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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전직 대통령의 법정, 체통과 책임의 마지막 시험대 [경제일보]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재판은 1심을 지나 항소심으로 넘어왔지만 사건의 무게는 줄지 않았다. 1심 법원은 윤 전 대통령에게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했고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는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항소심에서는 사실관계와 법리, 형량이 다시 다퉈질 전망이다. 그러나 이 재판이 묻는 것은 유무죄와 형량만이 아니다. 전직 대통령이 자신의 권한 행사로 발생한 결과를 법정에서 어떻게 감당할 것인지도 함께 놓여 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 등의 내란 사건 항소심은 재판부 기피신청과 재항고 절차가 이어지면서 본격 심리에 시간이 걸릴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은 항소심 첫 공판에 출석하지 않았고 김 전 장관과 일부 피고인들도 재판부 기피신청을 냈다. 법원은 기피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으나 피고인 측은 이에 불복했다. 피고인에게는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고 법관 기피신청 역시 형사소송 절차 안에 있는 제도다. 다만 내란 사건처럼 헌정질서와 군 지휘 체계가 함께 다뤄지는 사건에서는 절차적 다툼의 방식과 시점도 공적 평가의 대상이 된다. 전직 대통령의 법정은 일반 피고인의 법정과 같으면서도 다르다. 혐의를 다투고 증거를 반박하며 법률상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는 점에서는 같다. 그러나 대통령은 군 통수권자였고 계엄 선포권자였다. 그 권한은 개인에게 주어진 권력이 아니라 헌법이 맡긴 공적 권한이다. 그 권한 행사로 국회와 선거관리위원회, 군과 경찰, 행정부가 영향을 받았다면 법정에서의 태도 역시 개인 방어권의 차원을 넘어선다. 방어권은 보장돼야 한다. 피고인이 혐의를 인정하지 않는다고 해서 곧바로 불리하게 평가돼서는 안 된다. 재판부 기피신청이나 증거 다툼도 법이 인정한 절차다. 그러나 전직 대통령과 전직 국방부 장관처럼 국가권력의 정점 또는 그에 가까운 위치에 있던 인물들의 절차적 대응은 그 자체로 별도의 메시지를 남긴다. 특히 그 재판이 군과 경찰, 헌법기관을 움직인 계엄 사건이라면 더욱 그렇다. 전직 대통령에게 요구되는 체통은 침묵을 뜻하지 않는다. 혐의를 다투지 말라는 뜻도 아니다. 자신의 결정을 둘러싼 법적 책임을 다투더라도 그 결정이 국가기관과 하급 공직자에게 남긴 부담을 외면하지 않는 태도가 필요하다는 뜻이다. 부하와 실무자들이 수사와 재판의 부담을 나누어 지는 상황에서 최고 결정권자가 절차적 대응만을 앞세우는 모습으로 비치면 책임의 방향은 다시 아래로 흘러갈 수 있다. 법정 태도도 공적 평가의 대상 윤 전 대통령 측은 계엄이 국헌문란 목적의 내란이 아니라 경고성 조치였다는 취지의 주장을 이어왔다. 항소심에서도 이 주장은 다시 다뤄질 전망이다. 그러나 법원이 살필 부분은 계엄을 어떻게 불렀느냐가 아니라 실제로 무엇이 움직였느냐이다. 군 병력이 국회와 선관위 등 헌법기관을 향해 이동했는지, 그 과정에서 어떤 명령이 내려갔는지, 대통령과 국방부 장관, 군·경 수뇌부가 어떤 인식을 공유했는지가 판단의 중심에 놓일 수밖에 없다. 전직 대통령의 법정 태도는 바로 이 대목에서 중요해진다. 계엄을 경고성 조치로 설명하더라도 실제 병력 이동과 기관 장악 시도 의혹이 있었다면 그 결과를 어떻게 받아들이는지가 문제다. 법정에서는 혐의를 다툴 수 있다. 그러나 군과 경찰, 행정부 공직자들이 그 결과로 수사와 재판에 서게 된 현실까지 외면하기는 어렵다. 대통령의 권한은 결과가 발생한 뒤에도 책임을 동반한다. 김용현 전 장관의 위치도 이와 맞물려 있다. 김 전 장관은 대통령의 판단이 군 지휘 계통으로 전달되는 자리였다. 1심 법원은 김 전 장관의 책임을 중대하게 판단했다. 항소심에서는 김 전 장관이 단순 전달자였는지, 아니면 군사적 실행을 구체화한 인물이었는지가 다시 쟁점이 될 전망이다. 이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의 책임은 서로를 지우는 관계가 아니다. 대통령의 권한과 장관의 실행 관여는 각자의 지위에 따라 함께 평가돼야 한다. 충암고 출신 핵심 인맥 논란도 마지막까지 남는 대목이다. 학연 자체가 형사책임의 근거가 될 수는 없다. 다만 같은 인맥에 속한 인물들이 계엄 국면에서 핵심 직책을 맡았고 실제 지시와 실행 과정에 관여했다면 그 역할은 재판에서 검토될 수밖에 없다. 전직 대통령 주변의 사적 신뢰 관계가 공식 절차를 대신했는지, 국방부와 군 지휘 체계가 어떤 경로로 움직였는지도 항소심의 주요 판단 대상이 될 수 있다. 군에 남은 부담 이 시리즈가 반복해 짚은 대목은 군 전체를 계엄의 책임 주체로 몰아서는 안 된다는 점이다. 대다수 군인은 계엄을 설계하지 않았다. 현장의 장병과 실무 간부 상당수는 명령 체계 안에서 움직였다. 이들이 위법성을 어느 정도 인식했는지는 개별 사정에 따라 다르게 판단될 수 있다. 그러나 계엄을 기획하고 지시한 사람들과 같은 선상에서 평가할 수는 없다. 계엄은 군에 오래 남을 부담을 남겼다. 일부 지휘관은 피고인석에 앉았고 일부는 증언대에 섰다. 수많은 장병은 자신이 수행한 명령의 의미를 뒤늦게 평가받는 위치에 놓였다. 군의 정치적 중립에 대한 국민 신뢰도 흔들렸다. 이 부담은 자연스럽게 생긴 것이 아니다. 국가 최고 권한자의 판단과 국방부 장관, 핵심 지휘 라인의 결정이 군 조직을 정치적 논란의 한복판으로 끌어들인 결과다. 전직 대통령의 책임 문제는 이 지점에서 다시 제기된다. 대통령은 군을 움직일 수 있는 권한을 가졌지만 그 권한이 군 전체의 신뢰를 흔드는 방식으로 행사됐다면 그 결과도 감당해야 한다. 전직 대통령의 체통은 법정 밖 의전의 문제가 아니다. 군과 국가기관에 남긴 부담을 어떻게 바라보고 어떤 방식으로 자신의 방어권을 행사하는지에서 드러난다. 군인들에게 남은 억울함은 감정적 표현으로 소비할 문제가 아니다. 계엄에 동원된 군인 상당수는 정치적 판단의 주체가 아니었다. 그들은 명령을 받았고 조직 안에서 움직였으며 이후 수사와 재판의 그림자 속에 놓였다. 이 차이를 인정해야 책임의 경계가 바로 선다. 명령받은 사람과 명령한 사람, 실행을 지시받은 사람과 실행을 설계한 사람을 구분하는 것이 남은 재판의 출발점이다. 헌정질서와 형사책임의 접점 내란 재판은 일반 형사사건보다 무거운 헌정적 의미를 갖는다. 형사재판은 피고인의 행위와 책임을 판단하는 절차다. 그러나 내란 사건에서는 그 판단이 헌법기관의 권한, 군 통수권의 한계, 비상권한 행사 요건과 맞물린다. 윤 전 대통령 재판이 단지 한 개인의 형량 문제에 그치지 않는 이유다. 항소심에서 법원은 공모관계와 지시 경로, 실행 관여 정도, 국헌문란 목적 인정 여부를 다시 살피게 된다. 형량 판단에서는 대통령과 국방부 장관이라는 지위, 군·경 수뇌부의 권한 행사, 계엄이 헌법기관과 군 조직에 남긴 결과가 함께 고려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전직 대통령이라는 지위는 자동 감경 사유가 되기 어렵다. 권한이 컸던 만큼 그 권한의 사용 방식도 엄격하게 평가될 수밖에 없다. 다만 항소심이 정치적 심판의 장으로 흐르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 법정은 여론을 확인하는 자리가 아니라 증거와 법리에 따라 책임을 가리는 곳이다. 윤 전 대통령에게도 방어권은 보장돼야 하고 김 전 장관 등 다른 피고인들도 각자의 혐의와 증거에 따라 판단받아야 한다. 중요한 것은 책임의 범위를 넓게 흐리는 것이 아니라 각자의 권한과 행위에 맞게 정확히 나누는 일이다. 그 점에서 전직 대통령의 재판 태도는 법정 안팎에서 계속 주목받을 수밖에 없다. 방어권 행사는 권리다. 그러나 대통령의 권한 행사로 군과 국가기관이 움직였고 그 결과 수많은 공직자가 수사와 재판의 부담을 지게 됐다면 최고 결정권자의 태도도 함께 기록된다. 전직 대통령이 법정에서 보여야 할 최소한의 체통은 절차를 포기하는 데 있지 않고 책임의 방향을 흐리지 않는 데 있다. 남은 재판이 남길 것 윤 전 대통령 재판의 마지막 판단은 아직 내려지지 않았다. 항소심과 이후 절차에서 유무죄와 형량은 다시 다퉈질 수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드러난 법정 쟁점만으로도 이 사건이 남긴 숙제는 적지 않다. 대통령의 비상권한은 어디까지 허용되는지, 국방부 장관과 군 지휘부는 위법한 지시에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명령을 받은 군인과 명령을 내린 권력의 책임은 어떻게 구분해야 하는지가 그것이다. 이 사건은 군 전체를 비난하는 방식으로 정리돼서는 안 된다. 군은 국가의 명령 체계 안에서 움직이는 조직이다. 그 조직이 정치적 판단의 실행 수단으로 불려 나왔을 때 가장 먼저 따져야 할 대상은 현장에 투입된 장병이 아니라 그 병력을 움직이도록 만든 의사결정 과정이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 핵심 지휘 라인의 책임 문제는 바로 그 지점에서 다뤄져야 한다. 전직 대통령의 법정은 개인의 방어권과 공적 책임이 동시에 드러나는 자리다. 법률상 권리는 보장돼야 한다. 그러나 대통령의 권한을 행사했던 사람에게는 그 권한이 남긴 결과를 감당하는 태도도 요구된다. 군과 국가기관에 남은 부담을 외면하지 않고 책임의 경계를 흐리지 않는 것, 그것이 전직 대통령의 법정에서 요구되는 최소한의 기준이다. 남은 재판은 계엄을 둘러싼 정치적 논란을 넘어 공식 권한을 가진 사람들이 어떤 판단을 했고 그 판단이 군과 헌법기관에 어떤 결과를 남겼는지를 가려내는 절차가 될 전망이다. 이 과정에서 대다수 군인에게 남은 부담과 억울함도 함께 정리돼야 한다. 명령받은 사람과 명령한 사람의 책임을 구분하는 일은 윤석열 재판의 중간 결산을 넘어 한국 헌정질서가 다시 확인해야 할 기준이다.
2026-05-30 12:00:00
④ 형량은 어디에서 갈리나 [경제일보]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재판은 항소심에서 형량 판단을 다시 다투게 됐다. 1심 법원은 윤 전 대통령에게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했고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는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과 조지호 전 경찰청장 등에게도 유죄 판단과 중형이 선고됐다. 항소심은 유무죄 판단뿐 아니라 각 피고인의 지위와 관여 정도에 따른 형량의 무게를 다시 따지는 절차가 될 전망이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 등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특검도 윤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무기징역 선고 등에 항소했다. 항소심 첫 국면에서는 재판부 기피신청과 재항고 절차까지 이어지면서 본격 심리가 지연될 가능성도 제기됐다. 다만 형량 판단의 큰 틀은 이미 1심에서 상당 부분 제시됐다. 계엄을 누가 구상했는지, 누가 군 지휘 체계로 옮겼는지, 누가 실제 병력 이동과 기관 장악 시도에 관여했는지가 핵심 쟁점이다. 내란죄의 법정형은 무겁다. 형법은 내란의 우두머리에 대해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를 규정한다. 모의에 참여하거나 지휘하거나 그 밖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사람도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하도록 한다. 단순 가담자와 달리 우두머리와 중요임무 종사자는 국가권력 배제 또는 국헌문란 목적의 폭동에서 핵심 역할을 한 사람으로 평가된다. 이 때문에 형량 판단에서도 지위와 역할, 실행 관여 정도가 중요하게 작용한다. 윤 전 대통령 사건에서 가장 먼저 따져질 부분은 우두머리 지위다. 대통령은 군 통수권자이고 계엄 선포권자였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했고 그 결정 이후 군과 경찰, 행정부가 움직였다면 법원은 그 권한이 어떤 목적과 절차에 따라 행사됐는지를 살피게 된다. 전직 대통령이라는 지위는 형량 판단에서 단순한 감경 요소로만 작용하기 어렵다. 국가 최고 권한을 가진 사람이 헌정질서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을 내렸다면 그 지위는 책임의 무게를 키우는 사정으로 평가될 수 있다. 반면 김 전 장관 등은 대통령과 다른 층위에서 판단된다. 김 전 장관은 국방부 장관으로서 대통령의 판단을 군 지휘 체계로 연결하는 위치에 있었다. 1심 법원이 김 전 장관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한 것은 그가 계엄 준비와 실행 과정에서 수행한 역할을 중대하게 본 결과로 읽힌다. 항소심에서는 김 전 장관이 단순 전달자였는지, 아니면 군사적 실행을 구체화한 인물이었는지가 다시 다뤄질 전망이다. 법정형보다 중요한 것은 역할의 차이 내란 사건의 형량은 법정형만으로 결정되지 않는다. 같은 사건 안에서도 피고인의 지위와 관여 정도, 지시의 구체성, 실행 결과, 범행 후 태도에 따라 형량은 달라진다. 우두머리인지, 중요임무 종사자인지, 단순 가담자인지에 따라 법률상 출발점부터 다르다. 같은 중요임무 종사 혐의라도 실제로 계획을 세운 사람과 명령을 전달한 사람, 현장에서 제한적으로 움직인 사람의 책임은 같을 수 없다. 이 사건에서 대다수 군인은 형량 분석의 중심에 놓여서는 안 된다. 계엄에 동원된 장병과 실무 간부 상당수는 명령 체계 안에서 움직였다. 이들이 위법한 명령을 어떻게 인식했는지, 현장에서 어떤 행동을 했는지는 필요하면 개별적으로 따질 문제다. 그러나 계엄을 기획하고 명령을 내리거나 실행 방향을 정한 사람들과 같은 기준으로 평가할 수는 없다. 형량 분석의 출발점은 현장 병력이 아니라 그 병력을 움직인 의사결정권자들이다. 김 전 장관의 형량 판단에서도 이 구분은 중요하다. 국방부 장관은 대통령의 명을 받는 자리이지만 동시에 군이 정치적 판단의 실행 수단이 되지 않도록 막아야 하는 자리다. 장관이 대통령의 결심을 군 지휘 체계에 전달하는 과정에서 어떤 법적 검토를 했는지, 반대 의견을 냈는지, 오히려 실행 방향을 구체화했는지는 양형에서 주요 요소가 된다. 권한이 컸던 만큼 그 권한이 어떻게 행사됐는지가 형량에 반영될 수밖에 없다.