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9.10 목요일
검색
'자치' 검색결과
기간검색
-
~
검색영역
검색어
-
우주청·AWS·메가존, 우주 스타트업 20곳에 최대 10만달러… 한국 '뉴 스페이스' 키운다 [경제일보] 아마존웹서비스(AWS)가 우주항공청, 메가존클라우드와 함께 국내 우주·위성 스타트업 약 20곳을 선발해 클라우드와 인공지능(AI) 기반 사업화를 지원한다. 정부 주도 연구개발에 머물렀던 국내 우주산업을 민간 기업 중심의 ‘뉴 스페이스’ 생태계로 확장하려는 시도다. AWS는 국내 우주항공 스타트업 육성 프로그램인 ‘AWS 스페이스 엑셀러레이터: 한국 2026’을 시작한다고 9일 밝혔다. 우주항공청이 유망 기업 발굴과 정책 연계를 지원하고 AWS와 메가존클라우드가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제주특별자치도와 벤처캐피털(VC) 컴퍼니케이파트너스도 지역 우주산업 연계와 투자 코칭 등에 참여한다. 모집 대상은 위성 제조·운용과 지구관측, 발사체, 궤도상 서비스, 우주통신, 우주 AI·소프트웨어 분야에서 사업을 진행하는 국내 스타트업이다. 초기 기업부터 프리시리즈B 단계까지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단순 교육 참가가 아니라 AWS 클라우드를 기반으로 우주시스템을 개발하거나 전환할 계획이 있어야 한다. 최고경영진 또는 사업 의사결정권자 1명 이상이 교육에 참여하고, 프로그램 이후 AWS 클라우드 활용을 담당할 기술책임자도 지정해야 한다. 신청은 10월2일까지 받는다. 서류 심사를 거쳐 약 20개 기업을 선발하며 10월27일부터 교육을 시작한다. 처음 3주는 온라인으로 기술·사업 교육과 실습을 진행하고 마지막 4주 차에는 제주에서 피칭 행사를 연다. 전체 세션의 80% 이상에 참여하고 최종 피칭을 마쳐야 수료할 수 있다. 선정 기업은 위성 데이터 처리와 우주시스템 구축에 활용할 수 있는 AWS 기술교육과 핸즈온 랩, 일대일 기술 멘토링을 받는다. 메가존클라우드는 기업별 클라우드 설계와 기술 검증을 지원한다. 컴퍼니케이파트너스는 투자 전략과 사업계획서 작성, 투자자 발표 등을 코칭한다. AWS 우주·위성 분야 엔지니어를 비롯해 위성 서비스 기업 로프트 오비탈과 스카이노피, 국내 우주기업 나라스페이스·텔레픽스·쎄트렉아이 관계자도 멘토로 참여한다. 참가 기업은 11월 말 제주 피칭 데이에서 투자사와 우주기관, 수요기업을 대상으로 기술과 사업모델을 발표한다. 우주항공청이 연계하는 해외 우주 행사에서 발표할 기회도 제공할 예정이다. 기업당 최대 10만달러 상당의 AWS 클라우드 크레딧도 지원한다. 다만 모든 선정 기업에 일괄적으로 10만달러가 지급되는 것은 아니다. AWS 스타트업 지원 프로그램인 ‘AWS 액티베이트’의 자격요건과 투자 단계를 충족해야 하며 기존 지원과 중복해 받을 수 없다. 현금 투자와도 구분된다. AWS는 2021년 미국에서 스페이스 엑셀러레이터를 시작한 뒤 인도와 아시아·태평양 지역으로 확대했다. AWS 측 집계로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120개 이상의 우주항공 스타트업이 프로그램에 참여했다. 이번 프로그램은 기존 글로벌 교육과 네트워크를 국내 산업 환경에 맞춰 구성한 첫 한국 특화 과정이다. 정부의 우주산업 투자 확대도 배경으로 꼽힌다. 우주항공청의 2027년도 정부 예산안은 1조6491억원으로 올해 1조1201억원보다 5290억원, 47.2% 늘었다. 발사체와 위성, 달 탐사뿐 아니라 민간 주도 산업 기반과 우주기업 육성에도 투자를 확대한다. 다만 현재는 정부안으로 국회 심의 과정에서 규모가 달라질 수 있다. 데스 백스터 AWS 항공우주·위성 사업부 아시아태평양·일본 총괄은 “한국 우주산업은 변곡점에 서 있다”며 “클라우드와 AI 기술, 실무 멘토링을 결합해 스타트업의 성장과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우주산업은 위성에서 생산되는 대규모 데이터를 저장·분석하고, 궤도·기상 시뮬레이션과 지상국 운영을 연결해야 해 클라우드 의존도가 높다. 국내 스타트업에는 초기 개발비용을 낮추고 해외 고객과 투자자를 만나는 기회가 될 수 있다. 프로그램의 성과는 교육 참가 숫자보다 후속 투자와 해외 계약, 실제 서비스 출시 실적으로 평가될 전망이다.2026-09-09 17:34:07
-
대정부질문 막 오른 국회…'보완수사권 폐지'부터 개헌까지 여야 격돌 국회가 9일 정치 분야를 시작으로 대정부질문에 돌입한다. 이재명 정부 집권 2년 차에 접어든 가운데 열리는 이번 대정부질문에서는 최근 단행된 개각을 비롯해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와 새로운 형사사법제도 시행, 개헌, 대법관 제청을 둘러싼 갈등, 선거관리위원회 개혁 등을 놓고 여야가 전방위 충돌할 전망이다. 이번 대정부질문은 정부 정책을 점검하는 통상적인 국회 일정 이상의 의미가 있다. 집권 2년 차를 맞은 이재명 정부가 그동안 추진해 온 개혁 과제를 얼마나 안정적으로 안착시키고 향후 국정 동력을 확보할 수 있을지를 가늠하는 동시에, 야당에는 정부에 대한 견제와 비판의 수위를 높이며 정국 주도권을 되찾을 수 있는 시험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집권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검찰 개혁과 사법개혁을 이재명 정부의 주요 국정 성과로 앞세울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다음 달 2일 신설되는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의 차질 없는 출범을 강조하면서 수사와 기소 기능을 분리하는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의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설명할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당은 검찰 권한을 분산하고 수사와 기소의 견제와 균형을 강화하는 것이 검찰 개혁의 핵심이라는 점을 부각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시대 변화와 국민 요구를 반영한 '현실 가능한 개헌'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개헌 논의의 주도권을 확보하려 할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 사건의 공소 취소 문제를 집중적으로 제기하며 재판 재개를 촉구하는 등 사법 현안을 전면에 내세울 것으로 보인다. 검찰 보완수사권의 완전 폐지에 대해서도 수사 공백과 치안 불안 가능성을 주장하며 제도 개편의 문제점을 파고들 전망이다. 특히 보완수사권 폐지는 이번 대정부질문의 핵심 쟁점으로 떠오를 가능성이 크다. 이재명 대통령도 앞서 보완수사권 존치 여부에 대한 결론을 국회에 맡기겠다는 견해를 밝힌 만큼, 국회 논의 과정에서 여야의 입장 차가 어떻게 좁혀질지가 주목된다. 검찰 개혁을 둘러싼 여야의 충돌은 단순한 정쟁을 넘어 향후 형사사법 체계의 기본 틀을 결정한다는 점에서 파장이 적지 않다. 개각을 둘러싼 공방 역시 이번 대정부질문의 또 다른 뇌관이다. 인사 문제와 개헌 논의도 향후 정국의 주요 변수다. 선거관리위원회 개혁 역시 향후 정치권의 주요 쟁점으로 부상할 전망이다. 선관위의 독립성과 선거 관리의 공정성은 국민의 선거 신뢰와 직결되는 만큼 여야 모두 개혁의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구체적인 개혁 방향을 놓고는 상당한 견해 차이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정치 현안을 둘러싼 여야의 충돌이 이후 외교·안보와 경제, 민생 분야로 확대될 가능성이 큰 만큼 이번 대정부질문 전체가 하반기 정국의 흐름을 결정할 중요한 분기점이 될 전망이다.2026-09-09 10:21:05
-
