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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진짜 사장인가…정부, '노란봉투법' 시행 앞두고 유권해석 기준 마련
노동계의 오랜 숙원이자 경영계의 거센 우려를 동시에 받아온 이른바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법)’이 10일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간다. 하청 노동자가 원청 기업을 상대로 직접 교섭을 요구할 수 있게 되고 파업의 범위도 대폭 넓어짐에 따라 고용노동부는 법 시행 초기에 발생할 수 있는 산업 현장의 혼란과 법적 불확실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전담 위원회를 발족하고 전방위 지원 체계를 가동하기로 했다. 9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번 개정법의 핵심은 크게 세 가지 축으로 구성된다. 가장 먼저 주목받는 변화는 ‘사용자’ 범위의 확대다. 기존 법 체계에서는 근로계약을 직접 체결한 당사자만을 사용자로 인정했으나 개정법은 근로계약 체결 여부와 상관없이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해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하거나 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를 사용자로 규정한다. 이에 따라 하청 노동조합이 자신들의 근로조건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원청 기업을 상대로 직접 단체교섭을 요구할 수 있는 법적 토대가 마련됐다. 두 번째 변화는 노동쟁의, 즉 파업 등 쟁의행위가 가능한 대상의 범위가 넓어졌다는 점이다. 지금까지는 임금 인상이나 단체협약 체결 등 ‘결정되지 않은 권리’에 대한 분쟁(이익분쟁)에 대해서만 쟁의행위가 허용되는 것이 원칙이었다. 그러나 앞으로는 이미 체결된 단체협약의 이행 여부나 명백한 협약 위반, 그리고 근로조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업 경영상의 결정 사항 등 이른바 ‘권리분쟁’ 단계에서도 정당한 절차를 거친 쟁의행위가 가능해진다. 세 번째는 쟁의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의 제한이다. 개정법은 법원이 쟁의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경우 각 가해자별로 귀책 사유와 기여도에 따라 개별적으로 책임 범위를 정하도록 했다. 이는 과거 파업 참여자 전원에게 연대 책임을 물어 거액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던 관행을 제어하고 파업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정부는 이러한 법적 변화가 현장에서 연착륙할 수 있도록 학계와 노사 전문가 8인으로 구성된 ‘단체교섭 판단지원위원회’를 운영한다. 위원회에는 김기선 충남대 교수, 김홍영 성균관대 교수, 박귀천 이화여대 교수, 이승욱 이화여대 교수, 이준희 광운대 교수, 조용만 건국대 교수 등 법학 전문가들과 함께 김철희 한국경영자총협회 팀장, 문성덕 한국노총 중앙법률원 부원장이 위원으로 위촉됐다. 이 위원회는 정부의 공식적인 유권해석을 돕는 자문 기구로서 역할을 수행한다. 특히 원·하청 관계에서 누가 실제 사용자성을 갖는지, 교섭 요구가 정당한지 등 현장에서 반복적으로 제기될 수 있는 복잡한 쟁점들에 대해 구체적인 판단 기준과 방향성을 제시하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위원회의 자문 사례를 체계적으로 축적하고 데이터베이스화해 노사 모두가 참고할 수 있는 지침으로 공개할 계획이다. 현장 지원 활동도 강화된다. 노동부는 법 시행 초기 기업 현장의 이해를 돕기 위해 3월 중 대규모 설명회를 개최하고 상반기 동안 정기적인 세미나를 운영한다. 이 자리에서는 개정법의 상세 내용과 사용자성 판단 기준, 교섭 절차 운영 등 핵심 실무 쟁점들이 심도 있게 다뤄질 예정이다. 전국 각 지역의 지방고용노동관서에는 ‘노란봉투법 전담반’이 설치된다. 일선 감독관들은 원·하청 간 갈등 발생 가능성이 높은 사업장을 사전에 선별해 예방 차원의 지도를 실시한다. 만약 하청 노조가 원청에 교섭을 요구할 경우 원·하청 노사 관계와 해당 현장의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교섭 창구 단일화 절차나 교섭 단위 분리 등 법적 절차를 상세히 안내하게 된다. 노사 간 자율적인 대화 의지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정부가 전문가를 투입해 ‘상생 교섭 컨설팅’을 제공한다. 단순한 대치를 넘어 실제 협의와 합의에 이를 수 있도록 기술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취지다. 이를 통해 도출된 모범적인 사례는 ‘상생 교섭 모델’로 명명돼 산업계 전반에 확산될 수 있도록 장려할 방침이다. 또한 정부는 공공부문부터 하청 노조의 교섭 요구에 전향적이고 책임 있는 자세로 임함으로써 민간 부문을 선도하는 노사 관계 모델을 제시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번 개정법 시행은 그동안 산업 현장에 존재했던 갈등의 악순환을 끊어내는 중대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원·하청 노사 간 대화가 제도적 틀 안에서 안착하여 신뢰가 회복된다면 이는 곧 우리 경제의 지속 가능한 성장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는 엄정한 원칙과 적극적인 지원을 병행해 현장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신뢰 자산이 형성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덧붙였다.
