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7.29 수요일
-
KT 소액결제 사태, 아무나 설치하고 중고로 팔리고…KT '초소형 기지국' 관리 부실 의혹 최근 수도권 일대를 강타한 KT ‘유령 소액결제’ 사태의 원인으로 KT의 허술한 ‘초소형 기지국(펨토셀)’ 관리 관행이 지목되면서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경쟁사 대비 압도적으로 많은 초소형 기지국을 운영하면서도 설치·수거 등 기기 관리를 소홀히 해 해커에게 공격의 빌미를 제공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다. 통신 3사 모두 실내 음영지역 해소를 위해 초소형 기지국을 사용하지만 유독 KT에서만 이번 사태가 발생한 배경에는 구조적인 문제가 자리 잡고 있다. 국회 과방위 소속 최수진 의원실에 따르면 KT가 운영하는 초소형 기지국은 약 15만7000대로 SK텔레콤(7000대), LG유플러스(2만8000대)와 비교해 압도적으로 많다. 이는 KT의 주력 LTE 주파수(1.8GHz)가 경쟁사(800MHz)보다 고대역이라 실내 전파 음영이 더 많이 발생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초소형 기지국에 대한 의존도가 높았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문제는 이처럼 방대한 수의 장비를 운영하면서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는 점이다. 인터넷 블로그나 중고 거래 사이트에서는 이용자가 직접 KT로부터 기기를 받아 설치했다는 후기나 초소형 기지국을 판매한다는 게시글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 한 블로거는 2023년 게시글에서 “원래 기사가 직접 설치해주지만 제가 너무 바빠서 어쩔 수 없이 직접 제품을 받아 설치했다. 방법이 무척 간단했다”고 밝혔다. 한 KT 직원은 “이사 갈 때 수거를 요청해도 가져가지 않아 방치되는 경우가 꽤 있었다”고 전하기도 했다. 이는 전문 기사가 직접 설치·관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SK텔레콤, LG유플러스와는 대조적인 모습이다. 보안 업계에서는 해커가 이렇게 관리망에서 벗어난 기기를 손에 넣어 개조한 뒤 범행에 나섰을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KT 구재형 네트워크기술본부장 역시 지난 11일 기자회견에서 “KT 초소형 기지국의 일부를 불법 취득해 개조했거나 일부분을 떼서 옮긴 것으로 추정한다”고 밝힌 바 있다. KT 새노조는 논평을 통해 “초소형 기지국의 유선 인터넷 연결 구간이 해킹에 취약할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며 “취약한 보안망을 지속적으로 운영해온 것은 아닌지 규제 기관 심사가 허술했던 것은 아닌지 철저한 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KT의 ‘유령 결제’ 사태는 기술적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도입한 장비가 관리 부실이라는 허점을 만나 최악의 보안 참사로 이어진 ‘예고된 인재’일 수 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정부의 민관합동조사단이 KT의 기기 관리 실태 전반을 얼마나 철저히 규명해낼 수 있을지에 귀추가 주목된다.2025-09-12 15:16:25
-
![[CEO들의 별의 순간] ⑭화 이정희 유한양행 대표 신약 개발은 결코 포기할 수 없는 우리의 사명](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9/12/20250912151009588852_518_323.jpg)