정점식, 정기국회 대여공세 본격화…'정책 전환' 압박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8일 취임 후 첫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 나서 이재명 정부의 경제·안보·인사 정책을 정면으로 비판하며 제1야당의 대여 공세 수위를 끌어올렸다. 치안과 부동산, 주식시장, 법치, 국방, 국가 재정, 국민 안전 등 7대 분야를 중심으로 현 정부 국정운영의 문제점을 짚고 ‘정상화 과제’를 제시했다. 정 원내대표는 "이번 정부에서 개헌은 없다"며 "명백하게 위헌을 저지르고, 개헌으로 사적 이익을 도모하는 세력과 절대로 개헌을 논의하지 않겠다"고 단언했다. 그는 "대통령은 중임제 개헌도 언급했다. 그런데 '연임 안 한다', '재판받겠다'는 말은 절대로 안 한다. 혹시 개헌으로 임기를 연장하고, 이를 통해 재판을 미루겠다는 의도냐"며 이같이 밝혔다. 정 원내대표는 "지금 정부와 여당의 국정과제 1호는 대통령의 자기 죄 지우기"라며 "개헌마저 자기 죄 지우기에 도구로 쓰는 것이냐"고 비판했다. 이어 "국민의힘은 민주당과 완전히 다른 길을 가겠다"며 주요 공약을 제시했다. 정 원내대표는 먼저 6·3 지방선거 때 투표용지 부족에서 비롯한 참정권 침해 사태와 관련, "방만하고 오만한 선거관리위원회를 제대로 감시하겠다"며 "관리도 못 하는 사전선거제도를 전면 폐지하고, 본투표 기간 연장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오는 10월 예정된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와 관련해서는 "민주당은 검찰에 대한 증오와 복수심으로, 전당대회 득표를 위한 탐욕으로 지옥문을 기어이 열고야 말았다"며 "사법 체계의 왜곡은 수사 부실로 이어지고 부실한 수사는 국민의 고통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안전을 지키겠다. 무너진 치안부터 바로 세우겠다"며 "보완수사권을 부활시키겠다"고 강조했다. 정 원내대표는 부동산 문제와 관련해서도 "대통령은 부동산이 아니라 국민을 잡았다. 대통령은 후보 시절 세금으로 부동산을 잡지 않겠다고 공약했는데 집권 후 정책은 정반대다. '공약사기'"라고 비판하며 전세에 대해서도 "우리가 누렸던 제도의 혜택을 왜 청년세대는 누리지 못하게 하느냐"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의 주거 사다리를 지키겠다. 민간 재개발·재건축 규제부터 폐지해 주택공급부터 확 늘리겠다. 1가구 1주택자는 세금 걱정하지 않도록 하겠다"며 "청년·신혼부부의 생애최초주택은 취득세를 감면하고 초저금리 대출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정 원내대표는 '롤러코스피' 원인으로 지목된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에 대해서는 "투자 손실은 54조 원에서 56조 원 이상까지도 추산된다"며 "국정조사는 물론 특검까지 해야 한다. 상품 도입에 권력의 압박이 있었는지, 그 압박이 김용범 전 정책실장의 독단인지 윗선이 따로 있는지, 왜 지방선거 직전에 출시됐는지 모두 낱낱이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원내대표는 정부 주도의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투자에 대해서는 "최악의 기업 약탈", "재벌 납치"라고 표현하며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특정인을 당선시키고 낙선시키기 위한 전격전이었다"고 비판했다. 이후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법)이 걸림돌이 되자 쟁의 기준을 시행 지침으로 적용하기로 한 데 대해서도 "노란고무줄법"이라고 지적하며 "국민의힘이 노란봉투법에서 원청의 사용자성과 교섭 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하도록 개정하겠다"고 약속했다. 정 원내대표는 국가채무 증가 속 확장 재정 기조도 지적, "휘발유를 뿌려 불을 끄겠다는 소리다. 미래 대응이 아니라 미래 약탈"이라며 "국가의 재정을 지키겠다. 초과 세수가 생기면 나랏빚부터 갚고 미래세대에 빚을 떠넘기지 않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강화해 정부 개입을 차단하고, 수익성과 안전성을 원칙으로 운용될 수 있게 하겠다"며 "근로소득에 따른 노령연금 감액도 폐지하겠다"고 덧붙였다. 정 원내대표는 외교·안보 문제와 관련해서도 "북한의 도발에 맞서 한미 간 핵 공유, 한반도 전술핵 재배치, F-35 전투기 전술핵 탑재 훈련 등으로 핵 억제력을 확보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대북 정책에 대해선 "대북 굴종 노선은 대국민 사기극으로 시작해서 대국민 인질극으로 끝난 것"이라고, 국방 정책에 대해선 방첩사 해체와 사관학교 통합 등을 언급하며 "국방을 안으로부터 썩어들어가게 할수록 환호하는 사람은 북한 김정은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정 원내대표의 이번 연설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국민의힘이 정기국회에서 어떤 야당의 모습을 보여줄 것인지 가늠하는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이번 연설을 시작으로 오는 9일부터 대정부질문이 이어지고, 이후 개각 인사청문회까지 예정돼 있어 정기국회 초반부터 여야의 충돌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국민의힘은 정부 정책의 허점을 집중적으로 공략하는 반면 민주당은 국정운영의 성과와 민생 정책을 앞세워 맞설 가능성이 크다.2026-09-08 10:31:42
-
![[보험업계 스냅샷] DB손해보험, 국가품질혁신경진대회 금융권 최초 10년 연속 수상 外](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9/07/20260907152920451285.jpg)
DB손해보험, 국가품질혁신경진대회 금융권 최초 10년 연속 수상 外 [경제일보] DB손해보험이 '제52회 국가품질혁신경진대회'에서 금상 2개와 동상 3개를 수상하며 금융권 최초로 10년 연속 수상했다고 7일 밝혔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과 전북특별자치도·전주시가 공동 주최하고 한국표준협회가 주관한 이번 대회는 지난달 24일부터 28일까지 열렸다. 전국 예선을 거친 314개 분임조 약 7000명이 참가했다. DB손보는 △서비스 △자유형식(서비스) △상생협력 △빅데이터·AI △사무간접 등 5개 분야에 출전해 모든 분임조가 수상했다. 앞서 서울시 예선에서도 출전한 5개 분임조가 모두 최우수상을 받아 국가대회 출전자격을 얻었다. 서비스 분야에서는 소비자보호기획파트 '계속P 올 터치~!' 분임조가 금상을 받았다. 상담사 음성과 모바일 화면을 동시에 제공하는 미러링 해피콜과 AI 실시간 통역을 도입해 고령자와 외국인 등 금융취약계층의 금융서비스 접근성을 높인 점을 인정받았다. 자유형식 분야에서는 자동차보상지원·고객지원파트 'DB-챌린지' 분임조가 금상을 수상했다. 반복 문의와 보험금 산출, 해외자료 검색 등 업무를 생성형 AI 위키챗봇으로 전환해 고객지원과 자동차보상, 해외사업 등의 업무시간을 줄였다. 상생협력 분야에서는 일반보상파트 '활동마중물' 분임조와 협력사 피칸소프트 '누수A해결' 분임조가 공동으로 동상을 받았다. 양측은 손해액 산정부터 고객 협의까지 현장에서 처리하는 모바일 손해사정 프로세스를 구축했다. 빅데이터·AI 분야에서는 시스템운영파트 'smarT-UBI' 분임조가 자체 AI 코드어시스턴트를 구축해 동상을 받았다. 사무간접 분야에서는 CAS경영지원본부 'Easy Do It(E.D.I)' 분임조가 정액담보 보험금 심사를 EDI 코드와 지급조건 Rule 기반으로 자동화해 동상을 수상했다. DB손보 관계자는 "앞으로도 구성원이 주도하는 혁신활동을 적극 지원하고 우수사례를 전사로 확산해 고객서비스와 업무 경쟁력을 지속적으로 높여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 삼성생명, 컨설턴트 상담훈련에 AI 도입…'AI롤플레잉 서비스' 출시 삼성생명이 인공지능(AI)을 활용해 컨설턴트의 상담 역량을 높이는 'AI롤플레잉 서비스'를 이달 중순 출시한다고 7일 밝혔다. AI롤플레잉 서비스는 AI 디지털 휴먼이 가상 고객 역할을 맡아 컨설턴트가 실제 고객을 상담하는 것처럼 대화하며 반복 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서비스다. 