2년가량 줄일 수 있다고도 봤다. 탄천물재생센터는 최근 정부와 서울시가 용산공원 활용을 놓고 맞서는 과정에서 서울시가 대안으로 꺼낸 부지다. 정부는 용산공원 가운데 녹지 기능이 훼손된 일부 지역을 청년·신혼부부 주택에 활용할 수 있다는 입장인 반면 서울시는 현재 시설물이 있는 곳도 장래 공원으로 조성하기로 한 ‘공원 예정지’라며 반대하고 있다. 오 시장은 26일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과 다시 만나 서울 주택 공급 문제를 논의할 예정이다. 정부·여당이 추진 중인 소규모 정비사업 권한 이양 방안에는 강한 비판을 이어갔다. 당정은 최근 500가구 이하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인허가 권한을 기초단체장에게 넘겨 사업 속도를 높이는 방향으로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오 시장은 정비사업의 주요 9개 절차 가운데 조합설립과 사업시행인가, 관리처분인가 등 7개가 이미 자치구 권한이라고 강조했다. 서울시가 담당하는 부분은 구역 지정 심의와 통합심의에 한정돼 있는데도 서울시 권한 때문에 사업이 지연되는 것처럼 접근하는 것은 현실과 맞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권한 분산이 도시계획의 일관성을 떨어뜨릴 가능성도 제기했다. 서울은 교통과 상하수도, 전기·가스 등 기반시설이 하나의 생활권으로 연결돼 있어 개별 사업을 자치구 단위로만 판단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자치구마다 정비사업 추진 의지와 판단 기준이 달라질 경우 사업 속도와 개발 밀도에서도 편차가 커질 수 있다고 봤다. 오 시장은 창신동 정비사업을 사례로 들며 자치구의 정책 방향에 따라 사업 추진 속도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정부가 공급 확대를 위해 권한을 조정하기보다 정비사업 전체의 도시계획적 영향을 검토하면서 실제 현장에서 사업을 늦추는 규제를 먼저 손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용산공원 대체 공급지와 정비사업 권한을 놓고 서울시가 정부와 연이어 다른 해법을 내놓으면서 26일 김 장관과 오 시장의 회동에도 관심이 쏠린다. 서울시는 탄천물재생센터처럼 추가 공급이 가능한 대체 부지를 활용하고 민간 정비사업의 사업 여건을 개선해야 한다는 입장인 만큼 정부와의 협의에서 어느 수준의 접점을 찾을지가 관건이다.2026-08-25 14:3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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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취임 후 첫 야당 지도부 상견례…협치 물꼬 틀까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4일 국회 국민의힘 당 대표실을 찾아 장동혁 대표를 예방했다. 김 대표 취임 후 첫 상견례 자리다. 김 대표는 이 자리에서 당 대표 간 국정 현안을 놓고 수시로 소통하자는 뜻을 전하며 협치의 의지를 밝혔다. 김 대표는 "장 대표와 끊어지지 않는 대화의 다리를 놓자고 생각했다"면서 "정치가 지속되는 한 마지막까지 대화의 끈을 놓지 않아야 할 두 사람이 있다면 장 대표와 제가 아닐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통상 대화의 정례화, 상시화를 얘기하는데, 그걸 넘어서 수시화했으면 좋겠다고도 생각한다"고 했다. 이에 장 대표는 "야당 대표와 수시로 대화의 다리를 놓겠다 하는 데 감사하다"면서 "행정부를 견제하는 기능을 할 때는 야당과 힘을 합쳐서 그 기능을 함께 감당해 달라"고 당부했다. 장 대표는 이어 최근 논란이 된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법관 서면 제청에 대한 의견을 전달했다. 장 대표는 "절차의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대한민국의 법치주의"라며 "여당 대표로서 이 문제에 있어 국민 편에서 역할을 해주시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장 대표는 특히 2003년 최종영 당시 대법원장과 노무현 전 대통령이 대법관 인선과 제청을 둘러싸고 갈등한 국면에서 노 전 대통령이 임명 제청을 수용한 사례를 들기도 했다. 이에 김 대표는 "한편으로는 정치적 결단을 요청하신 것이고, 한편으로는 절차상 문제가 있었던 게 맞는 것 같다는 맥락을 담아주신 것 같다"며 "저희가 잘 감안하겠다"고 대답했다. 장 대표는 정부의 미래대응기금 활용 문제를 두고는 "그 규모가 100조 원이 넘는다면 국가재정법의 기본적인 통제를 받아야 한다"며 "초과 세수가 발생한다면 50% 정도는 중산층, 서민, 청년을 위해 사용하는 방안을 마련하자"고 제안했다. 김 대표는 이에 대해 "전적으로 공감한다"고 화답했다. 이어 "여야를 떠나 국가 재정에 대한 투명한 통제와 그 방향에 대한 국민적 합의가 있어야 한다는 원칙에 전적으로 공감한다"며 "충분히 토론하자"고 덧붙였다. 부동산 문제를 두고도 의견 교환이 이뤄졌다. 장 대표는 "최근 정부의 발표를 보면 공약과 반대로 가는 측면이 있다"며 "그것들이 뒤집힐 때는 국민에게 예상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하는 만큼 일관성 있는 기조 위에서 정책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당정이 전날 부동산 세제 개편안과 관련해 비거주 1주택자의 실거주 인정 범위를 확대하는 데 공감대를 형성한 것을 두고는 "환영한다"고 평가했다. 