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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우는 부위별, 올리브오일은 품종별…추석 선물, '취향 맞춤형' 바람
[경제일보] 유통업계가 추석을 앞두고 '프리미엄'과 '취향'을 앞세운 선물 출시에 나서고 있다. 한우와 와인 같은 전통적인 고급 선물은 산지와 품종, 희소성을 세분화하고 유기농·무항생제 식품과 간식까지 선택지를 넓히면서 소비자의 다양한 선물 목적을 공략하는 모습이다. 14일 업계에 따르면 호텔신라와 풀무원 올가홀푸드는 각각 추석 선물세트를 선보이고 명절 수요 선점에 나섰다. 단순히 고가 상품을 늘리기보다 원산지와 원료, 건강·지속가능성 등 상품마다 차별화된 가치를 부여하고 가격대와 품목을 다양화해 소비자의 선택 폭을 넓히는 데 초점을 맞췄다. 호텔신라는 올해 추석 한우·수산·웰빙·주류·라이프스타일 등 총 144종의 선물세트를 마련했다. 명절 대표 상품인 한우는 산지와 등급, 부위에 따라 구성을 세분화해 고객이 취향과 예산에 맞게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주류에서는 서울신라호텔 헤드 소믈리에가 추천한 와인과 위스키를 앞세워 전문성과 희소성을 강조했다. 한정 생산 샴페인 '로망 에냉 르 가망 뒤 떼루아 2022'와 프랑스 부르고뉴 단독 포도밭에서 생산한 와인, '발베니 프렌치 오크 16년' 등을 선보인다. 지난해 추석 한정 상품으로 출시했던 부르고뉴 브랜디 '도메인 기유모 미쉘 핀 드 부르고뉴'도 다시 판매한다. 개별 번호가 새겨진 라벨과 패키지를 적용해 한정판 상품의 소장 가치를 높였다. 호텔신라 자체 기획 상품인 '신라 초이스'도 확대했다. 새롭게 선보이는 '유러피언 햄퍼 3'에는 유기농 올리브오일과 발사믹 식초, 천연 소금 등을 담아 지중해 미식 문화를 하나의 선물세트로 구성했다. 쿠키와 패스트리를 담은 '신라 패스트리 햄퍼'도 함께 판매한다. 상품뿐 아니라 선물을 전달하는 과정도 프리미엄화했다. 호텔신라는 업체 선정부터 생산·검수·포장·배송까지 전 과정에서 품질 관리를 실시하고 전문 교육을 받은 배송직원이 상품을 직접 전달한다. 선물세트 주문은 프리미엄 온라인몰 '더신라숍'에서 다음 달 17일까지 받는다. 건강과 가치소비를 앞세워 프리미엄 선물의 범위를 넓히는 움직임도 나타난다. 풀무원 계열 올가홀푸드는 건강과 지속가능성을 중시하는 소비 흐름을 반영해 유기농 원료와 차별화된 산지를 강조한 추석 선물세트를 마련했다. 고가 축산물뿐 아니라 올리브오일과 햅쌀, 간식류까지 품목을 넓혀 선물을 주는 대상과 목적에 따라 선택할 수 있도록 한 것이 특징이다. 대표 상품인 '유기농 엑스트라버진 올리브오일 선물세트'는 피쿠알과 아르베키나 품종을 각각 단일 품종으로 사용했다. 수확 후 2시간 이내 냉압착한 뒤 항공 직송해 신선도를 높이고 품종별로 다른 풍미를 비교해 즐길 수 있도록 구성했다. '유기농 햅쌀 선물세트'에는 전남 진도에서 화학비료와 농약을 사용하지 않고 재배한 조생종 '조명' 품종을 담았다. 무항생제 인증 1+등급 한우와 참송이 버섯을 함께 구성한 '무항생제 1+ 한우 참송이 페어링 세트'도 선보인다. 프리미엄 선물을 고가 상품에만 한정하지 않은 점도 눈에 띈다. 유기농 귀리 그래놀라와 견과를 묶은 세트를 비롯해 샌드웨이퍼, 우리쌀 전병, 국산 통밀 크래커 등 비교적 부담 없이 선물할 수 있는 간식 상품도 마련했다. 건강한 원료와 제조 방식을 강조하면서 가격대와 선물 대상을 세분화한 것이다. 올가는 다음 달 3일까지 전국 오프라인 매장에서 추석 선물세트 사전예약을 진행하고 최대 40%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올가홀푸드 관계자는 "추석을 맞아 감사의 뜻을 전하고자 하는 소비자들의 다양한 니즈를 충족할 수 있도록 올가만의 프리미엄 가치를 담아 폭넓은 구성으로 준비했다"고 말했다.
