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조직개편 노정 갈등 격화…30일 첫 교섭 앞두고 총파업 경고

[경제일보] 한국토지주택공사(LH) 노동조합이 정부의 조직 분리 추진에 반발하며 총파업 가능성을 다시 꺼내 들었다. 정부는 개발과 주거복지 기능을 나눠 주택 공급 속도와 재무 효율을 높이겠다는 입장이지만 노조는 과거 조직 축소와 인력 감축 이후 공급 실적이 흔들렸던 만큼 분사가 오히려 현장 실행력을 떨어뜨릴 수 있다고 맞서고 있다.
 
29일 업계에 따르면 LH 노조는 이날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앞에서 조합원 등 4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일방적·졸속·밀실 LH 기능개혁 규탄 투쟁’ 결의대회를 열었다.
 
노조는 정부가 지난 3일 발표한 LH 기능개편안이 현장 구성원과 충분한 협의 없이 마련됐다며 공식 노정협의체 구성을 요구했다. 집회가 끝난 뒤에는 임직원과 가족 1만4334명의 반대 서명부를 국토부에 전달했다.
 
정부는 LH를 택지개발·주택건설을 맡는 ‘주택도시개발공사’와 주거복지·자산비축을 담당하는 ‘주택도시자산공사’로 나누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개발 부문은 사업 속도와 재무성과가, 주거복지 부문은 공공성이 각각 중요한 만큼 기능을 분리해 주택 공급을 앞당기고 주거복지 운영체계도 안정화하겠다는 취지다.
 
재무구조도 개편 배경 가운데 하나로 평가된다. LH는 그동안 택지개발 등에서 얻은 수익으로 공공임대주택 건설·운영 과정의 손실을 보전해왔지만 임대주택이 늘면서 부담이 커졌다. 이에 정부는 조직을 나눈 뒤 개발공사의 이익 일부를 주택도시기금 내 별도 계정에 적립해 자산공사의 주거복지 재원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정부와 달리 노조는 기능 분리가 오히려 주택 공급 과정의 단절을 가져올 수 있다고 맞서고 있다. 2009년 한국토지공사와 대한주택공사가 통합된 이후 개발과 주거복지 기능을 한 조직 안에서 연계해왔는데 이를 기계적으로 분리하면 사업 단계별 협업이 어려워지고 별도의 조직·행정 비용이 늘 수 있다는 주장이다.
 
특히 정부가 객관적인 효과 검증 없이 조직 분리를 밀어붙여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거듭 내비쳤다. 주택 공급 속도가 실제로 빨라지는지, 분리 이후 재무구조가 개선되는지 등을 먼저 따져보고 조직과 인력 재편도 당사자와 협의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날 집회가 끝난 뒤에는 임직원과 가족 1만4334명이 참여한 조직 분리 반대 서명부를 국토부에 전달했다.
 
반발 수위도 이달 들어 높아졌다. 지난 9일 사측에 조직 분리와 관련한 교섭을 요구한 데 이어 17일에는 정부가 분사안을 강행할 경우 8000여 조합원의 쟁의 절차를 거쳐 총파업에 나설 수 있다고 밝혔다. 실제 파업으로 이어지면 2009년 LH 출범 이후 첫 파업이 된다.
 
LH 노사는 30일 첫 단체교섭을 열고 조직 개편 문제를 논의할 예정이다. 노조가 총파업까지 예고한 만큼 이번 교섭에서 정부 개편안을 둘러싼 협의 채널을 어떻게 마련할지가 향후 갈등 수위를 가르는 분기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