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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칼럼] 음주운전 원장 후임도 음주 전력…경찰병원 인사, 누가 책임지나](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10/12/20261012110542815161.png)
음주운전 원장 후임도 음주 전력…경찰병원 인사, 누가 책임지나 [경제일보] 공공기관 인사의 신뢰는 임명장보다 그 자리에 앉힐 사람을 어떻게 검증했느냐에서 출발한다. 특히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다루는 기관이라면 전문성뿐 아니라 준법 의식과 공직 윤리가 엄격한 기준이 돼야 한다. 경찰병원에서 벌어진 인사 논란은 그 원칙이 얼마나 허술하게 적용될 수 있는지를 보여준다. 1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서명옥 국민의힘 의원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 경찰병원장은 지난해 음주운전 사고로 직위해제된 데 이어 올해 6월 29일 해임됐다. 지난해 추석 연휴 기간 음주운전을 하다 다른 차량을 들이받고 현장을 떠난 사실이 문제가 됐다. 더 납득하기 어려운 것은 그다음 인사다. 경찰청은 원장의 직위해제 당일 진료1부장을 원장 직무대리로 지정했다. 그런데 이 인물 역시 2024년 8월 음주운전으로 적발돼 정직 3개월의 징계를 받은 전력이 있었다. 경찰청은 해당 전력을 알고도 이미 징계를 받았다는 점 등을 고려해 직무대리를 맡긴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비판이 제기되자 지난해 12월 12일 직무대리 지정을 해제하고 진료2부장으로 교체했다. 음주운전으로 물러난 기관장의 빈자리를 음주운전 징계 전력자에게 맡긴 것이다. 인력 운용상의 사정이 있었다고 해도 국민의 눈높이에서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결정이다. 여기서 따져야 할 것은 단순히 검증을 했느냐의 문제가 아니다. 징계 전력을 알고 있었다면 그 사실을 인사 판단에 어떻게 반영했는지가 핵심이다. 직무대리 지정에 적용한 기준은 무엇이었고, 다른 후보자는 검토했으며, 최종 결정은 누가 내렸는지 설명해야 한다. 물론 과거의 비위 전력이 있다고 해서 모든 공직에서 영구히 배제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징계의 경중과 발생 시점, 재발 여부, 직무의 성격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필요가 있다. 이미 징계를 마친 사람에게 또 다른 불이익을 주는 문제도 신중하게 다뤄야 한다. 그러나 경찰병원 사례는 일반적인 인사와 사정이 다르다. 바로 앞선 기관장이 음주운전 사고로 직위해제된 상황이었다. 조직의 신뢰를 회복해야 할 시기에 같은 종류의 징계 전력을 가진 인물을 지휘부에 앉히는 결정이 어떤 메시지를 줄지 충분히 고려했어야 했다. 인사권자의 판단에는 법적 결격 여부를 넘어 조직의 신뢰와 직무 적합성을 살피는 책임이 따른다. 이번 논란은 장기간 이어진 병원장 공백과 맞물려 더욱 무겁다. 경찰병원은 약 1년 동안 정식 원장 없이 운영되고 있다. 지난 8월 말 기준 정원 678명 가운데 52명이 비어 있었고, 전문의 부족으로 올해 진료·시술·검사 시간이 주당 총 69시간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인력 부족과 진료 축소의 원인을 모두 원장 공백이나 인사 논란으로 돌릴 수는 없다. 그러나 기관 운영의 정상화가 시급한 상황에서 수장 인선과 직무대리 지정이 잇따라 논란을 빚었다는 사실은 가볍게 넘길 일이 아니다. 공공기관 인사에서 책임은 단계별로 구분돼야 한다. 후보자를 추천한 사람은 어떤 기준으로 적임자를 판단했는지, 검증 담당자는 어떤 사실을 확인했는지를 명확하게 설명해야 한다. 이어서 최종 결정권자는 그 자료를 바탕으로 어떤 판단을 내렸는지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검증에서 중요한 사실을 놓쳤다면 확인 절차를 점검해야 한다. 반대로 문제를 알고도 임명하거나 지정했다면 그 판단의 합리성과 적절성을 따져야 한다. 모든 인사 논란을 실무자의 검증 부실로 돌려서는 책임 소재가 흐려진다. 인사권은 권한인 동시에 책임이다. 정식 경찰병원장 임용 절차도 조속히 마무리해야 한다. 경찰청은 지난 8월 채용공고를 내고 인사혁신처 주관으로 임용후보자 선발을 진행 중이다. 이번에는 전문성과 조직 운영 능력은 물론 공직 윤리까지 충분히 검토해 인사 논란을 되풀이하지 않아야 한다. 제도 개선도 뒤따라야 한다. 추천·검증·임명 또는 직무대리 지정 단계별로 판단 근거와 책임자를 기록하고, 중대한 비위 전력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 기준을 구체화해야 한다. 개인정보와 정당한 비공개 사유는 보호하되, 인사 논란이 발생했을 때 절차의 적정성을 검증할 수 있는 기록은 남겨야 한다. 부실한 판단이 확인된다면 독립적인 사후 점검을 통해 원인을 밝혀야 한다. 고의적인 은폐나 중대한 과실이 드러날 경우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묻는 것이 마땅하다. 반면 결과가 논란을 빚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인사 담당자에게 기계적으로 책임을 전가해서도 안 된다. 공공기관은 특정 정권이나 인사권자의 전리품이 아니다.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고 국민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조직이다. 그만큼 인사 결정에는 일관된 기준과 설명 가능한 근거가 있어야 한다. 이번 경찰병원 사태에서 확인해야 할 것은 누가 자리를 차지했느냐만이 아니다. 이미 알려진 징계 전력을 누가 검토했고, 어떤 이유로 적절하다고 판단했느냐가 밝혀져야 한다. 또 그 판단에 대한 감독은 제대로 이뤄졌는가 하는 문제도 중요하다. 사람을 교체하는 것만으로 인사 실패가 끝나는 것은 아니다. 잘못된 판단을 되풀이하지 않을 제도를 남겨야 한다. 공직 인사의 신뢰는 임명권을 행사하는 순간이 아니라 그 결정에 끝까지 책임지는 데서 회복된다.2026-10-12 11: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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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보다 더 오른 강북 전셋값…서울 외곽 부담 커지자 '탈서울' 확대 [경제일보] 서울 아파트 전셋값이 역대 최고치를 다시 쓰면서 상대적으로 가격 부담이 낮았던 강북·외곽 지역의 주거비 부담이 빠르게 커지고 있다. 전세 매물이 줄어들자 상대적으로 가격 부담이 낮았던 성북·노원·도봉 등의 상승폭이 서울 평균을 크게 웃돌고 월세까지 동반 상승하면서 서울을 떠나 경기로 이동하는 움직임도 증가하는 추세다. 3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 8월 서울 아파트 평균 전세가격은 6억3663만원으로 집계됐다. 종전 최고치였던 2022년 1월 6억3424만원을 넘어선 수준이며 2024년 8월 5억5394만6000원과 비교하면 2년 만에 8268만원, 14.9% 상승했다. 중위 전세가격은 같은 기간 4억8000만원에서 5억6000만원으로 16.7% 올랐다. 지역별로는 상대적으로 전세 가격 부담이 덜했던 서울 외곽의 오름세가 더 가파르다. 9월 셋째 주까지 올해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누적 8% 올랐는데 성북구는 13.32%, 노원구 12.78%, 강북구 10.34%, 도봉구 10.17% 상승했다. 반면 강남구는 2.26%, 서초구는 4.33%에 그쳤다. 전셋값 상승과 함께 시장에서는 매물 부족도 이어지고 있다. 부동산 빅데이터 플랫폼 아실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기준 서울 아파트 전세 매물은 2만376건으로 1년 전보다 15% 감소했다. 특히 외곽 지역에서 매물 감소폭이 컸다. 동대문구는 1년 사이 1064건에서 327건으로 약 69.3% 줄었고 구로구도 487건에서 174건으로 64.3% 감소했다. 중랑·금천·도봉·노원 등에서도 매물이 절반 가까이 줄었다. 전세가격 상승률이 높은 지역과 물량 감소가 큰 지역이 상당 부분 겹치는 흐름이다. 