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16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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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입찰확약서 조건 삭제한 미아2구역…현설에는 현대건설만 참석](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10/12/20261012153829711277_518_323.png)
[현장] 입찰확약서 조건 삭제한 미아2구역…현설에는 현대건설만 참석 서울 동북권 대형 재개발 사업인 미아2재정비촉진구역의 시공사 선정이 다시 유찰됐다. 앞선 입찰에서 포함됐던 입찰참여확약서 조건을 삭제하고 새 공고를 냈지만 현장설명회에는 현대건설만 참석하면서 경쟁입찰이 성립하지 못했다. 12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미아2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은 이날 오후 2시 조합사무실에서 시공사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를 열었다. 설명회에는 현대건설이 단독으로 참석했으며 일반경쟁입찰 방식인 만큼 현장설명회 단계부터 복수 업체가 참여하지 않아 이번 입찰은 자동 유찰됐다. 미아2구역은 서울 강북구 미아동 403번지 일대 17만9566㎡를 정비하는 대형 재개발 사업이다. 지하 5층~지상 최고 45층 규모의 공동주택 4003가구와 부대복리시설 등을 조성한다. 강북권에서 추진되는 정비사업 가운데 사업 규모와 공사비 모두 큰 사업장에 속한다. 예정 공사비는 1조7790억원으로 3.3㎡당 860만원이다. 입찰은 일반경쟁 방식으로 진행하며 공동도급은 허용하지 않았다. 입찰보증금은 총 1000억원으로 현금 500억원과 입찰보증보험증권 500억원으로 구성됐다. 현장설명회 참석과 입찰안내서 수령이 본입찰 참여를 위한 전제 조건이다. 미아2구역은 이전 시공사 선정 과정에서 여러 대형 건설사의 관심을 받았던 사업지다. 지난 8월 진행된 현장설명회에는 삼성물산과 GS건설, 롯데건설, 포스코이앤씨, IPARK현대산업개발 등 5개사가 참석한 바 있으며 일각에서는 1조7000억원을 웃도는 공사 규모에 공동도급을 허용하지 않는 조건이 더해지면서 대형 건설사 간 경쟁 가능성도 거론됐다. 하지만 실제 입찰로 이어지는 과정에서 참여 업체가 크게 줄었다. 당시 조합이 올린 공고에는 현장설명회 참석 업체가 10일 이내에 입찰참여확약서를 제출해야 한다는 조건이 포함돼 있었다. 그러나 현장설명회에 참석했던 5개사 가운데 실제 확약서를 낸 곳은 롯데건설 한 곳에 그쳤다. 삼성물산을 비롯한 나머지 업체들은 현장설명회 이후 후속 절차를 밟지 않았다. 이후 조합은 강북구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해당 입찰참여확약서와 관련 조건을 삭제하기로 했고 지난 2일 새 입찰공고를 내면서 시공사 선정 절차를 다시 시작했다. 새 입찰에서는 별도의 입찰참여확약서 없이 현장설명회 참석과 입찰안내서 수령, 입찰보증금 납부, 제안서 제출 등 정해진 절차를 거치면 본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조합으로서는 별도 확약서 제출이라는 중간 절차를 없애 건설사들의 참여 여지를 넓혔지만 결과적으로 이날 현장설명회에는 현대건설 한 곳만 모습을 드러냈다. 앞선 설명회 당시 5개사가 사업장을 찾았던 것과 비교하면 참석 업체는 오히려 크게 줄었다. 특히 앞선 입찰에서 확약서까지 냈던 롯데건설과 미아2구역에 오랜 기간 관심 가져왔다고 알려진 삼성물산이 이번 현설에 참석하지 않았다는 점도 눈에 띈다. 반면 현대건설은 앞선 현설에는 참여하지 않았지만 이번 재공고 과정에서 처음 모습을 드러냈다. 시공사 선정 절차가 다시 진행될 경우 현대건설이 사업 검토를 이어갈지와 기존에 관심을 보였던 건설사들이 다시 참여할지가 경쟁 성립 여부를 가를 전망이다. 시공사 선정이 속도를 내지 못하는 것과 달리 사업 인허가는 한 단계 진전됐다. 서울시 정비사업 통합심의위원회는 지난달 15일 미아2재정비촉진구역에 대한 통합심의를 조건부 의결했다. 통합심의 문턱을 넘으면서 조합은 사업시행계획인가 등 후속 인허가를 밟을 기반을 마련했다. 다만 사업 인허가와 함께 시공사 선정 절차도 풀어야 하는 상황이다. 앞선 입찰에서는 5개사가 현장설명회에 참석하고도 본입찰 경쟁으로 이어지지 않았고 조건을 손본 재입찰에서는 현대건설만 참여했다. 다음 입찰에서 복수 건설사의 참여를 이끌어낼 수 있을지가 미아2구역 시공사 선정 일정의 핵심 변수로 남았다.2026-10-12 15:4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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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PEF 운용사 30곳 내부통제 점검…준법감시·이해상충 집중 금융감독원이 기관전용 사모펀드(PEF) 운용사의 내부통제 실태 점검에 나선다. 지난 3월 표준내부통제기준 발표 이후 실제 운영 현황을 확인하고 자율적인 내부통제 체계 정착을 유도하려는 취지다. 금감원은 이달부터 PEF 운용사의 내부통제 운영 실태를 점검하고 모범사례 전파와 개선 필요사항 지도를 순차적으로 진행한다고 12일 밝혔다. 점검 대상은 국내 등록 전업 PEF 운용사 약 30곳이다. 이들 운용사는 국내 전업 PEF 운용사 총 약정액의 46.5%를 차지한다. 금감원은 주요 대형 무한책임사원(GP)을 중심으로 점검 대상을 선정하되 감독업무 과정에서 점검 필요성이 포착된 회사와 중소형사도 균형 있게 포함할 계획이다. 이번 점검은 내규 마련 등 형식적 이행 여부에 그치지 않는다. 내부통제 시스템이 실제로 작동하는지까지 살핀다. 예를 들어 준법감시인이 형식적으로 임명됐는지뿐 아니라 경력과 지위 등을 고려해 내부통제 담당자로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지도 확인한다. 점검은 서면점검과 현장점검을 병행한다. 전체 점검대상 회사에는 체크리스트 등을 통해 관련 내규와 이행 실적을 제출받아 서면으로 점검한다. 대형 GP 등 일부 회사에 대해서는 담당자 면담과 현장점검도 진행한다. 중점 점검 분야는 총 5개다. 금감원은 △내부통제 관련 조직·체계 △준법감시인 운영 △정보교류 관리 △이해상충 평가 △임직원 금융투자상품 거래 관리 등을 집중적으로 살필 예정이다. 