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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칼럼] 중수청의 독립, 권력의 선의에 맡길 수 없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10/15/20261015100953676185.png)
중수청의 독립, 권력의 선의에 맡길 수 없다 [경제일보] 법의 권위는 권력자의 의지가 아니라 누구에게나 같은 기준을 적용하는 데서 나온다. 힘 있는 사람이라고 감싸지 않고, 힘없는 사람이라고 가볍게 여기지 않는 것이 핵심이다. 성경 레위기 19장 15절도 재판에서 공의를 지킬 것을 강조한다. 법 집행의 공정성이 흔들리면 수사기관은 국민의 신뢰를 잃는다. 지난 14일 열린 김지용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남긴 질문도 결국 여기에 있다. 지난 2일 출범한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은 검찰에 집중됐던 중대범죄 수사 기능을 분리해 새로운 형사사법체계를 구축한다는 취지로 설립됐다. 그러나 수사와 기소를 분리했다고 해서 수사의 독립성과 공정성이 저절로 확보되는 것은 아니다. 조직의 간판보다 중요한 것은 정치권력의 부당한 개입을 막고 수사권 남용을 통제할 제도적 장치다. 이번 청문회에서는 김 후보자의 과거 검찰 재직 당시 감찰 민원 처리와 윤석열 전 검찰총장 직무배제 반대 성명 참여 경위 등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김 후보자는 감찰 민원을 묵살했다는 의혹을 부인하며 당시 관련 절차에 따라 처리했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직무배제 반대 성명에 참여한 데 대해서는 당사자의 소명 절차가 충분하지 않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후보자의 과거 행적과 정치적 중립성을 검증하는 것은 국회의 당연한 책무다. 다만 의혹은 구체적인 사실과 증거로 판단해야 한다. 후보자의 해명 역시 같은 기준으로 검증받아야 한다. 어느 진영에 가까운 인물인지를 따지는 데 그친다면 정작 국민이 확인해야 할 수사기관장의 자질과 독립성은 뒷전으로 밀릴 수밖에 없다. 청문회에서 더욱 주목할 대목은 행정안전부 장관의 지휘·감독권이다. 중수청법 제6조는 행안부 장관이 중수청장과 소속 직원을 일반적으로 지휘·감독하되, 구체적 사건에 대해서는 중수청장만을 지휘·감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장관의 감독권 자체가 법률에 근거한 권한이라는 뜻이다. 따라서 모든 지휘와 감독을 정치적 외압으로 규정하는 것은 옳지 않다. 반대로 법률상 권한이라는 이유만으로 그 행사가 언제나 정당화되는 것도 아니다. 실제로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지난 11일 임은정 광주지방중수청장에 대한 감찰을 지시했고, 중수청은 이튿날 관련 절차에 착수했다. 감찰의 필요성과 적법성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 다만 이번 사례는 장관의 감독권이 어떤 기준과 절차에 따라 행사되고, 그 적절성을 누가 검증할 것인지라는 문제를 다시 제기했다. 수사기관의 독립을 보장한다는 이유로 정당한 감독까지 배제할 수는 없다. 그러나 감독권이 개별 사건의 수사 방향이나 결론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통로가 돼서도 안 된다. 법률이 허용한 지휘권과 정치적 개입의 경계를 명확히 하고, 권한 행사에 대한 기록과 사후 통제 절차를 강화해야 한다. 권력의 선의에 기대는 제도는 권력이 바뀔 때마다 흔들릴 위험이 있다. 수사 독립을 청장 개인의 소신이나 조직 내부의 결의에만 맡길 수 없는 이유다. 우선 인사 절차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 현행 제도에는 후보추천위원회와 청장 임기 규정이 마련돼 있다. 그러나 추천위원회가 존재한다는 사실만으로 정치적 독립성이 보장되지는 않는다. 위원회 구성의 객관성과 심사 기준의 투명성을 높이고, 후보자의 전문성과 도덕성, 정치적 중립성을 일관된 기준으로 검증해야 한다. 청장의 신분을 보호하되 법률에 따른 정당한 책임 추궁 절차도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사건 배당과 수사 진행 과정 역시 외부 개입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운영돼야 한다. 객관적인 배당 기준을 마련하고 담당자 교체나 수사 종결에는 합리적인 사유를 기록하도록 해야 한다. 사건의 특수성과 수사 전문성을 고려한 예외가 필요하더라도 그 판단 근거는 남겨야 한다. 표적 수사나 부당한 사건 지연, 선택적 수사 논란을 줄이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다. 수사권이 커질수록 통제의 책임도 무거워진다.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는 법원의 영장 심사와 적법절차를 엄격히 따라야 한다. 수사 과정에서 위법행위가 발생하면 실효성 있는 구제와 책임 추궁이 뒤따라야 한다. 국회 역시 기관 운영과 권한 남용 여부를 감시하되 개별 사건의 수사 결론을 정치적으로 요구하는 일은 경계해야 한다. 독립은 감시받지 않을 권리가 아니다. 부당한 압력으로부터 자유롭게 수사하되 법과 절차에 대해서는 더욱 엄격하게 책임지는 것이 수사기관의 독립이다. 중수청이 넘어야 할 또 하나의 과제는 조직의 실질적인 수사 역량이다. 김 후보자는 청문회에서 인력 확보율이 약 66%, 물적 인프라 확보 수준은 60∼70% 정도라고 설명했다. 새로운 기관이 법률상 권한을 갖췄더라도 인력과 시설, 전문성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제대로 기능하기 어렵다. 수사 공백을 막기 위한 인력 확보와 전문성 강화도 서둘러야 한다. 중수청 개혁의 성패는 과거 검찰의 문제를 얼마나 극복하느냐에 달려 있다. 권력의 향배에 따라 수사 강도가 달라지거나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건을 선택적으로 처리한다는 의혹이 반복된다면 조직 개편의 의미는 퇴색한다. 수사와 기소의 분리가 새로운 권한 집중이나 책임 회피로 이어지지 않도록 기관 사이의 역할과 통제 절차를 정교하게 설계해야 한다. 국회 인사청문회도 본래 기능에 충실해야 한다. 후보자의 자질과 과거 행적을 철저히 검증하되 같은 기준을 여야 모두에게 적용해야 한다. 의혹을 제기할 때는 근거를 제시하고, 해명에는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절차가 뒤따라야 한다. 청문회가 정치적 공방에만 머문다면 국민이 판단할 정보는 오히려 부족해진다. 공직 후보자에게 요구되는 것은 특정 권력자에 대한 충성이 아니라 헌법과 법률을 지킬 의지다. 특히 중대범죄를 수사하는 기관의 수장이라면 정치적으로 불편한 사건에서도 같은 원칙을 적용할 수 있어야 한다. 중수청은 정권의 칼도, 정치권의 방패도 돼서는 안 된다. 이를 위해 필요한 것은 거창한 독립 선언이 아니다. 지휘·감독의 경계를 명확히 하고, 권한 행사의 근거를 기록하며, 위법하거나 부당한 개입에는 책임을 묻는 제도다. 동시에 수사권 남용으로부터 국민의 권리를 보호할 장치도 갖춰야 한다. 진리와 정의의 저울을 권력자의 손에 맡겨둘 수는 없다. 새 수사기관에 대한 평가는 조직을 얼마나 크게 만들었느냐가 아니라 권력 앞에서도 법과 원칙을 지켰느냐로 내려질 것이다. 중수청의 독립은 권력의 선의가 아니라 권력조차 함부로 넘을 수 없는 제도적 경계에서 출발해야 한다.2026-10-15 10: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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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칼럼] 외교·안보까지 세종으로…균형발전이 안보 실험대인가](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10/14/20261014144348909223.jpg)
