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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의 독립운동가에 항일 의병부대 '산남의진' 이끈 의병 3인 국가보훈부는 '산남의진' 의병으로 항일전을 이끌었던 이한구(1963년 독립장), 손영각(1980년 독립장), 최산두(2017년 애국장) 등 3인을 '2026년 9월의 독립운동가'로 선정했다고 31일 밝혔다. 산남의진은 1905년 을사늑약이 체결되자 국권을 되찾기 위해 경북 영천을 중심으로 결성된 의병부대다. 산남(山南)은 지금의 영남 지역을 이르는 말이다. 유생을 비롯해 농민, 포수, 군인 등 다양한 신분의 사람들이 참여해 1906년부터 1908년까지 여러 차례 조직을 정비하며 항일 의병전쟁을 이어갔다. 이한구(1870∼1907년) 선생은 산남의진 결성 당시 핵심병력을 지휘하는 중군장이었고, 손영각(1855∼1907년) 선생은 산남의진 참모장이었다. 둘 다 입암전투에서 전사했다. 최산두(1888∼1926년) 선생은 지도부가 잇달아 순국하자 뿔뿔이 흩어진 의병부대에 가담, 군자금과 무기·식량 등을 모집하며 의병활동을 이어가다 체포돼 옥고를 치렀다. 한편 보훈부는 '이달의 6·25전쟁영웅'에는 김종기 해군 대령과 윌리엄 해밀턴 쇼 미국 해군 대위를 선정했다. 김종기(1926∼2007년) 대령은 해군사관학교 1기를 졸업해 소위로 임관, 6·25전쟁이 발발하자 해병대 제2대대장으로 인천상륙작전과 서울수복작전에 참전했다. 1951년 제2차 인천상륙작전에서도 전공을 세워 1954년 을지무공훈장을 받았다. 윌리엄 해밀턴 쇼(1922∼1950년) 대위는 미국인 선교사 부부의 아들로 한국에서 태어나, 이후 미국 하버드대 박사과정 재학 중 6·25전쟁이 발발하자 해군에 자원입대하고 참전했다. 미 해병대 5연대에 배속돼 서울수복작전에 참전했으나, 1950년 9월 22일 후방 정찰 임무를 위해 녹번동에 접근했을 때 매복하고 있던 적의 공격을 받고 전사했다. 정부는 1956년 을지무공훈장을 추서했다.2026-08-31 10:2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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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말라야 빙하 붕괴가 만든 재앙…中 티베트도 7명 사망·554명 실종 [경제일보] 히말라야 산악지대를 덮친 대규모 빙하 붕괴와 토석류로 중국 티베트자치구에서도 인명 피해가 급증하고 있다. 네팔과 중국 국경을 따라 발생한 이번 재해로 중국 측에서만 7명이 숨지고 554명이 실종됐다. 구조 당국은 실종자 수색과 함께 추가 붕괴와 언색호(堰塞湖·자연적으로 형성된 호수) 범람 가능성까지 감시하며 총력 대응에 나섰다. 29일 중국 신화통신은 티베트자치구 응급관리당국을 인용해 이날 오전 1시 기준 시짱자치구 르카쩌시 지룽현의 토석류 재해로 7명이 사망하고 554명이 실종됐다고 보도했다. 앞서 실종자로 분류됐던 르쒀촌 주민 2명은 구조됐다. 현장에는 각급 전담·비전담 구조인력 2141명이 배치됐다. 자연자원 분야 전문인력 86명도 투입돼 주변 산악지대와 도로의 지질재해 위험을 조사하고 있다. 소방구조대원과 향·진 간부 등 505명이 최일선에서 수색 작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피해 지역 접근을 위해 도로 1.02㎞도 우선 복구됐다. 구조 방식도 육상과 수상, 공중을 동시에 활용하는 방식으로 확대됐다. 중국 응급관리부는 쓰촨성 소방구조총대 등의 전문 수색인력을 투입해 폐허 지역을 중심으로 정밀 수색을 벌이고 있다. 드론을 활용한 공중 정찰과 고무보트를 이용한 수상 접근, 산악지대 도보 수색 등이 병행되고 있다. 중국 응급관리부는 29일에도 구조대가 피해 핵심 지역에서 폐허 수색과 위험지역 점검을 계속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재해의 발생 경로를 놓고는 중국 당국의 설명과 위성영상에 기반한 외부 분석 사이에 표현 차이가 있다. 중국 관영 신화통신은 26일 오전 네팔 측에서 발생한 토석류가 국경을 넘어 지룽항을 덮쳤다고 보도했다. 중국 당국은 이를 ‘네팔 측에서 발생한 토석류 재해’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로이터가 플래닛랩스 위성영상을 분석하고 지질 전문가들의 의견을 취합한 결과, 재해의 직접적인 출발점은 히말라야 고지대의 빙하 붕괴였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로이터에 따르면 약 5200m 고도에 있던 빙하 하단부가 붕괴해 약 1200m 아래 계곡으로 떨어졌고, 이 과정에서 얼음과 암석, 토사가 함께 쓸려 내려가면서 대규모 토석류가 형성됐다. 로이터는 위성영상 분석 결과 붕괴한 빙하가 랑탕 리룽 인근에 위치한 것으로 파악했으며, 이후 얼음과 암석의 눈사태가 르헨데 코라(Lhende Khola) 계곡을 따라 이동하면서 네팔과 티베트 양쪽에 피해를 입힌 것으로 분석했다. 로이터의 위성영상 기반 지도에서도 빙하 붕괴→얼음·암석 눈사태→토석류→하류 대규모 홍수로 이어지는 과정이 확인된다. 특히 초기에는 지진이 빙하 붕괴의 원인이라는 관측도 나왔지만, 미국지질조사국(USGS)은 당시 감지된 지진 신호가 별도의 지진에 의해 발생한 것이 아니라 빙하의 암석·얼음 붕괴와 토석류 과정에서 발생한 지진 에너지였다고 설명했다. 다만 빙하 자체가 왜 붕괴했는지는 아직 명확하게 규명되지 않았다. 기후변화와의 연관성 역시 아직 단정하기 어렵다. 로이터는 재해 직전 해당 지역에서 눈이 빠르게 녹아 빙하가 상당 부분 노출된 정황을 위성영상에서 확인했다고 전했다. 전문가들은 온난화가 빙하 불안정성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조사하고 있지만, 이번 붕괴를 기후변화의 직접적인 결과라고 결론 내리기에는 추가 분석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중국 측에서는 현재 구조와 동시에 2차 재해에 대한 경계도 강화하고 있다. 산사태 과정에서 계곡을 막아 형성된 언색호 주변에는 5명으로 구성된 관측초소를 설치해 수위와 유출 상황 등을 실시간으로 감시하고 있다. 중국 당국은 언색호가 다시 붕괴할 경우 하류 지역에 추가적인 홍수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주변 지질환경과 수리 상황을 함께 점검하고 있다. 실제 현장에서는 고지대 특유의 급경사 지형과 불안정한 암반, 추가 산사태 위험 때문에 구조 작업 자체가 상당한 제약을 받고 있다. 