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6.09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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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봉투법 시행 후폭풍…건설협회 "안전조치가 판단 기준 돼선 안 돼" 원청 건설사의 사용자성 인정 범위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는 가운데 대한건설협회가 노동위원회의 판단 기준에 공개적으로 우려를 제기했다. 특히 원청이 수행하는 안전관리 조치가 사용자성 인정 근거로 활용되는 흐름에 대해 산업안전 관련 법적 의무와 노사관계상 사용자 개념을 구분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대한건설협회는 입장문을 내고 원청의 안전관리 활동이 노조법상 사용자성 인정 근거로 활용되는 사례가 늘고 있다며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9일 밝혔다. 논란의 배경에는 이른바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개정 노동조합법이 있다. 개정안은 사용자 범위를 확대해 실질적으로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주와의 교섭을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건설업계에서는 법 시행 이후 원청 건설사를 상대로 한 교섭 요구가 확대되는 추세다. 최근 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가 일부 사건에서 원청의 사용자성을 인정하면서 관련 논의도 더욱 확산되고 있다. 대한건설협회는 노동위원회가 원청의 안전관리 활동을 사용자성 판단 근거 가운데 하나로 활용하고 있다는 점에 문제를 제기했다. 협회는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원청 건설사의 안전관리 책임이 크게 강화된 상황이라고 설명한다. 현장 안전점검과 위험요인 관리, 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 등은 법률상 의무에 해당하며 이를 이유로 노조법상 사용자성을 인정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라는 주장이다. 이와 함께 고용노동부 역시 산안법상 도급인 의무를 이행했다는 사실만으로 노조법상 사용자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고 강조했다. 건설업계가 이 문제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이유는 사용자성 인정 범위가 확대될 경우 노사관계 구조 자체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 건설현장은 다단계 하도급 구조를 기반으로 운영된다. 원청이 전체 공정을 총괄하고 전문건설업체와 장비업체, 협력업체가 개별 공종을 수행하는 구조다. 업계에서는 원청의 안전관리 의무와 근로조건 결정 권한을 동일하게 해석할 경우 교섭 대상과 책임 범위가 지나치게 확대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특히 중앙노동위원회가 중흥건설과 중흥토건 사건에서 전남지방노동위원회 결정을 뒤집고 사용자성을 인정하면서 논란은 더욱 커지는 분위기다. 중노위는 산업안전 관련 의제에 대해 원청의 영향력을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한건설협회는 정부와 국회를 향해 안전 의무 이행이 사용자성 인정 근거로 해석되지 않도록 법령과 제도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노동위원회에도 건설현장의 특수성을 고려한 별도의 사용자성 판단 기준 마련을 요청했다.2026-06-09 17: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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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KEDF] AI·반도체 다음은 피지컬 AI…산업 경쟁의 판이 바뀐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6/09/20260609152421398535_518_323.jpg)
[2026 KEDF] AI·반도체 다음은 피지컬 AI…"산업 경쟁의 판이 바뀐다" AI와 반도체가 한국 경제의 새로운 성장축으로 부상하고 있지만 산업 현장에서는 이미 그 다음 단계 경쟁이 시작됐다는 진단이 나왔다. 생성형 인공지능(AI)을 넘어 로봇과 자율주행, 제조·물류를 결합한 ‘피지컬 AI’가 현실 산업에 빠르게 침투하면서 기업 경쟁력과 산업 구조를 바꾸고 있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저성장 국면에 접어든 한국 경제가 새로운 도약을 이루기 위해서는 AI 기술 확보를 넘어 창의성과 산업 혁신 역량을 키워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e경제일보는 9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 컨퍼런스홀에서 창간 8주년 KEDF(Korea Economic Design Forum)를 열고 ‘2026년 예측불허 한국경제와 하반기 전망’을 주제로 한국 경제의 성장 전략과 자본시장, 피지컬 AI, 미래 모빌리티 산업의 변화 방향을 진단했다. 이날 행사에 앞서 서영교 국회 법제사법위원장과 진성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황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 왕치림 중국 주한대사관 경제상무과 공사참사관 등이 축사를 전했다.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과 부호 주한 베트남 대사는 영상을 통해 축사를 대신했다. 