외교·안보까지 세종으로…균형발전이 안보 실험대인가 [경제일보] 균형발전은 필요하다. 그러나 모든 국가 기능을 지방으로 옮기는 것이 균형발전은 아니다. 외교·국방·통일은 국가의 생존과 직결된 지휘와 정보, 위기 대응을 담당한다. 이전의 명분보다 기능의 특수성을 먼저 따져야 한다. 정부가 지난 13일 외교부·통일부·국방부를 포함한 중앙행정기관의 세종 이전 계획을 내놨다. 2027년부터 2031년까지 단계적으로 옮기겠다는 구상이다. 하지만 현행 행복도시법은 이들 부처를 이전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어 법 개정이 필요하다. 절차를 밟기에 앞서 따져야 할 것은 이전이 국가 안보와 외교 역량에 미칠 영향이다. 외교·안보는 지휘와 판단의 속도가 생명이다. 북한의 도발이나 국제 정세의 급변 때 대통령실과 군 지휘부, 관계 부처가 즉각 공조해야 한다. 서울에 집중된 외교사절단과의 긴급 협의도 국익을 좌우한다. 통신 기술이 거리를 좁혀도 지휘·보고 체계와 현장 대응의 중요성까지 없애지는 못한다. 그렇다고 이전이 곧 안보 공백을 초래한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 정부는 위기 대응 시간과 지휘 체계, 기밀 정보 보호, 외교 현장 접근성 등을 이전 전후로 비교해 공개해야 한다. 안보에 문제가 없다는 점을 입증할 책임은 이전을 추진하는 정부에 있다. 청사 이전을 균형발전의 성과로 내세우는 정치부터 경계해야 한다. 공공기관의 주소를 바꾼다고 지역경제가 살아나는 것은 아니다. 기업이 투자하고 양질의 일자리가 생기며 교육·의료와 교통 기반이 갖춰져야 사람이 모인다. 산업 기반은 그대로 둔 채 기관만 옮기고 이전 실적을 치적으로 삼는다면 균형발전은 간판만 남는다. 정부는 이전을 밀어붙이기에 앞서 독립적인 타당성 검토부터 실시해야 한다. 안보와 외교에 미치는 영향, 비용과 편익을 객관적으로 분석하고 그 결과를 국민에게 공개하라. 서울에 필수 대응 기능을 남기는 방안과 부처별·기능별 단계적 이전도 비교해야 한다. 정치적 일정에 맞춰 결론을 정해 놓고 검토를 형식화해서는 안 된다. 안보 공백을 막을 방안이 없다면 이전을 늦추는 것이 책임 있는 선택이다. 균형발전과 국가 안보는 양자택일의 문제가 아니다. 다만 순서는 분명하다. 지역 발전은 산업과 일자리, 교통망에 대한 투자로 뒷받침할 수 있다. 그러나 위기 대응에 실패해 잃은 국민의 생명과 훼손된 국익은 되돌릴 수 없다. 청사 이전은 정부가 결정하지만 안보 실패의 대가는 국민이 치른다. 이전 기관 수를 늘리는 것이 균형발전의 목표가 돼서는 안 된다. 정부는 구호가 아니라 자료로 이전의 필요성을 입증하고, 정치권은 정략이 아니라 국익으로 판단해야 한다. 국가를 지키는 일이 균형발전의 전제다. 그 순서를 뒤집어서는 안 된다.2026-10-14 14:4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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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수도권 분양전망 92.0으로 반등…지방은 6.6포인트↓ [경제일보] 전국 분양시장 심리가 두 달 연속 위축된 가운데 수도권과 지방의 온도 차가 더 뚜렷해졌다. 서울을 중심으로 수도권 아파트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면서 수도권 전망은 개선됐지만 지방은 미분양 적체와 수요 위축이 겹치며 하락세가 깊어지는 흐름이다. 13일 주택산업연구원이 주택사업자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10월 전국 아파트 분양전망지수는 82.3으로 전월 86.3보다 4.0포인트 떨어졌다. 두 달 연속 하락한 수치로 서울을 제외한 모든 지역이 기준선인 100을 밑돌았다. 분양전망지수는 100을 넘으면 시장을 긍정적으로 보는 사업자가 부정적으로 보는 사업자보다 많다는 의미다. 전국 지수가 하락한 것과 달리 수도권은 반등했다. 수도권 분양전망지수는 84.0에서 92.0으로 8.0포인트 올랐다. 서울은 93.9에서 105.7로 11.8포인트 상승하며 3개월 만에 기준선을 넘어섰다. 인천도 74.1에서 83.3으로 9.2포인트, 경기는 83.9에서 86.8로 2.9포인트 각각 상승했다. 수도권의 기대심리 개선에는 최근 아파트 가격 흐름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연구원은 기준금리 인상과 대출규제로 자금 조달 부담이 이어지고 있지만 전월세난과 맞물려 한강벨트 외 수도권 지역에서도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면서 분양시장에 대한 기대도 높아졌다고 평가했다. 이와 달리 지방의 전망은 정반대 방향으로 움직였다. 비수도권 분양전망지수는 전월 86.8에서 80.2로 6.6포인트 하락했다. 광역시는 92.6에서 86.2로 6.4포인트, 도지역은 82.5에서 75.8로 6.7포인트 낮아졌다. 지역별 격차도 컸다. 경북은 100.0에서 76.5로 23.5포인트 내려 하락 폭이 가장 컸고 강원은 13.3포인트, 경남 11.2포인트, 대전 11.1포인트 떨어졌다. 부산과 울산, 충북, 대구 등도 일제히 하락했다. 반면 전남은 60.0에서 76.9로 16.9포인트 상승했고 세종도 92.3에서 93.3으로 소폭 올랐다. 지방 시장의 부담은 미분양에서도 확인된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8월 비수도권 미분양 주택은 4만9998가구로 전월보다 2.5% 늘었다. 같은 기간 수도권 미분양은 1만9136가구로 1.7% 줄었다. 주택 수요가 일부 수도권 지역으로 몰리는 가운데 지방에서는 미분양 해소 속도가 더뎌 분양시장 심리에도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향후 분양가격에 대해서는 오히려 상승 전망이 강해졌다. 10월 분양가격 전망지수는 전월보다 5.5포인트 오른 114.3을 기록했다. 지난달 분양가상한제 기본형건축비가 4.07% 인상되는 등 공사비 부담이 이어지면서 분양가 상승을 예상하는 사업자가 늘어난 모습이다.. 분양물량 전망지수는 97.1로 전월과 같았다. 가을 분양 성수기를 맞아 공급 일정 재개에 대한 기대가 있지만 금리와 대출규제로 청약 수요가 위축될 가능성도 함께 반영된 것으로 분석된다. 미분양물량 전망지수는 108.6으로 전월보다 2.7포인트 올라 앞으로 미분양이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했다. 분양시장은 당분간 수도권과 지방의 차별화가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서울을 중심으로 수도권 가격 상승 기대가 분양심리를 끌어올리고 있지만 지방은 미분양 적체와 수요 부진이 동시에 이어지고 있다. 분양가격 상승 압력까지 높아진 만큼 지역별 수요 여건에 따라 청약 성적과 미분양 흐름도 엇갈릴 것으로 보인다.2026-10-13 16:5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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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트루다SC 유럽 판매 제동…알테오젠 특허 리스크 다시 부각 [경제일보] 세계 매출 1위 면역항암제 ‘키트루다’의 피하주사(SC) 제형이 유럽 주요국에서 잇따라 판매 금지 조치를 받으면서 알테오젠의 특허 리스크가 다시 부각되고 있다. 다만 미국에서 관련 특허의 무효 심결이 나온 데다 유럽에서도 추가적인 무효 소송이 진행 중이어서 이번 판결이 최종 결과로 이어질지는 더 지켜봐야 한다는 분석이 나온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네덜란드 헤이그 지방법원은 현지시간 지난 7일 미국 할로자임의 유럽 특허(EP 2,797,622·EP622)를 근거로 MSD의 키트루다SC 제조·판매·수입을 금지했다. 금지 대상은 벨기에·덴마크·프랑스·아일랜드·이탈리아·스웨덴·스위스·네덜란드 등 8개국이다. 