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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판결에 웃는 시진핑, 당황한 트럼프…내달 31일 정상회담 '안갯속' [이코노믹데일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핵심 통상 무기인 '상호관세'가 연방대법원의 위헌 판결로 무력화되면서 내달 말로 예정된 미중 정상회담의 판도가 흔들리고 있다. 관세를 지렛대 삼아 중국을 압박하려던 트럼프 대통령의 전략에 제동이 걸리면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협상력이 급상승했다는 분석이다. 22일(현지시간) AP통신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 등 외신들은 이번 대법원 판결이 3월31일 시작되는 트럼프 대통령의 방중 일정과 미중 정상회담에 즉각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내다봤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정상회담에서 지난해 합의한 '무역 휴전'을 연장하는 대가로 미국산 제품의 대규모 구매를 요구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그가 압박 수단으로 활용해 온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 기반의 관세가 위법으로 결정되면서 협상의 동력을 상실하게 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즉각 무역법 122조에 근거한 15% 글로벌 관세로 응수했지만, 이는 최장 150일 한시 조치라 장기적인 압박 수단이 되기 어렵다. 윌버 로스 전 미 상무장관은 "트럼프가 쓸 수 있는 대안들은 모두 권한이 제한돼 있어 협상력을 약화시킬 것"이라고 지적했다. 베이징의 한 정치학자는 SCMP에 "트럼프의 레버리지는 사라졌고 방중을 앞두고 허를 찔렸다"며 "중국은 이제 판결 전보다 더 적은 양보만 해도 된다"고 분석했다. ◆ 中, '대두 수입·대만 문제' 역공 카드 꺼내나 협상력이 높아진 중국은 '대두 수입'과 '대만 문제'를 연계해 역공에 나설 조짐이다. 우신보 푸단대 국제문제연구원장은 "과거 중국이 미국의 고율 관세 압박에 미국산 대두를 대량 구매했지만 이제 그 관세가 불법이 됐다"며 "중국이 대두를 계속 사려면 미국이 대만 문제 등에서 양보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다만 전문가들은 시 주석이 대법원 판결을 노골적으로 내세우기보다 트럼프 대통령과의 개인적 유대를 강화하며 실리를 챙길 것으로 보고 있다. 앨리 와인 국제위기그룹(ICG) 선임 자문은 "시 주석이 유화적 제스처를 취할수록 트럼프 대통령이 안보 분야에서 더 큰 양보를 할 여지가 생긴다"고 분석했다. 궁지에 몰린 트럼프 행정부가 무역법 301조 등 다른 법적 수단을 동원해 추가 관세를 부과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웬디 커틀러 아시아소사이어티 부소장은 "미 무역대표부(USTR)가 이미 중국의 기존 무역 합의 이행 여부를 조사 중이며 이를 근거로 새로운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결국 트럼프 대통령이 '성공적 방중'이라는 정치적 성과를 위해 중국에 어느 정도 양보할 것인지가 이번 정상회담의 관전 포인트가 될 전망이다. 스인훙 중국인민대 교수는 "중국은 트럼프가 '성공 스토리'로 포장할 만한 일부 양보를 할 능력과 의지를 모두 갖춰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류펑위 주미 중국대사관 대변인은 "관세 전쟁은 누구에게도 이익이 되지 않는다"며 양국 간 협력을 촉구했다.2026-02-22 16:4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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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베이징 도착...한한령·비핵화 테이블 오른다 [이코노믹데일리]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오후(현지시간) 중국 베이징에 도착하며 3박 4일간의 국빈 방문 일정에 돌입했다. 이번 방문은 지난 11월 경주 APEC 정상회의 이후 두 달 만에 이뤄지는 것으로 5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갖는다. 최대 관심사는 한반도 비핵화와 한한령(한류 제한령) 해제 여부다. 양 정상은 회담에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와 역내 안보 정세를 심도 있게 논의한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한중 관계의 전면적 복원이 한반도 문제 해결의 돌파구가 되도록 전략적 소통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문화 교류의 걸림돌이었던 한한령 완화와 서해 구조물 문제 등 실질적인 현안이 논의 테이블에 오른다. 정부는 실무 협의를 바탕으로 가시적인 성과를 도출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이 대통령의 대중 메시지도 주목된다. 이 대통령은 방중 직전 중국 CCTV 인터뷰를 통해 "'하나의 중국' 원칙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는 회담 분위기를 우호적으로 조성하기 위한 사전 포석으로 풀이된다. 최근 격화된 중일 갈등이나 양안 관계 등 민감한 외교 이슈가 언급될지도 관전 포인트다. 경제 외교도 병행한다. 정상회담 직후 경제·산업 분야 등 10여 건의 MOU 체결식이 진행된다. 이 대통령은 5일 한중 비즈니스 포럼에 참석해 경제인들을 격려하고 6일에는 중국 경제 사령탑인 리창 국무원 총리와 오찬을 갖고 구체적인 협력 방안을 타진한다. 방문 마지막 날인 7일에는 상하이로 이동한다. 천지닝 상하이시 당 서기와 만찬을 갖고 한중 벤처 스타트업 서밋에 참석해 미래 산업 협력을 모색한다. 이어 대한민국 임시정부 청사를 방문해 독립운동의 역사를 되새긴 뒤 귀국길에 오를 예정이다.2026-01-04 15: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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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6년 만에 중국 국빈 방문... 시진핑과 정상회담 [이코노믹데일리] 이재명 대통령이 3박 4일간의 중국 국빈 방문 일정을 수행하기 위해 4일 출국했다. 한국 대통령의 중국 국빈 방문은 지난 2019년 12월 문재인 전 대통령 이후 약 6년 만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부인 김혜경 여사와 함께 서울공항에서 참모들의 환송을 받으며 베이징행 전용기에 올랐다. 이 대통령은 베이징 도착 직후 현지 동포들과 만찬 간담회를 갖는 것으로 첫 공식 일정을 시작한다. 이번 방문은 새해 들어 처음으로 진행되는 정상 외교이자 경색된 한중 관계의 물꼬를 트기 위한 중요한 분기점이 될 전망이다. 최대 관심사는 5일로 예정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정상회담이다. 두 정상의 만남은 지난해 11월 경주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이후 두 번째다. 이번 회담에서는 한반도 평화와 비핵화 문제를 포함해 중국 내 한류 제한 조치인 '한한령' 완화 및 서해 구조물 문제 등 양국 간 민감한 현안이 폭넓게 논의될 것으로 관측된다. 경제 협력 강화 행보도 이어진다. 이 대통령은 5일 한중 비즈니스 포럼에 참석해 양국 경제계 인사들과 교류하고 6일에는 중국 경제 사령탑인 리창 국무원 총리와 오찬을 함께하며 구체적인 경제 협력 방안을 논의한다. 같은 날 중국 권력 서열 3위인 자오러지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장과의 면담도 예정돼 있다. 방중 마지막 날인 7일에는 상하이로 이동해 천지닝 상하이시 당 서기와 만찬을 갖고 한중 벤처·스타트업 서밋에 참석한다. 이어 상하이에 위치한 대한민국 임시정부 청사를 방문해 독립운동의 역사를 되새긴 뒤 귀국길에 오를 예정이다.2026-01-04 13:3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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