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도현 과기정통부 2차관, "통신 시장 경쟁 활성화 희망…경쟁 촉진자 역할 기대

[경제일보] 강도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차관은 2일 통신 시장 경쟁 활성화를 기대하며, 새롭게 등장한 제4 이동통신사 스테이지엑스가 경쟁 촉진자 역할을 수행할 것을 주문했다.

강 차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정부 입장에서 통신 시장 경쟁이 가속화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그는 단통법(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폐지에 앞서 정부가 번호이동 전환지원금 지급을 독려하는 데 대해 "시장이 고착화하는 것보다는 경쟁이 활성화돼 그 편익이 국민에게 돌아가면 좋겠다는 게 저희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이어서 스테이지엑스에게 "새롭게 서비스하면서 시장의 경쟁을 활성화하는 곳으로 자리매김하기를 기대한다"며 "국민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과기정통부에 따르면 5G 28㎓ 주파수를 낙찰받은 스테이지엑스는 3개월 안에 법인 설립 등기를 마치고, 주파수 할당 대가로 써낸 4천301억원의 10%를 납부하는 등의 조건을 이행하면 주파수를 할당받아 사용할 수 있다.

이와 관련, 강 차관은 "주파수 면허가 5월 4일에 나가는 것으로 돼 있는데 그 시기를 앞당긴다는 이야기도 있다"면서 "정부는 주파수 할당 금액 납부, 주주명부에 대한 문제, 주금 납입, 법인 설립 등의 절차 진행을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강 차관은 또한 다음 달 한국에서 열리는 제2차 인공지능(AI) 안전성 정상회의에 대해 "AI에 관한 우리 위상을 굉장히 높일 수 있는 계기"라고 평가했다. 그는 "이번 정상회의에 글로벌 기업들이 관심을 많이 보이고 있다"면서 "한국 기업들이 새로운 AI 반도체 시장에서 장점을 갖고 있다"고 전했다.

올해 안에 이루고 싶은 최우선 과제로는 AI 기본법 제정, 단통법 폐지, 소프트웨어진흥법 개정 등 디지털 분야 주요 법안 통과 등을 꼽았다. 아울러 클라우드와 소프트웨어 보안에 관한 각종 인증제를 개선하고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