양규현 e경제일보 대표이사 사장은 개회사에서 “AI 혁명과 반도체 슈퍼사이클로 일부 산업은 사상 최대 성과를 내고 있지만 내수 침체와 지방경제 위축, 청년 일자리 문제는 여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다”며 “기술 혁신의 성과가 산업 생태계 전반과 국민 경제로 확산되는 지속 가능한 성장 전략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밝혔다. 첫 번째 발제에 나선 김세직 한국개발연구원(KDI) 원장은 한국 경제의 성장 둔화를 진단하며 성장 패러다임 전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 원장은 “대한민국은 지금 ‘5년마다 성장률이 1%p씩 떨어지는 구조적 추락의 궤도’ 위에 서 있다”며 “이 흐름을 끊지 못하면 2030년에는 역성장에 진입할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이어 “기술과 R&D의 핵심 인풋은 돈이 아니라 아이디어고 AI 시대 기술 주도 성장은 한마디로 아이디어 주도 성장이다”라며 “경제 성장의 원천을 추격과 모방에서 창의성과 혁신으로 바꿔야 한다”고 덧붙였다. 자본시장 측면에서는 AI 산업 확산이 증시에 미치는 영향과 하반기 투자 환경에 대한 분석이 이어졌다. 두 번째 발제자로 나선 서상영 미래에셋증권 WM혁신본부 상무는 최근 국내 증시 상승 흐름과 하반기 시장 전망을 짚었다. 서 상무는 “우리나라 주식 시장이 상승을 했던 원인은 기업 실적이 좋아졌기 때문이다”라며 “하반기 이후에는 기업 이익이 줄어드는지와 글로벌 경기가 어떻게 전개되는지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단기적으로는 AI 겨울이 도래할 수 있다라는 점을 우리는 항상 인지를 하고 있어야 한다”며 “하지만 AI가 겨울이 도래한다고 해서 AI가 버블이고 AI가 망했다 이런 식으로 확대해석할 필요는 없다”고 진단했다. 포럼에서는 한국 경제의 성장동력으로 떠오른 AI가 산업 현장에서는 어떤 형태로 구현되고 있는지도 주요 화두로 제시됐다. 이승환 경기연구원 AI연구실장은 생성형 AI를 넘어 피지컬 AI가 산업 현장으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실장은 “이제는 사람과 로봇의 투입비용과 생산성을 직접 비교할 수 있다”며 “기업들은 투자 대비 수익률(ROI)을 기준으로 휴머노이드 도입 여부를 판단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 “다음 단계는 직무 재배치”라며 “어떤 기업이 실제 문제를 해결하고 수익성을 입증하느냐가 시장의 승자를 결정하게 될 것이다”라고 전망했다. 피지컬 AI가 실제 산업에 적용되는 대표 분야로는 모빌리티가 제시됐다. 마지막 발제를 맡은 김필수 대림대 미래자동차학부 교수는 피지컬 AI 시대의 핵심 플랫폼으로 자동차를 꼽았다. 김 교수는 “피지컬 AI의 첫 번째 대상은 자동차라고 본다”며 “자동차를 기반으로 인공지능 자율주행 시스템을 가미한다고 보면 더 정확하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제는 자동차가 아니라 움직이는 가전제품, 움직이는 생활 공간, 바퀴 달린 휴대폰으로 바뀐다고 보면 좋을 것 같다”며 “결국 피지컬 AI와 자율주행을 포함한 자동차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드웨어가 아니라 소프트웨어 알고리즘”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OS가 없으면 하청 기업으로 전락할 수 있기에 오는 2029년, 2030년이 굉장히 중요한 시기”라고 말했다. 이번 포럼에서는 AI 경쟁의 무게중심이 생성형 AI를 넘어 제조와 물류, 모빌리티 등 현실 산업으로 이동하고 있다는 점이 공통적으로 제기됐다. 기술 확보 자체보다 이를 실제 산업 현장에 적용해 생산성과 수익성으로 연결하는 역량이 앞으로 국가 경쟁력과 기업 성패를 좌우할 핵심 요소로 부상하고 있다는 진단이다.2026-06-09 15:5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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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영건설, 인제스피디움 체험형 콘텐츠 강화…브랜드 접점 확대 태영건설이 강원 인제에 위치한 복합 모터스포츠 시설 인제스피디움을 활용해 고객 접점 확대에 나선다. 태영건설은 강원도 인제에 위치한 모터스포츠 복합 문화 공간 인제스피디움을 활용해 고객 참여형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9일 밝혔다. 데시앙(DESIAN) 공식 인스타그램 채널을 통해 운영되는 이번 행사는 가족여행 시즌을 겨냥한 고객 소통 프로그램의 일환이다. 인제스피디움은 태영건설이 운영하는 국내 최초 복합 자동차 테마파크다. 3.908㎞ 길이의 국제 규격 서킷을 중심으로 호텔과 콘도, 각종 레저시설이 함께 조성돼 있다. 이곳은 국내 모터스포츠 대회 개최지로도 알려져 있다. 슈퍼레이스를 비롯해 현대 N 페스티벌, FIA TCR 월드투어, 람보르기니 슈퍼 트로페오 아시아 등 국내외 주요 대회가 열리며 국내 모터스포츠 기반 시설 가운데 하나로 자리 잡았다. 인제스피디움이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내구 레이스 대회도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기존 인제 마스터즈 시리즈를 개편한 '인제 GT 마스터즈'는 올해 4월 개막전을 시작으로 오는 10월까지 총 5개 라운드 일정으로 진행되고 있다. 일반 방문객을 대상으로는 국제 규격 서킷을 활용한 스포츠 주행 체험과 서킷 사파리, 택시 드라이빙 프로그램을 비롯해 카트와 ATV 등 다양한 레저 콘텐츠를 제공하고 있다. 태영건설은 이번 인스타그램 이벤트를 통해 인제스피디움 숙박권과 모바일 상품권 등을 제공할 예정이다. 이벤트는 오는 10일부터 16일까지 진행되며 ‘데시앙’ 인스타그램 계정을 팔로우한 뒤 이벤트 게시글에 ‘플러팅 멘트’를 댓글로 남기고 지인을 태그하면 참여할 수 있다. 건설업계에서는 주택 브랜드 홍보를 넘어 문화·레저 시설과 연계한 체험형 마케팅을 확대하는 추세가 이어지고 있다. 이번 이벤트 역시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해 고객과의 접점을 늘리고 브랜드 인지도를 높이려는 시도라는 분석이다. 