컨설턴트가 고객 유형과 상담 상황을 선택하면 AI가 실제 영업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상황을 구현한다. 상담 전에는 관련 시나리오와 반론 응대 화법 등 학습자료를 제공하고 상담 후에는 대화 내용과 응대 방식을 분석해 개인별 피드백과 학습이력을 제공한다. 보험 전문지식을 반영한 거대언어모델(LLM) 기반 대화 모델도 적용했다. 정해진 시나리오를 반복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실제 상담과 유사한 상호작용이 가능하도록 했으며 다양한 고객의 질문과 반응에 대한 상황별 대응 능력을 반복적으로 훈련할 수 있도록 했다. 삼성생명은 해당 서비스를 신인을 포함한 전 컨설턴트의 상품·상담 교육에 연계할 예정이다. 모바일을 통해 시간과 장소의 제약 없이 필요한 상담 상황을 반복 학습할 수 있도록 해 기존 집합교육을 보완한다는 계획이다. AI롤플레잉 서비스는 지난 7월 금융위원회로부터 생성형 AI 활용 관련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됐다. 삼성생명은 초기 운영 결과와 현장 의견을 반영해 서비스 안정성과 완성도를 높이고 상품과 고객 유형, 상담 상황을 반영한 교육 콘텐츠도 단계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삼성생명은 정식 출시에 앞서 오는 9일부터 10일까지 동대문디자인플라자에서 열리는 'Try Everything 2026' 삼성금융네트웍스 부스에서 일반 관람객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시연한다. 삼성생명 관계자는 "AI롤플레잉 서비스는 우수 스타트업과의 협업을 통해 혁신 기술을 보험 영업 현장에 구현한 사례"라며 "앞으로도 우수기업과의 협력을 확대해 고객이 체감하는 서비스 품질을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 KB손해보험, 자립준비청년 음악 자조모임 '런런 앙상블' 출범 KB손해보험이 홀트아동복지회와 함께 자립준비청년의 사회적 관계망 형성과 건강한 자립을 지원하는 음악 자조모임 '런런(Run Learn) 앙상블'을 출범했다고 7일 밝혔다. 런런 앙상블은 보호종료 이후 사회적 고립과 관계 단절을 겪기 쉬운 자립준비청년들이 음악을 매개로 소통하고 협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이번 사업은 KB손보가 실시하는 자립준비청년 지원사업 '런런' 시리즈의 세 번째 프로그램이다. 앞서 취·창업 역량 강화를 지원하는 ‘런런 챌린지’와 풋살 자조모임 '런런 FS'를 운영해왔다. 런런 앙상블에는 자립준비청년 10명이 참여하며 내년 2월까지 약 6개월간 활동한다. 참여자들은 정기 연습과 합주를 비롯해 연주회와 연주봉사 등에 참여하며 협업과 소통 경험을 쌓게 된다. KB손보 관계자는 "자립준비청년에게는 경제적 지원뿐 아니라 사회와 연결될 수 있는 관계망과 정서적 지지체계가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자립준비청년들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사업을 지속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2026-09-07 15:31:02
-
돈·AI·외식 노하우까지 맞춤 지원…유통가 '상생 처방' 세분화 나선다 [경제일보] 유통업계의 상생 지원이 일괄 지원보다 자금·기술·운영 노하우를 골라 제공하는 맞춤형 방식으로 구체화되고 있다. NS홈쇼핑은 홍보 인력과 자금력이 부족한 소상공인에게 AI(생성형 인공지능) 실무 역량을 키워주고 대상은 추석 전 자금 수요가 늘어난 중소 협력사에 결제대금 400억원을 30일 앞당겨 지급했으며 호텔신라는 운영에 어려움을 겪는 제주 영세 식당에 상권 분석과 신메뉴 개발 등 외식 노하우를 제공한다. 기술·자금·운영 역량처럼 사업자마다 부족한 부분을 구체적으로 보완해 단기 지원보다 자립과 성장 기반을 마련하는 데 무게를 두는 모습이다. 7일 업계에 따르면 NS홈쇼핑은 우수한 상품을 보유하고도 전문 인력과 비용 부담으로 홍보·콘텐츠 제작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소상공인 AI 라이브 커머스 아카데미'를 운영했다. 이번 교육은 협력사 성장 단계에 맞춰 필요한 역량을 지원하는 NS홈쇼핑의 상생 사업 'Yes, NS!(Your every step, with NS!)'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교육에는 소상공인 예비 협력사 40여곳이 참여했으며 현장 교육과 실시간 온라인 화상교육을 병행했다. 교육 과정은 △AI 기본 개념과 효과적인 질문법 △프롬프트 작성법 △상품 핵심 판매 포인트와 소개 문구 제작 △상품 사진을 활용한 홍보 이미지 제작 △SNS 홍보글 작성 △AI 안전 활용 수칙 등 실제 상품 판매 과정에서 활용할 수 있는 내용으로 구성됐다. 참가자들은 자사 상품을 활용해 실제 홍보 콘텐츠를 제작하는 실습에 참여했다. 실습 과정에서 상품의 핵심 판매 포인트 3가지와 한 줄 카피, 상세페이지 설명문 초안을 작성한 뒤 이를 바탕으로 SNS·온라인 홍보용 이미지와 게시물, 광고·이벤트 문안, 해시태그와 구매 행동 유도 문구까지 직접 완성했다. 상품 경쟁력이 있어도 콘텐츠 제작 인력과 비용을 충분히 확보하기 어려운 소상공인이 생성형 AI를 활용해 직접 상품을 알릴 수 있도록 실무 역량을 보완하는 데 초점을 맞춘 것이다. NS홈쇼핑은 교육을 통해 예비 협력사의 업무 생산성과 상품 홍보 역량을 높이고 향후 판로 확대와 안정적인 협력 관계로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NS홈쇼핑 관계자는 "소상공인 예비 협력사가 생성형 AI를 상품 홍보와 콘텐츠 제작에 직접 활용하고 이를 새로운 판로와 성장 기회로 연결할 수 있도록 교육을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우수한 상품을 보유한 소상공인을 발굴하고 실질적인 역량 강화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했다. 대상은 추석을 앞두고 자금 수요가 늘어나는 중소 협력사의 부담을 덜기 위해 결제대금 지급 시기를 앞당겼다. 이에 따라 대상과 거래하는 중소 협력사 243곳에 총 400억원 규모의 결제대금을 당초 지급일보다 30일 먼저 지급했다. 명절을 앞두고 임금과 원자재 대금 등으로 자금 수요가 늘어나는 협력사가 보다 여유롭게 운영 자금을 확보할 수 있도록 현금 흐름을 지원한 것이다. 대상은 평소에도 협력사 경영 안정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책을 운영하고 있다. 금융 지원을 비롯해 △ESG 컨설팅 △국내외 판로 확대 △임직원 직무교육 △복리후생 지원 등을 제공하고 있으며 매년 'GWP(Great Work Partners) AWARDS'를 열어 동반성장 성과를 공유하고 우수 협력사를 포상한다. 대상 관계자는 "추석을 앞두고 협력사들의 자금 운용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결제대금을 조기 지급 했다"며 "앞으로도 파트너사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다양한 상생협력 활동을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호텔신라는 영세 자영업자가 혼자 해결하기 어려운 메뉴와 시설, 마케팅 등 식당 운영 전반에 외식 노하우를 제공한다. 이 같은 지원의 일환으로 제주특별자치도청 주관 선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맛있는 제주만들기' 프로젝트 29호점에 제주시 외도동 '외도이모네'를 선정했다. 칼국수, 수제비, 닭한마리 전골 등을 판매하는 이 식당은 70대 여성이 운영하는 영세 식당으로 주거단지 밀집 지역에 자리해 관광객 유입이 적어 운영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회사는 오는 12월 재개장을 목표로 상권과 고객층을 먼저 분석한 뒤 그 결과를 바탕으로 시설 개보수와 신메뉴 개발, 마케팅·홍보 지원 등을 단계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자금 지원에 초점을 맞추기보다 호텔이 축적한 외식 운영 노하우를 식당 상황에 맞게 적용해 자체 경쟁력을 높이려는 방식이다. '맛있는 제주만들기'는 호텔신라가 제주특별자치도, 지역 방송사 JIBS와 함께 13년째 운영 중인 지역 상생 프로그램으로 지금까지 총 28개 식당의 재기를 지원해왔다. 지원을 받은 식당주들이 이후 자발적으로 봉사활동에 참여하는 사례도 이어지면서 프로그램의 성과가 개별 식당 지원을 넘어 지역사회 내 선순환으로 확산되고 있는 모습이다.2026-09-07 09:57:23
