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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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한온시스템에 하도급법 위반 과징금 14억700만원 의결 한온시스템이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 위반으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14억7000만원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받을 전망이다. 2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날 한온시스템이 수급사업자 거래에서 하도급법 위반 사실을 적발하고 시정명령·과징금 14억700만원 부과를 의결했다. 공정위는 한온시스템이 지난 2020년 5월 15일부터 2023년 5월 14일까지 9개 사업자에게 자동차 공조시스템 관련 금형 제조를 위탁하면서 하도급대금 지급 방법·위탁 내용 등 필수 기재사항과 서명·날인이 포함된 서면을 발급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하도급법상 수급업자는 작업 시작 전 필수 사항이 기재된 서면을 발급해야 한다. 또한 한온시스템은 위탁 물건을 납품받은 후 수령 증명서 미발급 ,수령 물건 검사 후 10일내 서면 미통지 등의 제재 사안도 적발됐다. 이 외 적발 사안은 하도급대금 어음대체결제수단 지급 과정에서 어음 대체결제 수수료 약 9500만원을 지급하지 않고 하도급 대금을 늦게 주면서 지연이자 약 13억9000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도 확인됐다. 이에 한온시스템 측은 공정위 의결에 관해 법원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객관적 판단을 구하겠다는 입장이다. 또한 이번 사안이 협력사 분쟁·고의적 법 위반이 아닌 실무 처리 과정에서의 해석상 차이로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한온시스템 관계자는 "의결의 핵심 쟁점인 금형 제작 관련 '목적물 수령일' 판단 기준 등에 대해 자동차 부품 및 금형 산업의 특수성과 거래 관행을 충분히 반영한 해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산업 현실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법 적용 기준을 확인받아 업계 전반의 법적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공정 거래와 업무 효율이 상생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2026-03-02 16:5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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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시 호황에 2월 코스피 거래대금 30조원 돌파…역대 최고치 코스피가 사상 첫 6000선을 돌파하는 등 국내 증시 호황이 지속되면서 지난달 코스피 일평균 거래대금이 역대 처음으로 30조원을 돌파했다. 2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달 코스피 일평균 거래대금은 32조2340억원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지난 1월(27조560억원) 대비 19%(5조1780억원) 증가한 규모다. 최근 코스피가 20% 오르고, 지난달 25일에는 사상 처음 6000선을 돌파하면서 국내 증시가 가파르게 증가한 영향으로 풀이된다. 다만 지난달 코스피 거래대금은 주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대형 반도체로 쏠리는 현상을 보였다. 삼성전자·SK하이닉스·삼성전자 우선주의 지난달 일평균 거래대금은 10조5020억원으로, 전체 코스피 거래대금의 33%를 차지했다. 아울러 지난달 코스피 시장의 상장주식 회전율은 28.0%로 2022년 4월(35.02%) 이후 3년 10개월 만에 최대를 기록했다. 전월(18.13%) 대비로는 55% 급증했다. 상장주식 회전율은 일정 기간의 거래량을 상장주식 수로 나눈 값으로, 회전율이 높다는 건 그만큼 손바뀜이 활발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증권가에서는 장기적으로 코스피 상승세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하면서도 최근 상승폭이 컸던 만큼 단기 고점 부담이 존재한다고 전망한다. 