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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부동산 탈세 정조준…"불로소득 공화국 탈출할 것"
[경제일보] 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 투기와 탈세 문제를 정면으로 겨냥했다. 부동산을 통한 불로소득 구조를 바로잡겠다는 의지를 재차 밝히면서 향후 세무조사와 시장 관리 기조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 대통령은 1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국세청 부동산 탈세 신고센터 관련 기사를 공유한 후 “부동산 불법 투기와 탈세는 이제 안 된다”며 “망국적인 부동산 불로소득 공화국은 반드시 탈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이 소개한 기사에는 국세청 부동산 탈세 신고센터 운영 현황과 제보 접수 통계가 담겼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차규근 의원실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지방청별 부동산 탈세 신고센터 출범 이후 올해 3월 말까지 접수된 의혹 제보는 총 780건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633건이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 관할 지방국세청에 접수됐다. 전체의 81% 수준이다. 지역별로는 서울지방국세청이 322건으로 가장 많았다. 중부지방국세청과 인천지방국세청은 각각 164건, 147건으로 뒤이었다. 반면 비수도권 4개 지방국세청의 접수 건수는 모두 147건에 그쳤다. 부산지방국세청 47건, 대전지방국세청 47건, 광주지방국세청 44건, 대구지방국세청 9건으로 나타났다. 제보는 올해 1월 가장 집중됐다. 한 달 동안 291건이 접수돼 전체의 37%를 차지했다. 1월 접수 건수 가운데 수도권 비중은 93%에 달했다. 서울청 125건, 인천청 102건, 중부청 43건이었으며 대구청은 한 건도 접수되지 않았다. 국세청은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 발생하는 편법 증여와 차명 거래, 허위 계약서 작성, 다운계약서 등 각종 탈세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지난해 11월 부동산 탈세 신고센터를 출범시켰다. 신고자가 핵심 자료를 제공해 5000만원 이상 세금이 추징될 경우 탈루 세액 규모에 따라 최대 40억원의 포상금도 지급한다. 부동산 업계에서는 향후 자금 출처 조사와 편법 증여 점검, 고가 주택 거래 검증 등이 강화될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대통령이 직접 부동산 투기와 탈세 문제를 언급한 만큼 국세청과 관계 부처의 관련 점검도 한층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
2026-06-01 10:5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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넥슨, 18억원 규모 메이플 개발 콘테스트 개최…AI 기반 창작 생태계 확대
[경제일보] 넥슨이 '메이플스토리' IP를 활용한 글로벌 창작 생태계 확대에 나선다. 총 18억원 규모 개발 콘테스트와 AI 기반 개발 도구 지원을 앞세워 이용자 참여형 플랫폼 경쟁력을 강화하고 글로벌 크리에이터를 확보하고 있다. 28일 넥슨은 총 지원금 약 18억원 규모의 '메이플스토리 글로벌 개발 콘테스트'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콘테스트는 자사 대표 지식재산(IP)인 '메이플스토리'의 핵심 재미 요소를 확장하고 글로벌 개발자를 발굴하기 위해 마련됐다. 콘테스트는 샌드박스형 제작 플랫폼 '메이플스토리 월드'를 통해 진행된다. 만 14세 이상이라면 누구나 참가할 수 있으며 내달 4일부터 10월 7일까지 작품 접수를 받는다. 