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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칼럼] 중수청의 독립, 권력의 선의에 맡길 수 없다
법의 권위는 권력자의 의지가 아니라 누구에게나 같은 기준을 적용하는 데서 나온다. 힘 있는 사람이라고 감싸지 않고, 힘없는 사람이라고 가볍게 여기지 않는 것이 핵심이다. 성경 레위기 19장 15절도 재판에서 공의를 지킬 것을 강조한다. 법 집행의 공정성이 흔들리면 수사기관은 국민의 신뢰를 잃는다. 지난 14일 열린 김지용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남긴 질문도 결국 여기에 있다. 지난 2일 출범한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은 검찰에 집중됐던 중대범죄 수사 기능을 분리해 새로운 형사사법체계를 구축한다는 취지로 설립됐다. 그러나 수사와 기소를 분리했다고 해서 수사의 독립성과 공정성이 저절로 확보되는 것은 아니다. 조직의 간판보다 중요한 것은 정치권력의 부당한 개입을 막고 수사권 남용을 통제할 제도적 장치다. 이번 청문회에서는 김 후보자의 과거 검찰 재직 당시 감찰 민원 처리와 윤석열 전 검찰총장 직무배제 반대 성명 참여 경위 등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김 후보자는 감찰 민원을 묵살했다는 의혹을 부인하며 당시 관련 절차에 따라 처리했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직무배제 반대 성명에 참여한 데 대해서는 당사자의 소명 절차가 충분하지 않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후보자의 과거 행적과 정치적 중립성을 검증하는 것은 국회의 당연한 책무다. 다만 의혹은 구체적인 사실과 증거로 판단해야 한다. 후보자의 해명 역시 같은 기준으로 검증받아야 한다. 어느 진영에 가까운 인물인지를 따지는 데 그친다면 정작 국민이 확인해야 할 수사기관장의 자질과 독립성은 뒷전으로 밀릴 수밖에 없다. 청문회에서 더욱 주목할 대목은 행정안전부 장관의 지휘·감독권이다. 중수청법 제6조는 행안부 장관이 중수청장과 소속 직원을 일반적으로 지휘·감독하되, 구체적 사건에 대해서는 중수청장만을 지휘·감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장관의 감독권 자체가 법률에 근거한 권한이라는 뜻이다. 따라서 모든 지휘와 감독을 정치적 외압으로 규정하는 것은 옳지 않다. 반대로 법률상 권한이라는 이유만으로 그 행사가 언제나 정당화되는 것도 아니다. 실제로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지난 11일 임은정 광주지방중수청장에 대한 감찰을 지시했고, 중수청은 이튿날 관련 절차에 착수했다. 감찰의 필요성과 적법성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 다만 이번 사례는 장관의 감독권이 어떤 기준과 절차에 따라 행사되고, 그 적절성을 누가 검증할 것인지라는 문제를 다시 제기했다. 수사기관의 독립을 보장한다는 이유로 정당한 감독까지 배제할 수는 없다. 그러나 감독권이 개별 사건의 수사 방향이나 결론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통로가 돼서도 안 된다. 법률이 허용한 지휘권과 정치적 개입의 경계를 명확히 하고, 권한 행사에 대한 기록과 사후 통제 절차를 강화해야 한다. 권력의 선의에 기대는 제도는 권력이 바뀔 때마다 흔들릴 위험이 있다. 수사 독립을 청장 개인의 소신이나 조직 내부의 결의에만 맡길 수 없는 이유다. 우선 인사 절차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 현행 제도에는 후보추천위원회와 청장 임기 규정이 마련돼 있다. 그러나 추천위원회가 존재한다는 사실만으로 정치적 독립성이 보장되지는 않는다. 위원회 구성의 객관성과 심사 기준의 투명성을 높이고, 후보자의 전문성과 도덕성, 정치적 중립성을 일관된 기준으로 검증해야 한다. 청장의 신분을 보호하되 법률에 따른 정당한 책임 추궁 절차도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사건 배당과 수사 진행 과정 역시 외부 개입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운영돼야 한다. 