특히 아야톨라 세예드 알리 하메네이 이란 최고지도자가 미국과 이스라엘의 공격으로 사망하면서 중동 지정학적 긴장이 고조된 가운데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 불확실성이 여전한 점도 단기적인 변동성을 키울 것으로 관측된다.2026-03-02 16:5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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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르무즈 해협 봉쇄에 유가 시장 '긴장'…"봉쇄 장기화 시 글로벌 유가 타격" 이스라엘·미국의 이란 공습으로 중동 지역 분쟁이 본격화되면서 주요 원유 운송 길목인 호르무즈 해협 봉쇄 장기화 여부가 주목받고 있다. 세계적 원유 수송로인 호르무즈 해협이 계속 봉쇄될 시 글로벌 유가에 큰 타격을 줄 수 있다는 예측이다. 2일 미국 일간지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지난달 27일 호르무즈 해협에서 에너지 상품을 운송한 유조선은 65척이었으나 전쟁 개시 이후 지난 1일 오후 기준으로는 6척의 선박만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했다. 호르무즈해협은 전세계 석유·액화천연가스(LNG) 소비량의 약 5분의 1이 운송되는 수송로다. 호르무즈해협을 거친 콘덴세이트의 84%, LNG의 83%가 중국·인도·한국 등 아시아 주요 국가로 이동된다. 이에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재집권 이후 지속된 글로벌 경제 성장세가 이번 전쟁으로 위축될 지 여부가 석유 시장 흐름에 달려있는 상황이라고 보도했다. 미국·우방국의 호르무즈 해협 에너지 운송 봉쇄 방지 여부가 석유 시장 및 글로벌 경제 상황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분석이다. NYT에 따르면 브렌트유 선물 가격 기준 국제 유가는 미국·이란 분쟁으로 올해 20% 이상 증가했다. 지난주 기준 가격은 배럴당 70 달러를 돌파해 최근 7개월 내 최고치인 73 달러 선에 근접했다. 또한 지난 1일 장외거래에서는 10% 이상 상승한 80 달러 선까지 가격이 상승하기도 했다. 이에 몇몇 전문가들은 호르무즈 해협을 통한 에너지 운송 문제가 장기화될 시 글로벌 유가가 큰 타격을 받을 것으로 보고 있다. FT는 에드워드 피시먼 미국외교협회(CFR) 선임연구원이 제시한 호르무즈 해협 운송 지장·이란 석유 판매 중단 시나리오를 발표했다. 피시먼 선임연구원은 호르무즈 해협을 통한 운송에서 지속적 지장이 발생할 시 국제 원유 가격이 배럴당 100 달러를 넘어설 수 있다는 전문가 전망을 전했다. 캐피털 이코노믹스는 브렌트유 가격이 배럴당 100 달러로 증가할 시 글로벌 물가상승률이 0.6~0.7%p 오를 것으로 전망했다. 또한 피시먼 선임연구원은 호르무즈 해협 전면 봉쇄는 이뤄지지 않으나 이란 석유 판매가 중단될 시에는 배럴당 최소 80 달러까지 유가가 상승할 것으로 내다봤다. 한편 주요 석유 수출국 확대 협의체 'OPEC+'는 원유 시장 안정화를 위해 오는 4월 생산량을 20만6000 배럴 늘리기로 합의했다. 캐피털 이코노믹스에서는 석유 가격이 일정 부분 인상되도 물가상승·성장에 영향을 미치진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중국 등은 이란 원유 의존도가 높으나 글로벌 시장에서 이란의 공급량이 많지 않다는 분석이다. 이란 원유 생산량은 지난 1월 기준 일일 345만 배럴로 글로벌 공급량의 3% 미만 수준이다.2026-03-02 16:3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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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서울 아파트 경매 시장 주춤…다주택자 매물 출회 영향 지난달 서울 아파트 법원 경매 낙찰가율(감정가 대비 낙찰가 비율)이 하락 전환했다. 다주택자를 향한 정부의 압박에 따라 매매 시장에 매물이 늘어난 영향으로 풀이된다. 2일 경·공매 데이터 전문기업 지지옥션에 따르면 2월 서울 아파트 경매 낙찰가율은 101.7%로 전월 대비 6.1%p 떨어졌다. 서울 아파트 경매 낙찰가율은 지난해 11월 101.4%에서 12월 102.9%, 지난 1월 107.8%로 2개월 연속 오른 바 있다. 특히 2월 넷째 주(23∼27일) 서울 아파트 경매 낙찰가율은 97.2%로, 100%를 밑돌았다. 지난달은 설 연휴 영향으로 서울 법원경매 진행 건수가 97건으로, 전달(174건) 대비 크게 감소했다. 경매 진행 건수 대비 낙찰 건수 비율을 나타내는 낙찰률은 45.4%로, 지난 2개월(작년 12월 42.5%→올해 1월 44.3%→2월 45.4%) 연속으로 상승했다. 평균 응찰자 수는 8.1명으로, 이 역시 2개월(6.7명→7.9명→8.1명) 연속 늘었다. 지난달 2일 경매가 진행된 서울 성동구 응봉동 금호현대 전용면적 59.91㎡(8층)는 감정가 9억3000만원보다 6억여원 높은 15억3619만원에 낙찰됐다. 응찰자는 44명이 몰렸다. 서울의 아파트값 상승세가 지속하는 상황에서 정부가 지난해 10·15 대책을 통해 서울 전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어 경매가 주택 구매의 '틈새시장'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토허구역으로 묶이면 2년 실거주 의무가 발생해 주택 매수 시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경매를 통해 주택을 낙찰받을 경우 토허제가 적용되지 않아 실거주 의무가 없고, 전세 낀 매수를 말하는 '갭투자'가 가능하다. 