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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실 뺑뺑이' 넘어 '현장 고립'으로…구급대 체류 시간 1년 새 2.3배 증가 [경제일보] 응급환자가 병원을 찾지 못해 구급차 안에서 시간을 보내는 이른바 '응급실 뺑뺑이' 사고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된 가운데 119 구급대가 현장에 도착하고도 병원으로 출발하지 못한 채 현장에서 60분 이상 머무는 사례가 1년 사이 폭발적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소방청 및 주요 광역지자체(대구·경남·전남) 소방본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현장 체류 60분 이상 이송 건수는 2023년 3만3933건에서 지난해 7만9455건으로 무려 2.3배 폭증했다. 시간대별로는 60분에서 120분 사이 구간이 3882건에서 9882건으로 2.5배 늘었으며 현장에서 120분을 초과해 대기한 사례도 452건에서 934건으로 2배 이상 증가했다. 이는 구급대원이 현장에서 환자를 처치하며 병원의 수용 가능 여부를 확인하는 과정이 과거보다 훨씬 고단하고 길어졌음을 의미한다. 문제는 전체 구급 이송 건수가 줄어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지연 사례는 오히려 늘어났다는 점이다. 지난해 전국 총 이송 건수는 173만2957건으로 2023년(약 199만3047건) 대비 약 13.1% 감소했다. 이는 경증 환자의 응급실 이용 자제나 소방당국의 적정 이송 정책 등이 반영된 결과로 풀이된다. 그러나 전체적인 업무량은 줄었음에도 30분을 초과해 현장에 체류한 건수는 오히려 2.4배 증가했다. 이로 인해 전체 이송 건수에서 30분 초과 체류가 차지하는 비중은 1.9%에서 5.2%로 세 배 가까이 급증했다. 환자 수는 줄었지만 정작 치료가 시급한 응급환자를 받아줄 병원을 찾는 난이도는 훨씬 높아진 셈이다. 이는 단순한 수치의 변화를 넘어 지역 응급의료 시스템 전반의 수용 역량이 급격히 저하되고 있다는 강력한 신호로 해석된다. 지역별 사례를 보면 응급의료 공백의 실태가 더욱 적나라하게 드러난다. 최근 산부인과 응급 환자가 병원을 찾지 못해 장시간 이송된 사례가 보도됐던 대구광역시가 대표적이다. 대구의 전체 이송 건수는 2023년 9만102건에서 지난해 7만8134건으로 13.3% 감소했으나 60분 초과 이송은 1078건에서 2728건으로 오히려 2.5배 증가했다. 특히 대구 내에서 병원을 찾지 못해 타 시·도로 환자를 이송한 '관외 이송' 건수는 144건에서 494건으로 3.4배나 급증했다. 환자가 가장 신속하게 처치를 받아야 할 이른바 '골든타임' 내에 적절한 의료기관을 매칭하지 못하는 현상이 지방 대도시에서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문제는 이처럼 응급의료 체계가 붕괴 조짐을 보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 차원의 정확한 실태 파악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서 의원은 지자체 및 기관별로 제각각인 통계 집계 방식을 주요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전라남도의 경우 응급실 수용 거부로 인한 '재이송' 사례를 매년 별도로 집계해 관리해 온 반면 소방청 본청과 대구광역시 등은 이를 별도 통계로 파악하지 않고 단순히 '현장 체류 지표'에 포함해 관리하고 있다. 이러한 파편화된 데이터 관리 방식은 전국 단위의 정확한 재이송 실태 파악을 어렵게 만들고 결과적으로 현장의 목소리가 반영된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가로막는 구조적 원인이 되고 있다. 서 의원은 "현장 체류 시간이 길어지는 추세는 특정 지역이나 기관의 문제를 넘어 응급의료 수용 체계 전반의 결함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와 관계 부처는 우선적으로 통계 기준을 정비해 정확한 실태를 파악해야 하며 이를 바탕으로 지역 응급의료 기관에 대한 인력 지원과 시설 확충 등 실질적인 인프라 강화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촉구했다.2026-04-17 17:2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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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인 칼럼] 지방은 없고 공학만 남은 선거, 누구를 위한 축제인가](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4/17/20260417171430701097.png)
지방은 없고 '공학'만 남은 선거, 누구를 위한 축제인가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50일 앞으로 다가왔다. 수십 년간 수많은 선거를 지켜봤지만, 이번처럼 ‘지방’의 미래가 실종된 선거는 찾아보기 어렵다. 거리마다 나부끼는 현수막과 유세 속에서 지역의 삶을 바꿀 비전은 보이지 않고 상대를 겨누는 비수(匕首) 같은 언어만 난무한다. 지금의 지방선거는 정체성을 잃었다. 공약을 들여다보면 지방 행정을 책임질 인물을 뽑는 선거인지, 중앙 권력을 겨루는 선거인지 분간이 가지 않는다. 지자체 권한을 벗어난 국가적 담론과 실현 가능성이 의심되는 대형 사업이 지역 현안인 것처럼 포장된다. 풀뿌리 민주주의의 근간인 지방자치는 사라지고 중앙 정치의 대리전으로 전락한 모습이다. 더 큰 문제는 후보들의 태도다. 지역의 미래를 설계할 시간도 부족한데 상대의 허물을 들추고 공약을 공격하는 데만 몰두한다. 자신의 공약에 담긴 한계는 외면한 채, 상대의 작은 흠결을 부풀려 타격을 가하는 모습은 가히 목불인견(目不忍見)이다. 고전은 이를 일찌감치 경고했다. 『도덕경』 제81장은 말한다. “신언불미(信言不美), 미언불신(信言不美). 선자불변(善者不辯), 변자불선(辯者不善).” 즉 믿을 만한 말은 화려하지 않고, 화려한 말은 믿기 어렵다. 참으로 선한 사람은 다투지 않으며 말로 이기려는 사람은 선하지 않다는 뜻이다. 지금 선거판을 채우는 날 선 언어들이 과연 주민을 향한 진심인지 아니면 상대를 무너뜨리기 위한 설전(舌戰)인지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 성경의 경구도 다르지 않다.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상대를 비판하기 전에 자신의 공약이 지역 재정과 현실을 고려했는지 주민의 삶을 실제로 바꿀 수 있는지부터 따져야 한다. 비판을 위한 비판은 결국 소음에 불과하다. 정치의 본질은 ‘바르게 함(政者正也)’이다. 선거는 지역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 경쟁의 장이 되어야 한다. 그러나 네거티브 공방만 남은 선거는 결국 지역을 소모시키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주민에게 돌아간다. 