-
강남은 식는데 노원·성북은 뛴다…서울 집값 '가격대 이동' [경제일보] 서울 강남구 아파트값이 한 주 새 0.41% 떨어지는 동안 성북구는 0.54% 올랐다. 서초구도 0.23% 하락했지만 중랑구와 노원구는 각각 0.52%, 0.50% 상승했다. 7일 업계에 따르면 정부의 대출·세제 규제가 집중된 강남권에서 거래와 가격이 주춤하는 사이 상대적으로 가격이 낮은 비강남 지역에서는 매수세가 이어지고 있다. 서울 집값 상승세가 꺾였다기보다 매수 가능한 지역과 가격대가 달라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 강남3구 거래 비중 연중 최저 7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아파트 거래에서 강남·서초·송파구 등 강남 3구가 차지한 비중은 9.1%로 올해 들어 가장 낮았다. 지난 5월 16.1%였던 것과 비교하면 석 달 만에 7%포인트 줄었다. 고가 아파트 거래 비중이 줄어든 반면 중저가 주택 비중은 높아졌다. 지난달 서울에서 거래된 아파트 가운데 9억원 이하 비중은 54.3%로 지난 1월 47.1%보다 7.2%포인트 늘었다. 가격대별로도 비슷한 흐름이 나타났다. 3억~6억원 아파트 거래 비중은 1월 16.97%에서 8월 21.32%로 늘었고 3억원 이하도 3.39%에서 5.12%로 증가했다. 반면 9억~15억원과 15억원 초과 아파트의 거래 비중은 줄었다. 서울 아파트 거래에서 상대적으로 낮은 가격대의 비중이 높아진 셈이다. ◆ 강남·서초 내리고 성북·중랑 0.5%대 상승 한국부동산원의 8월 다섯째 주 조사에서 강남구와 서초구 아파트값은 각각 0.41%, 0.23% 떨어졌다. 두 지역 모두 4주 연속 하락했다. 송파구 상승률도 0.01%에 그쳤다. 강남·서초·송파·강동구를 묶은 동남권 아파트값은 전주 0.03% 상승에서 0.12% 하락으로 돌아섰다. 비강남권에서는 상승세가 이어졌다. 성북구가 0.54% 올랐고 중랑구 0.52%, 노원구 0.50%, 강북구 0.45% 순이었다. 서울 25개 자치구 가운데 가격이 떨어진 곳은 강남구와 서초구뿐이었다. 강남권 약세에도 서울 전체 아파트값은 0.22% 상승했다. 강남·서초의 가격 하락이 서울 전역의 가격 안정으로 이어지지는 않은 것이다. 일부 비강남 지역에서는 오히려 강남권보다 높은 상승률이 나타났다. ◆ 비싼 집 대신 살 수 있는 집으로 시장에서는 대출 규제의 영향이 가격대별 거래 변화에 반영되고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주택담보대출과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가 강화되면 같은 소득의 가구가 조달할 수 있는 대출 규모가 줄어들 수밖에 없다. 현금 여력이 충분하지 않은 수요자는 주택 구입을 미루거나 기존보다 가격이 낮은 주택을 찾게 된다. 최근 서울에서는 후자의 움직임이 일부 지역에서 나타나고 있다는 게 시장의 설명이다. 강남과 한강변 고가 아파트를 매수하기 어려워진 실수요가 노원·성북·중랑·강북 등으로 눈을 돌리면서 역세권이나 대단지, 신축·준신축 아파트에 매수 문의가 이어지고 있다. 중저가 단지를 중심으로 상승 거래가 나타나는 배경으로도 이런 수요 이동이 거론된다. 전세가격 상승도 영향을 주고 있다. 전세 보증금과 매매가격 차이가 줄어든 지역에서는 전세 수요 일부가 매매로 전환될 가능성이 커진다. ◆ 강남 매물 늘어도 비강남 거래 비중은 증가 강남권에서는 매물도 늘고 있다. 지난달 초 6만409건이던 서울 아파트 매물은 같은 달 말 6만6808건으로 10.5% 증가했다. 강남구와 서초구의 매물 증가율은 서울 평균을 웃돌았다. 고가주택의 세 부담과 자금 조달 부담이 커지면서 매도 물량이 늘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일부 단지에서는 종전보다 호가를 낮춘 매물도 나오고 있다. 다만 매물이 늘어난 만큼 거래가 따라붙지는 않으면서 강남권 거래 비중은 오히려 낮아졌다. 반면 서울 전체 거래에서 중저가 아파트가 차지하는 비중은 높아졌다. 강남권 거래 감소와 비강남권 중저가 거래 증가가 동시에 나타나고 있는 셈이다. 시장에서는 이를 규제에 따른 수요 이동으로 보는 시각이 있다. 다만 강남의 수요가 그대로 노원이나 성북으로 이동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는 의견도 나온다. 대출 한도가 줄면서 매수자가 선택할 수 있는 주택 가격대가 낮아졌고 전세가격 상승과 지역별 공급 여건도 함께 영향을 미치고 있어서다. 최근 흐름은 지역 간 이동뿐 아니라 매수 가능한 가격대의 변화까지 함께 나타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몇 달 전까지만 해도 서울 주택시장의 관심은 강남과 한강변의 신고가 거래에 쏠렸다. 최근에는 6억원, 9억원, 15억원 이하 주택의 거래 비중이 높아지면서 시장의 관심도 비강남 중저가 단지로 옮겨가고 있다. 강남권에서는 가격과 거래가 함께 주춤하고 있다. 그 사이 비강남권에서는 상대적으로 가격 부담이 낮은 아파트를 찾는 매수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다.2026-09-07 09:34:22
-
서울 집값 상승세 이어지면 종부세 8.9배…정부 "11% 가정 과도" [경제일보] 서울 아파트값이 최근 1년간의 상승세를 이어간다는 가정 아래에서는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과세 대상과 세 부담이 비강남권까지 크게 확대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다만 정부는 서울 집값이 매년 11%씩 상승한다는 가정 자체가 과도하다며 실제 종부세 부담을 전망하는 데 적절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6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신동욱 의원이 KB국민은행에서 제출받은 시뮬레이션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서울 25개 자치구별 KB시세 상위 5개 단지 등 총 125개 단지의 34평형 아파트를 대상으로 분석했을 때 올해 종부세 과세 대상은 19개구 78개 단지로 나타났다. 서울 아파트값이 지난해 6월부터 올해 5월까지의 상승률인 11%를 매년 유지한다고 가정하면 종부세 과세 대상은 오는 2030년 비거주 기준 22개구 101개 단지로 늘어나는 것으로 추산됐다. 현재 표본 내에서 종부세 대상이 없는 관악·노원·중랑구에서도 과세 단지가 새롭게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과세 대상은 정부의 종부세 개편 직후 일시적으로 감소한 뒤 집값 상승이 누적되면서 다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거주 기준 과세 단지는 올해 78곳에서 오는 2030년 101곳으로 늘어나는 것으로 계산됐다. 세 부담 증가 폭은 과세 대상 확대보다 더 컸다. 125개 단지 전체 세대수를 반영한 종부세 부과액은 올해 589억원에서 오는 2030년 비거주 기준 5262억원으로 약 8.9배 증가하는 것으로 추산됐다. 실거주 기준으로도 3347억원까지 늘어 올해보다 약 5.7배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단순히 주택 한 채당 평균 세액으로 환산하면 올해 95만1338원에서 오는 2030년 비거주 기준 842만8401원으로 약 8.9배 증가한다. 