중국 응급관리부도 현장 산체와 토질이 불안정해 산사태와 낙석 등 2차 재해 위험이 지속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재해는 국경을 사이에 둔 한 국가의 단순한 홍수가 아니라 히말라야 고지대에서 발생한 빙하·암석 붕괴가 하천을 따라 확산되면서 네팔과 중국 티베트에 동시에 대규모 피해를 남긴 초대형 산악재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특히 500명이 넘는 실종자가 아직 확인되지 않은 만큼 향후 구조 과정에서 중국 측 사망·실종 규모가 더 늘어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2026-08-29 13:5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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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찾은 장동혁…'실종 사건' 의혹, 정기국회 쟁점화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28일 당 연찬회를 마치자마자 제주로 향했다. 표면적으로는 ‘실종 허위 종결 사건’의 진상을 확인하기 위한 현장 방문이지만 정치권에서는 이번 행보가 단순한 사건 점검을 넘어 정기국회를 앞둔 국민의힘의 대여 공세를 본격화하는 신호탄이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장 대표는 이날 당 지도부들과 함께 사건 현장을 찾았다. 장 대표는 시신이 발견된 야자수와 주변 지형 등을 살펴보며 발견 당시 시신의 상태와 최초 실종신고 당시 경찰의 수색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물었다. 길민성 제주경찰청 형사과장은 "시신 발견 당시 발이 땅에 닿은 '불완전 의사' 상태였으며, 휴대전화 등을 소지하고 팔찌와 반지를 착용하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또 "최초 실종신고 당시 휴대전화 위치값을 조회해 주변 수색을 진행하던 중 담당 경찰관이 실종자와 연락이 닿은 것처럼 사건을 허위로 종결하면서 수색이 중단됐다"고 밝혔다. 이에 장 대표는 "허위 종결이 단순한 직무 유기인지, 다른 범죄와 관련된 것은 아닌지 모든 가능성을 놓고 원점에서 철저하게 수사해야 한다"며 "국민이 이해할 수 있도록 한 점의 의혹도 남기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단순한 행정 착오나 수사상 미흡 가능성을 넘어 범죄 연관성과 배후 세력 가능성까지 공개적으로 거론한 것으로 해석된다. 장 대표가 연찬회 직후 제주행을 택했다는 점은 의미가 작지 않다. 국민의힘은 이날 정기국회 대응 전략을 가다듬고 정부·여당에 대한 견제와 대안 제시를 강조했다. 이런 상황에서 당 대표가 곧바로 사회적 파장이 큰 사건 현장을 찾는 것은 정기국회에서 ‘민생·안전·치안’ 문제를 주요 공격 의제로 삼겠다는 메시지로 읽힐 수 있다. 장 대표의 제주행이 정기국회에서 새로운 대여 공세의 출발점이 될지, 경찰 수사 과정의 문제를 바로잡는 계기로 남을지는 결국 수사 결과가 가를 전망이다.2026-08-28 16:5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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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정기국회 앞두고 정국 주도권 경쟁 여야가 9월 정기국회를 앞두고 1박2일 일정의 의원 워크숍과 연찬회를 마무리하며 본격적인 정국 주도권 경쟁에 들어갔다. 더불어민주당은 민생과 실용을 앞세운 입법 성과에,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부에 대한 견제와 정책 대안 제시에 각각 무게를 두면서 정기국회에서 정면충돌을 예고했다. 민주당은 28일 인천 영종구 인스파이어 호텔에서 의원 워크숍을 마치고 정기국회와 국정운영에 임하는 각오를 담은 결의문을 채택한다. 전날 김민석 대표는 민생 중심의 실용 노선을 강조했고, 한병도 원내대표는 정부 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한 입법 속도전을 주문했다. 민주당이 워크숍에서 특히 주목한 대목은 최근 당정 지지율 하락에 대한 진단이다. 단순히 정기국회에서 처리할 법안을 나열하는 데 그치지 않고 당내 위기 요인을 분석하고 민심 이반 가능성을 점검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국정 운영의 성과를, 입법을 통해 뒷받침하는 동시에 민생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만들어야 한다는 현실적인 판단이 깔린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가 앞으로 추진할 국정과제 가운데 국회의 입법 지원이 필요한 사안도 다시 살폈다. 정기국회가 정부·여당의 국정 성과를 좌우할 수 있는 만큼 주요 법안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처리 속도를 높이겠다는 전략이다. 국민의힘도 이날 연찬회 일정을 마무리하고 정기국회 대응 전략을 확정한다. 상임위원회별 분임 토의 결과를 보고받은 뒤 소속 의원들의 자유토론을 진행하고 결의문을 채택할 예정이다. 결의문에는 정기국회 주요 정책과 당의 비전이 담길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의힘은 특히 정부·여당에 대한 견제에 방점을 찍었다. 장동혁 대표와 정점식 원내대표는 전날 정기국회에서 이재명 정부의 실정을 파헤치는 동시에 국민에게 설득력 있는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단순한 반대나 공세만으로는 야당으로서 국민의 지지를 얻기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20-30세대를 겨냥한 행보도 눈에 띈다. 국민의힘은 부동산과 주식, 취업을 주제로 한 ‘2030 청년 토크’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청년층의 핵심 관심사를 정책 의제로 끌어올리고 젊은 세대의 민심을 확보하려는 의도가 담긴 것으로 보인다. 이번 여야 워크숍과 연찬회는 정기국회가 단순한 법안 처리의 장을 넘어 향후 정국의 주도권을 결정하는 무대가 될 것이라는 점에서 정치적 의미가 크다. 정기국회에서 여야의 충돌 지점도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결국 이번 정기국회의 최대 관전 요소는 ‘속도’와 ‘검증’의 대결이 될 전망이다. 여야 모두 워크숍과 연찬회를 통해 전열을 정비한 만큼 9월 정기국회 개막과 함께 정책 경쟁과 정치적 공방이 한층 거세질 것이란 관측이다.2026-08-28 10:1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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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물포구에 제물포역이 없다?" 70년 된 역 이름 둘러싼 갈등… 변경 비용 20억 걸림돌 [경제일보] 2026년 7월 1일 인천광역시의 자치구 행정체제 개편에 따라 중구와 동구 내륙 지역이 통합된 '제물포구'가 새로 출범했다. 그러나 1959년 7월 개업 후 약 70년간 명칭을 유지해 온 경인국철(서울지하철 1호선) 제물포역은 제물포구가 아닌 미추홀구 숭의동에 위치해 있다. 