태영건설 관계자는 “플러팅 문화를 활용해 고객들이 쉽고 재미있게 참여할 수 있는 이벤트를 마련했다”며 “가족, 친구들과 함께 유쾌하게 소통하며 특별한 기회도 누리길 바란다”고 말했다.2026-06-09 14: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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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 인정 3만9000건 넘어…LH 매입주택도 9000호 돌파 전세사기 피해 지원 정책의 핵심 축인 피해자 인정과 피해주택 매입이 모두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다. 정부가 추가 피해자 구제와 주거 안정 지원에 속도를 내면서 전세사기 피해 인정 건수는 4만건에 육박했고 LH 매입주택도 9000호를 넘어섰다. 국토교통부는 5월 한 달간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 회의를 통해 1609건을 심의하고 총 618건에 대해 전세사기피해자 등으로 최종 가결했다고 9일 밝혔다. 가결된 618건 가운데 579건은 신규 신청과 재신청 건이며 39건은 이의신청 과정에서 추가 사실관계가 확인돼 피해자로 인정됐다. 반면 599건은 법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부결됐다. 198건은 보증보험 가입이나 최우선변제금 수령 등을 통해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하다고 판단돼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의신청 사건 가운데 194건도 여전히 요건츨 충족하기 못한 경우로 분류돼 기각됐다.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가 출범한 이후 현재까지 최종 인정된 전세사기 피해자와 피해자 등은 총 3만9121건으로 집계됐다. 전체 심의 건수 6만4733건 가운데 약 60.4%가 피해자로 인정 받았다. 정부는 피해자 인정과 함께 주거·금융·법률 지원도 병행하고 있다. 현재까지 피해자들에게 제공된 지원 건수는 총 6만6417건에 달하며 긴급 경·공매 유예 지원도 누적 1182건으로 나타났다.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 사업도 속도를 내고 있다.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달 26일 기준 LH의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 실적은 총 9033호로 집계됐다. 매입 규모는 빠르게 늘어나는 추세다. 2024년 한 해 동안 매입된 주택은 90호에 그쳤지만 지난해 상반기에는 월평균 163호, 하반기에는 월평균 655호로 증가했다. 올해 들어서는 월평균 807호가 매입되며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다. 현재 LH가 접수한 피해주택 매입 관련 신청은 2만2628건이다. 이 가운데 1만3914건이 매입 요청 단계에 진입했으며 1만5302건은 매입 가능 판정을 받았다. 실제 매입이 완료된 주택은 9033호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3008호로 가장 많았다. 이어 경기 1462호, 대전 1189호, 인천 944호, 부산 812호 순으로 나타났다.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 제도는 LH가 피해자로부터 우선매수권을 넘겨받아 경·공매 절차를 통해 해당 주택을 매입하는 방식이다. 피해자는 경매 과정에서 발생한 차익을 보증금 형태로 활용해 최대 10년간 계속 거주할 수 있으며 퇴거 시에는 경매차익을 지급받을 수 있다. 국토부와 LH는 피해주택 매입 속도를 높이기 위해 사전협의와 매입 요청 절차를 간소화한 패스트트랙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지방법원과의 협의를 통해 경매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2026-06-09 08:3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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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량진·장위·김해 분양 줄줄이 대기…건설사들 6월 공급 채비 6월 분양시장에서 서울 주요 재개발 사업장과 지방 대규모 도시개발사업이 잇따라 공급을 앞두고 있다. 서울에서는 노량진뉴타운과 장위뉴타운 재개발 사업이 일반분양에 나서고 지방에서는 경남 김해 신도시급 개발사업이 청약을 예고했다. 정비사업과 도시개발사업을 통해 공급되는 대규모 단지들이 분양시장 분위기를 가늠할 시험대로 떠오르는 모습이다. 6일 분양업계에 따르면 SK에코플랜트와 대우건설, IPARK현대산업개발은 이달 서울과 지방 주요 사업장에서 신규 분양에 나설 예정이다. 서울은 정비사업을 통해 공급되는 대단지가 중심이고 지방은 도시개발사업 물량이 시장에 나온다. 먼저 SK에코플랜트는 서울 동작구 노량진동 노량진2구역 재개발 사업을 통해 ‘드파인 아르티아’ 공급을 앞두고 있다. 단지는 지하 4층~지상 45층, 2개 동, 총 404가구 규모로 조성되며 이 가운데 171가구가 일반분양 물량이다. 노량진뉴타운은 서울 서남권 대표 재개발 사업지 가운데 하나다. 현재 8개 구역에서 약 9000가구 규모 정비사업이 진행되고 있으며 주요 구역마다 대형 건설사 브랜드 단지가 들어설 예정이다. 장위뉴타운에서는 대우건설이 장위10구역 재개발 사업을 통해 ‘장위 푸르지오 마크원’을 공급할 예정이다. 단지는 지하 5층~지상 35층, 23개 동, 총 1931가구 규모로 조성된다. 이 가운데 1032가구가 일반분양 물량으로 배정됐다. 이번 1032가구는 올해 상반기 서울 분양시장 최대 일반분양 물량 가운데 하나다. 특히 단지가 위치한 장위뉴타운은 총 15개 구역, 약 3만2000가구 규모로 조성되는 대규모 정비사업지다. 주요 구역 재개발 사업이 본격화하면서 강북권 신규 주택 공급지로 주목받고 있다. 지방에서는 IPARK현대산업개발이 경남 김해시 신문동 일원에 ‘김해 신문 센트럴 아이파크’ 분양을 준비하고 있다. 단지는 지하 2층~지상 최고 25층, 13개 동, 총 1379가구 규모다. 전용면적 84~128㎡로 구성된다. 