실거주 기준 평균 세액도 554만9778원으로 올해보다 약 5.8배 높아지는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세 부담 증가는 현재 종부세 부담이 상대적으로 낮은 비강남권에서 두드러졌다. 은평·구로·성북·강서·동대문·관악·노원·중랑구 등 8개 자치구 주요 단지의 종부세 합계는 올해 약 72만원에서 오는 2030년 비거주 기준 약 4058만원으로 늘어나는 것으로 계산됐다. 개별 단지에서도 과세 전환 사례가 나타난다. 은평구 DMC 에스케이뷰 35평형은 현재 종부세가 부과되지 않지만 오는 2029년부터 비거주 기준 과세 대상에 포함되고 오는 2030년에는 약 113만원의 종부세를 부담하는 것으로 추산됐다. 다만 이 같은 결과는 서울 아파트값이 최근 1년의 상승률을 향후 5년간 그대로 유지한다는 전제에 따른 시뮬레이션이다. 재정경제부는 이날 설명자료를 내고 높은 가격 상승률이 지속된다는 가정으로 종부세 과세 대상과 세액을 추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반박했다.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과거 20년간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상승과 하락을 반복했다. 전년 대비 10% 이상 상승한 해는 지난 2007년 22.7%, 지난 2021년 19.05%, 지난 2022년 17.2% 등 3개 연도에 그쳤다. 지난 2023년과 2024년에는 각각 18.63% 하락하고 1.52% 상승하는 등 연도별 변동폭도 컸다. 특히 정부는 올해 서울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약 18.3% 상승했지만 지역별 격차도 컸다고 설명했다. 강남 3구의 상승률은 약 25%, 한강 인접 자치구는 약 23%였던 반면 나머지 자치구는 약 7% 수준에 그쳤다. 서울 전체 집값이 동일한 속도로 상승한다는 전제만으로 비강남권의 종부세 부담까지 추산하기에는 지역별 주택가격 흐름의 차이를 고려해야 한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집값 상승률을 절반 수준인 연 5.5%로 낮춰 가정해도 세 부담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경우 오는 2030년 비거주 기준 과세 대상은 19개구 82개 단지로 추산됐으며, 125개 단지 전체 종부세는 2926억원으로 올해보다 약 5배 늘어나는 것으로 분석됐다. 실거주 기준으로도 1719억원으로 약 2.9배 증가한다. 재정경제부는 "높은 가격 상승률을 보인 올해 수준이 지속적으로 유지된다는 가정을 전제로 해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 및 세액을 추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금번 종합부동산세 개편은 거주 중심 주택시장을 정착하고 공정과세를 통해 세제를 합리화하기 위해 설계한 결과"라고 했다.2026-09-06 17:22:31
-
규제는 서울 전역, 기준은 구청 몫…토허제 '같은 거래 다른 허가' [경제일보] 정부는 지난해 10월 서울 25개 자치구 전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었다. 그러나 정비사업 입주권이나 상가주택처럼 현장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거래의 세부 허가기준은 통일하지 않았다. 같은 권리, 같은 거래라도 어느 구청에 신청하느냐에 따라 허가 결과가 달라지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 4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문제가 된 것은 재개발·재건축 ‘1+1 입주권’이다. 대형 주택 한 채를 보유한 조합원이 중소형 주택 두 채를 받는 권리인데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이를 넘겨받으려 할 경우 자치구별 판단이 엇갈린다. 서초구는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허가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두 채 가운데 한 채에 매수인이 직접 거주하고 다른 한 채는 임대하는 방식을 허용할 수 있다고 본다. 반면 강남구와 강서구는 한 사람이 두 채에 동시에 거주하기 어려워 실거주 요건을 충족하기 어렵다는 쪽에 무게를 두고 있다. 같은 제도 아래 같은 종류의 입주권을 사고도 서초구에서는 허가받을 수 있는 거래가 강남구와 강서구에서는 막힐 수 있다는 얘기다. ◆ 1+1 입주권 규정 없어…자치구가 각자 판단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일정 규모를 넘는 토지나 주택을 사려면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주택을 취득한 뒤에는 원칙적으로 2년간 직접 거주해야 한다. 서울시가 공개한 절차에서도 구청장이 토지이용계획 등을 검토해 허가 또는 불허가를 결정한다. 문제는 1+1 입주권처럼 하나의 거래로 주택 두 채를 취득하는 경우다. 현행 법령과 정부 지침에는 이런 사례에서 실거주 의무를 어떻게 적용할지 명확한 기준이 없다. 중앙정부가 기준을 정해주지 않으면서 판단은 실제 허가권을 가진 자치구로 넘어갔다. 자치구가 각각 실거주 의무의 범위와 허용 가능한 이용 방법을 판단하다 보니 같은 서울 안에서도 서로 다른 답이 나오고 있다. 행정청이 개별 거래의 구체적인 사정을 판단하는 것과 동일한 거래 유형에 서로 다른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다른 문제다. 매수인 입장에서는 계약할 부동산의 소재지가 달라졌다는 이유만으로 허가 가능성을 다시 따져야 한다. ◆ 상가주택도 갈렸다…19개 구는 주택 거주하면 허가 자치구마다 허가기준이 달라진 사례는 1+1 입주권만이 아니다. 주택과 근린생활시설이 한 건물에 들어 있는 상가주택에서도 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다.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25개 자치구 가운데 19곳은 매수인이 주택 부분에 직접 거주하면 허가하고 있지만 일부 자치구는 상가 부분에서도 매수인이 직접 영업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토지거래허가 신청이 드물던 때에는 이런 차이가 크게 드러나지 않았다. 서울시의 토지거래허가 신청은 2020년 744건에서 2024년 5249건으로 7배 넘게 늘었다. 지난해 10월 서울 전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서 허가 업무가 대폭 확대됐다. 규제를 받는 시민은 빠르게 늘었지만 복합용도 건축물이나 임대차 승계, 위반건축물 시정 시기 등 실제 거래 과정에서 맞닥뜨리는 세부 사례에 대한 정부 기준은 이를 따라가지 못했다. 서울시의회가 지난달 국토교통부에 통일된 기준을 요구하는 건의안을 발의한 것도 이 때문이다. ‘토지거래허가제 운영기준 명확화 및 업무처리기준 통일 촉구 건의안’은 지난 2일 서울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건의안은 상가주택의 이용 의무를 비롯해 임대차 승계와 위반건축물 시정 시기 등에 대해 국토부가 공식적인 판단 기준을 마련하도록 요구하는 내용을 담았다. ◆ 서울 전역 일률 규제해 놓고 세부 판단은 25개 구청에 토지거래허가제는 일반적인 부동산 규제보다 재산권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허가를 받지 않으면 거래 자체를 진행할 수 없고 허가를 받아 취득한 뒤에도 정해진 기간 동안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해야 한다. 그만큼 시민 입장에서는 어떤 거래가 허용되고 어떤 거래가 막히는지 계약 전에 예상할 수 있어야 한다. 같은 법령과 같은 규제를 적용받는 거래라면 어느 구청에 신청하더라도 행정청의 판단 기준 역시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라는 기대도 자연스럽다. 그러나 정부는 지난해 서울 전역을 한꺼번에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면서 실제 허가 과정에서 발생할 세부 거래 유형에 대한 통일 기준까지 마련하지는 않았다. 규제 대상은 25개 자치구로 넓어졌지만 판단 기준의 빈칸은 일선 구청이 채우고 있는 셈이다. 서울시의회도 상위 법령과 중앙정부의 구체적인 판단 기준이 부족해 일선 자치구의 업무 부담과 시민 혼란이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토부에는 전국에서 공통으로 적용할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서울시에는 자치구가 함께 사용할 업무지침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서울 전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는 결정에는 하나의 기준이 적용됐다. 정작 시민이 거래 허가를 받는 단계에서는 서초구의 답과 강남·강서구의 답이 달라졌다. 규제의 범위만 통일하고 규제를 집행할 기준은 통일하지 않은 결과다.2026-09-04 16:33:06