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과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등 군 정보·방첩 라인의 역할도 별도로 검토될 부분이다. 이들은 계엄 국면에서 특정 기관 장악이나 정치인 체포 의혹, 선거관리위원회 관련 조치와 맞물려 거론돼 왔다. 항소심에서는 이들이 어떤 지시를 받았고 무엇을 실행했으며 그 과정에서 내란의 고의와 국헌문란 목적을 어느 정도 인식했는지가 다뤄질 수 있다. 군 정보기관의 특성상 상부 지시와 독자적 판단의 경계도 쟁점이 된다. 공모관계와 지시 경로가 형량을 가른다 항소심에서 형량을 좌우할 첫 번째 요소는 공모관계다. 내란 사건에서 공모가 인정되려면 단순한 동석이나 의견 교환을 넘어 범행의 기본적 내용에 대한 의사 결합이 있었다고 볼 수 있어야 한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 군·경 수뇌부 사이에 어떤 대화가 있었는지, 사전에 어떤 준비가 진행됐는지, 각자가 계엄의 목적과 실행 방식을 어떻게 인식했는지가 중요하다. 두 번째 요소는 지시 경로다. 계엄 선포 이후 군과 경찰이 실제로 움직였다면 그 명령이 어느 경로로 전달됐는지 확인해야 한다. 대통령의 발언이 장관을 거쳐 군 지휘부에 전달됐는지, 장관이나 군 지휘관이 이를 어떻게 구체화했는지, 현장 부대에는 어떤 내용으로 하달됐는지가 형량 판단의 기초가 된다. 같은 명령 체계 안에서도 상층부에서 명령을 설계한 사람과 하층부에서 이를 받은 사람의 책임은 달라질 수밖에 없다. 세 번째 요소는 실행 관여 정도다. 계엄이 선포됐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피고인의 책임이 같아지는 것은 아니다. 국회와 선관위 등 헌법기관을 대상으로 한 병력 이동, 주요 인사 체포·구금 의혹, 계엄 문건 작성이나 사후 보완 과정에 누가 얼마나 관여했는지가 각각 따져져야 한다. 실행 단계에서 역할이 구체적일수록 형량은 무거워질 가능성이 있다. 반대로 지시를 받았으나 실제 실행에 제한적으로 관여했거나 위법성을 인식하기 어려웠던 사정이 인정되면 판단은 달라질 수 있다. 네 번째 요소는 범행 후 태도다. 형사재판에서 피고인이 혐의를 다투는 것 자체는 불리한 사정으로 볼 수 없다. 방어권은 보장돼야 한다. 다만 책임 있는 지위에 있던 사람이 하급자나 기관 실무자에게 부담이 전가되는 상황을 외면하거나 재판 절차를 지연시키는 것으로 비칠 경우 공적 평가는 달라질 수 있다. 전직 대통령과 전직 국방부 장관의 법정 태도가 일반 피고인보다 더 엄격하게 주목받는 이유다. 전직 대통령 지위는 어떻게 평가될까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형량 판단에서 전직 대통령이라는 지위는 핵심 변수다. 대통령은 헌법기관의 수반이고 군 통수권자다. 계엄 선포권은 국가비상권한 가운데서도 가장 강한 권한에 속한다. 그 권한을 행사한 결과 국회와 선관위, 군과 경찰, 행정부가 동시에 흔들렸다면 법원은 권한의 크기와 책임의 크기를 함께 볼 수밖에 없다. 전직 대통령이라는 사정은 두 방향으로 해석될 수 있다. 한편으로는 국가 최고 책임자였다는 점에서 더 높은 법적·정치적 책임이 요구된다. 다른 한편으로는 피고인이 재판에서 자신의 행위에 대해 어떤 태도를 보이는지도 함께 평가될 수 있다. 법원이 중하게 볼 가능성이 있는 부분은 대통령의 권한이 개인의 정치적 판단을 실현하는 수단으로 사용됐는지, 헌법기관의 권능 행사를 제한하려는 목적이 있었는지, 그 과정에서 군과 경찰 조직이 어떤 부담을 떠안았는지다. 이 대목에서 군 전체의 피해는 형량 판단의 배경 사정이 될 수 있다. 계엄에 동원된 군인들이 모두 피해자라는 식으로 일반화할 수는 없다. 그러나 대다수 장병과 실무 간부가 정치적 결정을 만든 주체가 아니라 명령 체계 안에서 움직인 사람이라는 점은 고려돼야 한다. 국가 최고 권한자의 판단이 군 조직 전체를 수사와 재판, 사회적 불신의 대상으로 만들었다면 그 결과는 양형에서 가볍게 볼 수 없는 요소가 될 수 있다. 전직 대통령에게 요구되는 체통 문제도 이와 맞닿아 있다. 형사재판에서 체통이라는 말은 법률용어는 아니다. 그러나 책임 있는 태도는 양형과 공적 평가에서 완전히 분리되기 어렵다. 혐의를 다투더라도 자신의 결정이 불러온 결과를 어떻게 대하는지, 군과 경찰의 하급자들에게 부담이 전가되는 상황을 어떻게 바라보는지는 법정 밖 평가에 남는다. 대통령의 권한을 행사했던 사람에게는 방어권 행사와 별개로 그 권한의 결과를 감당하는 태도가 요구된다. 군 피해와 양형의 연결점 12·3 비상계엄 재판에서 군 피해 문제는 감정적 호소로 다뤄져서는 안 된다. 형량 분석에서 중요한 것은 계엄이 군 조직에 남긴 구체적 결과다. 지휘관들은 피고인 또는 증인으로 법정에 섰고 일선 장병들은 자신이 수행한 명령의 의미를 뒤늦게 평가받는 위치에 놓였다. 군의 정치적 중립에 대한 국민 신뢰도 흔들렸다. 이 결과가 누구의 판단에서 비롯됐는지를 따지는 일은 형량 판단과 무관하지 않다. 대다수 군인은 계엄을 설계하지 않았다. 국회와 선관위로 이동한 병력 상당수는 상급자의 명령을 받은 위치에 있었다. 이들이 위법성을 어느 정도 인식했는지는 개별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그러나 계엄의 목적과 실행 방향을 결정한 사람들과 같은 수준에서 평가해서는 안 된다. 양형은 책임의 크기를 구분하는 절차다. 군 전체를 묶어 비난하는 방식은 그 구분을 어렵게 만든다. 김 전 장관과 군 지휘부의 형량은 바로 이 구분 위에서 다뤄져야 한다. 장관과 고위 지휘관은 하급자보다 더 많은 정보를 갖고 있었고 더 큰 권한을 행사했다. 그만큼 위법성을 판단하고 제동을 걸 수 있는 위치에 있었다. 계엄이 실행되는 과정에서 이들이 어떤 판단을 했고 그 판단이 하급자에게 어떤 부담을 남겼는지는 항소심에서도 중요한 사정이 될 수 있다. 형량 분석은 결국 책임의 방향을 정하는 작업이다. 현장에서 움직인 병력에게 모든 부담을 돌릴 것인지, 아니면 병력을 움직이도록 만든 권한 행사와 지시 경로를 추적할 것인지에 따라 결론은 달라진다. 이번 재판에서 법원이 살필 부분은 후자에 가깝다. 계엄이라는 비상권한을 누가 어떤 목적과 방식으로 사용했는지, 그 권한 행사가 군과 헌법기관에 어떤 결과를 남겼는지를 따지는 절차다. 항소심 형량 판단의 기준 항소심에서 형량은 여러 요소가 함께 검토될 전망이다. 윤 전 대통령의 경우 우두머리 지위 인정 여부와 국헌문란 목적, 계엄 선포 전후 지시 내용, 군·경 수뇌부와의 공모관계, 재판 과정에서의 태도가 핵심이다. 김 전 장관의 경우 대통령의 결심을 군 지휘 체계로 옮기는 과정에서의 역할, 각 부대와 지휘관에게 전달한 지시 내용, 실행 관여 정도가 주요 판단 대상이다. 노상원 전 사령관과 조지호 전 경찰청장 등 다른 피고인들의 형량은 각자의 위치와 실행 정도에 따라 다시 검토될 수 있다. 특히 군·경 수뇌부는 상급자의 지시를 받는 위치였다는 사정과 동시에 자신이 지휘권을 행사하는 위치였다는 사정이 함께 있다. 어느 쪽이 더 크게 평가되는지는 각 피고인의 구체적 행위와 인식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이 사건에서 전직 대통령이라는 지위는 항소심에서도 중심에 놓일 가능성이 크다. 대통령은 계엄 선포권자이자 군 통수권자였다. 그 권한의 행사로 군 조직이 움직였고 헌법기관이 영향을 받았다면 책임의 출발점은 위에서부터 살펴야 한다. 전직 대통령이라는 이유로 형량이 자동으로 낮아질 수는 없다. 오히려 권한의 크기와 헌정질서에 미친 영향은 법원이 무겁게 볼 수 있는 요소다. 계엄 재판의 형량 분석은 숫자를 예측하는 문제가 아니다. 법원이 어떤 책임을 더 무겁게 보고 어떤 역할을 구분할 것인지를 살피는 일이다. 항소심은 계엄을 기획·지휘한 인물과 명령 체계 안에서 움직인 사람을 나누고, 각자의 권한과 행위에 맞게 책임을 정리하는 절차가 될 전망이다. 그 과정에서 군 전체를 향한 비난보다 의사결정권자의 권한 행사와 지시 경로가 더 중요한 판단 기준으로 다뤄질 가능성이 크다.
2026-05-30 06:00:00
생활정치 실종시킨 여야 대표, 선거 끝나면 책임져야 한다 [경제일보] 6·3 지방선거가 막판으로 치닫고 있다. 선거일은 2026년 6월 3일, 사전투표는 5월 29~30일 진행된다. 지방선거라면 본래 시민의 하루를 묻는 선거여야 한다. 내 집 앞 도로를 누가 고칠 것인가. 지역 산업을 어떻게 살릴 것인가. 청년 일자리와 돌봄, 교통, 주거, 지방재정의 해법은 무엇인가. 그러나 이번 선거판에서 유권자가 가장 자주 들은 말은 정책이 아니라 적대의 언어였다. 여당은 야당을 심판하자고 외쳤고, 야당은 정권을 견제하자고 맞받았다. 지방정부를 뽑는 선거가 중앙정치의 대리전으로 변질됐다. 그 책임의 맨 앞에는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있다. 정 대표의 위기는 역설적으로 민주당의 가장 강한 기반에서 터졌다. 전북도지사 선거다. 전북은 오랫동안 민주당의 텃밭으로 불렸다. 그런데 이번 선거에서 민주당 이원택 후보와 민주당 출신 무소속 김관영 후보가 맞붙으면서 선거는 ‘민주당 대 국민의힘’ 구도가 아니라 ‘민주당 내부 분열’의 양상으로 바뀌었다. 실제 최근 여론조사를 보면 선거전이 민주당에 불리하게 전개되고 있다. 전라일보가 조원씨앤아이에 의뢰해 2026년 5월 25~26일 전북특별자치도 거주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휴대전화 가상번호 ARS 방식으로 실시한 조사에서는 김관영 후보 51.9%, 이원택 후보 35.3%로 집계됐다. 두 후보 격차는 16.6%포인트로, 표본오차 ±3.1%포인트(신뢰수준 95%)를 넘어섰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또 새전북신문이 한길리서치에 의뢰해 5월 21~22일 전북 거주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무선 가상번호 ARS 100% 방식으로 실시한 조사에서도 김관영 후보 47.3%, 이원택 후보 38.7%로 나타났다. 격차는 8.6%포인트로 95% 신뢰수준의 표본오차 ±3.1%포인트를 벗어났다. 이 정도면 단순한 지역 선거의 변수가 아니다. 정청래 지도부의 공천, 통합, 갈등 관리 능력에 대한 심판이다. 김관영 후보가 무소속으로 당선된다면 정 대표는 정치적 책임을 피하기 어렵다. 민주당이 가장 강해야 할 곳에서 민주당 후보가 패한다면 그것은 후보 개인의 패배에 그치지 않는다. 당 대표가 텃밭을 관리하지 못했고, 내부 갈등을 봉합하지 못했으며, 유권자에게 납득 가능한 공천의 명분을 제시하지 못했다는 뜻이다. 선거 막판 전북이 민주당 전체 리더십의 시험대가 된 셈이다. 다만 “이원택 후보가 10%포인트 이상 이기지 않으면 정 대표가 물러나야 한다”거나 “2~3%포인트 차 신승도 책임론을 피하기 어렵다”는 여권 일각의 목소리도 새어나온다. 전북에서 민주당 후보가 압승하지 못하는 상황 자체가 정 대표에게는 치명적이다. 텃밭에서조차 당심과 민심이 갈라졌다면 당 대표는 먼저 자신의 언어와 방식, 공천과 선거 전략을 되돌아봐야 한다는 지적이다. 정 대표의 더 큰 문제는 선거의 품격을 높이지 못했다는 데 있다. 민주당 대표라면 지방선거를 지역정책 경쟁으로 끌고 갔어야 했다. 전북에서는 새만금, 산업, 농생명, 금융중심지, 인구소멸 대응을 놓고 싸웠어야 한다. 서울에서는 주거와 교통, 재정과 복지를 놓고 경쟁했어야 한다. 그러나 선거판에는 ‘심판’과 ‘응징’의 언어가 앞섰다. 정 대표는 국민의힘 공천을 향해 ‘윤 어게인 공천’ ‘내란 맞춤형 공천’이라는 강한 표현을 썼다. 물론 야당 공천을 비판할 수 있다. 그러나 여당 대표의 언어가 매일같이 전투 구호로 흘러가면, 지방선거는 사라지고 정쟁만 남는다. 장동혁 대표의 사정도 다르지 않다. 국민의힘은 이번 선거에서 정권 견제론을 전면에 내세웠지만, 견제론만으로는 중도층을 설득하기 어렵다. 더구나 장 대표는 선거 전부터 당내 책임론에 시달렸다. 국민의힘 내부에서 지도부 책임론과 선거 전략을 둘러싼 내홍이 커졌고, 일부 후보들이 중앙당과 거리를 두는 흐름까지 나타난 게 사실이다. 장 대표의 방미를 두고도 ‘지방선거에 도움이 되느냐’는 논란이 제기됐다. 선거를 앞둔 당 대표가 지역 민심의 한복판에 있어도 모자랄 때, 당 안팎에서 ‘미국에 지방선거 표가 있느냐’는 비판이 나왔다면 이미 리더십은 상처를 입은 것이다. 장 대표는 보수 결집에는 일정한 효과를 냈을지 모른다. 그러나 선거는 결집만으로 이길 수 없다. 특히 지방선거는 중도층, 생활형 유권자, 지역 현안에 민감한 무당층을 설득해야 한다. 정권 견제 구호가 아무리 선명해도 유권자의 밥상과 일자리, 교통과 집값에 대한 답이 약하면 표의 확장성은 막힌다. 장 대표 체제의 국민의힘은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관계 설정, 보수 재편, 중도 확장이라는 숙제를 동시에 안고 있었다. 그런데 선거 막판까지 당의 얼굴은 새로움보다 분열에 가까웠고, 메시지는 생활보다 이념에 가까웠다. 한동훈 전 대표의 부산 출마 또는 선전 여부가 장 대표 책임론의 또 다른 뇌관이 된 것도 이 때문이다. 이미 장 대표의 선거 리더십과 한 전 대표의 독자적 경쟁력이 비교되는 구도가 만들어졌다. 만약 부산 북구갑 선거에서 한 전 대표가 선전하고, 국민의힘 전체 성적표가 기대에 못 미친다면 장 대표의 입지는 급격히 좁아질 수밖에 없다. 국민의힘이 패배한다면 “누가 당의 간판이었느냐”는 질문을 피할 수 없다. 여야 대표의 공통된 실패는 선거를 ‘국민의 삶’이 아니라 ‘자기 진영의 생존’으로 끌고 갔다는 점이다. 정청래 대표는 민주당의 압도적 기반을 통합의 장으로 만들지 못했고, 장동혁 대표는 보수의 분노를 중도 확장의 언어로 바꾸지 못했다. 한쪽은 텃밭 분열을 방치했고, 다른 한쪽은 외연 확장에 실패했다. 둘 다 선거를 크게 만들었지만, 정작 지역을 크게 만들지는 못했다. 정치는 말로 시작하지만 결과로 심판받는다. 《논어》에 “군자는 말을 어눌하게 하고 행동은 민첩하게 하려 한다”는 뜻의 구절이 있다. 선거 때마다 정치인은 말이 넘친다. 그러나 유권자가 원하는 것은 거친 말의 승리가 아니라 책임 있는 행동의 결과다. 지역을 살리겠다는 정책, 갈등을 줄이겠다는 태도, 상대 진영 유권자까지 설득하겠다는 품격이 있어야 한다. 이번 선거에서 여야 대표는 그 기본을 놓쳤다. 선거가 끝나면 양당은 변명부터 찾을 것이다. 민주당은 ‘무소속 변수’를 말할 것이고, 국민의힘은 ‘불리한 구도’를 말할 것이다. 그러나 지도자는 유리한 판에서만 책임지는 사람이 아니다. 어려운 판에서 판을 바꾸라고 세운 자리가 당 대표다. 정청래 대표가 전북을 잃거나 신승에 그친다면, 그것은 민주당의 오만과 내분 관리 실패에 대한 경고다. 장동혁 대표가 지방선거에서 패한다면, 그것은 보수가 중도층을 설득할 언어를 잃었다는 판정이다. 이번 지방선거를 망친 책임은 후보들에게만 있지 않다. 정쟁을 키우고 정책을 밀어낸 여야 대표에게 더 크다. 선거가 끝난 뒤 두 대표가 해야 할 일은 남 탓이 아니다. 성적표가 참담하다면 물러나는 것이 책임 정치의 출발이다. 정치는 자리를 지키는 기술이 아니라 책임지는 윤리다. 그 상식을 회복하지 못한다면, 이번 지방선거의 진짜 패자는 어느 당 후보가 아니라 한국 정치 전체가 될 것이다.