참가자는 메이플스토리의 핵심 재미 요소인 성장·탐험·사냥·전투·수집·협동·도전·경쟁 등을 자신만의 방식으로 재해석해 신규 월드를 개발한 뒤 실제 출시 형태로 공개하고 출품해야 한다. 넥슨은 이번 콘테스트를 단순 공모전이 아니라 장기적인 창작 생태계 확대 전략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다. 특히 메이플스토리 월드를 기반으로 이용자 제작 콘텐츠(UGC)와 AI 기반 개발 환경을 결합해 글로벌 창작 플랫폼 경쟁력을 강화한다는 구상이다. 참가자 지원 프로그램도 대폭 확대한다. 게임 개발 경험이 부족한 참가자를 위해 장르별 핵심 시스템 교육 자료를 제공하고 개발 과정에서 발생하는 기술적 문제를 전문가에게 직접 문의할 수 있는 전용 Q&A 창구도 운영한다. 또한 전용 커뮤니티를 통해 팀원 모집과 정보 교류가 가능하도록 지원해 개발 협업 환경도 강화할 예정이다. 넥슨은 이를 통해 일반 이용자부터 인디 개발자까지 폭넓은 창작 참여를 전망하고 있다. 특히 이번 콘테스트에는 AI 기반 개발 기능인 'MSW AI 툴킷'도 도입된다. 참가자는 메이플스토리 월드 개발 지식을 학습한 AI 모델을 활용해 이른바 '바이브 코딩' 방식으로 신규 콘텐츠를 제작할 수 있다. 넥슨은 '클로드 코드', '코덱스', '커서' 등 생성형 AI 도구를 연계해 개발 생산성을 높이고 반복 작업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지원한다고 설명했다. 해당 기능은 콘테스트 참가자뿐 아니라 기존 메이플스토리 월드 크리에이터도 사용할 수 있다. 기존 인기 월드 자산도 개방한다. 넥슨은 '메소전사', '메이플 듀얼', '츄츄버거 1호점', '메토체스', '광부 시뮬레이터', '몬스터 농장' 등 오리지널 리메이크 월드 6종의 리소스와 코드를 제공할 예정이다. 참가자는 이를 신규 월드 개발에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다. 출품작 심사는 IP 해석 및 확장성, 완성도, 지속 가능성 등을 기준으로 진행된다. 내부 심사를 거쳐 총 30개 팀이 본선에 진출하며 본선 진출 팀에는 각 최대 약 5000만원 규모 개발 지원금이 제공된다. 최종 선정된 7개 팀에는 최대 약 4000만원의 추가 지원도 이뤄진다. 넥슨은 이번 콘테스트와 함께 신규 개발자 육성 프로그램도 병행한다. 오는 5월부터 7월까지 매월 마지막 주 금요일마다 온라인 원데이 부트캠프를 열고 메이플스토리 월드 플랫폼 교육과 미니게임 제작 실습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넥슨 관계자는 "넥슨의 대표 IP '메이플스토리' 확장 및 글로벌 개발자 발굴을 위해 '메이플스토리 글로벌 개발 콘테스트'를 개최한다"며 "내달 4일부터 만 14세 이상이라면 누구나 '메이플스토리 월드'를 통해 출품 가능하다"고 말했다.
2026-05-28 16:3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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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월은 기념이 됐지만, 진실과 배상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경제일보] 5·18민주화운동이 46주년을 맞았지만 오월의 과제는 여전히 현재진행형이다. 국가기념일로 자리 잡고 기념식은 매년 열리고 있지만 발포명령자 규명, 행방불명자 확인, 피해자와 유족에 대한 온전한 배상, 왜곡·폄훼 대응, 5·18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은 아직 풀리지 않은 숙제로 남아 있다. 가장 큰 미완의 과제는 진상규명이다.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는 2024년 종합보고서를 내고 4년여 활동을 마무리했다. 조사위는 민간인 학살과 희생자 사망 경위, 일부 왜곡 주장의 허구성을 확인하는 성과를 냈지만, 핵심 쟁점인 발포명령자와 행방불명자 문제는 끝내 규명하지 못했다. 활동 종료로 추가 조사는 중단됐고, 조사위는 국가 차원의 후속 조치를 권고하는 데 그쳤다. 