비전 없는 지방자치는 도태될 수밖에 없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후보들은 공격의 언어를 거두고 기본으로 돌아가야 한다. “지자불언(知者不言), 언자부지(言者不知)” 아는 사람은 함부로 말하지 않고 모르는 사람일수록 말이 많다는 뜻이다. 공허한 공약과 비난을 내려놓고 지역의 현실을 직시하는 해법을 제시해야 한다. 유권자는 더 이상 수동적인 존재가 아니다. 상대를 깎아내려 얻은 승리는 오래가지 않는다. 남은 50일, 지방의 미래를 담보로 한 소모적 경쟁을 멈추고 ‘지방의 비전’으로 승부해야 한다. 그것이 주민에 대한 최소한의 책임이다.2026-04-17 17: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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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민B마트, 1분기 '사상 최대 실적'…"장보기도 이제 배달 시대" [경제일보] 국내 배달 플랫폼 시장의 압도적 1위 사업자인 우아한형제들이 단순 음식을 넘어 ‘장보기 시장’에서도 유례없는 성장 가도를 달리고 있다. 17일 우아한형제들에 따르면 올해 1분기 배민B마트의 주문 수는 전년 동기 대비 37% 증가했다. 같은 기간 고객 수와 거래액 역시 각각 22%, 36% 늘어나며 외형 성장을 지속했다. 주목할 점은 지난해 4분기(전 분기)와 비교했을 때도 주문 수가 27%, 고객 수가 21% 증가하며 주요 경영 지표가 모두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누적 주문 고객 수는 어느덧 800만명에 육박했다. 특히 서비스의 충성도를 나타내는 지표인 ‘이용 빈도’에서 괄목할 만한 변화가 포착됐다. 월 3회 이상 B마트를 이용하는 이른바 ‘헤비 유저’ 고객층이 전년 대비 54% 급증한 것이다. 이는 소비자들이 B마트를 단순히 급할 때 한두 번 이용하는 보조 수단이 아니라 매주 식자재를 구매하는 주력 장보기 플랫폼으로 인식하기 시작했음을 시사한다. 이러한 성장의 일등 공신은 공격적인 카테고리 확장을 통한 상품 경쟁력 강화다. 배민B마트는 초기 편의점 형태의 구색에서 벗어나 현재 신선식품, 가공식품, 생활용품 등 대형마트 수준의 라인업을 갖추고 있다. 실제 1분기 신선식품 매출은 전년 대비 50% 이상 성장하며 전체 실적을 견인했다. 과일, 채소, 정육 등 변질 우려가 커 배송이 까다로운 품목에서 소비자의 신뢰를 얻는 데 성공한 것이다. 자체 브랜드(PB)인 ‘배민이지’의 성장세는 더욱 가파르다. 배민이지의 1분기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무려 98% 폭증하며 두 배 가까운 성장을 기록했다. 우아한형제들은 제품군(SKU) 수를 전년 대비 20% 확대하는 동시에 1인 가구와 실속파 소비자를 겨냥한 ‘990원 균일가’ 상품 등 파격적인 가격 정책을 펼쳤다. 가성비를 중시하는 MZ세대의 소비 트렌드와 배달의민족 특유의 감각적인 디자인이 결합해 시너지를 낸 결과로 풀이된다. 유통가에 불어닥친 가격 전쟁 속에서 배민B마트는 전방위적인 프로모션을 통해 고객 이탈을 막았다. 최저가도전, 일일특가, 잽싼딜 등 상시 할인 코너를 운영해 ‘편의점보다 싸고 마트만큼 저렴하다’는 인식을 심어주는 데 주력했다. 여기에 최근 론칭한 구독 서비스 ‘배민클럽’과의 연계가 강력한 추진력이 됐다. 배민클럽 가입자에게 B마트에서 사용할 수 있는 10% 할인 쿠폰을 상시 제공함으로써 배달 음식을 시켜 먹던 고객이 자연스럽게 장보기 서비스로 유입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었다. 기존 배민 앱의 방대한 사용자 데이터와 물류 인프라가 퀵커머스 사업의 연착륙을 돕는 든든한 배경이 된 셈이다. 배민B마트는 기존 이커머스가 익일 배송이나 새벽 배송에 치중했다면 B마트는 도심 곳곳에 배치된 마이크로 풀필먼트 센터(MFC)를 통해 주문 후 30분 내외로 물품을 전달한다. 이러한 속도감은 즉각적인 소비를 원하는 현대인들의 욕구를 충족시키며 대형마트나 오프라인 슈퍼마켓의 수요를 빠르게 흡수하고 있다. 또한 1인 가구의 증가와 소량 구매 트렌드 역시 배민B마트에 유리하게 작용하고 있다. 대형마트에 가서 대용량 묶음 상품을 사기보다는 당장 오늘 저녁에 필요한 신선 재료만 소량으로 주문해 즉시 받는 방식이 합리적 소비로 자리 잡았기 때문이다. 이효진 우아한형제들 커머스부문장은 “B마트만의 독보적인 배달 속도와 경쟁력 있는 상품 구성이 고객들로부터 긍정적인 반응을 얻으며 역대 최대 분기 성과를 달성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점진적인 지역 확장과 더불어 차별화된 고객 혜택을 제공해 시장 내 지배력을 더욱 공고히 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배민B마트는 서울과 수도권을 중심으로 활발히 운영되고 있으며 최근에는 광역시 등 지방 거점 도시로의 확장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2026-04-17 15:4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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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미 張, 공항서 美 국무부 급한 요청에 귀국 연기 미국을 방문 중인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귀국을 사흘 미뤘다. 장 대표는 오는 20일 새벽,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귀국할 예정이다. 박준태 당 대표 비서실장은 17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당초 공항까지 이동해 절차를 밟던 중, 미 국무부 쪽의 급한 연락을 받고 일정을 늘리게 됐다"고 전했다. 미국 현지에는 김민수 최고위원이 함께 남았다. 동행했던 조정훈·김대식·김장겸 의원은 귀국 비행기에 올랐다. 장 대표는 방미 중 이재명 정부의 대북정책이 한미동맹의 신뢰를 흔들고 있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공식 유튜브 채널인 국민의힘TV가 17일 공개한 영상에 따르면 장 대표는 지난 15일(현지 시간) 미국 국제공화연구소(IRI)에서 영어 연설을 통해 이같이 강조했다. 장 대표는 "한국 정부는 대북 억지력보다 대화의 겉모습과 유화적인 신호에 더 큰 비중을 두고 있다"며 "한미 연합군사훈련을 축소하고 9·19 남북 군사합의 복원 추진 등 동맹 신뢰의 근간을 약화하는 방식으로 행동한다"고 했다. 