객관적인 배당 기준을 마련하고 담당자 교체나 수사 종결에는 합리적인 사유를 기록하도록 해야 한다. 사건의 특수성과 수사 전문성을 고려한 예외가 필요하더라도 그 판단 근거는 남겨야 한다. 표적 수사나 부당한 사건 지연, 선택적 수사 논란을 줄이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다. 수사권이 커질수록 통제의 책임도 무거워진다.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는 법원의 영장 심사와 적법절차를 엄격히 따라야 한다. 수사 과정에서 위법행위가 발생하면 실효성 있는 구제와 책임 추궁이 뒤따라야 한다. 국회 역시 기관 운영과 권한 남용 여부를 감시하되 개별 사건의 수사 결론을 정치적으로 요구하는 일은 경계해야 한다. 독립은 감시받지 않을 권리가 아니다. 부당한 압력으로부터 자유롭게 수사하되 법과 절차에 대해서는 더욱 엄격하게 책임지는 것이 수사기관의 독립이다. 중수청이 넘어야 할 또 하나의 과제는 조직의 실질적인 수사 역량이다. 김 후보자는 청문회에서 인력 확보율이 약 66%, 물적 인프라 확보 수준은 60∼70% 정도라고 설명했다. 새로운 기관이 법률상 권한을 갖췄더라도 인력과 시설, 전문성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제대로 기능하기 어렵다. 수사 공백을 막기 위한 인력 확보와 전문성 강화도 서둘러야 한다. 중수청 개혁의 성패는 과거 검찰의 문제를 얼마나 극복하느냐에 달려 있다. 권력의 향배에 따라 수사 강도가 달라지거나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건을 선택적으로 처리한다는 의혹이 반복된다면 조직 개편의 의미는 퇴색한다. 수사와 기소의 분리가 새로운 권한 집중이나 책임 회피로 이어지지 않도록 기관 사이의 역할과 통제 절차를 정교하게 설계해야 한다. 국회 인사청문회도 본래 기능에 충실해야 한다. 후보자의 자질과 과거 행적을 철저히 검증하되 같은 기준을 여야 모두에게 적용해야 한다. 의혹을 제기할 때는 근거를 제시하고, 해명에는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절차가 뒤따라야 한다. 청문회가 정치적 공방에만 머문다면 국민이 판단할 정보는 오히려 부족해진다. 공직 후보자에게 요구되는 것은 특정 권력자에 대한 충성이 아니라 헌법과 법률을 지킬 의지다. 특히 중대범죄를 수사하는 기관의 수장이라면 정치적으로 불편한 사건에서도 같은 원칙을 적용할 수 있어야 한다. 중수청은 정권의 칼도, 정치권의 방패도 돼서는 안 된다. 이를 위해 필요한 것은 거창한 독립 선언이 아니다. 지휘·감독의 경계를 명확히 하고, 권한 행사의 근거를 기록하며, 위법하거나 부당한 개입에는 책임을 묻는 제도다. 동시에 수사권 남용으로부터 국민의 권리를 보호할 장치도 갖춰야 한다. 진리와 정의의 저울을 권력자의 손에 맡겨둘 수는 없다. 새 수사기관에 대한 평가는 조직을 얼마나 크게 만들었느냐가 아니라 권력 앞에서도 법과 원칙을 지켰느냐로 내려질 것이다. 중수청의 독립은 권력의 선의가 아니라 권력조차 함부로 넘을 수 없는 제도적 경계에서 출발해야 한다.
2026-10-15 10: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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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J중공업, 첫 미 해군 함정 MRO 완료…추가 정비로 공사 확대
HJ중공업이 처음 수주한 미 해군 함정 유지·보수·정비(MRO) 사업을 마쳤다. 정비 과정에서 당초 계약에 없던 결함 보수와 추가 작업을 진행하면서 공사 기간은 6개월 늘었고 계약금액도 증가했다. 15일 업계에 따르면 HJ중공업은 미 해군 군수지원함 ‘USNS 아멜리아 에어하트’함이 정비를 마치고 부산항을 출항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정비 계약을 체결한 뒤 올해 1월 부산 영도조선소에 입항한 함정이다. HJ중공업은 미 해군 보급체계사령부(NAVSUP) 및 해상수송사령부(MSC)와 계약을 맺고 정비를 진행했다. 