발포명령자 규명은 5·18 진실의 마지막 퍼즐로 꼽힌다. 1980년 5월 광주에서 계엄군의 집단 발포가 이뤄졌다는 사실은 여러 조사와 판결을 통해 확인됐지만, 누가 최종적으로 발포를 명령했는지에 대한 법적·역사적 결론은 아직 명확하지 않다. 행방불명자와 암매장 의혹 역시 유족들에게는 ‘끝나지 않은 5월’로 남아 있다. 배상 문제도 새 국면을 맞고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올해 1월 5·18 피해자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정신적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소멸시효가 지났다고 본 원심을 깨고 사건을 돌려보냈다. 1990년대 보상금을 받았더라도 국가폭력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에 대한 별도 위자료 청구 길을 연 판단이다. 이번 판결은 기존 보상 체계의 한계를 드러낸다. 그동안 5·18 피해 보상은 사망·부상·구금 등 물리적 피해 중심으로 이뤄졌다. 그러나 계엄군 폭력과 고문, 가족의 사망과 실종, 오랜 낙인과 침묵이 남긴 정신적 피해는 충분히 평가되지 못했다. 유족과 생존자들은 단순 보상이 아니라 국가가 책임을 인정하고 피해의 성격을 다시 규정해야 한다고 요구해 왔다. 왜곡과 폄훼 대응도 여전히 난제다.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으로 허위사실에 근거해 5·18을 악의적으로 왜곡하거나 폄훼하면 처벌할 수 있는 조항이 도입됐지만, 실제 적용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이어진다. 법은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형을 규정하지만, 예술·학문·연구·보도 목적 등에 대한 면책 조항이 넓어 실효성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온라인 공간에서는 북한군 개입설과 희생자 모욕, 유공자 특혜 주장 같은 허위 정보가 반복적으로 재생산된다. 5·18기념재단 등은 온라인 커뮤니티와 댓글 모니터링을 확대하고 삭제 요청에 나서고 있지만, 플랫폼 확산 속도와 익명성을 따라잡기 어렵다. 왜곡은 단순한 표현 문제가 아니라 피해자와 유족에 대한 2차 가해이자 민주주의 역사에 대한 공격이라는 점에서 제도적 보완 요구가 커지고 있다. 헌법 전문 수록 문제도 올해 다시 쟁점이 됐다. 5·18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을 추진해 온 시민사회단체들은 최근 개헌안 국회 의결이 무산된 데 대해 강하게 반발했다. 5·18 46주년을 앞두고 국립5·18민주묘지 앞에서는 헌법 전문 수록 표결 불참과 무산 책임을 묻는 기자회견이 열렸다. 시민사회는 5·18정신의 헌법 수록이 특정 지역의 요구가 아니라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헌정사적 정당성을 확인하는 절차라고 주장했다. 5·18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은 단순한 상징 논쟁이 아니다. 1980년 광주의 저항을 대한민국 민주주의 발전 과정의 핵심 가치로 명문화하느냐의 문제다. 4·19혁명과 부마민주항쟁, 6월항쟁과 함께 5·18을 헌법 질서 안에 분명히 새겨야 한다는 요구는 오래전부터 이어져 왔다. 그러나 정치권의 합의 부족과 개헌 절차의 난맥 속에 매번 문턱을 넘지 못했다. 46주년을 맞은 광주의 과제는 세 갈래로 압축된다. 첫째, 진상규명은 조사위 보고서로 끝낼 수 없다. 발포명령자와 행방불명자, 암매장 의혹 등 남은 쟁점에 대한 국가 차원의 후속 조사와 자료 공개가 필요하다. 둘째, 배상은 금전 지급을 넘어 국가폭력 피해의 실체를 인정하는 방식으로 보완돼야 한다. 셋째, 왜곡·폄훼 대응과 헌법 전문 수록은 5·18을 현재의 민주주의 가치로 지켜내는 제도적 장치가 돼야 한다. 5·18은 이미 국가기념일이 됐고 광주는 매년 추모의 광장이 된다. 그러나 기념이 제도화됐다고 해서 진실이 완성된 것은 아니다. 누가 명령했고, 누가 사라졌으며, 누가 아직도 고통 속에 있는지에 대한 답은 충분하지 않다. 오월이 광장으로 돌아왔다면 이제 국가는 그 광장 앞에서 남은 질문에 답해야 한다.
