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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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시공·관리 모두 허술…오산 보강토옹벽 붕괴 원인 드러나 지난해 7월 집중호우 당시 발생한 경기 오산시 가장동 보강토옹벽 붕괴 사고는 자연재해라기보다 설계·시공·유지관리 전 단계의 부실이 누적된 인재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국토교통부는 중앙시설물사고조사위원회 조사 결과를 통해 보강토옹벽 내부로 유입된 빗물이 제대로 배수되지 않으면서 수압이 증가해 붕괴로 이어졌다고 26일 밝혔다. 사고 직전 시간당 39.5㎜에 달하는 집중호우가 배수 불량 상태와 겹치며 구조물에 급격한 부담을 준 것으로 분석됐다. 조사에 따르면 옹벽 상부 배수로와 포장면 균열을 통해 빗물이 지속적으로 유입됐고 뒤채움재가 약화되면서 상단에 설치된 L형 옹벽이 침하했다. 이 과정에서 포장면 땅꺼짐과 균열이 발생했고 수압 증가를 견디지 못해 최종 붕괴로 이어졌다. 설계 단계에서는 복합 구조에 대한 위험도 분석과 배수 설계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았다. 뒤채움재 품질 기준도 명확하지 않았다. 시공 과정에서는 세립분이 많은 흙이 뒤채움재로 사용돼 배수가 원활하지 않았고 자재 변경 승인과 품질시험 이행 여부도 불분명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준공 도면에는 설계 변경 사항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으며 감리·감독 역시 이를 걸러내지 못했다. 유지관리 단계의 문제도 드러났다. 해당 시설물은 2011년 준공됐지만 관리 주체가 2017년에야 인계됐고 2023년 개통 전까지 시설물통합정보관리시스템(FMS)에 등록되지 않아 법정 안전점검 대상에서 빠져 있었다. 과거 동일 시공 구간에서 두 차례 옹벽 붕괴가 있었고 2023년 정밀안전점검에서도 배수 불량과 배부름 현상이 지적됐으나 실질적인 보완 조치는 이뤄지지 않았다. 사고 직전 제기된 붕괴 우려 민원 역시 적극적으로 대응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사고 구간은 2023년과 2025년 정밀안전점검에서 모두 B등급을 받았지만 핵심 자료 부족으로 육안 위주의 점검이 이뤄진 한계가 있었다는 지적도 나왔다. 조사위는 구조 평가 기준 자체의 보완 필요성을 언급했다. 국토부는 이번 사고를 계기로 보강토옹벽 위에 L형 옹벽이 설치되는 복합 구조에 대한 설계·시공 기준을 구체화하고 배수시설 기준을 강화할 방침이다. FMS 미등록 시설에 대한 점검과 제재를 강화하는 한편 전국 복합 구조 보강토옹벽을 대상으로 전수조사와 특별점검도 실시할 계획이다. 권오균 사조위 위원장은 “이번 사고는 건설 프로세스 전반에서 발생한 총체적 부실의 결과다”라며 “유사한 사고가 반복되지 않도록 관계기관의 철저한 대책 이행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2026-02-26 16:3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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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전세사기 피해자 보증금 회복 제도화 나서…'최소보장제' 추진 당정이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해 임차보증금 회복을 일정 수준까지 보장하는 ‘최소보장제’ 도입을 추진한다. 신탁사기 등 무권계약 피해자에 대해서는 경공매 종료 이전에 보증금 일부를 먼저 지급하는 방식도 함께 검토된다. 26일 국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정책조정회의를 열고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강화를 위한 후속 대책을 논의했다. 회의에 앞서 민주당 전세사기대책특별위원회는 제7차 회의를 열고 관련 입법 과제를 정리했다.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국토교통위원회 정책조정위원장은 회의에서 “전세사기는 명백한 사회적 재난이다”며 피해 회복을 위한 제도 개선 방향을 설명했다. 당정이 제시한 방안은 세 가지다. 먼저 경공매가 종료된 전세사기 피해자를 대상으로 배당금과 경매차익, 임대인 변제액 등을 합산한 회복 금액이 임차보증금의 일정 비율에 미치지 못할 경우 그 차액을 재정으로 보전하는 최소보장제 도입이 포함됐다. 두 번째로는 신탁사기 등 무권계약 피해자를 대상으로 경공매가 끝나기 전에 최소보장금을 먼저 지급하고 이후 정산하는 ‘선지급 후정산’ 방식이 검토된다. 공동담보 피해자에 대해서는 경매가 종료될 때까지 기다리지 않고 경매차익의 일부를 선지급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이번 대책은 국토교통부와 법무부, 국무조정실, 금융위원회, 기획재정부 등 관계 부처 협의를 거쳐 마련됐다. 