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한 전 총리의 '계엄 선포 후' 행위에 대해선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가 인정된다고 봤으나,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 심의 외관 형성 부분은 무죄 취지로 판단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19일 내란 중요임무종사 등 사건 상고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판결 중 유죄 혐의 일부를 깨고 사건을 다시 판단하라고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파기환송심에서 구속 연장이 가능해 한 전 총리의 구속 상태는 유지된다.
대법원은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 후 국무회의 참석 국무위원들에게 서명을 종용하고, 국회
등 주요기관 봉쇄와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 이행 방안을 논의한 행위는 내란에 가담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계엄 선포 전 윤 전 대통령에게 국무회의를 건의하고 국무위원 소집에 관여한 행위는 내란 중요임무에 종사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내란죄 성립 요건인 '국헌 문란 목적'을 인정하기 어렵단 이유에서다.
한 전 총리가 비상계엄 해제 뒤 최초 계엄 선포문의 법률적 결함을 보완하고자 강의구 당시 대통령실 부속실장이 사후 작성한 계엄 선포문 표지에 윤 전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과 서명하고(허위공문서작성), 추후 논란을 우려해 강 전 부속실장에게 이를 폐기하라고 요구한(대통령기록물법 위반, 공용서류손상) 혐의는 유죄 판단이 유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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