2026-08-14 09:2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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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웰푸드 설레임, 기안84와 달린다…'설레임런'부터 쿨리쉬 신제품까지
[경제일보] 롯데웰푸드가 아이스크림 브랜드 설레임 모델로 기안84를 발탁하며 본격적인 여름 성수기 공략에 나섰다. 지난해에 이어 체험형 러닝 이벤트 ‘설레임런’을 개최하는 한편, 손시림 현상을 개선한 신규 패키지와 설레임 쿨리쉬 신제품을 선보이며 소비자 접점을 확대하고 있다. 오는 9월 5일 경기도 하남 미사경정공원에서 열리는 설레임런은 3000명의 러너가 참가하는 10km 규모의 정식 기록 측정 대회로 운영된다. 참가자 전원에게는 러닝 선글라스와 티셔츠, 기록 측정용 칩, 완주 메달 등으로 구성된 참가자 키트가 제공된다. 아이스크림을 먹으면서 달리는 경험 등 참가자들은 러닝 과정에서 다양한 쿨링 프로그램을 체험할 수 있다. 완주 후에도 설레임과 함께 시원한 휴식의 순간을 즐길 수 있다. 특히 행사에는 설레임 모델인 기안84가 직접 참석해 참가자들과 함께할 예정으로, 다양한 현장 프로그램을 통해 차별화된 브랜드 경험을 선사할 계획이다. 설레임런은 소비자들의 높은 관심 속에 티켓 오픈 2시간 만에 준비된 물량 2500매가 모두 매진될 정도로 큰 호응을 얻었다. 동시 접속자가 몰려 약 1시간가량 사이트 접속이 원활하지 않았을 정도로 많은 참가들의 관심을 끌었다. 이에 롯데웰푸드는 당초 7월 20일 오픈예정이었던 2차 구매인증 이벤트를 앞당겨 7월 14일부터 진행했다. 해당 이벤트는 8월14일까지 한 달간 운영되며, 추첨을 통해 설레임런 참가권 500매를 비롯한 다양한 경품을 제공한다. 자세한 내용은 롯데웰푸드 빙과 공식 인스타그램과 설레임런 이벤트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설레임은 손시림 현상을 개선한 신규 패키지도 도입했다. 패키지 내포와 외포 사이에 공기층을 만들고, 그 안에 질소를 충전하는 방식으로 손에 닿는 직접적인 냉기를 차단했다. 해당 패키지는 국내 공인 시험·검사 기관인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KTR)의 단열 성능평가에서 기존 패키지 대비 실제로 손시림이 48% 완화된 것을 확인받았다. 또한 아이스크림을 더 쉽게 섭취할 수 있도록 제품 입구도 키웠다. 쉐이크 질감의 특성상 꽁꽁 언 상태인 개봉 직후에는 취식이 쉽지 않다는 일부 소비자 의견을 반영했다. 신규 패키지는 신제품을 시작으로 기존 라인업에도 순차 적용될 예정이다. 롯데웰푸드는 빙과 성수기를 앞두고 설레임 쿨리쉬 신제품 2종(△설레임 쿨리쉬 벨지안 초콜릿 △설레임 쿨리쉬 멜론소다)도 출시했다. 설레임 쿨리쉬는 지난해 롯데웰푸드가 일본 롯데의 인기 아이스크림 브랜드 ‘쿨리쉬’를 국내 설레임 브랜드에 통합해 선보인 라인이다. 기존 설레임 제품들은 밀도가 높고 쫀쫀한 질감이 특징이라면, 설레임 쿨리쉬는 아이스크림에 미세 얼음이 더해져 먹는 동시에 시원함을 즉각적으로 얻을 수 있다. 롯데웰푸드 관계자는 “설레임은 시원함이 필요한 순간 가장 먼저 생각나는 아이스크림 브랜드가 되고자 다양한 소비자 경험을 확대하고 있다”며 “설레임런과 신제품, 패키지 리뉴얼 등을 통해 설레임만의 차별화된 쿨링 경험과 즐거움을 더욱 많은 소비자들에게 전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2026-07-28 10:5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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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 수준 폭염, 개인의 인내가 아니라 국가의 책임이다