행정구역 신설 이후 제물포역의 위치와 행정구역 명칭이 일치하지 않아 주민 및 방문객의 이용 혼란 우려와 역명 변경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역명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지자체의 요청에 따라 국가철도공단의 적정성 검토, 주민 의견 수렴, 지자체 및 국토교통부 심의 등의 행정 절차를 거쳐야 한다. 국토교통부 지침상 지자체 요청으로 역명을 변경할 경우 철도 노선도 수정, 안내방송 개편, 표지판 교체 등에 소요되는 약 20억 원 안팎의 비용을 해당 지자체가 전액 부담해야 한다. 인천시와 미추홀구 등 관계 기관은 2024년 관련 협의를 진행했으나 절차와 비용 부담 문제로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인천시의회 및 일각에서는 주민 혼선 방지와 행정체계 불일치 해소를 위해 인천시 차원의 적극적인 예산 지원과 신속한 역명 변경을 요구하고 있다. 반면, 제물포라는 지명이 개항기 이후 숭의동·도화동 일대를 일컬어 온 역사성이 있는 데다, 막대한 예산 투입에 대한 반대 의견도 맞서고 있다. 미추홀구는 2027년 주민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인천시, 제물포구 등과 협의 후 역명 변경 여부를 최종 결정할 방침이다.2026-08-28 09: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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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원, 핵잠특별법 발의…"국방부 아닌 대통령 직속기구 설치"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은 정부가 국가전략 사업으로 추진하는 핵추진잠수함 도입을 뒷받침할 '핵추진잠수함사업에 관한 특별법안'을 27일 대표 발의했다. 유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행 방위사업법과 원자력안전법은 군사용 핵 추진체계의 특수성을 종합적으로 반영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제안 이유를 밝혔다. 법안에는 국방부나 국무총리가 아닌 대통령 산하 '핵추진잠수함전략위원회'(전략위)를 설치해 중요 사항을 심의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지난달 국방부가 입법 예고한 '핵추진잠수함의 획득·운영 및 안전관리 등에 관한 특별법'(핵잠특별법) 제정안이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전략위를 설치하도록 한 것과 달리, 대통령 직속 위원회로 격상한 것이다. 유 의원은 "위원장을 대통령으로 하며 합참의장을 위원으로 참여시켜 범정부 총력 추진체계를 확립해야 한다"면서 "또한 10년 주기 평가 제도를 둬 정권 변동과 무관하게 사업의 영속성과 정책 일관성을 법적으로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법안은 핵추진잠수함 인허가와 안전 검사 등 규제 권한을 군이 아닌 원자력안전위원회로 일원화하는 방안을 명시했다. 법안 발의자로는 국민의힘 의원 30명과 무소속 한동훈 의원 등 총 31명이 참여했다. 국민의힘은 9월 7일까지 국방부가 발의한 핵잠특별법 제정안에 대한 의견 청취가 이뤄지는 만큼, 이 기간에 유 의원이 발의한 법안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장보고 N사업'이란 이름으로 농축도 20％ 미만 저농축우라늄을 원료로 사용하는 한국형 핵잠수함 도입 사업을 추진 중이다. 2030년대 중반 선도함을 진수하고, 2030년대 후반 전력화한다는 계획이다.2026-08-27 10:2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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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소규모정비사업 금융지원 확대…2.2% 저리 융자 신설 [경제일보] 서울시가 모아주택 사업 초기 자금 조달을 지원하기 위해 처음으로 초기사업비 융자를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가로주택정비사업과 소규모재건축·재개발 조합이다.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뒤 사업시행계획인가 전 단계에 있는 조합에 구역별 최대 20억원, 총사업비의 5% 이내에서 융자한다. 금리는 연 2.2%다. 융자금은 조합 운영비를 비롯해 설계비와 용역비, 총회비 등 사업 초기 단계에서 필요한 비용에 사용할 수 있다. 서울시는 그동안 소규모정비사업 조합이 주택도시보증공사(HUG) 기금 등에 의존해 초기 사업비를 마련해온 만큼 이번 자체 융자를 통해 자금 조달 부담이 완화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모아주택은 대규모 재개발이 어려운 노후 저층 주거지역에서 여러 필지를 묶어 주택을 정비하는 사업이다. 사업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아 대형 정비사업보다 금융 조달 여력이 부족한 경우가 적지 않고 조합설립 후 사업시행계획인가까지 설계와 각종 용역 비용을 자체적으로 마련해야 하는 부담도 있었다. 대출은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를 통해 실행한다. 융자 기간은 최초 대출일부터 3년이며 이 기간 안에 사업시행인가를 받지 못하면 서울시 승인을 거쳐 1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 최대 이용 기간은 7년이다. 다만 기존에 HUG를 통해 초기사업비 융자를 받은 사업장은 중복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조합설립인가가 취소됐거나 조합의 존립과 관련한 소송이 진행 중인 사업장도 지원받을 수 없다. 융자를 원하는 조합은 다음 달 7일부터 28일까지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관할 자치구 정비사업 담당 부서에 제출하면 된다. 서울시는 신청 사업장의 요건 등을 검토한 뒤 오는 10월 중 최종 지원 대상과 융자 규모를 확정할 예정이다. 시는 이번 초기사업비 융자를 통해 조합설립 이후 자금 부족으로 사업 추진이 늦어지는 모아주택 사업장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명노준 서울시 주택실장은 “건설경기 침체로 자금난을 겪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조합이 융자 지원을 통해 어려움을 해소하고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2026-08-27 08:4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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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동혁 취임 1년, '당원 중심' 쇄신 승부수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취임 1주년을 맞아 ‘당원 중심 정당’을 전면에 내세운 당 쇄신안을 내놓았다. 