사업지가 위치한 장유신문지구는 약 55만㎡ 규모 도시개발사업이 진행 중인 지역이다. 공동주택과 단독주택, 학교, 공원 등이 함께 조성될 예정이며 인근 신문1지구 개발까지 완료되면 약 1만5000가구 규모의 주거벨트가 형성될 전망이다. 김해 분양시장은 최근 공급 물량이 많지 않았던 만큼 이번 공급 규모에 관심이 쏠린다. 특히 부산·창원 생활권과 연계된 김해 서부권 개발사업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신규 공급이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관전 포인트다.2026-06-06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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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전셋값 작년의 6배 뛰었다…집값 상승세도 확대 서울 아파트값 상승세가 중하위권 지역을 중심으로 이어지는 가운데 강남권까지 다시 오름폭을 키우는 모습이다. 매매가격 상승세가 서울 전역으로 확산하는 가운데 전세시장은 더 빠른 속도로 달아오르고 있다. 실수요자들이 매매보다 전세를 선택하는 흐름이 이어지면서 전셋값이 시장을 주도하는 양상이다. 6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6월 첫째 주(6월1일 기준)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와 같은 0.25% 상승률을 기록했다. 상승폭은 유지됐지만 상승 지역은 더욱 넓어졌다. 상승률 상위권에는 동대문구(0.37%)와 성동구(0.35%), 강북구(0.35%)가 이름을 올렸다. 성북구(0.34%), 중구(0.31%), 강서구(0.31%), 영등포구(0.31%)도 0.3%대 상승률을 기록했다. 특히 동대문구는 답십리동과 휘경동 중소형 아파트를 중심으로 거래가 이어지며 상승폭이 전주보다 확대됐다. 강남권도 오름세를 이어갔다. 강남구와 서초구는 각각 0.21% 상승했고 송파구는 0.28% 올랐다. 강동구 역시 0.19%를 기록하며 전주보다 상승폭이 커졌다. 다만 최근 서울 시장은 강남 재건축 단지 중심 상승 국면에서 벗어나 상대적으로 가격 부담이 낮은 지역까지 수요가 확산하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경기도에서는 반도체 산업 수혜 지역의 강세가 두드러졌다. 화성시 동탄구는 전주 0.49%에서 이번 주 0.60%로 상승폭이 확대되며 수도권 최고 수준의 상승률을 기록했다. 광명시(0.43%)와 성남시 수정구(0.42%)도 오름세를 보였다. 용인시 기흥구(0.21%)와 수원시 영통구(0.26%) 역시 상승 흐름을 유지했다. 반면 지난해부터 미분양 증가와 지역 경기 침체 여파로 약세를 보여온 평택시는 이번 주 보합으로 전환했다. 시장에서는 반도체 산업벨트를 중심으로 한 주거 수요가 경기 남부권 집값을 견인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수도권 강세는 인천에서도 이어졌다. 인천 아파트값은 이번 주 0.02% 상승했고 수도권 전체 상승률은 0.14%를 기록했다. 반면 지방 시장은 여전히 뚜렷한 회복세를 보이지 못하고 있다. 비수도권은 보합을 기록했으며 5대 광역시와 세종시는 각각 0.02% 하락했다.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률은 0.07%였다. 전세시장은 매매시장보다 더 뜨거운 분위기다.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이번 주 0.29% 오르며 전주보다 상승폭이 확대됐다. 올해 누적 상승률은 3.77%로 지난해 동기인 0.65%와 비교하면 약 6배 수준이다. 송파구가 0.50%로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고 성동구(0.48%), 도봉구(0.47%), 성북구(0.43%), 노원구(0.41%), 광진구(0.39%)가 뒤를 이었다. 특히 도봉구와 노원구, 마포구(0.30%)는 지난 2015년 10월 이후 가장 높은 전세가격 상승률을 기록했다. 서울 외곽과 중저가 주거지에서도 전세 수요가 강하게 유입되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경기도에서는 화성시 동탄구(0.37%), 광명시(0.34%), 하남시(0.32%)의 상승세가 두드러졌다. 인천도 0.07% 오르며 강세 흐름을 이어갔다. 수도권 전체 전세가격은 0.18% 상승했다. 올해 수도권 전세 누적 상승률은 2.96%로 지난해 같은 기간 0.30%의 10배에 가까운 수준까지 확대됐다. 비수도권 전세가격은 0.03% 상승했다. 5대 광역시는 0.04%, 세종시는 0.10%, 8개 도는 0.02% 각각 올랐다. 업계에서는 하반기 시장을 좌우할 핵심 변수로 전세시장을 꼽고 있다. 서울 전세가격 상승률이 매매가격을 웃도는 흐름이 이어지는 데다 수도권 전역으로 상승세가 확산하고 있기 때문이다. 일부 지역의 경우 매매시장보다 전세시장이 먼저 시장 불안을 자극할 수 있다는 전망이다.2026-06-06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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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노위, 타워크레인 노조 손 들어줬다…중흥건설 교섭의무 인정 중앙노동위원회가 건설업 원청의 사용자성을 인정한 첫 재심 판단을 내리며 지방노동위원회 결정을 뒤집었다. 건설현장에서 원청의 교섭 의무를 인정하는 판단이 잇따르는 가운데 중노위까지 같은 취지의 결정을 내리면서 원청 책임 범위를 둘러싼 논의도 한층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5일 노동계와 건설업계에 따르면 중앙노동위원회는 한국타워크레인조종사노동조합이 중흥건설과 중흥토건을 상대로 제기한 ‘교섭요구 사실 공고 시정 재심 신청’ 사건에서 전남지방노동위원회의 기각 결정을 취소했다. 이번 판정으로 중흥건설과 중흥토건은 노조와 교섭해야 하는 사용자성을 인정받게 됐다. 이에 따라 노조의 교섭 요구 사실을 공고하고 관련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이 사건은 건설업 원청의 사용자성 인정 여부를 둘러싼 첫 재심 사례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한국타워크레인조종사노조는 지난 3월 중흥건설과 중흥토건에 단체교섭을 요구했지만 사측이 응하지 않자 전남지방노동위원회에 교섭요구 사실 공고 신청을 냈다. 