그러자 김 대표는 "부동산 문제에 세금으로 접근하지 않고 시장을 최대한 존중하면서 시장 실패를 보완하는 방식을 기본으로 노력하겠다"며 "부동산 문제에 대해 여야가 함께하는 토론의 틀을 만들어가면 좋겠다"고 밝혔다. 이번 회동은 김 대표가 취임 초기부터 야당과의 소통 채널을 넓히고 정치권 전반의 협력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메시지로 해석된다. 민주당이 국회 다수 의석을 가진 상황에서 각 정당과의 관계 설정은 향후 입법 과정과 정국 운영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번 만남만으로 실질적인 협치가 이뤄질 것으로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분석한다. 검찰개혁과 사법개혁, 정부 정책 및 국회 입법 현안 등을 둘러싸고 여야의 입장 차가 큰 만큼 상견례 이후 구체적인 협상 과정에서는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김 대표가 야당과의 대화와 협력을 강조하면서도 민주당의 정책 추진력을 유지해야 하는 만큼 ‘협치’와 ‘개혁 드라이브’ 사이에서 어떤 균형점을 찾을지가 관건이다.2026-08-24 14: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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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덕·오세훈 이번 주 재회동…대체부지·정비규제로 접점 찾나 [경제일보]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과 오세훈 서울시장이 이번 주 다시 만나 서울 주택 공급 해법을 논의한다. 용산공원 본체를 주택용지로 활용하는 데에는 여전히 입장차가 크지만 서울시가 제시한 공원 주변 국유지와 민간 정비사업 규제 완화 등을 함께 검토하면서 다른 방식의 공급 접점을 찾을지가 관심사다. 23일 정부와 서울시 등에 따르면 김 장관과 오 시장은 지난 20일 첫 회동에 이어 이번 주 후속 만남을 갖고 서울 주택 공급 문제를 다시 논의할 예정이다. 첫 만남에서는 용산공원 활용에 대한 서로의 입장을 확인하는 데 그쳤지만 이번에는 실제 공급 가능한 부지와 민간 정비사업 활성화 방안 등이 보다 구체적으로 다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김 장관은 회동 직후 “용산공원 일부를 청년·신혼부부·다자녀 가구를 위한 주택으로 활용하는 문제에 대해 견해차가 분명했다”며 “오 시장은 원칙적으로 반대하고 나는 찬성”이라고 밝혔다. 다만 정부도 용산공원 전체를 개발하는 방안이 아니라 이미 시설물이 들어서 녹지 기능이 훼손된 일부 부지를 제한적으로 활용한다는 입장이다. 서울시는 해당 부지를 ‘훼손지’로 보는 정부의 인식부터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맞서고 있다. 오 시장은 지난 21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공원 예정지’라며 미군기지 반환 이후 전체를 대규모 녹지공원으로 조성하기로 한 기존 원칙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22일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위원장과의 회동에서도 “용산공원은 1㎝도 양보할 수 없다”는 입장을 유지했다. 양측이 본체 부지에서 좀처럼 간극을 좁히지 못하는 만큼 이번 회동에서는 서울시가 내놓은 공원 주변 산재 부지 활용 방안이 우선 논의될 가능성이 크다. 서울시는 이미 주택 공급이 추진 중인 캠프킴을 비롯해 이태원 국군재정관리단과 외교부 주차장, 후암동 한국은행 숙소 등 용산공원 주변 국유지를 활용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다만 산재 부지만으로 정부가 기대하는 수준의 공급량을 확보할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 현재 거론되는 주변 부지를 모두 합쳐도 약 30만㎡ 규모의 용산어린이정원에는 크게 미치지 못한다. 정부가 용산공원 본체 일부 활용 가능성을 계속 열어두는 것도 공급 규모 때문이다. 업계에서는 어린이정원 부지를 소형 주택 위주로 고밀 개발할 경우 최대 2만가구까지 공급할 수 있다는 추산이 나온다. 다만 정부가 구체적인 공급 물량이나 대상지를 확정한 단계는 아니다. 주택을 공급하더라도 어떤 형태의 임대주택을 지을지도 쟁점이다. 정부가 8·13 대책에서 도입한 ‘보편형 공공임대주택’은 3기 신도시 역세권이나 서울 도심 등 선호 입지에 민간주택 수준의 상품성을 갖춘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방식이다. 이에 일각에서는 용산공원 일대처럼 입지 선호도가 높은 곳에 청년·신혼부부용 주택을 공급한다면 단순 임대 물량 확대보다 주거 품질과 장기 거주 여건까지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정부는 용산공원 주택 공급 여부를 공론화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김 장관은 지난 20일 “용산공원이 보존돼야 한다는 대원칙에는 공감한다”며 토론회나 공론화위원회 등 숙의 과정을 통해 대상 부지와 공급 방식에 대한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시가 지속적으로 요구해 온 민간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도 향후 협의 과정에서 함께 논의될 가능성이 있다. 