전세를 구하지 못한 수요가 월세로 이동하면서 매달 지출해야 하는 주거비도 함께 커졌다. 지난달 서울 아파트 평균 월세는 164만1000원으로 2년 전 132만원보다 32만1000원, 24.3% 올랐다. 연간으로 환산하면 월세만 약 1970만원에 달한다. 같은 기간 평균 월세 보증금은 0.3% 낮아져 보증금 부담이 줄었다기보다 임대료 부담이 월세로 옮겨가는 양상이 뚜렷해졌다. 이에 일각에서는 서울 안에서 감당할 수 있는 주거 선택지가 줄어들면서 경기로 이동하는 수요 역시 늘어났다는 평가가 나온다. 국가데이터처 국내 인구이동 통계를 보면 올해 1~7월 서울에서 경기로 이동한 인구는 17만8178명으로 파악됐다. 경기에서 서울로 이동한 인구는 15만7103명으로 서울에서 경기로 2만1075명이 순유출된 것이다. 2분기 순유출 규모는 1만5555명으로 1분기 9813명보다 58.5% 증가하기도 했다. 향후 서울 임대차 시장에서는 전세 매물의 회복 여부가 가격 흐름을 가를 변수로 꼽힌다. 매물 부족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월세 전환까지 계속될 경우 전세와 월세 모두에서 가격 조정이 쉽지 않은 구조가 이어질 수 있다는 분석이다.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실수요자들이 현실적으로 접근할 수 있었던 강북과 외곽 지역의 전세 매물 감소 및 가격 상승이 강남권보다 더 두드러지고 있다”며 “전세와 월세 부담이 함께 커질 경우 경기로 이동하는 수요도 당분간 이어질 것 같다”고 말했다.2026-10-03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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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형 오픈이노베이션' 렉라자, 프리 갈리앵 최우수 제약제품상 [경제일보] 유한양행의 폐암 신약 ‘렉라자’가 아시아 최초로 한국에서 열린 프리 갈리앵 코리아에서 최우수 제약제품상을 받았다. 국내에서 개발된 신약이 글로벌 기술수출을 거쳐 미국 식품의약국(FDA) 허가까지 이뤄낸 성과와 환자 치료에 기여한 가치가 높은 평가를 받았다. 유한양행은 지난 10일 서울 신라호텔에서 열린 제1회 ‘프리 갈리앵 코리아(Prix Galien Korea)’ 시상식에서 비소세포폐암 치료제 렉라자(성분명 레이저티닙)가 최우수 제약제품상을 수상했다고 11일 밝혔다. 프리 갈리앵은 1970년 프랑스에서 시작된 생명과학 분야의 국제 시상식이다. 혁신적인 의약품과 의료기술 등을 대상으로 인류 건강 증진에 기여한 성과를 평가한다. 올해 처음 열린 프리 갈리앵 코리아에서는 최우수 제약제품을 비롯해 바이오제품, 의료기술, 디지털헬스 솔루션, 스타트업 등 5개 부문에서 수상자를 선정했다. 심사에서는 혁신성과 임상적 가치, 사회적 기여도 등이 주요 기준으로 적용됐다. 렉라자는 상피세포 성장인자 수용체(EGFR) 돌연변이 양성 비소세포폐암을 치료하는 3세대 EGFR 티로신키나아제 억제제(TKI)다. 유한양행은 2015년 오스코텍의 자회사 제노스코로부터 렉라자 후보물질을 도입한 뒤 자체 개발에 나섰다. 개발 과정에서 글로벌 제약사 존슨앤드존슨(J&J)과 손잡으며 국산 신약의 해외 진출 가능성을 키웠다. 유한양행은 2018년 렉라자를 J&J에 기술수출했고 이후 글로벌 임상을 통해 경쟁력을 입증했다. 국내에서는 2021년 단독요법으로 허가를 받으며 국산 31호 신약에 이름을 올렸다. 2023년에는 1차 치료제로 적응증을 확대했다. 글로벌 시장에서는 J&J의 리브리반트(성분명 아미반타맙)와의 병용요법이 중요한 전환점이 됐다. 2024년 8월 FDA가 렉라자와 리브리반트 병용요법을 승인하면서 국산 항암신약 가운데 처음으로 미국 시장에서 허가받는 성과를 냈다. 이후 유럽과 일본, 중국 등으로 허가 및 처방 범위가 확대되면서 글로벌 폐암 치료제로 입지를 넓히고 있다. 올해는 독일에서도 건강보험 시장 진입이 이뤄지며 유럽 시장 확대가 이어지고 있다. 렉라자는 유한양행의 실적에서도 존재감이 커지고 있다. 유한양행은 올해 2분기 연결 기준 매출 6395억원, 영업이익 669억원을 기록하며 분기 기준 역대 최대 실적을 냈다. 렉라자의 유럽 허가에 따른 기술료 등이 실적 개선에 기여했다. 렉라자의 성과는 국내 제약사가 외부에서 유망 후보물질을 확보한 뒤 자체 연구개발 역량을 더해 글로벌 제약사에 기술수출하고 세계 시장에 진출한 사례라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다. 유한양행 관계자는 “렉라자는 더 나은 치료 옵션을 기다려 온 폐암 환자들을 위해 연구진과 의료진, 환자, 산업계가 함께 만들어낸 혁신의 결과”라며 “지속적인 혁신 신약 개발을 통해 전 세계 환자들의 치료 기회를 넓히고 인류의 건강 증진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2026-09-11 15:0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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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씨 '리밋 제로 브레이커스' 2차 글로벌 테스트…PC·모바일 완성도 점검 [경제일보] 엔씨가 서브컬처 신작 ‘리밋 제로 브레이커스’의 두 번째 글로벌 비공개 테스트를 시작했다. 지난 6월 초반부 콘텐츠를 공개한 ‘프롤로그 테스트’ 이후 약 3개월 만이다. 이번에는 스토리와 레이드, 캐릭터를 늘리고 전투와 이용자 환경을 다시 점검한다. 엔씨는 10일 오전 11시부터 14일 오전 11시까지 ‘프론티어 테스트’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참가 신청을 마친 이용자 가운데 선정된 사람만 참여할 수 있다. 모바일 참가자에게는 이메일로 설치 방법을 안내했으며 스팀 신청자는 이용 권한을 순차적으로 받는다. 신청 당시 선택한 플랫폼은 테스트가 시작된 뒤 바꿀 수 없다. 지원 기기는 안드로이드와 iOS 모바일 기기, 스팀 기반 PC다. 서로 다른 기기 이용자가 함께 플레이하는 크로스플레이를 제공한다. 화면 언어는 한국어·일본어·영어·중국어 간체·번체 등 5개, 음성은 한국어·일본어·영어 등 3개를 지원한다. 프론티어 테스트에서는 메인 스토리 3개 챕터와 스핀오프 스토리 2종을 플레이할 수 있다. 장비 시스템 ‘프라이멀 기어’와 보스 레이드 6종, 캐릭터 12종도 공개한다. 지난 6월 프롤로그 테스트에서는 캐릭터 11종과 보스 레이드 5종을 제공했다. 싱글 플레이와 이용자 3명이 참여하는 협동 레이드를 중심으로 전투 구조를 처음 검증했다. 이번 테스트는 캐릭터와 레이드를 각각 1종씩 늘리고 정식 서비스에 가까운 성장·장비 구조를 추가한 것이 차이점이다. 개발진은 첫 테스트에서 나온 의견을 토대로 회피와 받아치기, 원소 조합의 조작과 표현을 손봤다. 전투 카메라와 캐릭터·배경 그래픽, 사용자 경험·인터페이스(UX·UI)도 수정했다. ◆ 엔씨는 퍼블리싱…출시 시점은 ‘예정’ 브레이커스는 빅게임스튜디오가 개발하고 엔씨가 글로벌 퍼블리싱을 맡은 애니메이션풍 액션 역할수행게임(RPG)이다. 엔씨는 2024년 8월 빅게임스튜디오에 지분을 투자하고 브레이커스의 글로벌 퍼블리싱 판권을 확보했다. 자체 개발 중심에서 외부 스튜디오 투자와 퍼블리싱을 병행하는 전략에 포함된 작품이다. 스팀 상점에는 부분 유료 방식의 무료 게임으로 등록돼 있다. 싱글 플레이와 온라인 협동, 크로스플랫폼 멀티플레이를 지원하며 게임 내 구매와 확률형 구매 요소가 포함된다고 안내한다. 개발사는 일부 게임 자산 제작 과정에서 생성형 인공지능(AI) 도구를 제한적으로 사용했다고 스팀에 공시했다. AI 산출물을 그대로 사용하지 않고 미술·개발진이 수정해 최종 결과물을 만들었다는 설명이다. 한편 엔씨는 2025년 브레이커스의 2026년 상반기 글로벌 출시를 목표로 제시했다. 올해 5월에는 출시 목표를 연내로 조정했다. 9월 현재 스팀 상점에는 출시일이 ‘출시 예정’으로만 표시돼 있으며 구체적인 서비스 시작일과 출시 지역은 아직 발표되지 않았다.2026-09-10 18: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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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톡스, 대웅제약에 5000억 손배 청구…'보톡스 전쟁' 다시 커졌다 [경제일보] 메디톡스와 대웅제약 사이에 9년째 이어지고 있는 보툴리눔 톡신 균주·제조기술 분쟁의 손해배상 규모가 5000억원으로 커졌다. 