[CEO들의 별의 순간] ⑭화 이정희 유한양행 대표 "신약 개발은 결코 포기할 수 없는 우리의 사명" 누구에게나 별이 빛나는 순간이 있습니다. 누군가는 그 찰나의 선택으로 시대를 바꾸었습니다. 이 기획은 한국을 움직인 리더들의 결단의 순간을 돌아보며, 지금과 같은 혼돈과 위기의 시대 앞에 놓인 기업들의 생존과 도약을 위해 필요한 용기와 상상력을 다시금 떠올려보고자 합니다. <편집자 주> 2015년, 국내 제약업계는 글로벌 무대에서의 존재감이 미약하다는 한계를 안고 있었습니다. 쉽게 말해 '복제약'인 제네릭 중심의 안정적인 수익 구조에 안주하던 업계에서 ‘한국도 혁신 신약으로 승부해야 한다’는 목소리는 있긴 했지만, 실제로 수천억원을 장기간 묶어두며 신약 개발에 나설 결단을 내린 기업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해 3월 대표이사 사장(CEO)으로 취임해 유한양행이 어떠한 미래로 나아갈지 그 키를 잡고 있던 인물이 이정희 대표였습니다. 1988년 입사해 현장을 두루 거친 그는 유한양행 창업자 고(故) 유일한 박사가 남긴 ‘기업은 사회의 것’이란 유지(遺志)를 ‘21세기형 혁신 전략’으로 재해석했습니다. 이 대표는 고심 끝에 장기적·대규모 신약 연구 개발 투자란 험난한 길을 선택합니다. 단기 실적 압박과 실패 리스크를 무릅쓴, 참으로 어려운 결정이었죠. 그가 택한 방법은 외부 기술 도입(License-in)과 글로벌 제약사와의 공동 개발을 결합한 ‘개방형 혁신(Open Innovation)’ 모델이었습니다. 이는 당시 국내 제약사들에겐 낯선 방식이었지만 유한양행은 과감히 이 길을 걸었습니다. 그 결실은 마침내 2018년 나타납니다. 비소세포폐암 치료제 ‘레이저티닙’을 개발해 글로벌 제약사 얀센에 기술 이전한 것입니다. 계약 규모는 무려 1조4000억원에 달했습니다. 국내 제약 역사상 최대 규모의 기술 수출이었고, 이후에도 얀센과의 공동 임상과 차세대 항암제 파이프라인 확대로 이어졌습니다. 이 대표의 결단은 단순히 ‘큰 계약을 성사시킨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한국 제약산업이 제네릭 중심에서 혁신 신약 중심으로 도약할 수 있다는 실질적 증거를 제시한 사건이었고, 투명 경영과 장기 투자로도 기업이 성장할 수 있음을 보여준 사례였습니다. 그는 창업자의 뜻대로 유한양행 지분의 절반 이상을 사회공익재단이 보유하는 구조를 지켰고, 사익보다 공익을 우선하는 경영 철학을 흔들림 없이 유지했습니다. “신약 개발은 오랜 시간과 많은 투자가 필요하지만, 결코 포기할 수 없는 우리 소명”이라는 그의 말은 지금도 유한양행 연구진 머리 속에 새겨진 좌우명입니다. 오늘날 유한양행은 항암제·호흡기질환·대사질환 등 다양한 분야에서 글로벌 파트너십을 넓히며 ‘한국 제약의 글로벌화’라는 새로운 장을 열고 있습니다. 그 출발점에는 이정희 대표의 과감한 선택과 긴 호흡의 리더십이 있었습니다. 이 대표는 2021년까지 대표이사로 재직한 뒤에는 기타비상무이사 등을 선임하며 이사회 의장직을 유지해오고 있습니다. 그의 ‘별의 순간’은 화려한 인수합병이나 단기 성과가 아닌, 100년 기업을 200년 기업으로 잇기 위해 미래를 향해 투자하는 결단이었습니다. 혼돈의 시대일수록, 리더의 신념이 기업의 운명을 어떻게 바꾸는지를 보여주는 교훈이기도 합니다.2025-09-12 15:15:46
-
국민연금, 국내 자산 수탁기관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우리銀 등 4곳 국민연금공단이 국내 자산 수탁기관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며 기금 운용 인프라 재정비에 나섰다. 세계 3대 연기금으로 꼽히는 국민연금의 국내 자산 보관·관리 업무를 담당할 기관이 결정되면서 금융권의 관심도 집중되고 있다. 12일 국민연금공단은 국내 자산 수탁기관 우선협상대상자로 우리은행 등 4개 기관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심사 결과 우리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이 차례로 국내 자산 수탁은행 1~3순위 협상대상자로 선정됐으며, 국내 자산 사무관리사로는 신한펀드파트너스가 선정됐다. 