구체적인 보장 비율과 적용 기준은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 심의 과정에서 확정될 예정이다. 민주당은 형법 개정을 통해 전세사기 범죄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인 데 이어 피해 회복을 중심으로 제도 정비를 이어간다는 입장이다. 이번 대책이 시행될 경우 경공매 이후에도 보증금 회복이 어려웠던 피해자에 대한 구제 범위가 넓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재정 투입 규모와 적용 기준에 따라 제도의 지속 가능성과 형평성 문제가 향후 논의 과정에서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2026-02-26 14: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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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정비사업 85개 구역 집중 관리…3년 내 8만5000호 공급 목표 서울 지역 정비사업을 통해 향후 3년간 8만5000가구가 착공에 들어갈 예정이다. 이주비 대출 규제 등으로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는 정비사업지에는 공공 지원을 확대해 공급 일정을 앞당기겠다는 방침이다. 26일 오세훈 서울시장은 서울시청에서 ‘핵심공급 전략사업 발표회’를 열고 2028년까지 조기 착공이 가능한 정비사업지 85곳을 발표했다. 한남3구역, 방배13구역, 노원 백사마을 등 총 8만5000가구 규모의 사업지가 이번 전략사업에 포함됐다. 지난해 서울시는 2031년까지 31만가구 착공 계획을 제시했지만 최근 부동산 규제 강화로 다수 정비사업이 이주 단계에서 지연되고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253개 사업지를 전수 점검한 뒤 상대적으로 착공 가능성이 높은 85개 구역을 선별해 행정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이 중 62개 구역은 기존 계획보다 착공 시기를 최대 1년 앞당겼다. 핵심 지원책은 이주비 금융 지원이다. 시는 이주비 대출 규제로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사업지를 대상으로 주택진흥기금 500억원을 편성해 융자를 지원한다. 다음 달 접수를 시작해 오는 5월 중 집행할 예정이다. 규제에 따른 사업 차질도 주요 쟁점으로 제기됐다. 지난해 10·15 부동산 대책 이후 서울 전역이 투기과열지구로 묶이면서 조합원 지위양도 제한 대상은 크게 늘었다. 기존 강남3구·용산구 42곳에 국한됐던 제한이 서울 전역 159개 구역으로 4배 가량 확대됐고 초기 단계 정비구역까지 포함하면 사업 장기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서울시는 신규 규제 대상 117개 구역을 전수조사한 결과 조합원 분담금 부담(50%), 주거이전 제약(26%), 상속 등 기타(24%)로 인한 고충 사례 127건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발표회에 참석한 85개 핵심구역 조합장들은 이주비 대출 한도 축소와 지위양도 제한으로 사업 추진이 막히고 있다며 규제 완화 요청 탄원서를 제출했다. 이에 서울시는 신규 규제 대상이 된 21개 자치구 정비구역에 대해 지위양도 제한을 한시적으로 완화하는 방안을 정부에 지속 건의하겠다는 입장이다. 시장에서는 중장기적으로 정비사업 일정에 대한 불확실성을 줄이는 신호로 작용할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이주 단계에서 병목이 완화될 경우 착공 지연이 누적됐던 사업지를 중심으로 공급 일정이 점진적으로 정상화될 수 있다는 전망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현장의 고통을 절감하며 실체 있는 공급 대책만이 시장의 불안을 잠재울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중앙정부에 전향적인 규제 완화를 지속 건의하는 동시에 이주비 긴급 융자지원과 치밀한 공정관리를 병행하겠다”며 “8만5000호의 차질 없는 착공을 실현하고 서울의 주거 안정을 반드시 지키겠다”고 말했다.2026-02-26 11: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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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 건설 브리프] GS건설, iF 디자인 어워드 2026 4개 부문 수상 外](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2/26/20260226102145373471_518_323.jpg)
