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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김병기·강선우 의원은 스스로 물러나 법의 판단을 받아야
정치는 권력의 기술이 아니라 책임의 제도다. 그 책임을 회피하는 순간, 정치는 공동체의 신뢰를 잃는다. 최근 불거진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 배우자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과 그에 대한 검찰 내사, 그리고 김 의원을 둘러싼 수사 무마 의혹은 한국 정치가 아직도 가장 기본적인 윤리 기준조차 지키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문제의 본질은 단순한 개인 비리가 아니다. 더 심각한 것은 의혹이 제기된 이후의 태도다. 수사 대상이 되었음에도, 정치적 책임을 지기는커녕 자진 탈당도, 직에서 물러날 의사도 보이지 않는 모습은 공직에 대한 최소한의 존중마저 의심하게 만든다. 정치가 법정 다툼의 기술로 전락할 때, 국민은 더 이상 정치인을 대표자로 인정하지 않는다. 김병기 의원 배우자는 전직 지방의회 인사로부터 제공 받은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사용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경찰은 한 차례 무혐의로 사건을 종결했지만, 검찰은 별도로 입건 전 조사를 진행하며 계좌 추적과 소환 조율까지 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김 의원이 수사를 무마하기 위해 경찰에 부정한 청탁을 했다는 의혹까지 더해져 시민단체 고발로 이어진 상황이다. 아직 사법적 결론은 나오지 않았다. 그러나 정치의 기준은 판결문보다 앞선다. 공직자의 가족이 공적 자원을 사적으로 사용했다는 의혹은 그 자체로 치명적이다. 더구나 그 의혹이 반복되고, 수사 무마 의혹까지 겹친다면 이는 단순한 ‘도덕성 논란’이 아니라 권력의 사유화 가능성이라는 중대한 경고 신호다. 이런 상황에서도 “법적 문제는 없다”는 말 뒤에 숨는 태도는 정치의 오만에 가깝다. 강선우 의원 역시 각종 논란에서 자유롭지 않다. 중요한 것은 개별 사안의 결론이 아니라, 정치권이 스스로 정화할 능력이 있는가다. 의혹이 불거질 때마다 ‘버티기’로 일관하고, 사법 판단이 나올 때까지 자리를 지키는 것이 관행이 된다면 정치 윤리는 무너질 수밖에 없다. 그 피해는 고스란히 민주주의 전체로 돌아간다. 정치사에는 분명한 교훈이 있다. 고대 공화정에서 공직자는 사적 이해관계가 공적 판단을 흐릴 가능성만 있어도 물러나는 것이 미덕이었다. 근대 민주주의에서도 마찬가지다. 많은 나라에서 정치인들은 자신이나 가족을 둘러싼 의혹이 국가 운영에 부담이 된다고 판단될 경우, 직을 내려놓고 법의 판단을 받았다. 이는 죄를 인정해서가 아니라, 제도의 신뢰를 지키기 위한 선택이었다. 반대로, 끝까지 자리를 지키며 사법 절차를 방패로 삼았던 정치인들의 말로는 대부분 좋지 않았다. 정치적 신뢰는 법적 무죄로 회복되지 않는다. 신뢰는 태도로 얻고, 결단으로 지켜진다. 김병기 의원과 강선우 의원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해명이 아니라 결단이다. 공직에 머무르는 것은 권리가 아니다. 국민이 위임한 권한이며, 그 권한이 의혹으로 오염됐을 때는 스스로 내려놓는 것이 마땅하다. 그것이 민주주의에서 말하는 책임 정치다. “끝까지 싸우겠다”는 말은 법정에서는 통할 수 있다. 그러나 정치에서 그것은 공동체를 인질로 삼겠다는 선언과 다르지 않다. 수사 대상이 된 정치인이 국회의원 배지를 단 채로 영향력을 유지하는 것은, 사법 절차의 공정성마저 훼손할 수 있다. 이는 본인을 위해서도, 정당을 위해서도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더불어민주당 역시 이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윤리와 개혁을 말해온 정당이 내부 인사의 의혹 앞에서 침묵하거나 방관한다면, 그동안의 모든 도덕적 언어는 공허한 구호로 전락한다. 정치적 유불리를 따질 것이 아니라, 정당의 존재 이유를 되돌아봐야 할 시점이다. 지금 필요한 메시지는 분명하다. 의혹을 받는 정치인은 스스로 물러나 법의 판단을 받으라.그것이 유권자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이며, 정치가 아직 부끄러움을 아는 영역임을 증명하는 길이다. 정치는 살아남는 기술이 아니다. 책임을 감당하는 용기다. 김병기 의원과 강선우 의원이 진정으로 법 앞의 평등을 믿는다면, 그리고 자신들의 결백을 주장한다면, 그 첫걸음은 자리에서 내려오는 것이다. 버티는 정치가 아니라, 물러나는 정치가 민주주의를 살린다.