내부통제 조직·체계 분야에서는 내부통제기준 제정 여부와 대표이사·이사회 역할, 내부통제 관련 사고 발생 시 보고 및 대응 절차 등을 확인한다. 준법감시인 운영에서는 임면 절차의 적정성, 경력, 직위와 보상체계, 업무수행 실적 등을 점검한다. 정보교류 관리와 관련해서는 부서 간 공간 분리, 전산 접근권한 차등화, 정보 외부 유출 관리체계 등을 살핀다. 이해상충 평가 분야에서는 이해상충을 파악하고 평가하는 절차와 보고체계, 이해상충 발생 시 처리 방안을 확인한다. 임직원 금융투자상품 거래 관리에서는 계좌개설 신고와 매매내역 보고 관리 현황 등을 점검한다. 직원 교육과 내부고발제도 운영 현황도 점검 대상이다. 금감원은 조직 내부통제 문화 정착을 위한 경영진의 노력도 함께 볼 계획이다. 앞서 금감원은 PEF 신뢰 회복을 위해 제도 개선과 자율규제 역량 강화 작업을 추진해 왔다. 지난 1월 PEF 운용사 최고경영자(CEO) 간담회에서 윤리경영 실천 등 사회적 책임 이행을 당부했고 3월에는 내부통제 워크숍을 열어 기관전용 사모펀드 업무집행사원 표준내부통제기준을 발표했다. 표준내부통제기준은 GP의 내부통제 조직, 임직원이 업무수행 때 지켜야 할 기준과 절차, 준수 여부 자율점검 등으로 구성됐다. 주요 내용에는 대표이사 역할과 책임, 준법감시담당자 자격과 역할, 정보교류차단 의무화, 이해상충 방지체계, 내부고발제도 운영, 임직원 자기매매 점검 등이 포함됐다. 금감원은 이번 점검 결과에 따라 모범·미흡 사례를 공유하고 회사별 개선을 지도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PEF 운용사 전반의 내부통제 역량을 높이고 최근 사회적 물의를 초래한 내부통제 실패 사례의 재발을 예방한다는 계획이다. 향후 제도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표준내부통제기준 등에 반영한다. 금감원은 점검대상 확대와 내부통제 수준에 따른 감독·검사 차등화 등을 통해 기관전용 사모펀드가 양적·질적으로 균형 있게 성장하도록 유도할 예정이다.2026-10-12 14:5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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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자산운용, '국민연금 인근' 전주사무소 개소… 현장 소통·협업 강화 삼성자산운용이 12일 전북 전주시에서 전주사무소 개소식을 열고 본격적인 운영에 나섰다. 삼성자산운용 전주사무소는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 인근에 자리를 잡아 지난달 28일 사무실 조성을 마쳤고 지난 1일부터 현지 근무를 시작했다. 삼성액티브자산운용과 삼성SRA자산운용도 함께 입주했다. 삼성자산운용은 각 사의 전문성을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협업 거점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이날 전주사무소 개소식에는 삼성 운용 계열사 경영진인 △김우석 삼성자산운용 대표이사 △하지원 삼성액티브자산운용 대표이사 △김정근 삼성SRA자산운용 대표이사 등이 참석했다. 지자체 핵심 관계자로는 △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조지훈 전주시장 △유희숙 전북도 기업유치지원실장 등이 자리해 개소를 축하했다. 삼성자산운용은 전주사무소를 국민연금과의 현장 접점을 넓히고 상시 소통을 강화하는 핵심 거점으로 삼을 계획이다. 아울러 실무 협업 수준도 한층 끌어올린다는 방침이다. 현장에서 고객의 투자 수요와 시장 변화를 빠르게 파악해 신속히 대응하고 서울 본사의 △운용 △리서치 △상품 전문 조직과 연계해 보다 밀착된 서비스도 제공할 방침이다. 삼성자산운용은 주식과 채권 등 전통자산에서 쌓은 운용 역량에 계열사의 액티브·대체투자 전문성을 더해 전통자산부터 대체자산까지 아우르는 폭넓은 투자 솔루션을 내놓는다. 이를 통해 국민연금의 다양한 운용 수요에 폭넓게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삼성자산운용 관계자는 "전주사무소 개소를 통해 국민연금과 더욱 가까운 곳에서 소통하며 다양한 운용 수요에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며 "삼성자산운용과 계열사들이 보유한 종합적인 운용 역량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고객에게 차별화된 투자 솔루션과 최상의 서비스를 지속해서 제공해 나가겠다"고 말했다.2026-10-12 14:3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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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사회적 가치도 보상받아야"…새로운 자본주의 전환 제안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사회적 가치 창출에 경제적 보상이 뒤따르는 새로운 자본주의 체제로의 전환을 제안했다. 기업의 사회적 성과를 측정하고 보상하는 체계를 시장 전반으로 확대해 사회 문제 해결에 더 많은 기업과 자본이 참여하도록 하겠다는 구상이다. 12일 사회적가치연구원에 따르면 최 회장은 이날 서울에서 열린 'Ecosystem Leadership Exchange(ELE)' 첫 세션에 참석해 지난 10여년간 추진해 온 사회적 가치 사업의 성과와 향후 발전 방향을 소개했다. ELE는 사회적기업월드포럼(SEWF)이 각국의 사회적 경제 정책과 운영 경험을 공유하기 위해 신설한 국제 교류 프로그램이다. 첫 개최지로 한국이 선정됐으며, 사회적가치연구원과 공동으로 오는 15일까지 나흘간 진행된다. 최 회장은 이날 연설에서 기존 기업의 사회공헌활동(CSR)이 예산 집행과 홍보에 집중하면서 실제 사회 문제 해결 성과를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기존 CSR은 예산 투입과 홍보를 중심으로 이뤄져 실질적인 사회적 성과를 측정하는 체계는 상대적으로 부재했다"며 성과 측정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행복도시락과 행복나래, 사회적기업 MBA, 사회적가치연구원 등 SK가 구축해 온 사회적 기업 지원 기반을 소개했다. 특히 사회적 성과를 정밀하게 측정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을 인공지능(AI) 기술로 줄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사회 문제 해결을 위한 민간 참여를 확대하려면 성과에 따른 경제적 보상이 뒷받침돼야 한다는 주장도 내놨다. 