[경제일보] 사람이 더위에 쓰러지고 있다. 밭에서 일하던 노인이 숨지고 건설현장과 길 위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이 응급실로 실려 간다. 밤에도 기온이 떨어지지 않아 잠을 이루기 어렵다. 올여름 폭염을 예년보다 조금 더 더운 여름쯤으로 여길 수 없는 이유다. 지난 12일 경북 포항과 경산에는 사상 첫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졌다. 2008년 폭염특보 제도가 도입된 뒤 18년 만에 신설된 최고 단계 경보다. 체감온도 35도 이상이 이틀 이상 이어진 지역에서 체감온도 38도 또는 최고기온 39도 이상이 예상될 때 발령된다. 정부가 국민에게 즉시 야외활동을 중단하고 냉방시설이 있는 곳으로 이동하라고 요구하는 수준의 더위다. 인명 피해는 이미 현실이 됐다. 질병관리청 집계로 지난 5월 15일부터 7월 25일까지 온열질환자는 1301명, 사망자는 6명이다. 지난해에는 4460명의 온열질환자가 발생했고 29명이 목숨을 잃었다. 지난해 환자의 79.2%는 실외에서 발생했다. 실외 작업장이 1431명으로 가장 많았고 논밭 542명, 길가 522명이 뒤를 이었다. 직업별로는 단순노무 종사자가 1160명으로 가장 많았다. 피해가 몰리는 장소를 보면 폭염의 성격이 드러난다. 냉방이 되는 사무실이나 집으로 몸을 피할 수 있는 사람보다 뙤약볕 아래 계속 일해야 하는 사람이 먼저 쓰러진다. 건설현장 노동자와 배달노동자는 일을 멈추면 소득이 줄어든다. 농민은 한낮 작업을 피하라는 안내를 받아도 수확과 생계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에어컨이 있어도 전기요금부터 걱정해야 하는 가구도 있다. 국가가 책임져야 할 근거는 이미 법에 적혀 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은 폭염을 태풍, 홍수, 호우, 한파와 함께 자연재난으로 규정한다. 같은 법 제2조는 재난을 예방하고 피해를 최소화해 일상으로 회복하도록 지원하는 일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기본적 의무로 두고 있다. 폭염은 법률상으로도 국민 각자가 알아서 버텨야 할 날씨가 아니다. 그런데 현장에서 국민에게 가장 자주 돌아오는 말은 여전히 비슷하다. 물을 자주 마시고 야외활동을 줄이고 충분히 쉬라는 것이다. 틀린 말은 없다. 그런 수칙만으로 재난 수준의 폭염을 넘길 수 없다는 데 문제가 있다. 누가 한낮의 폭염이 위험하다는 사실을 모르겠는가. 그래도 현장에 나가는 사람이 있다. 일을 멈추면 그날 임금이 사라지고 배달을 쉬면 수입이 끊긴다. 농사를 미루면 작물이 상한다. 폭염 대책은 이 사람들이 왜 위험을 알면서도 밖으로 나갈 수밖에 없는지를 다뤄야 한다. 산업현장에는 최소한의 법적 장치가 마련돼 있다. 현행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은 체감온도 33도 이상에서 폭염작업을 하는 노동자에게 매 2시간 이내에 20분 이상의 휴식을 주도록 사업주에게 의무를 부과한다. 냉방·통풍 장치 설치와 작업시간 조정 등 폭염 노출을 줄이는 조치도 규정하고 있다. 규정을 만들어 놓는 것과 노동자가 실제로 일을 멈추는 것은 별개의 일이다. 공사 기한에 쫓기는 하청업체의 일용직 노동자가 폭염을 이유로 먼저 작업중지를 요구하기는 쉽지 않다. 건당 수입에 기대는 배달노동자에게 휴식은 곧 소득 감소다. 극단적인 고온에서 작업을 중단시킬 것이라면 그 시간의 임금과 소득 문제도 함께 다뤄야 한다. 