메디톡스가 기존 500억원이던 손해배상 청구액을 항소심에서 10배로 늘리면서 양측의 법적 공방도 다시 거세지는 모습이다. 3일 메디톡스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에서 진행 중인 대웅제약 등을 상대로 한 영업비밀 침해금지 및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메디톡스가 대웅제약에 요구하는 손해배상액은 기존 500억원에서 5000억원으로 확대됐다. 대웅제약 측 공시 기준으로는 지주사 대웅에 대한 10억원 청구까지 포함해 총 청구금액이 5001억원이다. 다만 이는 메디톡스가 법원에 요구한 금액으로 확정된 배상액은 아니다. 이번 증액에는 항소심 과정에서 추가로 확인된 침해제품의 판매 수량과 매출액, 손해 산정 기간 등이 반영됐다. 메디톡스는 부정경쟁방지법상 증액배상 규정도 고려했다는 입장이다. 현행 법에 따르면 2019년 7월 9일 이후 발생한 손해에는 최대 3배, 2024년 8월 21일 이후 발생한 손해에는 최대 5배까지 배상액을 늘릴 수 있다. 구체적인 적용 여부와 범위는 법원이 판단하게 된다. 메디톡스는 이번 청구를 ‘명시적 일부청구’라고 설명했다. 현재까지 산정한 전체 배상 가능 금액 가운데 일부를 우선 청구한 것으로 2025년 8월 1일 이후 발생한 손해는 이번 산정에 포함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번 소송의 뿌리는 2017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메디톡스는 당시 대웅제약을 상대로 보툴리눔 톡신 균주와 제조기술 정보의 사용금지 및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대웅제약의 보툴리눔 톡신 제품 ‘나보타’에 자사의 균주와 제조기술이 사용됐다는 것이 메디톡스 측 주장이었다. 메디톡스는 국내 소송과 별도로 미국에서도 대웅제약과 법적 분쟁을 벌였다. 2019년에는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에 대웅제약과 파트너사 에볼루스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이 사건은 이후 메디톡스·앨러간과 에볼루스 간 합의로 마무리됐다. 당시 합의에 따라 대웅제약의 미국 파트너사 에볼루스는 메디톡스 측에 합의금과 향후 판매에 따른 로열티를 지급하는 조건을 받아들였다. 국내 민사소송에서는 2023년 1심 판결이 나왔다. 재판부는 메디톡스 측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대웅제약에 보툴리눔 균주를 인도하고 해당 균주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한편 관련 제품의 제조·판매를 금지하라고 판결했다. 대웅제약이 메디톡스에 지급할 손해배상액은 400억원으로 결정됐다. 대웅제약은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이후 사건은 서울고등법원 항소심으로 넘어갔다. 메디톡스와 대웅제약은 균주의 출처와 제조공정 정보 등을 놓고 계속해서 법적 공방을 벌이고 있다. 균주 감정 방식 등을 둘러싼 이견도 소송을 장기화한 요인으로 꼽힌다. 이번에 메디톡스가 손해배상 청구액을 5000억원으로 크게 늘리면서 항소심의 쟁점도 한층 커질 전망이다. 특히 메디톡스는 침해제품의 판매량과 매출이 추가로 확인된 데다 법률상 증액배상 규정까지 적용될 수 있다는 점을 근거로 들고 있다. 메디톡스 관계자는 “이번 청구액 변경은 항소심에서 추가로 확인된 판매수량과 매출액, 확대된 손해 산정 기간 및 관련 법령을 반영한 것”이라며 “균주와 제조공정은 장기간의 연구개발과 투자를 통해 축적한 핵심 기술자산인 만큼 회사와 주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주장과 입증을 충실히 진행했다”고 말했다. 이어 “고의적인 기술탈취로 얻을 수 있는 경제적 이익보다 침해에 따른 책임이 훨씬 커야 기술혁신과 공정한 경쟁질서를 지킬 수 있다”고 강조했다.2026-09-03 16: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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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웨이항공, 파리 노선 취항 2년…누적 탑승객 20만명 돌파 [경제일보] 티웨이항공의 인천-파리 노선이 취항 2주년을 맞았다. 취항 이후 안정적인 운항을 이어가며 누적 탑승객 20만명을 넘어섰다. 여객뿐 아니라 수출입 화물 운송에서도 실적을 쌓으며 유럽 장거리 노선으로서 운항 기반을 확대하고 있다. 28일 티웨이항공에 따르면 인천-파리 노선은 2024년 8월 28일 첫 운항을 시작한 이후 2년 동안 왕복 기준 490여편을 운항했다. 누적 탑승객은 약 20만명으로 집계됐다. 탑승객 국적별 비중은 한국이 64%로 가장 높았다. 프랑스가 24%로 뒤를 이었으며 일본 4%, 중국 3%, 기타 국가가 5%를 차지했다. 연령별로는 20대가 38%로 가장 높은 비중을 기록했다. 30대가 25%로 뒤를 이었고 40대와 50대가 각각 11%, 기타 연령층이 15%였다. 20~30대 승객 비중은 전체의 63%로 집계됐다. 화물 운송도 이어졌다. 티웨이항공은 지난 2년간 인천-파리 노선에서 약 6800톤의 수출입 화물을 운송했다. 대형 항공기의 하부 화물칸인 밸리 카고를 활용해 산업 장비와 반도체 부품, 의류, 화장품 등을 운송했다. 화물은 ULD(항공화물 탑재 용기)에 적재했다. 티웨이항공 관계자는 “안전 운항을 최우선으로 서비스 경쟁력을 강화해 고객분들께 최상의 비행 경험을 선사하겠다”고 했다.2026-08-28 09:3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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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 '공정거래 자율준수' 2년…리더 평가에 컴플라이언스 넣는다 [경제일보] 카카오(대표이사 정신아)가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Compliance Program, 이하 CP) 도입 2년을 맞아 임직원의 자율적인 준법 문화를 조직 전반으로 확산하는 데 속도를 낸다. 단순히 관련 규정을 마련하는 데 그치지 않고 리더 평가와 교육, 조직 포상 등에 컴플라이언스를 반영해 실제 업무 과정에서 공정거래 원칙이 작동하도록 관리 체계를 고도화한다는 전략이다. 카카오는 2024년 8월 CP 도입을 선포한 이후 관련 규정과 운영 체계를 정비하고 공정거래 리스크 평가 체계를 구축하는 등 자율준수 기반을 단계적으로 마련해왔다. CP는 기업이 공정거래 관련 법규를 스스로 준수하기 위해 내부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고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제도다. 정신아 카카오 대표는 사내 공지를 통해 지난 2년간 공정거래 관련 규정과 정책을 정비하고 사업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를 사전에 점검·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했다고 밝혔다. 앞으로도 CP 운영 현황과 성과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현장에서 제도가 실효성 있게 작동할 수 있도록 보완한다는 방침이다. 카카오는 올해부터 CP를 실제 업무 과정에 보다 밀착시키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특히 하반기부터 리더 평가에 컴플라이언스 관련 항목을 보다 명확하게 반영한다. 업무 수행 과정에서 법적 리스크를 사전에 검토했는지, 관련 법규와 사내 정책을 준수했는지 등을 평가 요소로 활용해 조직 책임자의 준법 관리 역할을 강화한다는 취지다. 이는 공정거래 리스크를 사후적으로 대응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의사결정 단계에서부터 예방하는 체계로 전환하려는 움직임으로 풀이된다. 사업 규모가 커지고 서비스와 사업 영역이 다양해질수록 개별 법무 검토만으로 모든 리스크를 관리하기 어려운 만큼 조직 구성원 스스로 위험을 인지하고 대응하는 구조가 중요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임직원의 실무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교육도 확대했다. 