법원은 키트루다SC가 할로자임의 피하주사 전환 기술인 MDASE 관련 특허를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MSD가 제기한 특허 무효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MSD의 유럽 판매허가 보유 법인이 네덜란드에 있다는 점을 고려해 네덜란드 법원의 명령이 여러 국가에 효력을 미치는 교차국경 금지명령을 내린 것이다. 이번 분쟁의 핵심에는 알테오젠의 히알루로니다제 ‘ALT-B4’가 있다. ALT-B4는 정맥주사 제형을 피하주사 제형으로 바꾸는 알테오젠의 플랫폼 기술 ‘하이브로자임’의 핵심 물질이다. 키트루다SC에 이 물질이 사용되자 할로자임은 자사 특허를 침해했다고 주장해 왔다. 키트루다SC는 독일에서도 판매에 제동이 걸린 상태다. 뮌헨 지방법원은 지난해 12월 같은 특허를 근거로 판매 금지 가처분을 내렸다. MSD가 항소한 가운데 다음 달 항소심 심리가 열릴 예정이다. 네덜란드 결정까지 더해지면서 키트루다SC의 유럽 시장 확대 전략에도 차질이 불가피해졌다는 관측이 나온다. 다만 당장의 매출 감소보다 MSD의 중장기 전략에 미칠 영향이 더 크다는 분석도 있다. MSD가 지난 8월 발표한 올해 2분기 키트루다 매출은 총 83억6600만 달러였다. 이 가운데 정맥주사 제형이 79억 달러, 피하주사 제형이 4억6300만 달러를 차지했다. 아직 SC 제형의 매출 비중은 작지만 키트루다의 핵심 특허가 2028년 만료될 예정인 만큼 SC 제형은 향후 바이오시밀러 경쟁에 대응할 주요 전략으로 꼽혀 왔다. 이번 판결이 할로자임과 MSD의 협상 구도에 영향을 줄 가능성도 있다. 미국 투자은행 TD코웬은 할로자임의 협상력이 강화돼 향후 라이선스 계약이나 경제적 합의로 이어질 여지가 커졌다고 평가했다. 분쟁 대상인 EP622 특허는 2032년 12월 만료될 예정이다. 반면 김선아 하나증권 연구원은 유럽 법원의 특허 무효 심리 기간이 짧았다는 점을 주요 근거로 들었다. 독일과 네덜란드 법원이 특허 무효 여부를 판단하는 데 걸린 기간은 2~3개월에 그쳤다. 반면 미국 특허심판원(PTAB)은 심리 개시 결정에 약 6개월이 걸렸고 이후 1년가량 심리를 진행한 끝에 올해 5월 할로자임 특허에 대한 무효 심결을 내렸다. 영국에서 할로자임이 올해 5월 EP622 특허 취소에 동의한 점도 변수다. 금지 대상국 가운데 덴마크·프랑스·스웨덴·스위스에서는 별도의 특허 무효 소송이 진행 중이다. 네덜란드 법원의 명령에도 해당 국가 법원이 특허를 무효로 선언하면 그 나라에서 판매 금지 효력이 사라진다는 조건이 포함됐다. 김 연구원은 “독일이나 교차국경 대상국 중 한 곳이라도 EP622의 무효를 선언하면 판세는 빠르게 바뀔 것”이라며 “그 결과는 2027년 내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키트루다SC 판매에 따른 로열티를 받는 알테오젠도 향후 법적 절차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다음 달 독일 항소심과 각국의 특허 무효 소송 결과에 따라 키트루다SC의 유럽 판매 재개 시점은 물론 로열티와 마일스톤 수익 유입 일정도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알테오젠은 “ALT-B4 사업은 하나의 제품이나 특정 국가의 판매에만 의존하는 사업이 아니다”라며 “각국의 법적 절차를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회사와 주주가치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필요한 대응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2026-10-13 09: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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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판 위고비' 첫발…한미약품 국산 비만신약, 체중 9.75% 줄였다 [경제일보] 국내에서 개발된 첫 GLP-1 계열 비만 신약이 허가를 받으면서 국내 비만 치료제 시장에 국산 신약이 처음으로 등장했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한미약품이 자체 개발한 ‘에페오토인젝터주(성분명 에페글레나타이드)’ 2·4·6·8·10mg 제제가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를 받으며 국산 신약 45번째자리에 올랐다. 적응증은 당뇨병이 없는 성인 비만 및 과체중 환자의 만성 체중 관리로 식이요법과 운동요법을 병행하는 보조제로 사용한다. 에페글레나타이드의 경쟁력은 국내 환자를 대상으로 확보한 임상 데이터다. 한미약품이 지난해 공개한 국내 3상 중간 결과를 보면 비만 또는 과체중인 성인 448명을 대상으로 40주간 투여한 결과 에페글레나타이드군의 평균 체중은 투여 전보다 9.75% 감소했다. 위약군의 체중 감소율은 0.95%였다. 체중이 5% 이상 감소한 환자는 에페글레나타이드군에서 79.42%, 10% 이상 감소한 환자는 49.46%다. 15% 이상 감량한 환자도 19.86%에 달했다. 일부 환자에서는 체중이 최대 30%까지 줄었다. 특히 여성 가운데 BMI 30㎏/㎡ 미만인 환자에서 효과가 두드러졌다. 해당 환자군의 평균 체중 감소율은 12.20%로 전체 하위군 가운데 가장 높았다. 한미약품은 기존 GLP-1 계열 치료제와 비교해 구역·구토 등 이상반응 발생률도 상대적으로 낮았다고 설명했다. 에페글레나타이드는 한미약품의 장기 지속형 약물 플랫폼인 ‘랩스커버리(LAPSCOVERY)’적용된 GLP-1 수용체 작용제다. GLP-1 수용체를 자극해 식욕을 낮추고 위 배출을 늦춰 포만감을 유지하는 방식으로 체중을 줄인다. 이번 허가는 2mg부터 10mg까지 단계적으로 용량을 조절할 수 있도록 5개 함량으로 이뤄졌다. 임상시험에서도 주 1회 투여 방식으로 평가됐다. 한미약품은 에페글레나타이드가 단순히 체중을 줄이는 약물을 넘어 한국인 환자를 대상으로 임상 데이터를 확보한 국산 비만 신약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에페글레나타이드의 허가는 한미약품 비만 신약 개발 전략의 첫 결실이기도 하다. 한미약품은 에페글레나타이드를 시작으로 비만 치료제 연구를 차세대 파이프라인으로 확장하고 있다. 2025년 미국당뇨병학회(ADA)에서는 에페글레나타이드의 뒤를 이을 삼중작용제 HM15275와 근육 증가 가능성을 가진 HM17321 등의 연구 결과를 공개했다. 같은 해 유럽당뇨병학회(EASD)에서는 HM17321의 근육 증가 기전과 체지방 선택적 감소 가능성을 발표했고 HM15275에 대해서도 차세대 삼중작용 비만 치료제로서의 연구 결과를 제시했다. 한미약품의 전략은 기존 GLP-1 약물처럼 ‘얼마나 많이 빼느냐’에서 ‘어떻게 건강하게 빼느냐’ 비만 치료의 초점을 넓히는 데 있다. 체중 감소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근육 손실을 줄이거나 근육량을 유지·증가시키는 차세대 치료제를 개발하는 이유다. 에페글레나타이드 자체의 적응증 확대도 진행 중이다. 한미약품은 올해 5월 제2형 당뇨병 환자를 대상으로 에페글레나타이드와 메트포르민·SGLT-2 억제제를 병용하는 국내 3상 임상에 첫 환자 투약을 시작했다. 비만에서 당뇨병으로 치료 영역을 넓히기 위한 것이다. 생산은 한미약품 평택 바이오플랜트에서 직접 맡는다. 회사 측은 국내 생산을 통해 수입 비만치료제보다 가격 경쟁력을 확보하고 해외 제품에서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공급 부족 문제에도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 허가로 국내 비만치료제 시장의 경쟁 구도에도 변화가 예상된다. 지금까지 국내 시장은 노보노디스크의 위고비와 일라이릴리의 마운자로 등 수입 GLP-1 계열 치료제가 주도해왔다. 여기에 국내 제약사가 자체 개발한 GLP-1 신약이 처음 합류하게 됐다. 결국 에페오토인젝터주의 등장은 단순히 국산 비만약 하나가 추가됐다는 의미를 넘어선다. 