이와 관련해 서울시는 민간 정비사업 용적률을 높이고 사업 절차를 추가로 완화해 도심 공급을 확대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정부는 집값 자극 가능성까지 함께 살펴야 한다고 보고 있다. 이번 회동에서는 용산공원 본체 개발 문제를 곧바로 결론 내기보다 주변 산재 부지에서 확보할 수 있는 물량과 추가 대체 부지를 먼저 점검할 가능성이 크다. 본체 일부 활용을 열어둔 정부와 공원 전체를 보존해야 한다는 서울시의 입장차가 뚜렷한 만큼 대체 부지 발굴과 정비사업 규제 완화 등을 통해 어느 수준까지 공급량을 확보할 수 있을지가 협상의 핵심이 될 전망이다.2026-08-23 13:3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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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서울시장 "훼손지 아닌 공원 예정지"…용산공원 일부 개발론에 재반박 [경제일보] 오세훈 서울시장이 용산공원 일부를 청년·신혼부부 주택에 활용하려는 정부 구상에 다시 반대 입장을 내놨다. 정부가 주택 공급 대상으로 보는 곳을 ‘훼손된 부지’라고 설명한 데 대해 서울시는 애초 공원으로 조성하기로 한 ‘공원 예정지’라며 부지 성격 자체에 다른 해석을 내놓았다. 21일 오 시장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정부는 이미 훼손된 부지만 활용하면 된다고 주장하지만 그곳은 훼손된 부지가 아니라 공원 예정지”라고 지적했다. 미군기지 반환 이후 전체를 대규모 녹지공원으로 조성하기로 한 것이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을 통해 정해진 원칙이라는 설명이다. 이는 전날 김 장관이 오 시장과의 회동 뒤 내놓은 설명을 정면으로 반박한 것이다. 김 장관은 용산공원 전체를 개발하는 방안이 아니라 장교숙소 등 이미 건축물이 들어서 녹지 기능을 잃은 곳에 한정해 청년·신혼부부·다자녀 가구를 위한 주택을 공급할 수 있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공원 보존과 도심 주택 공급을 함께 충족할 방법을 찾자는 취지다. 반면 서울시는 현재 건축물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해당 부지를 개발 가능한 유휴지로 볼 수 없다는 입장이다. 현행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은 미군기지 본체부지 전체를 공원으로 조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두고 있다. 정부가 후보로 언급한 장교숙소 등도 본체부지에 포함돼 있어 서울시는 이곳 역시 향후 녹지로 복원할 공간으로 보고 있다. 정부가 용산공원 활용 가능성을 열어둔 배경에는 서울에서 대규모 신규 택지를 확보하기 어렵다는 현실이 있다. 지난 13일 발표한 8·13 공급대책에서도 공공부지와 정비사업, 비아파트 등 가용 수단을 동원해 서울 도심 공급을 늘리는 방안이 담겼다. 용산공원도 도심 한가운데 대규모 국유지가 있다는 점에서 추가 공급 후보로 부상했지만 구체적인 공급 물량이나 사업 일정은 정해지지 않았다. 절차상 넘어야 할 문턱도 적지 않다. 정부가 언급한 장교숙소 등은 현행 특별법상 본체부지에 해당해 현재 건축물이 남아 있더라도 공원 조성이 기본 원칙이다. 주택을 공급하려면 관련 계획을 손질하고 서울시 등 관계기관과 협의를 거쳐야 한다. 미군기지 반환과 토양오염 조사·정화도 남아 있어 실제 공급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 있다는 점도 변수다. 오 시장은 청년 주거 문제 역시 용산공원 개발보다 당장 실행 가능한 정책부터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디딤돌대출의 주택가격 기준과 대출 한도를 높이고 청년미래보금자리론의 대상과 지원 규모를 확대하는 한편 신혼부부 대상 ‘미리내집’ 공급 규제를 풀어야 한다는 것이다. 준공된 청년안심주택에 대한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보증 심사와 리츠 설립 승인도 신속하게 처리해달라고 요구했다. 정부와 서울시는 청년·신혼부부 주택 공급을 확대해야 한다는 방향과 용산공원을 보존해야 한다는 원칙에는 공감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공원 내 이미 개발되거나 건축물이 있는 일부 부지를 활용할 수 있다고 보는 반면 서울시는 해당 지역도 향후 공원으로 조성할 대상이라는 입장이어서 논의의 출발점부터 차이가 난다. 오 시장은 전날 김 장관과의 회동에서도 용산공원 본체 부지 개발에는 반대하면서 공원 주변 유휴 국유지를 활용하는 대안을 제시했다. 