그러나 전남지노위는 지난 4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노조는 중노위에 재심을 청구했다. 중노위는 원청이 산업안전 관련 의제에 대해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타워크레인 작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유해·위험요인 제거와 안전설비 설치·해체 등은 하청업체가 독자적으로 결정하거나 수행하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해석된다. 반면 임금 직불제와 관련해서는 원청의 사용자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중노위는 노사 간 자율적인 협의는 가능하겠지만 회사가 실질적으로 지배하거나 결정할 수 있는 사항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번 결정은 건설현장에서 이어지고 있는 원청 사용자성 인정 흐름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포스코이앤씨를 시작으로 삼성물산, GS건설, SK에코플랜트, 현대엔지니어링, 현대건설, 롯데건설, IPARK현대산업개발 등에 대해서도 하청노조와 교섭해야 하는 사용자라고 판단한 바 있다. 노조는 원청이 안전관리와 공정 운영, 작업환경 전반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만큼 교섭 의무를 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반면 건설업계는 협력업체 노사 문제가 원청의 직접 교섭 대상으로 확대될 수 있다며 우려하고 있다. 특히 원청의 책임 범위가 어디까지인지에 대한 기준이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현장 운영 부담과 법적 불확실성이 커질 수 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중노위는 사용자성 인정 근거와 세부 판단 내용이 담긴 결정서를 판정일로부터 30일 이내 당사자들에게 송부할 예정이다. 업계에서는 결정서에 담길 구체적인 판단 기준이 향후 건설업 노사관계와 사용자성 분쟁의 중요한 기준점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안전관리와 공정 운영 과정에서 원청이 행사하는 권한을 어느 수준까지 사용자성 판단 근거로 볼 것인지가 향후 유사 사건에서도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될 가능성이 크다.2026-06-05 10:3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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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부건설, 혹서기 안전 총력전…온열질환·풍수해 예방 나서 동부건설이 본격적인 여름철을 앞두고 전 현장을 대상으로 폭염·풍수해 대응 체계를 가동했다. 온열질환 예방부터 침수·붕괴 위험 점검까지 대응 범위를 넓히며 혹서기 재해 예방에 나선 것이다. 동부건설은 전 현장을 대상으로 근로자 건강 보호와 위험요인 사전점검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고 5일 밝혔다. 건설현장은 옥외 작업 비중이 높은 만큼 여름철 기상 변화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다. 특히 최근 몇 년 사이 폭염 일수가 늘어나고 집중호우가 반복되면서 계절성 재해에 대한 선제 대응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동부건설은 우선 근로자 온열질환 예방에 집중하고 있다. 각 현장에는 냉방기와 정수기, 냉장고, 세면시설, 구급함 등을 갖춘 폭염 대피소를 운영 중이다. 작업 중 어지럼증이나 탈진 증상을 느끼는 근로자가 즉시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외국인 근로자 비중이 늘고 있는 점도 고려했다. 폭염 대피소 주변에는 물과 그늘, 휴식 등 온열질환 예방수칙과 제빙기·정수기 사용 방법 등을 다국어로 안내해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장 작업 방식도 조정한다. 폭염이 심한 시간대에는 옥외 작업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충분한 휴게시간을 부여하는 방식이다. 작업 시작 전에는 온열질환 주요 증상과 응급조치 요령 등을 교육하고 고령자나 기저질환자 등 건강 취약 근로자의 상태도 수시로 점검한다. 특히 동부건설은 위험 상황 발생 시 근로자가 즉시 작업을 멈출 수 있는 작업중지권을 적극적으로 보장해 왔다. 폭염이나 기상 악화로 안전사고 우려가 높아질 경우 작업을 중단하고 위험요인이 해소된 이후 작업을 재개하도록 운영하고 있다. 장마철 풍수해 대응을 위해 배수시설과 전기기계·기구 상태를 점검하고 수방 자재와 장비도 확보했다. 비상연락망 정비와 비상 대응체계 점검도 함께 진행 중이다. 굴착부와 사면, 흙막이 구조물, 침수 우려 지역 등을 중심으로 사전 안전점검을 실시해 붕괴나 침수 위험요인 역시 미리 확인했으며 일부 현장에선 드론을 이용한 점검도 진행되고 있다. 사람이 접근하기 어려운 사면이나 상부 구조물, 침수 위험지역 등을 공중에서 촬영해 이상 여부를 확인하는 방식이다. 이를 통해 점검 사각지대를 줄이고 위험요인을 조기에 발견한다는 계획이다. 건설업계에서는 폭염과 집중호우가 반복되면서 여름철 안전관리가 현장 운영의 핵심 과제로 자리 잡고 있다고 보고 있다. 실제로 정부도 폭염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현장 점검과 안전조치 강화를 주문하고 있다. 