그는 "이타심에만 의존해서는 팽창하는 사회 문제를 해결할 규모를 확보할 수 없다"며 "자발적 동기를 자극하는 정교한 성과 기반 인센티브 시스템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최 회장은 지난 10년간 추진한 사회성과인센티브(SPC)를 국가와 사회의 비용을 줄이는 새로운 방식으로 설명했다. 이어 "자본주의와 민주주의가 함께 굴러가듯 이윤 추구를 넘어 사회적 가치 창출이 보상받는 '새로운 자본주의'로의 전환을 앞당겨야 한다"고 제안했다. 최 회장의 사회적 가치 보상 구상은 2013년 세계경제포럼(WEF) 다보스포럼에서 처음 제시됐다. 당시 그는 기업이 창출한 사회적 성과를 측정하고 그에 비례하는 금전적 보상을 제공하는 SPC 개념을 제안했다. SK는 이를 바탕으로 2015년부터 국내 사회적 기업의 성과를 화폐가치로 환산하고 현금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사업을 운영해 왔다. 사회 문제 해결 활동에 경제적 유인을 제공해 기업의 참여를 늘리는 방식이다. 최 회장은 지난해 WEF 슈왑재단 총회에서 측정된 사회적 가치를 시장에서 거래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까지 제시하며 기존 보상 체계의 확장을 추진했다. 지난 8일에는 WEF 슈왑재단과 사회적가치연구원이 공동 발간한 세 번째 보고서 'The Impact Economy: Turning Disclosure into Demand'를 통해 시장의 평가 기준과 자원 배분 구조를 바꿔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 회장은 공동서문에서 "SK와 사회적가치연구원은 사회적 가치가 측정될 수 있고 금융 인센티브와 연결될 수 있다는 점을 실험을 통해 증명했다"며 "사회적 가치가 경제적으로 작동하도록 만드는 규칙과 메커니즘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경제적 가치를 결정하는 시스템 자체가 변화해 사회적 가치를 보상하고 규모를 키워야 한다"며 "시장 실패에 사후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시장의 규칙을 변화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2026-10-12 14:3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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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 소상공인 325개 상권 디지털 전환 지원…국무총리 표창 카카오가 전통시장과 지역 상점가 소상공인의 디지털 전환 지원을 확대하고 있다. 카카오톡 채널을 통해 상인이 고객에게 상품과 행사 정보를 직접 알리고 재방문을 유도하도록 돕는 한편, 인공지능(AI) 활용 교육과 온라인 판로 지원까지 연계하는 방식이다. 단순한 디지털 기기 사용 교육을 넘어 소상공인의 고객 관리와 상품 판매 방식까지 바꾸겠다는 구상이다. 12일 카카오는 지난 9일 충남 공주 아트센터고마에서 열린 '2026년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유공 포상' 시상식에서 프로젝트 단골 등의 공로를 인정받아 국무총리 표창을 받았다고 밝혔다. 카카오는 지난 2022년부터 소상공인의 디지털 역량 강화를 위한 '프로젝트 단골'을 운영하고 있다. 해당 프로젝트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과 지역 상인회, 협력기관 등과 함께 현장 맞춤형 교육과 마케팅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프로젝트 단골은 카카오톡 채널을 활용한 고객 소통을 중점으로 진행된다. 상인이 채널을 개설하면 신상품과 할인 행사, 영업 일정 등을 온라인으로 알리고 고객과 지속해서 관계를 이어갈 수 있다. 전통시장이나 골목상권의 경우 개별 점포가 별도의 앱이나 온라인 쇼핑몰을 구축하지 않더라도 기존에 이용자가 많은 카카오톡을 활용해 고객 접점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카카오에 따르면 올해 전국 전통시장과 상점가 325개 상권이 디지털 전환 교육에 참여했다. 이를 통해 개설된 카카오톡 채널은 4000여개이며, 채널 친구로 등록한 고객은 약 100만명이다. 지난해에는 지역 축제와 상권을 연결하는 무료 셔틀버스 '단골버스'를 4개 지역에서 총 104회 운행해 약 2400명의 지역 상권 방문을 지원했다. 카카오는 올해 지원 범위를 AI 활용과 온라인 판로 개척으로 넓히고 있다. 전국 38개 전통시장과 지역 상점가를 대상으로 진행하는 상권 디지털 전환 지원 사업에 AI 활용 교육을 새롭게 도입했다. 디지털 도구를 익히는 데서 나아가 소상공인이 상품과 매장을 홍보하고 사업 운영에 필요한 업무를 수행하는 데 기술을 활용하도록 지원한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지난 2016년부터 운영해 온 '카카오 클래스'도 소상공인과 창업자의 디지털 역량 강화 및 온라인 판로 개척을 지원하는 카카오의 사업이다. 카카오에 따르면 현재까지 7000여명이 교육을 받았다. 카카오는 실무진과 전문 강사진을 통해 실무 중심 교육을 제공하고, 심화 과정 우수 이수자에게는 카카오의 비즈니스 자원을 연계해 교육 이후 사업화와 판로 확대까지 지원하고 있다. 개별 가게의 경쟁력을 높이는 사업도 진행하고 있다. '단골가게'는 강원 지역 식음료(F&B) 가게 12곳을 선정해 상품 기획과 브랜딩, 온라인 커머스 및 AI 활용 교육을 제공하고 카카오 톡딜·메이커스 입점 등을 지원한다. 오는 12월까지 매장당 최대 1억원 상당의 혜택을 제공할 계획이다. 교육을 통한 역량 강화에 그치지 않고 상품 경쟁력과 온라인 판매 경로를 함께 확보하도록 돕는 방식이다. 지역 가게와 방문객을 연결하는 '곳곳' 사업도 추진 중이다. 지역 가게의 상품과 공간, 운영자의 이야기를 매거진으로 소개하고 카카오맵을 활용한 산책길 안내와 로컬 도슨트 투어 등을 통해 방문객의 실제 방문을 유도한다. 지난 6일에는 '매거진 곳곳 공주'를 발간했으며, 오는 16일부터 공주 제민천 일대에서 가게와 지역 공간을 직접 경험하는 '곳곳산책'을 진행할 예정이다. 