카카오는 공정거래 원칙과 업무별 유의사항을 담은 자율준수 편람을 제작·배포하고 부서별 맞춤형 교육과 뉴스레터 등을 운영하고 있다. 올해는 온라인 교육과 함께 동의의결, 부당내부거래, 하도급법 등을 주제로 한 오프라인 교육도 7차례 진행했다. 단순히 공정거래 관련 법규를 전달하는 교육에서 벗어나 실제 업무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례를 중심으로 임직원의 대응 역량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대외적인 자율준수 활동도 강화했다. 카카오는 지난 6월 지속가능경영 홈페이지에 공정거래 관련 페이지를 신설하고 공정거래 실천선언을 공개했다. 내부 임직원뿐 아니라 외부 이해관계자에게도 공정거래 원칙을 준수하겠다는 의지를 공식화한 것이다. 하반기에는 임직원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프로그램도 확대한다. 사내 공모를 통해 만든 CP 브랜드 ‘LET’S CP’를 중심으로 다양한 참여 이벤트를 진행하고, 우수하게 자율준수를 실천한 조직과 구성원을 선정하는 ‘카카오 컴플라이언스 어워즈(Kakao Compliance Awards)’도 지속 운영한다. 특히 향후에는 CP를 ‘규정을 지키기 위한 조직’에서 ‘사업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체계’로 발전시키는 것이 과제가 될 전망이다. 공정거래 관련 규제가 복잡해지고 플랫폼 기업의 사업 범위가 확대되는 상황에서 규정 준수 여부를 확인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기 때문이다. 실제 사업 현장에서 위험 요소를 사전에 발견하고 의사결정 과정에 반영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통제 체계가 중요해지고 있다. 카카오는 하반기 자율준수 편람의 접근성을 높이는 등 실무 지원도 강화할 계획이다. IT 기업이라는 특성을 활용해 임직원이 필요한 공정거래 정보를 보다 쉽고 빠르게 찾아 업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체계를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장영신 카카오 자율준수관리자는 “하반기에도 자율준수 문화가 실무에 자연스럽게 정착할 수 있도록 CP 체계를 지속적으로 고도화할 계획”이라며 “IT 기업인 카카오의 강점을 활용해 자율준수 편람의 활용도와 접근성을 높이고 구성원이 공정거래를 보다 쉽게 이해하고 실천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2026-08-19 18:0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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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WOT 보험분석] 동양·ABL 통합사 자산 54.8조…수익성 강화는 과제](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8/19/20260819134350148452.png)
동양·ABL 통합사 자산 54.8조…수익성 강화는 과제 [경제일보] 동양·ABL생명이 우리금융그룹에 인수된 이후 통합 작업에 본격 착수한다. 단일 보험사로 출범 시 자산 규모는 54조원 이상으로 생보업계 5위 수준까지 오르게 된다. 다만 당기순이익과 보험계약마진(CSM) 등 수익 기반에서는 주요 금융그룹 계열 생명보험사와 격차가 남아 있다. 우리금융은 양사의 영업 기반을 결합하고 자본적정성과 CSM 중심 경영을 강화해 통합사의 경쟁력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우리금융은 전날 동양생명과 ABL생명의 통합 추진 계획을 공식화하고 2027년 하반기 통합 생명보험사 출범을 목표로 관련 작업에 착수했다. 우리금융 자료 기준 올해 6월 말 총자산은 동양생명 약 35조5000억원, ABL생명 약 19조3000억원으로 단순 합산하면 약 54조8000억원이다. 신한라이프의 같은 기간 총자산은 59조3891억원으로 통합 시 자산 기준 삼성생명·한화생명·교보생명·신한라이프에 이어 자산 기준 생보업계 5위권에 자리잡게 된다. 우리금융은 지난 2024년 8월 중국 다자보험그룹 측과 동양생명 지분 75.34%, ABL생명 지분 100%를 인수하는 주식매매계약(SPA)을 체결했다. 이후 금융위원회의 자회사 편입 승인을 거쳐 지난해 7월 두 보험사를 그룹 계열사로 편입하며 보험업 재진출을 마무리했다. ABL생명은 인수 당시부터 지분 100%를 확보했지만 동양생명에는 소수주주 지분이 남아 있었다. 우리금융은 올해 4월 동양생명과 포괄적 주식교환 계약을 체결한 데 이어 지난 11일 주식교환을 완료하면서 동양생명도 완전자회사로 편입했다. 통합 이후 외형은 생보업계 상위권으로 올라서지만 수익성에서는 주요 금융그룹 계열 생보사와 격차가 남아 있다. 우리금융그룹 실적 발표 기준 동양생명의 올해 상반기 당기순이익은 981억원, ABL생명은 167억원으로 합산 1148억원을 기록했다. 같은 기간 금융그룹 계열 생보사인 신한라이프의 당기순이익은 2906억원, KB라이프는 1506억원으로 우리금융 계열 생보사의 순익을 상회했다. 다만 동양생명의 경우 올해 상반기 4대 금융그룹 계열 생보사 중 유일하게 실적 개선에 성공했다. 동양생명의 올해 상반기 자체 연결 기준 당기순이익은 919억원으로 전년 동기(824억원) 대비 11.5% 증가했다. 같은 기간 보험손익은 970억원으로 전년 동기(704억원) 대비 37.8% 증가했다. 장기납 종신보험 판매 확대로 보장성보험의 수익성을 끌어올린 영향이다. 미래이익 기반인 보험계약마진(CSM)도 연초 대비 확대됐다. 동양생명의 올해 6월 말 CSM 잔액은 2조6457억원으로 연초 대비 7.7% 증가했다. 다만 올해 상반기 신계약 CSM은 전년 동기 대비 약 20% 감소했다. 같은 기간 신한라이프의 CSM 잔액은 7조9000억원, KB라이프는 3조7141억원이다. 자본적정성은 개선세를 보이고 있다. 동양생명의 올해 6월 말 지급여력비율(K-ICS) 잠정치는 205.0%로 지난해 말(179.8%) 대비 25.2%포인트(p) 상승했다. 전 분기 말(189.6%)과 비교하면 15.4%p 높아졌다. ABL생명의 가장 최근 공시된 올해 1분기 K-ICS 비율은 경과조치 적용 후 기준 164.11%로 지난해 말(171.56%)보다 7.45%p 하락했다. 경과조치 적용 전 기준으로는 112.16%로 지난해 말(108.85%)보다 상승했다. 우리금융은 통합 이후 안정적인 K-ICS 비율 확보와 보험계약마진(CSM) 중심의 경영을 추진한다. 동양생명과 ABL생명이 각각 보유한 상품과 영업망, 고객 기반을 결합해 상품·영업 경쟁력을 높이고 CSM을 지속적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인공지능(AI) 투자도 확대한다. AI를 활용해 영업지원과 경영관리 프로세스를 개선하고 초고령사회에 대비한 요양사업 등 미래 성장동력도 확보할 계획이다. 우리금융 관계자는 "보험업은 현재 초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와 자본건전성 규제·계리가정 강화로 큰 변곡점을 맞고 있다"며 "AI 혁신기술과 따뜻한 금융서비스를 아우르는 차별화된 경험을 통해 고객에게 더 나은 가치를 제공하는 보험사로 키워나가겠다"고 말했다.2026-08-19 14:3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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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C 2026] 서태건 게임위원장, BIC 현장 찾아 어워드 권위가 행사를 만든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8/14/20260814182748357665.png)