동부건설 관계자는 “여름철 안전관리는 단순한 계절 점검이 아니라 현장의 작업 방식과 대응 속도를 바꾸는 문제다”라며 “폭염·풍수해 등 계절성 위험요인에 대해 다양한 점검과 예방 활동을 통해 근로자가 체감할 수 있는 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2026-06-05 10: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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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대형은 대형사, 소규모는 중견사…서울 정비사업 시장 이원화 뚜렷 서울과 수도권 소규모 정비사업 시장에서 중견 건설사들의 존재감이 커지고 있다. 모아타운과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중심으로 수주 실적을 쌓아가면서 대형 건설사 중심으로 재편된 도시정비시장의 틈새를 공략하는 모습이다. 5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쌍용건설과 신동아건설, 호반건설 등 중견 건설사들은 서울과 수도권 모아타운·가로주택정비사업 시공권을 잇따라 확보하며 사업 기반을 확대하고 있다. 쌍용건설은 지난달 31일 서울 마포구 창전동46-1번지 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 시공사로 선정됐다. 이 사업은 지하 5층~지상 20층, 6개 동, 총 292가구 규모의 아파트와 부대복리시설을 조성하는 프로젝트로 공사비는 약 1213억원이다. 사업지는 서울시 모아타운 대상지에 포함돼 있으며 신촌과 광흥창, 대흥역을 이용할 수 있는 입지에 여의도와 광화문, 용산 접근성도 우수해 사업성이 높은 지역으로 평가받는다. 이번 수주뿐만아니라 쌍용건설은 최근 홍은동 가로주택정비사업과 시흥5동 모아타운, 천호동 가로주택정비사업, 노량진 은하맨션 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 등을 확보하며 서울·수도권 소규모 정비사업에서 실적을 꾸준히 쌓고 있다. 대형 정비사업보다는 지역 밀착형 사업을 중심으로 수주 기반을 넓혀가는 흐름이다. 신동아건설도 경기 안양시 동안구 비산동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수주했다. 사업비는 약 504억원 규모로 비산동 557-7번지 일대에 아파트 124가구와 오피스텔 12실, 부대시설 등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지난해 회생절차를 조기 종결한 신동아건설 입장에서는 이번 수주가 의미 있는 성과로 평가된다. 회생절차 종료 이후 확보한 첫 도시정비사업 실적이자 정비사업 시장 복귀를 알리는 신호탄이라는 점에서다. 호반건설 역시 모아타운 시장 공략에 적극적이다. 지난 5월 면목역 6차3구역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수주한 데 이어 앞서 6차4구역과 5구역까지 확보했다. 호반건설은 세 개 사업지를 연계해 총 1391가구 규모의 브랜드타운을 조성한다는 구상이다. 개별 사업 수주에 그치지 않고 권역 단위 개발 효과를 노리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중견 건설사들이 이처럼 소규모 정비사업에 집중하는 배경에는 도시정비사업 시장의 구조 변화가 자리하고 있다. 과거에는 중견사들도 일정 규모 이상의 재개발·재건축 사업에 참여할 수 있었지만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코로나19 펜더믹 이후 사업 규모와 공사비가 급격히 커지면서 진입 장벽이 높아졌다. 특히 서울 핵심 정비사업지는 사업비가 수조원에 달하는 초대형 사업으로 확대됐다. 시공사 선정 과정에서도 금융조달 능력과 브랜드 경쟁력, 초고층 시공 경험 등이 중요한 평가 요소로 자리 잡으면서 현대건설과 삼성물산, 포스코이앤씨 등 시공능력평가 상위 대형 건설사 중심의 경쟁 구도가 뚜렷해지고 있다. 반면 모아타운과 가로주택정비사업은 상대적으로 사업 규모가 작고 사업 기간도 짧다. 수천억원대 입찰보증금이나 대규모 금융조달 부담이 크지 않아 중견 건설사들이 접근하기 수월하다. 조합 입장에서도 절차가 비교적 단순하고 사업 속도가 빠르다는 장점이 있다. 건설업계 전반에 확산된 수익성 중심 경영 기조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중견 건설사 입장에서는 대형 사업 한 건을 확보하기 위해 막대한 비용을 투입하는 것보다 수백억~1000억원대 사업을 여러 건 확보하는 편이 안정적인 실적 확보에 유리하다는 판단이다. 또 착공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는 대규모 재개발·재건축 사업은 공사비 변동 위험이 크다. 반면 가로주택정비사업은 사업 기간이 상대적으로 짧아 원가 관리가 용이하고 시장 환경 변화에 따른 부담도 덜한 편이다. 업계에서는 정비사업 시장이 사업 규모에 따라 점차 분화되는 흐름이 뚜렷해지고 있다고 보고 있다. 대형 건설사들이 압구정과 성수, 여의도 등 초대형 사업지에 집중하는 사이 중견 건설사들은 모아타운과 가로주택정비사업에서 실적을 쌓으며 새로운 시장을 구축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이와 함께 서울시가 모아타운 사업지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어 소규모 정비사업 시장의 존재감도 한층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한 건설업계 관계자는 “서울 초대형 사업지는 입찰보증금부터 문턱이 높아 중소건설사가 진입하기 어렵다”며 “결과적으로 정비사업 시장도 사업 규모에 따라 대형사와 중견사의 역할이 점차 구분되는 것 같다”이라고 말했다.2026-06-05 09: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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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수4지구 입찰 공방 행정 검토로…총회 일정 영향 촉각 성수전략정비구역 4지구 재개발사업 시공사 선정 일정이 다시 한번 시험대에 올랐다. 입찰 제안 내용을 둘러싼 위반 논란에 대해 관할 구청이 검토에 나서면서 대의원회 일정이 연기됐고 이달 예정된 시공사 선정 총회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4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성동구청은 성수4지구 재개발 조합에 입찰규정 위반 관련 민원이 제기됨에 따라 내부 검토와 법률자문을 진행하겠다는 내용의 공문을 전달했다. 