양현서 카카오 상생사업 성과리더는 "이번 수상은 현장에서 새로운 시도를 함께해 온 상인들과 지역 협력기관이 함께 만들어낸 성과"라며 "앞으로도 카카오의 기술과 서비스를 활용해 소상공인이 고객과 꾸준히 관계를 쌓고, 지역이 스스로 성장할 수 있도록 상생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2026-10-12 14:2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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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코닉테라퓨틱스, 비만 신약 'OCN-501' 첫 공개 온코닉테라퓨틱스가 차세대 비만 신약 후보물질 ‘OCN-501’의 연구 방향을 처음 공개했다. 위고비·마운자로 등 글루카곤 유사 펩타이드-1(GLP-1) 계열 비만치료제와 병용해 체중을 줄이는 과정에서 근육을 보존하는 새로운 치료 전략을 겨냥했다. 온코닉테라퓨틱스는 미국비만학회가 ‘비만위크(ObesityWeek) 2026’의 후기 공개 연구(Late-Breaking Abstract) 구두발표 초록 제목을 공개했다고 12일 밝혔다. 네수파립 이후 회사가 개발 중인 미공개 신약 후보물질이 외부에 공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발표 제목은 ‘세마글루타이드 유도 체중감량 과정에서 골격근을 보존하는 First-in-Class OCN-501’이다. 세마글루타이드는 GLP-1 계열 비만치료제의 주요 성분 중 하나다. 연구진은 OCN-501을 활용해 체중감량 과정에서 골격근을 유지할 수 있는지를 살펴볼 예정이다. 이번 연구는 후기 공개 초록에 채택된 데 이어 ‘차세대 비만 치료와 임상 성과’를 다루는 구두발표 세션에도 선정됐다. 구체적인 연구 방법과 결과 데이터는 오는 11월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리는 학회에서 공개될 예정이다. OCN-501은 기존 비만치료제와 체중감량 효과를 놓고 경쟁하기보다 GLP-1 계열 치료제의 한계를 보완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GLP-1 치료제는 높은 체중감량 효과로 주목받고 있지만 체중이 줄어드는 과정에서 지방과 함께 제지방량 및 근육량도 감소할 수 있다는 점이 과제로 꼽힌다. 이에 따라 비만 치료의 평가 기준도 단순히 체중을 얼마나 줄였는지에서 나아가 근육 등 주요 신체 구성 요소를 얼마나 보존했는지로 확대되고 있다. 체중감량의 양뿐 아니라 질까지 고려하는 것이다. 골격근은 근력과 신체 기능 유지, 에너지 대사 등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글로벌 제약업계도 GLP-1 계열 치료제와의 병용 및 체성분 개선에 주목하고 있다. 마운자로 개발사인 일라이 릴리는 공식 사업개발 분야에서 GLP-1·인크레틴 병용과 제지방량 보존·증가 등 체성분 개선을 주요 관심 영역으로 제시하고 있다. 온코닉테라퓨틱스는 위식도역류질환 치료제 자큐보의 상업화와 항암 신약 후보물질 네수파립 개발 경험을 바탕으로 OCN-501을 차세대 글로벌 신약 파이프라인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온코닉테라퓨틱스 관계자는 “OCN-501이 세계적인 비만학회에서 후기 공개 초록과 구두발표에 선정돼 글로벌 무대에서 처음 소개된다”며 “GLP-1 치료제와의 병용을 통해 새로운 치료 가치를 창출하는 것이 개발 목표”라고 말했다. 이어 “구체적인 연구 데이터와 결과는 11월 학회 구두발표에서 처음 공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2026-10-12 14:2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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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칼럼] 누리호가 연 우주시대, 이제 민간의 시간이 온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10/12/20261012110829867693_518_323.jpg)
[데스크칼럼] 누리호가 연 우주시대, 이제 민간의 시간이 온다 누리호가 다섯 번째 발사에 성공했다. 이번에는 초소형군집위성 5기를 포함해 총 15기의 위성을 실었고, 이 가운데 14기를 목표 궤도에 투입했다. 초소형군집위성 5기는 모두 지상국과 교신했다. 다만 큐브위성 한 기는 분리되지 않았다. 성공은 분명하다. 그렇다고 완성이라고 부르기는 이르다. 오히려 이번 발사가 보여준 것은 한국 우주개발이 이제 다른 시험대에 올랐다는 점이다. 그동안의 질문은 우리가 로켓을 만들 수 있느냐였다. 이제는 누가 그것을 계속 만들고, 얼마나 자주 쏘며, 실패를 고쳐 다시 도전할 수 있느냐를 물어야 한다. 그 중심에 민간이 있다. 누리호는 국가 주도로 개발됐지만 제작과 시험에는 300여개 기업이 참여해 왔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제작 총괄을 넘어 이번 5차 발사에서 발사통제센터 운용 참여 범위도 크게 넓혔다. 다음 발사부터는 순천 공장에서 발사체 각 단을 조립한 뒤 나로우주센터로 옮겨 총조립할 예정이다. 연구기관에서 쌓은 기술과 경험이 기업으로 이전되는 과정이다. 흔히 이를 ‘뉴 스페이스’라고 부른다. 그러나 기업 이름 하나를 발사체 옆에 붙인다고 뉴 스페이스가 되는 것은 아니다. 우주산업은 일감이 끊기면 함께 멈춘다. 발사가 몇 년씩 비면 숙련 인력이 떠나고 협력업체의 생산라인도 유지하기 어렵다. 어렵게 넘겨받은 기술도 반복해서 써보지 않으면 경쟁력이 되지 못한다. 우주항공청이 내년 하반기 누리호 6차 발사를 준비하고 2032년까지 매년 1회 이상 발사를 추진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초기에는 정부가 가장 중요한 고객이 될 수밖에 없다. 공공·관측·국방 위성 수요를 모아 일정한 발사 물량을 만들어줘야 민간이 시설과 인력에 투자할 수 있다. 장기적으로 연 2~3회 발사 체계를 갖추려면 안정적인 수요 확보가 뒷받침돼야 한다. 그러나 정부가 영원히 고객일 수는 없다. 어느 시점부터는 민간 위성과 해외 수요가 들어와야 한다. 그러려면 발사 성공 횟수뿐 아니라 신뢰성이 쌓여야 한다. 보험사가 위험을 계산할 수 있을 만큼 반복 발사 기록을 확보하고, 약속한 일정과 비용을 지킬 능력도 갖춰야 한다. 기업 역시 정부 사업만 바라봐서는 안 된다. 발사체 경량화와 원가 절감, 재사용 기술에 투자해야 한다. 스페이스X와 가격으로 당장 맞붙기는 어렵다. 