주택담보대출 격인 경락잔금대출을 받지 않으면 6·27 대책에서 등장한 6개월 내 전입 신고 의무도 피할 수 있다.2026-03-02 16:2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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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대통령 "초불확실성 시대, 동반자 절실"…싱가포르 협력 강화 제안 이재명 대통령이 싱가포르 정상회담을 통해 양국 간 협력 강화를 제안했다. 이 대통령은 2일(현지시간) 로렌스 웡 싱가포르 총리와의 정상회담에서 "오늘날 초불확실성 시대 격랑을 헤쳐 나가기 위해서는 어려움을 함께 극복하며 신뢰할 수 있는 진정한 동반자가 더욱 절실하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오늘 허심탄회한 의견 교환을 통해 양국이 상호 신롸와 비전을 공유하게 됐음을 확인하게 될 것으로 믿는다"라고 덧붙였다. 특히 이 대통령은 △양국 관계 발전을 견인한 통상 투자 △인공지능(AI) △녹색전환 △경제안보 △방위산업 등 분야에서의 협력 강화를 강조했다. 이에 웡 총리는 "한국과 싱가포르는 유사 입장국으로서 자유무역, 규칙 기반 질서를 수호하는 전략적 이해를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나아갈 길이 무궁무진하다"고 말했다. 이어 "오늘 만남은 양국이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한 후 처음 만난다는 점에서, 국제 정세가 불확실한 시점에서의 만남 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건설적이고 많은 성과로 이어지는 대화가 추진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양국 정부는 이날 정상회담을 통해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협상을 개시했다. 또한 소형모듈원자로(SMR) 협력 등의 분야에서 업무협약(MOU)을 체결할 예정이다.2026-03-02 16:0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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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당 99원"…홈플러스, '저가 생리대' 판매 시작 홈플러스가 '개당 99원'의 국내 생산 초저가 생리대를 대형마트 단독으로 판매한다. 2일 홈플러스에 따르면 이번에 선보이는 초저가 생리대는 100% 국내에서 생산한 '샐리의법칙 니즈원 생리대' 4종이다. 중형 14매(개당 98.57원, 1380원), 대형 10매(개당 148원, 1480원), 오버나이트 8매(개당 185원, 1480원), 팬티롱라이너 18매(개당 82.2원, 1480원)로 구성했다. 4종의 초도물량은 평균 약 7700팩으로, 1인당 종류별 5개까지 구매할 수 있다. 이번 초저가 생리대는 협력사와 협업을 통해 판매하는 제조사 브랜드(NB) 상품으로 기획됐다. 홈플러스 측은 생리대 가격 안정을 위해 브랜드보다 제품에 집중하고 이익을 최소화하는 방식을 택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고객들의 선택 폭을 넓히기 위해 이달 중 다른 브랜드의 초저가 생리대 판매도 계획 중이다. 김성윤 홈플러스 위생용품팀 바이어는 "회사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고객 만족을 위한 고민 끝에 초저가 생리대를 판매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고객들의 상품 선택지를 확대하고 물가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국무회의에서 국내 생리대의 비싼 가격을 지적한 바 있다. 국내 생리대 시장 대부분을 차지하는 유한킴벌리·엘지유니참·깨끗한나라 등은 중저가 제품을 늘리겠다고 밝혔다.2026-03-02 15:5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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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싱가포르 FTA 개선협상 개시…합의통상·원전 등 협력 고도화 한국·싱가포르가 이재명 대통령의 싱가포르 국빈 방문을 통해 통상·원전 분야 협력 고도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산업통상부는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한·싱가포르 정상회담을 계기로 싱가포르 통상산업부와 '한·싱가포르 자유무역협정(FTA) 개선 협상 개시 합의 공동선언문'을 교환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교환식은 양국 정상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양국은 FTA 개선 협상을 통해 공급망·그린 경제 등 분야에서 모듈형 신통상 협정을 적용하고 기존 규범을 현대화할 방침이다. 