노동자에게 생계와 안전 가운데 하나를 고르게 하는 제도는 안전대책이 될 수 없다. 고령 농민은 산업안전보건 규정의 보호조차 받기 어렵다. 지방자치단체가 한낮 농작업을 자제하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마을방송을 한다고 밭일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농번기에는 작업을 미루기도 어렵고 혼자 농사를 짓는 고령층도 적지 않다. 극한 폭염 때 농작업을 중단할 수 있도록 인력을 지원하고 고령자의 안전을 직접 확인하는 체계가 따라붙어야 한다. 경보를 보내는 데서 행정의 일이 끝나서는 안 된다. 집 안이라고 모두 안전한 것도 아니다. 쪽방과 옥탑방은 밤이 돼도 열기가 쉽게 빠지지 않는다. 냉방비가 부담되는 가구에는 에어컨을 켜라는 말부터 현실과 거리가 있다. 열대야가 이어지면 무더위쉼터도 밤까지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 재난대피시설이 가장 필요한 시간에 문을 닫는다면 이름만 쉼터일 뿐이다. 태풍이 다가오는데 국민에게 우산을 잘 쓰라고만 하지는 않는다. 위험한 도로를 통제하고 주민을 대피시키며 필요한 경우 사람의 이동까지 제한한다. 폭염도 자연재난으로 규정했다면 대응 방식 역시 그에 맞아야 한다. 생명에 위험을 주는 온도까지 올라갔는데도 물을 마시고 알아서 쉬라는 안내에 의존할 수는 없다. 국가가 정해야 할 선도 있다. 어느 온도부터 옥외작업을 멈출지, 작업을 중단한 노동자의 소득을 어떻게 보전할지, 혼자 사는 고령자와 농민을 누가 찾아갈지, 냉방비를 감당하기 어려운 가구를 어떻게 보호할지 구체적인 기준이 필요하다. 폭염특보의 단계만 세분화한다고 국민의 생명이 저절로 보호되지는 않는다. 폭염은 냉방된 사무실과 건설현장을 가리지 않고 찾아온다. 피해까지 똑같지는 않다. 38도가 넘는 철근 위에서 일해야 하는 노동자, 한여름 밭에 나가야 하는 고령 농민, 전기료 때문에 에어컨을 마음껏 켜지 못하는 사람이 먼저 위험해진다. 지난해 온열질환자가 어디에서 쓰러졌는지가 이미 보여줬다. 폭염을 당장 멈출 수 없다고 해서 피해까지 개인의 몫으로 돌릴 수는 없다. 사람을 위험한 시간대에 일하지 않게 하고, 일을 멈춰도 생계가 무너지지 않게 하며, 스스로 피하기 어려운 사람에게 피할 곳을 마련하는 일은 정책으로 할 수 있다. “더우면 쉬라”는 말로 끝낼 일이 아니다. 실제로 쉴 수 있게 만들어야 한다. 재해 수준의 폭염에서 그 조건을 만드는 일은 개인의 인내가 아니라 국가의 책임이다.
2026-07-27 09: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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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씨, 잊혀진 섬 열고 드워프 깨우고 전장 넓혔다…MMORPG 3종 여름 공세
[경제일보] 엔씨가 ‘리니지 클래식’, ‘리니지2’, ‘아이온’ 등 PC 다중접속역할수행게임(MMORPG) 3종의 대규모 업데이트를 동시에 진행했다. 신규 지역과 서버, 클래스 개편, 대규모 전장을 앞세워 기존 이용자의 콘텐츠 소비를 늘리고 신규·복귀 이용자의 유입을 끌어낸다는 전략이다. 세 게임의 업데이트 방향은 서로 다르다. 리니지 클래식은 신규 에피소드와 서버 이전으로 경쟁 구도를 재편하고, 리니지2는 드워프 종족의 전투·제작 정체성을 강화했다. 아이온은 여러 서버 이용자가 한곳에서 전투를 벌이는 통합 필드를 열어 대규모 전쟁 콘텐츠를 확대했다. ◆ 리니지 클래식, ‘잊혀진 섬’ 열고 서버 경쟁 재편 리니지 클래식은 신규 에피소드 ‘거대한 운명의 서막: 잊혀진 섬’을 공개했다. 잊혀진 섬은 하이네 인근 해역에 폭풍이 지나간 뒤 모습을 드러낸 미지의 지역으로, 40레벨 이상 이용자가 하이네 선착장을 통해 입장할 수 있다. 