그렇다면 한국이 강점을 가진 위성 제작과 반도체, 통신, 지구관측 기술을 발사 서비스와 묶는 길도 찾아야 한다. 대기업 한 곳에만 의존하는 구조도 경계해야 한다. 뉴 스페이스의 힘은 다양한 기업이 실패하고 다시 도전할 수 있는 생태계에서 나온다. 발사체 스타트업과 위성기업, 소재·부품업체가 함께 커야 한다. 실패 한 번으로 기업이 사라지는 시장에서는 혁신도 오래가지 못한다. 차세대발사체는 재사용 기술 확보를 목표로 개발되고 있다. 2032년에는 우리 발사체로 달 착륙선을 자력 발사하겠다는 계획도 추진 중이다. 목표는 충분히 크다. 중요한 것은 그 사이를 무엇으로 채우느냐다. 누리호의 성공은 국가 주도 우주개발의 결승점이 아니다. 정부와 연구기관이 만든 기술 위에서 민간이 얼마나 오래, 얼마나 자주 도전할 수 있는지를 시험하는 출발선에 가깝다. 우주강국은 로켓 한 번 잘 쏘는 나라가 아니다. 실패해도 다시 쏘고, 기업이 계속 투자하며, 새로운 기업이 그 뒤를 따라오는 나라다. 누리호가 우주의 문을 열었다면 이제 그 길을 넓히는 일은 민관이 함께 해야 한다. 뉴 스페이스의 성패도 결국 거기서 갈릴 것이다.2026-10-12 14: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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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카카오뱅크 외국인도 한국인과 같은 앱·서비스…50여개 금융기능 개방](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10/12/20261012124637896641_518_323.jpg)
[현장] 카카오뱅크 "외국인도 한국인과 같은 앱·서비스"…50여개 금융기능 개방 배정호 카카오뱅크 외국인캠프장이 "외국인 고객에게도 한국인과 동일한 수준의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카카오뱅크가 지향하는 방향"이라고 말했다. 배정호 카카오뱅크 외국인고객캠프장은 12일 서울 중구 노보텔 엠버서더 동대문에서 열린 '카카오뱅크 외국인 서비스 프레스톡'에서 이같이 말했다. 카카오뱅크는 이날 국내 장기 체류 외국인을 대상으로 외국인통장과 체크카드, 해외송금 등을 포함한 종합 금융서비스를 공개했다. 이번 외국인 서비스는 내국인이 이용하는 기존 애플리케이션(앱)에서 50여개 서비스를 제공한다. 배 캠프장은 차별점으로 △내·외국인 단일 채널 △다국어 인프라 △소비자보호 프로세스를 꼽았다. 외국인 채널을 따로 운영하면 시간이 지날수록 내국인과 외국인 간 서비스 격차가 커질 수 있다는 판단이다. 외국인통장은 약 200개 국적의 만 19세 이상 외국인이 가입할 수 있다. 모바일 외국인등록증과 셀카 인증, 공공 마이데이터를 활용해 고객확인 절차를 줄였으며 추가 심사가 필요하지 않을 경우 약 5분 만에 계좌를 개설할 수 있다. 이체와 자동화기기(ATM) 입출금 수수료도 조건 없이 면제한다. 해외송금은 한패스와 제휴해 약 200개국, 50여개 통화를 지원한다. 외국인 근로자는 국내에서 번 소득을 본국으로 보내고 유학생은 본국에서 생활비나 학비를 받는 수요가 많은 만큼 기존 카카오뱅크 해외송금보다 지원 국가와 통화를 넓혔다. 또한 카카오뱅크의 해외송금 대상 국가와 외국인 고객의 국적 분포가 다른 점을 감안해 외국인 고객 이용률이 높은 한패스와 협업을 결정했다. 초기 다국어 서비스는 영어와 중국어, 베트남어부터 제공한다. 앱 화면과 주요 알림, 챗봇, 채팅 상담 등에 인공지능(AI) 번역을 적용하고 내년에는 지원 언어를 7개로 확대할 예정이다. AI 번역은 하나의 자체 모델에 의존하지 않고 여러 번역 기술을 결합해 구축했다. 미리 번역한 언어팩과 단말기 내 번역 기능 등을 활용해 앱 화면의 한국어를 자동으로 외국어로 전환한다. 카카오뱅크는 사전 검증 과정에서 사람 번역과 AI 번역을 비교해 정확도를 점검했으며 번역 구조 일부는 특허를 준비하고 있다. 소비자보호 체계에는 외국인의 체류 특성을 반영했다. 체류기간이 만료된 고객의 계정이 악용되는 것을 막기 위한 별도 관리 프로세스를 신설하고 외국인 전용 안면인식과 이상거래탐지시스템(FDS)을 연계했다. 체류기간이 끝난 계정에서 이상거래가 확인되면 거래를 제한하고 셀카 인증을 통한 본인 확인을 요구하는 방식이다. 카카오뱅크는 외국인 서비스를 단기적인 수익사업보다 포용금융 차원에서 추진한다는 입장이다. 카카오뱅크 측은 고객 수나 손익분기점 등 별도의 사업 목표보다는 외국인 고객의 금융 편의성 제고를 위한 서비스라고 강조했다. 배 캠프장은 "수익적인 비즈니스 관점에서 시작한 것보다는 외국인들의 불편과 불안을 덜어주고자 하는 포용적인 관점에서 시작했다"며 "이용 고객이 늘면 일간활성이용자수(DAU)나 수신 잔고 등은 따라올 것으로 보지만 구체적인 숫자는 정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예·적금은 내년에 순차적으로 추가한다. 우선 외국인 고객의 수요가 높은 입출금통장과 모임통장, 세이프박스를 먼저 제공한 뒤 상품군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오픈뱅킹과 대출비교 서비스도 내년 추가할 예정이다. 자체 대출은 아직 본격적인 검토 단계에 들어가지 않았다. 외국인은 체류기간과 급여·직장 형태 등이 내국인과 달라 별도의 신용평가모형과 관련 인프라가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카카오뱅크는 필수 금융서비스를 우선 제공한 뒤 자체 여신을 장기 과제로 검토할 방침이다. 장기적으로는 방한 외국인과 재외국민까지 서비스 대상을 넓히고 수신과 여신, 지급결제 분야의 상품 포트폴리오도 확대할 예정이다. 배 캠프장은 "외국인도 한국인도 모두 똑같이 쉽고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며 "한국인들의 일상을 바꾼 것처럼 외국인의 금융 일상도 바꿔보고자 한다"고 말했다.2026-10-12 13:4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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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국감] 신현송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경고 부족 송구…금리·물가 대응엔 선제성 강조](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10/12/20261012131954468246_518_323.jpg)