이번 선정은 국민연금 기금 규모 확대와 자산 운용 다변화에 대응해 수탁 인프라를 안정적으로 구축하기 위한 절차다. 국민연금은 기금 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가운데 자산군이 복잡해지면서 보관·관리 기능의 중요성이 더 커지고 있다고 보고 있다. 이에 따라 수탁 업무의 안정성과 전문성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는 금융기관을 중심으로 심사를 진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연금은 수탁 업무의 위험을 분산하고 투자 자산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은행별로 담당 자산군을 구분해 보관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있다. 특정 기관에 업무가 집중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운영 리스크를 줄이고 자산 관리의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구조다. 선정된 1~3순위 은행은 주식, 채권, 대체투자 가운데 담당하고자 하는 자산 유형을 순서대로 선택할 수 있다. 자산군별 특성과 운용 규모를 고려해 역할을 나누게 되는 것이다. 국민연금 기금의 국내 자산 규모는 상당한 수준이다. 올해 6월 기준 국민연금기금의 국내 자산은 주식 189조원, 채권 329조원, 대체투자 25조원 등 총 543조원 규모에 달한다. 이들 자산의 보관과 결제, 자산 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수탁기관의 역할은 기금 운용의 안정성을 좌우하는 핵심 인프라로 평가된다. 사무관리사로 선정된 신한펀드파트너스는 국내 자산 위탁운용과 관련한 행정·관리 업무를 맡는다. 구체적으로는 순자산가치(NAV) 산출, 운용 행위 점검, 펀드 회계 관리 등 위탁운용 과정 전반을 관리·감독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이를 통해 기금 운용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금융권에서는 국민연금 수탁기관 선정이 은행들의 수탁 서비스 경쟁력과 글로벌 커스터디 역량을 가늠하는 지표로 평가하고 있다. 대규모 기관 자산을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과 리스크 관리 능력이 중요한 평가 기준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는 이번에 선정된 기관들과 세부 협상을 진행한 뒤 연말까지 최종 계약을 체결할 계획이다. 계약 기간은 2028년 12월 30일까지 3년이며, 평가 결과에 따라 1회에 한해 2년 연장이 가능하다. 금융권에서는 이번 수탁기관 선정이 단순한 자산 보관 업무를 넘어 은행들의 기관투자가 대상 서비스 경쟁력을 보여주는 지표라는 평가도 나온다. 특히 국민연금과 같은 초대형 연기금의 수탁 업무는 안정적인 수수료 수익과 함께 글로벌 커스터디 역량을 입증할 수 있는 기회로 꼽힌다. 이에 따라 주요 시중은행들은 자산보관 시스템 고도화와 결제·리스크 관리 인프라 확대 등에 지속적으로 투자하며 기관투자가 대상 수탁 사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다. 국민연금 관계자는 "대규모 기금 자산을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수탁기관의 전문성과 운영 역량을 종합적으로 평가했다"며 "향후 협상을 통해 세부 업무 범위를 확정하고 안정적인 자산 관리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2025-09-12 14:43:20
-