작업 범위는 선체와 주요 시스템 점검·정비, 장비·설비 유지보수, 부품 교체 등이다. MRO는 함정을 운용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점검과 수리, 부품·설비 정비 등을 수행하는 사업이다. 당초 양측이 합의한 계약기간은 3개월 남짓으로, 지난 4월 작업을 마칠 예정이었다. 그러나 정비 도중 기존 계약 범위에 포함되지 않은 추가 정비 사항과 결함이 확인되면서 공사 범위가 확대됐다. HJ중공업이 추가로 필요한 정비와 개선 방안을 제시했고 미 해군이 이를 수용했다. 이에 따라 공사 완료 시점은 당초 4월에서 10월로 변경됐다. 회사는 추가 정비를 반영해 조정한 일정에 맞춰 작업을 마쳤다고 설명했다. 추가 작업은 계약 규모에도 영향을 미쳤다. HJ중공업에 따르면 정비 범위가 넓어지면서 계약금액이 늘었고 관련 매출과 수익도 증가했다. 다만 보도자료에는 최초 계약금액과 증액 규모, 구체적인 손익 수치는 제시되지 않았다. 이번 사업은 HJ중공업이 미 해군을 상대로 처음 수행한 함정 MRO 계약이다. 기존 계약에 따른 정비에 더해 작업 도중 확인한 결함을 보수하는 추가 공사까지 진행했다. 회사는 이번 사업 수행을 바탕으로 미 해군 함정의 후속 정비 물량 수주를 추진할 계획이다. HJ중공업 유상철 대표는 “잦은 일정 변경과 공사 범위 확대에도 미 해군과 긴밀히 협의하며 정비에 심혈을 기울인 끝에 첫 MRO 사업을 성공적으로 완수했다”며 “이번 성과를 계기로 미 해군과 협력관계를 더욱 강화하고 후속 수주에 힘쓰겠다”고 했다. 아멜리아 에어하트함은 길이 210m, 폭 32m의 4만톤급 군수지원함이다. 미 해군 항공모함과 전투함 등에 탄약과 식량, 화물, 연료를 공급한다. 보급 가능한 물량은 탄약·식량·화물 최대 6000톤, 연료 2400톤이다.
2026-10-15 10:0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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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숙한 맛에 새로움 더했다…롯데웰푸드·CJ푸드빌, 가을 디저트 입맛 공략
식품·베이커리업계가 익숙한 재료를 새로운 형태의 디저트로 재해석하며 가을 간식 수요 공략에 나서고 있다. 기존 제품에 전문 디저트 브랜드의 감성을 접목해 고급화를 꾀하는가 하면 호박·흑임자·고구마 등 친숙한 가을 식재료를 크림빵과 퀴니아망, 생도넛 등으로 변주하는 방식이다. 15일 업계에 따르면 롯데웰푸드는 프리미엄 수플레 치즈케이크 브랜드 '치플레(CHEFFLÉ)'와 협업한 시즌 한정 신제품을 선보인다. '프리미엄 가나', '프리미엄 몽쉘', '프리미엄 카스타드', '빈츠 프리미어' 등 기존 프리미엄 제품군에 치플레의 디저트 전문성을 더해 익숙한 과자를 새로운 디저트로 재구성했다. 이번 협업의 중심에는 '치즈'가 있다. 크림치즈와 까망베르, 체다치즈 등 종류별로 다른 풍미를 초콜릿과 케이크에 접목해 제품마다 차별화된 맛을 구현했다. 여기에 정해진 수량만 판매하는 수플레 치즈케이크로 알려진 치플레의 브랜드 이미지를 활용해 기존 제품의 프리미엄 성격을 한층 강화했다. '프리미엄 가나'는 치즈와 초콜릿의 조합을 여러 형태로 풀어냈다. '치즈&유자 쉘'은 치즈에 유자 시럽과 초콜릿을 더했고, '치즈&티라미수 볼'은 쿠키볼에 커피와 크림치즈를 조합해 티라미수의 풍미를 구현했다. '크림치즈 랑드샤'는 크림치즈와 체다치즈를 함께 활용해 고소함을 강조했다. 케이크 제품군에도 치즈의 풍미를 각각 다르게 적용했다. '프리미엄 몽쉘'은 치즈 케이크에 카라멜 필링과 까망베르 치즈 크림, 체다 치즈 맛 스위트를 더했으며 '프리미엄 카스타드'는 라즈베리 잼과 치즈 크림을 조합했다. 오는 11월에는 황치즈를 활용한 '빈츠' 협업 제품도 추가로 선보일 예정이다. 맛뿐 아니라 패키지에도 협업 브랜드의 이미지를 반영했다. 치플레의 시그니처 컬러인 하늘색과 로고, 리본 디자인을 적용해 선물용 수요까지 겨냥했으며 일부 온라인몰에서는 치플레 굿즈를 포함한 기획세트도 한정 판매한다. 전문 디저트 브랜드와의 협업을 제품 구성부터 패키지까지 연결해 시즌 상품의 희소성과 고급감을 동시에 높인 것이다. 롯데웰푸드 관계자는 "롯데웰푸드의 대표 프리미엄 브랜드에 치플레만의 디저트 감성을 더해 새로운 맛과 즐거움을 선보이는 특별한 시도"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협업을 통해 차별화된 맛과 품질을 갖춘 프리미엄 디저트를 선보일 것"이라고 말했다. 