양측은 다음 주 다시 만나 용산공원과 용산국제업무지구 주택 공급 문제 등을 논의할 예정인 만큼 ‘훼손지’와 ‘공원 예정지’를 둘러싼 해석 차이를 좁힐 수 있을지가 다음 협의의 쟁점이 될 전망이다.2026-08-21 16:5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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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회장, 이재명 대통령과 만찬…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논의 주목 [경제일보]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이재명 대통령과 비공개 만찬 회동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도체를 핵심 사업으로 두고 있는 SK그룹의 투자 방향과 정부가 추진하는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등 대형 산업 프로젝트가 주요 의제로 거론된다. 미국의 대미 투자 요구와 관련해 반도체 분야가 논의됐는지도 관심사다. 21일 재계와 정치권에 따르면 최 회장은 전날 이 대통령과 만찬을 함께한 것으로 알려졌다. 두 사람의 회동은 지난달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린 '인공지능(AI) 서밋' 이후 약 한 달 만이다. 이번 만남에서는 정부가 추진 중인 3대 메가 프로젝트를 비롯해 주요 산업 현안에 대한 의견 교환이 이뤄졌을 것으로 관측된다. 특히 정부가 추진하는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사업은 SK그룹의 반도체 사업과도 연관성이 있는 만큼 관련 투자와 산업 생태계 조성 방안 등이 논의됐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최근 미국이 한국의 대미 투자 프로젝트와 관련해 반도체 분야 투자를 요구하고 있다는 관측이 나오면서 최 회장과 이 대통령의 만찬에서 관련 내용이 다뤄졌는지도 관심을 받고 있다. SK그룹은 미국에서 반도체를 비롯한 첨단산업 투자를 진행하고 있어 대미 투자 확대와 국내 반도체 투자 간 조율 여부도 주요 현안으로 꼽힌다. 다만 미국 측이 반도체 투자를 요구했다는 관측에 대해서는 정부가 선을 그었다. 미국을 방문한 뒤 이날 귀국한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인천국제공항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번 방미 기간) 하워드 러트닉 장관과 대화에서 반도체에 관한 이야기는 없었다"고 말했다. 최 회장과 이 대통령의 추가 회동 가능성도 거론된다. 정치권에서는 이 대통령이 최 회장에 이어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 등 주요 그룹 총수들과의 만남을 이어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2026-08-21 09:2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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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김정은 핵무기 57개 보유"…연내 만남 공식화 [경제일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올해 안에 만날 것이라고 밝혔다. 한미 연례 연합훈련인 을지 자유의 방패(UFS) 축소를 지시한 데 이어 북미 정상 간 대화 재개를 공식화한 것이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이 핵무기 57개를 보유하고 있다고 구체적인 숫자까지 언급했다. 미국 정부가 북한의 핵탄두 보유량을 공식적으로 발표하지 않는 상황에서 나온 발언이어서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트럼프 대통령은 19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올해 안에 김 위원장과 만날 것으로 예상하느냐’는 질문에 “그렇다. 만날 것”이라고 답했다. 구체적인 시기와 장소는 언급하지 않았다. 다만 오는 11월 18~19일 중국 선전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회동이 이뤄질 가능성이 거론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김 위원장과의 관계를 강조했다. 최근 편지를 주고받았느냐는 질문에는 답변을 피하면서도 “나는 그와 잘 지내고 있다”며 “내가 그와 잘 지낸다는 사실은 나쁜 일이 아니라 좋은 일”이라고 말했다. 주목할 대목은 북한의 핵무기 보유량을 직접 숫자로 제시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는 매우 강력한 핵무기 57개를 갖고 있다”며 “애초에 그런 일이 일어나도록 허용해서는 안 됐다”고 말했다. 미국 정부가 북한의 핵탄두 보유량을 공식 수치로 공개한 것은 아니다. 미 의회조사국(CRS)은 지난해 민간 전문가 분석을 인용해 북한이 최대 90개의 핵탄두를 만들 수 있는 핵분열성 물질을 생산했으며 실제 조립된 핵탄두는 약 50개 수준일 가능성이 있다고 평가했다. 