2026-05-29 16:38:23
③충암고 라인은 우연인가, 권력의 통로였나 [경제일보]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재판에서 ‘충암고 라인’ 문제는 피하기 어려운 쟁점으로 남아 있다.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등이 같은 고등학교 출신이라는 점은 사건 초기부터 주목을 받았다. 여기에 군 지휘 라인과 방첩 관련 인사들이 계엄 실행 과정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가 재판에서 다뤄지면서 특정 인맥이 국가비상권한 행사 과정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도 함께 논의되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사건과 김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사건은 항소심 절차로 넘어갔다. 1심 법원은 윤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김 전 장관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항소심에서는 계엄 준비와 실행 과정, 대통령과 국방부 장관 사이의 의사 교환, 군 지휘부에 전달된 명령의 성격이 다시 쟁점이 될 전망이다. 그 과정에서 특정 인맥이 공식 지휘 체계 안에서 어떤 기능을 했는지도 재판부가 살펴볼 대목이다. 다만 충암고라는 학연 자체를 형사책임의 근거로 삼을 수는 없다. 출신 학교가 같다는 사정만으로 공모관계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형사재판에서 중요한 것은 친분이나 인맥 그 자체가 아니라 구체적 행위다. 누가 어떤 직책에 있었는지, 어떤 권한을 행사했는지, 누구에게 어떤 지시를 했는지, 그 지시가 실제 병력 이동이나 기관 장악 시도와 어떻게 연결됐는지가 판단의 대상이다. 이 점을 놓치면 재판의 초점이 흐려질 수 있다. 학연 논란이 지나치게 앞서면 계엄의 법적 책임이 사적 관계 문제로 축소될 위험이 있다. 반대로 학연이라는 이유만으로 논의를 덮어두면 국가권력의 핵심 의사결정 과정에서 비공식 인맥이 작동했는지를 살피기 어렵다. 학교가 아니라 권한을 보고, 친분이 아니라 명령의 경로를 봐야 하는 이유다. 공식 직책과 비공식 신뢰의 경계 국가비상권한은 공식 절차와 공적 책임을 전제로 움직여야 한다. 계엄은 군과 경찰, 행정부, 헌법기관을 동시에 흔들 수 있는 권한이다. 그래서 그 판단 과정에는 법률상 요건과 국무회의 심의, 국회 통제, 군 지휘 체계의 적법성이 함께 요구된다. 특정 인맥이나 사적 신뢰가 그 판단을 대신했다면 문제는 달라진다. 비상권한이 공식 제도보다 폐쇄적 관계망을 통해 움직였는지가 재판상 중요한 의미를 갖는 이유다. 김용현 전 장관은 이 논란의 중심에 있다. 그는 윤 전 대통령과 같은 충암고 출신으로 계엄 당시 국방부 장관이었다. 국방부 장관은 대통령의 판단을 군 지휘 계통으로 연결하는 자리다. 단순한 참모가 아니라 군 조직을 현실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권한을 가진 국무위원이다. 1심 재판부가 김 전 장관의 책임을 중대하게 판단한 것도 그가 계엄 준비와 실행 과정에서 수행한 역할을 무겁게 본 결과로 읽힌다. 이상민 전 장관의 위치도 별도로 살펴야 한다. 행정안전부 장관은 경찰과 지방행정, 재난안전 체계와 맞닿아 있는 자리다. 계엄 국면에서 경찰과 행정 조직이 어떻게 움직였는지는 군 병력 투입 문제와 함께 중요한 사안이다. 이상민 전 장관이 어떤 판단을 했고 어떤 보고나 지시를 받았는지는 관련 재판과 수사에서 계속 다뤄질 수 있다. 이 역시 충암고 출신이라는 점보다 당시 맡고 있던 직책과 권한이 핵심이다.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의 경우는 또 다른 층위에 놓인다. 방첩사는 군 내부 보안과 정보 기능을 담당하는 기관이다. 계엄 상황에서 방첩 기능이 정치인 체포 의혹이나 선거관리위원회 관련 수사 구상과 어떻게 맞물렸는지는 재판의 주요 쟁점 중 하나다. 여 전 사령관은 윤 전 대통령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계엄에 반대했다는 취지로 증언하면서도 자신의 형사재판과 관련된 핵심 대목에 대해서는 증언을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목은 항소심에서도 증언의 신빙성과 책임 범위를 둘러싼 공방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학연 자체가 아니라 기능을 봐야 한다 충암고 라인이라는 표현은 정치적으로 강한 인상을 남긴다. 그러나 법정에서 필요한 것은 인상비평이 아니다. 형사책임은 구체적 행위와 고의, 공모관계, 실행 관여 정도에 따라 판단된다. 같은 학교 출신이라는 사정은 배경으로 참작될 수는 있어도 유죄 판단의 직접 근거가 되기는 어렵다. 따라서 기사와 재판 모두에서 필요한 것은 특정 학교명을 반복하는 일이 아니라 실제 권한 행사와 지시 경로를 추적하는 일이다. 그럼에도 학연 문제가 완전히 주변부로 밀릴 수는 없다. 대통령과 핵심 국무위원, 군 정보기관 지휘부가 특정 인맥으로 연결돼 있었다면 국가비상권한이 공적 검증 절차를 거쳤는지 따져봐야 한다. 계엄은 고도의 법률 판단과 군사 판단이 결합된 사안이다. 여러 기관의 견제와 토론이 필요한 영역에서 사적 신뢰가 의사결정의 속도를 높였거나 반대 의견을 줄였다면 이는 형사책임과 별개로 공적 책임의 대상이 된다. 군 조직의 입장에서 이 문제는 더 민감하다. 대다수 군인은 출신 학교나 정치적 친분과 무관하게 명령 체계 안에서 움직였다. 그러나 윗선의 특정 인맥이 계엄 의사결정 과정에 영향을 미쳤다면 그 부담은 일선 장병에게 전가된다. 병사와 실무 간부는 학연 정치의 당사자가 아니지만 그 결과로 수사와 재판, 사회적 비난의 대상으로 함께 묶일 수 있다. 이 때문에 책임의 경계는 더 정확히 그어져야 한다. 군 전체를 충암고 라인과 동일시하는 방식도 경계해야 한다. 계엄에 동원된 군인은 동일한 정치적 의사를 가진 집단이 아니다. 명령을 받은 사람과 명령을 설계한 사람, 실행 가능성을 판단한 사람과 현장에서 움직인 사람은 구분돼야 한다. 특정 인맥의 문제를 군 전체의 문제로 확장하면 정작 계엄 판단에 관여한 핵심 인물들의 책임은 희석될 수 있다. 계엄 의사결정의 폐쇄성 이번 재판에서 반복적으로 제기되는 문제는 계엄 논의가 얼마나 공식적이고 투명한 절차를 거쳤느냐다. 대통령이 비상권한을 행사하려면 법률상 절차와 헌법적 한계가 함께 작동해야 한다. 국무회의 심의가 어떤 방식으로 이뤄졌는지, 관련 장관들이 어떤 의견을 냈는지, 군 지휘부에 어떤 사전 설명이 있었는지, 국회 통제 가능성이 어떻게 고려됐는지는 모두 중요한 쟁점이다. 계엄과 같은 중대 사안에서는 반대 의견이 제도 안에서 충분히 제기돼야 한다. 그러나 특정 인맥 중심으로 판단이 좁혀졌다면 반대 의견은 형식적으로 처리되거나 배제될 수 있다. 여 전 사령관이 계엄에 반대했다는 취지로 증언한 대목도 이런 맥락에서 주목된다. 다만 그의 진술은 다른 증거와 함께 평가돼야 하며 자신의 재판과 관련된 부분에서 증언을 거부한 사정도 신빙성 판단에서 함께 다뤄질 수 있다. 김 전 장관의 역할은 이와 맞물려 있다. 국방부 장관이 대통령과 가까운 관계에 있었다면 그 가까움은 권한 행사에서 더 높은 책임으로 이어질 수 있다. 대통령의 뜻을 잘 아는 사람이었다면 그 뜻이 군에 미칠 영향을 더 잘 알 수 있었기 때문이다. 장관이 대통령의 판단을 군 조직에 전달하는 데 그쳤는지, 아니면 실행 방향을 함께 설계했는지는 형량 판단에서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다. 이상민 전 장관과 행정안전부 라인에 대한 판단도 같은 기준이 적용된다. 경찰과 행정 조직이 계엄 국면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는 군 병력 투입 문제와 분리해 볼 수 없다. 계엄이 군만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기관 전체를 움직이는 권한이었다면 행정안전부와 경찰 지휘 체계의 대응 역시 재판과 수사에서 검토될 수밖에 없다. 이때도 핵심은 출신 학교가 아니라 실제 권한 행사와 관여 정도다. 전직 대통령과 사적 인맥의 책임 전직 대통령에게 요구되는 책임은 개인적 친분 관리의 문제가 아니다. 대통령은 사람을 신뢰할 수 있다. 가까운 사람을 요직에 기용할 수도 있다. 그러나 그 인사가 국가비상권한 행사와 맞물렸을 때 책임의 기준은 달라진다. 대통령 주변의 사적 신뢰 관계가 공적 절차를 대신했다면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은 대통령에게도 돌아갈 수밖에 없다. 윤 전 대통령에게는 재판에서 방어권을 행사할 권리가 있다. 다만 전직 대통령이라면 자신의 판단이 어떤 인맥과 지휘 체계를 통해 실행됐는지에 대해서도 책임 있는 태도를 보여야 한다. 계엄에 관여한 인물들이 법정에서 서로 책임을 나누거나 기억을 다투는 상황은 그 자체로 국가권력 행사 과정의 취약성을 드러낸다. 대통령의 권한은 개인의 결단만으로 설명될 수 없고 그 결단을 실행한 사람들의 권한과 책임까지 함께 평가돼야 한다. 충암고 라인 논란은 윤 전 대통령 재판의 부수적 소재가 아니다. 그렇다고 이 사건 전체를 학연 문제로만 설명할 수도 없다. 이 논란의 본질은 특정 학교 출신들이 많았다는 사실보다 국가비상권한 행사 과정에서 공식 제도와 비공식 신뢰가 어떻게 교차했는지에 있다. 항소심에서 재판부가 살필 부분도 그 지점이다. 인맥이 있었는지가 아니라 그 인맥이 권한 행사와 지시 전달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가 중요하다. 이 문제는 대다수 군인의 억울함과도 맞닿아 있다. 군인들은 학연 정치의 주체가 아니다. 현장의 장병과 실무 간부는 특정 인맥의 판단을 알 수 없었고 그 판단에 참여하지도 않았다. 그러나 계엄이 실행되자 그 부담은 군 전체에 남았다. 그래서 책임은 더 위로 올라가야 한다. 명령을 받은 사람과 명령을 가능하게 한 사람을 구분하지 못하면 군 조직은 계속 논란의 전면에 서고 의사결정권자의 책임은 뒤로 밀릴 수 있다. 권한 행사와 지시 경로가 쟁점 충암고 출신이라는 사실만으로 형사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 다만 같은 인맥에 속한 인물들이 국가비상권한 행사 과정에서 핵심 직책을 맡았고 실제 지시와 실행에 관여했다면 그 역할은 재판에서 검토될 수밖에 없다. 학연은 책임의 직접 근거라기보다 의사결정 경로를 살피는 배경 사정으로 다뤄질 가능성이 크다. 항소심에서는 공모관계와 지시 경로, 각 피고인의 관여 정도가 다시 쟁점이 될 전망이다. 김 전 장관이 대통령의 결심을 군 지휘 체계로 옮기는 과정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 군 정보기관 지휘부가 어떤 지시를 받았고 어떤 판단을 했는지, 행정안전부와 경찰 지휘 체계가 계엄 국면에서 어떻게 움직였는지도 함께 다뤄질 수 있다. 이 과정에서 특정 인맥이 공식 절차를 우회하거나 보완하는 통로로 기능했는지도 판단 대상이 될 수 있다. 계엄 재판은 군 전체를 향한 비난으로 흘러가서는 안 된다. 이 사건에서 우선 살필 대상은 현장에 투입된 다수 장병이 아니라 그 병력이 움직이도록 만든 의사결정 과정이다. 충암고 라인 논란도 같은 기준에서 봐야 한다. 학교가 아니라 권한, 친분이 아니라 지시, 인맥이 아니라 실행 관여 정도를 기준으로 책임을 가려야 한다. 전직 대통령의 법정은 그 기준을 확인하는 자리다. 대통령 주변의 사적 신뢰가 국가비상권한 행사 과정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 국방부와 군 지휘 체계가 어떤 경로로 움직였는지, 그 결과 대다수 군인에게 어떤 부담이 남았는지를 따지는 절차다. 남은 재판은 특정 인맥을 둘러싼 정치적 논란을 넘어 공식 권한을 가진 사람들이 어떤 판단을 했고 그 판단의 책임이 어디까지 이어지는지를 가려내는 과정이 될 전망이다.