2026-05-18 12: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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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에스티, 에티오피아에 1.5억 규모 AI 진단·의약품 지원 外
[경제일보] 동아에스티는 22~23일 아디스아바바의 MCM병원과 은파기초진료소를 방문해 AI 진단 소프트웨어 ‘닥터눈’과 전문의약품을 기부했다고 24일 밝혔다. MCM병원에는 약 1억원 규모의 ‘닥터눈’을 지원하고 의료진 교육도 병행해 디지털 진단 역량 강화를 추진한다. 은파기초진료소에는 약 5000만원 규모의 전문의약품을 전달해 취약계층 치료 접근성 개선을 도울 예정이다. 같은 기간 블랙라이온 국립병원에서는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이종욱글로벌의학센터와 협력해 원격 환자 모니터링 시스템 ‘하이카디’ 샘플링을 진행했다. 해당 시스템은 수술 후 환자의 심장 상태를 24시간 모니터링할 수 있다. 에티오피아 현지 의료기관을 직접 방문해 의료진과 환자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을 직접 확인한 정재훈 동아에스티 사장은 “의약품 지원을 통해 치료 기회가 부족한 환자들의 접근성을 높이고 디지털 헬스케어 솔루션을 통해 진단과 치료 이후 관리까지 이어지는 의료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한다”며 “앞으로도 현지 의료진의 진료 역량 강화를 지원하고 지속 가능한 의료 지원 체계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옥스포드백메딕스, 항암백신 1상서 안전성·면역반응 확보 디엑스앤브이엑스는 최대주주로 있는 영국 바이오텍 옥스포드백메딕스가 항암백신 ‘OVM-200’ 임상 1상에서 주요 평가 변수를 충족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1상은 비소세포폐암, 난소암, 전립선암 환자 36명을 대상으로 진행된 다기관, 오픈라벨, 최초 인체 투여(FIH) 시험이다. 시험 결과 1차 평가변수인 안전성과 2차 평가변수인 면역반응 및 적정 용량 선정 목표를 모두 충족했다. 중대한 이상반응이나 용량 제한 독성은 없었으며, 주사부위 경미한 반응(Grade 1)만 확인됐다. 항체 및 T세포 기반 면역반응도 확인됐고 1b 확장시험에서는 2mg이 적정 용량으로 도출됐다. 또한 비소세포폐암에서는 안정병변, 전립선암에서는 PSA 반응 등 초기 효능 신호도 관찰됐다. 디엑스앤브이엑스 관계자는 "OVM-200이 임상 1상에서 안전성과 면역원성, 용량선정 목표를 충족하고 초기 효능까지 관찰한 것은 의미 있는 진전"이라고 말했다. ◆현대바이오, 항바이러스제·항암신약 ‘투트랙’ 베트남 전략 구축 현대바이오사이언스는 배병준 사장이 이재명 대통령의 베트남 순방 경제사절단에 동행해 23일 JW 메리어트 하노이에서 열린 한-베트남 비즈니스 포럼 및 MOU 체결식에 참석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행사에는 양국 주요 인사들이 참여했으며 MOU 체결식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베트남 재무부 장관 임석 아래 진행됐다. 현대바이오사이언스는 베트남 제약사 베파코와 항바이러스제의 현지 허가, 수입, 유통, 공급을 위한 포괄적 협력 MOU를 체결했다. 양사는 공동 실무협의체를 구성해 규제 대응과 공급망 구축, 환자 연계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베트남 임상개발 기관 스마트리서치와 항암신약의 다국가 임상 2상 타당성 조사 및 현지 임상 협력 MOU도 체결했다. 해당 협력은 시험기관 선정, 환자 모집, 규제 대응, 데이터 관리 등 임상 전주기를 포함한다. 현대바이오사이언스는 이를 바탕으로 뎅기 치료제 개발과 항암 파이프라인의 글로벌 임상 확대를 추진하고, 베트남을 주요 임상 거점으로 활용한다는 전략이다. 배병준 현대바이오사이언스 사장은 “허가·유통·임상 전반에서 협력 기반을 마련한 만큼 후속 실행에 속도를 낼 것”이라고 말했다.
2026-04-24 15: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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