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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업주부·청년 국민연금 문턱 낮춘다…'납부예외' 편입 추진 [경제일보] 소득이 없는 배우자와 청년을 국민연금 지역가입자로 편입하는 가입구조 개편이 추진된다. 의무가입 대상에서 제외해온 사람을 가입자로 관리하되, 소득이 없는 동안에는 보험료 납부를 유예하는 방식이다. 가사·돌봄이나 학업으로 소득활동을 하지 않는 사람도 자기 이름의 연금을 준비할 기회를 넓히려는 취지다. 22일 국민연금공단의 국정감사 ‘주요업무 현황’에 따르면 공단은 무소득 배우자와 18세 이상 27세 미만 무소득 청년을 지역가입자 중 납부예외자로 편입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추후납부 제도 전반의 개선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가입구조 개편은 추진 과제로, 실제 적용에는 가입 대상을 정한 국민연금법 개정 등 후속 절차가 필요하다. 현행법은 국민연금 가입자 등의 배우자로 별도 소득이 없는 사람을 지역가입 대상에서 제외한다. 18세 이상 27세 미만 학생·군인 등도 소득과 보험료 납부 이력이 없으면 적용제외자로 분류한다. 반면 지역가입자가 실직이나 사업 중단으로 소득을 잃으면 가입자 자격을 유지하면서 납부예외를 신청할 수 있다. 무소득 배우자도 지금 임의가입을 신청해 보험료를 낼 수 있다. 이번 개편은 개인이 따로 가입을 선택해야 하는 구조를 손봐, 소득이 없는 기간에도 지역가입자로 관리하는 데 초점이 있다. 배우자의 소득이나 혼인 여부에 따라 달라지는 가입 자격을 정비하는 것이다. 적용제외와 납부예외의 차이는 추후납부에서 드러난다. 추납은 과거 보험료를 내지 못한 기간 중 법이 허용한 기간의 보험료를 나중에 내고, 그만큼 가입기간으로 인정받는 제도다. 현행 한도는 최대 119개월이다. 납부예외 기간은 추납 대상이지만, 무소득 배우자의 적용제외 기간은 원칙적으로 보험료를 1개월 이상 낸 뒤의 기간이어야 한다. 과거 납부 이력이 없는 전업주부는 소득이 없었던 기간을 추납으로 채우는 데 제약이 생긴다. 동일하게 보험료를 내기 어려웠어도 가입자 자격과 최초 납부 시점에 따라 노후 준비의 선택지가 달라지는 셈이다. 해당 자료에 제시된 적용제외자는 667만명이다. 납부예외자 242만명과 13개월 이상 장기체납자 45만명을 합치면 가입·납부 사각지대는 954만명으로, 18~59세 인구 2940만명의 32.4%에 해당한다. 667만명은 무소득 배우자와 청년 등을 포함한 전체 적용제외자 규모이며, 이번 편입 방안의 중심 대상은 무소득 배우자와 청년이다. 납부예외자로 편입되면 가입자 자격은 유지하지만, 보험료를 내지 않은 기간이 자동으로 노령연금 가입기간에 쌓이지는 않는다. 노령연금을 받으려면 원칙적으로 10년 이상의 가입기간을 확보해야 한다. 소득이 생겼을 때 보험료를 납부하고 추납으로 공백을 채우는 경로를 마련하는 것이 개편의 실질적인 효과다. 추납에도 본인 부담이 필요한 만큼 보험료 지원과의 연결이 중요하다. 청년의 가입 출발을 돕는 지원은 별도로 시행이 확정됐다. 2027년 1월 1일 이후 18세가 되는 2009년생부터 생애 첫 1개월분 보험료를 국비로 지원한다. 2027년 1월 기준 지원액은 기준소득월액 하한액 41만원에 보험료율 10%를 적용한 4만1000원이다. 이미 납부 이력이 있는 해당 청년에게는 보험료 지원 대신 가입기간 1개월을 추가 인정한다. 첫 납부 이력을 만들면 이후 학업·군복무 등으로 보험료를 내지 못한 기간에 추납을 활용할 기반이 생긴다. 공단은 이달 1일부터 2009년생의 사전신청을 받고 있다. 본인이나 부모가 공단 홈페이지·모바일 앱 또는 지사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정식 지원신청은 18~26세 사이에 가능하다. 저소득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지원 소득 기준을 현행 월 80만원 미만에서 100만원 미만으로 높이는 방안도 추진한다. 현재는 재산·소득 요건을 충족한 지역가입자에게 보험료의 50%를 생애 최대 12개월 지원한다. 기준 완화는 2027년 예산안 반영을 목표로 제시된 과제이며, 지원 확대 범위는 예산 심의와 제도 정비를 거쳐 정해진다.2026-10-22 07:5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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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 제약·바이오 브리프] 제약·바이오 인재 모십니다… 유한양행, 대학 채용박람회 참여 外](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9/10/20260910153257610989.jpg)