이어 "당은 북한을 향한 현 한국 정부의 태도와 방향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하고 있으며, 상당수 국민은 매우 위험하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나아가 "북한 핵무기의 심각하고 임박한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시의적절하고 단호한 조치가 취해지지 않는다면 미국과 이란 간 전쟁이 끝난 뒤 미국의 다음 골칫거리는 북한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장 대표는 또 "한국의 자유와 민주주의는 심각한 시험대에 올라와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우리 당과 한국 국민은 한미동맹을 강화하고 자유의 연대를 확장하기 위해 어떠한 노력도 아끼지 않을 것"이라며 "앞으로 IRI, 그리고 미 공화당과의 동반관계가 더욱 깊어지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장 대표는 연설에 앞서 미국에서 우편투표 제한을 지지해 온 조 그루터스 미 공화당 전국위원회 의장을 만났는데, 연설을 통해 부정선거에 관한 메시지를 우회적으로 표현한 것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김 최고위원은 SNS에 "그루터스 의장은 '투표 참여는 더 많이, 부정투표는 더 적게'(vote more, cheat less)라는 강한 메시지를 전했다"고 쓴 바 있다.2026-04-17 14:1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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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플라즈마, 4년 넘게 이어진 상계백병원 전공의 리베이트 사건 '유죄' [경제일보] 혈액제제 전문 기업 SK플라즈마가 대학병원 전공의들에게 의약품 채택 명목으로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에 대해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방법원은 지난 15일 약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SK플라즈마 대표이사와 영업직원에게 각각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이는 검찰의 약식 기소 당시 구형량(300만원)보다는 낮아진 금액이나 재판부가 제약사와 의료인 간의 부당한 경제적 이익 제공을 범죄로 인정한 결과다. 이번 사건은 2019년 2월부터 2023년 7월까지 약 4년여간 인제대학교 상계백병원 전공의들과 제약사 간에 이뤄진 유착 관계에서 비롯됐다. 검찰 조사 결과 해당 병원 전공의들은 제약사로부터 1인당 최소 49만원에서 최대 256만원 상당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법원은 "의약품 판매 촉진을 목적으로 의료인에게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행위는 공정한 거래 질서를 저해한다"고 판시했다. 다만 검찰이 함께 기소한 배임증재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리베이트를 수수한 전공의 출신 의사에게는 벌금 70만원과 추징금 60만원이 선고됐다. 함께 기소된 타 제약사 2곳은 앞서 벌금형 약식 처분을 수용했으나 SK플라즈마는 이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한 바 있다. 이번 판결은 과거 교수급 의료진이나 개원의에 집중됐던 리베이트 관행이 젊은 의사인 전공의 계층까지 확산돼 있었음을 법적으로 확인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SK케미칼에서 분사해 글로벌 시장 진출과 상장을 추진 중인 SK플라즈마로서는 대표이사의 유죄 판결이 대외 신인도 및 해외 파트너십 체결에 부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사법부의 판결과 별개로 보건복지부와 공정거래위원회의 후속 조치가 예상된다. 현행법에 따라 해당 의약품에 대한 약가 인하, 판매 정지 등 강도 높은 행정처분이 병행될 수 있어 기업의 경영 부담이 가중될 전망이다. 최근 제약업계는 ‘리베이트 투아웃제’ 등 강력한 규제와 더불어 부패방지경영시스템(ISO 37001) 인증 등 자정 노력을 기울여 왔으나 이번 사건으로 인해 업계 전반의 윤리 경영에 대한 비판적 시각이 다시 대두되고 있다. 제약업계는 사법부가 제공 액수의 크기와 관계없이 의료법 및 약사법상 '경제적 이익 제공' 행위 자체에 대해 엄격한 판단을 내리고 있다고 분석한다. 이에 따라 리베이트 근절을 위한 업계 차원의 실질적인 구조 개선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특히 공정거래위원회와 보건복지부가 리베이트 제공 업체에 대해 약가 인하, 판매 정지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병행하고 있어 SK플라즈마의 향후 행정적 부담 또한 가중될 것으로 전망된다.2026-04-17 09:3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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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 칼럼] 커지는 경찰권력 견제는 어디에 있나](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4/17/20260417075314894802.jpg)
커지는 경찰권력 견제는 어디에 있나 [경제일보] 검찰 권한을 줄이는 데는 속도가 붙었지만 그만큼 커진 경찰을 누가 어떻게 감시할 것인지는 여전히 선명하게 정리되지 않았다. 권한은 넓어졌는데 견제가 따라오지 못하면 국가 권력의 균형은 흔들릴 수밖에 없다. 지금 우리 사회가 마주한 물음도 결국 하나다. 커지는 경찰 권력을 통제할 장치는 제대로 갖춰져 있느냐는 질문이다.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경찰은 형사사법 절차의 출발점이 됐고 국민과 가장 넓게 맞닿아 있는 국가기관이 됐다. 사건 접수부터 초동 대응, 강제수사와 불송치 결정에 이르기까지 시민의 권리와 일상에 미치는 영향력은 과거와 비교하기 어려울 만큼 커졌다. 거대한 권한이 이미 현실이 됐다는 뜻이다. 문제는 권한 확대에 비해 외부 통제 장치는 더디게 움직여 왔다는 점이다. 국가경찰위원회가 존재하지만 실질적 견제 기구로 작동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적지 않다. 자문기구 수준을 넘지 못한다는 지적이 반복돼 왔고 제도 개선 논의도 늘 제자리걸음을 되풀이했다. 같은 처방이 수년째 되풀이된다는 사실 자체가 현재 체계의 한계를 보여준다. 우려는 수사 영역에만 머물지 않는다. 최근 경찰은 정보 기능 재정비와 방첩 수사 강화에 다시 힘을 싣고 있다. 범죄와 안보 환경이 달라진 만큼 필요한 대응이라는 설명도 가능하다. 그러나 정보 권한은 늘 신중해야 한다. 수집 대상과 범위가 넓어질수록 시민의 자유와 프라이버시를 침해할 가능성도 함께 커지기 때문이다. 우리 사회는 과거 정보경찰 논란이 남긴 상처를 아직 잊지 않고 있다. 기술 권력의 확대는 또 다른 과제를 던진다. 경찰은 인공지능을 수사 지원과 민원 서비스, 내부 업무 체계 전반에 도입하고 있다. 