황병우 iM금융 회장 "겸임 iM뱅크 행장에서 물러 날 것" 황병우 iM금융그룹 회장 겸 iM뱅크 은행장이 행장 자리에서 물러날 뜻을 밝혔다. 12일 금융권에 따르면 황 행장은 이날 대구·경북 주재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시중은행으로 자리 잡기 위해 그동안 그룹 회장과 iM뱅크 행장을 겸임해 왔는데, 어느 정도 자리를 잡은 만큼 전임자들 선례에 따라 물러나기로 했다"고 말했다. 황 회장은 2023년 1월 당시 대구은행(현 iM뱅크) 제14대 은행장으로 취임했고, 지난해 3월엔 DGB금융지주(현 iM금융) 제4대 회장으로 선출돼 두 대표이사직을 겸임하고 있다. 황 회장이 행장 자리에서 물러나겠다고 밝히면서 그간 지속돼 온 '겸임 체제'가 종료될 전망이다. 황 회장의 은행장 임기는 올해 12월까지, 회장 임기는 2027년 3월까지다. iM금융은 행장 임기 만료 전 차기 행장 선임 프로그램을 가동할 예정이다.2025-09-12 14:43:07
-
이찬진 "독립성·중립성 약화 우려 엄중히 생각…직원 의견 반영 노력"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노조와 만나 금융당국 조직개편에 대해 "공공기관 지정에 따른 독립성 및 중립성 약화 우려에 대해 엄중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첫 입장을 밝혔다. 12일 금융권에 따르면 이 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본원에서 금감원 노조와 만나 "향후 세부 운영방안 설계를 위한 관계기관 논의 및 입법과정 등에서 조합원 및 직원들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또한 "그간 다양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직원들이 원하지 않는 결과가 나온 것에 대해 원장 이하 경영진은 깊이 공감한다"고도 덧붙였다. 이날 면담에는 이 원장을 비롯해 황선오 기획·전략 부원장이 참석했고, 노조 측에선 정보섭 위원장 대행과 윤태완 비상대책위원장이 자리했다. 이 자리에서 노조 측은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 '금소원 분리 및 공공기관 지정 철회' 투쟁을 확대하고, 다음 주 전 직원이 참여하는 국회 앞 집회를 시행하겠다고 입장을 전달했다. 그러면서 국회나 관계기관의 협의 과정에서 금감원 직원들의 입장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줄 것을 경영진에 요구했다. 아울러 국제통화기금(IMF)에 감독기구 독립성 훼손 우려를 전달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IMF 미션단과의 만남은 무산됐지만, 서면 의견서 등을 통해 전달할 계획으로 전해졌다. 이번 금융당국의 개편안이 IMF 방침에 역행한다는 게 금감원 노조 측 주장이다.2025-09-12 14:42:52
-
이통3사, '아이폰 17' 오늘 밤 9시 사전예약 돌입…'보상 프로그램'으로 고객 유치전 애플의 야심작 ‘아이폰 17’ 시리즈가 마침내 베일을 벗고 이동통신 3사가 오늘(12일) 밤 9시부터 일제히 사전 예약에 돌입한다. 특히 이번에는 5.6mm의 초슬림 디자인을 자랑하는 ‘아이폰 에어’ 모델이 새롭게 라인업에 합류하면서 소비자들의 뜨거운 관심이 예상된다. 이통3사는 단말기 가격 부담을 낮추는 ‘보상 프로그램’과 애플 생태계를 활용한 ‘결합 혜택’을 전면에 내세우며 치열한 가입자 유치 경쟁을 예고했다. ◆ 핵심은 ‘2년 뒤 보상’…실구매가 낮추기 총력전 이번 사전예약 경쟁의 최대 격전지는 단연 ‘가격’이다. 3사 모두 24개월 사용 후 기기를 반납하는 조건으로 구매 시점의 부담을 낮추는 프로그램을 핵심 전략으로 내세웠다. SK텔레콤은 ‘T 즉시보상’을 선보인다. 월 1만8100원의 이용료를 내면 개통 즉시 출고가의 50%를 할인받고 2년 뒤 기기 반납 시 최대 20%를 OK캐쉬백으로 추가 보상받는 구조다. 파손된 B~D등급 기기까지 받아준다는 점이 특징이다. KT 역시 ‘미리 보상 프로그램’을 통해 개통 즉시 출고가의 50%를 보상해 초기 구매 비용을 낮췄다. 여기에 분실·파손 보험(최대 60만원)까지 무료로 제공한다. LG유플러스는 ‘70% 보상패스’로 맞불을 놨다. 