2026-01-12 15:5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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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게임즈, 장애인 게임 접근성 사업 성과 공유…보조기기 지원 결실
카카오게임즈(대표 한상우)는 장애인 게임 접근성 향상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사업의 성과와 사례를 공유하는 '함께하는 플레이버디 우수사례발표회 2025'를 개최했다고 12일 밝혔다. 지난 8일 경기도 용인시 카카오 AI캠퍼스에서 열린 이번 행사는 카카오게임즈가 국내 최초로 3년간 추진해 온 장애인 게임 접근성 향상 보조기기 지원사업을 '함께하는 플레이버디'로 리브랜딩한 이후 그간의 성과와 실제 변화를 만들어낸 사례를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해당 사업은 지난해 누적 기준으로 총 96명의 장애인에게 608대의 게임 보조기기를 지원했다. 이번 행사에는 한상우 카카오게임즈 대표와 아름다운재단, 경기도재활공학서비스연구지원센터, 국립재활원 등 협력기관 관계자, 게임 보조기기 지원을 받은 우수사례자 3명 및 가족, 관련 산업 관계자와 학계 전문가 등 약 150명이 참석했다. 이번 행사는 '함께하는 플레이버디' 사업 소개 및 성과 공유, 연사 발표, 보조기기 지원사업 사례 발표, 패널 토크 등이 진행됐고 게임 접근성 확대를 위한 협력과 발전 방향에 대한 논의가 이어졌다. 한상우 대표는 "'함께하는 플레이버디'는 카카오게임즈의 대표 사회공헌 사업으로 우리가 일상적으로 즐기는 게임이 누군가에게는 쉽게 접근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며 "게임의 즐거움은 장애 여부와 관계없이 누구에게나 열려 있어야 한다는 믿음을 바탕으로 앞으로도 게임을 비롯한 콘텐츠 전반에서 접근성 향상을 위한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환영사를 전했다. 연사 발표에서는 휠체어 이용자가 게임과 유산소 운동을 병행할 수 있는 트레드밀 '휠리엑스'를 개발한 김강 캥스터즈 대표가 '피지컬 e스포츠로 장애인의 삶이 변화한 사례'를 주제로 발표에 나서 장애인의 여가 활동에서 게임과 보조기기의 역할을 소개했다. 이어 '함께하는 플레이버디' 사업을 통해 게임 보조기기를 지원받은 우수사례자 3명이 보조기기의 도움으로 게임을 플레이하며 경험한 삶의 긍정적 변화에 대해 발표했다. 사례 발표자 중 한 명인 게임 플레이어 '주디'는 "게임 보조기기를 통해 신체적 제약으로 포기해야 했던 게임과 창작 활동을 다시 할 수 있게 되면서 삶에 활력과 목표가 생겼고 사람들과의 연결도 회복할 수 있었다"며 "이 경험이 또 다른 누군가에게도 다시 시작할 용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카카오게임즈 관계자는 "'함께하는 플레이버디'는 장애인 게임 접근성 개선을 위해 기술, 정책, 현장이 유기적으로 협력하는 구조를 만든 사업"이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전문 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장애인의 게임 경험을 실질적으로 개선하는 활동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6-01-12 13:5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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