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일보] 국제정치의 시선이 중국 선전에 쏠리고 있다. 제33차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가 18~19일 선전에서 열리면서 세계 주요국 정상들의 만남과 연쇄 회담이 이어지고 있다. 공식 의제는 개방·혁신·협력을 통한 아시아태평양 공동 번영이다. 그러나 회의장 밖에서는 미국과 중국의 관세·기술 패권 경쟁,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쟁, 핵 군축과 동북아 안보 문제가 맞물려 돌아가고 있다. 특히 19일에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첫 3자 회동도 예정돼 있다.
각국 정상이 내놓는 외교적 수사보다 중요한 것은 그 이면에 놓인 전략적 계산이다. 강대국들은 협력을 말하면서도 자국의 이익을 위해 협상 조건을 바꾸고 때로는 기존 질서까지 흔든다. APEC의 경제협력 의제와 별도로 강대국의 안보 논의가 진행되는 선전의 풍경은 국제질서 재편이 이미 현실이 됐음을 보여준다.
이런 격변기에 대한민국이 경계해야 할 것은 강대국의 움직임 자체가 아니라 그들의 전략적 거래에서 우리 국익이 뒷전으로 밀려나는 상황이다. 미국과 중국의 갈등이 격화되면 선택을 요구받고, 양국이 타협하면 그 결과에 우리의 이해가 얼마나 반영됐는지 따져야 한다. 미·중 경쟁이 격화되든 완화되든 한국의 안보와 경제가 그 영향권에서 벗어날 수 없기 때문이다. 분단국이라는 안보 현실과 수출 중심의 경제구조, 반도체·배터리 등 첨단산업의 공급망 의존도를 고려하면 국제질서의 변화는 기업 경쟁력과 일자리, 국민의 삶에 직결된다.
국제정치에서 협력과 대립은 고정돼 있지 않다. 미국과 중국은 전략적으로 경쟁하면서도 경제적 필요에 따라 협상하고, 러시아와 중국도 이해가 맞는 분야에서는 협력하지만 각자의 국가 이익을 우선한다. 정상 간 만남과 공동성명에 과도한 의미를 부여하거나 특정 국가의 외교적 제스처에 기대 안보와 경제의 불확실성이 해소될 것이라고 믿어서는 안 된다. 외교적 성과는 사진 한 장이나 화려한 수사가 아니라 우리에게 돌아오는 실질적 이익으로 평가해야 한다.
그렇다고 강대국 사이에서 눈치만 보거나 기계적인 등거리 외교를 해법으로 삼을 수도 없다. 외교적 유연성은 원칙을 버리는 기회주의와 다르다. 국익 중심의 실용주의 역시 안보와 가치의 기준을 포기하는 일이 아니다. 대한민국 외교의 중심에는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주권 존중, 국제법과 규범에 대한 신뢰가 놓여야 한다. 한미동맹은 한반도 안보와 역내 평화의 핵심 축인 만큼 신뢰를 흔들림 없이 유지해야 한다. 동시에 중국과는 교역과 투자, 공급망, 기후변화 등 상호 이익이 걸린 분야에서 안정적인 소통과 협력을 이어가야 한다. 러시아와의 관계도 북러 군사협력과 국제사회의 규범, 한반도 안보 현실을 기준으로 관리해야 한다. 원칙은 분명히 하되 협력의 문은 열어 두는 것이 외교의 기본이다.
무엇보다 한반도 문제가 강대국 간 거래의 부속물로 전락해서는 안 된다. 한반도의 평화와 안보는 대한민국의 생존과 직결된 문제다. 그 해법을 설계하는 과정에서 당사자인 우리의 목소리가 배제돼서는 안 된다. 이재명 대통령은 18일 시진핑 주석과의 정상회담에서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이 양국의 공동 이익임을 강조했고, 19일 APEC 정상회의에서도 북한과의 대화 재개를 위한 역내 국가들의 관심과 지지를 요청했다. 한국이 한반도 문제의 당사자로서 직접 목소리를 내는 것은 당연한 책무다. 다만 미·중·러 3자 회동에는 한국이 참여하지 않는 만큼, 회동에서 한반도 안보가 논의될 가능성에도 대비해야 한다. 주변국의 협력을 구하되 어떤 합의도 우리의 안보와 주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외교적 원칙과 대응 방안을 분명히 세워야 한다.
경제안보도 외교의 중심 의제로 다뤄야 한다. 반도체와 배터리, 핵심 광물, 에너지, 인공지능 등 첨단산업 경쟁은 이미 국가 간 기술·안보 경쟁과 결합했다. 특정 국가와 시장에 대한 과도한 의존은 경제적 효율성을 넘어 국가적 위험이 될 수 있다. 공급망을 다변화하고 핵심 기술과 소재의 자립 기반을 넓히는 한편 주요국의 수출통제와 보조금 정책 변화에 대응할 범정부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 기업에만 불확실성의 부담을 떠넘겨서는 안 된다. 정부가 외교 채널을 통해 예측 가능한 통상 환경을 확보하고 산업계와 함께 위기 대응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외교와 산업, 안보 정책을 따로 운용해서는 국익을 지키기 어렵다.
정부는 정상회담 일정에 맞춰 움직이는 단기 대응에서 벗어나야 한다. 미국·중국·일본·러시아 등 주요국과의 관계를 개별 현안이 아닌 중장기 국가전략의 틀에서 조정하고, 외교·안보·산업 부처가 정보를 공유하는 상시 협의체를 강화해야 한다. 국회와 전문가, 기업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대외정책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일도 중요하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외교의 방향과 메시지가 크게 흔들린다면 어느 나라도 한국의 약속을 신뢰하기 어렵다. 국가 이익에 관한 최소한의 초당적 합의와 정책의 일관성이 필요한 이유다.
선전 APEC은 대한민국에 외교의 본질을 다시 묻고 있다. 우리는 강대국의 선택을 기다리는 나라가 아니라 스스로 선택지를 만들고 국익을 설계하는 나라여야 한다. 힘의 논리가 거세질수록 주권과 국제규범이라는 원칙을 지키면서도 현실을 읽는 냉철한 판단과 전략적 유연성을 갖춰야 한다. 외교의 성패는 정상들의 만남 횟수나 공동성명의 문구가 아니라 위기의 순간에 무엇을 지켜냈는가로 판가름 난다. 거대한 파도 앞에서 필요한 것은 흔들리는 구호가 아니라 단단한 국가적 중심이다. 대한민국 외교가 강대국의 셈법에 끌려다니지 않고 원칙과 실력으로 국익의 자리를 확보해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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