업계에서는 한미약품이 에페글레나타이드를 출발점으로 비만→당뇨→차세대 체중 관리 치료제로 이어지는 비만 신약 포트폴리오를 본격 가동했다는 점에서 국내 비만 치료제 시장의 경쟁이 새로운 국면에 들어섰다는 평가가 나온다.2026-10-12 15:5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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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코닉테라퓨틱스, 비만 신약 'OCN-501' 첫 공개 [경제일보] 온코닉테라퓨틱스가 차세대 비만 신약 후보물질 ‘OCN-501’의 연구 방향을 처음 공개했다. 위고비·마운자로 등 글루카곤 유사 펩타이드-1(GLP-1) 계열 비만치료제와 병용해 체중을 줄이는 과정에서 근육을 보존하는 새로운 치료 전략을 겨냥했다. 온코닉테라퓨틱스는 미국비만학회가 ‘비만위크(ObesityWeek) 2026’의 후기 공개 연구(Late-Breaking Abstract) 구두발표 초록 제목을 공개했다고 12일 밝혔다. 네수파립 이후 회사가 개발 중인 미공개 신약 후보물질이 외부에 공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발표 제목은 ‘세마글루타이드 유도 체중감량 과정에서 골격근을 보존하는 First-in-Class OCN-501’이다. 세마글루타이드는 GLP-1 계열 비만치료제의 주요 성분 중 하나다. 연구진은 OCN-501을 활용해 체중감량 과정에서 골격근을 유지할 수 있는지를 살펴볼 예정이다. 이번 연구는 후기 공개 초록에 채택된 데 이어 ‘차세대 비만 치료와 임상 성과’를 다루는 구두발표 세션에도 선정됐다. 구체적인 연구 방법과 결과 데이터는 오는 11월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리는 학회에서 공개될 예정이다. OCN-501은 기존 비만치료제와 체중감량 효과를 놓고 경쟁하기보다 GLP-1 계열 치료제의 한계를 보완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GLP-1 치료제는 높은 체중감량 효과로 주목받고 있지만 체중이 줄어드는 과정에서 지방과 함께 제지방량 및 근육량도 감소할 수 있다는 점이 과제로 꼽힌다. 이에 따라 비만 치료의 평가 기준도 단순히 체중을 얼마나 줄였는지에서 나아가 근육 등 주요 신체 구성 요소를 얼마나 보존했는지로 확대되고 있다. 체중감량의 양뿐 아니라 질까지 고려하는 것이다. 골격근은 근력과 신체 기능 유지, 에너지 대사 등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글로벌 제약업계도 GLP-1 계열 치료제와의 병용 및 체성분 개선에 주목하고 있다. 마운자로 개발사인 일라이 릴리는 공식 사업개발 분야에서 GLP-1·인크레틴 병용과 제지방량 보존·증가 등 체성분 개선을 주요 관심 영역으로 제시하고 있다. 온코닉테라퓨틱스는 위식도역류질환 치료제 자큐보의 상업화와 항암 신약 후보물질 네수파립 개발 경험을 바탕으로 OCN-501을 차세대 글로벌 신약 파이프라인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온코닉테라퓨틱스 관계자는 “OCN-501이 세계적인 비만학회에서 후기 공개 초록과 구두발표에 선정돼 글로벌 무대에서 처음 소개된다”며 “GLP-1 치료제와의 병용을 통해 새로운 치료 가치를 창출하는 것이 개발 목표”라고 말했다. 이어 “구체적인 연구 데이터와 결과는 11월 학회 구두발표에서 처음 공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2026-10-12 14:2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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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국감] 이성훈 LH 사장 입지·브랜드·디자인 전면 개선…공공주택 품질 혁신 강조](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10/12/20261012113644163846.jpg)
이성훈 LH 사장 "입지·브랜드·디자인 전면 개선"…공공주택 품질 혁신 강조 [경제일보] 이성훈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이 공공주택의 입지와 평형, 디자인을 민간 아파트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는 방향을 제시했다. 공급 물량 확대에 그치지 않고 역세권 임대주택과 중산층이 거주할 수 있는 넓은 평형을 늘려 공공주택의 상품성을 높이겠다는 구상이다. 이 사장은 1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제 공공주택이 저렴한 주택을 넘어 국민 누구나 살고 싶어 하는 주택으로 거듭나야 할 때”라며 “분양주택과 임대주택 모두 국내 유수 민간 브랜드의 아파트 이상으로 품질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이번 ‘2026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에서 눈에 띄는 부분은 공공임대의 입지와 면적 기준을 함께 손보겠다는 점이다. LH는 역세권 등 선호도가 높은 지역의 공공임대를 확대하고 중산층도 충분히 거주할 수 있도록 평형을 넓힌다는 계획이다. 임대주택과 분양주택 사이의 마감재와 디자인 차이도 최소화한다. 공급 방식은 기존보다 직접적인 형태로 바뀐다. 공사는 올해 수도권 8만6000가구를 포함해 전국 9만6000가구 착공을 준비 중이다. 이와 관련해 이 사장은 조성한 택지를 민간에 매각하는 대신 직접 시행으로 돌리는 물량을 늘리고 내부 조직과 인력도 공급 확대에 맞춰 재배치했고 설명했다. 도심에서는 사업 절차를 줄여 착공 시점을 앞당기는 데 초점을 맞다. 노후임대 재건축과 유휴부지 활용, 도심복합사업의 사전 절차를 서둘러 내년부터 도심권 착공 물량을 늘릴 예정이다. 매입임대도 조기 착공 인센티브와 단계별 일정 단축을 통해 입주 시점을 앞당긴다. 특히 공공택지 사업에서는 인허가와 보상, 철거, 부지조성공사를 병행하는 방식으로 사업 기간을 줄일 방침이다. 서울 서리풀과 태릉 등 주요 사업지의 경우 착공 시기를 1년 이상 단축한다는 목표다. 이 사장은 “국민이 선호하시는 도심권 주택도 내년부터 착공을 확대할 수 있도록 관련 사전 절차를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했다. 주택 생산 방식은 공장에서 주요 부재를 제작한 뒤 현장에서 조립하는 모듈러 등 탈현장건설(OSC)을 확대해 인력 의존도를 낮추고 공사기간과 품질을 함께 관리한다는 구상이다. 건설인력 고령화에 대응하면서 공급 속도를 높이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하겠다는 것이다. 3기 신도시는 주택 공급과 함께 교통망과 일자리 기반을 갖추는 데 초점을 맞췄다. 올해 말부터 입주가 시작되는 만큼 광역교통망 개통 시점을 입주 일정과 맞추고 앵커기업 유치를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이 사장은 “3기 신도시가 일자리와 주거가 함께하는 자족도시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앵커기업을 지속 유치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올해 전세사기 피해주택 7500가구 이상을 매입하고 재난 발생 시 이재민에게 신속히 제공할 수 있는 모듈러 주택도 사전에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균형발전 사업은 산업단지와 국가상징구역을 중심으로 추진한다. 용인과 호남권 반도체 산업단지를 적기에 조성하고 지방 거점별 13곳의 신규 국가첨단산업단지 사업에도 속도를 낸다. 