"제약·바이오 인재 모십니다"… 유한양행, 대학 채용박람회 참여 外 [경제일보] 유한양행이 대학 채용박람회에 잇따라 참가하며 우수 인재 확보에 나섰다. 유한양행은 지난 1일 서울대학교를 시작으로 3일 성균관대학교, 8일 이화여자대학교에서 열린 하반기 채용박람회에 참가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박람회에는 연구·개발·생산·인허가 등 다양한 분야의 현직자가 상담관으로 참여했다. 학생들에게 채용 정보뿐 아니라 직무별 업무와 진로에 대한 상담도 제공했다. 대상은 학부생과 대학원생, 졸업생 등이다. 올해 창립 100주년을 맞은 유한양행은 유일한 박사의 창업 정신을 바탕으로 혁신신약 개발과 인재 확보에 힘을 쏟고 있다. ‘사람 중심 경영’을 기반으로 임직원의 성장과 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함께 추진하는 인재경영 체계도 강화하고 있다. 특히 연구개발 역량을 높이는 동시에 다양한 전문성을 갖춘 인재를 확보하고 체계적인 교육과 경력개발 프로그램을 통해 임직원의 역량을 지속적으로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유한양행 관계자는 “제약·바이오 산업의 빠른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연구개발 역량을 강화하고 다양한 전문성을 갖춘 인재 확보에 힘쓰고 있다”며 “공정하고 투명한 채용과 체계적인 교육·경력개발을 통해 우수 인재가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휴메딕스, 50억원 자사주 소각 결정…배당 이어 주주환원 확대 휴온스그룹 에스테틱 전문기업 휴메딕스가 자사주 전량 소각을 결정하며 주주환원 정책을 강화한다. 휴메딕스는 이사회 결의를 통해 50억원 규모의 자기주식 18만4000주를 소각한다고 10일 발표했다. 이는 현재 발행주식총수의 1.64%에 해당하며 소각 예정일은 오는 21일이다. 이번 소각 물량은 휴메딕스가 지난 6월 10일부터 9월 9일까지 3개월간 신탁계약을 통해 장내에서 취득한 자사주 전량이다. 회사는 취득을 완료한 직후 이사회를 열어 소각을 결정했다. 자기주식 소각에 따라 발행주식총수는 감소하지만 자본금에는 변동이 없다. 유통주식 수를 줄여 주당순이익(EPS)과 주당순자산가치(BPS)를 높이고 자사주 매각에 따른 오버행 우려를 낮추는 효과가 기대된다. 휴메딕스는 올해부터 분기 현금배당도 도입했다. 지난 2월 발표한 중장기 배당정책에 따라 올해 분기별 주당 200원을 배당하고 향후 매년 주당 배당금을 5~30%씩 높일 계획이다. 배당은 자본준비금 감소를 통한 감액배당 방식으로 진행한다. 회사 측은 이를 통해 주주의 세 부담을 낮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강민종 휴메딕스 대표는 “실적 개선 흐름 속에서 기업가치와 주주가치를 높이기 위한 결정”이라며 “사업 성장을 통해 확보한 재원을 미래 성장동력 확보와 주주가치 제고에 적극 활용하겠다”고 말했다. ◆JW이종호재단, 장애 예술인 발굴·지원…JW아트어워즈 개최 JW중외제약의 공익재단 JW이종호재단은 지난 9일 서울 인사동 인사아트센터에서 ‘2026 JW아트어워즈’ 시상식을 개최했다고 10일 밝혔다. 올해로 12회째를 맞은 JW아트어워즈는 장애 예술인에게 창작 기회를 제공하고 문화예술의 다양성과 포용 가치를 알리기 위해 마련된 순수미술 공모전이다. 고(故) 이종호 JW중외제약 명예회장이 2015년 제정했다. 올해 공모전에는 만 16세 이상 장애 예술인을 대상으로 자유 주제로 진행됐으며 총 430점의 작품이 접수됐다. 지난해 340점을 넘어 역대 최다 출품 기록을 세웠다. 대상은 손우진(2009년생) 작가의 ‘안식처3’이 차지했다. 부산 동래고등학교 2학년인 손 작가는 하늘 위에 떠 있는 자신만의 휴식 공간을 작품에 담았다. 시간의 흔적이 남은 공간을 통해 편안함과 안식을 표현했다. 최우수상은 2명, 우수상 2명, 장려상 2명, 입선 10명이 각각 선정됐다. 올해 처음 공모전에 도전한 작가를 격려하기 위해 신설한 ‘JW기대주상’은 김준영(2005년생) 작가의 ‘천천히, 그러나 빛나게’가 받았다. 총상금은 2050만원이다. 수상자들의 지속적인 창작 활동을 지원하는 프로그램도 운영된다. 고등학교 본상 수상자가 졸업 후 미술 관련 대학에 진학하면 입학금과 첫 학기 등록금 전액을 지원한다. 개인전 개최와 해외 미술전 참가 시 보호자 동반 왕복 항공료도 지원한다. 수상작은 오는 14일까지 인사아트센터 1층 본관에서 무료로 관람할 수 있다. JW이종호재단 관계자는 “JW아트어워즈가 장애 예술인들이 자신의 재능을 세상과 나누고 더 넓은 가능성을 펼치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한국 미술계를 이끌 장애인 작가를 발굴하는 등용문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2026-09-10 15:4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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