치안 현장에 새로운 기술을 활용하는 일 자체를 문제 삼을 수는 없다. 다만 기술은 만능이 아니다. 어떤 데이터를 학습했는지, 어떤 기준으로 위험을 판단하는지, 오류가 발생했을 때 누가 책임지는지는 별개의 문제다. 기술 도입 속도만큼 검증 장치와 책임 기준도 함께 세워져야 한다. 이 지점에서 자치경찰제의 미완성도 돌아볼 필요가 있다. 지역 치안을 지방이 책임지려면 권한과 인사, 재정이 함께 움직여야 한다. 그러나 현실은 국가경찰 틀 안에서 일부 사무만 나눈 수준이라는 평가가 많다. 자치경찰이 이름에 그친다면 새로 늘어나는 권한 역시 다시 중앙으로 집중될 가능성이 크다. 현장의 다양성과 주민 통제라는 자치의 취지도 그만큼 약해진다. 경찰 견제가 왜 중요한지는 정치적 중립의 문제만 봐도 알 수 있다. 국가 권력이 정치와 결합하는 순간 시민의 자유와 권리는 가장 먼저 위축된다. 경찰은 어느 정권의 도구도 되어서는 안 된다. 법과 원칙에만 충성하는 조직이라는 신뢰가 흔들릴 때 민주주의의 토대 역시 함께 흔들린다. 물론 지금도 개별 사건을 다툴 절차는 있다.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대한 이의 절차도 마련돼 있다. 그러나 이는 사후적 통제에 가깝다. 잘못된 처분 하나를 다시 들여다보는 장치와 조직 전체의 권한 팽창을 상시적으로 감시하는 제도는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다. 거대한 권력을 작은 절차 몇 개로 통제할 수는 없다. 경찰이 강해지는 것 자체를 문제 삼자는 뜻은 아니다. 범죄는 더 지능화됐고 사이버 위협과 국제 범죄는 빠르게 늘고 있다. 재난 대응 역량과 첨단 수사 능력도 필요하다. 권한 확대가 필요한 시대라는 점은 부인하기 어렵다. 그러나 권한 확대와 견제 강화는 서로 반대말이 아니다. 오히려 권한이 커질수록 견제는 더 정교하고 강해야 한다. 이제 국회와 정부가 답해야 한다. 국가경찰위원회를 실질적 의결기구로 키울 것인지, 자치경찰제를 현장 권한을 가진 제도로 바꿀 것인지, 정보 기능과 인공지능 운용을 어떤 방식으로 외부 통제 아래 둘 것인지 분명히 정리해야 한다. 검찰을 견제한다는 명분 아래 경찰을 키워 놓고 정작 그 경찰을 감시할 장치를 비워 둔다면 권력 개편은 반쪽에 그칠 수밖에 없다. 국민이 원하는 것은 두려운 경찰이 아니다. 믿을 수 있는 경찰이다. 더 많은 권한보다 더 무거운 책임을 먼저 아는 경찰이다. 수사와 정보, 기술을 함께 쥔 조직이라면 더욱 그렇다.2026-04-17 07:5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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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부채 173조원 돌파…베트남 사업서 돌파구 찾나 [경제일보] 공공주택 공급이라는 국가 과제를 맡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재무 부담이 커지고 있다. 지난해 총부채는 170조원을 넘어섰다.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투자는 늘어나는데 자금 회수 속도는 따라가지 못하면서 부담이 쌓이고 있다. 베트남 등 해외 개발사업에서 수익이 발생하기 시작하면서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지 시장의 시선이 모인다. 16일 공공기관 경영정보공개시스템 알리오에 따르면 지난해 LH 총부채는 173조6567억원으로 집계됐다. 전년 160조1055억원보다 13조원 넘게 늘었다. LH는 그동안 민간 대상 택지 공급과 토지 분양 수익으로 공공임대주택 사업 손실을 메워왔다. 그러나 정부의 공공 직접 공급 확대 기조 속에 기존 수익 기반은 약해졌다. 반면 3기 신도시 조성 공공택지 개발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 지방 미분양 주택 매입 등 정책 사업은 동시에 늘었다. 올해도 LH는 공공주택 공급에 약 18조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공급 확대 정책이 이어지는 한 단기간에 부채 증가세가 꺾이기는 쉽지 않다는 전망이 나온다. 부채 증가는 장부상 숫자에 그치지 않는다. 차입 규모가 커질수록 이자 부담도 함께 늘어난다. 금리가 높은 수준을 유지하면 신규 자금 조달 비용도 커질 수 있다. 부동산 경기 둔화로 토지 분양이 늦어질 경우 현금 유입 시점 역시 뒤로 밀릴 수 있다. 다만 LH를 민간 기업과 같은 기준으로만 보기는 어렵다는 시각도 있다. LH는 국가 주거정책을 수행하는 공기업이다. 수익성만으로 평가하기 어려운 이유다. 공공주택 공급과 주거 안정이라는 정책 목표를 감안하면 일정 수준의 재무 부담은 불가피하다는 해석도 나온다. 해외사업은 주목할 대목이다. 대표 사례는 베트남 흥옌성 클린 산업단지다. 하노이 인근 약 30㎞ 지역에 조성된 이 사업은 총 143만㎡ 규모로 지난해 6월 준공됐다. 현재 토지 분양이 진행 중이다. 지분은 한국 측이 75%를 보유하고 있다. LH가 35%로 최대 지분을 갖고 있으며 KIND 25% KBI건설 10% 신한은행 5%가 참여했다. 현지에서는 부지 상당 부분이 계약된 것으로 알려졌다. 입주 기업도 2차전지 전자장비 의료기기 등으로 확대되고 있다. 산업단지 사업은 토지 조성 뒤 분양을 통해 투자금을 회수하는 방식이다. 준공 이후 회수 단계에 들어서며 수익 인식이 시작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LH는 내년부터 지분율에 따른 배당 가능성을 전망하고 있다. 추가 사업도 추진 중이다. 박닌성 동남신도시는 하노이 경계에서 약 18㎞ 떨어진 지역에 들어서는 대규모 신도시 사업이다. 전체 면적은 약 810만㎡이며 1지구는 240만㎡ 규모다. 총 사업비는 최대 1조원 수준으로 거론된다. LH는 KIND 오메가건설 제이알투자운용 제일건설 포스코이앤씨 현대건설 등과 함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 다만 해외사업이 당장 LH 재무 부담을 크게 덜어주기는 쉽지 않다는 분석도 있다. 이미 부채 규모가 170조원을 넘어선 데다 국내 공공주택 공급 확대 기조도 이어지고 있어서다. 해외 수익은 단기 처방보다 중장기 개선 재원에 가깝다는 뜻이다. 결국 핵심은 공공성과 재무 건전성을 함께 확보하느냐다. 공급만 앞세우면 빚이 늘고 수익성만 따지면 공기업의 존재 이유가 흔들린다. 베트남에서 시작된 첫 성과가 LH 재무 개선의 실마리가 될지 시장이 지켜보고 있다.2026-04-16 15: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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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 제약·바이오 브리프] JW신약, 복약 안전성 높인 미녹시딜 저용량 제품 선봬 外](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4/16/20260416143040517984.png)