지난 1년간 강한 대여 투쟁과 당원 참여 확대에 무게를 뒀던 장 대표가 임기 후반기에는 당의 체질을 바꾸겠다는 것이다. 다만 당협위원장 전면 재선출 등을 둘러싼 당내 반발이 커지고 있어 이번 쇄신안은 장 대표의 리더십을 가를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장 대표는 26일 "시·도당 위원장, 당협위원장 선출 등에 당원이 직접 참여하도록 해 당원 주권을 더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장 대표는 이날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제대로 싸울 인재들로 당을 채우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지난 1년, 저는 무엇보다 당원의 주권 강화에 힘을 쏟았다"면서 "당원 없는 정당은 존재할 수 없고 당원의 힘이 곧 정당의 힘이라고 믿기 때문"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저에게 주어진 남은 임기 1년, 이제 새롭게 출발하겠다"면서 "지난 1년이 무너진 당을 일으키고 흩어진 보수를 결집하는 시간이었다면 지금부터는 본격적으로 승리의 교두보를 쌓는 시간"이라고 강조했다. 선출직 평가 제도와 관련해선 "보수의 시대적 가치에 맞게 개편하겠다"면서 "국회의원, 광역단체장, 기초단체장, 지방의회 의원들을 대상으로 새로운 평가 제도를 구축하겠다"고 했다. 장 대표는 당을 도약시킬 방안으로 '국민의힘 2.0, 4대 혁신 프로젝트'를 내세웠다. 구체적으로는 △모바일 당원증, 당원 제도 세분화 등으로 당원 주인의식 제고 △당무감사 평가지표 개선, 당원 교육 체계화로 당의 조직관리 시스템도 업그레이드 △당무 혁신을 위한 당헌·당규 개정 △당원주권 2.0 위원회 출범 등을 제시했다. 또 당 대표 직속의 '민생 활력 PLA(현장점검 Patrol·입법 Legislation·사후관리 Aftercare) 위원회'를 만들어 경제, 외교, 안보, 청년, 미래 등 각 이슈를 아우르겠다고 말했다. '보수정체성확립위원회'를 설립하고 당의 강령과 기본 정책 개편, 확대 당직자회의 정례화, 현장 중심 상설위원회 운영, 보수의 역사를 집대성한 온오프라인 기록관 설립 등도 추진하기로 했다. 장 대표는 "결집한 당심을 토대로 '민심의 바다'로 나아가겠다"며 "당원 중심 정당을 토대로 '민생 정당'으로 한 단계 더 도약시키겠다"고 예고했다. 장 대표의 이번 회견은 지난 1년의 성과를 평가하는 자리를 넘어 국민의힘의 앞으로 권력 구조와 조직 운영 방식을 가늠하는 자리가 될 전망이다. 당원 직선제가 실제로 당원의 권한 확대라는 혁신으로 자리 잡을지, 아니면 현역과 중진을 겨냥한 조직 개편으로 받아들여질지가 관건이다. 장 대표가 쇄신을 밀어붙일 경우 당내 주도권은 한층 강화될 수 있지만 반발 세력이 결집하면서 내홍이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장 대표는 지난해 8월 26일 전당대회 결선에서 김문수 후보를 누르고 당 대표로 선출됐다. 그는 이날 회견에 앞서 정점식 원내대표 및 최고위원들과 현충원을 참배하고 방명록에 '자유민주주의 국민주권 참정권 수호'라고 적었다. 회견 후에는 서울 마포의 한 복지관을 찾아 배식 봉사활동을 할 예정이다.2026-08-26 10:5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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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대표직 내려놓는다…'선거 참패·쇄신 부진' 책임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26일 6·3 지방선거 패배 등에 대한 정치적 책임을 지고 당 대표직에서 사퇴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지방선거 이후 석 달 남짓, 당의 자강과 쇄신을 위한 고민과 제안을 해왔으나 당 안에서 충분한 호응을 얻지 못했다"며 "오늘 개혁신당 대표직에서 물러난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누구의 탓도 아니다. 설득해 내지 못한 책임은 전적으로 대표인 저에게 있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의 사퇴로 개혁신당은 당분간 천하람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체제로 운영될 전망이다. 올해 6·3 지방선거에서 개혁신당은 광역단체장·기초단체장 등을 비롯한 다수의 후보를 냈으나 기초의원 1석을 확보하는 데 그쳤다. 특히 부산시장 선거에 출마했던 정이한 후보가 피습 자작극 혐의로 구속기소 되면서 정치적 입지가 좁아진 상태였다. 이 대표는 선거 이후 추진한 쇄신 작업이 당내 공감대를 얻지 못하자 책임을 지고 물러나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표는 회견에서 "우리 앞에는 미룰 수 없는 정치 일정이 놓여 있다. 정치의 시간은 누구를 기다려 주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방향에 대한 합의 없이 그 일정을 맞을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이어 "제가 오히려 당내 다른 구성원들이 하고자 하는 일을 가로막고 있었다면 그 자리를 비우는 것이 제가 당을 위해 선택해야 할 길이라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향후 거취에 대해 "한 사람의 당원으로, 동탄2신도시의 국회의원으로 제자리에서 할 일을 하겠다"며 "뒤이어 당을 이끌어 갈 분들께는 더 큰 힘을 실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이 대표의 사퇴로 이주영 정책위의장, 김정철·김성열 최고위원도 동반 사퇴의 뜻을 밝혔다. 개혁신당은 이 대표 회견 후 알림을 통해 "지도부는 지방선거 패배 등에 대한 책임을 지고 총사퇴했다"며 "천하람 원내대표가 당대표 직무대행을 맡아 차기 지도부 선출을 위한 전당대회 실시 등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대표가 주요 선거에서의 성적 부진과 후보 관련 악재에 책임을 지고 스스로 물러나면서 개혁신당의 진로에도 적지 않은 변화가 예상된다. 당의 간판 역할을 해온 이 대표의 공백을 어떻게 메울지, 새 지도부가 어떤 방식으로 당 쇄신을 추진할지가 개혁신당의 존립과 확장 가능성을 좌우할 전망이다. 