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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공공재개발 현장 애로사항 점검…사업성 개선·인허가 단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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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LH, 공공재개발 현장 애로사항 점검…사업성 개선·인허가 단축 추진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우용하 기자
2026-11-19 16:48:58

공공재개발 주민대표 간담회 개최…4개 구역·5개 건설사 참석

고도제한·구릉지 등 사업성 취약 구역 지원 방안 검토

국토부·서울시와 인허가 단계별 표준처리기한 마련 협의

이성훈 LH 사장이 공공재개발 활성화를 위한 LH-주민대표 소통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LH
이성훈 LH 사장이 공공재개발 활성화를 위한 LH-주민대표 소통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LH]

[경제일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공재개발 사업의 지연 요인을 해소하기 위해 주민대표들과 현장 애로사항을 논의했다. 사업성이 부족한 구역에 대한 지원 방안을 검토하는 한편 인허가 절차 간소화와 사업 기간 단축을 위한 제도 개선에도 나설 방침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LH 서울지역본부에서 ‘공공재개발 활성화를 위한 LH-주민대표 소통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공공재개발 사업을 추진하는 주민대표들의 의견을 듣고 사업 추진의 걸림돌을 풀어가고자 마련됐다. 지난 4일 대통령의 서울 성북구 장위9구역 방문 이후 도심 정비사업의 사업 기간 단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가운데 현장의 애로사항부터 살피겠다는 취지다.
 
간담회에는 이성훈 LH 사장을 비롯한 LH 관계자와 상계3·전농9·신월7동-2·가리봉2-92구역 등 4개 공공재개발 구역 주민대표회의 위원장이 참석했다. 삼성물산과 현대건설, 대우건설, GS건설, 두산건설 등 5개 건설사 관계자도 함께했다.
 
주민대표들은 공공재개발의 장점으로 사업 추진 속도와 절차의 투명성을 꼽았다. LH의 행정 지원과 용적률 인센티브로 주민 분담금이 줄었다는 평가도 나왔다. 아울러 공공재개발은 민간 브랜드, 설계, 마감재 등 모두 주민이 직접 선택할 수 있고 민간 건설사가 설계부터 시공까지 책임져 원하는 주거 품질을 구현할 수 있어 만족한다고 언급했다.
 
다만 사업 여건에 따라 용적률 인센티브를 충분히 활용하기 어려운 구역에 대한 별도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고도제한이나 구릉지 등 입지 제약이 있는 사업장과 면적이 작거나 공시지가가 낮아 사업성이 부족한 구역이 대표적이다.
 
LH는 임대주택 비율 완화와 기반시설 설치 부담 개선, 용적률 인센티브 확대 등을 정부에 건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여건이 어려운 구역은국공유지 무상양도 등 대체 인센티브를 적용하거나 '공공재개발 특례지구'로 지정하는 방안도 국토교통부와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사업 속도를 더 높여 달라는 요청도 이어졌다. 이에 LH는 정부의 9·7 주택공급 대책에 포함된 사업시행인가·관리처분인가 통합 처리와 감정평가업체 사전 선정 등의 방안이 관련 법 개정 이후 즉시 적용될 수 있도록 추진한다.
 
국토부·서울시와 함께 인허가 단계별 목표 기간을 설정하는 '공공정비 표준처리기한'도 마련한다. 시공사 선정 과정에서는 유찰 시 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건의하고 법령에 규정되지 않은 사전 절차를 줄이는 방안도 협의하기로 했다.
 
이주 단계에서는 특정 시기에 수요가 집중되지 않도록 관계기관과 일정을 조율하고 인근 LH 임대주택 등 활용 가능한 주택을 확보해 주민들의 이주를 지원할 계획이다.
 
이날 김영옥 가리봉2-92구역 주민대표회의 위원장은 “정부의 9·7 대책 등을 통해 발표된 용적률 상향 등 제도개선 사항이 하루빨리 입법돼 이미 진행 중인 구역도 혜택받을 수 있도록 힘써 달라”고 요청했다.
 
LH는 이번 간담회에서 제기된 건의 사항 가운데 자체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내용은 우선 추진하고 법령 개정이 필요한 사안은 국토부와 서울시에 공식 건의할 예정이다.
 
이성훈 LH 사장은 “공공재개발은 주민이 직접 선택한 민간 건설사가 민간 브랜드를 걸고 주도적으로 책임감을 갖고 추진하는 사업인 만큼 민간 브랜드 아파트와 다를 바가 없고 LH는 조력자로서 인허가 절차 등을 지원한다”며 “투명성과 전문성을 기반으로 원활한 사업 추진이 가능한 강점을 살려, 주민, 시공자, 관계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사업 성과를 앞당길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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