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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미국이 손해 보는 동맹으로 韓 특정…"韓, 美보다 관세 4배 높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집권 2기 첫 의회 연설에서 미국이 대외관계에서 손해를 보고 있는 대표적 국가로 ‘한국’을 특정해 거론, 향후 경제와 안보 협상에서 파장이 예상된다. 5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4일(현지시간) 워싱턴D.C. 연방의회 의사당에서 행한 상하원 합동회의 연설에서 “셀 수 없이 많은 국가가 우리가 그들에 부과한 것보다 훨씬 높은 관세를 부과한다. 매우 불공정하다”고 운을 뗀 뒤 인도, 중국 사례를 거론하고는 “한국의 평균 관세는 (미국보다) 4배 높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생각해보라. 4배나 높다. 우리는 한국을 군사적으로, 그리고 아주 많은 다른 방식으로 아주 많이 도와주는데도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 우방이 이렇게 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의 관세가 미국의 4배란 근거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진 않았다. 미국 입장에서 한국은 자신들의 무역 파트너 중 ‘무역적자액 톱 10’ 안에 포함돼 있다. 한국은 중국, 멕시코, 베트남, 아일랜드, 독일, 대만, 일본 등에 이어 무역흑자 8위에 자리한다. 지난해 한국의 대미 무역 흑자액은 557억 달러(약 81조원)였다. 그러나 한미 양국은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하고 있어 절대다수 품목에서 서로 관세를 부과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의 관세율이 미국보다 4배 높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나 다름 없다”고 주장하는 한국의 부가가치세를 염두에 둔 것일 가능성도 있다. 게다가 이날 연설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을 군사적으로 지원하고 있음을 거론한 것은 향후 미군 주둔 감축 여부와 방위비 분담금(주한미군 주둔 비용 중 한국의 분담액) 관련해 갈등을 겪을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 그동안 트럼프 대통령은 동맹국이 때로는 경제에 있어서 적성국보다 미국에 더 나쁘다는 주장을 해오면서 주로 유럽 사례를 거론해 왔는데 이날은 한국을 꼽은 격이다. 이에 따라 트럼프 대통령의 이 같은 인식을 바로 잡지 않으면 향후 우리나라가 경제와 안보에서 상당한 압박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우려된다. 당장 트럼프 대통령이 내달 2일로 예고한 상호관세 부과에서 한국에 높은 세율을 적용할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 '상호관세'란 상대국이 부과하는 만큼 부과한다는 취지이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이미 관세는 물론 정부 보조금과 부가가치세 등 비관세 장벽들도 감안해 상호관세율을 책정하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향후 한미 간 협상 과정에서 미국 측은 관세 등 경제 이슈와 함께 주한미군 감축, 방위비 분담금대폭 증액 등을 제기할 가능성도 높아졌다. 현재 탄핵 국면에서 정상외교 부재를 겪고 있는 한국으로서는 당장 큰 틀에서 정상 간 정치적 타결을 모색하기도 어렵다는 점은 매우 불리한 여건으로 평가된다. 다만 이날 연설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과 일본의 향후 알래스카 천연가스 파이프라인 개발 참여에 대해 거론하고, 백악관에 조선 관련 조직을 신설하는 한편 이 분야에 세제 혜택을 제공하겠다고 밝힌 대목은 우리 입장에서 대미 관계를 풀어가는 데 긍정적 요소로 볼 여지로 평가된다.