-
금융위·강원도, 서민금융 복합지원 협약…강원센터 구축 추진 [경제일보] 금융위원회가 강원특별자치도, 서민금융진흥원, 신용회복위원회와 지역 밀착형 서민금융 복합지원 체계를 구축한다. 강원 지역 취약계층이 금융·고용·복지 서비스를 한곳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전담 센터와 찾아가는 상담을 확대한다. 4일 금융위에 따르면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이날 서울 중구 신한은행 본점에서 △우상호 강원특별자치도지사 △김은경 서민금융진흥원장 겸 신용회복위원장 △정상혁 신한은행장과 '지역 밀착형 복합지원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금융위가 추진 중인 지역별 복합지원 협업체계의 하나다. 부산과 광주, 전북에 이어 네 번째 지역 협약이다. 금융위는 지난 2024년부터 서민·취약계층을 위한 금융·고용·복지 복합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과다 부채와 고금리 등 금융 문제가 실업, 생활고와 맞물려 있는 만큼 정책서민금융 공급뿐 아니라 고용·복지 연계가 함께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현재 전국 52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는 기관별로 흩어져 있던 △금융 △고용 △복지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안내·연계하고 있다. 복합지원 도입 이후 지난 6월까지 금융에서 고용·복지 등 유관 서비스로 연계된 건수는 누적 약 32만건이다. 지방 거주 취약계층은 센터 접근성에 한계가 있었다. 서울에는 6개 센터가 운영 중이지만 면적이 서울의 30배인 강원 지역에는 4개 센터가 운영되고 있다. 강원 인구 비중은 서울의 약 16%지만 복합지원 연계자 수는 서울의 10% 수준이다. 협약기관은 강원 지역 안에 '강원 서민금융 복합지원센터'를 구축·운영한다. 센터에는 서민금융진흥원과 신용회복위원회, 민간 금융사 등이 입주해 정책서민금융과 채무조정, 고용·복지 상담, 민간 금융상담을 함께 제공한다. 정책서민금융 상담 과정에서 상대적으로 신용도가 높은 차주는 민간 금융사 상담으로 바로 연결된다. 제도권 금융 이용이 어려운 취약차주는 정책서민금융으로 연계된다. 지역 맞춤형 금융상품도 마련한다. 협약기관은 복합지원 이용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금리 우대 등 특화 적금·대출 상품 출시를 추진한다. 상환의지가 있는 지역 금융 취약계층이 제도권 금융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취지다. 찾아가는 복합지원 상담도 활성화한다. 협약기관은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방문이 어려운 강원 지역민을 대상으로 현장 상담을 제공하고 서민금융과 고용, 복지 서비스를 연계한다. 기관 간 상담 역량도 높인다.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와 행정복지센터가 서로 상대 기관을 방문해 상담직원 교육을 진행하고 강원 지역 밀착형 복합지원 정책 홍보도 함께 추진한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균형 발전은 선택이나 시혜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생존과 지속 성장을 위한 필수 전략"이라며 "금융위원회도 거주 지역과 관계없이 국민 누구나 복합지원의 혜택을 온전히, 더 세심하게 누리실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2026-09-04 14:59:05
-
재건축 권한 더 달라는 자치구…인허가 9개 중 7개 이미 구청 몫 [경제일보] 서울 자치구들이 재건축·재개발 사업에 속도를 내겠다며 규제 완화와 조직 정비에 나서고 있다. 일부 자치구는 정비구역 지정 권한까지 더 넘겨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현장을 가장 가까이서 아는 자치구가 직접 처리하면 사업기간을 줄일 수 있다는 논리다. 하지만 정비사업의 주요 인허가 상당수는 이미 자치구가 맡고 있다. 서울시에 따르면 정비사업 관련 주요 인허가 9개 가운데 조합설립인가와 사업시행계획인가, 관리처분계획인가 등 7개가 자치구 권한이다. 권한을 더 나누기에 앞서 현재 자치구가 맡고 있는 절차가 얼마나 신속하게 처리되고 있는지부터 따져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 규제 100개 없애고 구청장 직속 TF까지 4일 서울시와 자치구 등에 따르면 노원구는 최근 재건축·재개발 과정의 불합리한 규제 100개를 찾아 개선하는 ‘규제혁신 100’을 추진하고 있다. 첫 과제로 정비계획 변경 절차 간소화와 주소불명 소유자 주민통지제도 신설, 정비구역 지정 권한 확대 등을 서울시에 건의했다. 정부가 추진하는 500가구 미만 정비사업의 구역지정권 자치구 이양 범위도 1000가구 미만까지 넓혀달라고 요구했다. 사업 규모가 크지 않은 정비사업은 자치구가 직접 구역지정까지 맡아야 서울시와 자치구를 오가는 행정절차를 줄일 수 있다는 취지다. 동대문구는 구청장 직속 ‘정비사업 신속추진 TF’를 출범시켰다. 관내에서 추진되거나 준비 중인 재개발·재건축 등 주택개발사업 58곳, 약 3만9000가구의 사업 단계와 지연 원인을 직접 관리한다는 계획이다. 자치구들이 정비사업 속도전에 나선 배경에는 긴 사업기간이 있다. 재건축·재개발이 구역지정부터 입주까지 십수 년씩 걸리면서 반복되는 심의와 인허가, 보완 요구가 사업 지연의 원인으로 지적돼왔다. ◆ 서울시 “주요 인허가 대부분 이미 자치구 담당” 다만 사업 지연의 원인을 서울시 권한에만 돌리기는 어렵다. 서울시가 맡는 주요 절차는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심의와 사업시행 단계의 통합심의 등 2개다. 나머지 주요 인허가 7개는 이미 자치구가 담당하고 있다. 서울시는 시가 맡은 두 절차에 걸리는 기간이 전체 정비사업 기간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크지 않다고 주장한다. 최근 3년간 도시계획위원회의 구역지정 심의는 평균 84일, 정비사업 통합심의는 평균 32일이 걸렸다는 설명이다. 서울시 주장대로라면 구역지정 권한 일부를 자치구로 넘기는 것만으로 전체 사업기간을 크게 줄이기는 어렵다. 구역지정 이후에도 조합설립과 사업시행, 관리처분 등 사업기간을 좌우하는 주요 절차가 자치구에 남기 때문이다. 결국 권한을 어디까지 넘길 것인지와 별개로 기존 인허가가 어느 단계에서 얼마나 지연되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자치구가 이미 가진 권한을 얼마나 빠르게 행사하고 있는지가 정비사업 속도를 판단하는 또 다른 기준이 될 수 있다. ◆ 서울시도 자치구별 처리속도 공개한다 서울시도 자치구마다 정비사업 처리속도에 차이가 있다고 보고 있다. 