2026-03-09 16:4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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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TT 스포츠 IP 경쟁 속 틈새 공략…SOOP, 저평가 종목으로 콘텐츠 확장
글로벌 OTT와 플랫폼 기업 간 스포츠 중계권 경쟁이 치열해지는 가운데 국내 스트리밍 플랫폼 SOOP이 종목 협회와 협업을 통해 콘텐츠 영역을 넓히는 전략을 시도하고 있다. 대형 스포츠 리그의 중계권 경쟁이 치열한 상황에서 상대적으로 노출이 적었던 종목을 중심으로 콘텐츠 생태계를 확대하려는 움직임으로 풀이된다. 9일 SOOP은 최근 스포츠 협회 및 연맹과 협업을 확대하며 스포츠 콘텐츠 제작 범위를 넓히고 있다고 밝혔다. 당구, 유소년 야구, 럭비, 라크로스 등 다양한 종목의 중계를 진행하며 기존 대형 리그 중심의 중계 시장과는 다른 방식의 콘텐츠 전략을 시도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최근 스포츠 콘텐츠 시장에서는 중계권 확보 경쟁이 빠르게 격화되고 있다. 글로벌 OTT와 플랫폼 기업들이 주요 스포츠 리그 중계권 확보에 적극적으로 나서면서 중계권 가격도 크게 상승하는 추세다. 대형 플랫폼 중심의 경쟁이 심화되면서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종목이나 대회는 방송과 플랫폼 노출 기회가 제한되는 경우도 늘고 있다. 넷플릭스와 티빙 등 OTT들은 대형 스포츠 IP 확보에 적극 나서고 있다. 최근 넷플릭스는 WWE의 주간 프로그램과 프리미엄 라이브 이벤트를 단독 스트리밍하며 라이브 스포츠 엔터테인먼트 영역으로 콘텐츠 범위를 확장했다. 티빙은 글로벌 종합격투기 단체 UFC의 국내 OTT 독점 중계를 이어가며 한국 프로 야구인 KBO를 라이브 중계하는 등 스포츠 콘텐츠 경쟁에 참여하고 있다. 이에 SOOP은 자체 제작 인프라를 활용해 다양한 종목을 꾸준히 중계하는 방식으로 틈새 전략을 펼치고 있다. 대형 리그 중계권 확보 경쟁에 직접 뛰어들기보다는 협회와 연맹과의 협업을 통해 종목 저변을 확대하는 콘텐츠 구조를 구축하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대한당구연맹 회장사를 맡고 있는 SOOP은 종합 대회뿐 아니라 포켓볼, 주니어, 동호인 대회까지 중계 제작 범위를 확대해 왔다.연간 당구 중계 시간은 지난 2024년 116시간에서 지난해 324시간으로 약 179% 증가하는 등 당구 종목 확대를 위해 콘텐츠를 마련 중이다. 또한 신진 선수들이 성장할 수 있는 'Road to UMB' 등 자체 대회를 운영해 팬들과의 접점을 넓히고 있다. 또한 SOOP은 지난 2022년부터 대한유소년야구연맹에 방송 제작을 지원하며 경기 현장의 라이브 중계 환경을 구축하고 있다. 송출 시스템과 운영 기술을 제공해 안정적인 경기 중계를 지원하고 있으며 '모바일 스코어보드' 기능을 통해 별도의 장비 없이도 중계가 가능하도록 구성했다. 중계 종목 역시 점차 다양해지고 있다. SOOP은 대한럭비협회와 지난 2023년부터 파트너십을 유지 중이며 지난해에는 국내 최초로 'U20 라크로스 세계선수권대회' 전 경기를 중계 제작을 시작으로 올해에도 파트너십을 이어가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장애인 스포츠 분야에서도 협력이 이어지고 있다. SOOP은 올해도 전국장애인체육대회 제작 파트너로 참여하며 대한장애인체육회 주관 방송사로 3년 연속 장애인 스포츠 및 리그전 중계 제작을 맡는다. 파리 패럴림픽에 이어 '2026 밀라노-코르티나담페초 패럴림픽' 생중계도 진행하며 패럴림픽 중계 경험을 이어가고 있다. 최근에는 종목 단위 협업도 확대하고 있다. SOOP은 대한육상연맹, 대한사이클연맹 등과 업무협약(MOU)을 체결하며 협력 관계를 넓히고 있다. 단순 생중계를 넘어 하이라이트 영상과 다시보기(VOD) 서비스, 비시즌 선수 훈련 과정과 인터뷰 등을 담은 오리지널 콘텐츠 제작까지 협력 범위가 확장되고 있다. 또한 한국대학농구연맹과의 제휴를 통해 올해 2월 상주 대회부터 생중계를 시작했으며 안산시 수영연맹과의 협업도 논의 중이다. SOOP의 이번 전략은 기존 방송 중심의 중계 구조에서 벗어나 플랫폼이 제작과 유통을 동시에 담당하며 다양한 종목의 콘텐츠를 장기적으로 축적하는 방식으로 풀이된다. 대형 리그 중심의 중계권 경쟁과는 별개로 플랫폼이 종목 생태계와 직접 협력하는 콘텐츠 모델이 확산될 것으로 전망된다. SOOP 관계자는 "스포츠 협회 및 연맹과 함께 스포츠 콘텐츠 영역을 넓히고 있다"며 "당구, 유소년 야구, 럭비, 라크로스 등 여러 종목의 중계를 진행하며 콘텐츠 제작 범위도 늘리고 있다"고 말했다.
2026-03-09 16:0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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