월 1만9250원을 내고 2년 뒤 기기를 반납하면 출고가의 최대 70%를 신규 단말 할부금이나 통신 요금으로 쓸 수 있는 포인트로 돌려준다. 파손 단말기도 반납이 가능하다는 점을 강점으로 내세웠다. 단순 가격 경쟁을 넘어 애플의 다른 기기와의 연동 혜택을 제공하며 ‘애플 생태계’ 충성 고객을 잡으려는 노력도 돋보인다. KT는 아이폰 17과 애플워치 SE3를 동시에 구매하는 선착순 500명에게 애플워치를 사실상 ‘공짜’로 제공하는 파격적인 프로모션을 진행한다. 또한 특정 요금제 가입 시 에어팟 프로 2세대나 아이패드 11세대를 최대 100% 할인해주는 ‘디바이스 초이스’ 혜택도 마련했다. LG유플러스는 월 10만5000원 이상 요금제 가입자가 ‘애플 디바이스팩’을 선택하면 아이폰 17과 함께 개통한 ‘에어팟 4’의 24개월 할부금 전액을 지원한다. SK텔레콤은 모든 사전예약 고객에게 ‘아이클라우드 플러스(+) 200GB’ 3개월 무료 구독권을 제공하며 차별화를 꾀했다. ◆ ‘선착순’ 용량 업그레이드 등 초기 혜택도 풍성 사전예약 초반 고객을 잡기 위한 ‘선착순’ 경쟁도 치열하다. KT는 아이폰 에어 사전예약자 선착순 1000명에게 256GB 모델을 512GB로 무료 업그레이드해주는 ‘더블 스토리지’ 혜택을 제공한다. LG유플러스도 선착순 1500명에게 동일한 혜택을 제공하며 빠른 소진이 예상된다. 이 외에도 SK텔레콤은 1717명을 추첨해 에어팟 맥스, 여행 지원금 등을 증정하는 ‘Lucky 1717’ 이벤트를, LG유플러스는 라이브 커머스 방송을 통해 사전예약한 고객에게 에어태그 등 정품 액세서리를 제공하는 등 각사별로 다채로운 프로모션을 준비했다. 아이폰 17 시리즈의 국내 출고가는 256GB 기준 기본 모델 129만원, 에어 159만원, 프로 179만원, 프로맥스 199만원부터 시작한다. 통신사가 제공하는 공시지원금 규모는 추후 공개될 예정이다.2025-09-12 14:42:35
-
외교부 "전세기 3시반쯤 인천공항 도착" 미국 이민당국에 의해 체포·구금됐다 풀려난 한국인 316명이 탑승한 전세기가 11일(현지시간) 오전 11시38분께 미국 조지아주 하츠필드-잭슨 애틀랜타 국제공항을 출발해 인천으로 향했다. 이들은 한국시간 12일 오후 3시반쯤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할 전망이다. 이는 조지아주 엘러벨의 현대차그룹-LG에너지솔루션 합작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에서 미 이민 당국의 불법 체류 및 고용 전격 단속으로 체포돼 포크스턴 구금시설 등에 억류된 지 7일만이다. 귀국이 지연된 배경과 관련해 외교부 관계자는 10일(현지시간) 워싱턴DC의 주미대사관에서 진행한 브리핑에서 구금된 한국인이 애초 이날 출발하려다 돌연 연기된 ‘미국 측의 사정’이 조현 외교부 장관과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의 면담에서 확인됐다고 밝혔다. 관계자는 “오늘 오전 조 장관이 루비오 장관을 만나서 이야기를 들어보니 미국 측 사정이라는 게 트럼프 대통령이 구금된 한국 국민이 모두 숙련된 인력이니 한국으로 돌아가지 않고 미국에서 계속 일하면서 미국의 인력을 교육·훈련 시키는 방안과 아니면 귀국하는 방안에 대해 한국의 입장을 알기 위해 귀국 절차를 일단 중단하라 지시했다고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조 장관은 우리 국민이 대단히 놀라고 지친 상태여서 먼저 귀국했다가 다시 (미국에 돌아와서) 일하는 게 좋겠다고 얘기했고 미국(루비오 장관)도 우리 의견을 존중해 (구금 한국인이) 귀국하도록 하겠다고 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미국 잔류를 택한 한국인 1명은 구금 상태에서 법적 절차를 진행할 것으로 전해졌다. 구금됐던 한국인 가운데 1명만이 미국 잔류를 택했으며 그는 영주권 신청자로 알려졌다. 가족이 현지에 거주 중이라 남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한국인은 계속 구금된 상태에서 직접 이민 관련 재판 등 법적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현재는 구금 시설에 머물러야 하며 정부는 관련해 필요한 영사 조력을 제공할 예정으로 전해졌다.2025-09-12 13:29:22