시는 지난 5월 처음으로 25개 자치구를 대상으로 ‘정비사업 자치구 종합평가’를 도입했다. 평가 대상에는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표준처리기한 준수와 실제 처리속도 등이 포함된다. 서울시는 오는 12월 평가 결과를 공개하고 우수 자치구에는 기관 표창과 보조금, 직원 인사 인센티브 등을 줄 계획이다. 조합설립 절차도 손보기 시작했다. 서울시는 지난달 조합설립에 걸리는 기간을 기존 1년에서 4개월 수준으로 줄이는 공정촉진 개선안을 25개 자치구에 배포했다. 정비구역 지정 이전부터 추진위원회 구성과 조합설립 관련 업무를 병행해 절차를 줄이는 방식이다. 서울시가 자치구의 처리속도를 평가하고 조합설립 기간 단축까지 추진하는 것은 구역지정 이후의 인허가 역시 사업 속도를 좌우한다는 판단이 깔려 있다. ◆ 권한보다 먼저 따져야 할 ‘처리 능력’ 자치구로 권한을 더 넘기는 데 장점이 없는 것은 아니다. 규모가 작은 사업이나 지역 사정이 복잡한 사업은 자치구가 직접 판단할 경우 서울시와의 협의 절차를 줄이고 현장 대응 속도를 높일 수 있다. 반대로 자치구마다 도시계획과 교통, 건축 분야의 전문인력과 행정 경험에 차이가 있다는 점은 변수다. 구역지정 권한까지 넘긴 뒤 자치구별 심의 역량과 처리 기준이 달라지면 사업 속도와 판단 기준에 편차가 생길 수 있다. 때문에 권한 이양의 효과를 따지려면 자치구별 실제 처리기간을 함께 공개할 필요가 있다. 조합설립인가와 사업시행계획인가, 관리처분계획인가 등에 평균 얼마가 걸리는지, 표준처리기한을 넘긴 사업장은 몇 곳인지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서울시 역시 같은 기준을 적용받아야 한다. 구역지정 심의와 통합심의가 실제 사업기간에서 얼마를 차지하는지 사업장별 자료를 공개해야 어느 행정 단계가 정비사업의 병목인지 객관적으로 비교할 수 있다. 노원구는 규제 100개를 없애겠다고 했고 동대문구는 구청장 직속 조직까지 만들었다. 정비사업을 앞당기려는 자치구의 경쟁이 실제 공급 속도로 이어지려면 권한 확대에 앞서 현재 가진 권한의 처리 성적부터 확인할 필요가 있다. 주요 인허가 9개 가운데 7개가 이미 자치구 몫이다. 정비사업 속도를 높이는 해법은 권한을 더 나누는 데서 끝나지 않는다. 어느 단계에서 시간이 지체되고 있는지부터 숫자로 드러내는 것이 먼저다.2026-09-04 09:10:43
-
이석연, 내주 임기만료에 퇴임…"국정에 제 직언 반영되길" 이재명 정부 출범 뒤 임명돼 지난 1년간 정부에 '쓴소리'를 해온 이석연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장이 임기 만료에 따라 연임 없이 내주 퇴임한다. 이 위원장은 3일 페이스북에서 "저는 9월 9일 자로 국민통합위원장직에서 물러난다"고 퇴임 의사를 밝혔다. 이 위원장은 "지난 1년간 비록 짧은 기간이었지만 국민 각자가 다름을 인정하고 헌법적 가치를 바로 세우는 바탕에서 국민통합을 이루기 위해 나름대로 뛰었다"며 "그렇게 하는 것이 대한민국의 나아갈 길이자 이재명 정부 성공의 길이라고 믿었기 때문"이라고 적었다. 그는 "그러나 국민통합에 관한 이 정부의 생각과 철학이 저와는 많이 다르다는 것을 알았다"며 "제가 다시 공직에 나선 것은 헌법에 충성하기 위해서이지, 정권에 충성하기 위한 것이 아니었다"고 했다. 이어 "이런 상황에서 이제 대통령의 뜻에 따라 물러나고자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대통령께 바라는 것이 있다면, 제가 때로는 결례를 무릅쓰면서까지 말씀드렸던 직언을 국정운영 과정에서 반영해 주셨으면 하는 것"이라고 부탁의 말을 전했다. 아울러 "그간 제게 기대와 관심을 기울여 주신 국민께 감사드리며, 제 뜻을 제대로 펼치지 못하고 물러나 송구스러운 마음을 금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 위원장은 지난해 9월 9일 이재명 정부의 초대 국민통합위원장으로 임명됐다. 그는 취임 이후 정부와 여당을 향해 거침없는 '소신 발언'을 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한 법왜곡죄와 2차 종합특검법, 보완수사권 폐지 등에 반대 목소리를 냈고 이 대통령이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로 이혜훈 전 의원을 지명한 데 대해 앞장서서 "잘못된 인선"이라고 지적했다. 최근에는 이 대통령이 '국민의 대통령'이 되려면 민주당을 탈당해야 한다고 발언했다가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로부터 "헌법에 대한 무지 내지는 오해에 기초한 논리"라고 역공을 받기도 했다.2026-09-03 14:50:08
-
장동혁 "김승원·용혜인 지명 즉각철회해야…龍, 의원직 사퇴도"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3일 각종 의혹을 받는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용혜인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 "지금이라도 두 사람의 지명을 즉각 철회하기 바란다"고 요구했다. 장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번 개각은 이미 국민에게 낙제점을 받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김 후보자에 대해 "신약 뇌물 사건이 점입가경이다. 유흥 주점을 운영하는 브로커는 김 후보자를 '오빠'라 불렀다. 김 후보자는 브로커 문자를 '복붙(복사해 붙여넣기)'해 식약처장에게 보내고 식약처장의 문자를 다시 복사해 붙여 브로커에게 보냈다"며 "일이 성사되자 김 후보자가 직접 계좌번호까지 찍어 보냈다. 명백한 뇌물죄"라고 했다. 이어 "문재인 정권 시절만 아니었다면 기소 유예로 끝나지 않았을 사건인데도 김 후보자는 '정치 검찰' 핑계를 대고 있다. 이재명 레퍼토리까지 복사해 붙이는 '복붙 전문가'"라며 "이 브로커는 문재인 정권 핵심을 진짜 많이 안다고 했다는데, 오빠들이 얼마나 더 튀어나올지 모른다"고 비꼬았다. 그러면서 "이런 인사를 법무부 장관에 임명한 이유는 딱 하나다. 물불 안 가리고 공소 취소에 올인할 장관이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장 대표는 용 후보자에 대해서도 "조선공산당 후계자를 자처하며 공산주의 혁명을 목표로 하는 조직인 노동당의 '언더 조직' 활동 의혹이 제기됐다"며 "조직 내에서는 성차별을 일상화하면서 밖으로는 '불꽃 페미' 활동을 한 이 조직의 대표가 용 후보자의 배우자였는데 성차별 문제가 불거져 물러나자, 용 후보자가 대표를 맡았고, 그 조직이 기본소득당 창당을 주도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용 후보자가 비례대표 의원직 사퇴를 거부하는 이유도 뻔하다. 배우자는 물론 조직 월급이 끊기기 때문"이라며 "결국 기본소득당의 '언더 조직'을 유지하기 위해서다. 기본소득당이 아니라 조직소득당"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용 후보자는 청와대와 김민석 대표만 찬성하고 진영과 세대를 가리지 않고 다 반대하고 있다"며 "장관 지명 취소 정도가 아니라 의원직도 물러나야 한다. 국회의원 두 번이나 만들어준 민주당도 책임져야 한다"고 말했다.2026-09-03 10:21:49
-
