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총 38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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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H농협생명, '혈관튼튼NH건강보험' 출시…순환계질환 검사부터 재활까지 보장 外
[경제일보] NH농협생명이 순환계질환의 검사부터 치료·재활까지 보장하는 신상품 ‘혈관튼튼NH건강보험’을 1일 출시했다고 밝혔다. 이 상품은 혈전용해치료와 혈전제거술, 스텐트삽입술 등 순환계질환의 주요 수술·치료비를 매년 반복 보장하는 것이 특징이다. 진단 이후 질병이 재발하거나 치료가 장기화되는 경우에 대비할 수 있도록 주요 치료비를 보험기간 동안 연 1회씩 보장한다. 종합형 연간 5000만원 한도형 기준으로 △급여 PET·급여 CT 검사 각각 연 1회 10만원 △혈전용해치료·급여 혈전제거술 각각 연 1회 1500만원 △종합병원 중환자실 치료 연 1회 800만원 △급여 특정순환계질환 재활치료 1일 1회·연 15회 한도로 2만원을 보장한다. 보장 범위는 뇌·심장질환을 넘어 다양한 순환계질환으로 확대했다. 특정순환계질환을 보장 범위에 따라 3종부터 5종까지 구성했으며 선택특약 가입 시 순환계질환 진단비 보장도 추가할 수 있다. 유병자를 위한 간편가입형도 운영한다. 기존 '325간편가입형Ⅱ'보다 보험료가 낮은 '355간편가입형Ⅱ'를 새로 추가했으며 뇌졸중 또는 급성심근경색증 진단 시 보험료 납입을 면제한다. 일반가입형은 15세부터, 간편가입형은 20세부터 가입할 수 있다. 보험기간과 납입기간에 따라 최대 85세까지 가입 가능하다. 납입기간은 갱신형의 경우 5년·10년·15년·20년납, 비갱신형은 30년납까지 선택할 수 있다. 월 보험료 3만원 이상 가입 고객에게는 중대질환 발생 시 간호사 진료동행과 차량 에스코트, 케어스테이 등을 지원하는 'NH안심케어서비스'를 제공한다. 기존 NH농협생명 고객이 주계약 2종(비갱신형)에 가입하면 주계약 보험료를 2% 할인한다. 신명용 농협생명 상품개발본부장은 "이번 상품은 순환계질환으로 인한 고객의 치료비 부담을 실질적으로 덜어드리고자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고객의 삶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상품을 지속적으로 선보이겠다"고 말했다. ◆ 나채범 한화손보 대표, 콜센터서 고객 상담 체험…소비자보호 강화 한화손해보험이 나채범 한화손보 대표가 지난달 25일 청주고객상담센터를 방문해 고객 상담을 직접 체험하고 현장 의견을 청취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방문은 나 대표가 취임 당시 찾았던 콜센터를 다시 방문한 것으로 고객 접점에서 소비자 의견을 직접 확인하고 서비스 개선에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 나 대표는 이날 상담 현장에 동석해 고객 문의와 불편 사항을 들었다. 콜센터가 단순 응대 기능을 넘어 고객유지관리 등 역할을 확대하고 전문화된 상담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한화손보는 직영 체계로 콜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콜센터 고객 만족도는 △2024년 9.8점 △2025년 9.83점 △2026년 7월 9.84점으로 상승했다. 나 대표는 현장에서 근무하는 상담사 110여명에게 선물을 전달하고 직원들을 격려했다. 한화손보는 이번 방문을 계기로 고객 상담 내용을 직접 듣는 '상담콜 청취 프로그램' 참여 대상을 팀장급 관리자까지 확대한다. 고객 상담 체험도 정규 프로그램으로 운영해 고객 의견을 서비스 개선에 반영할 계획이다. 한화손보 관계자는 "고객 중심 경영은 고객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것에 시작된다"며 "전 임직원이 고객 관점에서 생각하고 실천하는 문화를 정착시켜 고객이 체감할 수 있는 서비스 혁신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 iM라이프, 건강보험 시장 진출…치매·간병 전 과정 보장 iM라이프가 치매 검사부터 진단과 치료, 장기요양, 돌봄까지 노년기 전 과정을 보장하는 'iM Active Care(액티브 케어) 치매간병보험'을 출시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상품은 32종의 특약으로 구성해 치매·간병 관련 보장을 세분화했다. 