스톡홀름국제평화연구소(SIPRI)는 지난 6월 북한이 약 60개의 핵탄두를 보유했을 가능성이 있으며 최소 30개를 추가 생산할 수 있는 핵분열성 물질을 보유한 것으로 추산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57개라는 숫자는 이 같은 민간·전문기관의 추정 범위와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다만 해당 수치가 미국 정보당국의 최신 평가를 반영한 것인지, 트럼프 대통령이 별도의 보고를 통해 전달받은 숫자인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정책적 의미는 더 크다. 트럼프 대통령은 과거에도 북한을 ‘핵보유국(nuclear power)’으로 표현해왔다. 미국의 공식적인 대북정책 목표는 여전히 북한의 비핵화지만, 북한이 이미 상당한 규모의 핵전력을 보유했다는 현실을 인정한 상태에서 협상에 나설 경우 논의의 초점이 달라질 수 있다. 특히 최근 행보는 정상회담 재개를 위한 사전 정지작업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6일 UFS를 대폭 축소하도록 국방부에 지시했다고 밝혔다. 북한이 미국과 한국을 상대로 위협적이지 않은 태도를 보여온 상황에서 대규모 연합훈련은 부적절하고 적대적인 신호라는 것이 트럼프 대통령의 설명이다. 월스트리트저널(WSJ)도 트럼프 대통령이 참모들에게 이르면 올가을 김 위원장과의 대면 회담을 추진하도록 요구했다고 보도했다. 문제는 2018~2019년과 같은 비핵화 협상이 다시 작동할 수 있느냐다. 트럼프 대통령과 김 위원장은 2018년 싱가포르, 2019년 베트남 하노이에서 정상회담을 했지만 비핵화와 대북제재 완화를 둘러싼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했다. 마지막 만남인 2019년 6월 판문점 회동 이후 북한은 핵무기와 탄도미사일 개발을 지속했고 핵무기고도 확대해왔다. 이 때문에 이번에는 ‘완전한 비핵화’보다 핵실험·핵물질 생산 동결과 장거리 미사일 제한, 제재 일부 완화 등을 맞바꾸는 단계적 합의가 논의될 가능성에 국제사회가 주목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의 핵무기 보유량을 구체적으로 언급하면서도 김 위원장과의 관계를 강조하는 것은 북한의 핵전력을 단기간에 제거하기보다 직접 협상을 통해 관리하려는 접근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분석이다. 한국으로서는 셈법이 복잡해진다. 북미 정상 간 대화가 재개되면 한반도 긴장이 낮아질 수 있다는 긍정적 효과가 있지만, 미국과 북한이 핵 문제를 중심으로 직접 협상할 경우 한국이 협상에서 소외되는 ‘코리아 패싱’ 가능성도 다시 제기될 수 있다. 특히 한미연합훈련 축소가 실제 군사적 대비태세 조정으로 이어질 경우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한국의 독자적 억제력 강화 문제가 더욱 중요해진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과 김 위원장이 실제로 연내 만날 경우 2019년 하노이 회담 이후 중단됐던 북미 핵 협상이 7년 만에 새로운 국면에 들어서게 된다. 이번 협상의 최대 변수는 북한의 핵무기를 협상의 ‘제거 대상’으로 볼지, 이미 존재하는 핵전력을 전제로 ‘관리 대상’으로 볼지다. 트럼프 대통령의 ‘57개’ 발언은 그 변화 가능성을 가늠할 첫 번째 신호라는 점에서 주목된다.2026-08-20 07:5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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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젠슨 황 장녀' 매디슨 황 LG 방문…연내 '12년치' 로봇 데이터 확보 전망 [경제일보] LG전자가 로봇 개발에 필요한 대규모 학습 데이터 확보에 속도를 낸다. 엔비디아의 피지컬 AI 기술을 자체 로봇과 제조·물류 현장에 적용하면서 실제 작업 데이터를 축적하는 방식이다. 연내 양재 데이터팩토리의 로봇 투입 규모를 수백 대까지 확대해 로봇 학습에 필요한 데이터 생산 기반을 키울 계획이다. 19일 LG전자에 따르면 회사는 전날 서울 서초구 양재 데이터팩토리에 엔비디아 핵심 관계자들을 초청해 로보틱스 분야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엔비디아에서는 젠슨 황 CEO의 장녀이자 옴니버스·로보틱스 제품 마케팅 수석 이사인 매디슨 황 등이 참석했다. LG에서는 류재철 LG전자 CEO와 현신균 LG CNS CEO, 정수헌 LG사이언스파크 대표 등이 자리했다. 이번 회동은 지난 13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산타클라라 엔비디아 본사에서 양사가 미래 전략사업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이후 나흘 만에 이뤄졌다. 양사는 협약 이후 실제 로봇 개발과 데이터 확보에 필요한 협력 방안을 구체화하고 있다. 핵심은 올해 안에 가동될 양재 데이터팩토리다. 지하 1층부터 지상 3층까지 4개 층, 연면적 1만㎡ 규모로 조성되는 이 시설은 로봇이 실제 작업 환경을 경험하면서 데이터를 생산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 LG전자는 자체 개발한 LG 클로이드를 데이터팩토리에 투입했다. 가정과 제조 현장을 구현한 공간에서 로봇이 청소하거나 부품을 옮기고 적재하는 작업 등을 수행하면서 동작과 작업 과정에 대한 데이터를 축적한다. 가정 환경에서는 청소 작업을 수행하고, 미국 테네시 세탁기 공장의 생산 공정을 구현한 공간에서는 부품 운반·적재와 조립 작업을 진행한다. LG CNS의 물류 자동화 솔루션과 LG이노텍의 로봇 손 학습 공간에도 로봇이 투입돼 물류와 부품 작업에 필요한 데이터를 수집하고 있다. 