2026-05-29 15:00:00
②김용현의 계엄, 국방부는 어디까지 움직였나 [경제일보]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재판에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핵심 피고인 가운데 한 명이다. 김 전 장관은 대통령의 판단이 군 지휘 계통으로 전달되는 위치에 있었다. 국방부 장관은 군 통수권자인 대통령과 군 지휘부 사이에서 결정적 연결 고리 역할을 하는 자리다. 계엄처럼 국가비상권한이 군을 통해 실행되는 사건에서는 그 지위 자체가 책임 판단의 중요한 출발점이 된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사건은 1심에서 징역 30년이 선고된 뒤 항소심 절차로 넘어갔다. 김 전 장관 측은 1심 판단에 불복해 항소했다. 항소심에서는 계엄 준비 과정과 실행 지시 여부, 각 군 지휘관에게 전달된 명령의 성격,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 사이의 의사 교환 내용이 다시 쟁점이 될 전망이다. 1심 재판부는 김 전 장관이 윤 전 대통령과 함께 비상계엄을 주도적으로 준비했다고 판단했다. 김 전 장관이 군의 국회와 선거관리위원회 등 출동을 사전에 계획했고 부정선거 수사와 관련한 별도 계획을 마련한 것으로 보인다는 판단도 제시했다. 김 전 장관 측은 항소심에서 이 같은 판단을 다툴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가 다시 살필 부분은 김 전 장관이 단순히 대통령의 지시를 전달한 것인지, 아니면 계엄 실행 과정에서 독자적 역할을 수행했는지다. 김 전 장관 사건이 중요한 이유는 그가 군 조직 전체와 대통령 권력 사이에 놓인 인물이기 때문이다. 대통령은 계엄 선포권자이고 국방부 장관은 그 판단을 군사적 실행 가능성의 영역으로 옮기는 위치에 있다. 대통령의 뜻이 곧바로 일선 장병에게 도달하는 것은 아니다. 국방부와 합참, 각급 사령부, 현장 지휘관을 거쳐 명령은 구체화된다. 김 전 장관의 책임을 따지는 일은 계엄이라는 정치적 판단이 어떤 과정을 거쳐 군의 작전 명령처럼 전달됐는지를 살피는 일이다. 군 전체를 향한 비난과 김 전 장관 책임론은 구분돼야 한다. 일선 장병과 실무 간부는 명령 체계 안에서 움직였지만 김 전 장관은 그 명령 체계가 작동하는 상층부에 있었다. 하급자가 명령을 받는 자리였다면 장관은 명령이 내려가기 전에 그것이 헌법과 법률의 경계 안에 있는지 따져야 하는 자리였다. 그 판단을 하지 않았거나 위법한 실행을 가능하게 했다면 책임의 무게는 달라진다. 대통령과 군 사이의 연결 고리 김 전 장관은 윤 전 대통령과 가까운 거리에서 계엄 국면을 맞았다. 그 가까움 자체가 곧바로 형사책임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대통령의 판단을 군사적 실행 계획으로 옮기는 과정에서 장관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는 재판의 핵심 쟁점이다. 계엄은 대통령이 선포하지만 군은 장관과 지휘 계통을 통해 움직인다. 이 사이에서 김 전 장관이 제동 장치였는지, 실행 통로였는지가 항소심에서도 다뤄질 수밖에 없다. 국방부 장관에게는 두 가지 책임이 동시에 있다. 하나는 대통령의 명을 받아 군을 관리하고 지휘 체계를 운용하는 책임이다. 다른 하나는 그 명령이 헌법과 법률의 한계를 벗어날 때 군이 정치적 수단으로 사용되지 않도록 막아야 하는 책임이다. 계엄은 헌정질서의 예외 상황을 전제로 한 제도다. 그래서 더 엄격한 요건과 절차가 요구된다. 장관이 그 문턱을 낮추거나 비상권한의 남용 가능성을 외면했다면 단순한 참모 역할로 설명되기 어렵다. 김 전 장관 측은 재판 과정에서 계엄의 성격과 목적을 다투고 있다. 윤 전 대통령 측도 계엄이 실제 국헌문란 목적의 내란이 아니라 경고성 조치였다는 취지의 주장을 이어왔다. 그러나 법원이 살필 부분은 표현보다 실행이다. 실제로 병력이 어디로 이동했는지, 어떤 기관을 대상으로 했는지, 어떤 명령이 내려갔는지, 그 명령을 받은 지휘관들이 무엇을 인식했는지가 판단의 중심에 놓일 수밖에 없다. 계엄을 경고라고 설명하더라도 군이 헌법기관을 향해 움직였다면 그 실행의 의미는 법정에서 따로 평가된다. 김 전 장관의 책임론은 이 지점에서 커진다. 대통령의 정치적 판단이 있었다고 해도 국방부 장관은 이를 군사 명령으로 옮기는 과정에서 독자적 판단을 해야 했다. 장관은 단순 전달자가 아니다. 군 조직을 움직일 수 있는 공적 권한을 가진 국무위원이다. 대통령의 결심을 이유로 장관의 책임이 사라질 수 없고 장관의 실행 관여를 이유로 대통령의 책임이 줄어드는 것도 아니다. 두 사람의 책임은 각자의 지위와 역할에 따라 따로 평가돼야 한다. 계엄의 명령은 어디서 구체화됐나 12·3 비상계엄 사건에서 재판부와 수사기관이 주목한 부분은 계엄 선포 자체만이 아니다. 계엄이 선포된 뒤 군이 어떤 방식으로 움직였는지, 그 이전에 어떤 준비와 논의가 있었는지도 중요하다. 국회와 선거관리위원회 등 헌법기관을 향한 병력 투입, 주요 인사 체포·구금 의혹, 방첩사와 정보사 등 특정 부대의 역할은 모두 계엄이 추상적 선언에 그치지 않았다는 점을 보여주는 대목으로 다뤄졌다. 김 전 장관은 이 과정에서 군 지휘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위치에 있었다. 장관의 말은 지휘관에게 단순한 의견으로 들리지 않는다. 특히 계엄과 같은 비상 상황에서는 장관의 지시와 전달 사항이 작전 판단의 기준으로 작동할 수 있다. 장관이 어느 정도까지 알고 있었는지, 누구에게 어떤 지시를 했는지, 지시 내용이 법률상 허용되는 범위를 넘었는지는 김 전 장관의 유무죄와 형량 판단에서 핵심 변수가 된다. 하급 지휘관들이 처한 위치도 이와 맞물려 있다. 지휘관들은 장관과 상급 부대의 지시를 받는 동시에 현장에서 부하를 움직여야 한다. 이들이 어떤 명령을 받았고 그 명령을 어떻게 이해했는지는 중요하다. 그러나 책임의 출발점이 현장 지휘관에게만 머물러서는 안 된다. 명령을 설계하고 전달한 윗선의 책임이 제대로 가려지지 않으면 계엄의 부담은 군 조직 내부로만 흘러 들어간다. 그 경우 군은 정치적 결정을 수행한 조직이라는 부담을 떠안고 정작 정치적 결정을 만든 이들의 책임은 뒤로 밀릴 수 있다. 김 전 장관이 항소심에서 다툴 수 있는 쟁점은 적지 않다. 내란의 고의가 있었는지, 국헌문란 목적을 인식했는지, 각 지시가 실제 실행 가능성을 가진 명령이었는지, 윤 전 대통령의 판단과 자신의 행위 사이에 어떤 관계가 있었는지 등이 쟁점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장관이라는 지위는 그 자체로 양형에서 중요하게 고려될 가능성이 크다. 계엄 관련 결정이 군 조직을 통과해 현실의 병력 이동으로 이어졌다면 그 연결 지점에 있던 사람의 책임은 가볍게 보기 어렵다. 재판 절차와 책임 있는 태도 항소심 첫 공판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 등은 재판부 기피신청을 냈다. 피고인에게는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고 법관 기피신청 역시 형사소송 절차 안에 있는 제도다. 법원은 이후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 등의 기피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과정에서 항소심 심리가 지연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왔다. 피고인의 방어권은 보장돼야 한다. 다만 전직 대통령과 전직 국방부 장관의 법정 태도는 개인 방어권을 넘어 공적 평가의 대상이 된다. 두 사람은 계엄 당시 국가권력과 군 지휘 체계의 정점 또는 그에 가까운 위치에 있었다. 그런 이들이 법정에서 어떤 태도를 보이는지는 계엄에 동원됐던 군인들에게도 영향을 준다. 책임 있는 위치에 있던 사람들이 절차적 다툼만 앞세우는 모습으로 비칠 경우, 명령을 받아 움직였던 군인들이 느끼는 부담은 더 커질 수 있다. 윤 전 대통령에게도 같은 기준이 적용된다. 대통령은 군 통수권자였다. 국방부 장관이 계엄 실행의 통로였다면 대통령은 그 권한의 출발점에 있었다. 전직 대통령이라면 법정에서 혐의를 다툴 수는 있어도 자신의 결정이 군 조직에 남긴 부담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 부하와 실무자들이 법정과 수사 과정에서 감당해야 하는 압박을 생각한다면 책임의 방향을 아래로 돌리는 듯한 인상은 피해야 한다. 김 전 장관 사건은 윤 전 대통령 재판과 분리해 볼 수 없지만 윤 전 대통령 책임을 덮는 방식으로 다뤄져서도 안 된다. 김 전 장관에게 책임이 무겁다는 말은 대통령의 책임이 줄어든다는 뜻이 아니다. 두 사람의 관계는 계엄 책임의 경로를 보여준다. 대통령의 결심이 있었고 장관이 이를 군 지휘 체계로 옮겼으며 그 아래에서 지휘관과 장병들이 움직였다면 책임은 각자의 지위와 권한에 따라 위에서부터 규명돼야 한다. 김용현 재판이 남길 기준 김 전 장관에 대한 형량 분석에서 법원이 살필 요소는 계엄 준비 관여 정도, 병력 투입과 기관 장악 시도에서의 역할, 대통령과의 공모관계, 하급 지휘관에게 전달된 지시 내용, 재판 과정에서의 태도 등이다. 국방부 장관이라는 지위도 중요한 요소다. 권한이 컸던 만큼 그 권한이 어떻게 행사됐는지에 따라 책임의 무게도 달라질 수 있다. 김 전 장관이 항소심에서 1심 판단을 뒤집으려면 단순히 대통령의 뜻을 따랐다는 설명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다. 장관은 대통령의 참모이지만 동시에 국가기관의 책임자다. 군이 헌법기관을 향해 움직이는 상황에서 장관이 어떤 판단을 했는지는 그의 독자적 책임과 직결된다. 계엄이 실제로 무엇을 목표로 했고 어느 수준까지 실행됐는지는 항소심 재판부가 다시 살필 부분이다. 그러나 장관이 군 조직을 정치적 위기 대응의 수단으로 연결한 통로였는지 여부는 남은 재판의 핵심 쟁점으로 남아 있다. 이 사건의 피해자는 군 전체에 대한 신뢰이기도 하다. 계엄에 동원된 대다수 군인은 정치적 결정을 만든 사람이 아니다. 그들은 지시를 받았고 조직 안에서 움직였으며 이후 수사와 재판의 부담 속에 놓였다. 반면 김 전 장관은 그 지시가 군으로 내려가는 길목에 있었다. 이 차이를 구분하지 못하면 책임은 넓게 퍼지고 핵심은 흐려진다. 김용현 재판은 한 전직 장관의 유무죄와 형량만을 따지는 절차에 그치지 않는다. 대통령의 비상권한이 군 지휘 체계로 이동할 때 국방부 장관이 어디까지 막아야 하는지, 어디서부터 함께 책임져야 하는지를 살피는 재판이다. 대다수 군인에게 남은 부담을 덜어내기 위해서도 책임의 경계는 정확히 그어져야 한다. 남은 항소심은 군을 움직인 의사결정 과정과 그 과정에 관여한 사람들의 책임 범위를 다시 가려내는 절차가 될 전망이다.
2026-05-29 09:58:21
①명령받은 군인과 명령한 권력 [경제일보]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재판은 1심을 지나 항소심 국면으로 넘어갔다. 1심 법원은 윤 전 대통령에게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했고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는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항소심에서 사실관계와 법리 판단은 다시 다퉈질 수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법정 공방만으로도 한 가지 기준은 정리된다. 계엄의 부담은 군 전체로 번졌지만 책임의 출발점은 군복을 입은 대다수 장병에게 있지 않다는 점이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사건 항소심은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 심리로 진행 중이다. 항소심 절차는 지난달 시작됐고 이달 들어 첫 정식 공판도 열렸다. 윤 전 대통령 측은 1심 판단을 다투고 있으며 특검도 항소했다. 재판부는 항소 이유와 증거관계, 각 피고인의 관여 정도를 다시 살펴보게 된다. 재판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그래서 더 필요한 것은 사건을 넓게 보되 책임의 경계를 흐리지 않는 일이다. 이번 사건은 여러 갈래로 진행되고 있다. 내란 본류 사건이 있고 위증 사건과 사후 문서 작성 사건, 군·경 수뇌부 사건도 맞물려 있다. 관련 사건이 늘어날수록 본류 사건의 중심을 놓치기 쉽다. 이 재판에서 우선 따져야 할 것은 계엄이라는 국가비상권한이 어떤 판단과 지시를 거쳐 현실의 병력 이동으로 이어졌는지, 그 과정에서 누가 어떤 권한을 행사했는지다. 군을 하나의 덩어리로 비난하는 방식은 사건의 실체를 좁게 만든다. 군인은 명령 체계 안에서 움직인다. 특히 대통령과 국방부 장관, 각급 지휘관의 지시가 한꺼번에 내려오는 상황에서 일선 장병과 실무 간부가 그 명령의 헌법적 한계까지 즉시 판단하기는 어렵다. 위법한 명령에 대한 책임 문제는 별도로 따져야 한다. 그러나 명령을 기획한 사람, 명령을 내린 사람, 명령을 전달한 사람, 현장에서 명령을 받은 사람을 같은 선상에 놓을 수는 없다. 계엄 재판을 읽는 첫 번째 기준은 여기에 있다. 명령받은 군인과 명령한 권력을 구분해야 한다. 국회와 선거관리위원회 등 헌법기관을 향한 병력 이동은 중대한 사안이다. 다만 병력이 움직였다는 사실만으로 그 병력 전체를 계엄의 주체처럼 다룰 수는 없다. 병력이 왜 움직였는지, 누구의 지시가 있었는지, 지휘 라인은 어떤 경로로 작동했는지를 따져야 한다. 책임의 방향은 현장 말단에서 멈춰서는 안 된다. 군복 입은 사람들에게 전가된 정치의 비용 12·3 비상계엄은 군에 오래 남을 부담을 남겼다. 일부 지휘관은 피고인석에 앉았고 일부는 증언대에 섰다. 수많은 장병은 자신이 수행한 임무가 훗날 어떤 평가를 받을지 지켜봐야 했다. 군의 정치적 중립은 헌법 교과서 안에만 있는 말이 아니다. 군이 특정 정치적 판단의 실행 수단으로 불려 나오는 순간 그 부담은 장병 개개인의 경력과 명예, 군 전체에 대한 국민 신뢰로 번진다. 계엄 당시 병력이 국회와 선관위 등으로 이동한 사실은 이미 재판의 핵심 쟁점이 됐다. 문제는 그 병력의 상당수가 정치적 목적을 공유해서 움직인 것이 아니라 명령 체계에 따라 움직였다는 데 있다. 하급 장병과 실무자에게 계엄의 위헌·위법성을 따져 묻는 것은 쉬운 일이다. 그러나 그런 방식만으로는 사건의 중심에 닿기 어렵다. 병력이 왜 움직였는지 보려면 병사만 볼 일이 아니라 병력을 움직인 사람을 봐야 한다. 그 지점에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책임은 별도의 무게를 갖는다. 김 전 장관은 대통령의 판단이 군 지휘 계통으로 연결되는 위치에 있었다. 국방부 장관은 군령과 군정의 중심에 서는 자리다. 대통령의 뜻을 군 조직에 전달하는 역할뿐 아니라 그 지시가 헌법과 법률의 경계 안에 있는지 살펴야 할 책임도 함께 진다. 필요하다면 제동을 걸어야 하는 자리이기도 하다. 1심이 김 전 장관에게 중형을 선고한 것은 계엄 실행 과정에서 그의 지위와 역할을 가볍게 보지 않았다는 뜻으로 읽힌다. 충암고 출신 핵심 인맥 문제도 같은 맥락에서 다뤄야 한다. 학연 자체가 형사책임의 근거가 될 수는 없다. 출신 학교만으로 사람을 단죄할 수도 없다. 그러나 국가비상권한이 행사되는 과정에서 특정 인맥이 주요 지휘 라인과 의사결정 통로에 자리했다면 사정은 달라진다. 법원이 판단할 대상은 학교명이 아니다. 그들이 어떤 직책에 있었고 어떤 권한을 행사했으며 누구의 지시를 어떻게 실행했는지다. 계엄처럼 국가권력의 가장 강한 수단이 움직인 사건에서는 사적 관계나 인맥이 공적 판단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도 쟁점이 된다. 이 대목에서 책임은 더 좁고 정확하게 물어야 한다. 대다수 군인은 정치적 결정을 만든 쪽이 아니라 그 결정의 후폭풍을 감당한 쪽에 가깝다. 반면 대통령과 국방부 장관, 핵심 지휘 라인에 있던 인물들은 사정이 다르다. 그들은 상황을 만들고 명령을 내리거나 전달했으며 실행 가능성을 판단할 위치에 있었다. 법적 책임의 층위가 달라질 수밖에 없는 이유다. 법정에 선 전직 대통령의 자리 윤 전 대통령에게는 재판에서 방어권을 행사할 권리가 있다. 전직 대통령이라고 해서 혐의를 다툴 권리가 줄어드는 것은 아니다. 다만 전직 대통령의 법정은 일반 피고인의 법정과 완전히 같을 수 없다. 대통령은 군 통수권자였고 계엄 선포권자였다. 그 권한은 국민이 맡긴 것이지 개인의 정치적 곤경을 벗어나기 위해 부여된 것이 아니다. 그 권한 행사로 군과 경찰, 행정부와 헌법기관이 흔들렸다면 책임의 방향은 아래가 아니라 위를 향해야 한다. 전직 대통령에게 요구되는 체통은 침묵을 뜻하지 않는다. 모든 혐의를 인정해야 한다는 뜻도 아니다. 법정에서 자신을 방어하더라도 국가기관과 부하들에게 부담이 흘러가도록 방치하지 않는 태도, 자신의 결정이 불러온 결과를 무겁게 대하는 태도, 사법 절차를 정치적 동원 무대로 만들지 않는 태도가 필요하다는 뜻이다. 대통령의 권한을 행사했던 사람이 법정에서 보여야 할 기준은 바로 그 지점에 있다. 최근 항소심 과정에서도 재판 진행 방식과 출석 문제를 둘러싼 논란이 이어졌다. 피고인이 절차상 권리를 행사하는 것은 보장돼야 한다. 그러나 전직 대통령의 재판 태도는 개인 방어권의 문제를 넘어 공적 평가의 대상이 된다. 그가 법정에서 어떤 자세를 취하느냐에 따라 계엄에 동원됐던 군과 경찰, 당시 명령 체계 안에 있던 공직자들에게 남는 부담의 성격도 달라진다. 책임 있는 위치에 있던 사람이 그 책임을 어떻게 감당하는지는 형량 판단과 별개로 기록에 남는다. 1심 판결은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의 책임을 중대하게 판단했다. 항소심에서는 공모관계와 실행 지시 여부, 각 피고인의 관여 정도, 헌정질서 침해 범위가 다시 쟁점이 될 전망이다. 형량 판단에서도 같은 요소들이 주요하게 다뤄질 수밖에 없다. 계엄 논의가 언제 시작됐는지, 군 지휘 계통에 어떤 지시가 전달됐는지, 정치적 판단이 군사적 실행으로 옮겨지는 과정에서 누가 어떤 역할을 했는지가 핵심이다. 그 과정에서 명령을 받은 군인들과 계엄을 기획·지휘한 인물들의 책임을 어떻게 구분할지도 남은 재판의 주요 쟁점으로 꼽힌다. 계엄 재판의 중간 결산은 군 전체를 향한 비난으로 흘러가서는 안 된다. 책임의 경계가 흐려지면 군 조직만 논란의 전면에 남고 정작 권한을 행사한 이들의 책임은 뒤로 밀릴 수 있다. 이 사건에서 우선 따져야 할 대상은 군복을 입은 다수 장병이 아니라 군을 움직이게 한 의사결정 과정이다. 전직 대통령의 법정은 그 판단이 헌법과 법률의 한계 안에 있었는지,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이 어디까지 미치는지를 심리하는 자리다. 남은 재판은 그 책임의 출발점과 범위를 가려내는 절차가 될 전망이다.