[2026 국감] 신현송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경고 부족 송구"…금리·물가 대응엔 선제성 강조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가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도입과 관련해 한은의 경고와 판단이 충분하지 못했다는 점을 인정했다. 최근 연속 기준금리 인상에 대해서는 선제 대응으로 시장 불안을 줄일 시간을 확보했다고 평가했다. 신 총재는 12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도입 과정에서 한은이 제 역할을 했는지를 묻는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충분히 경고하지 못했다. 국민께 송구하다"고 말했다. 신 총재는 지난 5월 금융통화위원회 통화정책방향 회의 기자간담회 당시 국내 증시와 메모리 반도체 관련 변동성을 충분히 파악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지난 6월 금융안정보고서에서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가 국내 투자자금의 해외 유출을 줄이고 외국인 자금 유입을 늘리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평가한 대목에 대해서도 당시 판단이 적절하지 않았다고 인정했다. 지난 7월과 8월 연속 기준금리 인상이 시장 안정에 어떤 효과를 냈는지를 묻는 질의에는 선제 대응의 의미를 강조했다. 신 총재는 "시간을 벌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은이 주요국보다 이른 시점에 금리 인상 방향을 제시하면서 시장이 이를 미리 반영했고 이후 급격한 조정을 줄이는 효과가 있었다는 설명이다. 신 총재는 시장에 밀려 뒤늦게 금리를 올리는 상황보다 선제적으로 움직이는 편이 경제적 비용을 줄일 수 있다고 평가했다. 최근 2~3주간 국내 국채 금리가 비교적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도 근거로 들었다. 기준금리 인상에 따른 부담은 있지만 사전에 정책 방향을 제시하면 시장의 중심을 잡고 궁극적인 비용을 낮출 수 있다는 입장이다. 케빈 워시 미국 연방준비제도(Fed) 의장이 포워드 가이던스 제시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는 것과 관련해 한은도 통화정책 소통 방식을 바꿀 필요가 있는지를 묻는 질의도 나왔다. 신 총재는 포워드 가이던스에는 장단점이 있다며 한은 금융통화위원회의 점도표 등 현행 제도를 당분간 유지하겠다는 뜻을 재확인했다. 물가와 관련해서는 최근 상승세가 수요보다 유가 등 공급 측 요인의 영향을 크게 받은 것 아니냐는 김영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가 이어졌다. 신 총재는 올해 봄부터 여름까지 유가 상승에 따른 비용 전가가 물가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하면서도 앞으로는 수요 측 압력도 커질 수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2분기 명목 국내총생산(GDP)이 전년 동기 대비 26.4% 증가하면서 소득 여건이 개선된 점을 근거로 들었다. 신 총재는 "근원물가를 사전에 제어하는 게 앞으로 물가 목표 달성에 아주 중요하다"며 공급 측 압력과 수요 측 압력이 상호 작용하는 효과도 함께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한국은행이 추진하는 '프로젝트 한강'을 두고는 범용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도입과 개인정보 감시 가능성을 둘러싼 질의가 나왔다.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프로젝트 한강이 사실상 범용 CBDC를 도입하기 위한 시도인지 묻자 신 총재는 현재 추진 중인 사업과 범용 CBDC는 성격이 다르다고 선을 그었다. 신 총재는 "프로젝트 한강과 관련해 개인정보 감시 우려는 없다"고 말했다. 한은은 2023년 이후 범용 CBDC를 검토하지 않고 있으며 프로젝트 한강은 기관용 디지털 화폐를 중심으로 기존 2단계 금융통화체계를 토큰화하는 작업이라는 설명이다. 최근 금융권에서 잇따른 해킹 사고와 관련해서도 프로젝트 한강의 보안성을 강조했다. 신 총재는 기존 거래소가 중개기관 역할을 하는 과정에서 사고가 발생한 사례를 언급하며 프로젝트 한강에는 여러 안전장치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2026-10-12 13: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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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 생성형 AI로 금융사기 탐지…11월 모니터링 시스템 가동 우리은행이 다음달 생성형 인공지능(AI)을 활용한 금융사기 모니터링 시스템을 가동한다. 금융사기 수법이 피그부처링과 리커버리 스캠 등으로 고도화되자 전담조직과 전문인력, 이상금융거래탐지시스템(FDS)을 결합해 사전 차단 체계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우리은행은 12일 서울 중구 우리은행 본점에서 '금융사기예방 기자간담회'를 열고 최근 금융사기 수법과 피해예방 성과, 향후 대응 계획을 공유했다. 이날 발표는 우리은행 금융사기예방부 전재홍 총괄수석이 맡았다. 전 수석은 경찰에서 24년간 근무한 뒤 총경으로 퇴직한 금융사기 수사 전문가다. 보이스피싱 1세대 '김미영 팀장' 조직 총책 등 운영진 검거와 해외 보이스피싱 조직 수사 등을 이끈 이력이 있다. 우리은행은 은행권 처음으로 경찰 출신 금융사기 전문가를 영입하고 금융사기예방 전담부서를 신설했다. 개별 직원의 경험이나 판단에 의존하던 대응을 조직 차원의 상시 예방체계로 바꾸기 위한 조치다. 국내 금융사기 피해는 빠르게 늘고 있다. 경찰청 조사 통계에 따르면 국내 금융사기 피해액은 지난 2022년 7911억원에서 지난해 2조3755억원으로 3년 만에 약 3배 증가했다. 범죄 방식도 바뀌고 있다. 과거에는 한 조직이 전화 중심으로 범행을 저질렀지만 최근에는 기술개발, 유인·실행, 자금이동·세탁 등이 분업화되고 있다. 스마트폰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메신저 등 디지털 기술도 금융사기에 활용되는 중이다. 