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위원장, 윤석열 대통령 담화에 "대국민 선전포고" 규정  

[경제일보]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윤석열 내란특별대책위원장은 12일 윤석열 대통령의 담화 내용을 두고 “윤 대통령의 정신적 실체가 재확인됐다”며 이를 강도 높게 비판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국회 본청에서 열린 ‘12·3 윤석열 내란사태 특별대책위원회’ 회의에서 “대국민 선전포고에 다름없다”며 “불법 계엄 발동을 자백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위원장은 “헌정 수호라는 명분 아래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며 실패할 계엄을 기획했다는 발언은 극단적 망상의 표출”이라며 “이는 명백한 불법 행위의 자인(自認)”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재판소 변론 요지를 사전 낭독하면서 극우 세력을 자극한 것은 탄핵과 관련한 소요를 유도하려는 의도”라고 지적했다.  

또한 김 위원장은 “국가와 국회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해야 할 조치는 질서 있는 탄핵”이라고 강조하며 국민의힘에 “탄핵 자유 투표를 조속히 결정할 것”을 촉구했다. 아울러 “국회는 국민 요구를 반영해 이번 주 토요일에 탄핵안을 가결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 위원장은 헌법재판소에도 신속한 판단을 요구했다. 그는 “헌재는 윤 대통령 탄핵 결정으로 국가 정상화의 시간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신속히 결정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날 발언은 윤석열 대통령의 담화에 대한 더불어민주당의 공식 대응으로서 주목된다. 민주당은 담화 내용이 헌법적 가치와 민주적 원칙에 반한다고 보고 즉각적인 조치를 촉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