서태건 게임위원장, BIC 현장 찾아 "어워드 권위가 행사를 만든다" [경제일보] 서태건 게임물관리위원장과 최원석 문화체육관광부 게임콘텐츠산업과장이 14일 부산 벡스코에서 개막한 부산인디커넥트페스티벌 2026(BIC 2026)을 찾았다. 두 사람은 캐주얼 차림으로 전시장을 돌며 인디게임을 직접 해보고 개발자들의 설명을 들었다. 서 위원장에게 이 행사는 낯선 곳이 아니다. 그는 부산정보산업진흥원장이던 2015년 BIC 출범을 주도했고, 2024년 8월 게임위원장으로 옮기기 직전까지 조직위원장을 맡았다. 만든 사람이 규제기관 수장이 되어 다시 온 셈이다. 앞서 한국콘텐츠진흥원 재직 시절 지스타를 초기 단계부터 주도했고, 가천대 게임대학원장과 월드사이버게임즈(WCG) 대표이사를 지냈다. 최 과장은 지난 6월 게임콘텐츠산업과장으로 전보됐다. 서 위원장은 BIC가 글로벌 행사로 자리 잡았다는 점을 짚었다. 그는 "국내에서는 인디게임 글로벌 전시회와 어워즈를 동시에 하는 유일한 행사"라며 "BIC는 글로벌 시장을 대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올해 출품 신청은 57개국 856개였고, 심사를 거쳐 42개국 332개가 최종 전시작으로 선정됐다. 2015년 부산문화콘텐츠컴플렉스에서 출품작 90여편으로 시작한 행사가 12회 만에 이 규모가 됐다. 서 위원장은 "57개국에서 출품작을 접수할 정도로 국제적인 인디게임 축제로서의 면모를 갖췄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가 성장 과정에서 무게를 둔 것은 어워드의 권위였다. 규모를 키우거나 상금을 올리는 것보다, 받을 만한 작품이 공정한 심사를 거쳐 받았다는 신뢰가 쌓여야 행사가 선다는 판단이다. 서 위원장은 "정말 상을 받을만한 작품이 상을 받았다는 인정을 받아야 권위가 생기는 것"이라며 "그런 면에서 BIC는 공정한 심사와 좋은 심사위원들의 엄격한 심사가 잘 이뤄지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올해 경쟁 부문인 일반부문과 루키부문은 심사위원 22명이 3개월간 심사했다. 비경쟁 부문 커넥트픽은 빅커넥터즈 투표로 정했다. 공식 시상 프로그램 'BIC 어워즈'는 이날 오후 5시 컨퍼런스 종료에 맞춰 주요 부문 후보작을 공개하고, 16일 현장 투표 결과를 반영해 최종 수상작을 가린다. 한편 BIC 2026은 부산인디커넥트페스티벌조직위원회와 부산정보산업진흥원, 인디라! 인디게임개발자 모임, 한국모바일게임협회가 공동 개최하고 문체부와 부산시, 게임문화재단이 후원한다. 16일까지 열리며 온라인 전시는 오는 28일까지 이어진다.2026-08-14 18:2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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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D하이드로젠, 한국형 SOFC 양산체계 구축…발전시장 공략 [경제일보] HD현대의 연료전지·수전해 전문기업 HD하이드로젠이 한국형 고체산화물연료전지(SOFC) 양산체계를 구축하고 발전용 연료전지 시장 공략에 나섰다. 7일 HD하이드로젠에 따르면 회사는 최근 한국전기안전공사(KESCO)로부터 SOFC 발전설비 'HD250'과 'HD300', 관련 제조시설에 대한 사용 전 검사를 마쳤다. 이를 통해 제품을 본격적으로 생산·공급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SOFC는 천연가스나 수소 등 다양한 연료를 활용해 전기를 생산하는 고효율 연료전지다. 발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열까지 함께 이용할 수 있어 에너지 효율이 높다. 건물이나 공장 등 전력이 필요한 장소에 직접 설치할 수 있어 전력 생산과 소비 지역 간 거리를 줄이는 차세대 분산발전 기술로 주목받고 있다. 2024년 8월 설립된 HD하이드로젠은 약 2년 만에 SOFC 발전설비 개발과 양산체계 구축을 완료하며 사업 기반을 확보했다. 이번에 개발한 HD250과 HD300은 각각 249kW급과 285kW급의 중소형 발전용 SOFC 제품이다. 두 제품에는 외부에서 별도로 물을 공급하지 않아도 가동할 수 있는 무급수 운전 기술이 적용됐다. 급수설비와 관련된 설치·관리 부담을 줄여 운영 편의성을 높이고, 다양한 설치 환경과 운전 조건에 대응할 수 있도록 설계한 것이 특징이다. 남영준 HD하이드로젠 대표이사는 "설립 후 단기간에 제품 개발과 양산체계 구축을 완료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HD현대가 축적해 온 제조 역량이 있었다"며 "이번 양산체계 구축을 계기로 육상 발전시장은 물론 향후 해양시장에서도 SOFC 사업을 적극 확대해 나가겠다"고 했다. HD하이드로젠은 우선 국내 소규모 친환경 발전소를 대상으로 SOFC 공급을 확대할 계획이다. 이후 데이터센터처럼 전력 소비가 많은 시설이 필요한 전기를 현장에서 직접 생산하는 자가소비형 발전시장에도 진출한다는 구상이다. 선박용 SOFC 사업도 확대한다. 장시간 운항과 해양 환경에 견딜 수 있는 고출력·고내구성 제품을 개발해 육상 분산발전을 넘어 친환경 선박용 전원시장까지 사업 영역을 넓힐 방침이다.2026-08-07 13:4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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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디올백 종결' 뒤집어 보는 경찰…권익위는 누구의 권익을 지켰나 [경제일보]경찰이 20일 정부세종청사 국민권익위원회를 압수수색했다. 대상은 유철환 전 권익위원장과 정승윤 전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이 사용하던 사무실 등이다. 경찰청 3대 특검 인계사건 특별수사본부는 지난 16일 정 전 부위원장의 주거지도 압수수색했다. 적용 혐의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이다. 수사의 출발점은 300만원짜리 가방이 아니다. 권익위가 2024년 김건희씨의 명품가방 수수 의혹을 ‘위반 사항 없음’으로 종결하는 과정에서 수뇌부가 실무진의 조사와 전원위원회의 심의에 부당하게 개입했는지가 핵심이다. 당시 언론이 흔히 사용한 ‘무혐의’라는 표현도 정확하지 않다. 권익위는 수사기관이나 법원이 아니다. 형사책임의 유무를 확정하는 기관이 아니라 청탁금지법 위반 신고를 조사해 수사기관이나 감사기관에 이첩·송부할 사안인지 판단하는 반부패 행정기관이다. 권익위가 내린 결론은 형사재판의 무죄판결이 아니라 신고사건의 종결 결정이었다. 그 종결 결정이 정상적인 조사와 심의를 거쳐 나왔는지를 경찰이 다시 들여다보고 있다. 처벌 규정이 없다는 말로 덮을 수 없는 문제 사건은 2022년 9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김씨는 윤석열 당시 대통령 취임 후 서울 서초동 코바나컨텐츠 사무실에서 최재영 목사로부터 300만원 상당의 명품가방을 받았다. 참여연대는 2023년 12월 19일 김씨와 윤 전 대통령 등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권익위에 신고했다. 권익위는 신고 접수 후 업무일 기준 116일이 지난 2024년 6월 10일 사건을 종결했다. 부패방지권익위법은 신고사항을 접수일부터 60일 이내에 처리하도록 하고, 보완이 필요할 때도 30일 범위에서만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권익위는 최장 90일의 법정 처리기간도 넘겼다. 정승윤 당시 부위원장은 대통령 배우자를 제재하는 규정이 청탁금지법에 없다는 점을 종결 이유로 제시했다. 윤 전 대통령과 가방 제공자의 직무 관련성, 가방이 대통령기록물에 해당하는지도 논의한 뒤 종결했다고 설명했다. 대통령 배우자 본인을 직접 처벌하는 조항이 없다는 설명 자체는 틀리지 않는다. 청탁금지법은 금품을 받은 공직자 배우자를 직접 처벌하지 않는다. 그러나 그 사실 하나로 사건 전체를 끝낼 수는 없다. 청탁금지법은 공직자의 배우자가 공직자의 직무와 관련해 금품을 받는 행위를 금지한다. 공직자가 배우자의 수수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신고하도록 하고, 신고하지 않은 공직자를 처벌하는 구조도 두고 있다. 금품 제공자에 대한 제재 규정도 있다. 헌법재판소 역시 청탁금지법이 배우자를 직접 처벌하지 않는 대신 공직자의 신고 의무와 불이행에 대한 제재를 두고 있다는 법률 구조를 전제로 판단했다. 따라서 권익위가 확인했어야 할 대상은 김씨 개인의 처벌 가능성에 그치지 않는다. 가방 제공과 대통령 직무 사이에 관련성이 있었는지, 윤 전 대통령이 가방 수수 사실을 언제 알았는지, 알게 된 뒤 소속 기관장에게 신고하거나 반환·인도 조치를 했는지, 제공자의 행위가 청탁금지법에 저촉되는지까지 조사했어야 했다. 배우자 처벌 조항이 없다는 문구는 조사의 끝이 아니라 출발점에 가까웠다. 권익위는 법률의 한 문장을 꺼내 사건 전체에 덮었다. 법조문을 좁게 잘라 읽으면 결론은 쉬워진다. 그러나 반부패기관의 임무는 권력자에게 가장 유리한 문구를 찾아주는 데 있지 않다. 사실관계를 조사한 뒤 법률이 요구하는 책임의 범위를 가려내는 것이 권익위가 해야 할 일이었다. 