-
"당신의 'H-스타일리스트'에게 투표하세요"…현대차, 넥쏘 SNS 콘텐츠 이벤트 현대자동차가 현대차 SNS 앰배서더 'H-스타일리스트'의 넥쏘 소셜미디어(SNS) 콘텐츠를 현대차 공식 홈페이지에 공개했다고 12일 밝혔다. 지난 11일 현대자동차 공식 홈페이지에 전기자동차 넥쏘의 친환경성과 상품성을 주제로 하는 H-스타일리스트 15명의 콘텐츠들이 올라왔다. 현대차는 지난 2018년부터 패션·뷰티·운동 등 이종산업 관련 인플루언서를 H-스타일리스트'로 모집해 현대차 관련 SNS 콘텐츠를 제작해온 바 있다. 이번에 공개된 콘텐츠는 사진 및 동영상 공유 플랫폼 '인스타그램' 이미지 및 짧은 영상 형식인 '숏폼' 등 총 30개로 구성됐다. 현대자동차는 공식 홈페이지에 공개한 콘텐츠 중 고객 투표를 통해 우수작을 선정하며 투표는 1차와 2차로 나눠 진행하고 최종 선정된 우수작을 서울 명동 일대 대형 옥외 광고로 게시할 예정이다. 이번 콘텐츠 투표자들에게 추첨을 통해 상품이 지급될 예정이다. 현대차 관계자는 "이번 공모전으로 넥쏘가 가진 친환경성과 매력을 보다 쉽고 재미있게 널리 알리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2025-09-12 13:28:11
-
부산도시공사 '무모한 환매권 소송'... 3년 끌어온 싸움 완패 부산 기장군 오시리아 관광단지 내 대형 복합문화시설인 '쇼플렉스' 사업을 둘러싼 3년간의 법적 분쟁이 사업자인 아트하랑(라온컨소시엄)의 승소로 마무리됐다. 부산도시공사의 환매권 행사가 대법원에서 최종 무효 판결을 받으면서 사업 재개의 법적 장애가 모두 해소됐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아트하랑은 2021년 부산도시공사로부터 기장군 오시리아 관광단지 내 6만7913㎡ 부지를 673억원에 매입해 지하 4층~지상 5층, 총 연면적 31만6255㎡ 규모의 복합 문화예술타운 건설을 추진해왔다. 공연·전시·상업시설이 복합된 이 시설은 부산 동부권 대표 문화관광 거점으로 조성될 예정이다. 하지만 착공이 지연되자 부산도시공사는 2022년 환매권을 행사하며 착공과 분양을 금지하는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이후 1심에서는 도시공사가 일부 승소했으나, 항소심과 대법원에서 연이어 패소하면서 결국 상고를 포기했다. 법원은 환매권 행사의 핵심 요건인 환매대금 지급이나 공탁 등 절차적 요건을 도시공사가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단순한 착공 지연만으로는 계약 해제나 환매가 자동 성립되지 않는다"며 "특히 코로나19 등 불가피한 외부 요인이 작용한 상황에서 일방적 환매권 행사는 법적 근거가 부족했다"고 분석했다. 이에 따라 아트하랑의 착공·분양 금지를 명령한 가처분도 위법한 처분으로 최종 확정됐다. 이번 사건을 두고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 오시리아 관광단지 내 여러 사업장이 착공 지연이나 미착공 상태임에도 유독 쇼플렉스 사업만 환매권 행사 대상이 된 점에서다. 부산도시공사가 김앤장 등 대형 로펌을 동원해 소송을 벌였지만 연이어 패소하면서 소송비용 부담도 커졌다. 공기업의 혈세 낭비와 법적 판단 능력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는 이유다. 아트하랑은 법적 장애가 해소됨에 따라 10월 착공을 목표로 사업을 재개한다고 발표했다. 최근 '쇼플렉스 글로벌 파트너스 공동출범식'을 개최해 국내외 투자사 및 협력업체와의 사업 재개 의지를 대외적으로 알렸다. 