2026-05-29 09:54:27
탄핵된 전직 대통령까지 나선 보수, 표 결집할까 [경제일보] 6·3 지방선거 막판, 보수 진영의 선거판에 뜻밖의 장면이 등장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대구 칠성시장에 이어 충청권까지 발걸음을 넓히며 국민의힘 후보 지원에 나섰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 23일 추경호 국민의힘 대구시장 후보와 대구 칠성시장을 찾은 데 이어 25일 충북 옥천의 육영수 여사 생가와 대전, 충남 공주 산성시장 등을 방문했다. 이후 PK(부산·경남)와 강원 방문도 예고된 상태다. 박 전 대통령은 보수 정치의 상징적 인물인 동시에 헌정 사상 첫 탄핵 대통령이다. 한때 ‘선거의 여왕’으로 불렸지만 지금은 보수의 영광과 상처를 함께 상징하는 인물이다. 그런 그가 지방선거 접전지에 직접 등장했다는 것은 국민의힘이 이번 선거를 단순한 지방권력 경쟁이 아니라 보수 생존의 총력전으로 보고 있다는 뜻이다. 선거 초반 분위기는 집권당인 더불어민주당 우세였다. 이재명 정부 출범 1년 평가론과 여당 프리미엄,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이후 보수 진영의 수세가 겹치며 민주당 압승론까지 거론됐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판세는 단순하지 않게 변했다. 최근 각종 여론조사 흐름은 서울과 영남권, 충청권 등에서 경합지가 늘고 있다. 초반 ‘여당 독주’ 구도가 막판 ‘혼전’ 구도로 바뀌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박 전 대통령의 등장은 이 흐름 위에 얹힌 정치적 촉매다. 그는 긴 연설을 하지 않아도 보수 핵심 지지층에게 강한 신호를 보낼 수 있는 인물이다. 특히 대구·경북, 충청 일부 지역에서 박 전 대통령의 존재감은 아직 작지 않다. ‘정권을 빼앗겼다’는 위기감, ‘보수가 더 밀리면 안 된다’는 방어 심리, ‘그래도 우리가 남이냐”는 보수정서가 그의 방문을 계기로 다시 결집할 수 있다. 국민의힘 입장에선 절박한 선택이다. 선거 막판 승부는 중도 확장과 지지층 결집의 균형에서 갈린다. 여당이 압승 분위기에 취해 투표율 관리에 실패하면 보수 결집은 실제 의석과 지방권력으로 이어질 수 있다. 특히 사전투표가 5월 29~30일 진행되고, 5월 28일부터는 여론조사 공표가 금지된다. 박 전 대통령의 순회 일정이 바로 그 직전 집중되는 것은 우연으로 보기 어렵다. 하지만 박근혜 카드에는 분명한 한계도 있다. 탄핵의 기억은 아직 한국 정치의 현재형이다. 보수 내부 결집에는 효과가 있을 수 있지만 중도층과 청년층에는 역효과를 낼 수 있다. 국민의힘이 미래 비전보다 과거 상징에 기대는 정당으로 비친다면 박 전 대통령의 등장은 약이 아니라 독이 될 수 있다. 선거의 여왕이라는 이름이 모든 선거에서 통하는 주문은 아니다. 정치는 기억의 싸움이자 미래의 경쟁이다. 박 전 대통령을 불러낸 보수의 선택은 과거 지지층을 깨우는 데는 유효할 수 있다. 그러나 지방선거는 결국 주민의 삶을 묻는 선거다. 교통, 주거, 일자리, 지방재정, 산업전환, 돌봄의 해법을 내놓지 못한 채 상징 정치만 앞세우면 유권자는 피로감을 느낄 수밖에 없다. 민주당도 안심할 처지가 아니다. 상대가 탄핵된 전직 대통령까지 앞세웠다고 해서 도덕적 우위만 강조하는 선거로는 부족하다. 여당은 지방권력을 맡길 만한 정책 능력과 책임 있는 재정 구상을 보여줘야 한다. 민심은 여당의 오만에도, 야당의 회귀 본능에도 냉정하다. 박 전 대통령의 지원유세는 보수층 결집의 강도를 높일 것이다. 접전지에서는 몇 퍼센트포인트의 투표율 차이가 승패를 가를 수 있다. 그러나 그 효과는 제한적이고 양면적이다. 보수 핵심층을 깨우는 동시에 탄핵의 기억도 함께 깨운다. 국민의힘이 이 장면을 승부수로 삼으려면 박근혜라는 이름 뒤에 숨을 것이 아니라, 왜 지금 자신들이 지방권력을 맡아야 하는지 정책으로 답해야 한다. 이번 선거의 본질은 과거의 귀환이 아니다. 지방의 미래를 누가 더 책임 있게 설계할 수 있느냐다. 탄핵된 전직 대통령까지 유세장에 나선 장면은 보수의 절박함을 보여준다. 그러나 절박함만으로는 선거를 이길 수 없다. 결집은 시작일 뿐이다. 승패를 가르는 마지막 질문은 여전히 유권자의 삶이다.
2026-05-26 11:40:54
공수처, 지귀연 판사 향응 의혹 본격 수사…뇌물죄 적용 여부 주목 [경제일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1심 재판장을 맡았던 지귀연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가 '룸살롱 접대 의혹'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조사를 받으면서 향후 처분 방향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앞서 대법원이 자체 조사에서 직무 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가운데 공수처가 어떤 결론을 내릴지 주목된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 수사3부는 지난 7일 지귀연 부장판사를 뇌물수수와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했다. 지난해 11월 택시 호출 애플리케이션 기록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선 이후 약 6개월 만의 첫 대면 조사다. 이번 의혹은 지난해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 등이 지 부장판사가 지난 2023년 서울 서초구 한 유흥주점에서 직무 관련자로부터 여러 차례 접대를 받았다고 주장하면서 불거졌다. 이후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 등이 지 부장판사를 뇌물수수와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하면서 수사가 본격화됐다. 공수처는 수사 과정에서 유흥주점 업주로부터 당시 술값이 총 300만원을 넘었다는 취지의 진술 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공수처는 실제 결제 금액과 동석 인원, 지 부장판사가 부담한 금액이 있는지 여부 등을 포함해 접대 규모와 경위를 집중적으로 확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사건의 핵심 쟁점은 크게 두 가지로 꼽힌다. 접대가 지 부장판사의 직무와 관련됐는지 여부와 1회 접대 금액이 청탁금지법상 처벌 기준인 100만원을 초과했는지 여부다. 공수처는 우선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적용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사실관계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청탁금지법은 공직자가 직무 관련성과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원 또는 회계연도 기준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이나 향응 등을 수수할 경우 형사처벌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특히 청탁금지법은 대가성이 명확히 입증되지 않더라도 일정 금액 이상의 금품·향응 수수 사실 자체만으로 처벌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일반 뇌물죄와 차이가 있다. 법조계에서는 공수처가 실제 접대 금액과 지 부장판사가 실질적으로 제공받은 향응 규모를 입증할 경우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적용 가능성이 커질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반면 뇌물죄 적용 여부는 보다 엄격한 입증이 필요할 것으로 분석된다. 뇌물죄가 성립하려면 단순 향응 수수 사실을 넘어 직무 관련성과 대가성이 인정돼야 한다. 특정 재판이나 사건 처리와 관련해 향응이 제공됐다는 구체적인 진술이나 물증이 확보돼야 한다는 의미다. 앞서 대법원 윤리감사관실은 지난해 자체 감사를 진행한 이후 확인된 사실관계만으로는 직무 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것으로 결론을 내린 바 있다. 당시 대법원은 접대 의혹 자체에 대해서는 일부 사실관계를 확인했지만 재판 업무와 직접 연결된 정황은 부족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수처는 지 부장판사 조사 내용을 토대로 적용 혐의와 사건 처리 방향 등을 종합 검토할 방침이다. 첫 피의자 조사가 이뤄진 만큼 공수처가 조만간 기소 여부나 사건 이첩 여부 등 처분 방향을 결정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전망된다.
2026-05-17 17:37:44
김경수 vs 박완수…'경남 대전환'이냐 '현직 안정론'이냐 [경제일보] 6·3 지방선거 경남도지사 선거가 전국 최대 격전지 가운데 하나로 부상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경수 후보와 국민의힘 박완수 후보가 맞붙는 전·현직 도지사 대결 구도가 형성되면서다. 경남은 오랫동안 보수 정당의 핵심 기반으로 분류돼 왔지만 최근 선거에서는 김해·양산을 중심으로 정치 지형 변화가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여기에 조선·원전·방산·우주항공 같은 국가 전략산업과 청년층 유출 문제까지 맞물리면서 이번 선거는 단순한 지방권력 경쟁을 넘어 경남의 향후 산업 방향과 생존 전략을 둘러싼 선택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현재 판세는 한쪽 우세로 단정하기 어렵다. 최근 공개된 주요 여론조사에서 김경수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박완수 국민의힘 후보는 모두 오차범위 안에서 맞붙고 있다. MBC경남이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에 의뢰해 지난 11~12일 경남 만 18세 이상 100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는 김 후보 44.3%, 박 후보 43.5%로 집계됐다. 무선 ARS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응답률은 6.7%였다. 경남신문이 모노리서치에 의뢰해 이달 1~2일 실시한 조사에서는 박 후보 44.1%, 김 후보 41.9%, 전희영 진보당 후보 5.2%로 조사됐다. 해당 조사는 무선전화 ARS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응답률은 7.7%였다. 프레시안이 이너텍시스템즈에 의뢰해 지난달 30일부터 이달 1일까지 실시한 조사에서도 박 후보 48.7%, 김 후보 43.6%로 나타났다. 무선가상번호 80%·유선RDD 20%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응답률은 5.1%였다. 세 조사 모두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였다. 정치권에서는 조사마다 우열이 엇갈리고 있지만 전체적으로는 보수 결집과 중도층 이동이 동시에 나타나는 초접전 흐름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정치권에서는 경남 특유의 보수 결집력이 여전히 강하지만 동부경남을 중심으로 한 중도층 이동과 청년층 표심이 예상보다 커지고 있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특히 이번 선거는 두 후보 모두 실제 도정을 운영했던 경험을 갖고 있다는 점에서 일반적인 지방선거와 결이 다르다는 평가도 나온다. 김 후보는 과거 도정 경험과 문재인 정부 시절 국정 운영 경험을 토대로 미래산업 전환론을 내세우고 있다. 반면 박 후보는 현직 프리미엄과 중앙정부·산업계 네트워크를 강점으로 앞세우며 안정론으로 맞서고 있다. 김경수의 승부수, '경남 대전환' 내세운 미래산업 전략 김 후보의 핵심 메시지는 ‘산업 지도 개편’이다. 조선·기계·자동차 중심 제조업 체계를 우주항공·방산·SMR·AI·첨단 제조업 중심으로 전환해 경남 경제 체질 자체를 바꾸겠다는 것이다. 김 후보 측은 경남이 더 이상 기존 제조업 의존 방식으로는 수도권 집중과 청년 인구 유출 문제를 막기 어렵다고 보고 있다. 실제로 경남은 조선업 회복에도 청년층 순유출이 이어지고 있고 일부 지역은 인구 감소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지역 대학 경쟁력 약화와 청년 취업난 역시 계속 문제로 지적된다. 김 후보는 우주항공청 출범 이후 사천을 중심으로 한 우주항공벨트 확대를 핵심 성장 전략으로 제시하고 있다. 방산과 우주항공 산업을 묶어 경남을 국가 전략산업 중심지로 키우겠다는 구상이다. 여기에 AI 기반 스마트 제조 혁신과 첨단 산업 전환을 더해 청년 일자리 6만개를 창출하겠다는 계획도 내세우고 있다. 민주당 내부에서는 경남이 더 이상 ‘보수 텃밭’이라는 과거 인식에만 머물러 있지 않다는 기대감도 감지된다. 김해·양산·창원 일부 지역은 이미 수도권과 비슷한 세대 교체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부산·울산·경남 메가시티 논의와 동남권 산업 재편 흐름 속에서 경남 역시 변화 요구가 커지고 있다고 보고 있다. 김 후보 측은 이번 선거를 단순한 도지사 선거가 아니라 “경남의 미래 먹거리와 청년 생존 문제를 결정하는 선거”라고 규정하고 있다. 박완수의 수성전, '현직 프리미엄' 앞세운 산업 안정론 반면 박 후보는 현직 도정 경험과 산업 현장 중심 행정을 강하게 내세우고 있다. 경남은 실험보다 실행이 중요한 지역이라는 것이다. 박 후보 측은 최근 경남 경제가 조선업 회복과 원전 수출 기대감으로 다시 활기를 찾고 있다는 점을 강조한다. 실제로 거제·창원·통영 등을 중심으로 조선업 경기가 살아나고 있고 방산 산업 역시 확대 흐름을 보이고 있다. 원전 산업도 정부의 원전 정책 기조 변화와 맞물리며 지역 경제 기대감을 키우고 있다. 박 후보는 이런 흐름을 “현장 행정의 결과”라고 설명하고 있다. 단순한 비전 제시보다 실제 투자 유치와 산업 기반 강화가 중요하다는 논리다. 수도권 기업 유치와 창업기업 확대, 산업단지 경쟁력 강화도 핵심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다. 특히 박 후보는 생활 밀착형 공약에 공을 들이고 있다. 고령층 의료 지원과 교통 인프라 개선, 소상공인 지원 확대, 농어촌 생활 환경 개선 등이 대표적이다. 경남처럼 고령화 속도가 빠른 지역에서는 생활 안정 공약이 실제 표심과 직결된다는 판단이 깔려 있다. 실제로 경남은 초고령사회 진입 속도가 빠른 지역 가운데 하나다. 일부 군 지역은 이미 청년층 유출과 인구 감소가 심각한 수준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이 때문에 산업 비전만으로는 선거를 치르기 어렵고 생활 체감 정책이 중요하다는 분석이 정치권 안팎에서 나온다.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여전히 경남의 기본 정치 지형이 보수 우세라는 점을 기대하고 있다. 특히 윤석열 정부 이후 보수층 결집 흐름과 현직 프리미엄이 막판 표심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갈라진 경남 민심...'산업 전환'이냐 '생활 안정'이냐 지역별 표심 흐름도 복잡하게 움직이고 있다. 창원과 거제는 조선·원전·방산 산업과 직접 연결돼 있다. 산업 경기 회복 체감도가 상대적으로 높아 안정론이 일부 힘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반면 김해·양산은 부산 생활권 확대와 젊은층 유입 영향으로 변화 성향이 강해졌다는 평가가 많다. 사천과 진주는 우주항공청과 방산 산업 확대가 핵심 변수다. 누가 더 현실성 있는 산업 비전을 제시하느냐에 따라 표심이 움직일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서부경남은 의료·교통·인구 감소 문제가 주요 이슈로 꼽힌다. 농촌 지역에서는 생활 인프라와 복지 체감 문제가 여전히 핵심 변수다. 결국 이번 선거의 핵심은 경남 유권자들이 ‘변화’와 ‘안정’ 가운데 어디에 더 무게를 두느냐에 달려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김 후보는 미래산업 비전과 청년층 표심을 실제 투표로 연결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박 후보는 현직 프리미엄과 산업 회복 분위기를 생활 체감 성과로 이어가야 하는 부담이 있다. 정치권에서는 중도층과 무당층 움직임이 마지막 승부를 가를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특히 청년층 일자리와 고령층 생활 안정 문제를 누가 더 설득력 있게 제시하느냐가 막판 표심을 흔들 핵심 변수로 거론된다. 경남은 과거처럼 단일한 정치 지형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지역으로 변하고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 산업 도시와 농촌 지역의 이해관계가 달라지고 세대별 정치 성향 차이 역시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번 선거 결과는 단순히 경남도정 향배를 넘어 향후 부울경 정치 지형 변화의 방향까지 보여주는 시험대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2026-05-17 11:45:57