롯데웰푸드가 전문점과의 협업을 통해 기존 제품의 프리미엄화를 꾀했다면 CJ푸드빌은 제철 식재료의 친숙한 맛을 새로운 베이커리 형태로 풀어냈다. 뚜레쥬르는 호박과 흑임자, 고구마 등 가을을 대표하는 재료를 활용한 간식빵 신제품 5종을 선보이며 계절 수요 공략에 나섰다. 제품 개발의 초점은 익숙한 재료를 기존과 다른 형태와 식감으로 경험하도록 하는 데 맞췄다. 호박과 고구마를 단순 앙금이나 토핑으로 활용하는 대신 크림빵과 생도넛으로 재구성하고, 흑임자도 퀴니아망과 바게트에 접목해 전통적인 풍미와 서구식 베이커리를 결합했다. '사르르 호박 카스테라 크림빵'은 호박 인절미에서 착안해 부드러운 빵에 카스테라 가루를 입히고 호박크림과 호박고지를 채웠다. 익숙한 호박 인절미의 맛을 크림빵 형태로 바꾸면서 전통 간식의 풍미를 베이커리로 확장한 제품이다. 흑임자는 서로 다른 식감을 지닌 제품 두 종에 활용했다. '흑임자 퀴니아망'은 바삭하게 구운 패스트리에 흑임자를 더해 깨 송편과 유사한 고소한 맛을 구현했으며, '흑임자 가나슈 바게트'는 바삭한 바게트에 흑임자 가나슈를 채워 고소함과 달콤함을 동시에 살렸다. 고구마 역시 간식빵으로 변주했다. '꿀맛 고구마 생도넛'은 빵 안에 고구마 앙금을 채우고 조청 시럽을 더해 가을철 대표 간식인 고구마의 단맛을 도넛 형태로 구현했다. 익숙한 제철 재료를 소비자가 보다 간편하게 즐길 수 있는 디저트로 바꾼 셈이다. CJ푸드빌 관계자는 "호박, 흑임자, 고구마 등 가을을 대표하는 친숙한 맛을 뚜레쥬르만의 스타일로 색다르게 즐길 수 있도록 기획했다"고 말했다.
2026-10-15 10:0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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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L이앤씨, 상대원2구역 조합원 설득 나서…'그라투스' 홍보관 열었다
DL이앤씨가 시공사 교체 갈등을 겪었던 경기 성남 상대원2구역에서 조합원 대상 홍보관을 열고 사업 정상화에 다시 속도를 내고 있다. 법원 판단으로 시공사 지위를 유지한 뒤 조합과 도급변경계약 협상을 이어온 가운데 공사비와 설계, 마감재 등 구체적인 조건을 조합원에게 직접 설명하며 관계 회복에 나선 것이다. DL이앤씨는 ‘상대원2구역’의 새로운 도약을 위해 조합원 대상 홍보관을 열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개관은 조합 측 요청에 따라 결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홍보관은 지난 10일부터 오는 30일까지 사전예약제로 운영되며 매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7시까지 네 차례 세션으로 진행된다. 개관 직후부터 조합원들의 방문이 이어지면서 예약 인원은 1000명을 넘어섰다. 상대원2구역은 경기 성남시 중원구 상대원동 3810번지 일대를 정비해 지상 최고 29층, 43개동, 총 4885가구 규모의 대단지를 조성하는 재개발 사업이다. 성남에서 추진되는 정비사업 가운데 규모가 큰 곳으로 꼽힌다. DL이앤씨는 대림산업 시절인 2015년 시공사로 선정됐고 2021년 조합과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했다. 하지만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공사비 증액과 계약 조건, 하이엔드 브랜드 ‘아크로’ 적용 여부 등을 두고 조합과 이견이 커지면서 시공사 교체 갈등으로 번졌다. 조합은 올해 상반기 DL이앤씨와의 계약 해지를 추진하고 GS건설을 새 시공사로 선정했으나 법원이 잇따라 제동을 걸었다. 법원의 가처분 결정으로 DL이앤씨의 시공사 지위가 유지됐으며 현재는 조합과 도급변경계약 및 착공 인허가를 놓고 협의를 진행 중이다. 이번 홍보관은 양측이 다시 협상 테이블에 앉은 이후 조합원들에게 변경된 조건과 향후 청사진을 직접 설명하는 자리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DL이앤씨 관계자는 “조합원 여러분의 뜨거운 성원과 요청에 힘입어 단지의 가치를 온전히 전할 수 있는 홍보관을 마련하게 됐다”며 “성남 최고의 랜드마크를 완성한다는 각오로 우수한 상품 설계는 물론 조합원 부담을 대폭 덜어줄 압도적인 조건을 충실히 설명해 드릴 것”이라고 강조했다. 