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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 나면 끝" 글로벌 빅테크의 '깜깜이 보상'…국내법 실효성 논란 [이코노믹데일리] 글로벌 최대 동영상 플랫폼 유튜브가 설 연휴 마지막 날인 지난 18일 오전, 2시간가량 전 세계적인 서비스 장애를 일으켜 이용자들이 큰 불편을 겪었다. 하지만 현행법의 '4시간 연속 장애' 기준에 미치지 못해 1000만명이 넘는 국내 유료 가입자들에 대한 실질적인 피해보상은 어려울 것으로 보여 '플랫폼 책임론'이 다시 불거지고 있다. 19일 유튜브와 업계에 따르면 지난 18일 오전 10시 3분경부터 유튜브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 유튜브 뮤직 등에서 추천 시스템 오류로 영상이 표시되지 않는 장애가 발생했다. '문제가 발생했습니다'라는 문구만 노출된 채 서비스가 마비됐으며 오전 11시 7분경 일부 복구를 시작해 정오 무렵에야 완전 정상화됐다. ◆ '4시간의 벽'에 막힌 손해배상…약관도 '애매모호' 이번 장애로 가장 큰 피해를 본 것은 월 이용료를 내는 '유튜브 프리미엄' 구독자들이다. 현행 전기통신사업법은 부가통신사업자가 4시간 이상 서비스를 중단할 경우 장애 시간의 10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배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장애는 약 2시간 만에 복구돼 법적 배상 기준에는 미치지 못한다. 유튜브 자체 약관 역시 보상을 장담하기 어렵다. 약관에는 '구글의 귀책 사유로 서비스 이용이 불가능해진 경우 이용 기간 연장이나 환불이 가능하다'고 명시돼 있지만, 이번 장애가 전면 중단이 아닌 '부분 장애'였고 단시간에 복구됐다는 점에서 실제 보상으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지난해 10월에도 약 1시간의 장애가 있었지만 별도의 일괄 보상은 없었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태가 유튜브와 같은 글로벌 빅테크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는 논의에 불을 지필 것으로 보고 있다. 2026년 현재 유튜브는 단순한 동영상 서비스를 넘어 뉴스, 교육, 경제 활동이 이뤄지는 사회 핵심 인프라로 자리 잡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애 발생 시 이용자 피해 구제에는 소극적인 태도를 보여왔다. 특히 무료 이용자의 경우 '서비스 연속성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약관을 근거로 어떠한 보상 책임도 지지 않는다. 법조계와 시민단체에서는 현행 '4시간' 기준이 급변하는 디지털 환경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고 지적한다. 1시간만 마비돼도 막대한 사회·경제적 혼란이 발생하는 플랫폼의 영향력을 고려해 장애 시간 기준을 단축하고 '부분 장애'에 대한 보상 근거도 명확히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 정부 보고는 '성실'…이용자 고지는 '소극' 한편 유튜브는 이번 사태에서 정부에 대한 보고 의무는 대부분 준수한 것으로 파악됐다. 방송통신발전기본법에 따라 장애 발생 30여분 만인 오전 10시 35분경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최초 보고를 했고 이후 15분 간격으로 상황을 공유했다. 하지만 이용자에 대한 고지는 공식 SNS와 고객센터 공지에 그쳐 실제 서비스를 이용하는 대다수 이용자는 영문도 모른 채 불편을 겪어야 했다. 업계 관계자는 "유튜브가 국내에서 막대한 수익을 올리면서도 서버 장애에 대한 책임은 회피하는 이중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향후 국회에서 논의될 플랫폼 규제 법안에서 이용자 보호와 손해배상 책임 강화가 핵심 쟁점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2026-02-19 07:5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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넥슨 '메이플 키우기' 5일부터 전액 환불 접수…보상안 2배 '파격' [이코노믹데일리] 확률형 아이템 정보 오류와 '잠수함 패치' 논란을 빚은 넥슨의 모바일 게임 '메이플 키우기'가 5일부터 전액 환불 절차에 돌입한다. 넥슨은 공격 속도 오류에 대한 보상 규모도 당초 계획보다 2배로 늘리며 이탈한 민심 잡기에 안간힘을 쓰고 있다. 4일 넥슨 운영진에 따르면 '메이플 키우기' 환불 신청 페이지가 5일 정오부터 오는 15일까지 운영된다. 환불 대상은 게임이 출시된 지난해 11월6일부터 전액 환불 결정이 공지된 지난달 28일 오후 7시까지 마켓 스토어에서 결제한 모든 금액이다. 실제 환불금 지급은 신청 기간이 종료된 후 1개월 이내에 순차적으로 이뤄질 예정이다. 넥슨은 환불과 별개로 게임 내 '공격 속도'가 표기된 수치대로 적용되지 않았던 오류에 대한 보상안도 대폭 강화했다. 당초 제시했던 보상 규모를 2배로 확대해 확률형 아이템인 '미라클 큐브'와 '에디셔널 큐브'는 전체 사용량의 6%를, '명예의 훈장'은 12%를 이용자들에게 돌려주기로 결정했다. 이번 사태는 유료 재화로 설정하는 '어빌리티' 옵션의 최대 수치가 시스템 오류로 등장하지 않았음에도 넥슨 측이 이를 공지 없이 수정(잠수함 패치)한 사실이 드러나며 촉발됐다. 여기에 표기된 공격 속도가 실제 성능에 반영되지 않는 문제까지 겹치며 이용자들의 불만이 폭발했다. 사태가 확산되자 넥슨은 지난달 28일 게임업계 사상 초유의 '조건 없는 전액 환불'이라는 초강수를 뒀다. 업계에서는 이번 환불 규모가 약 1500억원에서 2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도 칼을 빼 들었다. 공정위는 최근 넥슨 본사에 조사관을 파견해 전자상거래법 위반 여부 등에 대한 고강도 현장 조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넥슨은 사태의 책임을 물어 기존 메이플본부장을 보직 해제하고 강대현 공동대표가 직접 본부장을 겸임하는 비상경영 체제를 가동 중이다.2026-02-04 14:2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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