재가 중심 통합돌봄 확대와 요양병원 기능 재편 등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본인부담 비용까지 보장 범위를 넓힌 것이 특징이다. 대표 담보는 '장기요양 복합재가급여(3개 이상)보장 특약'이다. 방문요양과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등 재가급여 가운데 3개 이상을 이용하는 고객을 보장한다. 재가급여와 복합재가급여 보장 특약을 함께 구성하면 이용에 따라 매월 최대 100만원까지 보장받을 수 있다. '장기요양 요양병원입원 특약'도 마련했다. 장기요양 1~5등급 또는 1~3등급 판정자가 요양병원에 입원할 경우 입원 일당을 지급하는 구조다. 상품은 검사부터 장례비용까지 전 단계를 보장하는 'iM 올케어 플랜'과 주·야간보호, 요양원 등 시설 이용에 초점을 맞춘 '요양시설 케어 플랜'으로 구성했다. iM라이프는 이번 상품 출시를 계기로 기존 연금 중심의 상품 포트폴리오를 건강·보장 영역까지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곽찬희 iM라이프 영업전략본부장은 "고령화로 돌봄의 개념 자체가 달라지고 있는 만큼, 보험의 역할도 보험금 지급을 넘어 노년의 삶 전반을 함께 준비하는 방향으로 확장돼야 한다"며 "고객이 어떤 돌봄 환경에 놓이더라도 보장이 끊기지 않도록 상품을 지속 고도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6-09-01 09:2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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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권, 수해 피해 가계·중기 긴급 금융지원 나선다…대출 상환유예·자금 공급
[경제일보] 금융당국이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가계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긴급 금융지원에 나선다. 생활안정자금과 경영안정자금을 공급하고 기존 대출 만기연장, 상환유예, 보험료 납입유예 등을 지원한다. 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원, 금융유관기관, 업권별 협회 등을 중심으로 수해피해 긴급금융대응반을 구성하고 수해 피해 가계·중소기업 금융지원방안을 마련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 15일부터 경남 거제 등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확대된 집중호우 피해 가계,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16일 호우 위기경보 수준을 '주의' 단계로 높이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단계를 가동한 바 있다. 수해 피해 가계에는 △긴급 생활안정자금 △기존 대출 만기연장·상환유예 △보험료 납입유예 및 보험금 신속지급 △카드 결제대금 청구유예 △연체채무 특별 채무조정 등이 지원된다. 은행권과 상호금융권은 피해 고객을 대상으로 긴급 생활안정자금을 공급한다. 신한·우리·KB국민·아이엠·부산·경남은행은 피해 개인고객에게 최대 2000만원을 지원한다. 하나은행은 최대 5000만원, IBK기업은행은 최대 3000만원의 긴급 생활안정자금을 제공한다. NH농협은행은 피해액 범위 안에서 최대 1억원까지 지원한다. 농협은 피해 조합원에게 세대당 최대 3000만원의 무이자 긴급생활자금을 지원한다. 수협은 피해 입증 고객에게 1인당 최대 2000만원, 새마을금고는 1인당 최대 1000만원을 지원한다. 기존 대출에 대한 만기연장과 상환유예도 이뤄진다. 