고대 유적에는 드레이크와 미노타우르스, 늪지에는 크로코다일, 숲에는 도펠갱어 등 강력한 몬스터가 등장한다. 이용자는 사냥을 통해 봉인된 ‘잊혀진 장비’와 ‘고대의 주문서’를 얻을 수 있다. 주문서를 사용하면 장비를 파괴하지 않고 봉인을 해제해 40레벨부터 착용 가능한 ‘고대의 장비’로 만들 수 있다. 서비스 이후 첫 서버 이전도 진행한다. 이용자는 두 차례에 걸쳐 개인 또는 혈맹 단위로 서버를 옮길 수 있다. 혈맹 이전은 군주가 대상 서버에 혈맹을 만든 뒤 2시간 안에 혈맹원이 동의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대규모 인원의 이동을 지원하는 전용 서버 ‘글루디오’와 신규 서버 ‘안타라스’도 추가됐다. 엔씨는 다음 달 19일까지 잊혀진 섬 사전예약을 진행한다. 기존 서버 이용자에게는 성장 아이템이 담긴 ‘잊혀진 섬 소중한 보물 상자’를 지급한다. 안타라스 서버 이용자는 ‘잊혀진 섬 환영의 보물 상자’ 등 신규 서버에 맞춘 보상을 받을 수 있다. ◆ 리니지2, 드워프 전투·제작 능력 전면 개편 리니지2는 ‘IRON MASTERS’ 업데이트를 통해 드워프 종족의 ‘마에스트로’와 ‘포츈 시커’ 클래스를 전면 개편했다. 전투 능력을 높이는 동시에 아이템 제작과 재료 획득이라는 드워프 고유의 역할을 강화한 것이 핵심이다. 마에스트로는 범위 공격과 방어력 감소, 보호막 추가 피해 등 적을 약화하는 능력이 개선됐다. 전용 레시피를 활용해 전투용 주문서와 비약을 제작할 수 있으며 완성한 아이템은 월드 거래소에서 거래할 수 있다. 포츈 시커는 공격 성능과 스턴·봉인·감속 등 상태 이상 능력이 강화됐고 제작 재료를 획득하는 효율도 높아졌다. 신규 사냥터 ‘버려진 탄광’도 추가했다. 이용자는 성장 수준에 따라 두 가지 난도를 선택할 수 있으며 특수 몬스터를 처치해 드워프 전용 레시피와 제작 재료를 얻을 수 있다. 엔씨는 다음 달 5일까지 직업을 변경하는 ‘클래스 체인지’를 지원하고, 다음 달 12일까지 성장 지원 이벤트 ‘돌아와요 기란 항에!’를 운영한다. ◆ 아이온, 서버 통합 전장 ‘칼도르’서 대규모 전투 아이온에는 50레벨 이상 이용자가 참여하는 신규 통합 필드 ‘칼도르’가 추가됐다. 데바 1∼4 서버 이용자가 종족 구분 없이 한곳에 모여 전투를 벌이는 지역이다. 데바 서버에 먼저 적용됐으며 시엘과 이스라펠 서버에는 다음 달 12일 추가될 예정이다. 칼도르에서는 매주 수요일과 토요일 오후 10시 ‘아노하 요새전’이 열린다. 이용자는 아티팩트를 점령하고 상대 종족의 수호신장을 처치해야 한다. 참가자는 전용 상점에서 소모품을 할인된 가격에 구매할 수 있다. 요새전 중에는 사망 페널티가 적용되지 않아 대규모 전투 참여 부담도 낮췄다. 영웅 등급 장신구인 귀걸이와 반지도 추가됐다. 귀걸이는 전투 중 일정 확률로 적에게 피해를 주고 이용자에게 보호막을 부여한다. 반지는 공격·시전 속도를 높인다. 장신구는 요새전 이후 진행되는 ‘아노하 레이드’에서 획득할 수 있다. 오는 29일까지는 칼도르 몬스터 처치 보상으로 스티그마·장비 정수 등을 제공하는 이벤트도 진행한다. 이번 동시 업데이트는 엔씨가 장수 MMORPG의 핵심 이용자를 유지하면서 서버 경쟁과 거래, 대규모 전투를 다시 활성화하려는 행보로 풀이된다. 신규 지역은 고레벨 이용자에게 새로운 목표를 제공하고, 서버 이전과 통합 전장은 이용자 관계와 경쟁 구도를 재편하는 역할을 한다. 한편 이번 업데이트를 통해 유저의 일시적인 복귀 효과를 장기 이용으로 연결할 수 있느냐다. 서버 간 전력 불균형과 신규·기존 이용자의 성장 격차를 조절하고 아이템 공급 확대가 게임 내 경제에 미칠 영향도 관리해야 한다. 엔씨가 이번 업데이트를 통해 3종의 장기 서비스에 다시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지가 주목된다.