홍보관에는 상대원2구역의 새 단지명인 ‘그라투스(GRATUS)’를 내걸었다. DL이앤씨는 외관 특화를 위해 옥탑 디자인과 커튼월룩, 금속패널, 대형 문주 등을 적용해 대단지에 걸맞은 스카이라인을 구현한다는 계획이다. 조경 계획도 대규모로 마련했다. 약 2만200평의 녹지 공간에 특화정원 67곳과 수경시설 5곳, 총 5.9㎞ 길이의 산책로를 조성한다. 단지 내부 보행 동선과 휴식공간을 넓혀 대단지의 개방감과 조경 완성도를 높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커뮤니티 시설은 약 5900평 규모로 마련했다. 총 58개 시설에 스카이풀과 게스트하우스, 스카이라운지, 스카이 프라이빗 스파 등 6개 스카이 커뮤니티를 배치하며 조식과 중식, 석식을 모두 이용할 수 있는 ‘올데이 다이닝’ 시설도 2곳 마련할 예정이다. 조합원 부담을 낮추기 위한 조건으로는 3.3㎡당 699만원의 확정 공사비와 분담금 ‘입주 1년 후 100% 납부’를 내걸었다. 일반분양가 100% 수용과 신속한 착공, 조합이 요구한 도급계약서안 수용, 프리미엄 가전제품 5년 구독 케어서비스 등 모두 20가지 조건도 포함했다. 특히 확정 공사비와 분담금 납부 유예 조건은 조합원들의 자금 부담과 향후 공사비 불확실성을 낮추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상품 고급화만 강조하기보다 공사비와 분담금, 계약 조건까지 함께 제시해 도급변경계약 협상에 속도를 내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DL이앤씨 관계자는 “이번 홍보관 운영을 계기로 빠른 사업 추진에 대한 모든 조합원들의 염원을 뼈저리게 공감하고 함께 앞으로 나아가기 위한 새로운 전기를 마련했다고 생각한다”며 “조합과의 탄탄한 협력을 바탕으로 상대원2구역을 성남을 대표하는 랜드마크 단지로 탈바꿈시키기 위한 최선을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6-10-15 10:0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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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스로 계획하고 행동하는 AI…카카오, 인간 감독·비상 제어 기준 마련
카카오가 스스로 계획하고 행동하는 인공지능(AI) 에이전트의 확산에 대응해 서비스 기획부터 운영까지 적용할 윤리 원칙과 통제 기준을 마련했다. AI가 외부 정보와 도구를 활용해 작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권한 오남용과 개인정보 침해 등의 위험을 사전에 점검하고, 인간의 감독과 비상 제어를 서비스 설계에 반영하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15일 카카오는 지난 13일 개발자 컨퍼런스 'if(카카오)26'에서 자율 에이전트 시대에 대응하기 위한 AI 윤리 원칙과 이행 가이드를 공개했다고 밝혔다. 카카오 AI 캠퍼스에서 열린 행사에서 카카오는 '윤리를 깨는 자율 에이전트, 어떻게 대응할까?' 세션을 통해 AI가 스스로 계획하고 행동하는 환경에서는 인간의 판단과 책임을 명확히 하고 윤리를 서비스 설계와 운영에 반영하는 실행 체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번에 마련한 카카오의 AI 윤리 원칙 'SPIRIT'은 안전(Safety), 프라이버시(Privacy), 포용(Inclusivity), 책임(Responsibility), 이용자 주체성(Individual Autonomy), 투명성과 신뢰성(Transparency & Trustworthiness) 등 6개 항목으로 구성됐다. 카카오는 '대한민국 인공지능 윤리원칙'의 3대 가치와 7대 원칙을 주요 이행 기준으로 삼고, 자사 서비스 환경에 맞게 세부 내용을 보완했다고 설명했다. 카카오의 이번 윤리 원칙은 원칙을 선언하는 데 그치지 않고 실제 서비스에 적용할 수 있도록 실행 절차를 구체화했다는 것이 특징이다. 카카오는 해당 원칙을 'NORMA'라는 이행 체계로 정의했다. 