또한 공급망 분야에서 바이오·제약 분야 협력 방안을 구체화해 협력 모델을 구축하기로 했다. 그린 경제 분야에서는 탈탄소 분야 협력을 강화하고 무역 원활화 분야에서는 신속한 통관을 위한 절차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양국 간 항공 유지·보수·운영(MRO) 협력 및 소형모듈원자로(SMR) 분야 협력도 추진한다. 이날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 싱가포르 에너지시장청(EMA)은 'SMR 협력 업무협약(MOU)'를 교환했다. 이번 MOU는 한국 원전 기업과 싱가포르 정부 기관이 맺은 첫 원전 분야 MOU 사례다. 한수원은 이번 MOU를 통해 △싱가포르 EMA와 SMR 도입 가능성 조사 △인력 양성 △기술정보 및 원자력 모범 사례 공유 △EMA 추진 SMR 노형 조사 등의 분야에서 협력을 추진할 계획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 MOU 성과가 실질적인 사업과 프로젝트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2026-03-02 15:3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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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U, 자금세탁방지 평가 개편…금융사 자발 노력에 가점 앞으로 자금세탁 노출 위험이 큰 금융사에 더 높은 관리 수준을 갖추게 하고, 자발적인 자금세탁 방지활동에는 가점을 부여한다. 2일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이 같은 방향으로 평가 체계를 개선해 '2026년 상반기 자금세탁방지(AML) 제도이행평가'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평가는 금융사의 자금세탁 위험 노출과 관리 역량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금융사가 스스로 취약점을 개선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난해 평가에서 금융사의 기본적인 관리체계는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었으나 일부 영역에서는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스스로 문제를 발견하고 개선한 기관은 전체의 22% 수준에 그쳐 자발적 관리 노력이 충분하지 않단 평가를 받았다. 이에 올해부터는 금융사의 능동적인 AML 관리 활동을 보다 적극 반영하도록 평가체계를 일부 개편한다. 정성평가를 통해 선제적 개선 노력과 자발적 AML 활동에 가점을 부여해 금융회사가 스스로 관리 수준을 높이도록 유도한다. 또 자금세탁 위험 노출이 클수록 더 높은 관리 수준을 요구하는 위험 비례 평가도 도입된다. 위험 노출도 대비 관리 수준이 부족하면 감점을 적용한다. 아울러 최근 캄보디아 사태 등 해외 송금을 악용한 범죄를 고려해 외화거래 관련 의심 거래 모니터링 평가도 강화할 예정이다. 다만 금융회사의 규모와 위험 수준에 따라 평가 체계를 차등 적용해 소규모 기관의 부담은 완화하는 등 현실성과 형평성을 제고한다. 평가는 이달 3일부터 금융회사의 데이터 입력을 시작으로 7∼9월 현장점검 등을 거쳐 오는 10월 초 최종 결과가 확정된다. 이와 함께 FIU는 AML 제도이행평가의 근거를 특정금융정보법에 명시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평가 참여를 의무화하고 허위 자료 제출 등에 제재 근거를 마련하겠다는 취지다. FIU 관계자는 "제도이행평가를 통해 금융사의 AML 관리 수준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위험 기반의 감독 체계를 고도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2026-03-02 15:3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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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리자니 이란 실권자 "미국과 협상하지 않을 것"…항전 강조 알리 라리자니 최고국가안보회 사무총장이 2일(현지시간) "미국과 협상하지 않을 것"이라며 항전 의지를 강조했다. 라리자니 사무총장은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 이란 최고지도자 사망 이후 이란 군사·안보 총괄권을 가진 인물이다. 라리자니 사무총장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엑스(옛 트위터)를 통해 이란이 오만과 중재를 통해 미국과 협상을 시도하고 있다는 월스트리트 저널의 보도를 리트윗하며 이같이 밝혔다. 또한 다른 게시글을 통해 "트럼프의 망상적 환상이 이 지역을 카오스에 빠뜨렸다"고 전하기도 했다.