국회 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세종집무실이 들어설 국가상징구역은 조기 착공에 나서고 공공기관 2차 이전에 대비한 부지도 확보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안전관리와 정보 공개에는 인공지능(AI)을 활용해 건설현장과 임대주택의 실시간 모니터링 체계를 확대하고 택지사업 공정률과 주택공급 일정도 공개한다는 방침이다.2026-10-12 11:4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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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 부산 4시간30분…한글날 연휴 귀경길 곳곳 서행 [경제일보] 한글날 사흘 연휴 마지막 날인 11일 오후 서울로 향하는 귀경 차량이 늘면서 전국 주요 고속도로 곳곳에서 정체가 이어지고 있다. 다만 지난 추석 연휴와 비교하면 주요 도시에서 서울까지 걸리는 시간이 큰 폭으로 늘어나지는 않은 모습이다. 11일 한국도로공사에 따르면 이날 오후 5시 기준 지방 주요 도시에서 서울 요금소까지 예상 소요 시간은 부산 4시간30분, 울산 4시간10분, 목포 4시간10분, 광주 3시간40분, 대구 3시간30분, 대전 2시간 20분이다. 서울에서 지방으로 향하는 하행선은 비슷한 교통량을 보였다. 서울 요금소를 출발해 부산까지는 4시간 30분, 울산까지는 4시간 10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목포는 4시간, 대구 3시간30분, 광주 3시간20분, 대전은 1시간40분으로 추산됐다. 오전 9시와 비교하면 서울 방향 주요 도시의 예상 소요 시간은 비슷했고, 1시간 전인 오후 4시 기준과 비교하면 약 10분가량 감소했다. 도로공사는 앞서 이날 오후 4시께 귀경길 정체가 절정에 이를 것으로 예상했지만, 주요 도시에서 서울까지 걸리는 시간은 급격히 증가하지 않았다. 연휴 첫날인 지난 9일에는 서울에서 부산까지 예상 소요 시간이 7시간40분에 달하기도 했다. 다만 동해안에서 수도권으로 향하는 구간은 정체가 두드러지고 있다. 오후 4시 기준 강릉에서 서울 요금소까지는 4시간30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됐다. 반면 서울에서 강릉까지는 2시간40분으로, 서울 방향 소요 시간이 2시간 가량 길다. 양양에서 남양주까지도 3시간20분이 걸릴 것으로 추산돼 남양주에서 양양까지의 예상 시간인 1시간50분보다 1.5배 이상 소요될 전망이다. 주요 고속도로에서도 서울 방향 정체가 나타나고 있다. 경부고속도로는 옥산에서 청주휴게소까지 약 14㎞ 구간에서 차량 흐름이 더디다. 서울양양고속도로는 설악 부근에서 화도 부근까지 15㎞, 서해안고속도로는 당진에서 포승분기점 부근까지 18㎞ 구간에서 정체가 이어지고 있다. 도로공사는 이날 전국에서 차량 481만대가 이동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 가운데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향하는 차량은 36만대, 지방에서 수도권으로 들어오는 차량은 48만대로 예상됐다. 지방 방향은 대체로 원활하지만 서울 방향은 늦은 오후까지 정체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됐다. 서울 시내 주요 도로에서도 귀경 차량의 영향으로 일부 구간의 흐름이 느려지고 있다. 서울시 교통정보 시스템에 따르면 강변북로 상행선은 한강대교 북단부터 원효대교·마포대교·서강대교·양화대교·성산대교 북단 일대까지 정체가 이어지고 있다. 하행선도 가양대교 일대와 원효대교에서 한강대교 구간 등에서 차량이 서행하고 있다. 올림픽대로는 상행선에서 영동대교 남단부터 성수대교·동호대교·한남대교 남단까지 정체가 나타나고 있다. 하행선은 상대적으로 원활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2026-10-11 17:0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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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서희의 라이프 리포트] 탈장 환자 5년 새 18% 증가…불룩한 덩어리 그냥 넘기면 안 되는 이유](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10/07/20261007094032361432.png)
탈장 환자 5년 새 18% 증가…'불룩한 덩어리' 그냥 넘기면 안 되는 이유 [경제일보] 탈장 환자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초기에는 특별한 통증 없이 피부 아래가 불룩하게 튀어나오는 정도지만 장이 탈장 부위에 끼이면 장폐색이나 장 괴사로 이어질 수 있어 증상을 알아두는 것이 중요하다. 11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관심질병통계에 따르면 탈장 환자는 2020년 8만8790명에서 2024년 10만4797명으로 5년 사이 약 18% 증가했다. 탈장은 장이나 지방 조직 등이 복벽의 약해진 틈을 통해 정상적인 위치에서 벗어나 돌출되는 질환이다. 복벽은 배 안의 장기를 지지하는 근육과 조직으로 구성돼 있는데 선천적으로 틈이 남아 있거나 나이가 들면서 조직이 약해지면 탈장이 발생할 수 있다. 만성기침이나 변비로 배에 반복적으로 힘을 주는 경우, 무거운 물건을 자주 드는 경우, 임신이나 복수 등으로 복압이 높아지는 것도 위험 요인으로 꼽힌다. 탈장은 발생 부위에 따라 여러 종류로 나뉜다. 가장 흔한 것은 사타구니 부위에 발생하는 서혜부 탈장이다. 이밖에 허벅지와 아랫배가 만나는 부위에 발생하는 대퇴 탈장, 수술 흉터 부위에서 발생하는 반흔 탈장, 배꼽 주변에서 발생하는 제대 탈장 등이 있다. 특히 대퇴 탈장은 탈장된 장이 좁은 틈에 끼어 원래 위치로 돌아가지 못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다. 혈액 공급까지 차단되면 장 조직이 손상되거나 괴사할 수 있어 신속한 치료가 필요하다. 탈장의 대표적인 증상은 특정 부위가 볼록하게 튀어나오는 것이다. 초기에는 통증이 거의 없고 서 있거나 기침을 하거나 배에 힘을 줄 때 돌출 부위가 더 뚜렷해질 수 있다. 반대로 누우면 돌출된 부위가 다시 들어가는 경우도 있다. 하지만 탈장이 진행되면서 돌출 부위가 쉽게 들어가지 않거나 크기가 커질 수 있다. 특히 심한 통증과 함께 구역·구토, 발열 등이 나타난다면 장이 탈장 부위에 끼었을 가능성이 있어 즉시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아야 한다. 탈장은 주로 의사가 돌출 부위를 직접 확인하고 만져보는 신체검사를 통해 진단한다. 필요하면 초음파나 컴퓨터단층촬영(CT) 검사를 시행해 탈장의 위치와 상태를 확인한다. 탈장이 진단되면 발생 위치와 크기, 복벽 상태, 환자의 건강 상태 등을 고려해 치료 방법을 결정한다. 탈장의 근본적인 치료법은 수술이다. 돌출된 장이나 조직을 원래 위치로 되돌린 뒤 약해진 복벽을 보강한다. 수술 방법에는 개복수술과 복강경수술, 로봇수술 등이 있다. 복강경과 로봇수술은 작은 절개를 통해 카메라와 수술 기구를 삽입하는 방식이다. 개복수술에 비해 절개 범위가 작아 수술 후 통증 부담을 줄이고 회복 기간을 단축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특히 로봇수술은 고해상도 3차원 영상을 활용하고 관절형 수술 기구를 사용할 수 있어 좁은 공간에서 정교한 수술이 필요한 경우 활용될 수 있다. 대한외과학회지에 발표된 국내 연구에서는 로봇을 이용한 서혜부 탈장 수술이 2019년 19건에서 2022년 226건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술을 받은 탈장은 재발 가능성도 있어 주의해야 한다. 특히 수술 흉터 부위에 발생하는 반흔 탈장은 재발 위험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유럽탈장학회(EHS) 가이드라인에서는 반흔 탈장 수술 후 재발률은 23~50%로 보고됐다. 재발성 탈장은 기존 수술로 복벽의 해부학적 구조가 변했거나 주변 조직이 서로 달라붙는 유착이 발생했을 수 있어 수술 난도가 높아질 수 있다. 