2026-07-22 16: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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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디올백 종결' 뒤집어 보는 경찰…권익위는 누구의 권익을 지켰나
[경제일보]경찰이 20일 정부세종청사 국민권익위원회를 압수수색했다. 대상은 유철환 전 권익위원장과 정승윤 전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이 사용하던 사무실 등이다. 경찰청 3대 특검 인계사건 특별수사본부는 지난 16일 정 전 부위원장의 주거지도 압수수색했다. 적용 혐의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이다. 수사의 출발점은 300만원짜리 가방이 아니다. 권익위가 2024년 김건희씨의 명품가방 수수 의혹을 ‘위반 사항 없음’으로 종결하는 과정에서 수뇌부가 실무진의 조사와 전원위원회의 심의에 부당하게 개입했는지가 핵심이다. 당시 언론이 흔히 사용한 ‘무혐의’라는 표현도 정확하지 않다. 권익위는 수사기관이나 법원이 아니다. 형사책임의 유무를 확정하는 기관이 아니라 청탁금지법 위반 신고를 조사해 수사기관이나 감사기관에 이첩·송부할 사안인지 판단하는 반부패 행정기관이다. 권익위가 내린 결론은 형사재판의 무죄판결이 아니라 신고사건의 종결 결정이었다. 그 종결 결정이 정상적인 조사와 심의를 거쳐 나왔는지를 경찰이 다시 들여다보고 있다. 처벌 규정이 없다는 말로 덮을 수 없는 문제 사건은 2022년 9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김씨는 윤석열 당시 대통령 취임 후 서울 서초동 코바나컨텐츠 사무실에서 최재영 목사로부터 300만원 상당의 명품가방을 받았다. 참여연대는 2023년 12월 19일 김씨와 윤 전 대통령 등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권익위에 신고했다. 권익위는 신고 접수 후 업무일 기준 116일이 지난 2024년 6월 10일 사건을 종결했다. 부패방지권익위법은 신고사항을 접수일부터 60일 이내에 처리하도록 하고, 보완이 필요할 때도 30일 범위에서만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권익위는 최장 90일의 법정 처리기간도 넘겼다. 정승윤 당시 부위원장은 대통령 배우자를 제재하는 규정이 청탁금지법에 없다는 점을 종결 이유로 제시했다. 윤 전 대통령과 가방 제공자의 직무 관련성, 가방이 대통령기록물에 해당하는지도 논의한 뒤 종결했다고 설명했다. 대통령 배우자 본인을 직접 처벌하는 조항이 없다는 설명 자체는 틀리지 않는다. 청탁금지법은 금품을 받은 공직자 배우자를 직접 처벌하지 않는다. 그러나 그 사실 하나로 사건 전체를 끝낼 수는 없다. 청탁금지법은 공직자의 배우자가 공직자의 직무와 관련해 금품을 받는 행위를 금지한다. 공직자가 배우자의 수수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신고하도록 하고, 신고하지 않은 공직자를 처벌하는 구조도 두고 있다. 금품 제공자에 대한 제재 규정도 있다. 헌법재판소 역시 청탁금지법이 배우자를 직접 처벌하지 않는 대신 공직자의 신고 의무와 불이행에 대한 제재를 두고 있다는 법률 구조를 전제로 판단했다. 따라서 권익위가 확인했어야 할 대상은 김씨 개인의 처벌 가능성에 그치지 않는다. 가방 제공과 대통령 직무 사이에 관련성이 있었는지, 윤 전 대통령이 가방 수수 사실을 언제 알았는지, 알게 된 뒤 소속 기관장에게 신고하거나 반환·인도 조치를 했는지, 제공자의 행위가 청탁금지법에 저촉되는지까지 조사했어야 했다. 배우자 처벌 조항이 없다는 문구는 조사의 끝이 아니라 출발점에 가까웠다. 권익위는 법률의 한 문장을 꺼내 사건 전체에 덮었다. 법조문을 좁게 잘라 읽으면 결론은 쉬워진다. 그러나 반부패기관의 임무는 권력자에게 가장 유리한 문구를 찾아주는 데 있지 않다. 사실관계를 조사한 뒤 법률이 요구하는 책임의 범위를 가려내는 것이 권익위가 해야 할 일이었다. 조사 마감일 밤, 조사 대상 대통령과 만난 권익위 2인자 2026년 출범한 권익위 정상화 추진 태스크포스의 조사 결과는 당시 종결 결정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보여준다. 권익위 TF에 따르면 정 전 부위원장은 담당 부서의 의견과 달리 판단을 유보하고 추가 보완을 반복적으로 지시해 사건 처리를 지연시켰다. 전원위원회가 열리기 약 2시간 전에는 일부 정무직·상임위원을 따로 불러 수사기관 이첩이나 송부가 아닌 ‘사건 종결’을 처리 방향으로 제시한 사실도 확인됐다. 