JW신약, 복약 안전성 높인 미녹시딜 저용량 제품 선봬 外 [경제일보] JW신약은 환자의 복약 안전성을 높인 저용량 미녹시딜 성분의 고혈압 치료제 ‘미녹파즈정 2.5mg’을 출시하고 본격적인 마케팅에 돌입했다고 16일 밝혔다. 미녹파즈정 2.5mg은 기존 5mg 용량을 절반으로 낮춘 저용량 제품이다. 주요 적응증은 △증후성 또는 표적기관 손상에 따른 고혈압 △이뇨제와 두 종류의 혈압강하제를 병용한 최대 용량에도 반응하지 않는 불응성 고혈압 등이다. 미녹시딜은 말초 혈관에 직접 작용해 혈압을 낮추는 성분으로 환자의 상태와 치료 반응에 따라 투여량을 정밀하게 조절해야 한다. 이에 의료 현장에서는 환자별 맞춤 처방이 가능한 저용량 치료제에 대한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미녹파즈정 2.5mg은 이러한 수요를 반영해 개발된 제품으로 보다 세밀한 용량 조절이 가능해 안전한 투약 관리에 도움을 준다. 또한 환자 상태에 맞춘 처방이 가능해 복약 순응도 개선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미세한 용량 조절이 필요한 여성 환자나 약물에 민감한 환자에게 적합한 맞춤형 치료 옵션으로 활용될 전망이다. JW신약 관계자는 “미녹파즈정 2.5mg은 용량 조절이 필요한 환자에게 새로운 치료 선택지를 제공하기 위해 개발됐다”며 “앞으로도 의료 현장의 요구를 반영해 보다 안전하고 효과적인 치료 옵션을 지속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동아제약 아일로, 이너뷰티 시장 성장성 인정받아 ‘대상’ 동아제약의 이너뷰티 브랜드 아일로가 ‘2026 국가산업대상’ 이너뷰티 부문 대상을 수상했다고 16일 밝혔다. 아일로는 국내 이너뷰티 시장에서의 성장세와 제품 혁신, 글로벌 성과를 인정받아 이번 수상자로 선정됐다. 2022년 론칭된 아일로는 ‘내면에서부터 건강하게 빛나는 아름다운 자신감’을 브랜드 가치로 내세우고 체감 가능한 변화를 제공하는 이너뷰티 솔루션을 선보이고 있다. 현재 스킨 이너뷰티와 슬리밍 두 가지 라인을 중심으로 피부 건강과 체형 관리까지 아우르는 포트폴리오를 구축했다. 대표 제품인 ‘아일로 타입1 콜라겐 비오틴 앰플’은 피부 진피층의 약 90%를 차지하는 타입1 콜라겐을 3000mg 함유했으며 저분자 콜라겐을 적용해 흡수율을 높였다. 액상 제형에 오렌지향을 더해 피쉬 콜라겐 특유의 비린 맛 부담도 줄였다. 최근에는 혈당, 체지방, 배변 관리에 도움을 줄 수 있는 3중 기능성 다이어트 건강기능식품 ‘슬림컷 젤리’를 출시하며 제품군을 확장했다. 한편 동아제약은 피로회복제 ‘박카스’ 등 장수 브랜드를 기반으로 안정적인 사업 역량을 구축해 왔으며 최근에는 건강기능식품, 이너뷰티, 더마 화장품 등 헬스케어 전반으로 사업 영역을 확대하고 있다. 동아제약 관계자는 “아일로는 과학적 데이터와 연구를 기반으로 소비자가 변화를 체감할 수 있는 제품 설계를 지향한다”며 “이너뷰티 전반을 아우르는 다양한 솔루션으로 건강한 아름다움의 기준을 제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진양곤 의장, HLB제넥스 주식 12만주 추가 매수 진양곤 HLB그룹 의장이 올해 들어 바이오헬스케어 소재 기업 HLB제넥스 주식을 7차례에 걸쳐 매수했다고 16일 밝혔다. 진 의장은 지난 13~14일 이틀간 자사 주식 6만8401주를 장내 매수했으며 이에 따라 보유 주식 수는 기존 53만3294주에서 60만1695주로 늘었다. 올해 누적 매수량은 총 12만8020주에 달한다. 회사 측은 이번 지분 확대가 HLB제넥스의 실적 개선과 주력 사업 성장성에 대한 신뢰를 반영한 것으로 보고 있다. HLB제넥스는 지난해 연결 기준 매출 433억원, 영업이익 12억원을 기록하며 흑자 전환에 성공했다. HLB그룹 편입 이후 사업 구조를 재정비하고 주력 효소 제품의 성장세가 이어지면서 수익성 개선이 본격화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특히 반도체 공정에 사용되는 효소 ‘카탈라제’가 실적 개선을 이끄는 핵심 품목으로 꼽힌다. 카탈라제는 웨이퍼 에칭·세척 공정에서 발생하는 과산화수소를 물과 산소로 분해하는 역할을 한다. HLB제넥스 관계자는 “카탈라제를 중심으로 효소 사업의 성장세를 이어가는 한편 바이오헬스케어 소재 사업을 확대해 수익성과 기업가치를 함께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2026-04-16 14:5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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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부산서 양당 정조준…"국힘은 희망고문, 민주당은 의혹공천"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16일 부산을 찾아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을 싸잡아 비판하면서 "개혁신당으로 기득권을 심판해달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부산 부산진구에 있는 정이한 부산시장 후보 선거사무소에서 지방선거 첫 현장 최고위를 열고 "부산의 남아 있는 살점을 뜯으러 온 정치를 배척하고 부산의 빈 곳을 젊은 새 살로 채우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국민의힘은 30년간 부산을 안방이라 불러놓고 선거가 끝나면 컨테이너 창고처럼 잠가버렸다"며 "부산 엑스포 119대 29 참패, 1200억 원 혈세 백서 비공개, 십수 년 표류한 신공항. 미래의 희망만 팔다가 개선할 수 있는 현실은 도외시해 온 것, 30년간 반복된 패턴"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민주당은 '힘 있는 여당'을 외치지만 2018년에 어렵게 시정을 맡겼더니 전국구 스캔들로 부산에 먹칠을 하고, 또다시 통일교 의혹의 중심에 있는 후보를 공천하는 뻔뻔함을 부산이 용납해야 하느냐"고 반문했다. 이 대표는 부산에 대해 "6대 광역시 최초 소멸 위험 단계. 사람들은 부산을 '노인과 바다'라고 부른다"며 "바다는 그대로인데 젊음만 썰물처럼 빠져나간 항구, 이 현주소를 만든 것은 정치의 책임"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세계의 다른 항구 도시들을 보면 인공지능(AI) 물류와 핀테크, 친환경 에너지 등 새로운 산업을 아는 세대가 도시의 1호 세일즈맨으로 뛰고 있다"며 "부산에도 그런 시장이 필요하다. 88년생 38세 정이한"이라고 정 후보에 대한 지지를 호소했다.2026-04-16 10:0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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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양행, 마일스톤 이연에 실적 추춤…렉라자·API로 반등 모색 [경제일보] 유한양행의 2026년 1분기 실적이 시장 기대치를 하회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일회성 요인을 제외할 경우 본업의 안정성과 중장기 성장 동력은 여전히 유효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유한양행의 올해 1분기 연결 기준 매출은 5237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7% 증가했고 영업이익은 67억원으로 4% 늘어날 것으로 추정된다. 