[데일리 건설 브리프] GS건설, 'iF 디자인 어워드 2026' 4개 부문 수상 外 GS건설은 ‘iF 디자인 어워드 2026’에서 ‘제품 디자인Lighting부문’ 조명 디자인 3개와 ‘주거 인테리어 부문’에서 메이플자이 커뮤니티 시설인 ‘클럽 자이안’이 본상인 위너(Winner)를 수상했다고 26일 밝혔다. 본상을 수상한 자이의 조명 디자인은 히든 라이팅 시스템과 조명·스피커 일체형 직부등, 다운라이트 3개다. 디자인·기능·지속가능성을 균형 있게 통합한 조명 솔루션으로 평가받아 수상작으로 선정됐다. 주거 인테리어 부문 본상을 수상한 메이플자이 커뮤니티 ‘클럽자이안’은 세대 간 교감, 사적인 공간, 이웃 교류공간을 나눠 배치해 조화로운 공간 디자인으로 완성됐다. 이에 진화된 주거 커뮤니티의 방향성을 제시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GS건설 관계자는 “이번 iF 디자인 어워드 수상은 자이(Xi)가 지향하는 고객의 경험을 디자인하는 브랜드로서 가치를 인정받은 성과다”라며 “차별화된 고객 경험을 위한 기술 및 디자인 역량 강화에 지속적으로 투자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포스코이앤씨, 경북 안동 ‘더샵 안동더퍼스트’ 3월 분양 포스코이앤씨는 경상북도 안동시 옥동 일원에 조성되는 ‘더샵 안동더퍼스트’를 내달 분양할 예정이라고 26일 밝혔다. 안동 핵심 주거지로 꼽히는 옥동에서 처음 선보이는 ‘더샵’ 브랜드 아파트로 지역 내 신축 희소성과 브랜드 상징성을 동시에 갖춘 단지다. 더샵 안동더퍼스트는 지하 3층~지상 최고 20층, 7개 동, 전용 70~141㎡ 총 493가구 규모로 조성된다. 전용면적은 △70㎡ 73가구 △84㎡ 350가구 △109㎡ 66가구 △141㎡ 4가구로 구성됐다. 견본주택은 경상북도 안동시 송현동 일원에 마련되며 입주는 오는 2028년 9월 예정이다. 단지는 약 6만5404㎡ 규모의 옥동지구 도시개발사업지 내에 들어선다. 안동에서 추진 중인 도시개발사업 가운데 비교적 빠른 속도로 조성되고 있는 지역으로 꼽힌다. 옥동은 안동 내에서 학군과 생활 인프라가 밀집된 주거 중심지로 평가받는다. 단지 인근에 영호초가 위치해 도보 통학이 가능하며 반경 2km 이내에 중·고교와 학원가가 형성돼 있다. 포스코이앤씨 분양 관계자는 “도시개발사업지 내에 조성되는 신축 단지로 옥동 생활권의 인프라를 함께 누릴 수 있는 것이 강점”이라며 “옥동에서 처음 선보이는 더샵 브랜드 단지인 만큼 지역을 대표하는 주거 랜드마크로 조성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호반건설, ‘경산 상방공원 호반써밋 1단지’ 견본주택 개관 호반건설은 경상북도 경산시에 공급하는 ‘경산 상방공원 호반써밋 1단지’의 견본주택을 개관한다고 26일 밝혔다. ‘경산 상방공원 호반써밋’은 경산 첫 민간공원 특례사업인 상방공원과 함께 조성되는 총 2105세대(1·2단지) 대단지 공동주택이다. 상방공원은 경산 최대 규모 약 64만㎡ 문화예술공원으로 ‘경산의 센트럴파크’로 불리며 주목을 받고 있다. 이번에 분양하는 1단지는 지하 2층~지상 35층, 8개동, 전용면적 74~99㎡ 총 1004가구다. 전용면적별 가구수는 △74㎡A 110가구 △84㎡A 428가구 △84㎡B 170가구 △99㎡A 150가구 △99㎡B 146가구로 구성된다. 분양 일정은 다음달 9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10일 1순위, 11일 2순위 청약이 진행된다. 당첨자 발표일은 17일이며 계약은 30일부터 4월 1일까지 3일간 진행될 예정이다. 평균 분양가는 3.3㎡당 약 1510만원이고 입주는 2029년 1월로 예정돼 있다. 견본주택은 대구 수성구 사월동 일원에 위치한다. 경산 상방공원 호반써밋 분양 관계자는 “경산 상방공원 호반써밋은 경북 경산지역 최초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을 통해 들어서는 대단지 공동주택이다”라며 “2단지 공급도 계획 중이라 경산 내 호반써밋 브랜드타운으로 자리매김하면서 일대가 대대적인 변화를 맞이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2026-02-26 10:2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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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 건설 브리프] HDC그룹, 포트폴리오 재편·계열사 사명 변경 추진…IPARK 전면 배치 外](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2/26/20260226092618159290_518_323.jpg)