여기에 엔비디아의 피지컬 AI 기술이 적용된다. LG전자는 엔비디아 옴니버스 라이브러리와 코스모스 오픈월드 모델, 아이작 오픈 로보틱스 개발 플랫폼 등을 데이터 생성과 수집, 학습 과정에 활용하고 있다. 실제 작업 환경에서 확보한 데이터를 가상 환경으로 확장해 로봇이 다양한 조건에서 작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학습시키는 방식이다. LG전자가 확보하려는 데이터의 기반에는 수십년간 제조·물류 현장에서 축적한 작업 경험도 포함된다. 숙련공의 작업 노하우와 현장 데이터를 로봇 학습에 활용하고 엔비디아의 로보틱스 기술을 결합해 데이터의 활용도를 높인다는 구상이다. LG전자는 연내 데이터팩토리에 투입되는 로봇을 수백 대 규모로 확대할 예정이다. 로봇이 수행하는 작업의 종류를 늘리고 실제 환경에서 수집한 데이터를 증폭·합성해 가상 데이터까지 확보하는 방식으로 학습 데이터 규모를 키운다. 연말까지 LG전자가 확보할 것으로 예상하는 학습용 데이터는 실제 수집 데이터와 가상 데이터를 합쳐 총 10만 시간이다. 10만 시간은 24시간을 기준으로 약 11.4년, 일반적인 연간 근무시간이 아닌 단순 시간 환산으로 약 12년에 가까운 규모다. LG전자는 이 데이터를 기반으로 로봇의 작업 수행 능력을 고도화하고 가정·제조·물류 등 다양한 환경에 적용할 수 있는 로봇 기술 개발에 활용할 계획이다.2026-08-19 09: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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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적률·조합원 지위 규제 풀자는 서울시…정부 "집값 자극 최소화해야" [경제일보] 서울 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한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 필요성에는 정부와 서울시가 일부 공감대를 보였지만 어느 수준까지 규제를 풀지를 놓고 시각차가 드러났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용적률과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 등 규제 완화를 요구하자 이재명 대통령은 공급 확대가 집값 상승을 자극해서는 안 된다며 부작용까지 함께 따져야 한다고 반박했다. 18일 청와대와 서울시 등에 따르면 오 시장은 이날 이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 참석해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속도를 높이기 위한 추가 규제 완화를 건의했다.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과 민간 정비사업 용적률, 재개발 임대주택 의무 비율 등을 손질해 민간 공급 여력을 높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 대통령은 공급 확대 필요성 자체에는 공감하면서도 규제 완화가 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경계했다. 서울시 요구에 대해 공급을 늘리는 것이 목적이지 집값 급등 가능성을 높여서는 안 된다는 취지로 답하고 규제 완화의 긍정적인 효과는 살리되 부작용을 최소화할 접점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과정에서 이 대통령은 대규모 정비사업과 소규모 개별 건축의 인허가 권한이 서울시와 자치구 가운데 어디에 있는지 등을 확인하기도 했다. 민간 공급을 늘릴 수 있는 규제 개선 방안도 점검한 것으로 전해졌다. 오 시장은 규제 완화에 따른 부작용을 서울시가 관리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정비사업 관련 재량권을 확대하면 이주와 철거, 입주 시기를 지역·사업별로 조정해 전월세 불안이나 단기적인 가격 자극을 줄이면서 공급 속도를 높일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이 대통령은 한성숙 국무총리에게 관련 의견을 종합적으로 점검해 공급 확대 방안을 마련하도록 지시했다. 용산공원 주택 공급 문제에서는 양측의 입장뿐 아니라 이날 회의에서 실제로 관련 대화가 있었는지를 놓고도 설명이 엇갈렸다. 오 시장은 국무회의 이후 SNS를 통해 이 대통령에게 용산공원 내 아파트 건설에 반대한다는 뜻을 직접 전달했다고 밝혔다. 서울 도심의 대규모 녹지를 미래세대 자산으로 남겨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한 것이다. 반면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이날 용산공원 관련 발언을 들은 바 없다며 오 시장의 설명과 다른 입장을 내놨다. 이에 따라 용산공원 문제는 오는 20일 예정된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과 오 시장의 회동에서 다시 주요 의제로 다뤄질 가능성이 크다. 정부와 서울시의 차이는 결국 민간 정비사업을 통한 공급 확대라는 방향보다 규제를 얼마나 풀고 그에 따른 가격 상승 위험을 어떻게 관리할지에 있다. 정부는 공급 확대와 시장 안정의 균형을 강조하고 있다. 