조사 마감일 밤, 조사 대상 대통령과 만난 권익위 2인자 2026년 출범한 권익위 정상화 추진 태스크포스의 조사 결과는 당시 종결 결정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보여준다. 권익위 TF에 따르면 정 전 부위원장은 담당 부서의 의견과 달리 판단을 유보하고 추가 보완을 반복적으로 지시해 사건 처리를 지연시켰다. 전원위원회가 열리기 약 2시간 전에는 일부 정무직·상임위원을 따로 불러 수사기관 이첩이나 송부가 아닌 ‘사건 종결’을 처리 방향으로 제시한 사실도 확인됐다. 더 심각한 대목은 대통령 관저 회동이다. TF는 정 전 부위원장이 사건 처리기간 중 윤 전 대통령 등과 심야에 대통령 관저에서 약 1시간 동안 비공식 회동한 정황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회동 시점은 당초 사건 처리 마감일 밤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윤 전 대통령은 자신의 배우자와 함께 권익위 신고사건의 피신고자였다. 조사기관의 수뇌부가 조사 대상자를 비공식적으로 만난 셈이다. 권익위가 회동 내용을 확인하지 못했다면 경찰이 밝혀야 한다. 무슨 이야기가 오갔는지, 사건 처리 방향에 관한 요청이나 언급이 있었는지, 회동 뒤 실무진에 어떤 지시가 내려갔는지, 회동 사실을 전원위원들에게 알렸는지가 수사의 중심에 놓인다. 조사 대상자와 조사기관 수뇌부의 비공식 접촉은 그 자체로 기관의 공정성을 훼손한다. 법률가라면 사건 당사자와 심판자의 접촉이 어떤 의심을 낳는지 모를 수 없다. 사건 당사자에게 특혜를 주지 않았다고 말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특혜를 의심할 만한 접촉부터 피하는 것이 공직자의 의무다. 그런 기본조차 지키지 않았다면 법률 지식의 부족이 아니다. 직업적 양심의 문제다. 회의에서 논의하지 않은 문구까지 의결서에 추가 TF가 확인한 의결서 작성 과정도 정상적인 행정기관의 모습과 거리가 멀다. 권익위 의결서는 원칙적으로 사건을 조사한 담당 부서가 전원위원회의 논의와 의결 내용에 따라 작성한다. 그런데 TF는 정 전 부위원장이 상정 의안에 없거나 전원위원회에서 논의하지 않은 사항을 의결서에 직접 추가한 정황을 확인했다고 발표했다. 전원위원회는 장식물이 아니다. 여러 위원이 각자의 판단에 따라 사건을 심의하고 다수 의견으로 결론을 내리도록 만든 합의제 기관이다. 회의 전에 결론을 정해 놓거나 회의에서 다루지 않은 내용을 사후에 의결서에 넣었다면 합의제 의사결정의 외형만 빌린 셈이다. 의결서는 결론을 정당화하기 위한 설명문이 아니다. 실제 회의에서 논의하고 결정한 내용을 기록하는 공문서다. 수뇌부가 원하는 결론에 맞춰 의결서의 논리를 사후 보강했다면 전원위원들의 심의권과 실무진의 고유 업무를 침해했는지가 문제 된다. 형법상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는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해 다른 사람에게 법령상 의무 없는 일을 시키거나 권리행사를 방해할 때 성립한다. 대법원은 실무 담당자에게 법령과 절차에 따른 고유한 권한과 역할이 있는데도 상급자가 그 기준과 절차를 어기도록 지시한 경우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때’에 해당할 수 있다고 판시해 왔다. 경찰은 정 전 부위원장과 유 전 위원장이 어떤 지시를 내렸는지, 실무진이 원래 작성한 보고서와 최종 의결서가 어떻게 달라졌는지, 전원위원들의 독립적인 판단이 침해됐는지를 문서와 전자정보로 확인해야 한다. 직권남용죄 성립은 부당한 지시가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결정되지 않는다. 실무진이 법령상 의무가 없는 일을 실제로 했거나 고유한 권한 행사가 방해된 결과까지 입증해야 한다. 이번 압수수색의 성패도 그 연결고리를 얼마나 구체적으로 복원하느냐에 달렸다. 반대 의견을 낸 간부에게 돌아온 발언 제한과 업무 배제 사건 처리 과정에서 가장 참담한 대목은 실무 책임자였던 김모 부패방지국장의 죽음이다. 김 국장은 명품가방 사건이 종결된 지 약 두 달 뒤인 2024년 8월 숨진 채 발견됐다. 이후 공개된 김 국장의 메시지에는 “지난 20년간 만든 제도를 제 손으로 망가뜨렸다”, “가방 건과 관련된 여파가 너무 크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김 국장은 종결 결정에 반대 의견을 표시한 권익위원에게 감사의 문자를 보내기도 했다. 한 사람의 죽음을 특정 사건 하나와 곧바로 연결해 형사책임을 논할 수는 없다. 그러나 권익위 자체 TF가 확인한 조직 내부의 처우는 별개의 문제다. TF는 정 전 부위원장이 사건 종결에 반대했던 김 국장의 회의 발언권을 제한하고 주요 사건 업무에서 배제했으며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토대로 공개적으로 비난한 정황을 확인했다. 권익위는 해당 행위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가능성이 상당하다고 판단하고 정 전 부위원장의 현 소속기관에 비위 사실을 통보하기로 했다. 고인과 유족에게 기관 차원의 사과도 결정했다. 법과 원칙을 지키겠다는 실무자의 의견이 조직에서 보호받지 못하고 발언 제한과 업무 배제로 돌아왔다면 권익위의 내부 통제는 이미 무너져 있었다. 반대 의견을 설득하지 못하자 사람을 배제하고 결론을 밀어붙이는 조직에서 합의제 의사결정은 작동할 수 없다. 부하 직원에게 청렴을 교육하면서 정작 수뇌부는 권력자의 사건 앞에서 다른 잣대를 들이댔다면 그보다 모순적인 일도 없다. 법률가의 지식이 권력의 방패가 될 때 유 전 위원장과 정 전 부위원장은 모두 법률가다. 유 전 위원장은 판사 출신이고 정 전 부위원장은 검사 출신 법학교수다. 법률의 문언과 행정절차가 왜 존재하는지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들이다. 법률가 출신 고위공직자에게 요구되는 책임은 법조문을 많이 아는 데서 끝나지 않는다. 권력자가 불편해하더라도 법과 절차에 따라 판단하고, 실무자가 외압 없이 의견을 낼 수 있도록 보호해야 한다. 그 일을 하라고 장관급 위원장과 차관급 부위원장 자리를 맡긴다. 법률 지식을 권력자의 책임을 가리는 데 사용하면 무지보다 해롭다. 법을 모르는 사람은 잘못 해석할 수 있지만, 법을 아는 사람이 결론을 먼저 정하고 그에 맞는 문구를 찾아 붙이면 법률은 책임을 묻는 기준이 아니라 책임을 피하는 기술로 전락한다. 청탁금지법에 대통령 배우자 직접 처벌 규정이 없다는 사실을 몰랐던 사람은 없다. 국민이 권익위에 물은 것은 법 조항 한 줄이 아니었다. 대통령 배우자가 고가의 금품을 받고 대통령이 이를 알고도 신고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최고 권력자에게도 일반 공직자와 같은 기준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권익위 수뇌부는 그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 116일을 끈 뒤 배우자 처벌 규정이 없다는 설명을 내놓고 사건을 닫았다. 그 과정에서 조사 대상 대통령과 비공식 회동이 있었고, 회의 직전 종결 방향을 제시했으며, 회의에서 논의하지 않은 내용이 의결서에 들어갔다는 것이 권익위 자체 조사 결과다. 이런 정황이 확인되고도 공직자의 재량이나 법률 해석의 차이라고 둘러댈 수는 없다. 재량은 정해진 절차 안에서 행사할 때 보호받는다. 법률 해석은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반대 의견을 검토한 뒤 내놓아야 설득력을 얻는다. 결론을 정해 놓고 절차를 거꾸로 밟았다면 재량이 아니라 권한의 사유화다. 권익위가 잃은 것은 한 사건의 신뢰가 아니다 권익위는 스스로를 ‘대한민국 반부패 총괄기관’이라고 소개한다. 청탁금지법과 이해충돌방지법을 관장하고 공직사회 청렴도를 평가하며 부패 신고자를 보호하는 기관이다. 그런 기관이 최고 권력자의 배우자 사건 앞에서 처리기간을 넘기고, 조사 대상자와 수뇌부가 비공식으로 만나고, 실무진의 반대 의견을 누르고, 회의에서 논의하지 않은 내용까지 의결서에 넣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권익위가 잃은 것은 김건희씨 사건 하나에 대한 신뢰가 아니다. 일반 공무원과 국민에게 청렴을 요구할 자격을 잃었다. 민원인에게 절차를 지키라고 말하고 공직자에게 배우자의 금품 수수를 신고하라고 교육하면서 대통령 부부에게는 법의 빈틈부터 찾아줬다는 인식이 남았다. 공직자는 정권과 함께 일할 수 있지만 정권을 위해 일해서는 안 된다. 