사업자 측은 "3년간의 법적 분쟁으로 상당한 손실을 입었지만, 이제 본격적인 사업 추진이 가능해졌다"며 "해외 금융기관과의 투자 약정을 바탕으로 안정적인 자금 조달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법조계에서는 아트하랑이 장기간의 소송 지연으로 입은 피해를 근거로 부산도시공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투자 유치 실패, 착공 지연에 따른 추가 비용 등이 배상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또한 부산시 및 감사원 차원에서 도시공사의 법무 대응 적절성과 비용 낭비 문제가 감사 대상이 될 여지도 있다. 이번 사건은 부산도시공사의 성급한 판단이 초래한 값비싼 교훈으로 기록될 전망이다. 충분한 법적 검토 없이 환매권 소송을 제기해 3년간 끌어가면서 소송비용 지출과 사업 지연이라는 이중고를 겪었다. 공기업의 의사결정 과정에서 보다 신중한 법적 검토와 리스크 평가가 필요하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라는 평가다.2025-09-12 11:30:13
-
![[2025건설포럼] 김윤덕 장관 건설 산업, 규제 혁신과 기술 발전으로 지속가능 성장](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9/12/20250912111425926533_518_323.png)
[2025건설포럼] 김윤덕 장관 "건설 산업, 규제 혁신과 기술 발전으로 지속가능 성장"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10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2025 이코노믹데일리 건설포럼’ 축사에서 “우리 건설 산업은 지금 거대한 변화와 위기의 갈림길에 서 있다”며 “규제 혁신과 기술 발전, 그리고 국토 균형 발전을 향한 과감한 결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건설 산업은 더 이상 노동과 경험에만 의존하는 시대가 아니다”라며 “AI와 로봇, 디지털 전환이 설계·시공·관리를 혁신적으로 바꾸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반복되는 건설 현장 사망사고와 지하 안전 문제는 반드시 극복해야 할 과제”라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안전관리 체계를 정교하게 다듬고 필요하다면 새로운 규제를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또 “우리 사회가 맞닥뜨린 고령화와 저출산, 수도권 집중, 지역 소멸 위기는 건설 산업과 국가 지속 가능성을 동시에 위협하고 있다”며 “일본이 국토계획 개정안을 통해 돌파구를 모색하듯 대한민국도 국토 전반의 균형 발전 전략과 지역 맞춤형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규제와 혁신은 상충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효과적인 제도와 이를 뒷받침하는 기술 발전, 그리고 건설현장의 무인화와 최적화를 통해 건설 안전을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감소하는 인구와 기후 변화라는 고정 변수 속에서도 건설 산업이 지속 가능성과 글로벌 경쟁력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도록 대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김 장관은 “정부는 업계와 끊임없이 소통하며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건설 산업이 미래 성장 동력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며 “오늘 포럼이 단순한 담론의 장을 넘어 대한민국 건설 산업과 국토의 미래를 준비하는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당부했다.2025-09-12 11:16:4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