2025-03-05 14:3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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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 준법위, 1년 활동 보고서 발간… "준법·신뢰 경영 확립 주력"
카카오 준법과신뢰위원회(준신위)가 출범 1주년을 맞아 지난 1년간의 활동과 2025년 목표를 담은 ‘카카오 준법과신뢰위원회 연간보고서 2024’를 발간했다고 5일 밝혔다. 준신위는 카카오 계열사의 준법 및 신뢰 경영을 지원하는 독립 기구다. 이번 보고서는 준신위의 소개, 2024년 활동 내역, 권고 및 이행 사항, 2025년 목표 등 총 4개의 장으로 구성되었다. 특히 지난해 2월 준신위가 카카오에 권고한 3대 의제인 ‘책임경영’, ‘윤리적 리더십’, ‘사회적 신뢰 회복’의 배경과 논의 과정 그리고 카카오의 이행 현황을 상세하게 담았다. 카카오는 준신위의 권고에 따라 지난 1월 개선안 이행을 완료한 바 있다. ‘2024년 활동’ 장에서는 준신위 출범 이후 1년간의 회의, 임직원 소통, 워크숍, 제보 조사 등 다양한 활동을 소개했다. 준신위는 2023년 12월 18일 첫 회의를 시작으로 약 1년간 총 22차례 회의를 개최하여 97건의 협약 계열사 관련 안건을 검토했다. 또한 김범수 경영쇄신위원장을 비롯한 경영진, 노동조합, 직원들과 만나 카카오 쇄신 방안에 대한 의견을 나누었다. 지난해 상반기와 하반기에는 각각 전체 워크숍과 준법지원인 워크숍을 개최하여 준법 시스템 운영 현황을 점검하기도 했다. ‘권고 및 이행’ 장에서는 준신위가 3대 의제를 도출하기까지의 논의 과정과 배경을 심층적으로 다루었다. 보고서는 ‘책임경영’을 준법 경영의 기반으로 ‘윤리적 리더십’을 카카오 구성원의 행동 규범으로 ‘사회적 신뢰 회복’을 사회적 책임 경영의 핵심 가치로 규정하고 각 의제별 카카오의 이행 계획과 세부 이행 현황을 상세히 제시했다. ‘2025년 약속’ 장에서는 준신위의 올해 3가지 목표인 △준법 시스템 고도화 △사회적 신뢰 강화 △플랫폼 업계 준법 경영 체계 마련을 제시했다. 준신위는 준법 시스템 평가지표를 활용하여 협약 계열사의 준법 시스템 운영 실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플랫폼 업계 전반의 준법 경영 체계 구축을 위한 논의를 주도할 계획이다. 김소영 준신위 위원장은 발간사를 통해 “카카오가 준신위의 권고를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이행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주어 감사하다”며 “카카오의 준법·신뢰 경영이 뿌리내리고 성장하는 데에는 시간이 걸리겠지만 꾸준히 노력하면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는다”고 밝혔다.
2025-03-05 14:2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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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스만 보다 1400만원 절감"…KGM, 무쏘 EV 공개로 픽업 전쟁 발발
박진감 넘치는 음악과 함께 기다란 차체를 가진 국내 최초 전기(EV) 픽업트럭 '무쏘 EV'가 무대 위로 등장했다. 픽업트럭 정통 강자 KG모빌리티(KGM)는 5일 경기 평택시 KGM 디자인센터서 과거 쌍용자동차 시절 무쏘의 헤리티지가 담긴 무쏘 EV 출범식을 진행했다. 이날 공개한 무쏘 EV는 과거 헤리티지와 현재 KGM의 지향점이 함께 담겼다. 소비자의 요구에 귀 기울이는 KGM은 전기차의 경제성, 픽업의 다용도성, 스포츠유틸리티차(SUV)의 편안함을 갖추며 과거와 현재를 연결했다. 무대 위에 전시된 무쏘 EV에서 가장 눈에 띈 부분은 자동차의 콧구멍 '그릴'이다. 다른 전기차들과는 다르게 구멍이 숭숭 뚫린 그릴에선 과거 무쏘 디자인의 특징이 그대로 묻어났다. 여기에 전면부의 수평 도트형 LED 주간 주행등(DRL)과 일체형 턴시그널 램프는 미래 모빌리티의 모습을 더했다. 코뿔소에서 의미를 따와 지은 무쏘답게 측면과 후면부에서는 역동성을 느낄 수 있었다. 측면부의 캐릭터 라인에서는 강렬한 힘을 연상할 수 있게 했다. 후면부의 공구를 형상화한 LED 리어 콤비네이션 램프는 강렬한 디자인 정체성을 구현했다. 차량 인테리어에서는 기존 단점으로 지적되던 인포테인먼트를 강화한 점이 눈에 들어왔다. 12.3인치 디지털 클러스터와 12.3인치 KGM 링크 내비게이션을 하나로 연결한 파노라마 와이드 스크린은 일체감이 느껴지는 미래지향적 인터페이스를 제공한다. 클러스터는 주야간 통합 GUI를 적용한 차세대 인포테인먼트 플랫폼 ‘아테나 2.0’을 적용해 각종 운행 정보를 직관적으로 볼 수 있다. 아울러 넉넉한 실내 공간도 장점으로 꼽힌다. 850㎜의 여유로운 레그룸과 픽업 최대 리클라이닝 각도인 32°로 변신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날 출범식에서 강조된 부분은 단연 '가격 경쟁력'이었다. KGM은 최근 기아에서 출시한 픽업트럭 '타스만'과 적극적으로 비교했다. 박경준 KGM 국내사업 본부장은 "타사 내연기관 제품과는 다르게 무쏘 EV는 전기차이기에 유류비가 들지 않는다"며 "소상공인 기준 5년에 최대 1400만원을 아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무쏘 EV의 기본 가격은 MX 4800만원, 블랙 엣지 5050만원으로 구성됐다. 