특히 개혁신당이 이번 사퇴를 계기로 당의 의사결정 구조와 인재 영입, 후보 검증 시스템 등을 재정비할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선거 패배와 후보 자작극이라는 악재를 단순히 개인의 책임으로 마무리할 때 정치적 위기를 반복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개혁신당 당헌·당규는 별도의 비상대책위원회 규정을 두지 않고 있으며, 대표 사퇴 등에 따른 궐위 시에는 그 잔여 임기에 따라 전당대회 득표순으로 직을 승계하거나 60일 이내에 임시전당대회를 개최하도록 하고 있다.2026-08-26 10:1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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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웅제약, 서울시 '혈당캐치9988' 참여…당뇨 전단계 1000명 혈당 관리 [경제일보] 대웅제약이 서울시와 손잡고 당뇨병 전 단계 시민들의 혈당 관리에 나선다. 단순히 혈당 수치를 측정하는 데 그치지 않고 연속혈당측정기(CGM)로 일상 속 혈당 변화를 확인한 뒤 식사와 운동 등 생활습관 개선까지 연결한다는 계획이다. 대웅제약은 서울시가 추진하는 시민 혈당 관리 지원사업 ‘혈당캐치9988’의 협력사업자로 선정됐다고 26일 밝혔다. 혈당캐치9988은 보건소 대사증후군 검사에서 당뇨 전단계에 해당하는 공복혈당 100~125mg/dL로 확인된 서울시민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사업이다. 참여자는 각 자치구 보건소에서 대사증후군 검사를 받은 뒤 결과를 서울시 공공 건강관리 플랫폼 ‘손목닥터9988’과 연동하면 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이번 사업의 핵심은 연속혈당측정기다. 참여자는 센서를 착용해 일상생활에서 변화하는 혈당 수치와 추세를 확인할 수 있다. 식사나 운동이 혈당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도 직접 확인할 수 있다. 대웅제약은 혈당 기반 대사건강관리 플랫폼 ‘웰다’를 함께 제공한다. 웰다는 연속혈당 데이터를 이해하기 쉽게 보여주고 사용자가 자신의 식사와 활동 패턴을 점검할 수 있도록 단계별 가이드와 관련 콘텐츠를 제공한다. 혈당 데이터를 실제 생활습관 변화로 연결하는 데 초점을 맞춘 것이다. 참여 신청은 9월 9일부터 ‘손목닥터9988’ 앱에서 받는다. 참여자는 연속혈당측정기와 연계 혈당관리 앱 서비스를 정상가격보다 45% 이상 할인된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다. 9월 29일부터는 연속혈당측정기와 웰다 이용 안내가 담긴 키트가 일괄 발송된다. 이후 10월 초부터 센서 착용과 프로그램 이용이 순차적으로 시작될 예정이다. 서울시는 25개 자치구 보건소를 중심으로 사업 안내와 참여자 지원에 나선다. 대웅제약은 보건소 담당자를 대상으로 기기 사용 교육과 안내 자료, 상담 가이드 등을 제공한다. 참여자는 보건소 방문이나 자가 부착 방식으로 필요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당뇨병 전 단계 인구가 많은 만큼 조기 관리의 중요성도 커지고 있다. 2021~2022년 기준 국내 30세 이상 성인 가운데 당뇨병 환자는 약 533만명, 당뇨병 전단계 인구는 약 1410만명으로 추산된다. 두 집단을 합치면 약 1943만명으로 30세 이상 성인의 56.6%에 해당한다. 당뇨병은 심근경색과 뇌졸중, 만성콩팥병, 망막병증 등 다양한 합병증으로 이어질 수 있다. 당뇨병으로 진행하기 전부터 혈당을 관리하고 식사와 운동 등 생활습관을 개선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다. 대웅제약은 이번 사업을 통해 CGM과 디지털 혈당관리 서비스를 결합해 예방 중심의 혈당 관리 모델을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박형철 대웅제약 ETC마케팅본부장은 “연속혈당 데이터의 가치는 수치를 보여주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시민이 자신의 생활습관을 이해하고 실제 행동으로 옮길 때 커진다”며 “서울시와 25개 보건소와 긴밀히 협력해 시민 건강 증진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2026-08-26 08:5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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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 뱅킹 브리프] 신협, 제주 금융취약계층에 연 1% 상생안정 가계대출 지원 外](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8/25/20260825150609430380.jpg)
신협, 제주 금융취약계층에 연 1% '상생안정 가계대출' 지원 外 [경제일보] 신협중앙회가 24일 제주특별자치도청에서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신용보증재단과 저신용 금융취약계층의 긴급생활자금 지원을 위한 '상생안정 가계대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5일 밝혔다. 상생안정 가계대출은 저신용으로 금융서비스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금융취약계층에 저금리 자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다음달 출시될 예정이다. 지원 대상은 만 19세 이상으로 제주에 3년 이상 계속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도민 가운데 연소득 2500만원 이하이면서 신용평점 하위 10% 이하인 금융취약계층이다. 제주신용보증재단이 진행하는 금융상담과 교육을 수료한 뒤 제주지역 신협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대출 한도는 1인당 최대 100만원이며 금리는 연 1%다. 대출기간은 1년으로 대출금의 20%를 상환하면 1년 연장할 수 있다. 지원은 협약 재원이 소진될 때까지 진행된다. 이번 사업은 단순 자금 지원에 그치지 않고 금융상담·교육을 연계해 금융위기를 예방하고 금융취약계층의 재기를 지원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문규 신협중앙회 관리이사는 "이번 협약이 제주지역 금융취약계층의 경제적 재기와 금융위기 예방을 위한 안전망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며 "신협은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긴밀히 협력해 금융취약계층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 토스뱅크 해외송금, 이용자 54% 재이용…1인당 평균 3.7회 토스뱅크가 올해 1~7월 자사의 해외송금 이용 고객 중 약 54%가 서비스를 2회 이상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25일 밝혔다. 