은행·저축은행·상호금융·보험사·카드사는 수해 피해 가계에 대해 3개월에서 1년 동안 △대출원금 만기연장 △상환유예 △분할상환 등을 지원한다. KB국민은행과 신한은행은 만기연장과 함께 최고 1.5%p 우대금리를 제공하고 연체이자를 면제한다. 우리·하나·경남은행은 최대 1년 만기연장, 최고 1.0%p 금리우대, 상환유예 등을 지원한다. NH농협은행은 최대 12개월 이자 및 원리금 상환유예를 실시한다. 보험업권은 수해 피해 고객의 보험금 청구 시 심사와 지급 우선순위를 높이고 보험금을 조기 지급한다. 재해피해확인서 등을 발급받은 경우 손해조사 완료 전 추정 보험금의 50% 범위 안에서 보험금을 먼저 받을 수 있다. 보험료 납입의무는 최장 6개월 유예된다. 자동차보험 자기차량손해 담보에 가입한 경우 침수 등으로 차량에 발생한 손해도 보장받을 수 있다. 카드사들은 수해 피해 고객의 신용카드 결제대금을 최대 6개월 청구 유예한다. 일부 카드사는 △결제대금 유예 종료 후 분할상환 △수해 피해 이후 발생한 연체료 면제 △연체금액 추심유예 등을 추가로 지원한다. 특별재난지역 피해자는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특별 채무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일반 채무조정과 달리 연체 발생 전에도 신속채무조정을 신청할 수 있고 최대 1년 무이자 상환유예와 채무감면 우대 혜택도 제공된다. 수해 피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는 긴급경영안정자금과 기존 대출 만기연장·상환유예, 연체채무 채무조정이 지원된다. 산업은행과 기업은행 등 정책금융기관과 은행권, 상호금융권은 피해 기업과 소상공인에게 복구소요자금과 긴급운영자금을 공급한다. 기업은행은 기업당 3억원 이내, 산업은행은 기업당 한도 안에서 긴급운영자금을 지원한다. 신용보증기금은 중소·중견기업 특례보증을 지원한다. 보증비율은 90%, 고정 보증료율은 0.1~0.5%, 보증한도는 최대 5억원이다.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은 보증비율을 85%에서 100%로 높이고 최대 5억원까지 보증한다. 피해 기업과 소상공인의 기존 대출금에 대해서는 최대 1년간 만기연장과 상환유예가 지원된다. 신보와 농신보도 피해 기업, 소상공인, 재해 농어업인이 이용 중인 보증상품의 보증만기를 최대 1년 연장한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수해로 채무를 연체한 경우 새출발기금을 통한 이자감면 등 채무조정을 받을 수 있다. 금융위와 금감원은 금융유관기관, 업권별 협회 등과 수해피해 긴급금융대응반을 운영해 피해 상황 파악과 금융지원 대응을 점검한다. 금감원은 각 지원에 상담센터를 열고 피해 복구를 위한 대출 실행과 연장, 보험료 납입유예 등에 대한 상담 서비스를 제공한다. 수해 피해가 심각한 지역에는 필요시 금융상담 인력을 현장 지원할 계획이다. 금융지원을 받으려면 지방자치단체가 발급하는 재해피해확인서를 먼저 발급받아야 한다. 관할 주민센터나 읍·면사무소 등을 방문하거나 국민재난안전포털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금융위는 지원 대상에 해당하더라도 지원 가능 여부와 조건은 금융회사별로 다를 수 있는 만큼 먼저 해당 금융회사나 업권별 협회에 문의한 뒤 창구를 방문해야 한다고 안내했다. 정부나 금융회사를 사칭한 보이스피싱 문자에도 주의가 필요하다. 금융당국은 정부나 금융회사가 먼저 전화나 문자,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재해피해 대출상품 가입을 권유하지 않는다며 대출 알선을 빙자한 자금이체 요청과 개인정보 제공은 거절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2026-08-20 14:3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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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지하게임즈 '보존계', 3000만원 주인공…BIC x 구글플레이 어워즈 개최