영업이익률은 1% 수준에 그칠 전망이다. 이는 시장 컨센서스인 매출 5455억원, 영업이익 280억원을 크게 밑도는 수치다. 정재원 IM증권 연구원은 “실적 부진의 핵심 요인으로 ‘렉라자’ 관련 유럽 허가 마일스톤 수익 약 450억원이 다음 분기로 이연된 데 있다”며 “당초 1분기 실적에 반영될 것으로 기대됐던 이 수익이 지연되면서 단기 실적에 공백이 발생했다”고 분석했다. 다만 렉라자 관련 글로벌 매출은 빠르게 확대되는 모습이다. 존슨앤드존슨(J&J)은 최근 실적 발표를 통해 렉라자와 아미반타맙 병용요법 매출이 2억5700만달러(약 3787억원)를 기록했다고 발표했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82.7% 증가한 수치로 전분기 대비로도 19% 성장했다. 주력 약품사업은 비교적 견조한 흐름을 유지하고 있다. 일반의약품과 전문의약품 모두 안정적인 수요를 보이는 가운데 일부 주요 품목의 약가 인하에도 전략 품목 중심의 성장으로 이를 상쇄하고 있다는 평가다. 포트폴리오 다변화를 통해 특정 제품 의존도를 낮추는 전략이 점진적으로 효과를 내고 있다. 해외사업 부문은 가장 높은 성장세가 기대되는 영역으로 꼽힌다. 글로벌 원료의약품(API) 시장에서 ‘탈중국화’ 흐름이 이어지면서 국내 업체들의 반사이익 가능성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유한양행의 생산 캐파는 약 100만 리터로 풀가동 상태이며 추가 수요 대응을 위해 30만 리터 증설을 진행 중이다. 해당 설비는 2028년 중반부터 매출에 본격 반영될 전망이다. 한편 차세대 성장동력으로 주목받는 피하주사(SC) 제형의 초기 확산 속도는 아직 제한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폐암 치료제 병용요법과 관련해 SC 제형이 승인됐지만 처방 데이터상 의미 있는 증가세는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다. 정 연구원은 경쟁 약물 대비 점유율 확대의 핵심 변수로 임상 데이터를 지목했다. 특히 중앙생존기간(mOS)의 구체적 수치가 공개될 경우 시장 판도가 달라질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다. 정 연구원은 “치료 편의성 측면에서 기존 정맥주사(IV) 대비 큰 차별성이 크지 않은 만큼 생존율 개선이라는 확실한 근거가 확보돼야 처방 확대가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중장기적으로는 신약 파이프라인 확대가 투자 포인트로 꼽힌다. 알레르기 치료제 ‘레시게르셉트’는 현재 글로벌 임상 2상이 진행 중이며 2027년 하반기 결과 도출이 예상된다. 기존 치료에 반응하지 않는 환자군을 포함했다는 점에서 미충족 수요를 겨냥한 전략으로 평가된다. 정 연구원은 “렉라자 처방 확대에 따른 실적 개선과 함께 단백질 분해 기술(TPD)과 대사이상지방간염(MASH) 등 차세대 신약 개발을 통해 신성장 동력을 확보하고 있어 향후 임상 성과가 가시화될 경우 기업 가치 재평가가 가능하다”고 전망했다.2026-04-16 08:5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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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 칼럼] 개헌 시대적 과제라면 더 늦기 전에 국민부터 물어야 한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4/16/20260416080017874590.jpg)
개헌 시대적 과제라면 더 늦기 전에 국민부터 물어야 한다 [경제일보] 개헌론이 다시 정치권의 전면에 섰다. 1987년 헌법 체제가 40년에 가까운 세월을 버티는 동안 대통령 권한 집중과 극한 대립 정치, 승자독식 선거 제도, 중앙 권한 편중 같은 한계가 누적됐다는 지적은 꾸준히 이어져 왔다. 시대 변화에 맞게 국가 운영의 틀을 손봐야 한다는 주장에도 일리가 있다. 개헌 필요성 자체를 외면하기는 어렵다. 문제는 방향보다 순서다. 헌법은 다수 의석으로 밀어붙이는 법안이 아니다. 선거를 앞두고 유불리를 따져 꺼내 들 카드도 아니다. 한 사회가 어떤 가치 위에 서고 어떤 방식으로 권력을 나누며 국민의 권리를 어디까지 보장할지를 정하는 최상위 규범이다. 내용만큼 절차가 무거워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최근 정치권에서는 대통령 4년 중임제, 권력 분산, 계엄 통제 장치 강화, 지방분권 확대 등 여러 구상이 한꺼번에 쏟아지고 있다. 겉으로 보면 활발한 논의처럼 보인다. 그러나 정작 국민 다수는 각 안의 차이와 파급 효과를 충분히 설명받지 못했다. 대통령 권한을 어떻게 나눌 것인지, 국회의 권한은 어디까지 넓힐 것인지, 지방정부에 재정 권한까지 넘길 것인지, 기본권 확대에 따른 국가 책임은 어떻게 감당할 것인지 핵심 쟁점마다 답이 선명하지 않다. 여론조사에서 개헌 찬성이 높게 나왔다고 해서 곧바로 사회적 합의가 이뤄졌다고 보기도 어렵다. “개헌이 필요하다”는 응답과 “어떤 헌법을 원하는가”라는 질문은 전혀 다르다. 전자는 문제의식이고 후자는 선택이다. 설계도를 보여주지 않은 채 동의부터 구하는 방식으로는 국민적 신뢰를 얻기 어렵다. 더구나 국민 삶의 현장에는 더 시급한 과제가 쌓여 있다. 주거비 부담은 여전하고 저출생은 국가의 지속 가능성을 흔든다. 청년 일자리와 지역 소멸, 연금 재정, 산업 경쟁력, 재난과 안전 문제도 하나같이 무겁다. 개헌 논의가 이런 현실을 풀어낼 국가 운영 개편과 맞닿아 있지 않다면 정치권만 뜨거운 의제로 남을 가능성이 크다. 국민은 삶이 달라질 때 제도의 의미를 체감한다. 그래서 지금 필요한 것은 속도가 아니라 공론의 토대다. 국회 안의 협상만으로는 부족하다. 지역별 순회 토론회와 시민참여형 숙의 절차, 쟁점별 비교 자료 공개, 학계와 법조계, 시민사회의 공개 검증이 함께 가야 한다. 찬반을 나누기 전에 국민이 이해할 기회를 먼저 가져야 한다는 뜻이다. 역사를 돌아보면 오래가는 제도는 충분히 듣고 넓게 묻는 과정에서 만들어졌다. 반대로 서둘러 손본 제도는 정권이 바뀔 때마다 다시 흔들렸다. 헌법은 정권의 작품이 아니라 국민의 약속이어야 한다. 개헌이 시대적 과제라면 더욱 서둘러야 할 일은 따로 있다. 조문을 먼저 쓰는 일이 아니다. 국민에게 먼저 묻는 일이다. 그 순서를 놓치면 개헌은 출발부터 힘을 잃는다.2026-04-16 08: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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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최저임금 첫 심의 21일 열린다…'배달라이더 적용'도 논의 2027년도 최저임금을 정하기 위한 최저임금위원회 첫 전원회의가 21일 개최된다. 15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최저임금위원회는 근로자위원 및 사용자위원, 공익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21일 올해 첫 회의를 열고 김영훈 노동부 장관의 최저임금 심의 요청서를 접수할 예정이다. 