같은 기간 해외송금 이용 고객 1인당 평균 송금 횟수는 3.7회였다. 통화별로는 유학과 워킹홀리데이 수요가 많은 호주 달러와 캐나다 달러, 영국 파운드의 재이용률이 각각 60%를 웃돌았다. 토스뱅크 해외송금은 송금 신청 단계에서 도착 예정 시각을 안내하고 송금 이후에는 수취인에게 도달하기까지 진행 상황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미국 일부 은행의 경우 수취은행 도달 여부까지 확인할 수 있다. 중개은행을 거치지 않는 구조로 중개 수수료 부담도 없다. 건당 3900원의 송금 수수료는 오는 12월 31일까지 면제된다. 토스뱅크 관계자는 "해외송금은 어렵고 느리고 불안하다는 인식을 보내기 전부터 도착 시각을 알려주는 투명성과 부담 없는 수수료로 바꿔 왔다"며 "그 경험이 재이용으로 이어진 것으로 보고 있다. 고객이 안심하고 반복해서 쓸 수 있는 해외송금으로 계속 넓혀가겠다"고 말했다. ◆ 윤호영 카카오뱅크 대표, '사람 살리는 금융' 릴레이 캠페인 참여 카카오뱅크는 윤호영 카카오뱅크 대표가 불법사금융 피해 예방을 위한 '사람 살리는 금융' 릴레이 캠페인에 참여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서민금융진흥원이 불법사금융의 위험성을 알리고 금융 취약계층 보호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높이기 위해 마련했다. 금융권을 비롯한 각계 인사들이 다음 참여자를 지목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불법사금융은 미등록 대부업과 법정 최고금리를 초과한 대출, 불법 추심 등 금융소비자 권익을 침해하는 금융 행위를 말한다. 정진완 우리은행장의 지목을 받은 윤 대표는 불법사금융 근절 메시지가 담긴 사진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게시하고 캠페인 참여를 독려했다. 다음 참여자로는 최우형 케이뱅크 행장과 유명순 씨티은행장을 지목했다. 카카오뱅크는 출범 이후 중저신용자에게 누적 16조원의 신용대출을 공급했으며 개인사업자 대출 잔액도 약 4조원으로 확대했다. 윤 대표는 "불법사금융 피해는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가 함께 해결해야 할 과제"라며 "금융 취약계층이 불법사금융에 내몰리지 않도록 포용금융을 확대하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2026-08-25 15: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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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서울시장 "탄천물재생센터에 최대 1.3만가구"…용산공원 대안 구체화 [경제일보] 오세훈 서울시장이 정부의 용산공원 주택 공급 구상에 맞서 강남 탄천물재생센터를 최대 1만3000가구 규모의 대체 공급지로 구체화했다. 주거와 공원, 첨단산업시설을 함께 넣어 용산공원보다 공급 효과를 높일 수 있다는 구상이다. 반면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500가구 이하 재개발·재건축 권한의 자치구 이양에는 이미 상당수 인허가가 구청 권한이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25일 오 시장은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제10차 대한민국 미래혁신포럼 세미나 이후 기자들과 만나 탄천물재생센터 활용 방안에 대해 “급조된 제안이 아니다”라며 최소 1만가구에서 최대 1만3000가구까지 공급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해당 부지 활용을 약 2년 전부터 검토해왔으며 관련 용역을 마치고 현재 민간사업자 적격성 검토를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구상은 40만~50만㎡ 규모 부지 가운데 절반가량을 주거시설로 활용하고 나머지에는 공원과 첨단산업 연구개발(R&D) 시설을 배치하는 방식이다. 인근에 대청역과 학여울역이 있어 대중교통 접근성이 높다는 점도 장점으로 들었다. 오 시장은 사업 기간을 10년 안팎으로 예상했다. 용산공원 역시 부지 반환과 토양 정화 등을 거쳐야 하는 만큼 공급까지 걸리는 시간을 고려하면 탄천물재생센터가 뒤처지지 않는다는 판단이다. 정부가 인허가 등 사업 추진 과정에서 협조할 경우 전체 기간을 1~2년가량 줄일 수 있다고도 봤다. 탄천물재생센터는 최근 정부와 서울시가 용산공원 활용을 놓고 맞서는 과정에서 서울시가 대안으로 꺼낸 부지다. 정부는 용산공원 가운데 녹지 기능이 훼손된 일부 지역을 청년·신혼부부 주택에 활용할 수 있다는 입장인 반면 서울시는 현재 시설물이 있는 곳도 장래 공원으로 조성하기로 한 ‘공원 예정지’라며 반대하고 있다. 오 시장은 26일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과 다시 만나 서울 주택 공급 문제를 논의할 예정이다. 정부·여당이 추진 중인 소규모 정비사업 권한 이양 방안에는 강한 비판을 이어갔다. 당정은 최근 500가구 이하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인허가 권한을 기초단체장에게 넘겨 사업 속도를 높이는 방향으로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오 시장은 정비사업의 주요 9개 절차 가운데 조합설립과 사업시행인가, 관리처분인가 등 7개가 이미 자치구 권한이라고 강조했다. 서울시가 담당하는 부분은 구역 지정 심의와 통합심의에 한정돼 있는데도 서울시 권한 때문에 사업이 지연되는 것처럼 접근하는 것은 현실과 맞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권한 분산이 도시계획의 일관성을 떨어뜨릴 가능성도 제기했다. 서울은 교통과 상하수도, 전기·가스 등 기반시설이 하나의 생활권으로 연결돼 있어 개별 사업을 자치구 단위로만 판단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자치구마다 정비사업 추진 의지와 판단 기준이 달라질 경우 사업 속도와 개발 밀도에서도 편차가 커질 수 있다고 봤다. 오 시장은 창신동 정비사업을 사례로 들며 자치구의 정책 방향에 따라 사업 추진 속도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정부가 공급 확대를 위해 권한을 조정하기보다 정비사업 전체의 도시계획적 영향을 검토하면서 실제 현장에서 사업을 늦추는 규제를 먼저 손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용산공원 대체 공급지와 정비사업 권한을 놓고 서울시가 정부와 연이어 다른 해법을 내놓으면서 26일 김 장관과 오 시장의 회동에도 관심이 쏠린다. 