구청은 공문에서 특정 시공사의 제안 내용이 입찰참여안내서와 입찰규정에 저촉된다는 민원이 접수됐다며 조합이 대의원회 개최 과정에서 공공지원자의 검토 의견을 참고할 수 있도록 조치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따라 조합은 오는 7일 개최할 예정이던 제33차 대의원회를 연기했다. 조합은 성동구청의 검토 결과를 받은 뒤 대의원회 일정을 다시 정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의 관심은 이번 검토가 향후 시공사 선정 일정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쏠리고 있다. 성수4지구는 서울 성동구 성수동1가 일대에 지하 6층~지상 최고 64층, 1439가구 규모 공동주택과 부대복리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공사비만 1조3628억원에 달한다. 최근 압구정과 여의도, 목동 등과 함께 서울 주요 정비사업 수주전 가운데 하나로 꼽히는 사업지다. 논란의 발단은 지난달 27일 진행된 입찰 제안서 비교표 작성 과정이었다. 당시 대우건설과 롯데건설, 조합, 성동구 공공지원자가 참석한 가운데 비교표 검토가 진행됐지만 일부 항목을 둘러싼 의견 차이가 좁혀지지 않으면서 대우건설이 비교표 날인을 거부하고 퇴장했다. 대우건설은 롯데건설의 몇몇 제안이 입찰지침을 위반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한강공원 연결 브릿지 제안이 정비구역 범위를 벗어난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며 이를 CG로 표현한 것 역시 입찰참여안내서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금융 조건도 쟁점으로 떠올랐다. 대우건설은 롯데건설이 제시한 LTV 100%와 최저 이주비 20억원 조건이 조합원 담보가치 총액을 초과하는 조건을 제시할 수 없도록 한 입찰규정에 저촉된다고 보고 있다. 반면 조합은 비교표 작성 과정이 공공지원자 입회 아래 진행된 만큼 절차상 문제는 없다는 입장을 유지해왔다. 다만 이번에는 관할 구청이 직접 사실관계 검토에 착수하면서 공방이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다. 특히 성수4지구는 이미 한 차례 입찰 무효를 겪은 사업지라는 점에서 이번 사안을 바라보는 시선이 더욱 민감하다. 앞서 진행된 1차 입찰은 조합과 입찰 참여 건설사들의 입찰지침 위반이 확인되면서 무효 처리됐고 이후 절차를 다시 밟아 재입찰이 진행됐다. 이 때문에 업계에서는 구청의 판단 결과가 단순 민원 검토를 넘어 향후 시공사 선정 절차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보고 있다. 현재 조합은 오는 27일 시공사 선정 총회를 열 계획이지만 구청 검토와 법률자문 결과가 늦어지거나 추가 쟁점이 불거질 경우 일정 조정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관측이 나온다. 정비업계 관계자는 “성수4지구는 이미 한 차례 입찰 무효를 경험한 만큼 조합과 건설사 모두 절차 문제에 민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구청 검토 결과가 향후 시공사 선정 일정과 수주전 흐름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2026-06-04 16:0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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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소문 참사 원인 규명 본격화…국토부, 철도안전관리 수시검사 착수 서소문 고가차도 붕괴 사고의 원인 규명이 구조물 자체를 넘어 사고 전 대응 과정으로 확대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사고 당일 새벽 교량 상부에서 29㎜ 처짐이 확인된 이후에도 공사가 진행된 경위와 관계기관의 안전관리 체계가 제대로 작동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수시검사에 나섰다. 국토부는 한국교통안전공단과 오는 12일까지 서소문 고가차도 철거공사와 관련한 철도안전관리체계 수시검사를 실시한다고 4일 밝혔다. 지난달 26일 발생한 붕괴 사고의 원인을 규명하고 유사 사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조치다. 이번 검사의 핵심은 사고 발생 전 안전관리 과정이 적정하게 이뤄졌는지 여부다. 국토부는 서울시가 국가철도공단으로부터 철거 작업 승인을 받을 당시 부여된 안전관리 이행조건을 제대로 준수했는지를 중점적으로 들여다볼 계획이다. 당시 서울시는 공사 과정에서 철도시설물 변형이 우려되거나 열차 운행에 위험을 초래할 긴급 상황이 발생할 경우 공사를 중지하고 철도공단과 한국철도공사(코레일) 등 관계기관과 협의하도록 조건부 승인을 받았다 . 국토부는 사고 당일 새벽 철거 작업 과정에서 약 2.9㎝ 규모의 교량 상부 단차가 확인된 점에 주목하고 있다. 해당 상황이 작업 중단과 관계기관 협의를 필요로 하는 수준의 위험 상황이었던 만큼 이후 대응이 적절하게 이뤄졌는지를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수시검사에서는 코레일과 철도공단, 서울시, 시행사 간 협의 과정과 보고 체계가 적절하게 작동했는지도 확인할 예정이다. 사고 발생 전후 의사결정 과정과 안전조치 이행 여부도 조사 대상에 포함됐다. 시공사가 코레일과 진행한 작업 협의·승인 절차 역시 점검 대상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사고 당시 진행된 작업은 구조물 붕괴 가능성과 낙하물 추락 위험이 존재하는 상황에서도 열차 운행 중 이뤄졌다. 시공사가 코레일과 협의하는 과정에서 실제 작업 목적과 승인 내용이 일치했는지도 들여다본다. 작업의 주된 목적이 안전점검과 사고 예방 조치였음에도 승인 과정에서는 ‘슬래브 전도 방지’ 목적으로 협의가 진행된 것으로 파악됐기 때문이다. 국토부는 이러한 협의·승인 절차가 낙하물 추락 등에 따른 철도교통 사고 예방과 신속한 운행 통제 조치에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도 함께 검토할 방침이다. 