[데일리 건설 브리프] HDC그룹, 포트폴리오 재편·계열사 사명 변경 추진…IPARK 전면 배치 外 HDC그룹은 주요 계열사 주주총회를 소집 공고하며 사명 변경을 주주총회 안건으로 상정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는 그룹의 미래 50년을 위한 포트폴리오 재편에 따른 것으로 그룹은 라이프(Life), 인공지능(AI), 에너지(Energy)를 성장을 위한 핵심 사업 3대 부문으로 재정립했다. Life 부문에는 건설, 유통, 레저, 문화 등이 포함되며 주거 공간 공급을 넘어 고객의 경험이 가치가 되는 미래를 만들어 나가는 것을 목표로 한다. AI 부문은 그룹 디지털 전환의 핵심축을 담당한다. 기존 사업 전반을 인공지능 전환(AX)으로 운영 효율을 높이는 것을 넘어 공간과 시스템이 스스로 학습하고 진화하는 체계를 구축해 일상의 가치를 확장하는 것이 목표다. Energy 부문은 도로·철도 등 기존 인프라 사업 확장과 함께 발전자산 확대, 에너지사업 투자, 신재생 에너지 진출 등을 목표로 한다. 그룹은 포트폴리오 재편을 통해 각 영역 간 교차로 가치를 증폭시키는 통합 구조를 완성하고자 한다. 이에 따라 Life 사업 부문 계열사는 기존에 사용하던 HDC를 빼고 그동안 그룹의 라이프스타일 플랫폼 브랜드로 사용하던 IPARK를 전면에 사용한다. IPARK를 Life 부문의 얼굴로 내세워 고객의 삶에 더욱 밀착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이다. 기존 △HDC현대산업개발 △HDC아이앤콘스 △HDC아이파크몰 △HDC신라면세점 △HDC영창 △HDC스포츠 △HDC리조트 △호텔HDC는 △IPARK현대산업개발 △IPARK아이앤콘스 △IPARK몰 △IPARK신라면세점 △IPARK영창 △IPARK스포츠 △IPARK리조트 △호텔IPARK로 사명을 변경한다. 그 밖의 AI 부문과 Energy 부문은 HDC를 그대로 사용할 예정이다. 이와 더불어 오는 3월 18일 그룹 창립 50주년 기념식을 개최하고 그룹의 새로운 지향점을 담은 신규 CI와 미래 비전을 선포할 계획이다. 변경된 사명은 계열사별로 주주총회 등 이사회 결의와 주주총회 의결 절차를 거친 후부터 공식 사용할 방침이다. 포스코이앤씨, 준공청소에 자율주행 청소 로봇 도입 포스코이앤씨는 신반포 21차 주택재건축정비사업 현장에 AI 기반 자율주행 청소 로봇을 도입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도입은 포스코그룹의 인공지능 전환(AX) 가속화 기조에 맞춰 AI 중심의 디지털 전환을 건설 시공 이후 단계까지 확대 적용한 사례다. 로봇 전문기업 클로봇과 협업해 도입한 자율주행 청소 로봇은 공간 정보 및 이동 경로를 사전에 학습해 단지 내 공용부 전반을 체계적으로 청소한다. 해당 로봇은 스스로 엘리베이터를 호출해 층간 이동이 가능하며 배터리 및 청소용 물이 부족할 경우 전용 스테이션으로 자동 복귀해 충전 및 급수를 수행한다. 정밀한 반복 작업을 통해 청소 품질을 높이는 동시에 주간 근로자와의 동선 간섭을 원천 차단하여 안전하고 효율적인 작업 환경을 제공한다. 포스코이앤씨는 자율주행 청소 로봇 도입을 통해 품질 관리 수준과 주거 품질, 만족도를 동시에 높힐 방침이다. 첨단 기술을 고객의 실생활과 맞닿은 ‘입주 전 단계’까지 확장 적용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준공청소 품질 관리 체계는 이번 사례를 바탕으로 아파트 단지 등 주거 현장을 중심으로 단계적 확대 적용할 계획이다. 최종문 포스코이앤씨 R&D센터장은 “자율주행 청소 로봇 도입은 로봇 기술의 활용 범위를 건설 현장에서 입주민의 실제 생활 공간 관리 영역으로 확장한 의미 있는 시도다"라며 “AI·로봇 기술을 단계적으로 확대 적용해 건설 산업의 지능형 운영 모델을 선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LH, 공공주택 청약 데이터 분석결과 발표…당첨자 59%는 ‘청년’ 지난해 LH 공공분양 당첨자 10명 중 6명이 청년(만19세~39세)에 해당한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LH는 작년 LH 공공주택 청약 데이터를 분석한 ‘숫자로 보는 2025년 LH 공공주택 청약’을 발표했다고 26일 밝혔다.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LH 공공분양 최초 당첨자 1만7828명 중 청년(만19세~39세)은 1만605명으로 당첨자의 59%를 차지했다. 특히 공공분양은 일반공급 물량 중 20%를 추첨 방식으로 배정하는 만큼 청약 저축액이 적거나 무주택 기간이 상대적으로 짧은 청년도 당첨 기회를 확보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LH는 지난해 전국 39개 단지 공공분양주택 총 2만3000가구를 공급했다. 수도권 1만8000가구와 지방권 5000가구가 공급됐는데 수도권 일부 단지는 세 자릿수 경쟁률을 기록하는 등 높은 관심을 보였다. 공공분양 청약에 참여한 신혼 가구를 분석한 결과에서는 당첨 확률을 높이기 위한 실수요 중심의 전략적인 청약 참여가 이뤄진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LH 공공분양 전체 청약 신청 38만9680건 중 11만7599건(약 30%)이 당첨 확률을 높이기 위한 부부 중복 신청이었다. 과거 특별공급에 당첨됐으나 신생아 출산 후 다시 한번 신청 가능한 ‘출산특례’를 사용한 경우도 32건에 달했다. LH 일반 공공분양 청약을 통해 내 집 마련에 성공한 신생아 가구는 1909가구였다. LH 관계자는 “공공분양이 무주택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기회이자 주거사다리 역할을 맡고 있는 만큼 적기에 공공주택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2026-02-26 09:4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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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 이후 조사해보니…포스코이앤씨 안전관리 곳곳서 허점 포스코이앤씨의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한 조사와 점검 과정에서 안전관리와 관련한 여러 문제가 확인되고 있다. 