더 심각한 대목은 대통령 관저 회동이다. TF는 정 전 부위원장이 사건 처리기간 중 윤 전 대통령 등과 심야에 대통령 관저에서 약 1시간 동안 비공식 회동한 정황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회동 시점은 당초 사건 처리 마감일 밤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윤 전 대통령은 자신의 배우자와 함께 권익위 신고사건의 피신고자였다. 조사기관의 수뇌부가 조사 대상자를 비공식적으로 만난 셈이다. 권익위가 회동 내용을 확인하지 못했다면 경찰이 밝혀야 한다. 무슨 이야기가 오갔는지, 사건 처리 방향에 관한 요청이나 언급이 있었는지, 회동 뒤 실무진에 어떤 지시가 내려갔는지, 회동 사실을 전원위원들에게 알렸는지가 수사의 중심에 놓인다. 조사 대상자와 조사기관 수뇌부의 비공식 접촉은 그 자체로 기관의 공정성을 훼손한다. 법률가라면 사건 당사자와 심판자의 접촉이 어떤 의심을 낳는지 모를 수 없다. 사건 당사자에게 특혜를 주지 않았다고 말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특혜를 의심할 만한 접촉부터 피하는 것이 공직자의 의무다. 그런 기본조차 지키지 않았다면 법률 지식의 부족이 아니다. 직업적 양심의 문제다. 회의에서 논의하지 않은 문구까지 의결서에 추가 TF가 확인한 의결서 작성 과정도 정상적인 행정기관의 모습과 거리가 멀다. 권익위 의결서는 원칙적으로 사건을 조사한 담당 부서가 전원위원회의 논의와 의결 내용에 따라 작성한다. 그런데 TF는 정 전 부위원장이 상정 의안에 없거나 전원위원회에서 논의하지 않은 사항을 의결서에 직접 추가한 정황을 확인했다고 발표했다. 전원위원회는 장식물이 아니다. 여러 위원이 각자의 판단에 따라 사건을 심의하고 다수 의견으로 결론을 내리도록 만든 합의제 기관이다. 회의 전에 결론을 정해 놓거나 회의에서 다루지 않은 내용을 사후에 의결서에 넣었다면 합의제 의사결정의 외형만 빌린 셈이다. 의결서는 결론을 정당화하기 위한 설명문이 아니다. 실제 회의에서 논의하고 결정한 내용을 기록하는 공문서다. 수뇌부가 원하는 결론에 맞춰 의결서의 논리를 사후 보강했다면 전원위원들의 심의권과 실무진의 고유 업무를 침해했는지가 문제 된다. 형법상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는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해 다른 사람에게 법령상 의무 없는 일을 시키거나 권리행사를 방해할 때 성립한다. 대법원은 실무 담당자에게 법령과 절차에 따른 고유한 권한과 역할이 있는데도 상급자가 그 기준과 절차를 어기도록 지시한 경우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때’에 해당할 수 있다고 판시해 왔다. 경찰은 정 전 부위원장과 유 전 위원장이 어떤 지시를 내렸는지, 실무진이 원래 작성한 보고서와 최종 의결서가 어떻게 달라졌는지, 전원위원들의 독립적인 판단이 침해됐는지를 문서와 전자정보로 확인해야 한다. 직권남용죄 성립은 부당한 지시가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결정되지 않는다. 실무진이 법령상 의무가 없는 일을 실제로 했거나 고유한 권한 행사가 방해된 결과까지 입증해야 한다. 이번 압수수색의 성패도 그 연결고리를 얼마나 구체적으로 복원하느냐에 달렸다. 반대 의견을 낸 간부에게 돌아온 발언 제한과 업무 배제 사건 처리 과정에서 가장 참담한 대목은 실무 책임자였던 김모 부패방지국장의 죽음이다. 김 국장은 명품가방 사건이 종결된 지 약 두 달 뒤인 2024년 8월 숨진 채 발견됐다. 이후 공개된 김 국장의 메시지에는 “지난 20년간 만든 제도를 제 손으로 망가뜨렸다”, “가방 건과 관련된 여파가 너무 크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김 국장은 종결 결정에 반대 의견을 표시한 권익위원에게 감사의 문자를 보내기도 했다. 한 사람의 죽음을 특정 사건 하나와 곧바로 연결해 형사책임을 논할 수는 없다. 그러나 권익위 자체 TF가 확인한 조직 내부의 처우는 별개의 문제다. TF는 정 전 부위원장이 사건 종결에 반대했던 김 국장의 회의 발언권을 제한하고 주요 사건 업무에서 배제했으며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토대로 공개적으로 비난한 정황을 확인했다. 권익위는 해당 행위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가능성이 상당하다고 판단하고 정 전 부위원장의 현 소속기관에 비위 사실을 통보하기로 했다. 고인과 유족에게 기관 차원의 사과도 결정했다. 