조사 과정에서 법령 위반이나 절차상 문제가 확인될 경우 경찰 수사 의뢰와 감사 요청 등 후속 조치도 검토한다. 아울러 철도보호지구 내 공사에 대한 관리체계와 시공사의 보고 절차 강화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사고 이후 유사 시설물에 대한 점검도 확대된다. 국토부는 코레일과 국가철도공단, 국토안전관리원, 시설물 관리주체 등이 참여하는 합동 특별점검반을 구성해 철도횡단 교량 가운데 안전등급 D등급 이하 시설물을 포함한 취약교량 4곳을 대상으로 점검에 나섰다. 점검은 이날부터 17일까지 진행된다. 구조적 안전성과 유지관리 실태를 확인하고 즉각적인 조치가 필요한 시설물에 대해서는 보수·보강과 정밀안전진단, 계측관리 등을 권고할 예정이다. 이번 사고는 서소문 고가차도 철거공사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상황에서 발생했다. 해당 공사는 지난해 4월 시작됐으며 사고 당시 공정률은 약 88.5% 수준이었다. 사고 당일인 지난달 26일 새벽 마지막으로 남은 8·9번 슬래브 가운데 9번 슬래브를 절단하는 과정에서 거더가 약 29㎜ 처진 것으로 알려졌다. 현장에서는 추가 처짐을 막기 위해 강판을 설치하고 작업을 중단했다. 이후 같은 날 오후 서울시 관계자와 안전진단 전문가, 외부 전문가 등이 참석한 가운데 합동 안전진단이 진행됐지만 오후 2시33분께 구조물이 붕괴됐다. 이 사고로 감리단장과 현장소장, 외부 전문가 등 3명이 숨졌고 서울시 공무원과 서대문구 직원 등 3명이 중상을 입었다. 김태병 국토부 철도국장은 “철도보호지구 내 작업 시 협의·승인절차 전반에 대한 수시검사를 실시, 위법 사항을 조사할 것이다”라며 “재발 방지를 위해 취약 현장을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철저히 실시하고 철도보호지구 내 작업안전관리 강화 방안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2026-06-04 15:5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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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 건설 브리프] IPARK현대산업개발, 세라젬과 웰니스 주거 문화 조성 협약 체결 外](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6/04/20260604144115218671_518_323.jpg)
[데일리 건설 브리프] IPARK현대산업개발, 세라젬과 웰니스 주거 문화 조성 협약 체결 外 IPARK현대산업개발은 세라젬과 웰니스 주거 문화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협약을 통해 IPARK현산은 웰니스 중심의 미래형 주거모델을 구축하는데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양사는 IPARK현산이 추진하는 사업지 내 입주민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차별화된 콘텐츠와 서비스 개발을 위해 협력할 계획이다. 특히 노원구 일대에 개발 중인 파크로쉬 서울원에 웰니스 기반의 새로운 주거 문화를 선보이는 등 전반적인 아이파크 주거상품에 대한 협력을 지속적으로 이어갈 예정이다. 이와 함께 도심 속 복합 공간을 구현하는 데 있어 헬스케어 접목을 통해 브랜드 경쟁력을 강화하고 입주민들에게 보다 나은 라이프스타일을 제시할 방침이다. 특히 단순한 주거 공간을 넘어 일상 속 휴식과 건강을 아우르는 웰니스 주거환경 조성을 목표로 협력을 추진한다. 또 커뮤니티 공간과 연계한 웰니스 콘텐츠를 개발하고 라이프스타일에 최적화된 헬스케어 서비스를 제시하며 공동 마케팅도 함께 추진한다. IPARK현대산업개발 관계자는 “디벨로퍼로서 혁신적인 주거모델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헬스케어 분야의 전문 기술력을 접목해 주거 문화의 새로운 방향성을 제시하는 계기가 될 것 이다”라며 “일상과 밀접한 콘텐츠인 만큼 협력을 통해 양질의 서비스를 발굴하고 새로운 주거환경을 조성하는 기반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호반건설, 청년안심주택 ‘호반써밋 양재’ 청약 접수 예고 호반건설은 서울 서초구 강남대로 양제동 일원에 공급하는 ‘호반써밋 양재’의 청약 접수를 오는 8일부터 진행한다고 4일 밝혔다. ‘호반써밋 양재’는 지하 7층~지상 17층, 1개 동, 전용면적 23~54㎡ 총 224가구 규모로 조성된다. 이 중 138가구를 공공지원 민간임대로 공급한다. 전용면적별 가구수는 △23㎡ 19가구 △40㎡ 3가구 △45㎡ 4가구 △46㎡ 32가구 △51㎡ 64가구 △54㎡ 16가구다. 청약 접수는 오는 8일부터 10일까지 진행된다. 당첨자 발표는 12일이며 계약 체결은 24일부터 27일까지 4일간 실시한다. 특별공급은 청년, 신혼부부 유형으로 공급되고 일반 공급은 신혼부부 유형으로만 공급된다. 청약 시 특별공급과 일반공급 중 타입별로 1건만 가능하다. 일반공급 신청 자격은 입주자 모집 공고일 기준 △19세 이상 39세 이하인 자 △신혼부부(혼인 후 7년 이내)는 혼인중인 자, 예비신혼부부는 해당 주택의 입주 전까지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 등이다. 시세 대비 합리적인 임대료로 최장 8년까지 안정적인 거주가 가능하며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임대보증금 보증보험에 가입돼 보증금 반환에 대한 안전성을 확보한 것이 특징이다. 단지는 지하철 3호선과 신분당선이 지나는 양재역을 도보 5분 이내로 이용할 수 있는 더블 역세권에 위치한다. 향후 GTX-C 노선 개발에 따른 교통 개선도 기대된다. 분양 관계자는 “호반써밋 양재는 양재역을 도보로 이용할 수 있는 입지에 장기 거주가 가능한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라며 “합리적인 임대 조건과 주거 환경 등을 갖춘 만큼 청년과 신혼부부의 높은 관심이 기대된다”고 말했다.2026-06-04 14:43:0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