지난해 중대재해 발생 이후 진행된 현장 점검과 산업안전 감독, 하도급 거래에 대한 심의 결과 개별 사고를 넘어 관리 체계와 책임 구조 전반에서 허점이 드러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26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포스코이앤씨가 하도급 거래 과정에서 산업안전 관련 비용과 책임을 수급사업자에게 전가하는 특약을 설정했는지를 놓고 소회의 심의를 진행 중이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적발한 심사관의 심사보고서를 토대로 사실관계와 제재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이번 심의는 사고 이후의 현장 대응이 아니라 사고 이전 단계에서 원청의 안전관리 책임이 계약 구조에 어떻게 반영돼 왔는지를 살펴보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포스코이앤씨는 건설공사를 위탁하면서 건설장비 반입 이후 설치되는 방호장치 비용을 안전관리비에서 정산하지 않도록 하는 특약을 둔 혐의를 받고 있다. 불안전행동 선행관리제도를 준수하지 않아 발생하는 사고의 책임을 수급사업자가 부담하도록 한 계약 조항도 심의 대상에 포함됐다. 이 같은 계약 구조는 현장 안전관리와 직접적으로 연결된다. 산업안전 확보를 위한 비용과 책임이 하도급 단계로 내려갈수록 원청의 관리 책임은 형식적으로 남고 현장과 하도급 업체에 의존하는 구조가 굳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사고 발생 이후 책임 소재를 둘러싼 논란이 반복되는 배경에도 이러한 구조적 요인이 작용했는지에 대한 분석이 뒤따른다. 실제 지난해 포스코이앤씨 시공 현장에서는 중대재해가 단발성으로 그치지 않았다. 신안산선 복선전철 공사 현장 붕괴 사고를 비롯해 함양~창녕 고속도로 공사 중 끼임 사고, 대구 주상복합 공사 중 추락 사고 등에서 사망자가 발생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윤종군 의원실이 제출받은 국토교통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포스코이앤씨 시공 현장에서 발생한 사망 사고는 총 5건으로 집계됐다. 특히 신안산선 공사 현장에서는 경기 광명 구간과 여의도 인근 공구에서 사망 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했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사고 이후 수도권 주요 현장을 중심으로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했다. 점검 과정에서는 기본적인 안전관리 미흡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 여의도 공구에서는 작업 방해를 이유로 공사용 통신설비를 무단으로 해체한 사실이 적발됐다. 광명 제5-2공구에서는 추락 방지망과 안전난간이 설치되지 않았고 장기간 방치된 철근의 결속 상태가 느슨해진 점도 확인됐다. 고용노동부의 산업안전보건감독 결과는 문제의 범위를 한 단계 더 넓혔다. 고용부는 포스코이앤씨 본사와 전국 시공 현장을 대상으로 감독을 실시한 결과 본사와 현장을 합쳐 총 403건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 일부 현장의 관리 소홀로 보기 어려운 규모로 일각에서는 본사 관리 체계와 현장 실행 사이의 괴리가 누적돼 왔다는 평가가 나온다. 수사기관 역시 일부 사고와 관련해 안전관리·감독 의무 이행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광명~서울 고속도로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감전 사고와 관련해 현장 관계자들이 검찰에 송치됐으며 수사 과정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도 함께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조사 결과에 따라 책임 범위가 어디까지 확장될지에 관심이 모인다. 중대재해 이후 관계 당국의 점검과 후속 절차도 이어지고 있다. 다만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의 구체적인 수위와 시점은 조사 결과와 절차 진행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 당국과 업계의 공통된 설명이다. 향후 관건은 공정거래위원회 심의와 산업안전 감독, 수사 결과가 각각 어떤 결론에 이르는지다. 하도급 계약 구조에서 안전 비용과 책임 전가가 불공정 행위로 판단될 경우 포스코이앤씨의 안전관리 문제는 개별 현장이나 사고 차원을 넘어 경영 구조 전반의 문제로 확장될 수 있다. 