[경제일보] 반지하게임즈의 인디게임 ‘보존계’가 총상금 5000만원 규모로 열린 ‘BIC x 구글플레이 인디페스트 어워즈’에서 최우수작에 선정됐다. 부산인디커넥트페스티벌조직위원회(BIC 조직위)는 지난 15일 부산 벡스코 제1전시장 2홀 메인 스테이지에서 글로벌 공식 Executive Sponsor 구글플레이와 함께 BIC x 구글플레이 인디페스트 어워즈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어워즈는 BIC 2026 참가작 가운데 완성도와 독창성을 갖춘 우수 인디게임을 발굴하고 개발사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플랫폼 구분 없이 참가작을 평가해 TOP 20을 선발했으며, 온라인 전시 기간 진행된 100인의 관객 투표를 통해 최종 TOP 10을 선정했다. 최종 심사는 업계 전문가 5명으로 구성된 전문 심사단과 사전 선발된 100명의 현장 관객 투표단이 각각 50%씩 점수를 반영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TOP 10에 오른 개발사들은 현장에서 직접 게임을 플레이하고 개발 철학과 작품의 특징을 소개하는 피칭을 진행했다. 1위는 반지하게임즈의 ‘보존계’가 차지했다. 반지하게임즈에는 상금 3000만원이 수여됐다. 2위는 샌디플로어의 ‘펭퐁’으로 1200만원, 3위는 아이엠게임의 ‘마스터 오브 피스’로 800만원의 상금을 각각 받았다. 이밖에 ‘영상 편집자’, ‘보이드 다이버 : Escape from the Abyss’, ‘이단심판관 쉐퍼드’, ‘스타더스트: 별과 마녀’, ‘HIPS N NOSES’, ‘세븐트라이얼스’, ‘렐리커스드: 피라미드의 저주’가 TOP 10에 이름을 올렸다. 이번 어워즈는 전문가 평가뿐 아니라 실제 관객의 선택을 함께 반영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인디게임의 완성도와 창의성을 업계 전문가의 시각으로 평가하는 동시에 이용자가 직접 게임을 경험하고 작품을 선택하도록 해 현장성과 대중성을 함께 확보했다. BIC 조직위와 구글플레이는 단발성 수상에 그치지 않고 인디게임 개발자들이 후속 작품을 개발하고 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창작 생태계 지원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장현세 구글플레이 포인트 글로벌 총괄 상무는 이번 어워즈가 좋은 인디게임이 지속적으로 발견되고 다음 작품으로 이어지는 창작 생태계의 발판이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주성필 BIC 조직위원장은 구글플레이의 지원에 감사를 표하며 앞으로도 인디게임 개발자들이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BIC는 국내외 인디게임 개발자와 게임 이용자가 교류하는 글로벌 인디게임 행사로, 매년 다양한 플랫폼의 인디게임을 발굴하고 전시·교류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2026-08-16 09:3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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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HN, AI 게임 인재 키운다…채용 연계 해커톤 'NAN 2026' 개최
[경제일보] 생성형 인공지능(AI)이 게임 개발 전반으로 확산되면서 게임업계의 AI 인재 확보 경쟁도 치열해지고 있다. AI를 활용한 콘텐츠 제작부터 게임 운영, NPC(논플레이어 캐릭터), 개발 생산성 향상까지 활용 범위가 넓어지는 가운데 NHN이 채용 연계형 해커톤을 통해 미래 게임 AI 인재 확보에 나선다. 13일 NHN은 게임 및 AI 인재 발굴을 위한 채용 연계형 해커톤 행사 '넥스트 AI 네트워크 2026(NAN 2026)' 참가자 모집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NHN이 추진 중인 AI 기반 업무 혁신 전략의 일환으로, 게임 산업에서 AI를 활용한 새로운 개발 경험과 아이디어를 발굴하기 위해 마련됐다. NAN은 AI로 확장되는 NHN의 새로운 도전을 의미하는 행사로,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콘텐츠진흥원이 후원한다. 