위원장 자리가 공석인 만큼 이날 새 위원장이 선출될 가능성이 크다. 위원들은 이후 차기 회의 일정을 논의할 전망이다. 노동계는 통상 첫 회의 전 기자회견을 통해 최저임금 심의에 임하는 자세를 밝혀왔으나, 올해는 별도 기자회견을 열지 않고 양대 노총 간담회에서 향후 계획 등을 논의한다는 방침이다. 지난해 최저임금 인상률이 전년 대비 2.9%(290원)로, 역대 정부 첫 해 인상률 중 두 번째로 낮았던 만큼, 올해도 노동계가 강도 높은 안을 제시하리란 전망이 나온다. 노동계는 지난해 14.7% 인상을 첫 제시안으로 내놓았다. 반면 경영계는 동결을 제시했다. 올해는 노동계가 주장해 온 배달라이더 등 '도급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 여부가 최임위에서 처음 논의된다. 김 장관은 올해 심의 요청서에서 "최저임금을 시간·일·주·월 단위로 정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도급제(또는 유사 형태) 임금 근로자에 대해 최저임금을 따로 정할지를 검토해달라"고 명시했다. 지난해 최임위 공익위원들이 노동부에 도급근로자 최저임금 대상, 규모, 수입 및 근로조건 등 실태를 조사해 2027년도 심의에 제출해달라고 요청한 만큼, 해당 조사 등을 토대로 심의가 이뤄질 전망이다. 경영계가 주장하는 업종별 구분 적용 또한 올해 재차 논의된다. 업종별 구분 적용은 최저임금 제도 시행 첫해인 1988년 한차례 시행된 바 있으나, 1989년부터는 단일 최저임금 체제가 유지되고 있다. 지난해도 적용 여부를 두고 위원끼리 투표했으나, 반대 15표, 찬성 11표, 무효 1표로 부결됐다. 앞서 양경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은 지난 10일 청와대에서 열린 ‘대통령실-민주노총 초청 간담회’에서 “피지컬 AI의 도입은 일자리의 변화가 아니라 소멸”이라고 밝혔다. 양 위원장은 “AI가 위험한 일, 야간 노동을 대신해 준다면 마다할 이유가 없겠으나, 자동화는 곧 일자리의 상실이라는 역사적 경험 속에서 큰 우려가 있다”며 “단순히 일자리 정책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사회안전망, 노동권, AI로 발생하는 기업의 초과이윤 환수까지 종합적인 논의와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현 정부의 노동정책에 대해서는 아쉬움을 드러냈다. 양 위원장은 “현 정부의 노동정책이 아궁이에 불을 때 는 것은 같은데, 방바닥에 온기를 아직은 느낄 수 없다는 게 현장의 평가”라며 “정부 정책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서라도 분명한 실천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최저임금의 대폭 인상과 초기업 교섭의 필요성도 주장했다. 양 위원장은 “올해 처음으로 고용노동부가 특수고용 플랫폼 노동에 대한 최저임금 논의를 요청했다”며 “모든 노동자의 임금인 최저임금의 대폭적인 인상이 필요하다”고 했다. 초기업 교섭에 대해서도 양 위원장은 “청년들 대부분이 내몰리는 비정규직 일자리를 양질의 일자리로 전환해야 ‘쉬었음’ 청년은 줄고 초고령사회에 대비할 수 있다”며 “이를 위해 노정 간 또는 초기업 교섭과 같은 집단적 노사관계와 논의 구조를 만들어서 대책 논의를 함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장했다.2026-04-15 08:5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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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성장펀드, 바이오·AI·지방 에너지에 50조원 푼다…2차 메가프로젝트도 공개 [경제일보] 국민성장펀드를 통해 향후 5년간 50조원 이상의 자금이 바이오·AI·디스플레이 등 첨단산업에 투입된다. 금융위원회는 직접·간접투자와 대출을 통해 첨단산업과 지역 에너지 인프라를 함께 육성하는 2차 메가프로젝트를 추진할 방침이다. 14일 금융위는 '국민성장펀드 제2차 전략위원회'를 열고 2차 메가프로젝트와 첨단산업 생태계 지원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또한 금융위는 향후 5년간 국민성장펀드의 직접·간접투자와 대출을 통해 총 50조원 이상의 자금을 공급할 계획이다. 이 중 직접투자는 15조원, 간접투자는 35조원 규모다. 민관합동펀드 35조원은 20여개 자펀드로 나눠 운영한다. 스케일업 전용펀드, 초장기 기술투자 펀드, M&A 지원 펀드 등을 통해 투자 사각지대를 메운다는 방침이다. 특히 지역전용펀드는 매년 2000억원 이상 조성해 지방 기업 투자 비중을 높일 계획이다. 직접투자 15조원은 민간이 하기 어려운 대규모·장기 투자에 집중한다. 금융위는 대형 금융회사 중심의 기존 발굴 방식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민간 운용사와 관계부처가 유망 기업을 추천하는 '성장기업발굴협의체'를 추진단 내에 설치할 계획이다. 또한 금융위는 이번 2차 메가프로젝트를 통해 국민성장펀드의 지원 범위를 바이오, 디스플레이, 모빌리티 등 미래 먹거리 산업까지 넓히기로 했다. 우선 차세대 바이오·백신 설비 구축과 연구개발 지원 사업을 통해 기업의 성과 직전 단계에서 자금을 지원한다. 대표적인 지원 대상은 글로벌 임상 3상 단계 기업으로 대규모 임상 비용 부담으로 기술이 해외에 이전되는 사례를 줄이고 유망 신약의 상용화를 지원하겠다는 취지다. AI 분야에서는 소버린 AI 경쟁력 강화 사업을 추진한다. 1차 메가프로젝트가 AI 반도체 중심이었다면 이번에는 반도체, 데이터센터, 파운데이션 모델, 응용서비스 개발까지 밸류체인 전반에 대한 투자로 확대할 방침이다. 디스플레이 분야에서는 OLED 초격차 확보 사업을 추진한다. 금융위는 프리미엄 OLED 시장에서 후발국 추격에 대응하기 위해 개별 기업이 단독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대규모 설비 투자 자금 조달을 지원할 계획이다. 미래 모빌리티와 방산 분야에서는 무인기 동체, 전자장비, 동력체계 연구·제작과 양산 지원에 나선다. 금융위는 관련 산업이 소재·부품·엔진·배터리·반도체·응용서비스 등 전후방 산업 전반에 파급효과를 낼 수 있다고 전망했다. 지방 투자도 지원 방안에 포함됐다. 금융위는 지방의 대규모 태양광·육상풍력 발전사업에 참여해 지역 AI 데이터센터 등에 안정적 전력을 공급한다. 또한 새만금 첨단벨트의 로봇, 수소, 재생에너지 등 거점 구축 사업에도 직접투자와 인프라 투융자 등의 방식으로 참여할 계획이다. 저리대출을 활용한 중소·중견기업 지원에도 나선다. 