반복된 중대재해 이후 드러난 조사 결과들이 실제 제도 개선과 현장 변화로 이어질 수 있을지에 업계의 시선이 쏠리고 있다.2026-02-26 09:4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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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연 18조원 발주 예고…건설시장 숨통 트일까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건설경기 회복과 주택공급 확대를 목표로 올해 약 18조원에 달하는 공사·용역 발주 계획을 내놓았다. 공공 발주 물량이 위축된 건설시장에 일정 수준의 숨통을 틔울 수 있을지 주목된다. LH는 올해 총 1515건, 17조8839억원 규모의 발주계획을 수립했다고 26일 밝혔다. 이 가운데 공사 발주가 15조8222억원으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용역 발주는 2조617억원이다. 주택사업 관련 발주는 전체 금액의 약 68%에 달한다. 건축공사 물량이 약 8조7000억원이고 전기·통신·소방 등 부대공사도 3조3000억원 규모로 편성됐다. 직접 주택 건설을 통해 공급 속도를 높이겠다는 기조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발주 유형별로는 종합심사낙찰제(간이종심제 포함)가 402건, 13조5000억원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적격심사 대상은 966건, 3조3000억원이며 기타 발주는 147건, 약 1조원 수준이다. 지역별로 보면 발주 물량의 71%에 해당하는 약 12조8000억원이 수도권과 3기 신도시에 집중됐다. 남양주왕숙, 인천계양, 고양창릉, 하남교산 등 대규모 공공주택지구를 중심으로 공급 기반을 조기에 구축하겠다는 계획이다. 수도권 외 지역에도 약 5조1000억원 규모의 발주가 이뤄진다. 대구연호, 아산탕정2, 전북 장수 등 지방 공공주택과 산업단지 조성사업을 통해 지역 건설경기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병행한다는 구상이다. LH는 발주 일정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주요 아파트 대형공사 발주 일정을 월별·분기별로 관리하고 하반기에는 변동 사항을 반영해 추가로 공지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건설업체의 입찰 참여를 지속적으로 유도하겠다는 방침이다. 조경숙 LH 사장 직무대행은 “공공주택 5만2000가구 착공 목표를 차질 없이 달성하고 침체된 건설시장에 안정적인 물량을 공급하기 위해 발주계획을 수립했다”며 “적기 발주와 철저한 일정 관리를 통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건설업계에서는 이번 발주계획이 단기적인 수주 공백을 완화하는 데는 도움이 될 것으로 보면서도 실제 공사 착공과 집행 속도가 향후 체감도를 좌우할 것으로 보고 있다. 공사비 상승과 인력·자재 수급 부담이 여전한 만큼 발주 확대가 실질적인 경기 회복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일정 지연 없이 계획이 이행되는지가 핵심 변수로 꼽힌다. 업계 관계자는 “발주 물량이 늘어난 것은 분명 긍정적이지만 중견·중소 건설사들이 체감할 수 있는 물량은 제한적일 수 있다”며 “지방 공공주택이나 중소 규모 사업에서 실제 착공이 얼마나 빠르게 이뤄지느냐가 수주 환경을 가를 것 같다”고 말했다.2026-02-26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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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헌욱 한국부동산원 17대 원장 취임…"데이터 존중하는 조직문화 정착시킬 것" 한국부동산원은 이헌욱 원장이 제17대 신임 원장으로 취임했다고 25일 밝혔다. 이 신임 원장은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졸업 후 제40회 사법시험에 합격하였으며 경기주택도시공사 사장 등을 역임하였다. 경기주택도시공사 사장 재임 기간에는 당시 이재명 경기도지사의정책 기조에 따라 보편적 장기공공임대주택 모델인 기본주택 정책을 개발했다. 공공주택 공급과 도시개발 등 부동산 정책 전반도 폭넓게 다뤄온 부동산 분야 전문가이다. 