민주당 반도체 벨트 사수냐 국민의힘 생활민심 반격이냐 [경제일보] 6·3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지는 경기 평택을 국회의원 재선거가 수도권 남부 최대 격전지로 떠올랐다. 더불어민주당은 김용남 전 의원을 전략공천하며 반도체 산업벨트 사수에 나섰고, 국민의힘은 유의동 전 의원을 앞세워 지역 기반 회복과 생활민심 반격에 승부를 걸고 있다. 여기에 조국혁신당 조국 후보와 진보당 김재연 후보, 자유와혁신 황교안 후보까지 출마하면서 평택을은 단순한 양당 대결을 넘어 다자 구도 속 후보 단일화와 진영 내 표 분산이 최대 변수로 떠오른 선거가 됐다. 평택을 재선거는 기존 정치 지형만으로 판세를 설명하기 어려운 지역이다. 삼성전자 평택캠퍼스와 고덕국제신도시, 평택항, 주한미군기지, 서부권 농촌·산업지역이 함께 맞물려 있다. 반도체 산업 성장 기대감은 크지만 교통·교육·의료·상권·생활 인프라 부족에 대한 불만도 적지 않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선거를 “평택이 산업도시로 커지는 속도에 비해 시민 삶의 기반이 따라가고 있는지 묻는 선거”로 보고 있다. 민주당은 김용남 후보를 평택 경제도시 전략의 전면에 세웠다. 김 후보는 수원병 국회의원을 지낸 뒤 정치적 경로를 바꿔 민주당 후보로 평택을에 나섰다. 민주당은 김 후보의 인지도와 토론 능력, 메시지 대응력을 앞세워 다자 구도에서 주도권을 잡겠다는 계산이다. 반면 국민의힘 유의동 후보는 평택에서 여러 차례 선거를 치른 지역 기반과 의정 경험을 내세우며 “평택을 가장 잘 아는 후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여론 흐름 김용남·유의동·조국 ‘오차범위 내 혼전’…단일화가 판 흔든다 최근 여론조사는 평택을 선거가 어느 한쪽으로 기울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보여준다. 뉴스토마토가 미디어토마토에 의뢰해 2026. 5. 1.~2. 평택을 선거구 거주 만 18세 이상 남녀 80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다자대결 지지도는 김용남 더불어민주당 후보 28.8%, 유의동 국민의힘 후보 22.5%, 조국 조국혁신당 후보 22.2%, 황교안 자유와혁신 후보 8.9%, 김재연 진보당 후보 8.8%로 나타났다. 조사는 무선 ARS 방식으로 진행됐고 응답률은 7.7%,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5%포인트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적극 투표층에서는 김용남 후보가 35.7%로 앞섰고 조국 후보 27.9%, 유의동 후보 17.6%, 황교안 후보 8.1%, 김재연 후보 6.4% 순이었다. 이 조사만 놓고 보면 김 후보가 선두권에 있지만 조 후보와 유 후보가 모두 추격권에 있어 판세를 단정하기 어렵다. 특히 범진보 단일화 필요 여부는 필요 36.9%, 불필요 42.0%였고 범보수 단일화 필요 여부는 필요 37.4%, 불필요 39.5%로 찬반이 오차범위 안에서 팽팽했다. JTBC가 메타보이스·리서치랩에 의뢰해 2026. 5. 4.~5. 평택을 선거구 거주 만 18세 이상 남녀 502명을 대상으로 무선 전화면접 방식으로 실시한 조사에서는 조국 후보 26%, 김용남 후보 23%, 유의동 후보 18%, 황교안 후보 11%, 김재연 후보 6%로 집계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4.4%포인트이고 응답률은 11.6%다. 이 조사에서도 상위 세 후보가 오차범위 안에 묶였다. 눈에 띄는 대목은 민주당 지지층 내부의 분산이다. JTBC 조사에서 민주당 지지층 가운데 45%는 김용남 후보를 지지했지만 39%는 조국 후보를 지지한다고 응답했다. 평택을 선거가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양당 대결만으로 설명되지 않는 이유다. 범진보 진영 표가 김용남·조국·김재연 후보로 나뉘고, 범보수 진영 표도 유의동·황교안 후보로 갈라지는 흐름이 이어질 경우 최종 승부는 후보 개인 경쟁력보다 단일화 성사 여부와 적극 투표층 동원력에 좌우될 가능성이 크다. 김용남, 인지도·공격력 강점…정치적 이동 경로는 부담 김용남 후보의 강점은 높은 인지도와 메시지 경쟁력이다. 김 후보는 국회의원 경험과 방송·토론 경험을 갖고 있어 다자 구도에서 존재감을 드러내기 유리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민주당이 평택을에 김 후보를 전략공천한 것도 짧은 선거 기간 안에 후보 인지도를 끌어올릴 수 있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2026. 4. 27. 하남갑에 이광재 전 강원지사, 평택을에 김용남 전 의원, 안산갑에 김남국 대변인을 공천한다고 발표했다. 김 후보는 평택을 “경제핵심도시”로 성장시키겠다는 메시지를 내세우고 있다. 삼성전자 평택캠퍼스와 반도체 산업벨트, 평택항, 고덕국제신도시를 연결해 평택을 수도권 남부 성장축으로 키우겠다는 구상이다. 민주당 입장에서는 김 후보가 다자 구도에서 선두권을 형성하고 있다는 점이 기회요인이다. 뉴스토마토·미디어토마토 조사에서는 전체 다자대결과 적극 투표층 모두 김 후보가 앞섰고, JTBC 조사에서도 조국 후보와 오차범위 안 접전을 벌였다. 특히 적극 투표층에서 김 후보가 35.7%를 기록한 대목은 민주당 조직력이 본격 가동될 경우 막판 결집 여지가 있다는 신호로 해석될 수 있다. 그러나 약점도 뚜렷하다. 김 후보는 과거 보수 정당에서 활동한 이력이 있어 민주당 핵심 지지층 일부에서는 정체성 논란이 남아 있다. 조국 후보 출마 이후 민주당 지지층이 김 후보와 조 후보로 갈라지는 현상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 JTBC 조사에서 민주당 지지층 중 김용남 지지가 45%, 조국 지지가 39%로 갈린 점은 김 후보가 민주당 후보임에도 범진보 표를 온전히 흡수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또 하나의 부담은 지역 밀착성이다. 평택을은 서부권 생활권과 고덕신도시가 함께 얽힌 지역이다. 짧은 선거 기간 안에 평택항·안중·포승·청북·팽성·고덕의 서로 다른 민심을 얼마나 촘촘하게 파고드느냐가 관건이다. 전국 인지도는 강점이지만 “평택에서 오래 뛴 후보”라는 이미지를 확보하지 못하면 유의동 후보의 지역 기반 공세에 흔들릴 수 있다. 유의동, 지역 기반·의정 경험 강점…다자 구도에선 확장성 시험대 유의동 후보의 강점은 평택 기반이다. 유 후보는 평택에서 오랜 정치 활동을 해온 인물로, 지역 현안과 생활권 이해도가 높다는 평가를 받는다.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다자 구도 속에서도 유 후보의 지역 조직과 보수층 결집력이 승부의 기반이다. 조국·김재연·김용남 후보가 범진보 표를 나눠 갖는다면 유 후보에게도 반전 공간이 생길 수 있다. 국민의힘은 평택을에서 생활민심을 집중 공략할 가능성이 크다. 평택은 산업 성장 속도는 빠르지만 교통망·교육·의료·주차·상권 기반에 대한 불만도 크다. 고덕국제신도시 주민들은 출퇴근 교통과 학교·생활 인프라 부족을 체감하고 있고, 서부권 주민들은 평택항과 산업단지 성장의 과실이 지역 생활 개선으로 충분히 돌아오지 않는다는 불만을 갖고 있다. 유 후보에게 기회요인은 범진보 분열이다. 뉴스토마토·미디어토마토 조사에서 김용남 28.8%, 조국 22.2%, 김재연 8.8%로 범진보 성향 후보들이 상당한 지지율을 나눠 가졌다. JTBC 조사에서도 조국 26%, 김용남 23%, 김재연 6%로 분산 흐름이 이어졌다. 범진보 단일화가 무산되거나 늦어질 경우 유 후보는 상대적으로 낮은 지지율로도 선두권 경쟁에 남을 수 있다. 하지만 유 후보도 약점이 있다. 우선 국민의힘 지지층이 황교안 후보와 일부 나뉠 가능성이다. 뉴스토마토·미디어토마토 조사에서 황 후보는 8.9%, JTBC 조사에서는 11%를 기록했다. 보수 표가 유 후보에게 온전히 결집하지 못하면 유 후보의 추격력은 제한될 수밖에 없다. 또한 평택을은 고덕국제신도시와 삼성 평택캠퍼스 주변의 젊은 유입층이 늘어난 지역이다. 이들은 정당 충성도보다 교통·교육·주거·일자리 등 생활 체감에 민감하다. 국민의힘이 보수 결집만으로 승부하기 어려운 이유다. 조국 변수, 양당 구도 흔들어…민주당도 국민의힘도 단일화 셈법 복잡 이번 평택을 선거의 가장 큰 특징은 조국 후보 변수다.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가 출마하면서 선거는 민주당 김용남 후보와 국민의힘 유의동 후보의 양자 구도에서 벗어나 다자 구도로 재편됐다. 조 후보는 JTBC 조사에서 26%로 1위를 기록했고, 뉴스토마토·미디어토마토 조사에서도 22.2%를 얻어 유의동 후보와 사실상 같은 선두권에 섰다. 민주당에는 조 후보가 부담이다. 김용남 후보가 민주당 후보임에도 조 후보가 범진보 표를 상당 부분 흡수하고 있기 때문이다. 민주당 지지층 내부에서도 김 후보와 조 후보 지지가 갈리는 현상이 확인됐다. 국민의힘에도 조 후보 변수는 양면적이다. 범진보 분열은 유 후보에게 유리하지만, 조 후보가 선거 구도를 ‘윤석열 정권 심판’이나 ‘검찰개혁’ 프레임으로 끌고 갈 경우 보수층 결집과 동시에 중도층 피로감을 자극할 수 있다. 여기에 황교안 후보가 보수 표 일부를 가져가면 유 후보 역시 단일화 압박에서 자유롭지 않다. 정치권에서는 평택을을 “단일화가 늦어질수록 예측이 어려워지는 선거”로 본다. 범진보와 범보수 모두 표 분산 리스크가 있고, 각 후보가 완주할 경우 20%대 중후반 득표로도 당선 가능성이 열릴 수 있기 때문이다. 삼성 평택캠퍼스냐 생활 인프라냐…막판 변수는 고덕·서부권 표심 평택을의 핵심 변수는 세 가지로 압축된다. 첫째는 삼성 평택캠퍼스와 반도체 산업 체감 민심이다. 평택은 국내 최대 반도체 생산 거점 중 하나로 성장했지만, 유권자들이 체감하는 일자리·교통·상권 효과는 생활권별로 차이가 있다. 김용남 후보는 경제핵심도시론으로 이를 성장 서사로 묶으려 하고, 유의동 후보는 성장의 과실이 생활 인프라로 연결되지 못했다는 점을 파고들 가능성이 크다. 둘째는 고덕국제신도시 표심이다. 고덕은 평택을에서 가장 빠르게 변한 생활권이다. 젊은 맞벌이층과 삼성 관련 종사자, 외부 유입 인구가 많아 기존 지역 정치 문법이 그대로 통하지 않는다. 교통·교육·병원·상권 문제가 실제 투표장에서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될 수 있다. 셋째는 서부권 결집이다. 안중·포승·청북·오성·현덕 등 서부권은 평택항과 산업단지, 농촌 생활권이 맞물린 지역이다. 뉴스토마토·미디어토마토 조사에서 권역1인 안중읍·포승읍·청북읍·오성면·현덕면에서는 김용남 31.2%, 조국 22.6%, 유의동 21.3%로 나타났다. 권역2인 팽성읍·고덕면·고덕동에서는 김용남 26.3%, 유의동 23.8%, 조국 21.8%였다. 지역별 표심이 크게 엇갈리지는 않지만, 각 후보 모두 확실한 독주권을 확보하지 못한 셈이다. 평택 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평택을은 반도체와 신도시 성장의 기대감이 큰 곳이지만 교통·교육·생활 인프라 불만도 동시에 쌓여 있는 지역”이라며 “김용남 후보가 민주당 후보로서 범진보 표를 묶을 수 있을지, 유의동 후보가 보수 표 결집과 생활민심 공략을 동시에 해낼지가 관건”이라고 말했다. 이어 “조국 후보와 황교안 후보가 일정 지지율을 유지할 경우 선거는 끝까지 다자 혼전으로 갈 수 있다”며 “평택을의 선택은 수도권 남부 산업도시 민심과 진영 단일화 정치의 한계를 동시에 보여주는 선거가 될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2026-05-13 09:10:40
민주당 AI 전략공천 굳히기냐 국민의힘 호남 교두보 확보냐 [경제일보] 6·3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지는 광주 광산을 국회의원 보궐선거가 광주 정치 지형의 변화를 가늠할 핵심 승부처로 떠오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인공지능(AI) 전문가 임문영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 부위원장을 전략공천하며 “AI 중심도시 광주” 비전을 전면에 내세웠고, 국민의힘은 안태욱 전 광주시당위원장을 내세워 민주당 독점 정치 견제론으로 맞서고 있다. 광산을 보선은 민형배 전 의원이 전남광주특별시장 선거 출마를 위해 의원직을 내려놓으면서 치러지게 됐다. 민주당에는 광주 핵심 지역구를 안정적으로 승계해야 하는 방어전이고, 국민의힘에는 호남 정치 지형에 균열 가능성을 시험하는 상징전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광산을은 광주에서도 가장 역동적인 지역으로 꼽힌다. 첨단지구와 수완지구를 중심으로 젊은층과 신도시 인구 유입이 많고, 평동산단과 하남산단 등 산업벨트가 함께 형성돼 있다. 광주형 AI 산업과 미래차 산업, 청년 일자리 문제가 민심의 핵심 축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이번 선거 역시 단순한 지역 보선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 민주당은 AI 전략공천을 통해 “이재명 정부 AI 국가전략과 광주 미래산업을 연결하겠다”는 구상을 내세우고 있고, 국민의힘은 “민주당 일당 독점이 광주 발전을 가로막았다”는 프레임으로 접근하는 분위기다. 여론 흐름 민주당 압도 우세…국민의힘은 존재감 확보 총력 현재까지 광산을 보궐선거 후보 간 공식 양자대결 여론조사는 확인되지 않는다. 다만 최근 광주 지역 정당 지지도와 정치 지형 조사에서는 민주당 우세 흐름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KBC광주방송이 리서치뷰에 의뢰해 2026년 4월 26일부터 27일까지 광주 거주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정당 지지도는 더불어민주당 63%, 국민의힘 14%로 집계됐다. 조사는 무선 ARS 방식으로 진행됐고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광주 정치권에서는 이 수치를 근거로 “광산을 역시 민주당 우세 흐름이 강하다”는 해석이 우세하다. 