참가 대상은 만 19세 이상으로 개인 또는 3인 이하 팀 단위로 지원할 수 있으며, 참가자는 오는 8월 10일까지 신청서와 사전 과제를 제출해야 한다. 본선은 오는 9월 4일부터 6일까지 경기 성남시 판교 NHN 사옥 '플레이뮤지엄'에서 열린다. 본선 진출팀은 주제 공개 이후 48시간 동안 게임 프로토타입과 AI 에이전트 설계서, 디렉팅 명세서 등을 개발해 제출하게 된다. 최종 심사를 거쳐 대상 5000만원, 최우수상 2000만원, 우수상 1000만원 등 총 8000만원 규모의 상금이 수여된다. 특히 수상자 전원에게는 NHN 채용 절차에서 최종 면접 기회가 제공된다. 채용이 확정될 경우 근속 기간에 따라 별도 보너스도 지급하는 등 우수 AI 인재를 실제 채용으로 연계한다는 계획이다. 최근 게임업계는 AI를 활용한 게임 개발 경쟁이 본격화되고 있다. 생성형 AI를 활용한 그래픽과 콘텐츠 제작은 물론 NPC의 행동과 대화, 게임 운영 자동화, 이용자 맞춤형 콘텐츠 제공 등 AI 활용 범위가 빠르게 확대되고 있다. 이에 게임 개발 역량과 AI 기술을 동시에 갖춘 인재 확보가 기업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 요소로 떠오르고 있다. NHN도 AI 역량 강화에 속도를 내고 있다. 지난 3월에는 그룹사 임직원의 AI 활용 능력 향상을 위한 'NHN AI 스프린톤'을 진행했으며, 이달에는 NHN클라우드와 NHN두레이 등 그룹사와 함께 '2026 에이전틱 데이'를 개최해 AI 에이전트 기술 적용 사례를 공유했다. 이번 해커톤 역시 AI 기반 게임 개발 역량을 강화하고 실무형 인재를 확보하기 위한 전략의 연장선이라는 설명이다. NHN은 앞으로도 해커톤을 비롯한 다양한 AI 프로그램을 통해 게임 분야 AI 인재를 지속 발굴하고, AI 기술을 활용한 게임 개발과 서비스 혁신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김상호 NHN 게임사업부문 대표는 "'NAN 2026'은 게임에서 AI를 활용해 새로운 경험을 제안하고 이를 실제 결과물로 구현해볼 수 있는 게임 특화 해커톤 행사"라며 "NHN은 오랜 기간 축적해온 데이터와 서비스 운영 역량을 기반으로 AI를 활용한 게임 혁신을 지속해 나갈 것이며, 단순히 AI 도입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성과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2026-07-13 14:3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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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도 우려한 '가짜뉴스법' 오늘 시행…플랫폼, 허위정보 판단대 오른다
[경제일보] 온라인 허위조작정보에 대응하기 위한 개정 정보통신망법이 7일부터 시행됐다. 생성형 인공지능(AI)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확산으로 가짜 이미지와 조작 영상 유통 우려가 커진 가운데, 대형 플랫폼은 이제 허위조작정보 신고와 처리, 이의신청, 투명성 보고서 공개 체계를 갖춰야 한다. 이번 법은 지난해 12월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당시 재석 177명 중 찬성 170명, 반대 3명, 기권 4명으로 가결됐다. 여권은 허위조작정보 피해를 줄이기 위한 제도라고 설명했지만 야권은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키는 ‘입틀막법’이라고 비판해왔다. 개정법은 허위정보를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사실이 아닌 정보로, 조작정보를 사실로 오인하도록 변형된 정보로 규정했다. 다만 내용이 틀렸다고 모두 제재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 허위·조작정보임을 알면서 타인에게 손해를 입히거나 부당한 이익을 얻을 목적이 있고, 인격권·재산권 또는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는 경우에 한해 유통 금지 대상이 된다. 