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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프라이버시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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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위, 글로벌 AI 프라이버시 논의 주도…"규제 모호성 줄인다"
[경제일보]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글로벌 개인정보 감독기구를 상대로 인공지능(AI) 프라이버시 정책 경험을 공유했다. AI 확산으로 개인정보 활용과 보호의 경계가 빠르게 흔들리는 가운데 한국이 국제 규범 논의에서 주도권을 넓히려는 행보다. 개인정보위는 지난달 30일 오후 8시 글로벌 프라이버시 총회(GPA) 산하 인공지능 작업반(AIWG)과 국제집행 작업반(IEWG) 회원국을 대상으로 ‘AI 프라이버시 정책’ 온라인 화상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GPA 공식 홈페이지에 따르면 GPA는 전 세계 130개 이상 개인정보·데이터보호 감독기구가 참여하는 국제 협의체다. 이번 회의는 개인정보위가 AIWG 공동의장으로서 기획 단계부터 주도적으로 참여한 첫 화상회의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AI 기술이 생성형 AI를 넘어 에이전트, 영상·음성 모델, 산업용 AI로 확산되면서 각국 감독기구는 법 집행과 혁신 지원 사이의 균형을 요구받고 있다. 이번 행사는 각국의 정책 경험을 공유하고 감독 역량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회의에는 한국을 비롯해 영국, 크로아티아, 브라질, 가나 등 5개국 개인정보 감독기구 담당자가 발표자로 참여했다. 참석국들은 AI 프라이버시 법제화 동향과 규제 유예 제도, 공공기관 내부 AI 도입 사례 등을 논의했다. 단순 원칙 선언보다 실제 행정 현장에서 부딪힌 쟁점과 대응 방안을 공유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개인정보위는 한국의 AI 정책 사례로 ‘AI 프라이버시 리스크 관리 모델’과 ‘생성형 AI 개발·활용 가이드라인’을 소개했다. 이들 정책은 AI 개발과 활용 과정에서 개인정보 침해 위험을 사전에 점검하고 기업과 기관이 준수해야 할 기준을 구체화하기 위한 장치다. AI 서비스가 대규모 데이터를 기반으로 작동하는 만큼 학습 데이터와 입력 정보, 결과물 처리 단계에서 개인정보 보호 원칙을 어떻게 적용할지가 핵심 과제로 꼽힌다. 규제 유예 제도 사례도 공유됐다. 개인정보위는 보이스피싱 예방 AI 개발을 위한 규제 유예 사례를 소개하며 개인정보 보호와 기술 혁신을 함께 추진할 수 있는 방식으로 설명했다. AI 기술을 사회문제 해결에 활용하려면 일정한 데이터 활용이 필요하지만 그 과정에서 안전장치와 감독 체계가 함께 설계돼야 한다는 취지다. AI 특례 제도 도입 논의도 소개됐다. 개인정보위는 AI 기술 개발 과정에서 고품질 원본 데이터를 안전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AI 특례 도입과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의 국회 입법 절차가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AI 산업계가 요구해 온 데이터 활용 문제와 개인정보 보호 원칙을 제도적으로 조정하려는 시도로 볼 수 있다. 이번 회의는 두 차례로 나눠 진행된다. 1차 회의가 AI 정책 대응에 초점을 맞췄다면 하반기에 열릴 2차 회의에서는 AI 조사·처분이 주요 의제로 다뤄진다. AI 서비스가 실제 피해나 위법 논란으로 이어졌을 때 감독기구가 어떤 기준으로 조사하고 제재할지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개인정보위 관계자는 “이번 화상회의를 통해 글로벌 감독기구들이 당면한 AI 규제의 모호성을 해소하고 실질적인 대응 역량을 키우는 계기가 되었기를 바란다”며 “안전과 혁신이 조화를 이루는 국제 AI 프라이버시 규범 형성을 위해 협력을 선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AI 프라이버시 규제의 핵심은 기업을 멈춰 세우는 데 있지 않다. 어떤 데이터는 쓸 수 있고 어떤 방식은 금지되는지, 위험은 누가 평가하고 피해는 어떻게 구제할지를 명확히 만드는 일이다. 한국이 국제 논의에 적극 참여하는 것은 국내 기업의 AI 개발 환경에도 영향을 준다. 규범을 따라가는 국가가 아니라 만드는 국가가 될 때 데이터 활용과 개인정보 보호의 균형도 더 현실적인 해법을 찾을 수 있다.