우리은행은 최근 주의해야 할 수법으로 피그부처링과 리커버리 스캠을 꼽았다. 피그부처링은 SNS나 메신저로 접근해 장기간 신뢰를 쌓은 뒤 투자를 권유하는 사기다. 소액 투자와 수익 경험으로 신뢰를 높인 뒤 투자금을 키우고 최종적으로 출금을 막는 방식이다. 리커버리 스캠은 이미 금융사기 피해를 입은 사람에게 피해금을 되찾아 주겠다고 접근해 추가 금전을 요구하는 2차 사기다. 수사기관이나 환불 전문가를 사칭해 수수료, 세금, 보증금 등을 요구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우리은행은 금융사기 대응체계의 중심에 FDS를 두고 있다. FDS는 계좌이체, 출금, 입금, 카드결제, 해외송금 등 고객 금융거래를 실시간으로 분석해 이상징후를 포착한다. 필요할 경우 고객에게 직접 연락해 본인 여부와 거래 목적을 확인하고 위험도가 높으면 거래를 지연하거나 차단한다. 자금세탁방지(AML) 부서와의 협업도 강화했다. 우리은행은 지난 4월부터 8월까지 FDS에서 자금세탁 등이 의심되는 정보 639건을 AML 부서에 전달했다. 이 가운데 83건은 추가 분석을 거쳐 의심거래보고(STR)로 이어졌다. 같은 기간 AML 분석 과정에서 확인한 타행 의심계좌 664건은 보이스피싱 정보공유 분석 AI 플랫폼(ASAP)을 통해 전 금융권에 공유했다. 타행 의심계좌 정보를 해당 금융회사와 공유해 거래 모니터링과 피해예방조치에 활용하도록 한 것이다. 우리은행은 금융사기 예방체계를 3단계로 고도화한다. 우선 AI 기반 탐지역량과 전문 대응조직, 외부기관 협력·교육체계를 정비하고 이후 탐지·분석 업무 표준화와 전문인력·교육 확대, 정보공유·신고 연계를 강화한다. 차세대 FDS 구축도 추진한다. 기존 금융거래 정보 중심 탐지체계에서 벗어나 △전자금융 FDS △로그인 정보 △상품 이용 정보 △ASAP 위험계좌 정보 등을 폭넓게 연계하는 방식이다. 생성형 AI는 새로운 금융사기 유형과 이상징후를 분석하고 신규 탐지 시나리오와 정책 수립을 지원한다. 우리은행은 다음달 신규 AI 모니터링 시스템을 가동한 뒤 연말까지 안정화할 계획이다. 정진완 우리은행장은 "금융사기 예방은 고객의 자산뿐 아니라 금융에 대한 신뢰를 지키는 일인 만큼 최우선 경영과제로 추진하고 있다"며 "피해가 발생한 뒤 구제하는 데 그치지 않고 위험징후를 한발 앞서 포착해 고객의 자금이 사기범에게 넘어가기 전에 차단하는 예방체계를 더욱 강화하겠다"고 말했다.2026-10-12 12:5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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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국정감사 난장판, 제도부터 뜯어고쳐 정쟁의 고리를 끊어라](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10/12/20261012111350554511_518_323.jpg)
[사설] 국정감사 난장판, 제도부터 뜯어고쳐 정쟁의 고리를 끊어라 국회의 가을이 사라졌다. 고물가와 내수 부진, 저성장으로 국민의 삶은 팍팍해지는데 여의도는 정쟁의 소용돌이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다. 행정부를 감시하고 국정의 잘못을 바로잡아야 할 국정감사가 폭로와 고성, 막말과 증인 채택 공방으로 얼룩졌다. 국민이 맡긴 권한을 민생 해결에 쓰기는커녕 정파의 유불리를 따지는 데 탕진하는 국회라면 직무유기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문제는 의원 개개인의 자질에만 있지 않다. 정쟁을 유도하고 보상하는 국정감사 운영 방식 자체가 개혁 대상이다. 증인 채택은 상대 진영을 압박하는 수단으로 변질되고, 질의는 정책의 실효성을 따지기보다 자극적인 장면을 만드는 데 치중한다. 감사가 끝나면 지적 사항은 보고서에 남지만 정부가 이를 실제로 개선했는지 확인하는 절차는 허술하다. 국감을 내실 있게 치르는 것보다 언론의 주목을 받는 것이 정치적으로 유리한 구조부터 바꿔야 한다. 증인·참고인 채택 기준부터 객관화해야 한다. 출석 요구의 목적과 안건과의 관련성, 확인할 사실, 대체 가능한 자료의 유무를 사전에 명시하도록 해야 한다. 여야가 합의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사유와 판단 근거를 기록해 공개할 필요가 있다. 정책 검증과 직접 관련이 없는 인물을 망신 주기 위해 부르는 관행도 차단해야 한다. 정당의 정치적 필요가 아니라 사실 확인의 필요성이 증인 채택의 기준이 돼야 한다. 국감 질의도 정책 검증 중심으로 바꿔야 한다. 상임위원회는 감사에 앞서 핵심 정책과제를 선정하고, 의원들은 질의 자료와 요구 사항을 구체화해야 한다. 정부도 사업별 예산 집행과 성과, 정책 목표 달성 여부를 표준화된 자료로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 반복적인 자료 요구와 일회성 폭로를 줄이고 정책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을 중심으로 심사해야 한다. 국감 성과 역시 질의 시간이나 폭로 건수가 아니라 예산 낭비 방지, 제도 개선, 정책 오류 시정 등 실질적인 결과로 평가해야 한다. 자료 제출 거부와 허위 답변에 대한 책임도 강화해야 한다. 정부 부처와 공공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 제출을 지연하거나 핵심 내용을 누락하면 그 사유를 서면으로 밝히도록 하고, 고의적인 허위 답변이나 자료 은폐가 확인되면 관련 법령에 따라 엄정하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 의원의 의혹 제기 역시 증거와 사실관계에 근거해야 한다. 의혹을 제기했다는 이유만으로 제재해서는 안 되지만, 고의적인 허위 주장이나 왜곡이 확인되면 정정과 해명 등 책임 있는 후속 조치가 뒤따라야 한다. 국감은 무책임한 폭로와 무책임한 은폐 모두를 용납해서는 안 된다. 감사 결과에 대한 사후 점검도 의무화해야 한다. 상임위원회별로 지적 사항과 시정 요구, 담당 기관, 이행 기한을 명시한 관리대장을 만들고 정부가 조치 결과와 미이행 사유를 정기적으로 보고하도록 해야 한다. 다음 연도 국감에서는 전년도 지적 사항의 이행 여부부터 점검해야 한다. 같은 문제가 반복되면 다시 지적하는 데 그치지 말고 예산 심사와 법률 개정, 제도 개선으로 연결해야 한다. 국감이 매년 같은 문제를 되풀이하는 연례행사로 전락해서는 안 된다. 국감 운영의 투명성과 의원의 책임성도 높여야 한다. 상임위원회별 감사계획과 주요 질의 주제, 감사 결과, 정부의 후속 조치를 국민이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공개해야 한다. 