풍자와 패러디, 단순 의견 표명이나 비판은 원칙적으로 제외된다. 처벌의 초점은 수익형 게재자다. 법원에서 불법 또는 허위조작정보로 확정된 내용을 2회 이상 반복 유통하고 광고·후원 수익을 얻으면 최대 10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 고의성이 인정되면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배상하는 가중 손해배상도 적용된다. 손해액 산정이 어려운 경우 법원이 5000만원 범위에서 손해액을 정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시행령은 가중 손해배상 대상을 직전 3개월간 3회 이상 정보를 게시해 수익을 얻고, 구독자 10만명 이상이거나 월평균 조회수 10만회 이상인 경우로 구체화했다. 정부는 일반 이용자의 일상적 게시글이나 카카오톡 같은 사적 대화는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설명한다.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 하루 평균 이용자 수가 100만명 이상인 플랫폼도 새 의무를 진다. 허위조작정보 대응 운영정책을 마련하고 신고 접수·처리 절차, 이용자 통지, 이의신청 절차를 운영해야 한다. 운영 현황을 담은 투명성 보고서도 정기적으로 공개해야 한다. 유튜브, 인스타그램, 엑스(X), 페이스북, 디시인사이드 등이 적용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크다. 주요 플랫폼은 대응 체계를 정비하고 있다. 네이버와 카카오 등이 참여하는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는 허위조작정보 자율정책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카카오는 개정법 시행에 맞춰 신고 기능과 운영정책 변경을 공지했다. 글로벌 플랫폼은 즉각 삭제보다 노출 제한과 경고 라벨 방식에 무게를 둘 가능성이 크다. 논란은 여전히 남아 있다. 허위정보와 의혹 제기, 정치적 비판의 경계가 항상 분명한 것은 아니다. 플랫폼이 법적 위험을 피하기 위해 게시물을 선제적으로 삭제하면 표현의 자유 위축 논란이 커질 수 있다. 반대로 기준이 느슨하면 AI 딥페이크와 허위정보 수익화를 막기 어렵다. 미국 국무부가 한국의 정보통신망법 개정에 대해 표현의 자유와 미국 기반 플랫폼 사업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한 점도 부담이다. 정부는 특정 국가나 기업을 겨냥한 법이 아니라 디지털 환경 변화에 따른 이용자 보호 장치라는 입장이다. 한편 새 제도의 성패는 투명성에 달려 있다. 어떤 게시물이 왜 조치됐는지, 이의신청은 어떻게 처리됐는지, 신고 남용은 어떻게 막을 것인지 이용자가 납득할 수 있어야 한다. 거짓을 팔아 돈을 버는 구조는 막아야 한다. 그러나 정당한 비판까지 얼어붙게 한다면 법은 신뢰를 잃는다. 허위정보 대응과 표현 자유 사이의 균형이 오늘부터 플랫폼 위에서 시험대에 올랐다.
2026-07-07 07:5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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텔레그램 코인방 뒤 '무등록 거래소'…FIU "28곳 빼고 다 불법"
[경제일보] 당국이 유튜브, 텔레그램, 오픈채팅방을 통해 투자자를 끌어모으는 미신고 가상자산 취급업자에 경고장을 꺼냈다. 국내에서 합법적으로 영업할 수 있는 가상자산사업자는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신고된 28곳뿐이며 이를 제외하고 내국인을 상대로 가상자산 매매·중개·교환 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는 불법이라는 점을 재확인했다. FIU는 24일 “불법 가상자산 취급업자 이용과 거래에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정금융정보법에 따르면 국내에서 가상자산사업자로 영업하려면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 등 요건을 갖춰 FIU에 신고해야 한다. 