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이동통신사 스테이지엑스, 자본금 납입 입증 자료 다시 제출 요청

[경제일보]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는 제4이동통신사 사업자로 선정된 스테이지엑스에 자본금 납입 계획을 입증할 자료를 다시 제출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27일 밝혔다.

스테이지엑스는 지난 7일 5G 주파수 할당과 관련한 필요 서류를 제출했으나, 과기정통부는 자본금 납입 계획을 입증하는 데 필요한 자료가 부족하다는 판단에 자료 보완을 요청했다.

스테이지엑스는 지난 7일 5G 주파수 할당 관련 필요 서류를 제출했다. 필요 서류에는 5G 28GHz 주파수 할당대가 1차 납부금(약 430억원) 납부 증빙, 자본금 납입 증빙, 법인 설립 등기부, 할당 조건 이행 각서 등이 포함된다.

하지만 과기정통부는 스테이지엑스가 제출한 자료로는 자본금 납입 계획을 입증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지난번 제출한 자료로는 확인이 안 되는 사항이 있어 다시 한 번 요청했다. 자료 제출을 현재 기다리고 있는 중"이라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스테이지엑스가 제출할 보완 자료를 기반으로 자본금 납입 계획을 검토할 계획이다. 검토 결과 스테이지엑스가 자본금 납입 계획을 입증하지 못할 경우, 제4이동통신사 사업자 선정에서 제외될 수 있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사업자 제출 자료를 기반으로 필요 사항 이행 여부에 대해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