이와 달리 서울시는 신규 택지 확보가 어려운 만큼 정비사업 규제를 더 풀어야 한다는 입장인 만큼 20일 회동에서 양측이 규제 완화 범위에 접점을 찾을 수 있을지가 주목된다.2026-08-18 17: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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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건설, 테라파워와 원전 기본협약…나트륨 후속 8기 EPC 노린다 [경제일보] 현대건설이 미국 테라파워의 차세대 원전 ‘나트륨(Natrium)’ 사업에서 후속 호기 EPC 파트너 지위를 확보하며 글로벌 원전 사업 확대에 나섰다. HD현대와 함께 체결한 3자 업무협약(MOU)에 이어 이달 경영진 회동과 기본협약까지 잇달아 성사되면서 협력이 실제 사업 수행 단계로 구체화되고 있다. 현대건설은 이한우 대표이사와 크리스 르베크 테라파워 최고경영자(CEO) 등 양사 경영진이 참석한 가운데 나트륨 원전 사업 수행을 위한 기본협약을 체결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사는 보유 기술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원전 분야 협력을 확대하고 새로운 사업 기회를 공동 발굴하는 데 합의했다. 이와 함께 현대건설은 테라파워가 추가로 계획 중인 나트륨 원전 후속 호기 가운데 최대 8개 호기의 EPC 파트너로 참여할 수 있는 권한을 보장받았다. 양사는 설계·조달·시공 등 원전 사업 전반에서 협력을 확대하고 신규 사업 기회도 공동 발굴한다. 테라파워의 원자로 기술과 현대건설의 해외 대형 프로젝트 수행 경험을 결합해 북미를 비롯한 글로벌 차세대 원전 시장을 공략한다는 구상이다. 테라파워는 액체 소듐을 냉각재로 사용하는 소듐냉각고속로(SFR) 기반의 4세대 원전 기술을 보유한 미국 대표 원자력 기업이다. 현재 미국 와이오밍주 케머러에서 345㎿급 첫 호기 건설을 추진하고 있다. 원자로와 에너지저장시스템을 결합해 전력 수요에 따라 출력을 조절할 수 있고 전원이 끊겨도 자연 냉각이 가능하도록 설계된 것이 특징이다. AI 데이터센터 확산에 따른 전력 수요 증가도 차세대 원전 시장 확대의 배경으로 꼽힌다. 이에 테라파워는 메타 등 글로벌 빅테크 기업과 원전 전력 공급을 위한 협력을 추진 중이다. 전력 수요에 따라 발전량을 조절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재생에너지의 변동성을 보완할 전원으로도 주목받고 있다. 앞서 지난 14일 서울에서는 현대건설과 테라파워, HD현대 주요 경영진이 만나 나트륨 원전의 상업적 배치와 후속 사업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는 이한우 대표와 테라파워 이사회 의장인 빌 게이츠, 크리스 르베크 CEO, 정기선 HD현대 회장 등이 3사의 주요 경영진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테라파워의 나트륨 프로젝트가 차세대 원전 산업의 경쟁력을 입증하는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이라는 데 공감했다. 이어 향후 추가 프로젝트의 확대 가능성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며 협력을 지속해 나가기로 뜻을 모았다. 3사는 현대건설의 원전 EPC, HD현대의 주기기 제조 능력, 테라파워의 원전 기술을 결합하는 방식으로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이번 기본협약으로 현대건설의 후속 원전 건설사업 참여 범위가 구체화되면서 3사 협업도 한 단계 진전됐다. 현대건설 관계자는 “이번 협약은 테라파워의 혁신적인 원전 기술과 현대건설의 글로벌 EPC 역량을 결합한 만큼 급증하는 전력 수요에 대응하고 차세대 원전 상용화를 앞당기는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이다”라며 “에너지 포트폴리오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선도기업과의 협력을 강화해 글로벌 에너지 시장을 선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2026-08-18 13:2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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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李 대통령 '내 임기 5년' 신뢰 못주면 일체 개헌논의 불응" 국민의힘은 18일 이재명 대통령과 자당 중진 의원들 간의 골프 회동에서 촉발된 개헌 논란과 관련해 "이 대통령이 국민께 '연임은 없다', '내 임기는 5년으로 끝난다'는 신뢰를 주지 못한다면 국민의힘은 일체의 개헌 논의에 응할 수 없다"는 견해를 밝혔다. 김승수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 대통령에게 묻는다. '연임은 없다. 재판받겠다'는 말 한마디가 그렇게 어렵나"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우리는 헌법 개정을 논하기에 앞서 지금 있는 현행 헌법부터 제대로 지켜야 한다"며 "불행하게도 현행 헌법 84조 '대통령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는 조항이 취임 전에 이미 기소돼 진행돼 온 이 대통령의 5개 재판을 중지하는 근거로 왜곡되고 악용되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재명 정권은 그것만으로도 만족하지 못해서 5개 재판을 완전히 삭제하기 위한 공소 취소 시도를 포기하지 않고 있다"면서 "시중에서는 이 대통령이 '연임 개헌' 대신 '분권형 대통령제'로 개헌해서 실세형 총리로 권력을 연장하려는 꼼수를 쓰지 않겠느냐는 의구심마저 제기된다"고 말했다. 