법과 원칙을 지키겠다는 실무자의 의견이 조직에서 보호받지 못하고 발언 제한과 업무 배제로 돌아왔다면 권익위의 내부 통제는 이미 무너져 있었다. 반대 의견을 설득하지 못하자 사람을 배제하고 결론을 밀어붙이는 조직에서 합의제 의사결정은 작동할 수 없다. 부하 직원에게 청렴을 교육하면서 정작 수뇌부는 권력자의 사건 앞에서 다른 잣대를 들이댔다면 그보다 모순적인 일도 없다. 법률가의 지식이 권력의 방패가 될 때 유 전 위원장과 정 전 부위원장은 모두 법률가다. 유 전 위원장은 판사 출신이고 정 전 부위원장은 검사 출신 법학교수다. 법률의 문언과 행정절차가 왜 존재하는지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들이다. 법률가 출신 고위공직자에게 요구되는 책임은 법조문을 많이 아는 데서 끝나지 않는다. 권력자가 불편해하더라도 법과 절차에 따라 판단하고, 실무자가 외압 없이 의견을 낼 수 있도록 보호해야 한다. 그 일을 하라고 장관급 위원장과 차관급 부위원장 자리를 맡긴다. 법률 지식을 권력자의 책임을 가리는 데 사용하면 무지보다 해롭다. 법을 모르는 사람은 잘못 해석할 수 있지만, 법을 아는 사람이 결론을 먼저 정하고 그에 맞는 문구를 찾아 붙이면 법률은 책임을 묻는 기준이 아니라 책임을 피하는 기술로 전락한다. 청탁금지법에 대통령 배우자 직접 처벌 규정이 없다는 사실을 몰랐던 사람은 없다. 국민이 권익위에 물은 것은 법 조항 한 줄이 아니었다. 대통령 배우자가 고가의 금품을 받고 대통령이 이를 알고도 신고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최고 권력자에게도 일반 공직자와 같은 기준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권익위 수뇌부는 그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 116일을 끈 뒤 배우자 처벌 규정이 없다는 설명을 내놓고 사건을 닫았다. 그 과정에서 조사 대상 대통령과 비공식 회동이 있었고, 회의 직전 종결 방향을 제시했으며, 회의에서 논의하지 않은 내용이 의결서에 들어갔다는 것이 권익위 자체 조사 결과다. 이런 정황이 확인되고도 공직자의 재량이나 법률 해석의 차이라고 둘러댈 수는 없다. 재량은 정해진 절차 안에서 행사할 때 보호받는다. 법률 해석은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반대 의견을 검토한 뒤 내놓아야 설득력을 얻는다. 결론을 정해 놓고 절차를 거꾸로 밟았다면 재량이 아니라 권한의 사유화다. 권익위가 잃은 것은 한 사건의 신뢰가 아니다 권익위는 스스로를 ‘대한민국 반부패 총괄기관’이라고 소개한다. 청탁금지법과 이해충돌방지법을 관장하고 공직사회 청렴도를 평가하며 부패 신고자를 보호하는 기관이다. 그런 기관이 최고 권력자의 배우자 사건 앞에서 처리기간을 넘기고, 조사 대상자와 수뇌부가 비공식으로 만나고, 실무진의 반대 의견을 누르고, 회의에서 논의하지 않은 내용까지 의결서에 넣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권익위가 잃은 것은 김건희씨 사건 하나에 대한 신뢰가 아니다. 일반 공무원과 국민에게 청렴을 요구할 자격을 잃었다. 민원인에게 절차를 지키라고 말하고 공직자에게 배우자의 금품 수수를 신고하라고 교육하면서 대통령 부부에게는 법의 빈틈부터 찾아줬다는 인식이 남았다. 공직자는 정권과 함께 일할 수 있지만 정권을 위해 일해서는 안 된다. 임명권자에게 인간적인 의리를 느낄 수는 있어도 법률상 직무를 그 의리 아래 둘 수는 없다. 권력자의 눈치를 살펴 결론을 정하는 사람이라면 반부패기관의 수뇌부 자리에 앉아서는 안 된다. 공부를 많이 했다는 경력, 판사와 검사를 지냈다는 이력, 법을 가르친다는 직함도 공직자의 양심을 대신하지 못한다. 오히려 법과 절차를 잘 아는 사람이 본분을 저버렸다면 책임은 더 무거워진다. 경찰 수사는 누가 어떤 지시를 했는지 밝히는 데서 그쳐서는 안 된다. 대통령 관저 회동과 사건 지연, 사전회의, 의결서 수정, 실무진 배제 사이에 어떤 연결이 있었는지 확인해야 한다. 권익위의 독립적인 심의 절차가 권력을 위해 훼손됐다면 그 책임을 지위의 높고 낮음에 관계없이 물어야 한다. 권익위 간판에는 아직도 ‘청렴하고 공정한 대한민국’이라는 문구가 걸려 있다. 그 문구를 다시 사용할 수 있으려면 먼저 권익위 내부에서 벌어진 일을 숨김없이 밝혀야 한다. 반부패기관의 신뢰는 홍보 문구나 사과문으로 회복되지 않는다. 권력 앞에서 법을 굽힌 사람이 누구인지 가려내고 그에 맞는 책임을 묻는 일부터 시작해야 한다.
2026-07-20 16: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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