봉준우 고려대학교 구로병원 대장항문외과 교수는 “복잡한 탈장 수술에서는 주변 조직의 손상을 최소화하면서 약해진 복벽을 안정적으로 재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탈장을 예방하거나 재발 위험을 낮추려면 복압이 반복적으로 높아지는 상황을 줄이는 것이 중요하다. 적정 체중을 유지하고 변비가 있다면 배변할 때 과도하게 힘을 주지 않도록 관리해야 한다. 만성기침이 지속된다면 원인을 찾아 치료하는 것도 도움이 된다. 무거운 물건을 들어야 할 때는 허리와 복부에만 힘을 주기보다 무릎을 굽혀 다리의 힘을 함께 사용하는 것이 좋다. 봉 교수는 “탈장은 단순히 무거운 물건을 들거나 힘을 많이 써서 생기는 질환이 아니라 복벽이 약해진 상태에서 복압을 높이는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발생한다”며 “돌출이나 통증 등 의심 증상이 있다면 방치하지 말고 진료를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2026-10-11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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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G 확대경] 대출 넘어 경영까지…금융권, 소상공인 지원 넓힌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10/07/20261007094426719890.png)
대출 넘어 경영까지…금융권, 소상공인 지원 넓힌다 [경제일보] 금융권의 소상공인 지원 범위가 넓어지고 있다. 저금리 대출과 보증 공급을 넘어 매출·상권 데이터를 활용한 신용평가와 디지털 전환, 경영컨설팅, 보험 등 사업 운영 전반으로 지원 영역을 확대했다. 7일 금융권에 따르면 은행과 보험사는 올해 소상공인의 자금 조달 부담을 낮추는 동시에 사업 지속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금융·비금융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IBK기업은행은 이달 고금리·고물가로 경영 부담이 커진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1조8000억원 규모의 'IBK소상공인 경영안정대출'을 출시했다. 기업당 최대 20억원의 운전·시설자금을 지원하고 최대 1.5%포인트의 금리 감면을 적용한다. 지방 소상공인은 최대 30억원까지 한도를 우대한다. 하나은행도 네이버페이·서울신용보증재단과 함께 서울지역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687억5000만원 규모의 보증을 공급한다. 야간상권 사업자와 업력 7년 이내 청년 창업기업, Npay 커넥트 설치 사업자에는 보증한도를 우대한다. 대출 심사 방식도 달라지고 있다. 케이뱅크는 지난달 개인사업자 신용대출에 △매출 △업종 △상권 등 비금융정보를 반영하는 소상공인 특화 신용평가(SCB)를 도입하고 연간 1500억원 규모를 공급할 계획이다. 신한은행도 배달 애플리케이션(앱) '땡겨요'의 △주문 △매출 △쿠폰 이용정보 등 1700여개 항목을 신용평가에 활용해 우수 가맹점에 최대 1억원을 지원하고 있다. 금융지원은 사업 운영 단계로도 확대됐다. 하나은행은 올해 100억원을 투입해 5300개 소상공인 사업장을 대상으로 △고효율 에너지기기 △온라인 판로 △사업장 환경 개선 △AI 역량 강화 △디지털 전환 등을 지원했다. 디지털 전환 사업에는 △AI CCTV △키오스크 △IoT 매장관리 솔루션 △QR오더 등 매장 운영에 필요한 설비 도입 비용이 포함됐다. KB국민은행은 이달 네이버페이·한국정보통신·이지샵과 협약을 맺고 결제와 사업관리, 금융서비스를 연결하기로 했다. 매출·정산 등 사업 데이터를 활용한 맞춤형 금융서비스를 발굴해 소상공인의 자금관리와 매장 운영을 지원할 계획이다. 은행권 공동 경영지원도 늘었다. 은행연합회는 연매출 1억원 이하 소상공인 300명에게 총 1300회의 일대일 컨설팅을 제공하고 △경영 △브랜드·디자인 △법률 △기술 △디지털 전환 등 5개 분야를 지원한다. 9월 기준 12개 은행이 전국 83개 소상공인 컨설팅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보험권에서는 영업 중단에 따른 손실까지 지원 범위에 포함했다. KB손해보험은 경북 소상공인 약 20만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질병이나 상해로 입원해 실제 휴업한 경우 하루 최대 5만원, 총 50만원까지 보장하는 상생보험을 운영한다.2026-10-09 14: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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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국감] 이억원 서민금융 부담 낮추고 공급 확대…가계부채 관리는 유지](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10/08/20261008103947287207.jpg)
이억원 "서민금융 부담 낮추고 공급 확대"…가계부채 관리는 유지 [경제일보] 금융당국이 금리 인상기에 대비해 서민·취약계층의 금융비용 부담을 낮추고 정책서민금융 공급을 확대한다. 가계부채는 엄격하게 관리하되 청년과 소상공인, 실수요자를 대상으로 한 맞춤형 지원은 강화할 방침이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8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 모두발언에서 "금리 인상기에 대비한 서민·취약계층 지원 및 가계부채 등 리스크 관리가 중요한 상황"이라며 "정책서민금융의 금리수준을 낮추고 신상품 출시 등 공급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취약채무자 지원도 확대한다. 새도약기금 등을 활용해 상환이 어려운 채무를 조정하거나 소각하고 추심 관행과 연체채권 관리체계도 손볼 계획이다. 청년층에는 청년미래적금 등 자산형성 지원과 맞춤형 금융상품을 제공한다. 소상공인에는 특화 신용평가모형을 도입해 금융 접근성을 높일 방침이다. 가계부채 관리 기조는 유지한다. 서민금융과 중금리대출 공급은 확대하고 실수요자를 대상으로 한 지원과 주택공급 촉진을 위한 금융지원도 병행한다. 이 위원장은 "실수요자 '핀셋형 지원' 강화와 주택공급 촉진을 위한 금융지원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자본시장에서는 불공정거래 대응 역량을 높인다.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을 운영하고 신고포상금 제도를 개선하는 한편 조사권한과 부당이득 환수 수단도 강화할 예정이다. 보이스피싱 대응에서는 금융·통신·수사 분야 간 의심정보 공유체계를 바탕으로 의심거래 탐지 역량을 높이기로 했다. 최근 금융권 해킹사고와 관련해서는 망분리 규제 완화 방침을 재확인했다. 이 위원장은 "금융권의 혁신과 보안 역량 강화 등을 지원하기 위해 보안을 전제로 망분리 규제 해제를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 디지털자산 분야에서는 건전한 생태계 조성을 위한 디지털자산기본법 입법을 서두를 방침이다. 생산적 금융 확대를 위해 현재 150조원 규모로 집행 중인 국민성장펀드도 200조원으로 늘릴 계획이다. 정책금융의 지방 공급 비중도 확대하고 지역대표 전략산업과 지방이전 기업 등에 우대금융을 공급한다. 이와 함께 환경·사회·지배구조(ESG) 등 지속가능성 공시와 자본시장 체질 개선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2026-10-08 10:4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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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마리서치, 리쥬란 브랜드 지킨다…가품부터 유사상표까지 대응 [경제일보] 파마리서치가 대표 브랜드 ‘리쥬란’의 지식재산권과 유통망 관리에 나섰다. 