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라리자니 사무총장은 지난달 28일 공습 전 하네메이로부터 국가 운영 업무를 위임받았다. 그는 미국·이스라엘 공습 표적 대상으로 이번 공습은 피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란 전문가들은 라리자니가 하메네이의 오른팔로 평해지는 모하마드 모흐베르 전 부통령과 이번 분쟁에서 실권을 가질 것으로 보고 있다. 미국·이란은 이란의 미사일 체계·핵 프로그램·역대 대리지원 세력 등에 관해 협상을 진행했으나 결국 의견을 좁히지 못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달 28일 이란 공습 이후 단시간 내 군사력 사용이 끝날 수도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외교적 해법 복귀 가능성에 대해서는 "이란이 미국 요구 조건을 현재까지 만족하지 못했다"고 언급했다. 또한 그는 향후 이란에 대한 공격이 얼마나 계속될 지에 관한 질문에 "큰 나라인 만큼 4주, 아니면 그보다 짧게 걸릴 것"이라고 답한 바 있다.2026-03-02 15:0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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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대통령, 해수부 '황종우', 기획예산처 '박홍근' 장관 후보자 지명 청와대가 이재명 대통령이 해양수상부 장관 후보자에 황종우 한국해사협력센터 국제협력위원장을,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에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지명했다고 2일 밝혔다. 황 해수부 장관 후보자는 해수부 해양정책과장·해사안전국장·기획조정실장 등 해수부 내 요직을 역임한 인물로 현재 한국해사협력센터 국제협력위원장직을 맡고 있다. 박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는 현재 국회 재정기획위원직을 수행하고 있는 인물로 지난 19대 부터 4선째 국회의원 당선에 성공한 바 있다.2026-03-02 15: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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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상호금융 리스크 관리 기준 상향"…부동산 PF 죈다 상호금융권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관련한 감독규정이 대폭 손질된다. 부동산 PF 부실채권의 회수예상가액 산정방식도 개선해 리스크에 비례하는 충당금 적립을 유도하는 등 상호금융 리스크 관리가 강화될 방침이다. 2일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상호금융업감독규정 일부개정안을 규정 변경 예고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정부가 발표한 상호금융 제도개선 방안의 후속 조치다. 앞으로 신협·농협·수협·산림조합 등 상호금융이 고위험 부동산 PF 대출에 대한 쏠림 리스크를 관리하기 위해 저축은행과 동일하게 총대출 대비 20%의 대출한도를 신설한다. 또 부동산업·건설업·부동산 PF 대출의 합산 한도를 총대출의 50%로 제한해 특정 업종에 자금 쏠림을 막는다. 시행 시기는 내년 4월로 해 충분한 이행 준비기간을 고려한다. 장기간 연체된 부동산 PF 대출 등 부실채권 관련 리스크에 비례하는 대손충당금을 적립할 수 있도록 회수예상가액 산정 체계도 개선한다. '고정 이하'로 분류돼 장기간이 지난 부실 부동산 PF 대출은 회수예상가액 산정 시 최종담보평가액을 사용할 수 없게 한다. 고정 이하 여신의 회수예상가액을 산정할 때 최종담보평가액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예외 범위도 축소한다. 3개월 이내 법적절차 착수 예정인 경우 한 번만 회수예상가액으로 최종담보평가액을 적용할 수 있다. 담보비율이 150% 이상일 때는 다른 예외 항목에 해당하지 않으면 원칙대로 회수예상가액을 산정해 부실채권 회수예상가액이 과대 계상되지 않도록 한다. 토지의 경우 공시지가 기준으로 한다. 상호금융조합의 경영건전성 지표인 '총자산 대비 순자본비율' 기준을 4% 이상으로 높여 조합의 손실흡수능력 확충을 유도한다. 이에 따라 오는 2030년까지 신협의 재무상태개선 권고기준은 최소 순자본비율 4%까지, 재무상태개선 요구기준은 0%까지로 단계적으로 높일 예정이다. 상호금융중앙회의 경영지도비율 기준도 저축은행 수준인 7%로 올려 위기 시 중앙회가 조합의 리스크를 흡수하고 조합을 지원할 기반을 마련하도록 한다. 이번 규정변경예고는 이달 3∼16일 진행되고 이후 규제개혁위원회 심사와 금융위 의결 등을 거쳐 연내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2026-03-02 14:59: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