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지자체 금고 선정·이자율 공개 검토"…금융권 긴장

[이코노믹데일리] 이재명 대통령이 지방자치단체 금고 선정 과정과 이자율을 공개하라고 지시했다. 금고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겠다는 취지지만 금융권에선 과열 경쟁과 부작용을 우려하고 있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지난 13일 나라재정 절약 간담회에서 "지방정부의 금고 선정과 이자율 문제를 전수 조사해 표로 만들어 공개할 수 있는지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실제로 지자체 금고 수신 이자율은 0.5%에서 4.7%까지 차이가 나지만 이유는 공개되지 않고 있다. 금고는 은행이 지자체 예산과 공공자금을 맡아 운용하며 이자율·안정성·협력사업비 등이 선정 기준이 된다. 특히 협력사업비는 지자체가 직접 활용할 수 있어 중요한 평가 요소로 꼽힌다.

특히 각 지자체는 협력사업비의 비중을 크게 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는 금융기관이 금고로 선정될 경우 지자체에 출연하거나 지원하기로 제시한 금액을 의미한다. 지자체 입장에선 예산에 편성해 사용할 수 있어 중요 기준으로 보고 있다.

반면 금융권은 모든 정보가 공개될 경우 무리한 고금리 제시나 과도한 협력사업비 부담으로 건전성 악화, 로비 등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고 우려한다. 특히 전국 지자체 금고의 70%를 맡고 있는 농협중앙회가 큰 영향을 받을 전망이다.

현재 행정안전부가 어떤 방침을 내놓을지 금융권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