그는 "결국 이 대통령의 5개 재판이 재개되지 않는 한 건설적인 개헌 논의는 어려운 실정"이라며 "이제 마음에도 없는 '연임은 없다'는 말만으로 국민의 신뢰를 되찾기 어려울 것이다. '재판받겠다'는 이 대통령의 6글자 선언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이 대통령의 5개 재판을 지우기 위한 모든 꼼수 정치에 맞서 단일 대오로 싸워 나가겠다"고 밝혔다.2026-08-18 10:3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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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공원 주택공급 놓고 정부·서울시 평행선…20일 협의 시험대 [경제일보] 서울 한복판 300만㎡ 규모의 용산공원을 주택 공급에 활용하려는 정부 구상이 서울시의 ‘도심 녹지 보존’ 원칙과 정면으로 부딪히고 있다. 오는 20일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과 오세훈 서울시장이 만나 협의를 이어갈 예정인 가운데 서울 주택난 해소를 위한 개발 필요성과 장기간 유지돼 온 국가공원 조성 원칙 사이에서 접점을 찾을 수 있을지가 주목된다. 18일 정부와 서울시 등에 따르면 국토부는 지난 13일 발표한 주택 공급대책에서 용산공원을 신규 택지로 포함하지 않았지만 이후 개발 가능성을 보다 분명하게 열어뒀다. 김 장관은 다음 날 기자간담회에서 어린이정원에 한정하지 않고 용산공원 전체를 놓고 공급 가능성을 살펴보고 있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정부가 용산공원에 주목하는 배경에는 서울에서 대규모 신규 택지를 확보하기 어렵다는 현실이 있다. 용산공원 전체 면적은 약 300만㎡로 업계에서는 현재 개방된 어린이정원만 활용하더라도 고밀 개발할 경우 최대 2만가구까지 공급할 수 있다는 추산이 나온다. 정부는 집값과 전월세 불안을 줄이기 위해 서울 핵심 입지에서 새로운 공급 신호를 줄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다. 용산처럼 직장과 교통, 생활 인프라가 이미 갖춰진 지역에 추가 주택을 확보하면 신규 택지 조성보다 수요가 높은 곳에 직접 공급할 수 있다는 논리다. 반면 서울시는 용산공원을 개발 가능한 유휴부지가 아니라 기후위기 시대에 보존해야 할 서울의 마지막 대규모 도심 녹지로 접근하고 있다. 오 시장은 용산공원을 도심 숲으로 조성하는 것이 2007년 특별법 제정 이후 이어져 온 사회적 합의라는 점을 강조하며 주택 공급을 위한 개발에는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서울시가 반대하는 이유는 녹지 보존에만 있지 않다. 미군으로부터 용산기지 전체가 아직 반환되지 않은 데다 반환 이후에도 토양오염 조사와 정화 작업이 필요해 실제 착공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 있다는 판단이다. 시는 이 과정에만 7~10년이 소요될 수 있어 현재의 주택난을 빠르게 해소할 수단으로 보기 어렵다고 보고 있다. 대신 이미 추진 중인 재개발·재건축의 사업 속도를 높이는 것이 현실적인 공급 대안이라는 입장이다. 신규 택지를 새로 확보하고 기반시설을 조성하는 것보다 기존 도심의 정비사업에서 용적률과 사업 절차를 개선해 착공 시점을 당기는 편이 공급 효과가 빠르다는 것이다. 두 기관의 차이는 ‘어떤 땅을 쓸 것인가’뿐 아니라 ‘언제 공급할 수 있느냐’에서도 나타난다. 정부는 서울 중심부에서 추가 택지를 확보했다는 신호 자체가 시장의 공급 불안을 낮출 수 있다고 평가 하지만 서울시는 실제 입주까지 걸리는 시간을 고려하면 정비사업이 더 실효적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용산구와 지역 주민들의 반발도 변수다. 용산구는 정부의 용산공원 주택 공급 구상에 유감을 표하며 반대 입장을 밝혔고 일부 주민들도 어린이정원 주변에 근조 화환을 설치하는 등 반발하고 있기 때문이다. 향후 사업을 구체화하려면 서울시뿐 아니라 지역사회와의 협의도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오는 20일 김 장관과 오 시장의 만남은 이런 입장차를 좁힐 첫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다만 정부는 공급 확대 필요성을 전제로 활용 방식과 규모를 협의하려는 반면 서울시는 개발 여부 자체부터 다시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이어서 단기간에 구체적인 합의안을 만들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이번 회동에서 구체적인 공급 방식과 일정에 얼마나 접근할 수 있을지가 향후 논의의 방향을 가를 것으로 평가된다.2026-08-18 08:4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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