서울시는 탄천물재생센터처럼 추가 공급이 가능한 대체 부지를 활용하고 민간 정비사업의 사업 여건을 개선해야 한다는 입장인 만큼 정부와의 협의에서 어느 수준의 접점을 찾을지가 관건이다.2026-08-25 14:3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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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7일 만에 특별감찰관 지명…여야, '독립성' 놓고 정면충돌 447일간 공석이었던 특별감찰관 후보자가 지명되면서 대통령 친인척과 청와대 참모진에 대한 감찰 기능이 정상화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하지만 후보자 선정 과정에서부터 여야가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놓고 충돌하면서, 제도 정상화의 의미와 함께 앞으로 인사청문회가 또 다른 정치적 공방의 장이 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24일 집권당이 추천한 최길수 변호사를 특별감찰관 후보자로 지명했다. 특별감찰관은 대통령의 배우자와 4촌 이내 친족, 대통령비서실 수석비서관 이상 공무원 등의 비위를 감찰하는 역할을 맡는다. 국민의힘은 일단 장기간 중단됐던 특별감찰관 제도가 다시 가동되는 것 자체에는 의미를 부여하면서도 최 후보자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에 대해서는 강도 높은 검증을 예고했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SNS를 통해 최 후보자가 대통령 친인척과 청와대 참모진의 비위를 철저히 감시할 특별감찰관으로서 자격을 갖췄는지 인사청문회에서 검증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국민의힘이 문제 삼는 대목은 후보자 추천과 지명 과정이다. 정 원내대표는 대통령과 사전 협의하지 않았던 국민의힘 추천 인사를 지명하지 않은 것은 아쉽다면서도 447일 만에 후보자가 지명됐다는 점은 언급했다. 그러면서 여당 추천 인사를 대통령이 지명한 상황을 두고 청와대가 최 후보자를 특정 정당이나 진영에 치우치지 않은 중립적 인사라고 설명하는 데 강한 의문을 제기했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특별감찰관 정상화 자체는 환영한다면서도 “기대보다 우려가 크다”는 견해를 밝혔다. 감시받아야 할 권력이 사실상 자신의 정치적 우군이 추천한 감시자를 선택한 셈이라고 주장한다. 국민의힘은 최 후보자가 실제로 특별감찰관에 임명될 때 ‘여당 추천’이라는 정치적 꼬리표를 넘어 행동으로 독립성과 중립성을 입증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이번 후보자 지명은 무엇보다 장기간 사실상 멈춰 있던 대통령 친인척 및 고위 참모진 감찰 시스템을 다시 정상 궤도에 올릴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특별감찰관 제도는 대통령 권력에 대한 내부 감시 장치라는 성격을 갖는다.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보좌하는 참모진과 대통령 가족을 감찰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작동한다는 것 자체가 권력기관 견제와 투명성 강화 측면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다. 다만 제도의 실효성은 특별감찰관이 누구에게서 추천됐느냐보다 실제 직무를 얼마나 독립적으로 수행하느냐에 달려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집권당 추천 후보자가 대통령의 지명을 받아 임명되는 구조에서 정치적 부담을 어떻게 극복할지가 핵심 과제가 될 전망이다. 가장 큰 관문은 국회 인사청문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이 후보자의 경력과 자질뿐 아니라 정치적 중립성, 대통령실과의 관계 등을 집중적으로 파고들 것으로 예상되면서 청문회 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최 후보자 역시 청문회를 통해 자신이 특정 진영을 위한 감찰관이 아니라 대통령 권력으로부터 독립된 감찰 기구의 수장이라는 점을 설득해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됐다. 임명 이후 실제 감찰 활동이 시작되면 사안별 판단과 조사 결과가 정치권의 새로운 쟁점으로 떠오를 가능성이 높다. 결국 특별감찰관 후보자 지명은 단순한 인사 문제를 넘어 새 정부의 권력 감시 시스템이 실제로 작동할 수 있느냐를 가늠하는 첫 시험대가 될 것으로 분석한다. 제도의 부활 자체보다 감찰관이 대통령과 여권을 상대로 원칙에 따라 감찰할 수 있느냐는 점이 핵심 변수라는 지적이다.2026-08-25 10: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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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취임 후 첫 야당 지도부 상견례…협치 물꼬 틀까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4일 국회 국민의힘 당 대표실을 찾아 장동혁 대표를 예방했다. 김 대표 취임 후 첫 상견례 자리다. 김 대표는 이 자리에서 당 대표 간 국정 현안을 놓고 수시로 소통하자는 뜻을 전하며 협치의 의지를 밝혔다. 김 대표는 "장 대표와 끊어지지 않는 대화의 다리를 놓자고 생각했다"면서 "정치가 지속되는 한 마지막까지 대화의 끈을 놓지 않아야 할 두 사람이 있다면 장 대표와 제가 아닐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통상 대화의 정례화, 상시화를 얘기하는데, 그걸 넘어서 수시화했으면 좋겠다고도 생각한다"고 했다. 이에 장 대표는 "야당 대표와 수시로 대화의 다리를 놓겠다 하는 데 감사하다"면서 "행정부를 견제하는 기능을 할 때는 야당과 힘을 합쳐서 그 기능을 함께 감당해 달라"고 당부했다. 장 대표는 이어 최근 논란이 된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법관 서면 제청에 대한 의견을 전달했다. 장 대표는 "절차의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대한민국의 법치주의"라며 "여당 대표로서 이 문제에 있어 국민 편에서 역할을 해주시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장 대표는 특히 2003년 최종영 당시 대법원장과 노무현 전 대통령이 대법관 인선과 제청을 둘러싸고 갈등한 국면에서 노 전 대통령이 임명 제청을 수용한 사례를 들기도 했다. 