이헌욱 원장은 취임식에서 “부동산은 국민의 삶의 터전이자 사회 전반의 균형 발전과 지속 가능한 성장의 핵심기반이다”라며 “국민과 정부를 연결하는 공공기관으로서 책임과 역할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부동산 분야 전반의 과업을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조직과 업무 방식, 사고의 틀을 재점검하고 혁신하겠다”며 “헌법이보장하는 국민 주거권과 국토균형발전의 가치를 실질적으로 구현하는 브레인 기관으로 도약하겠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성과에 앞서 방향을 바로 세우고 현장과 데이터를 존중하는 조직문화를 정착시키겠다”고 덧붙였다.2026-02-25 16:4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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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서울 전세 물량 1년 새 33% 감소…외곽 자치구 타격" 서울 전세시장에서 매물 감소 현상이 이어지는 가운데 오세훈 서울시장이 최근 부동산 정책 변화 이후 시장 구조가 경직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대출 제한과 실거주 의무 강화가 맞물리면서 주택 이동이 둔화되고 이로 인해 전세 수급에 부담이 커지고 있다는 설명이다. 오 시장은 25일 서울시의회 시정질문에서 “지난 20일 기준 서울 전세 매물은 약 1만9000건으로 작년 같은 기간의 2만9000건과 비교해 33.5% 줄었다”며 “특히 서울 외곽 자치구에서 감소 폭이 크게 나타나고 있다”고 밝혔다. 해당 발언은 김용일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대한 답변 과정에서 나왔다. 오 시장은 6·27 대책과 10·15 대책 이후 실거주 요건이 강화되면서 신규 매수자의 입주와 기존 임차인의 이동이 동시에 제약받는 구조가 형성됐다고 진단했다. 특히 “임대차 계약이 체결되면 최소 4년 이상 보장되는 상황에서 집주인이 이를 한 번에 반영한다면 전세 가격 형성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 정비사업과 관련한 이주 지연 문제도 함께 언급됐다. 오 시장은 “서울시 계획대로라면 2031년까지 약 31만 가구가 착공을 앞두고 있고 이 가운데 신규 공급 물량은 8만7000가구 수준”이라며 “그러나 올해 이주가 예정된 물량 중 일부가 대출 제한 등으로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으며 일정이 지연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주 일정이 늦어질 경우 착공과 공급 시점이 함께 밀릴 수 있다는 점도 짚었다. 오 시장은 “공급이 지속될 것이라는 신호가 있어야 시장 심리가 안정된다”고 답했다.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에 대해서는 단기적 매물 증가 효과가 나타날 수 있지만 이후 흐름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오 시장은 “유예 기간 동안 거래가 일부 이뤄질 수는 있으나 이후에도 매물이 지속적으로 나올 수 있을지는 지켜봐야 한다”며 “부동산 정책은 객관적 데이터에 기반해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2026-02-25 16:4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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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율 완화·임대주택 인수가 상향…소규모 정비사업 규제 풀린다 노후 주택이 밀집한 저층 주거지에서도 정비사업 추진이 한층 수월해질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진입 요건을 완화하고 사업성을 보완하는 내용을 담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과 하위법령 개정안을 오는 27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은 대규모 재개발·재건축이 어려운 지역을 대상으로 1만㎡ 미만 범위에서 신속 정비를 추진하는 제도다. 자율주택정비, 가로주택정비, 소규모재개발, 소규모재건축 등 네 가지 유형으로 운영되며 정비구역 지정이나 추진위원회 구성 없이 사업시행계획 인가로 절차를 갈음하는 것이 특징이다. 이번 개정의 핵심은 조합 설립을 위한 주민 동의율 완화다. 가로주택정비와 소규모재개발은 토지등소유자 동의율 기준이 기존 80%에서 75%로 낮아지고 소규모재건축은 75%에서 70%로 조정된다. 자율주택정비사업도 토지등소유자가 5명을 초과하는 경우 전원 동의가 아닌 80% 이상 동의로 요건이 완화된다. 사업 초기 단계에서 발생하던 합의 부담이 줄어들면서 정체됐던 사업장의 추진 가능성이 커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사업성 개선을 위한 조치도 병행됐다. 소규모 정비사업에서 용적률 특례에 따라 공급되는 임대주택의 인수가격 기준을 기존 표준건축비에서 기본형건축비의 80% 수준으로 상향했다. 공사비 상승분을 보다 신속히 반영하는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임대주택 공급에 따른 수익성 저하 문제가 일부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건축 규제 역시 손질됐다. 정비기반시설이나 공동이용시설 부지를 제공하는 경우 법적 상한용적률의 1.2배까지 건축할 수 있도록 특례가 신설됐고 경사지 가로구역에만 적용되던 건폐율 완화는 사업 전체 구역으로 확대됐다. 