정쟁으로 회의가 파행되거나 핵심 현안에 대한 심사가 무산됐다면 그 경위와 책임도 기록으로 남겨야 한다. 의원의 활동을 단순한 출석률로 평가할 것이 아니라 정책 분석의 충실성, 제도 개선 성과, 후속 조치 이행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야 한다. 물론 제도만 바꾼다고 정쟁이 사라지지는 않는다. 여야 지도부가 국감을 정파적 동원과 지지층 결집의 무대로 활용하는 한 어떤 규정도 편법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여당은 정부의 잘못을 무조건 감싸지 말아야 하고, 야당은 폭로 자체를 성과로 착각해서는 안 된다. 제도 개혁과 함께 정치권 스스로 정책 경쟁을 우선하는 책임 있는 태도를 보여야 한다. 국감 이후 예산안 심사와 민생 입법은 여야의 실력을 가늠할 시험대다. 경제 위기 대응과 취약계층 보호, 미래 산업 투자, 재정 건전성 등 핵심 과제를 놓고 근거와 대안으로 경쟁해야 한다. 예산과 법안을 정쟁의 인질로 삼는다면 국회는 민생을 말할 자격이 없다. 국정감사는 의원들의 정치적 쇼가 아니라 국민의 세금과 권한으로 정부를 검증하는 헌법적 장치다. 증인 채택은 객관적으로, 질의는 정책 중심으로, 지적 사항은 끝까지 추적해야 한다. 여야는 정쟁을 부르는 낡은 운영 방식을 뜯어고치고 국감의 성과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바꿔야 한다. 국회의 경쟁력은 상대를 얼마나 몰아붙였느냐가 아니라 잘못된 국정을 얼마나 바로잡았느냐로 증명돼야 한다.2026-10-12 11:5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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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국감] 이성훈 LH 사장 입지·브랜드·디자인 전면 개선…공공주택 품질 혁신 강조](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10/12/20261012113644163846_518_323.jpg)
[2026 국감] 이성훈 LH 사장 "입지·브랜드·디자인 전면 개선"…공공주택 품질 혁신 강조 이성훈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이 공공주택의 입지와 평형, 디자인을 민간 아파트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는 방향을 제시했다. 공급 물량 확대에 그치지 않고 역세권 임대주택과 중산층이 거주할 수 있는 넓은 평형을 늘려 공공주택의 상품성을 높이겠다는 구상이다. 이 사장은 1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제 공공주택이 저렴한 주택을 넘어 국민 누구나 살고 싶어 하는 주택으로 거듭나야 할 때”라며 “분양주택과 임대주택 모두 국내 유수 민간 브랜드의 아파트 이상으로 품질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이번 ‘2026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에서 눈에 띄는 부분은 공공임대의 입지와 면적 기준을 함께 손보겠다는 점이다. LH는 역세권 등 선호도가 높은 지역의 공공임대를 확대하고 중산층도 충분히 거주할 수 있도록 평형을 넓힌다는 계획이다. 임대주택과 분양주택 사이의 마감재와 디자인 차이도 최소화한다. 공급 방식은 기존보다 직접적인 형태로 바뀐다. 공사는 올해 수도권 8만6000가구를 포함해 전국 9만6000가구 착공을 준비 중이다. 이와 관련해 이 사장은 조성한 택지를 민간에 매각하는 대신 직접 시행으로 돌리는 물량을 늘리고 내부 조직과 인력도 공급 확대에 맞춰 재배치했고 설명했다. 도심에서는 사업 절차를 줄여 착공 시점을 앞당기는 데 초점을 맞다. 노후임대 재건축과 유휴부지 활용, 도심복합사업의 사전 절차를 서둘러 내년부터 도심권 착공 물량을 늘릴 예정이다. 매입임대도 조기 착공 인센티브와 단계별 일정 단축을 통해 입주 시점을 앞당긴다. 특히 공공택지 사업에서는 인허가와 보상, 철거, 부지조성공사를 병행하는 방식으로 사업 기간을 줄일 방침이다. 서울 서리풀과 태릉 등 주요 사업지의 경우 착공 시기를 1년 이상 단축한다는 목표다. 이 사장은 “국민이 선호하시는 도심권 주택도 내년부터 착공을 확대할 수 있도록 관련 사전 절차를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했다. 주택 생산 방식은 공장에서 주요 부재를 제작한 뒤 현장에서 조립하는 모듈러 등 탈현장건설(OSC)을 확대해 인력 의존도를 낮추고 공사기간과 품질을 함께 관리한다는 구상이다. 건설인력 고령화에 대응하면서 공급 속도를 높이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하겠다는 것이다. 3기 신도시는 주택 공급과 함께 교통망과 일자리 기반을 갖추는 데 초점을 맞췄다. 올해 말부터 입주가 시작되는 만큼 광역교통망 개통 시점을 입주 일정과 맞추고 앵커기업 유치를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이 사장은 “3기 신도시가 일자리와 주거가 함께하는 자족도시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앵커기업을 지속 유치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올해 전세사기 피해주택 7500가구 이상을 매입하고 재난 발생 시 이재민에게 신속히 제공할 수 있는 모듈러 주택도 사전에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균형발전 사업은 산업단지와 국가상징구역을 중심으로 추진한다. 용인과 호남권 반도체 산업단지를 적기에 조성하고 지방 거점별 13곳의 신규 국가첨단산업단지 사업에도 속도를 낸다. 국회 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세종집무실이 들어설 국가상징구역은 조기 착공에 나서고 공공기관 2차 이전에 대비한 부지도 확보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안전관리와 정보 공개에는 인공지능(AI)을 활용해 건설현장과 임대주택의 실시간 모니터링 체계를 확대하고 택지사업 공정률과 주택공급 일정도 공개한다는 방침이다.2026-10-12 11:40:0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