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佛정부, 2025년도 예산안 하원 표결 패싱

(파리=신화통신) 프랑수아 바이루 프랑스 총리가 관련 헌법 조항의 권한을 사용해 국민의회(하원)의 표결 없이 2025년도 국가재정 예산 초안 및 사회보장 예산 초안의 첫 부분을 통과시킨다고 3일(현지시간) 국민의회에서 발표했다. 프랑스 좌파 정당인 '굴복하지 않는 프랑스(LFI)'는 즉각 정부 불신임안을 발의했고, 5일 정부 탄핵에 대한 표결이 이뤄질 예정이다.

바이루 총리는 이날 국민의회에서 여권연합이 국민의회에서 차지하는 의석수가 부족해 두 예산안이 과반수 의원의 지지를 받을 가능성이 없어 보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올해가 벌써 2월에 접어들어 예산이 없으면 정부를 운영할 수 없다며 예산안 처리를 강행한 이유를 설명했다.

그는 이어 이번 주 다시 관련 헌법 조항의 권한을 사용해 국민의회 표결 없이 사회보장 예산 초안의 다른 부분도 통과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프랑스 매체의 보도에 따르면 프랑스 정부가 제출한 국가재정 예산안은 올해 프랑스의 공공 재정 적자를 국내총생산(GDP)의 5.4%까지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해 고소득 가구와 대기업에 대한 세수를 늘리고 다수 정부 부문의 지출을 삭감하겠다는 방침이다. 사회보장 예산 초안은 프랑스의 사회보장 기금의 수지 균형을 단계적으로 회복하겠다는 취지인 것으로 전해졌다.

프랑스 헌법은 정부가 해당 권한을 사용할 경우 국민의회가 정부에 대한 불신임안을 발의하고 표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민의회가 불신임안을 통과시키면 정부는 탄핵되고 예산안 처리 역시 무산되지만, 불신임안이 부결되면 예산안은 통과된다.

앞서 지난해 12월 미셸 바르니에 전 총리 역시 국민의회 표결 없이 2025년도 사회보장 예산안 통과를 강행했다가 탄핵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