대기업이 대규모 프로젝트를 추진할 시 관련 중소기업, 공급망 기업이 함께 참여하는 상생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지방 소재 중소·중견기업에는 보다 신속한 지원체계를 구축할 예정이 금융위는 이날 발표된 안건을 바탕으로 민관합동펀드 운용사 모집과 선발을 올해 2분기 중 진행하고 하반기 자금 모집을 거쳐 이르면 연말부터 산업 현장에 자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직접투자와 저리대출은 산업계 수요에 맞춰 상시 운영한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첨단산업 투자전쟁과 에너지전쟁의 국면에서 국민성장펀드 앞에 여전히 많은 과제가 남아있다"며 "에너지 대전환에 기민하게 대응하면서도 적시에 대규모의 자금지원을 통해 첨단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여야한다"고 말했다.2026-04-14 17: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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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 앞두고 멈춘 자치구 행정…5억 이상 계약 60% 급감 [경제일보] 지방선거를 앞두고 서울 자치구 행정이 눈에 띄게 움츠러들고 있다. 대형 신규 사업은 자취를 감추고 유지보수 중심의 일상 업무에 행정력이 집중되는 흐름이다. 14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특별시 계약 정보 공개 시스템인 ‘서울계약마당’ 분석 결과, 올해 1월 1일부터 4월 13일까지 서울 8개 자치구의 5억원 이상 대형 계약은 104건으로 집계됐다. 총액은 1329억원 수준이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급격한 위축이다. 2025년 동일 기간 8개 자치구의 대형 계약은 185건 3274억원에 달했다. 건수는 44% 줄었고 예산 규모는 60% 가까이 감소했다. 감소 폭보다 더 뚜렷한 변화는 내용이다. 올해 체결된 계약의 상당수는 하천 정비 이면도로 복구 가로등 유지보수 폐기물 수거 등 반복적 유지관리 업무에 집중됐다. 복합청사 건립 교육지원센터 신축 상권 활성화 사업 등 신규 투자 성격의 사업은 찾아보기 어려웠다. 이 같은 흐름은 특정 지역에 국한되지 않았다. 강남구를 비롯해 종로 중구 중랑 강동 관악 양천 구로 등 조사 대상 자치구 전반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났다. 예산 규모가 가장 큰 강남구조차 신규 사업보다는 기존 시설 관리와 민원 대응에 행정력을 배분하는 모습이다. 배경에는 선거 변수에 따른 리스크 회피가 자리 잡고 있다. 6월 3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신규 대형 사업을 추진할 경우 선심성 행정 논란에 휘말릴 가능성이 크다.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 시비나 감사 리스크도 부담 요인으로 꼽힌다. 차기 단체장 교체 가능성도 영향을 미친다. 선거 결과에 따라 행정 기조가 바뀔 수 있는 상황에서 중장기 사업을 확정할 경우 정책 충돌로 이어질 수 있다. 이 경우 사업 중단에 따른 매몰 비용과 책임 논란을 동시에 떠안을 수 있다. 결국 자치구들은 굵직한 결정을 뒤로 미루고 필수 유지관리 업무에 집중하는 선택을 하고 있다. 차기 단체장 취임 이후로 판단을 넘기는 ‘대기 전략’이다. 문제는 행정 공백이다. 선거를 이유로 정책 추진이 지연될 경우 지역 발전 사업은 속도를 잃을 수밖에 없다. 행정은 선거와 무관하게 지속돼야 한다는 원칙과 현실 사이의 간극이 드러나는 대목이다. 선거 국면 속에서도 행정이 흔들림 없이 작동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2026-04-14 09: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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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어가는 대학에 '실버 캠퍼스'…남서울대 UBRC 실험 시작 [경제일보] 지방 대학 캠퍼스가 노년층 주거와 학습 공간으로 재편되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학령인구 감소로 비어가는 대학 시설을 활용해 고령층 주거 수요를 흡수하려는 시도다. 13일 남서울대학교는 ‘대학 기반 주거 모델’(UBRC)을 도입해 시니어 대상 거주형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학 기숙사에 머물며 정규 교육과정을 이수하는 방식이다. 이 모델은 기존 해외 사례와 결이 다르다. 미국의 대학 연계 시니어 주거가 요양과 복지 기능을 중심으로 발전해왔다면 남서울대는 학습에 방점을 찍었다. 입주자는 평생교육원 소속으로 일정 기간 거주하며 강의를 듣고 교내 시설을 활용한다. 단기 강좌 중심의 기존 평생교육과 달리 생활과 교육을 결합한 형태다. 현장에서는 기대와 한계가 동시에 제기된다. 대학 측은 학령인구 감소와 고령화라는 두 흐름을 결합한 대안으로 보고 있다. 학교 관계자는 “지방대가 위축되는 상황에서 새로운 수요를 창출할 수 있는 모델”이라고 설명했다. 제도 공백은 가장 큰 걸림돌이다. 현행 법령에는 평생교육원 수강생의 기숙사 이용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다. 허용 여부가 해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교육부 승인과 인허가 절차가 변수로 꼽힌다. 대학 측은 관련 부처와 협의를 진행 중이다. 운영 방식도 신중하게 설계됐다. 입주 대상은 만 55세 이상 부부로 제한했다. 단독 입주를 허용할 경우 요양시설로 성격이 변질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학습 중심 모델을 유지하기 위한 장치다. 확산 가능성은 지역에 따라 엇갈린다. 수도권 대학은 학생 수 감소 압박이 상대적으로 덜해 도입 필요성이 크지 않다는 평가가 나온다. 반면 지방 대학은 유휴 시설 활용과 지역 고령화 대응이라는 측면에서 관심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캠퍼스를 생활 공간으로 확장하려는 시도는 대학의 역할을 다시 묻는 흐름과 맞닿아 있다. 교육기관을 넘어 지역 사회의 거점으로 기능할 수 있을지 제도 정비와 수요 확보가 향후 성패를 가를 전망이다.2026-04-13 20:5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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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인 칼럼] 지방은 없고 공학만 남은 선거, 누구를 위한 축제인가](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4/17/20260417171430701097_518_323.p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