국외 사업자라도 내국인을 대상으로 국내 영업행위를 하면 같은 법이 적용된다. 공식 발표 기준으로 현재 FIU에 신고된 가상자산사업자는 총 28개다.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고팍스 등 원화거래소뿐 아니라 일부 수탁·지갑·거래 서비스 사업자가 포함된다. FIU는 한국어 홈페이지 제공, 원화결제 지원, 한국인 고객 유치 이벤트와 마케팅 여부 등을 종합해 국내 영업성을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한국어 서비스나 원화결제가 없더라도 국내 투자자를 겨냥한 영업으로 볼 수 있다는 의미다. 최근 문제가 되는 유형은 더 교묘해졌다. 사실상 내국인을 상대로 영업하면서 고객 상담 때 영어를 쓰는 방식으로 국내 영업 사실을 숨기는 해외 거래소가 대표적이다. 사설환전소가 유학생, 관광객, 외국인 노동자 등을 대상으로 스테이블코인 등 가상자산을 직접 사고팔며 원화 등 법정화폐로 바꿔주는 경우도 당국이 지목한 불법 유형이다. 해외 가상자산사업자로부터 수수료를 받고 유튜브나 텔레그램, 오픈채팅방에서 홍보하는 행위도 단순 광고를 넘어 미신고 영업 조력으로 평가될 수 있다. 문제는 투자자 피해가 단순 거래 손실에 그치지 않는다는 점이다. 미신고 사업자는 자금세탁방지 의무와 이용자 자산 보호장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ISMS 등 보안 요건을 갖추지 않아 개인정보 유출이나 해킹 위험에 노출될 수 있고 마약 등 범죄자금 은닉이나 자금세탁 경로로 악용될 우려도 있다. 이 경우 투자자의 자금이 범죄자금과 섞이거나 거래 상대방, 자금 출처 확인 과정에서 수사 대상이 되는 불이익도 배제하기 어렵다. 수수료 부담도 확인됐다. FIU에 따르면 DAXA와 신고 가상자산사업자가 약 3개월간 진행한 첫 집중조사 결과 불법 장외거래소 8곳과 국내 영업 해외거래소 4곳 등 총 12곳이 적발돼 경찰에 수사 의뢰됐다. 적발 업체의 평균 거래 수수료는 최저 1.5%에서 최고 10%로, 국내 5대 원화거래소 평균 0.16% 대비 최대 62배 수준이었다. 일부 업체는 주민등록증, 통장 사본 등 개인정보를 법적 근거 없이 요구한 것으로 파악됐다. 당국 대응도 강화되는 흐름이다. FIU는 유관기관과 함께 불법업체를 수사기관에 통보하고 인터넷 사이트와 모바일 앱 국내 접속차단을 요청해 왔다. 현재 기준 수사기관에 통보된 불법업체는 총 40곳이다. 다만 FIU는 해당 명단이 모든 불법업체를 반영한 것은 아니며 명단에 없더라도 불법업체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미신고 영업행위에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FIU는 2026년 8월 개정 특금법 시행 이후에는 미신고 불법 영업에 가담한 경우 일정 기간 국내 가상자산사업자의 대주주가 될 수 없다고 밝혔다. 또 신고 사업자가 미신고 사업자와 거래하지 않도록 지도·감독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하면 위반 건당 최대 1억원의 과태료와 행정제재가 부과될 수 있다. 시장 시선은 스테이블코인과 해외거래소, 장외거래가 만나는 회색지대에 쏠린다. 가상자산이 결제와 송금, 환전 수단처럼 활용될수록 규제 밖 취급업자가 끼어들 여지는 커진다. 투자자는 고수익 보장, 원금 보장, 비공개 정보, 글로벌 상장 같은 표현을 앞세운 권유를 사기 가능성으로 봐야 한다. 미신고 사업자로 확인되면 가상자산과 예치금을 즉시 인출하고 개인키, 로그인 정보, 신분증 사본 제공을 중단해야 한다. 한편 가상자산 시장의 다음 경쟁은 가격이 아니라 신뢰에서 갈릴 수밖에 없다. 제도권 사업자는 규제를 비용으로 보지만 투자자에게는 최소한의 방화벽이다. 텔레그램 링크 하나, 유튜버 추천 코드 하나가 자금세탁의 입구가 될 수 있는 시장이라면 당국의 단속은 늦은 처방이 아니라 시장 질서를 지키는 기본선이다. 불법 취급업자를 걸러내는 일은 투자자 보호를 넘어 디지털자산 산업이 금융 인프라로 인정받기 위한 첫 관문이다.
2026-06-24 15:4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