아울러 건축·도시계획 중심이던 통합심의 대상에 경관, 교육환경, 교통·재해영향평가 등이 포함되면서 심의 절차가 병행 처리될 수 있게 됐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의 대상 범위도 넓어진다. 기존에는 도로·공원 등 기반시설로 둘러싸인 구역만 인정됐지만 앞으로는 예정기반시설로 둘러싸인 경우도 가로구역으로 포함된다. 신탁업자의 사업 참여 요건 역시 토지등소유자 면적 기준에서 소유자 2분의 1 이상 추천 방식으로 완화돼 시행자 선정의 선택지가 늘어난다. 이번 제도 개편으로 소규모 정비사업의 추진 환경은 전반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실제 사업 성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지자체의 행정 처리 속도와 지역별 시장 여건이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정비 수요가 많은 도심 저층 주거지를 중심으로 사업 문의와 초기 검토가 늘어날 가능성이 크지만 공사비와 금융 여건에 따라 사업 간 온도 차는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김영국 국토교통부 주택공급추진본부장은 “이번 개정 법령 시행을 통해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추진 속도 제고 및 사업성 개선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며 “도심 내 노후 주거환경 개선과 주택공급 촉진을 위해 현장과 소통하며 제도개선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2026-02-25 15:4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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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이앤씨 등 4곳, 산업안전 특약 문제로 공정위 심의대 올라 작년 산업현장에서 사망 사고가 발생한 포스코이앤씨를 포함해 4개 건설사가 하도급 거래 과정에서 산업안전 관련 비용과 책임을 수급사업자에게 전가하는 특약을 설정한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의를 받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심사관이 포스코이앤씨와 KR산업, 다산건설엔지니어링, 엔씨건설 등 4개 건설사의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적발함에 따라 현재 소회의에서 사실관계와 제재 여부를 심의 중이라고 25일 밝혔다. 포스코이앤씨는 건설공사를 위탁하면서 건설장비 반입 이후 설치되는 방호장치 비용을 안전관리비에서 정산하지 않도록 하는 특약을 설정한 혐의를 받고 있다. 불안전행동 선행관리제도를 준수하지 않아 발생하는 사고 책임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내용의 특약도 문제로 지적됐다. 지난해 포스코이앤씨는 여의도 신안산선 공사현장 구조물 붕괴, 함양~창녕 고속도로 공사 중 끼임 사고, 대구 주상복합 공사 중 추락 사고 등으로 총 5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해 7월 국무회의에서 해당 사고를 언급하며 산업안전 관리 강화를 주문한 바 있다. 공정위는 포스코이앤씨의 하도급 거래상 불공정 행위에 대한 제보를 토대로 현장조사를 진행했다. 이후 심사보고서를 송부한 뒤 사건을 소회의에 회부했다. 해당 건은 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와는 별도로 하도급법 위반 여부를 판단하는 절차다. 다산건설엔지니어링과 엔씨건설, KR산업은 안전 사고 발생 시 보상비용과 민·형사상 책임을 전부 수급사업자가 부담하도록 하는 특약을 설정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가운데 KR산업과 다산건설엔지니어링은 민원 비용과 책임을 수급사업자에게 전가한 혐의도 함께 심의 대상에 올랐다. 엔씨건설은 선급금 지급을 일절 허용하지 않는 특약을 설정한 점이 문제로 제기됐다. 공정위 심사관은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 법인 고발을 소회의에 건의한 상태다. 과징금은 위반 행위의 중대성에 따라 4000만원에서 최대 20억원 범위 내에서 산정되며 가중·감경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최종 금액이 결정된다. 공정위는 향후 소회의를 순차적으로 열어 각 사의 소명 내용을 청취한 뒤 법 위반 여부와 제재 수위를 확정할 예정이다. 아울러 산업재해와 연계된 하도급 불공정 행위에 대해서는 통계 분석과 익명 제보 등을 활용해 상시 점검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2026-02-25 14:08: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