2026-07-01 07:49:00
SKT, '굿 AI' 캠페인 가동…신뢰 기반 AI 체계 고도화
[이코노믹데일리] AI 기본법 시행을 앞두고 기업들의 인공지능(AI) 거버넌스 구축 움직임이 본격화하고 있다. SK텔레콤은 사내 캠페인 '굿 AI'를 통해 임직원 교육과 내부 관리 체계를 강화하며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AI 서비스 구축에 나섰다. 22일 SK텔레콤은 AI 기술 확산에 대응해 정부가 추진하는 'AI 기본법' 시행에 맞춰 전사적인 AI 거버넌스 체계를 강화하고 안전하고 신뢰받는 서비스를 구현하기 위한 사내 캠페인 '굿 AI'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AI 기술이 산업 전반으로 빠르게 확산되면서 데이터 보호와 알고리즘 투명성, 책임성 확보가 주요 정책 과제로 떠오르는 가운데 통신·플랫폼 기업들도 자체적인 AI 관리 체계를 강화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AI 기본법은 인공지능 산업 육성과 함께 안전성과 윤리 기준을 동시에 확보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다. 고위험 AI에 대한 관리 체계와 이용자 보호, 기업의 책임성 확보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으며 기업들은 이에 맞춰 서비스 개발과 운영 과정에서 관련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SK텔레콤은 해당 정책 환경 변화에 대응해 구성원들이 AI 기본법의 주요 내용과 프라이버시 준수 사항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정리해 공유하고 AI 서비스의 신뢰성과 안전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지난해 9월 개설한 'AI 거버넌스 포털'의 활용 프로세스를 고도화했다고 설명했다. 이를 통해 전사 구성원의 일상 업무 전반에 AI 거버넌스를 보다 깊이 있게 정착시키겠다는 목표다. 이날부터 진행되는 'Good AI' 캠페인은 SK텔레콤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AI 기본법 교육과 AI 프라이버시 정책 설명 프로그램 등으로 구성된다. SK텔레콤은 이를 통해 구성원들이 AI 기본법에 부합하는 서비스를 개발하고 이용자 프라이버시를 보호할 수 있도록 내부 인식을 강화할 계획이다. SK텔레콤 관계자는 "Good AI 캠페인은 구성원들에게 AI 기본법의 취지와 AI 관련 프라이버시 정책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것"이라며 "사내 다양한 커뮤니케이션 도구를 활용해 구성원들이 지속적으로 관련 내용을 확인하고 업무에 반영할 수 있도록 운영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SK텔레콤은 그동안 AI 윤리와 거버넌스 체계를 선제적으로 구축해 왔다. SK텔레콤은 지난 2021년 사람 중심의 AI 활용을 핵심 가치로 하는 'AI 추구 가치'를 정립하며 AI 윤리 경영을 본격화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지난 2024년 3월에는 자체 AI 거버넌스 원칙인 'T.H.E. AI'를 공개했으며 같은 해 4월 국내 통신사 최초로 AI 경영시스템 국제 표준인 'ISO/IEC 42001' 인증을 취득했다. 이는 AI 기술 개발과 운영 과정에서 윤리성과 투명성,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한 글로벌 표준으로 AI 관리 체계를 제도적으로 운영하고 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T.H.E. AI'는 통신 기술 기반의 연결과 신뢰를 의미하는 'by Telco', 사람을 위한 다양성과 포용 및 인류 복지 증진을 지향하는 'for Humanity', 윤리적 가치 중심의 결정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조하는 'with Ethics'의 약자로 SK텔레콤 AI가 추구하는 특성과 목표, 가치를 담고 있다. SK텔레콤이 지난해 9월 오픈한 'AI 거버넌스 포털' 역시 해당 원칙을 기반으로 설계됐다. 해당 포털은 AI 서비스 개발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 요인과 기회 요인을 분석하고 위험 수준별 체크리스트 준수 여부를 점검할 수 있도록 구성된 내부 관리 시스템이다. 또한 SK텔레콤은 AI 기술 개발과 활용 과정에서 이용자 프라이버시 보호와 AI 거버넌스를 유기적으로 연계하기 위해 지난달부터 개인정보보호책임자가 관련 업무를 총괄하도록 조직 체계도 정비했다. 이를 통해 AI 서비스 기획 단계부터 개인정보 보호와 윤리 기준을 함께 검토하는 구조를 마련했다. AI 기본법 시행을 계기로 통신사와 플랫폼 기업들이 자체적인 AI 거버넌스 체계를 강화하는 움직임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AI 기술이 통신 네트워크, 고객 서비스, 데이터 분석 등 다양한 영역에 적용되는 만큼 기업 차원의 관리 체계 구축이 경쟁력 확보의 중요한 요소가 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차호범 SK텔레콤 개인정보보호책임자는 "책임감 있고 신뢰 가능한 AI 개발과 활용을 위해 전사 역량을 결집하겠다"며 "안전한 AI를 통해 고객에게 더 나은 가치를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6-01-22 10:0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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