이에 김 대표는 "한편으로는 정치적 결단을 요청하신 것이고, 한편으로는 절차상 문제가 있었던 게 맞는 것 같다는 맥락을 담아주신 것 같다"며 "저희가 잘 감안하겠다"고 대답했다. 장 대표는 정부의 미래대응기금 활용 문제를 두고는 "그 규모가 100조 원이 넘는다면 국가재정법의 기본적인 통제를 받아야 한다"며 "초과 세수가 발생한다면 50% 정도는 중산층, 서민, 청년을 위해 사용하는 방안을 마련하자"고 제안했다. 김 대표는 이에 대해 "전적으로 공감한다"고 화답했다. 이어 "여야를 떠나 국가 재정에 대한 투명한 통제와 그 방향에 대한 국민적 합의가 있어야 한다는 원칙에 전적으로 공감한다"며 "충분히 토론하자"고 덧붙였다. 부동산 문제를 두고도 의견 교환이 이뤄졌다. 장 대표는 "최근 정부의 발표를 보면 공약과 반대로 가는 측면이 있다"며 "그것들이 뒤집힐 때는 국민에게 예상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하는 만큼 일관성 있는 기조 위에서 정책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당정이 전날 부동산 세제 개편안과 관련해 비거주 1주택자의 실거주 인정 범위를 확대하는 데 공감대를 형성한 것을 두고는 "환영한다"고 평가했다. 그러자 김 대표는 "부동산 문제에 세금으로 접근하지 않고 시장을 최대한 존중하면서 시장 실패를 보완하는 방식을 기본으로 노력하겠다"며 "부동산 문제에 대해 여야가 함께하는 토론의 틀을 만들어가면 좋겠다"고 밝혔다. 이번 회동은 김 대표가 취임 초기부터 야당과의 소통 채널을 넓히고 정치권 전반의 협력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메시지로 해석된다. 민주당이 국회 다수 의석을 가진 상황에서 각 정당과의 관계 설정은 향후 입법 과정과 정국 운영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번 만남만으로 실질적인 협치가 이뤄질 것으로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분석한다. 검찰개혁과 사법개혁, 정부 정책 및 국회 입법 현안 등을 둘러싸고 여야의 입장 차가 큰 만큼 상견례 이후 구체적인 협상 과정에서는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김 대표가 야당과의 대화와 협력을 강조하면서도 민주당의 정책 추진력을 유지해야 하는 만큼 ‘협치’와 ‘개혁 드라이브’ 사이에서 어떤 균형점을 찾을지가 관건이다.2026-08-24 14: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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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500가구 이하 정비사업 권한 이양에 반발…"실효성 떨어져" [경제일보] 정부·여당이 500가구 이하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인허가 권한을 기초자치단체장에게 넘기는 방안을 추진하자 서울시가 실효성이 낮다며 반발했다. 당정은 소규모 정비사업의 의사결정 단계를 줄여 주택 공급 속도를 높이겠다는 입장이지만 서울시는 실제 인허가 구조상 사업기간 단축 효과가 크지 않고 자치구별 기준이 달라질 수 있다고 맞섰다. 24일 서울시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정부·여당의 정비사업 권한 이양 방안에 대해 “서울의 정비사업 현장을 제대로 모르는 구호”라며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500가구 이하 사업의 권한을 자치구로 넘긴다고 해서 공급 물량이 크게 늘거나 사업기간이 획기적으로 줄어들기 어렵다는 게 서울시의 판단이다. 앞서 당정은 전날 고위당정협의회에서 500가구 이하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인허가 권한을 기초단체장에게 이양하는 제도 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서울 25개 구청장의 요구를 종합한 결과라며 관련 법안을 국회에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민간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도 추가로 논의한다는 계획이다. 서울시는 현재도 정비사업 인허가 권한 상당 부분이 자치구에 있다는 점을 들어 당정 방안의 효과가 제한적이라고 주장했다. 정비사업의 주요 인허가 9개 가운데 조합설립과 사업시행, 관리처분 등 7개는 이미 자치구가 담당하고 서울시가 맡는 절차는 구역지정을 위한 심의와 사업시행 단계의 통합심의 등 2개라는 설명이다. 서울시 처리기간도 전체 인허가 기간의 2.7% 수준이라고 밝혔다. 구역지정 권한까지 자치구로 이양할 경우 광역 도시계획의 일관성이 흔들릴 수 있다는 점도 문제로 들었다. 서울 전체가 하나의 유기적인 생활권인 만큼 개별 자치구가 정비구역을 결정하면 서울시 상위계획과의 정합성이 떨어지고 자치구별 판단 기준도 달라질 수 있다고 봤다. 공공기여 비율과 용도 기준이 자치구마다 달라지면 사업장 간 형평성 문제나 특혜 논란이 불거질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했다. 자치구별로 사업성이나 주민 요구를 우선 반영할 경우 과밀개발 가능성이 커질 수 있다는 주장도 폈다. 개별 조합의 수익성 요구와 주민 찬반 갈등에 따라 도시계획 기준이 달라지면 오히려 사업 조정 과정이 길어지고 장기적으로 주거환경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이다. 서울시는 권한 이양이 실제 공급 확대 효과로 이어지려면 대상 사업의 규모와 현재 처리 절차를 함께 따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500가구 이하 사업은 서울 전체 정비사업 가운데 일부에 그치는 만큼 권한 조정만으로 공급량을 크게 늘리기 어렵다고 보고 있다. 구역지정은 주변 교통과 학교, 기반시설 수용 능력 등을 함께 살펴야 하는 단계여서 광역 차원의 조정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비사업 속도를 높이려면 권한 이양보다 현장에서 사업 추진을 가로막는 규제를 먼저 손봐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이주비 대출 규제와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 민간 정비사업 용적률 등을 대표적인 병목으로 꼽았다. 정부가 8·13 공급대책에서 재개발 조합설립 동의율을 75%에서 70%로 낮추고 이주비 대출의 주택담보인정비율 산정 방식을 개선하기로 했지만 서울시는 추가 완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2026-08-24 14:0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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