임명권자에게 인간적인 의리를 느낄 수는 있어도 법률상 직무를 그 의리 아래 둘 수는 없다. 권력자의 눈치를 살펴 결론을 정하는 사람이라면 반부패기관의 수뇌부 자리에 앉아서는 안 된다. 공부를 많이 했다는 경력, 판사와 검사를 지냈다는 이력, 법을 가르친다는 직함도 공직자의 양심을 대신하지 못한다. 오히려 법과 절차를 잘 아는 사람이 본분을 저버렸다면 책임은 더 무거워진다. 경찰 수사는 누가 어떤 지시를 했는지 밝히는 데서 그쳐서는 안 된다. 대통령 관저 회동과 사건 지연, 사전회의, 의결서 수정, 실무진 배제 사이에 어떤 연결이 있었는지 확인해야 한다. 권익위의 독립적인 심의 절차가 권력을 위해 훼손됐다면 그 책임을 지위의 높고 낮음에 관계없이 물어야 한다. 권익위 간판에는 아직도 ‘청렴하고 공정한 대한민국’이라는 문구가 걸려 있다. 그 문구를 다시 사용할 수 있으려면 먼저 권익위 내부에서 벌어진 일을 숨김없이 밝혀야 한다. 반부패기관의 신뢰는 홍보 문구나 사과문으로 회복되지 않는다. 권력 앞에서 법을 굽힌 사람이 누구인지 가려내고 그에 맞는 책임을 묻는 일부터 시작해야 한다.2026-07-20 16: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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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기준금리 2.75%로 인상…3년6개월 만에 긴축 전환 [경제일보]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기준금리를 연 2.50%에서 2.75%로 0.25%포인트 인상했다. 물가 상승 압력과 경기 개선, 가계부채 증가세를 함께 고려해 1년2개월간 이어진 동결 기조를 끝내고 통화긴축으로 돌아선 것이다. 16일 한은 금통위는 이날 통화정책방향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연 2.75%로 올렸다. 기준금리 인상은 지난 2023년 1월 연 3.25%에서 3.50%로 올린 이후 3년6개월 만이다. 앞서 금통위는 지난 2024년 10월과 11월, 지난해 2월과 5월 네 차례에 걸쳐 기준금리를 총 1.00%포인트 낮췄다. 이후 가계부채 증가와 원·달러 환율 상승 등 대내외 변수를 점검하며 8차례 연속 기준금리를 동결했다. 이번 인상은 물가 불안이 커진 가운데 경기 반등이 가시화됐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중동 지역 긴장이 장기화하면서 국제유가가 급등했고 에너지 가격 상승이 다른 품목으로 번질 가능성도 커졌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올해 1~2월 2.0%에서 3월 2.2%, 4월 2.6%로 높아진 뒤 5월 3.1%, 6월 3.2%를 기록했다. 생활물가지수 상승률도 2월 1.8%에서 6월 3.4%까지 올라 체감 물가 부담이 확대됐다. 반면 경기 여건은 개선되고 있다. 올해 1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1.8%로 지난 2020년 3분기 이후 가장 높았다. 반도체 수출 호조가 이어지면서 정부는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3.0%로 제시했다. 이는 한은의 지난 5월 전망치 2.6%보다 0.4%포인트 높은 수준이다. 가계부채와 주택가격도 금리 인상 결정 요인으로 거론된다. 지난달 말 은행권 가계대출 잔액은 전월보다 7조6000억원 늘었다. 이는 지난 2024년 8월 이후 1년10개월 만에 최대 증가폭이다. 서울 아파트 가격도 공급 부족 우려와 추가 상승 기대 속에 높은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 대출 문턱을 높이고 주택시장 과열을 막기 위해 통화정책 측면의 대응 필요성이 커진 상황으로 평가된다. 이번 기준금리 인상으로 한국과 미국의 정책금리 격차는 기존 1.25%포인트에서 1.00%포인트로 줄었다. 원·달러 환율은 최근 1480원대까지 낮아졌으나 장기 평균과 비교하면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신현송 한은 총재는 지난 5월 이후 여러 차례 기준금리 인상 필요성을 언급해 왔다. 지난 5월 금통위에서는 일부 위원이 금리 인상 소수의견을 냈고 금통위원들의 6개월 뒤 기준금리 전망을 반영한 점도표도 인상 가능성을 시사한 바 있다. 시장에서는 한은이 오는 8월이나 10월 기준금리를 추가로 올려 금리 인상 사이클에 돌입할 가능성도 거론된다.2026-07-16 10:1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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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금통위 임박…3년6개월 만에 기준금리 인상 유력 [경제일보]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16일 기준금리 조정 여부를 결정한다. 물가 상승 압력과 성장세 개선, 가계부채·주택가격 부담이 겹치면서 시장에서는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한은 금통위는 이날 오전 통화정책방향 회의를 열고 현재 연 2.50%인 기준금리 조정 여부를 논의한다. 업계에서는 기준금리가 연 2.75%로 0.25%포인트 인상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기준금리가 오를 시 지난 2023년 1월 이후 3년6개월 만의 통화 긴축이다. 한은은 그동안 물가와 경기, 금융안정 여건을 고려해 기준금리 인상 필요성을 언급해 왔다. 신현송 한은 총재는 지난 5월 금통위 직후 기자간담회에서 "적절한 시기에 기준금리를 인상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고 언급한 바 있다. 지난달 한은 창립 기념사에서도 물가안정에 중점을 두고 늦지 않게 금리를 인상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지난 9일 국회 업무보고에서도 같은 취지의 발언이 이어졌다. 한은 역시 지난달 금융안정보고서에서 물가 상승 압력과 경기 흐름, 금융안정 리스크 등을 고려해 적절한 시기 기준금리 인상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금통위 내부에서도 인상 신호는 이미 나타났다. 지난 5월 기준금리 동결 당시 유상대·장용성 금통위원은 금리 인상 소수의견을 냈다. 금통위원들의 6개월 뒤 기준금리 전망을 반영한 점도표에서도 전체 21개 점 중 19개가 현 수준보다 높은 지점에 찍혔다. 금리 인상 가능성을 키운 핵심 요인은 물가 상승이 거론된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올해 1~2월 2.0%에서 3월 2.2%, 4월 2.6%로 높아진 뒤 5월 3.1%, 6월 3.2%를 기록했다. 한은의 물가안정목표 2.0%를 웃도는 3%대 상승률이 두 달 연속 이어진 셈이다. 생활물가 상승률도 △2월 1.8% △3월 2.3% △4월 2.9% △5월 3.3% △6월 3.4%로 올랐다. 생활물가는 지난 3월 이후 소비자물가 상승률보다 높은 수준을 이어가고 있다. 개선된 경기 여건도 금리 인상 부담을 낮추는 요인이다. 정부는 최근 하반기 경제성장전략에서 올해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전망치를 3%로 제시했다. 이는 한은의 지난 5월 전망치 2.6%보다 0.4%포인트 높은 수준이다. 반도체 경기 개선도 성장세를 뒷받침하고 있다. 한은은 최근 국회 서면질의 답변에서 반도체 수요가 크게 증가한 데 비해 공급 확대 속도는 더디다며 반도체 경기 확장세가 적어도 내년까지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가계부채와 주택가격도 주요 변수다. 지난달 말 기준 예금은행 가계대출 잔액은 전월보다 7조6000억원 늘었다. 이는 지난 2024년 8월 이후 1년10개월 만에 가장 큰 증가폭이다. 한은은 지난 9일 국회 업무보고에서 수도권 주택가격이 높은 상승세를 이어가고 가계부채 증가 압력도 확대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기준금리를 낮게 유지할 경우 부동산과 가계부채를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진 상황이다. 원·달러 환율도 높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 최근 외국인 주식 매도세 완화와 일부 외화 조달자금 환전 기대 등으로 1480원대까지 낮아졌지만 여전히 금융시장 부담 요인으로 꼽힌다. 