기본 가격에 승용 전기차보다 더 많은 국고 보조금 652만원, 서울시 기준 지자체 보조금 186만원을 받아 실제 구매 가격은 3000만원 후반대(3962만 원)로 형성된다는 게 KGM의 설명이다. 기아 타스만 가격은 기본 모델 다이내믹 3750만원, 어드벤처 4110만원, 익스트림 4490만원, 특화 모델 X-Pro 5240만원으로 책정됐다. 전기차 캐즘(일시적 수요 둔화)이 이어지는 가운데 배터리 안전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도 돋보였다. 중국 배터리 기업 BYD(비야디)의 블레이드 LFP(리튬인산철) 배터리를 사용해 화재 위험성을 낮췄다. 또 차세대 다중 배터리 안전 관리 시스템(BMS)을 적용했다. 이를 통해 주차 중에도 10분 단위로 배터리 상태를 점검해 사고 예방이 가능하다. 긴급 상황 발생시에는 가까운 소방서로 자동 연결된다. 이날 기조연설을 진행한 곽재선 KGM 회장은 KGM의 변화를 위한 노력을 편의점에 빗대 설명했다. 곽 회장은 "편의점에는 일반 라면부터 짜장라면, 비빔라면까지 다양한 라인업이 존재해 소비자의 요구에 맞는 선택이 가능하게 돕는다"며 "KGM도 다양한 차량 라인업을 마련해 소비자의 만족도를 높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KGM은 어려운 시기가 있었지만 이젠 빠른 속도로 경쟁사들과 경쟁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한편, 무쏘 EV는 현재 2000여대의 사전 예약을 기록하고 있으며, 월 500대를 판매 목표로 삼고 있다.
2025-03-05 13:5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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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당근마켓' 전자상거래법 위반 제재… 시정명령 및 과태료 100만원
공정거래위원회가 전자상거래법을 제대로 준수하지 않은 혐의로 중고거래 플랫폼 ‘당근마켓’ 운영사인 ㈜당근마켓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태료 100만원을 부과한다고 5일 밝혔다. 공정위 송명현 전자거래감시팀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당근마켓이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전자상거래법) 상 통신판매중개업자 및 사이버몰 운영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지 않아 제재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전자상거래법은 통신판매중개업자에게 ①사업자인 판매 중개 의뢰자의 신원 정보를 확인하여 소비자가 청약하기 전까지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전자상거래 과정에서 발생하는 소비자 불만 및 분쟁을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한 조치다. 또한 ②통신판매중개자는 자신이 판매 당사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소비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사이버몰 초기 화면에 명시해야 한다. 아울러 사이버몰 운영자는 ③자신의 신원 정보와 이용 약관을 사이버몰 초기 화면 또는 연결 화면에 표시해야 할 의무를 가진다. 당근마켓은 온라인 중고거래 플랫폼 ‘당근’을 운영하며 사업자 및 개인에게 ‘당근’ 사이버몰 이용을 허가하고 비즈프로필 및 중고거래 게시판을 통해 통신판매 광고 수단을 제공하는 통신판매중개업자에 해당한다. 그러나 공정위 조사 결과 ①당근마켓은 ‘당근’ 플랫폼 내 ‘지역광고’ 또는 ‘광고’ 명목으로 재화나 용역을 판매하는 사업자의 성명, 주소,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통신판매업 신고 등 신원 정보를 확인하지 않고 소비자에게 제공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는 이러한 행위가 전자상거래법 제20조 제2항 위반으로 판단, 시정명령을 부과했다. 더불어 ②당근마켓은 통신판매중개업자임에도 불구하고 ‘당근’ 초기 화면에 자신이 통신판매 당사자가 아니라는 점을 고지하지 않았다. 이는 전자상거래법 제20조 제1항 위반에 해당하며 공정위는 동일하게 시정명령을 내렸다. 뿐만 아니라 ③당근마켓은 사이버몰 ‘당근’을 운영하면서 상호,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사업자등록번호, 호스팅 서비스 제공자 정보 등을 표시하지 않았고 이용약관 확인 화면을 초기 화면에 연결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이 같은 행위가 전자상거래법 제10조 제1항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시정명령과 함께 과태료를 부과했다. 다만 개인 판매자의 신원 정보 확인 및 제공 의무 위반 여부에 대해서는 심의 절차를 종료했다. 