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발달장애아동 승마체험 제한은 차별"

국가인권위원회는 학생승마체험 프로그램에서 안전을 이유로 발달장애아동의 참여를 제한하는 것은 차별이라고 판단했다.

22일 인권위에 따르면 지적장애가 있는 초등학교 6학년 A 양은 학생승마체험 10회 강습 중 1회차를 원활히 이수했으나, 해당 승마장에서는 안전상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잔여 회차 참여를 제한했다.

이에 A 양의 어머니는 승마장의 이 같은 조치가 장애에 대한 편견에 기반한 차별이라며 지난해 6월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인권위는 승마장 측이 구체적인 안전상 위험을 입증하지 못했고 A 양이 이후 다른 승마장에서 동일한 난이도 및 상위 프로그램까지 전 과정을 이상 없이 수료한 점을 고려해, 해당 조치가 장애에 대한 추상적·주관적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봤다.

인권위는 해당 승마장 대표에게 직원교육과 함께 재발 방지를 위한 내부 방침 마련을 권고했다.

또 해당 학생승마체험이 농림축산식품부의 국고보조사업으로 운영되고 있음을 고려해 농림부 장관에게도 관련 지침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을 표명했다.

한편 지난해 서울퀴어문화축제에 불참했던 인권위가 다음 달 1일부터 열리는 올해 축제에는 참여하기로 했다.

안창호 인권위원장은 이날 인권위 제9차 전원위원회에서 '성소수자 혐오·차별 예방을 위한 퀴어문화축제 참여 추진 의결의 건'을 상정하기 전 모두발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안 위원장은 "인권위는 서울퀴어문화축제에 부스를 설치하고 인권지킴이단 운영을 통해 양측 행사 관련 현업 대응과 물리적 충돌 예방 등을 위한 모니터링 활동을 펼칠 예정"이라고 말했다.

더불어 안 위원장은 기독교 단체의 반대 집회인 '거룩한방파제 통합국민대회'에도 방문할 계획이다.

안 위원장은 "서울퀴어문화축제 및 거룩한 방파제 통합 국민대회를 방문해 상대방을 존중하고 배려하며 모든 사람의 인권 신장과 국민통합을 이루는 데 노력하겠다"고 했다.

2017∼2024년까지 서울 퀴어문화축제에 참가했던 인권위는 지난해 퀴어문화축제조직위원회와 기독교 단체 양측으로부터 부스 운영 등 참석 요청을 받고 "어느 한쪽만 참여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며 모두 불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