후반기 정기국회 본격 시동…정쟁 속 협치 시험대 여야가 3일 국회 본회의를 열고 그동안 합의한 비쟁점 법안 20여 건을 처리한다. 정쟁이 첨예한 현안과 달리 여야가 의견을 모은 법안을 중심으로 의사일정을 진행하면서 22대 국회 후반기 정기국회의 첫 본회의가 사실상 협치의 출발점이 될지 주목된다. 이날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거론되는 법안 가운데 관심을 끄는 것은 10·29 이태원 참사의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의 활동 기한을 연장하는 내용의 이태원 참사 특별법 개정안이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특별조사위원회는 현재보다 활동 기간이 1년 늘어나 내년 9월 16일까지 활동할 수 있게 된다. 이태원 참사와 관련한 진상규명 작업이 충분히 이뤄지지 않았다는 지적이 이어지는 가운데 특조위가 추가 조사와 후속 조치에 나설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한다는 의미가 있다. 특히 이번 연장은 단순히 조사 기간을 늘리는 차원을 넘어 참사 원인과 대응 과정에 대한 사회적 검증을 이어간다는 상징성이 크다. 참사 이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관계 기관의 대응에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살펴보고 재발 방지 대책의 실효성을 점검하는 작업에도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반면 특조위 활동 연장을 둘러싼 정치적 논쟁이 다시 불거질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이태원 참사는 사고 발생 이후 책임 소재와 진상규명을 둘러싸고 정치권의 공방이 반복됐던 사안인 만큼, 조사 과정과 결과를 놓고 여야의 해석이 엇갈릴 경우 후반기 국회의 주요 정치 쟁점으로 확대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번 본회의에서 여야가 비쟁점 법안을 처리하기로 한 것은 이런 정치적 대립 속에서도 합의 가능한 사안부터 입법 성과를 내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민생과 제도 개선에 직결되는 법안 처리를 통해 국회가 장기간 이어진 정쟁에서 벗어나 입법 기능을 정상화할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다만 이번 합의가 향후 국회 운영 전반의 협치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후반기 정기국회에서는 예산안과 주요 개혁 법안, 각종 현안 등을 둘러싸고 여야 간 충돌이 예상된다. 비쟁점 법안 처리라는 작은 합의가 쟁점 법안에 대한 논의까지 확장될 수 있을지가 앞으로 정국의 중요한 변수다. 이태원 참사 특조위의 활동 연장 역시 조사 과정에서 정치권과 유가족, 시민사회 간 의견 차이가 어떻게 조정되느냐가 중요하다. 조사 기간이 연장되는 만큼 실질적인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 대책이라는 성과를 내야 한다는 요구도 커질 전망이다. 국회는 본회의 산회 뒤 22대 국회 후반기 정기국회 개원을 기념하는 사진 촬영도 진행한다. 이날 본회의에서 여야가 합의 법안을 처리하고 기념행사까지 함께 진행하면서 후반기 국회가 어떤 협치의 모습을 보여줄지 관심이 쏠린다. 22대 국회 후반기 정기국회가 본격적으로 막을 올리는 가운데 이날의 합의와 법안 처리가 앞으로 여야 관계를 가늠하는 첫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2026-09-03 10:16:53
-
서울 아파트 갭투자 의심거래 55% 급증…절반 가까이가 30대 [경제일보] 서울 아파트를 전세보증금과 대출을 함께 활용해 매입한 것으로 추정되는 거래가 1년 새 크게 늘어난 가운데 30대의 증가세가 두드러졌다. 전체 갭투자 의심 거래 가운데 30대가 차지한 비중은 절반에 육박했고 성동·마포·동작 등 일부 지역에서는 거래 건수가 전년의 두 배 안팎으로 불어났다. 2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토교통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4년 11월부터 작년 10월까지 서울 아파트 갭투자 의심 거래는 6680건으로 집계됐다. 이전 1년간 4320건과 비교해 2360건(54.6%) 늘어난 수치다. 갭투자 의심 거래는 주택 매입 과정에서 임대보증금과 금융기관 대출을 모두 활용하고 향후 입주 계획을 임대로 신고한 경우를 뜻한다. 연령별로는 30대의 움직임이 가장 두드러졌다. 해당 기간 30대 거래는 3095건으로 전체의 46.3%를 차지했다. 직전 1년보다 1272건 늘면서 증가율도 69.8%에 달했다. 40대가 2366건으로 뒤를 이었고 50대 833건, 60대 이상 224건, 20대 162건 순이었다. 지역별로는 성동구가 728건으로 서울에서 가장 많았다. 강동구가 656건, 마포구가 630건으로 뒤를 이었다. 단순 거래 건수뿐 아니라 증가 폭도 이들 지역에 집중됐다. 동작구는 직전 기간보다 347건 늘면서 증가율이 142.8%에 달했고 마포구도 121.1% 증가했다. 강동구는 101.2%, 성동구는 98.9%, 영등포구는 94.6% 늘었다. 서울 25개 자치구 가운데 갭투자 의심 거래 증가율이 90%를 웃돈 곳은 11곳이었다. 반면 강남권에서는 다른 흐름이 나타났다. 서초구 379건, 강남구 371건, 송파구 337건 등 강남3구를 포함한 7개 자치구는 직전 1년보다 갭투자 의심 거래가 감소했다. 서울 전체 거래는 늘었지만 증가세가 모든 지역에 고르게 나타난 것은 아닌 셈이다. 특히 30대를 중심으로 거래가 늘어난 점은 최근 서울 주택가격 상승과 맞물려 주목된다. 상대적으로 자기자본이 적은 연령층에서 임대보증금과 금융기관 대출을 동시에 활용하는 주택 매입이 늘면서 자금조달 방식에 대한 실거래 점검 필요성도 커지고 있다.2026-09-02 09:39:19
-
NH농협금융, 전북에 'NH금융허브' 출범…전략산업 금융지원 [경제일보] NH농협금융지주가 전북특별자치도에 'NH금융허브'를 출범했다고 1일 밝혔다. 은행과 보험, 증권 등 계열사 역량을 모아 전북 지역 전략산업 육성과 기업 금융지원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NH금융허브는 정부의 '5극3특 국가균형성장' 정책에 맞춰 전북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농협금융은 전북 지역 기업과 전략산업에 필요한 금융서비스를 한곳에서 제공하는 종합 금융 인프라로 활용할 방침이다. NH금융허브에는 △은행 △보험 △증권 △자산운용 △캐피탈 △벤처투자 등 농협금융 계열사가 참여한다. 계열사별 전문 기능을 연계해 △기업 여신 △투자 △컨설팅 △보험 △기업금융 등을 통합 지원한다. NH농협은행은 기업여신과 농식품기업 투자·컨설팅을 담당한다. 보험 계열사는 기업보험을 제공하고 증권 계열사는 기업금융 지원을 맡는다. 벤처투자 부문은 혁신기업 발굴과 투자 역할을 수행한다. NH-Amundi자산운용은 전주사무소를 열고 국민연금과의 협력을 강화한다. 전북이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를 중심으로 금융중심지 조성을 추진해온 만큼 자산운용 부문과의 연계를 넓히려는 취지다. 지역 인재 양성도 함께 추진한다. 농협금융은 전북대학교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산학협력 체계를 구축한다. 첨단 전략산업과 융합형 인재 양성을 위해 1억원의 장학금을 지원하고 금융 교육과 청년 인턴십 프로그램도 운영할 계획이다. 지역 자금 공급도 확대한다. NH농협은행은 NH금융허브 출범을 계기로 전북신용보증재단에 17억원, 기술보증기금에 10억원을 특별출연한다. 농협금융은 전국 1200개 이상의 사무소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 가운데 비수도권 비중은 61.2%다. 농촌과 중소도시 중심의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전북특별자치도에 이어 지역별 특성에 맞는 금융지원 모델도 검토할 예정이다. 이찬우 농협금융 회장은 "NH금융허브는 농협금융 모든 계열사가 가진 전문 역량을 하나로 결집하여 전북특별자치도의 미래 전략산업에 최적화된 금융 솔루션을 제공하는 종합 금융 인프라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2026-09-01 17:38:22
많이 본 뉴스
영상
Youtube 바로가기
![[기자수첩] 아트페어 뒤 백화점에 남아야 할 것…미술이 그들만의 문화 되지 않으려면](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9/09/20260909143907363187_518_323.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