공정위는 ‘당근’ 내 개인 간 거래가 대면·비대면 혼합 형태이고 개인 정보 과다 요구 및 공개 시 개인정보보호 측면의 부작용 우려가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또한 C2C 플랫폼의 개인정보 수집 범위 조정 등 제도 합리화 과제가 공정위 주요 업무 추진 계획에 포함되어 있어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송명현 팀장은 “이번 조치는 온라인 중고거래 플랫폼 사업자에게 전자상거래법상 의무 준수를 통해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며 “향후에도 온라인 플랫폼 운영 사업자의 전자상거래법 위반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엄정하게 조치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당근마켓 측은 “이번 조사 결과를 겸허히 수용하며 B2C 사업 영역 관련 지적 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시정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C2C 거래 안전 및 개인 정보 보호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공정위 등 관계 부처와 협력하여 자율 규제 활동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5-03-05 13:4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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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WC 2025] SK텔레콤, 슈나이더 일렉트릭과 AI DC 협력… 글로벌 시장 공략 박차
SK텔레콤이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핵심 기술 확보를 위해 에너지 관리 및 자동화 분야의 글로벌 선두 기업 슈나이더 일렉트릭과 손을 잡고 글로벌 시장 공략에 속도를 낸다. SKT는 스페인 바르셀로나 MWC 25에서 슈나이더 일렉트릭과 AI 데이터센터 MEP(Mechanical, Electrical, Plumbing: 기계, 전력, 수배전) 시스템 분야 협력을 위한 파트너십을 체결했다고 5일 밝혔다. MEP 시스템은 데이터센터의 기계, 전력, 수배전 설비로 AI 데이터센터의 설계부터 운영까지 안정성과 효율성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인 기반 시설이다. 슈나이더 일렉트릭은 180년 이상의 역사를 가진 에너지 관리 및 자동화 분야의 글로벌 기업으로 데이터센터 전력 및 수배전 분야에서 세계적인 기술력을 인정받고 있다. 특히 마이크로소프트와 30년간 엔비디아와 작년부터 파트너십을 맺고 AI 데이터센터 인프라 최적화 및 디지털 트윈 기술 개발에 협력하고 있으며 데이터센터 구축 표준 설계 지침인 레퍼런스 디자인을 제시하기도 했다. 데이터센터 레퍼런스 디자인은 데이터센터 구축 시 참고하는 표준화된 설계 가이드라인을 의미한다. 슈나이더 일렉트릭은 2024년 기준 시가총액 211조원, 매출 58조원에 달하며 전 세계 100여 개국에서 약 17만명의 직원이 근무하는 거대 기업이다. 또한 슈나이더 일렉트릭은 미국 타임지가 선정한 ‘2024 세계 최고의 지속가능 선도기업’ 1위에 오르기도 했다. 양사는 이번 협력을 통해 국내 거점에 하이퍼 스케일급 AI 데이터센터 건설 및 구축 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협력 범위는 MEP 분야의 부품, 제품 솔루션, 컨설팅 등 전 사업 영역을 포괄한다. SKT는 AI 데이터센터 사업 확대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슈나이더 일렉트릭의 세계적인 MEP 기술력과 데이터센터 관리 플랫폼 기술을 결합하여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한다는 전략이다. 슈나이더 일렉트릭의 데이터센터 관리 플랫폼은 전력, 냉각, 보안 시스템을 통합 관리하는 솔루션이다. SKT는 슈나이더 일렉트릭과의 장기적인 파트너십을 통해 AI 데이터센터 관련 공동 솔루션을 개발하고 이를 발판 삼아 글로벌 AI 데이터센터 시장으로 사업 영역을 확장해 나갈 계획이다. 판카즈 샤르마 슈나이더 일렉트릭 시큐어 파워 및 서비스 총괄 사장은 "슈나이더 일렉트릭은 데이터센터 전력 인프라, 냉각 시스템, 관리 솔루션 등 MEP 전반에 걸쳐 최적화된 솔루션을 제공하는 데 오랜 경험과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다"며 "이번 SK텔레콤과의 협력을 통해 양사의 강점을 결합하여 최고의 시너지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유영상 SKT CEO는 “세계 최고 수준의 AI 데이터센터 솔루션 기업인 슈나이더 일렉트릭과의 협력은 SKT의 AI 데이터센터 경쟁력 강화는 물론 글로벌 시장 진출에 중요한 발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5-03-05 13: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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