신 총재는 기준금리 인상으로 한미 정책금리 격차가 줄면 원화의 기초가치 회복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취지의 발언도 해왔다. 시장에서는 금통위가 이번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인상한 뒤 하반기 추가 인상 가능성을 열어둘 것으로 보고 있다. 물가와 부동산, 환율 등 금융안정 요인이 남아 있는 만큼 향후 통화정책 경로에 대한 금통위 판단이 주목된다. 신 총재는 이날 오전 11시 10분에 시작하는 기자간담회에서 기준금리 결정 배경과 향후 통화정책 방향을 설명할 예정이다.2026-07-16 08:3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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셀트리온, 키트루다 시밀러 유럽 임상 중단…전략 재편 [경제일보] 셀트리온이 면역항암제 ‘키트루다’ 바이오시밀러로 개발 중인 CT-P51의 유럽 임상 3상을 조기 종료하고 시험계획을 자진 취하했다. 이는 글로벌 규제 환경 변화에 따라 임상 규모와 전략을 재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15일 업계에 따르면 셀트리온은 CT-P51의 글로벌 3상 임상 가운데 유럽 지역 시험을 조기 종료(Early termination)하고 관련 시험계획을 철회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해당 임상은 이전 치료를 받지 않은 전이성 비편평 비소세포폐암(NSCLC) 환자를 대상으로 진행되는 대규모 연구로 CT-P51과 오리지널 의약품인 ‘키트루다(Keytruda)’의 유효성과 안전성을 비교하기 위해 설계됐다. 임상은 이중눈가림(double-blind), 무작위배정(randomized), 활성대조(active-controlled) 방식으로 진행되는 정통 3상 시험이었다. 이 임상은 2024년 8월 22일(현지 시간) 신청돼 같은 해 12월 12일 유럽의약품청(EMA) 승인을 받았으며 약 1년 7개월 만인 2026년 7월 14일 조기 종료 결정이 내려졌다. 통상 항암제 바이오시밀러 임상은 장기간 대규모 환자 모집과 추적 관찰이 요구되지만 이번 결정은 이러한 기존 접근 방식에 변화를 시사한다. 셀트리온 측은 조기 종료 및 자진 취하 배경에 대해 “최근 바이오시밀러 임상과 관련된 글로벌 규제 환경이 변화하고 있다”며 “임상시험 대상자 수를 축소하는 방향으로 전체 개발 및 허가 전략을 재정비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미 해당 글로벌 임상시험의 환자 모집은 완료된 상태이며 전략 수정에 따라 유럽연합(EU) 국가가 임상 참여국에서 제외되면서 유럽에서의 시험을 지속할 필요성이 사라졌다”고 덧붙였다. 일각에서는 이번 결정이 단순한 임상 중단이 아닌 비용 효율성과 개발 속도를 동시에 고려한 전략적 선택으로 풀이된다. 최근 미국과 유럽을 중심으로 바이오시밀러 승인 과정에서 임상 요구사항을 일부 완화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특히 기존에는 대규모 3상 임상이 필수적이었지만 축적된 과학적 근거와 비교 분석 기술의 발전을 바탕으로 임상 규모를 줄이거나 일부 생략하는 방향이 논의되고 있다. 이에 따라 글로벌 제약·바이오 기업들은 임상 설계를 보다 유연하게 조정하며 개발 기간 단축과 비용 절감에 나서고 있다. 업계에서는 이러한 흐름이 이어질 경우 바이오시밀러 시장 진입 장벽이 낮아지고 경쟁은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보고 있다. 셀트리온은 향후 EU 외 지역에서 진행 중인 동일한 글로벌 3상 임상을 통해 CT-P51과 키트루다 간의 유효성 및 안전성 비교 데이터를 확보할 계획이다. 확보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각국 규제기관의 요구에 맞는 허가 전략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특히 일부 국가에서는 축소된 임상 데이터만으로도 허가가 가능할 수 있어 국가별 맞춤 전략이 중요해질 것으로 보인다. CT-P51은 글로벌 매출 1위 항암제인 키트루다를 겨냥한 바이오시밀러로 상업화에 성공할 경우 막대한 시장 기회를 확보할 수 있는 후보물질이다. 키트루다는 면역관문억제제 계열 항암제로 다양한 암종에 폭넓게 사용되며 연간 수십조원 규모의 매출을 기록하고 있다. 이에 따라 후발 주자들의 바이오시밀러 개발 경쟁도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다. 시장에서는 이번 셀트리온의 전략 수정이 단기적으로는 임상 불확실성을 키울 수 있지만 중장기적으로는 비용 구조 개선과 개발 효율성 측면에서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 다만 유럽 데이터를 제외한 임상 결과만으로 허가를 받을 경우 규제기관의 추가 요구나 시장 신뢰 확보 문제가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한 제약업계 관계자는 “바이오시밀러 개발은 과학뿐 아니라 규제와 비용, 시장 전략이 결합된 종합 게임”이라며 “임상 간소화 흐름 속에서 어떤 데이터로 얼마나 설득력을 확보하느냐가 기업 경쟁력을 좌우할 것”이라고 말했다.2026-07-15 15:0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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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츠 'EQE 배터리 정보 왜곡' 논란…소비자원 집단분쟁조정 착수 [경제일보]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가 전기차 배터리 제조사 정보를 실제와 다르게 안내했다는 논란과 관련해 한국소비자원이 집단분쟁조정 절차에 착수했다. 소비자들이 배터리 제조사 정보를 신뢰해 차량을 구매했다며 손해배상을 요구한 데 따른 것으로, 추가 피해 소비자도 조정 절차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 3일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따르면 위원회는 전날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의 전기차 배터리 정보 제공과 관련한 집단분쟁조정 절차를 개시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사건은 소비자 53명이 공동으로 조정을 신청하면서 시작됐다. 이들은 벤츠코리아가 지난 2023년 6월부터 판매한 EQE 차량에 실제로는 중국 배터리 업체 파라시스(Farasis) 배터리 셀이 장착됐음에도, 계약 및 판매 과정에서 CATL 배터리가 탑재된 차량으로 안내했다며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집단분쟁조정 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해 절차를 개시했다. 집단분쟁조정은 동일하거나 유사한 피해를 입은 소비자들이 한 번의 조정 절차를 통해 분쟁 해결을 받을 수 있도록 마련된 제도다. 조정 참여 대상은 2023년 6월 8일부터 2024년 8월 12일까지 벤츠코리아 공식 딜러사를 통해 CATL 배터리가 탑재된 차량이라는 설명을 듣고 EQE 차량을 구매한 소비자다. 대상자는 계약서 등 관련 서류를 갖춰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를 통해 참가 신청을 할 수 있다. 소비자원은 홈페이지와 일간신문을 통해 해당 사실을 14일 이상 공고한 뒤 참가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이후 공고가 끝나면 본격적인 조정 심의에 들어간다. 소비자기본법에 따르면 집단분쟁조정은 공고 종료일 다음 날부터 30일 이내에 마무리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사건의 성격 등을 고려해 필요한 경우 30일 범위에서 두 차례까지 연장할 수 있어 최대 90일까지 절차가 이어질 수 있다.2026-07-03 14:2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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