온라인에서 유통되는 가품을 인공지능(AI)으로 감시하고 정품인증 시스템을 통해 유통 경로를 추적하는 한편 유사 상표를 이용한 모방 행위에는 법적 대응을 이어가기로 했다. 파마리서치는 리쥬란의 브랜드와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온라인 모니터링, 정품인증, 지식재산권 침해 대응을 아우르는 브랜드 보호 체계를 가동한다고 8일 밝혔다. 가장 최근에는 유사 상표를 둘러싼 법적 분쟁에서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파마리서치가 PN(폴리뉴클레오티드) 성분 한방 약침 제조·판매 관계자들을 상대로 제기한 상표권 침해금지 소송에서 파마리서치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피고 측이 사용한 ‘미주란(MIZURAN·美主爛)’ 표장이 파마리서치의 등록상표 ‘리쥬란’과 외관과 호칭이 매우 유사하다고 판단했다. 두 제품의 수요자가 피부미용 주사 시술을 받는 소비자로 겹친다는 점도 판단 근거가 됐다. 또 피고 측이 한의원 등에서 PN 성분의 동일성을 내세우며 리쥬란과 직접 비교해 홍보한 점과 일반 소비자가 의료기관의 면허나 규제 차이를 명확하게 구별하기 어렵다는 점 등을 고려해 출처 혼동 가능성을 인정했다. 법원은 해당 표장이 표시된 제품의 용기와 포장 사용을 비롯해 양도·전시·광고 등을 금지하고 보관 중인 완제품 포장을 폐기하도록 했다. 파마리서치는 온라인 가품 유통에 대한 감시도 강화한다. 전문 보안·단속 기관과 협력해 국내외 이커머스 플랫폼과 오픈마켓, 소셜미디어 등을 대상으로 AI 기반 모니터링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AI를 활용해 리쥬란의 디자인과 로고, 문구 등을 분석하고 이를 무단으로 사용한 가품이나 불법 게시물을 찾아내는 방식이다. 해외에서 모조품이나 비정상적인 유통 정황이 확인되면 현지 세관과 사법당국에 단속을 요청하는 방식으로 대응한다는 게 회사 측 설명이다. 정품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도 도입했다. 제품 포장에 위·변조 방지 기술을 적용한 정품인증 솔루션을 탑재해 의료진과 소비자가 모바일을 통해 정품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비공식 유통이나 불법 재판매에 대해서는 공급 중단과 경고장 발송, 민·형사상 법적 대응 등을 진행할 방침이다. 환자가 시술 전에 제품의 정품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소비자 대상 정품인증 캠페인도 이어갈 계획이다. 파마리서치가 브랜드 보호에 나선 배경에는 피부미용 시장에서 PN·PDRN 성분을 활용한 제품이 늘면서 제품 간 차이를 소비자가 구별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는 판단이 있다. 피부에 직접 주입하는 의료제품의 경우 출처와 품질 관리 여부가 안전성과 직결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파마리서치 관계자는 “같은 PN 성분을 표방하더라도 원료의 출처와 순도, 분자량, 제조방법, 품질관리 수준 등에 따라 제품의 안전성과 효능을 보장하는 데 차이가 있을 수 있다”며 “출처가 불분명한 제품은 이상사례 발생 시 추적과 안전관리가 어려울 수 있다”고 말했다. 리쥬란을 둘러싼 브랜드 보호 활동은 단순히 가품을 차단하는 수준을 넘어 유사 상표와 불법 유통까지 관리하는 방향으로 확대되고 있다. 파마리서치는 온라인 감시와 정품 확인, 법적 대응을 병행해 유통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소비자 피해를 줄이겠다는 방침이다.2026-10-08 09: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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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 칼럼] 외국인 투자는 역대 최대인데 한국 기업의 돈은 왜 해외로 가나](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10/08/20261008090508205398.jpg)
외국인 투자는 역대 최대인데 한국 기업의 돈은 왜 해외로 가나 [경제일보] 외국인 자본은 한국으로 들어오고 한국 기업의 자본은 해외로 향하고 있다. 정부는 외국인 투자 실적이 역대 최대라며 한국 경제에 대한 신뢰가 확인됐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정작 국내 기업들은 해외 생산시설을 늘리고 있다. 외국 기업을 한국으로 불러들이는 데 힘을 쏟으면서 국내 기업이 한국에 투자할 여건은 얼마나 개선했는지 돌아볼 때다. 산업통상부가 지난 7일 발표한 올해 3분기 누적 외국인직접투자 도착액은 148억7000만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0.6% 증가했다. 3분기 누적 기준 사상 최대다. 하지만 새 공장이나 사업장을 짓는 그린필드형 투자 도착액은 78억9000만달러로 4.9% 감소했다. 기존 기업의 지분을 인수하거나 합병하는 M&A형 투자는 69억8000만달러로 126% 급증했다. 제조업 투자 신고액도 34.5% 줄었다. 외국인 투자가 사상 최대를 기록했지만 신규 생산시설에 대한 투자까지 늘어난 것은 아니다. 국내 투자지표도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해 2분기 국내 총투자율은 24.2%로 전분기보다 1.1%포인트 하락했다. 실질 국내총생산(GDP)이 0.6% 성장하고 수출이 1.3% 증가했지만 설비투자는 0.2% 증가하는 데 그쳤다. 건설투자는 0.1% 감소했다. 반도체와 인공지능(AI) 관련 투자는 활발하지만 다른 산업으로 투자 회복이 충분히 확산되지 못하고 있다. 수출 실적은 좋아져도 국내 공장과 생산시설을 늘리는 투자는 상대적으로 부진한 모습이다. 반면 국내 기업의 해외투자는 빠르게 늘고 있다. 재정경제부가 지난달 발표한 올해 2분기 해외직접투자액은 205억2000만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2.3% 증가했다. 외국인 투자 유입과 국내 기업의 해외투자가 동시에 증가하는 현상은 투자정책이 풀어야 할 과제를 보여준다. 해외투자가 모두 국내투자를 대체하는 것은 아니지만 기업 자본이 어디로 향하는지에 따라 국내 산업의 미래도 달라진다. 해외투자 확대에는 미국의 통상정책이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미국은 관세와 보조금을 앞세워 해외 기업의 현지 생산을 유도하고 있다. 한국 기업들도 미국 시장을 유지하기 위해 현지 공장 건설과 설비 확충에 자금을 투입하고 있다. 한국은행은 지난 5월 보고서에서 지정학적 위험이 높아질수록 국내 설비투자는 위축되고 해외직접투자는 확대되는 현상을 확인했다. 해외 생산이 국내 투자를 대체할 경우 제조업 기반과 협력업체의 일감이 줄어들 수 있다는 경고도 내놨다. 미국의 정책 변화만으로 국내 투자 부진을 설명할 수는 없다. 한국경제인협회가 지난 7월 발표한 조사에서 대기업들이 평가한 국내 투자환경은 100점 만점에 58.3점이었다. 기업들은 노동시장 경직성과 투자규제를 주요 애로사항으로 꼽았다. 국내 투자환경에 대한 기업들의 평가가 박한 상황에서 해외 현지 생산의 필요성까지 커지고 있다. 정부가 외국 기업에는 한국 투자를 적극 권유하면서 국내 기업이 겪는 규제와 인허가 부담을 해소하는 데 충분한 성과를 냈는지 따져봐야 한다. 기업 입장에서 투자 결정은 수익성과 위험을 계산하는 문제다. 공장 부지를 확보하고 전력 공급을 약속받더라도 인허가 일정이 불투명하면 착공을 미룰 수밖에 없다. 투자 이후 법령이나 행정기준이 바뀌면 사업비와 예상 수익도 달라진다. 정부가 아무리 투자 확대를 독려해도 기업이 사업 일정을 예측하기 어렵다면 투자 결정은 늦어진다. 