특히 광주는 전통적으로 민주당 조직 기반이 강한 지역이고, 광산을은 젊은층 비중이 높은 만큼 민주당 핵심 지지층 결집력이 상당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다만 정치권에서는 “민주당 우세와 전략공천 만족도가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평가도 나온다. 실제 민주당이 임문영 부위원장을 전략공천한 이후 광주 시민단체들은 “과정도 결과도 납득하기 어려운 전략공천”이라며 공개 비판에 나섰다. 광주시민단체협의회는 “전문가가 있어야 할 자리가 반드시 지역 국회의원이냐”는 취지의 성명을 발표하며 전략공천 방식 자체를 문제 삼았다. 정치권 관계자는 “민주당 지지세 자체는 매우 강하지만, 광주 민심이 예전처럼 무조건적이라고 보기도 어렵다”며 “전략공천 과정과 지역 대표성 문제는 선거 막판 변수로 남아 있다”고 말했다. 임문영, AI 성장전략·중앙 네트워크 강점…전략공천 논란은 부담 임문영 후보의 가장 큰 강점은 “AI 중심도시 광주”와 직접 연결되는 상징성이다. 임 후보는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 상근부위원장을 맡아 정부 AI 전략 설계에 참여해온 인물이다. 국내 1세대 IT 전문가로 평가받고 있으며, 이재명 대통령이 성남시장과 경기지사 시절 함께 일했던 핵심 정책 인사로도 알려져 있다. 민주당은 바로 이 점을 전략적으로 강조하고 있다. 광주가 추진 중인 AI 산업과 미래차 산업, 국가 데이터센터 사업 등을 중앙정부 AI 전략과 연결할 수 있는 적임자라는 것이다. 실제 임 후보는 출마 이후 “광주를 AI 3대 강국의 중심축으로 만들겠다”며 AI 입법과 국가 투자 확대를 핵심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다. 민주당 지도부 역시 “AI 국가전략과 광주 미래산업을 연결할 인물”이라고 평가하며 힘을 싣고 있다. 민주당 조직력 역시 강점이다. 광주는 민주당 핵심 지지 기반이고 광산을 역시 민주당 우세 지역으로 분류된다. 지방의원 조직과 권리당원 조직이 본격적으로 움직일 경우 선거 막판 결집력은 상당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그러나 부담도 적지 않다. 무엇보다 전략공천 후유증이다. 지역 기반 정치인들이 아닌 중앙 AI 전문가를 전략공천한 데 대해 지역 정치권과 시민단체 일각에서는 “낙하산 공천”이라는 반발도 나온다. 특히 “지역 활동 경험이 부족하다”는 문제 제기가 이어지고 있다는 점은 민주당 입장에서 부담이다. 생활밀착형 지역 정치 경험 부족 역시 약점으로 꼽힌다. AI와 미래산업이라는 거대 담론은 강점이지만, 실제 광산을 주민들이 체감하는 교통·주거·돌봄·생활 SOC 문제와 얼마나 연결될 수 있느냐가 관건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정치권에서는 임 후보의 기회요인으로 △AI 국가전략 △민주당 조직 결집 △광주 미래산업 기대감 △청년층 지지 가능성을 꼽는다. 반면 위협요인으로는 △전략공천 반발 △지역 정치 경험 부족 △민주당 독점 피로감 △낮은 투표율 가능성 등을 거론한다. 안태욱, 민주당 독점 견제론 승부수…호남 조직 열세는 한계 국민의힘 안태욱 후보의 가장 큰 강점은 “민주당 일당 독점 견제론”이다. 안 후보는 광주시당위원장을 지낸 지역 정치인으로, 민주당 장기 독점 체제가 광주 발전 정체로 이어졌다는 점을 집중 부각하고 있다. 특히 광주 청년 유출과 산업 경쟁력 문제, 지역경제 침체를 민주당 책임론과 연결하려는 전략을 펴고 있다.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광주에서 의미 있는 득표율만 확보해도 정치적 의미가 크다”는 평가도 나온다. 실제 광주는 최근 일부 여론조사에서 국민의힘 지지율이 과거보다 소폭 상승 흐름을 보이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다만 한계 역시 분명하다. 무엇보다 민주당 조직 기반이 압도적이라는 점이 가장 큰 부담이다. 광산을은 민주당 핵심 지지층 비율이 높은 지역이고, 지방의회와 지역 정치 네트워크 역시 민주당 중심으로 움직이고 있다. 또한 광주에서 국민의힘은 여전히 “정권 견제 세력”보다는 “외부 정당” 이미지가 강하다는 점도 한계로 꼽힌다. 특히 윤석열 정부 시기 누적된 호남 민심 이반이 아직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다는 분석도 나온다.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민주당 전략공천 피로감 △호남 정치 독점 피로감 △청년층 변화 요구가 기회요인으로 꼽힌다. 반면 △낮은 정당 지지율 △조직 열세 △광주 내 보수 기반 취약은 가장 큰 위협요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AI도시냐 정치 피로감이냐…광산을 막판 승부처는 청년층 정치권에서는 이번 광산을 보선 최대 변수로 세 가지를 꼽는다. 첫째는 AI 산업 체감 민심이다. 광주는 AI 중심도시를 핵심 성장전략으로 내세우고 있지만 실제 청년 일자리와 생활 변화로 이어졌느냐를 두고는 평가가 엇갈린다. 임 후보가 AI 비전을 얼마나 생활경제와 연결할 수 있느냐가 핵심이라는 분석이다. 둘째는 전략공천 수용 여부다. 민주당 지지층이 강한 지역이지만, 전략공천 과정 자체에 대한 불만도 일정 부분 존재한다는 평가가 나온다. 민주당이 조직력으로 이를 얼마나 빠르게 봉합하느냐가 변수라는 것이다. 셋째는 청년층 투표율이다. 광산을은 광주에서도 젊은층 비중이 높은 지역이다. 첨단지구·수완지구·신도시 생활권 표심이 실제 투표장에서 어떻게 움직이느냐에 따라 득표율 격차가 달라질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정치권 관계자는 “광산을은 겉으로 보면 민주당 우세 지역처럼 보이지만 실제 내부로 들어가면 AI 산업 기대감과 정치 피로감이 동시에 존재하는 곳”이라며 “민주당이 AI 성장론으로 본진을 안정적으로 굳힐지, 국민의힘이 견제론으로 존재감을 확보할지가 핵심 관전 포인트”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광산을 보선은 단순한 지역 재보선이 아니라 광주 민심이 AI 미래산업과 세대교체 흐름을 얼마나 수용할지를 가늠하는 시험대가 될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2026-05-13 08:05:01
'AI 미래' vs '보수 재건' vs '지역 탈환'…3인 3색 '운명의 북구갑' [경제일보] 부산 북구갑 국회의원 보궐선거는 6·3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지는 재보궐 선거 가운데 가장 전국적인 관심을 받는 지역이다.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전 의원이 부산시장 선거에 출마하면서 공석이 된 자리이고, 민주당은 하정우 전 청와대 AI미래기획수석을 전략공천했다. 국민의힘은 박민식 전 국가보훈부 장관을 확정했고,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무소속으로 뛰어들었다. 이 선거가 특별한 이유는 북구갑의 정치적 이중성 때문이다. 부산 전체로 보면 보수 우위가 강하지만, 북구갑은 전 전 의원이 버텨낸 민주당의 부산 교두보다. 2024년 22대 총선에서 전 전 의원은 52.31%를 얻어 국민의힘 서병수 후보 46.67%를 꺾었다. 다시 말해 북구갑은 ‘부산은 보수’라는 공식과 ‘북구갑은 민주당도 이길 수 있다’는 경험이 동시에 작동하는 지역이다. 안개 속 판세, 조사 방식 따라 요동치는 ‘민심의 풍향계’ 최근 여론조사는 하 후보가 선두권을 유지하는 가운데, 보수 표심이 한 후보와 박 후보 사이에서 갈라지는 흐름을 보여준다. KBS부산총국이 한국리서치에 의뢰한 여론조사(KBS부산총국 의뢰, 한국리서치 조사, 2026년 5월 8~10일, 부산 북구갑 거주 만 18세 이상 남녀 500명 대상, 3개 통신사 제공 휴대전화 가상번호 100% 무작위 추출, 면접원에 의한 전화면접조사 방식, 응답률 22.7%, 표본오차 95% 신뢰수준 ±4.4%포인트.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에서는 하정우 37%, 한동훈 30%, 박민식 17% 등의 지지율이 나타났다. 하 후보와 한 후보의 격차는 오차범위 안이고, 두 후보는 박 후보를 오차범위 밖에서 앞섰다. 같은 조사에서 하정우·한동훈 양자 가상대결은 40% 대 37%로 초접전, 하정우·박민식 가상대결은 43% 대 31%로 나타났다. 앞선 SBS가 입소스에 의뢰한 여론조사(SBS 의뢰, 입소스 조사, 2026년 5월 1~3일, 부산 북구갑 선거구 거주 만 18세 이상 남녀 유권자 503명 대상, 성·연령·지역 할당 후 무선 가상번호 추출 무선 전화면접조사 방식, 응답률 14.4%, 표본오차 95% 신뢰수준 ±4.4%포인트.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에서도 하 후보는 38%를 기록하며 두 후보를 앞섰다. 박 호부와 한 후보는 각각 26%, 21%의 지지율을 보였다. 하 후보가 두 보수 후보를 오차범위 밖에서 앞섰고, 보수 단일화 찬반은 찬성 39%, 반대 34%로 팽팽했다. 단일화 찬성 응답자 중 적합도는 박민식 42%, 한동훈 41%로 사실상 백중세였다. 반면, 부산MBC가 한길리서치에 의뢰한 여론조사(부산MBC 의뢰, 한길리서치 조사, 2026년 5월 1~3일, 부산 북구갑 주민 584명 대상, 무선 ARS 84.3%·유선 RDD 15.7% 혼합 방식, 응답률 5.3%, 표본오차 95% 신뢰수준 ±4.1%포인트.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에서는 또 다른 흐름이 잡혔다. 하정우 34.3%, 한동훈 33.5%, 박민식 21.5%로 하 후보와 한 후보의 격차는 0.8%포인트에 불과했다. 같은 시기 조사인데도 KBS·한국리서치, SBS·입소스, 부산MBC·한길리서치 결과가 조금씩 다르게 나타난 것은 조사 방식, 유선 포함 여부, 조사 시점, 보수 후보 표기 효과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했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북구를 ‘AI 메카’로…‘미래 산업론’ 승부수 던진 하정우 하 후보의 선거 전략은 두 축이다. 하나는 전 전 의원이 20년 가까이 쌓아온 북구갑 지역 기반을 승계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자신이 가진 AI 전문가 이미지를 북구의 미래 산업 전략으로 전환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그는 북구를 ‘AI 교육 일번지’로 만들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하 후보의 핵심 정책은 ‘AI 북구’다. 부산시장 후보로 출사표를 전 전 의원과 하 후보는 부산을 AI 핵심도시로 육성하겠다며 동부산 미디어 AI 특구, 서부산 부산 AI 산업운영센터 신설, 부울경 제조업·항만과 AI 결합을 제시했다. 이는 북구갑 보선과 부산시장 선거를 하나의 정책 패키지로 묶으려는 전략이다. 전 후보가 부산시정을 잡고, 하정우 후보가 국회에서 예산과 제도를 뒷받침한다는 ‘원팀 실행론’이다. 다만 하 후보의 약점은 선명하다. 전 전 의원의 후광은 자산이지만, 동시에 ‘전재수 없는 하정우’가 얼마나 독자적 경쟁력을 갖느냐는 질문을 낳는다. 선출직 경험이 부족하고, 지역 현장 정치의 축적도 박 후보에 비해 짧다. 하 후보가 승리하려면 단순히 ‘민주당 후보’나 ‘AI 전문가’에 머무르지 않고 구포·덕천·만덕 생활권의 교통, 주거, 상권, 교육 문제를 자신의 언어로 풀어내야 한다. 하 후보의 ‘강점’은 AI 전문성, 전재수 전 의원의 지역 기반, 민주당 부산 교두보 수성 명분이다. 반면 ‘약점’은 낮은 지역 정치 경험, 전략공천 후보 이미지, ‘전재수 후광’에 의존한다는 비판 가능성이다. ‘기회’ 요소는 보수 표심 분열, 전 전 의원과의 동반 상승 효과, 북구의 도시재생·교육 수요이고, ‘위협’은 보수 단일화 압박, 한동훈 후보의 전국적 흡인력, 박 후보의 지역 연고론이다. 중앙 정치 프레임 앞세운 한동훈…‘지역 밀착형 민심 잡기’ 관건 한 후보의 강점은 압도적 인지도다. 북구갑 보선은 한 후보 출마 이후 지역 선거를 넘어 전국 정치의 무대가 됐다. 그는 무소속으로 부산 북구갑 출마를 선언하며 국민의힘 지도부와 이재명 대통령을 모두 비판하고, 보수 재건을 내세우는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한 후보의 선거 언어는 지역 개발보다 먼저 정권 견제, 보수 재건, 정치 변화에 놓여 있다. 한 후보에게 가장 큰 기회는 ‘박민식보다 더 강한 보수 후보’로 각인되는 것이다. KBS·한국리서치 조사에서 한 후보는 30%를 얻어 박 후보 17%를 크게 앞섰고, 부산MBC·한길리서치 조사에서도 하 후보와 0.8%포인트 차 초박빙을 기록했다. 국민의힘 공식 후보는 박 후보지만, 일부 여론조사상 보수 대표 주자 경쟁에서는 한 후보가 앞서거나 경합하는 장면이 나타난 것이다. 하지만 무소속의 한계도 분명하다. 조직, 투표 독려, 선거 당일 동원력에서는 정당 후보보다 불리하다. 또 보수 재건과 중앙정치 메시지가 지나치게 강하면 북구갑 유권자에게 “지역보다 대권 행보가 먼저 아니냐”는 의구심을 줄 수 있다. 한 후보의 ‘강점’은 전국 인지도, 보수 팬덤, 높은 정치적 주목도이지만, ‘약점’은무소속 조직 한계, 지역 밀착성 부족, 중앙정치 프레임 과잉이다. ‘기회‘는 박 후보를 제치고 보수 대표 주자로 자리 잡을 가능성, 단일화 국면 주도권, 하 후보와의 양강 구도 형성이지만, ‘위협’은 국민의힘 지지층의 반감, 단일화 실패 책임론, 지역 현안보다 대권 메시지가 앞선다는 비판이다. ‘북구 르네상스’ 꿈꾸는 박민식…‘장관 출신’ 중량감으로 정면돌파 박 후보의 핵심 자산은 지역 연고와 공당의 조직력이다. 그는 부산 북·강서갑에서 18·19대 국회의원을 지낸 재선 의원 출신이고, 윤석열 정부 초대 국가보훈부 장관을 지냈다. 국민의힘은 당원 투표 50%, 일반 국민 여론조사 50%를 합산한 경선 결과 박 후보를 최종 후보로 확정했다. 정책은 개발과 생활 인프라에 집중돼 있다. 박 후보는 ‘북구 르네상스’를 핵심 공약으로 내걸고, 경부선 철도 지하화 구포·가야 구간 포함, 도시재생, 구포·덕천·만덕 지역별 개발 공약 등을 제시했다. 하 후보가 AI와 미래 산업을 전면에 세우고, 한 후보가 보수 재건을 외친다면, 박 후보는 “북구를 아는 사람이 묵은 숙원사업을 풀겠다”는 지역 실리론으로 맞서고 있는 모습이다. 문제는 보수 대표성의 분산이다. 박 후보는 국민의힘 공식 후보지만, KBS 조사에서는 한 후보에게 크게 뒤졌다. 이에 보수층이 한 후보 쪽으로 이동하고 있다는 해석과 국민의힘 지도부 총출동이 역효과를 냈을 수 있다는 분석이 동시에 나오고 있다. 박 후보의 ‘강점’은 북구 연고, 재선 의원·장관 경력, 국민의힘 공식 후보라는 조직력이지만, ‘약점’은 한 후보와의 보수 표심 경쟁, 최근 조사상 지지율 하락, 과거 지역구 이동에 따른 공격 가능성이다. ‘기회’ 요소는 막판 보수 결집, 국민의힘 조직 동원력, 개발 공약의 체감도이고, ‘위협’ 요소는 한 후보의 독자 완주, 하 후보의 선두권 고착, 보수 분열 책임론이다. 표심 가를 ‘3대 변수’…부울경 정치 지형 미래 비추는 ‘바로미터’ 세 후보의 메시지는 분명히 갈린다. 하 후보는 AI 교육, AI 산업운영센터, 제조업·항만 AI 전환, 전 전 의원과의 원팀 효과를 앞세운다. 핵심은 ‘북구를 미래 산업과 교육의 거점으로 바꾸겠다’는 구상이다. 한 후보는 보수 재건, 정권 견제, 무소속 돌파, 정치 변화론을 전면에 세운다. 핵심은 ‘무너진 보수의 날개를 다시 세우겠다’는 상징 정치다. 다만 지역 현안의 세부 설계에서는 하정우·박민식 후보보다 구체성이 약하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다. 박 후보는 북구 르네상스, 경부선 철도 지하화, 구포·덕천·만덕 생활권별 도시재생을 강조한다. 핵심은 ‘북구를 잘 아는 사람이 북구의 숙원사업을 해결한다’는 지역 개발론이다. 이번 선거의 승부처는 세 갈래로 요약된다. 우선 후보별 정체성이 관건이다. 유권자들이 하정우의 ‘미래 산업’, 한동훈의 ‘보수 재건’, 박민식의 ‘지역 연고’ 중 어느 가치에 손을 들어줄지가 첫 번째 변수다. 둘째는 보수 진영의 결집 여부다. 박 후보와 한 후보로 갈라진 보수 표심이 끝까지 분산될지, 혹은 막판에 전략적 결집이 일어날지가 승패를 가를 전망이다. 마지막으로는 전 전 의원의 선전이 같은 당 하정우 후보에게 얼마나 강력한 컨벤션 효과를 줄 것인가에 주목해야 한다. 정치권 관계자는 “부산 북구갑 보선은 한 석의 싸움이 아니다. 민주당에는 부산에서 어렵게 지켜낸 교두보를 사수하는 선거이고, 국민의힘에는 보수 도시 부산에서 빼앗긴 지역구를 되찾는 선거이자, 한 후보에게는 정치적 재기의 첫 시험대”라며 “북구갑의 선택은 부산시장 선거의 흐름, 보수 재편의 방향, 민주당의 부산 확장 가능성을 동시에 보여주는 바로미터가 될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2026-05-12 16:37:44