법과 제도의 안정성은 기업에 제공하는 특혜가 아니라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기본 조건이다. 국내 기업들이 투자를 외면하는 것은 아니다. 주요 10개 그룹은 올해부터 2030년까지 지방에 270조원을 투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계획대로 집행된다면 지역경제와 산업 기반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 하지만 투자계획 발표와 실제 공장 착공은 다르다. 산업용지와 전력망 확보가 늦어지고 인허가 절차가 지연되면 투자 일정도 밀린다. 정부가 발표된 투자금액을 성과로 내세우기에 앞서 실제 집행을 가로막는 문제부터 해결해야 하는 이유다. 외국인 투자 도착액은 역대 최대인데 새 공장과 사업장을 만드는 외국인 투자는 줄었다. 국내 기업의 해외투자는 늘었지만 국내 총투자율은 하락했다. 정부가 내세운 화려한 투자 실적과 국내 생산기반의 현실 사이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다. 외국 자본을 끌어오는 정책만으로는 국내 산업의 경쟁력을 지킬 수 없다. 한국 기업이 국내에 투자하는 편이 유리하다고 판단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정부의 투자정책은 외국에서 들어온 달러의 규모만으로 평가받아서는 안 된다. 외국 기업을 유치하는 데 성공했다면 이제 국내 기업의 투자를 붙잡을 차례다. 한국에 새로 들어선 공장과 연구소, 그곳에서 만들어진 일자리가 늘어날 때 비로소 투자 확대의 성과를 국민도 체감할 수 있다.2026-10-08 09: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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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DS 특별성과급, 내년 주총 후 지급…세후 전액 자사주로 [경제일보] 삼성전자 반도체(DS) 부문 특별경영성과급이 내년 정기주주총회 의결을 거쳐 3월 말 또는 4월 초 지급될 예정이다. 기존 성과인센티브(OPI)와 별도로 도입한 보상으로, 세금 등을 공제한 전액을 자사주로 지급한다. 7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 DS 부문은 이날 사내 공지를 통해 특별경영성과급의 지급 일정과 산정 기준 등을 안내했다. 지급안은 내년 3월 정기주주총회 안건으로 상정되며, 과세연도는 2027년으로 정해졌다. 개인별 지급액은 기초금액에 특별성과급 지급률을 곱해 산정한다. 지급률은 올해 가장 오래 소속된 DS 부문 조직을 기준으로 적용하며, 사업부별 지급률은 내년 2월 공지할 예정이다. CSS(전력반도체) 사업팀은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성과급은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합쳐 49.5%를 일괄 원천징수한다. 소득세 최고세율인 45%에 해당 소득세의 10%인 지방소득세를 더한 비율이다. 연말정산 과정에서 세금을 추가로 납부할 가능성을 줄이기 위한 조치다. 세금과 보험료, 기부금 등을 공제한 나머지는 자사주로 지급한다. 지급 대상은 올해 12월 31일 기준 재직자와 육아·임신 등 일부 휴직자다. 구체적인 지급 여부는 재직·휴직 기간 등을 합산해 판단할 예정이다. 다만 올해 실제 근무 기간이 1개월 이하인 직원은 제외된다. 연말 기준 휴직자·정직자 중 지급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직원과 수습사원 중 올해 10월 1일 이후 입사자, 계약 조건에 따라 성과급을 받지 않는 직원 등도 대상에서 빠진다. 이번 특별경영성과급은 삼성전자 노사가 지난 5월 임금협상을 타결하며 도입하기로 한 제도다. DS 부문 영업이익의 10.5%를 재원으로 삼으며, 별도의 지급 상한은 두지 않는다. 재원의 40%는 DS 부문 전체에 우선 배분하고, 나머지 60%는 사업부별로 나눈다. 부문 전체의 실적을 공유하면서 사업부별 성과도 보상에 반영하는 구조다. 이에 따라 올해 DS 부문의 영업이익과 사업부별 성과가 지급 규모를 결정하게 된다. 지급받은 주식에는 매각 제한이 적용된다. 전체 물량의 3분의 1은 즉시 매각할 수 있지만, 나머지 물량은 절반씩 각각 1년과 2년 동안 처분할 수 없다. 노사는 성과급과 연계한 공동 기부 약정도 추진한다. 임직원이 특별경영성과급의 0.2∼1.0% 범위에서 자발적으로 기부하면 회사가 같은 금액을 보태는 방식이다. 기부처 등 세부 사항은 노사 간 추가 논의를 통해 정할 예정이다.2026-10-07 17:2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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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물머리 인근 333가구…쌍용건설, '쌍용 더 플래티넘 한강' 분양 돌입 [경제일보] 쌍용건설은 경기도 양평군 양서면 용담리 일원에 들어서는 ‘쌍용 더 플래티넘 한강’의 견본주택을 정식 개관하며 본격적인 분양 일정에 나선다고 7일 밝혔다. ‘쌍용 더 플래티넘 한강’은 두물머리 일대에서 최초로 공급되는 300가구 이상의 브랜드 대단지로 지하 2층~지상 최고 19층, 6개 동, 총 333가구 규모로 조성된다. 실수요자 선호도가 높은 중대형 평형 위주로 들어서며 전용면적별로 △74㎡ △84㎡A·B·C △123㎡ △146㎡P로 구성된다. 청약 일정은 오는 12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13일 1순위, 14일 2순위 청약 접수가 진행될 예정이다. 당첨자 발표는 20일이며 정당계약은 11월 2일부터 4일까지 3일간 진행된다. 견본주택은 경기도 양평군 양서면 용담리 일원에 마련돼 있다. 단지는 경의중앙선 양수역이 도보 약 3분 거리에 위치한 초역세권 입지가 강점이다. 급행열차 이용 시 양수역에서 강북권 30분대, 강남권 50분대 접근이 가능하다. 구리역에서 8호선으로 환승 시 잠실역까지 40분대로 도달할 수 있고 향후 서울지하철 9호선 5단계 연장 시 강남 접근성이 개선될 전망이다. 서울 접근성이 뛰어나면서도 대입 입시에서 유리한 ‘농어촌특별전형’ 활용이 가능한 명문 양서고가 인접해 주목된다. 단지 바로 앞에는 양수초와 병설유치원, 양수중이 위치하고 보육시설이 부족한 양서면 일대 주거환경을 고려해 단지 내 어린이집도 별동으로 신설할 예정이다. 양서면 일대는 자연보전권역을 비롯해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1권역, 팔당 상수원보호구역 등 다중 규제로 보호받고 있어 수도권 내 독보적인 청정 자연환경을 자랑한다. 인근에는 경기도 제1호 지방정원인 세미원이 두물머리와 연계해 ‘수도권 제1호 국가정원’ 지정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다. 물의정원·용담수변생태공원 등 단지 주변으로 약 34만 평 규모의 녹지공간이 형성돼 있어 쾌적한 힐링 라이프를 누릴 수 있다. 쌍용건설 관계자는 “쌍용 더 플래티넘 한강은 두물머리 최초의 300가구 이상 브랜드 대단지로 양수역 초역세권과 원스톱 학세권, 약 34만 평의 청정 자연환경이 강점인 단지다”라며 “비규제지역 프리미엄과 인근 단지에서 보기 드문 특화설계까지 더해 견본주택 개관 전부터 실수요자들의 문의가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2026-10-07 16:5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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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칼럼] 반도체 호황에 취한 정부, 민생은 무너진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10/15/20261015173614583906_518_323.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