"내란은 중대범죄"라면서 8년 감형…국민 상식은 납득할 수 있나 [경제일보] 한덕수 전 국무총리 항소심 판결은 법조계와 정치권을 넘어 국민에게도 적지 않은 파장을 남겼다. 재판부는 “12·3 비상계엄은 내란”이라고 규정했다. 민주적 기본질서를 직접 침해한 중대범죄라고도 했다. 그런데 정작 한 전 총리의 형량은 1심 징역 23년에서 15년으로 줄었다. 무려 8년 감형이다. 항소심 재판부는 한 전 총리의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자체는 유지했다.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 과정에서 국무회의의 외형을 갖추는 데 관여했다고 판단했다. 비상계엄 선포 직후 국무위원들에게 서명을 받으려 한 행위 역시 국무회의 정족수를 충족했다는 흔적을 남기기 위한 취지였다고 봤다. 다만 재판부는 1심이 인정했던 ‘부작위 책임’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국무총리로서 비상계엄을 막지 못한 책임까지 형사처벌 대상으로 삼기는 어렵다는 취지다. 특히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단전·단수 조치를 제지하지 않았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특검이 기소하지 않았는데 1심이 판단했다며 불고불리 원칙 위반이라고 판단했다. 법리만 놓고 보면 항소심 판단에는 나름의 논리가 있다. 형사재판은 감정이 아니라 법률과 증거로 판단해야 한다. 기소되지 않은 부분까지 법원이 스스로 판단 범위를 넓혀 처벌할 수는 없다. 부작위범 역시 매우 제한적으로 인정되는 범죄다. 높은 직책에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형사 책임이 자동으로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문제는 국민이 받아들이는 책임의 기준은 법원이 계산하는 그것과 다르다는 점이다. 국민이 바라본 한 전 총리는 단순한 배석 인사가 아니었다. 행정부 서열 2위이자 국가 최고 정책 심의기구인 국무회의의 부의장이었다. 헌정 질서가 흔들리는 상황에서 누구보다 먼저 움직여야 할 위치에 있었던 인물이다. 그런 자리의 공직자에게 국민은 법률적 책임 이전에 국가 운영의 책임을 함께 묻는다. 더구나 항소심 재판부 스스로도 한 전 총리가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 과정에서 국무회의의 외형을 갖추는 데 가담했다고 판단했다. 그렇다면 국민 입장에서는 자연스럽게 의문이 생길 수밖에 없다. 헌정 질서를 흔드는 과정에 관여한 사실은 인정되는데 왜 형량은 크게 줄어드는가 하는 점이다. 이번 판결은 결국 국가 권력의 정점에 있는 공직자가 헌정 질서의 위기 상황에서 어떤 책임을 져야 하는지를 다시 생각하게 만든다. 직접 명령을 내린 사람만 책임을 지는 것인지 아니면 위법한 권력이 움직이는 과정을 알고도 제동을 걸지 못한 자리 역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지에 대한 문제다. 특히 이번 판결은 앞으로 진행될 윤석열 전 대통령 항소심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 같은 내란전담재판부가 사건을 맡고 있기 때문이다. 재판부가 “비상계엄은 내란”이라는 판단을 유지한 만큼 향후 재판 역시 내란 성립 자체보다는 각 인물의 책임 범위를 어디까지 인정할 것인지에 초점이 맞춰질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온다. 사법부는 법률과 증거에 따라 판단한다. 그것이 형사재판의 원칙이다. 다만 국민이 받아들이는 책임의 기준은 조금 다르다. 국민은 직책의 무게와 당시의 역할 그리고 국가 시스템이 흔들리던 순간 어떤 태도를 보였는지를 함께 본다. 이번 항소심 판결을 둘러싼 논란 역시 결국 그 간극에서 비롯되고 있다.
2026-05-09 13:15:00
김상욱 '변화의 돌풍'이냐, 김두겸 '현직의 수성'이냐 [경제일보] 6·3 지방선거 울산시장 선거가 더불어민주당 김상욱 후보와 국민의힘 김두겸 후보의 양강 대결로 재편되고 있다. 김 후보는 국민의힘을 탈당해 민주당에 입당한 뒤 울산시장 후보로 나선 ‘변화의 상징’이다. 김 시장은 현직 울산시장으로 재선에 도전하는 ‘행정 연속성’의 대표 주자다. 선거의 질문은 분명하다. 울산은 새 인물에게 산업도시의 체질 전환을 맡길 것이냐 아니면 현직 시장에게 시작한 사업의 완성을 맡길 것이냐다. 막판까지 △남구·중구 보수 표심 △동구·북구 노동 표심 △청년·중도층의 변화 요구 △행정 검증 등의 변수로 선거전은 혼전을 거듭할 전망이다. 여론조사서 김상욱·김두겸 ‘엎치락뒤치락’ 최근 판세는 한마디로 접전이다. KBS울산방송과 울산매일신문이 여론조사공정에 의뢰해 지난 5월 4~5일 울산 거주 만 18세 이상 남녀 80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양자대결은 김두겸 후보 41.8%, 김상욱 후보 40.0%로 나타났다. 격차는 1.8%포인트로 오차범위 안이다. 조사는 무선 ARS 80%, 유선 ARS 20% 방식으로 진행됐고, 응답률은 6.1%,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5%포인트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다만 이 조사만으로 판세를 단정하기는 어렵다. 뉴스토마토가 미디어토마토에 의뢰해 지난 4월 25~26일 울산 거주 성인남녀 100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는 양자대결에서 김상욱 후보가 55.3%, 김두겸 후보가 35.7%를 기록했다. 두 후보 격차는 19.6%포인트로 오차범위 밖이었다. 해당 조사는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활용한 무선 ARS 방식, 응답률 7.0%, 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였다. 두 조사를 종합하면 울산시장 선거는 ‘김상욱 돌풍이 먼저 불었고, 김두겸 현직론이 다시 붙잡은 형국’으로 읽힌다. 김상욱 후보는 중도층과 변화 요구를 흡수하며 빠르게 몸집을 키웠다. 반면 김두겸 후보는 보수층 결집, 현직 평가, 진보·무소속 후보 존재에 따른 다자구도 변수를 타고 추격의 발판을 마련했다. 특히 KBS울산·울산매일 조사에서 김두겸 후보가 다자와 양자 모두 근소 우위를 보였다는 점은 국민의힘 입장에선 반전의 신호다. 반대로 뉴스토마토 조사에서 김상욱 후보가 중도층에서 56.5%를 얻었다는 점은 민주당 입장에선 확장성의 근거라는 게 여론조사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김상욱, 정치적 변화 ‘강점’...막판 보수결집 ‘부담’ 김상욱 후보의 강점은 정치적 서사와 변화 이미지다. 그는 22대 총선에서 국민의힘 소속으로 울산 남갑에서 당선됐지만, 12·3 비상계엄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표결에 참여했고 이후 국민의힘을 탈당해 민주당에 입당했다. 민주당은 지난 3월 경선에서 김 후보를 울산시장 후보로 확정했다. 김 후보의 약점도 그 서사 안에 있다. 국민의힘 출신이 민주당 후보가 됐다는 점은 중도 확장에는 도움이 되지만, 양 진영 강성 지지층 모두에게 의심을 받을 수 있다. 보수층에는 ‘배신’ 프레임, 민주당 전통 지지층에는 ‘검증’ 프레임이 작동할 수 있다. 초선 국회의원 출신으로 광역행정 경험이 부족하다는 점도 김두겸 후보가 파고들 대목이다. 김 후보의 기회는 산업 전환 의제다. 김 후보는 선거전의 핵심 의제를 전통 제조업 중심 울산 경제에 디지털 전환을 접목하는 ‘산업도시 울산의 AX 대전환’으로 내세웠다. 그는 노동 중심 산업AX, 줄 세우기와 갈라치기가 아닌 공동체를 강조했다. 실제 김 후보는 언론 인터뷰에서 노동 중심 AX 전환과 에너지 물류 허브 도시를 내세우며 “울산이 러스트벨트로 몰락할지 미래 산업도시로 재도약할지 갈림길에 있다”고 말했다. 김 후보에게 위협은 막판 보수 결집이다. 울산은 산업도시이자 보수 기반이 강한 지역이다. 특히 남구·중구와 고령층, 자영업자·기업인 표심에서 국민의힘 결집이 강해질 경우 김상욱 돌풍은 속도 조절을 받을 수 있다. 한 여론조사 관계자는 “김상욱 후보에겐 진보당 후보와의 관계, 노동 의제의 주도권, 범진보 단일화 여부 등 변수가 많다”며 “그의 변화 이미지를 살리되 급진적 불안으로 비치지 않게 관리해야 한다는 게 지역 정가의 조언이다”고 말했다. 김두겸, 현직 프리미엄 ‘강점’...지역 침체 ‘한계’ 김두겸 후보의 강점은 현직 프리미엄과 실행력이다. 그는 지난 4년간 투자 유치, 산업단지 조성, 분산에너지 특구, 국제정원박람회 유치 등을 성과로 내세운다. 김 후보는 민선 8기 성과로 36조원 투자 유치, 그린벨트 해제 및 산업단지 조성, 분산에너지법 제정 주도, 보통교부세 연 5000억원 추가 확보, 7조원대 SK-아마존 AI 데이터센터 유치 등을 제시했다. 김 후보의 약점은 정당 지형과 현직 책임론이다. 현직은 성과를 말할 수 있지만, 미완의 사업과 시민 불편도 모두 떠안아야 한다. 시내버스 노선 개편, 사조직 논란, 각종 개발사업의 체감도는 선거 막판 검증 대상이라는 지적이다. 김 후보의 기회는 ‘AI수도 울산’의 완성이다. 김 후보는 산업수도 울산을 넘어 세계를 선도하는 AI 중심도시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핵심 공약으로는 AI 데이터센터 1GW 확대, 100조원 추가 투자 유치, 반도체·이차전지 등 신산업 집적화, 분산에너지 특화지구 활성화가 제시됐다. 여기에 반구천의 암각화 관광 자원화, 세계암각화센터, 국제정원박람회 성공 개최를 결합해 산업과 문화가 공존하는 도시를 만들겠다는 구상도 내놨다. 그러나 김 후보에게 위협요인은 ‘새로움’ 부재다. 울산이 인구 감소와 제조업 전환 압박을 동시에 겪는 상황에서 유권자는 단순한 연속성만으로는 만족하지 않을 수 있다. 울산지역 시민단체 관계자는 “특히 청년층과 중도층이 ‘지금까지의 방식으로는 부족하다’고 판단하면 김상욱 후보의 변화론이 다시 힘을 받을 수 있다”며 “김 후보에게 필요한 것은 성과 홍보가 아니라 다음 4년의 숫자와 시간표”라고 지적했다. 김상욱 ‘통합형 산업전환’...김두겸 ‘투자 성과 현실화’ 남은 선거기간 김상욱 후보의 필승 히든카드는 ‘통합형 산업전환’이다. 국힘 출신 민주당 후보라는 이력을 약점이 아니라 ‘진영보다 울산’이라는 메시지로 바꿔야 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지역 시민단체 관계자는 “노동 중심 AX가 기업을 옥죄는 구호가 아니라 노동자 재교육, 제조업 생산성, 청년 일자리, 에너지 물류 허브를 묶는 실용 전략임을 증명해야 한다”며 “특히 현대차·HD현대중공업·석유화학·이차전지 협력 생태계를 어떻게 바꿀지 100일 실행계획으로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김두겸 후보의 필승 히든카드는 ‘성과의 숫자화’다. 36조원 투자 유치, AI 데이터센터, 분산에너지, 국제정원박람회 같은 성과를 시민 삶의 언어로 번역해야 한다. “투자가 왔다”에서 끝나면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한 정치컨설팅 관계자는 “김두겸 후보는 몇 개의 일자리가 생기고 어느 지역의 상권이 살아나며 청년이 왜 울산에 남을 수 있는지를 보여줘야 한다”며 “현직 시장의 장점은 말이 아니라 문서와 예산, 착공과 준공으로 증명하는 데 있다”고 말했다.
2026-05-09 13:00:00
양도세 중과 유예 오늘 종료…구청도 토요일 특별 운영 [경제일보] 서울 부동산 시장의 핵심 변수였던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가 오는 10일부터 다시 적용된다. 9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을 끝으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조치를 종료한다. 이에 따라 10일부터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가 주택을 매도할 경우 중과세율이 다시 적용된다. 현행 제도는 기본 양도세율 6~45%에 2주택자는 20%포인트, 3주택 이상 보유자는 30%포인트를 추가로 더하는 구조다. 여기에 지방소득세까지 포함하면 3주택 이상 보유자의 최고 실효세율은 82.5%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유예 종료 마지막 날이 토요일이라는 점을 고려해 관련 행정 업무를 한시적으로 운영하기로 했다. 서울과 경기 규제지역 자치구 및 시청은 이날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토지거래허가 신청 업무를 처리한다. 다만 이번 특별 행정 운영은 양도세 중과 유예 관련 업무에만 한정됐다. 서울시청과 경기도청, 수원·성남·용인·안양시청 등 일부 기관은 제외된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는 문재인 정부 시기였던 2021년 강화됐다. 이후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2022년 5월부터 시행령 개정을 통해 한시적으로 유예됐고 매년 연장되며 유지돼 왔다. 하지만 올해 들어 이재명 정부가 추가 연장 계획이 없다는 입장을 명확히 하면서 유예 종료가 확정됐다. 정부는 유예 종료에 따른 시장 혼란을 줄이기 위해 일부 예외 조항도 마련했다. 원칙적으로는 9일까지 매매계약과 잔금 지급, 소유권 이전등기까지 모두 마쳐야 중과를 피할 수 있지만 토지거래허가구역의 경우에는 허가 신청만 완료해도 예외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는 지난해 발표된 ‘10·15 대책’ 이후 서울 전역과 경기 일부 지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확대 지정되면서 거래 절차가 길어진 점을 고려한 조치다. 토지거래허가 심사 기간이 통상 수주 이상 걸리는 만큼 실수요자 피해를 줄이기 위해 유예 규정을 둔 것이다. 적용 기한은 지역별로 다르다. 강남·서초·송파·용산 등 기존 규제지역은 오는 9월 9일까지 잔금과 등기를 마치면 되고 새롭게 규제지역에 포함된 서울 21개 자치구와 경기 12개 지역은 11월 9일까지 거래를 완료하면 중과를 피할 수 있다. 임차인이 거주 중인 주택 거래에 대한 예외 규정도 포함됐다. 다주택자가 세입자가 있는 주택을 매도할 경우 매수자가 무주택자라면 토지거래허가구역의 실거주 의무를 일정 기간 유예받을 수 있다. 이 역시 올해 2월 12일 기준 기존 임대차계약이 존재해야 하고 이후 계약 갱신이 없어야 한다. 이러한 조건을 충족한 상태에서 9일까지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하면 기존 임대차 종료 시점까지 실거주 의무가 미뤄진다. 시장에서는 양도세 중과 재개 이후 매물이 다시 감소할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이미 지난 3~4월 사이 절세 목적의 급매물이 상당 부분 시장에 출회됐고 이후에는 추가 매도보다 보유를 선택하는 다주택자가 늘고 있다는 분석이다.
2026-05-09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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