공동 책임에 대한 조직적 의지를 바탕으로 복잡한 윤리 과제를 관리 가능한 단위로 나누고 실행 가능한 조치로 연결한다는 의미다. 카카오는 자율 에이전트가 일으킬 수 있는 위험을 통제 주도권, 목표, 권한, 참조 자원, 상호작용 등 5개 영역으로 구분했다. 각 영역의 위험에 따라 인간 감독과 비상 제어, 권한 통제, 데이터 보호 등의 대응 수단을 연결하도록 했다. 자율 에이전트는 사용자의 지시를 받아 정보를 찾거나 결과를 제시하는 수준을 넘어 여러 단계를 거쳐 작업을 수행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사용자가 의도하지 않은 행동을 하거나 필요한 범위를 넘어 정보와 도구에 접근할 수 있고 실제로 행동에 나선 사례도 있다. 에이전트가 어떤 권한으로 무엇을 수행할 수 있는지 사전에 정하고, 문제가 발생했을 때 사람이 개입하거나 작업을 중단할 수 있는 통제 체계가 중요해지는 이유다. 카카오는 이를 위해 'AI 윤리 이행 체크리스트'를 마련했다. 체크리스트는 서비스 속성 파악, 사전 리스크 스크리닝, 통제 항목 점검·판정 등 세 단계로 운영된다. 카카오는 해당 체크리스트를 연내 적용할 예정이다. 아동·청소년 보호도 새 점검 체계의 주요 영역이다. 카카오는 지난해부터 적용해 온 '디지털 아동·청소년 보호 체크리스트'에 더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유엔아동기금(유니세프)의 아동 온라인 위험 분류 체계인 '5Cs'를 참고해 AI 특유의 위험 점검 요소를 추가할 계획이다. 기존 온라인 서비스의 아동 보호 기준을 AI 환경에 맞게 확장하려는 조치로 분석된다. AI 서비스는 이용자와 자연어로 상호작용하고 응답을 개인화할 수 있는 만큼, 아동·청소년이 AI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별도로 살펴볼 필요가 있을 전망이다. 카카오는 새 체크리스트에 관련 요소를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원칙과 가이드는 지난 7월 발족한 AI&기술윤리소위원회 외부 자문단 7인과 함께 이번달 초 마련했다. 외부 자문단은 국내외 규범과의 정합성을 검토했으며, 카카오의 AI 세이프티·개인정보·정보보안·서비스 관련 부서도 실무 관점에서 검토에 참여했다. 카카오는 지난 2018년 '알고리즘 윤리헌장'을 발표한 뒤 지난 2022년 카카오 및 주요 계열사가 참여하는 AI&기술윤리소위원회를 설립했다. 이후 그룹 공통의 '책임 있는 AI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이용자 주체성 원칙을 추가하는 동시에 '안전한 AI를 위한 핵심 체크리스트'를 그룹 차원에서 의무화하는 등 관련 체계를 발전시켜 왔다. 김세웅 카카오 AI&기술윤리소위원회 위원장은 "외부 자문단과 내부 조직의 관점을 함께 담아 AI 서비스 전 주기에서 작동하는 리스크 검토 체계를 갖추게 됐다"며 "AI의 자율성이 커지는 만큼 사람의 판단과 책임을 분명히 하고, 이용자가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AI 서비스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2026-10-15 09:5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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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포커스] 멈췄던 리모델링 다시 꿈틀…건설사 공략에 제도 완화도 가세
대형 건설사들이 서울·수도권 노후 아파트를 중심으로 리모델링 시장 공략을 이어가고 있다. 재건축 추진이 쉽지 않거나 상대적으로 빠른 주거환경 개선을 원하는 단지를 겨냥해 상품 특화와 시공기술, 무이주 주거개선 등 서로 다른 해법을 내놓는 방식이다. 정부와 서울시도 인허가 기준 완화·지원책 마련을 추진하면서 한동안 위축됐던 리모델링 시장에 다시 힘이 실릴지 관심이 모인다. 15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대형 건설사들은 서울·수도권 노후 아파트를 대상으로 리모델링 수주와 기술 개발에 힘을 싣고 있다. 재건축을 선택하는 단지가 늘어난 상황에서도 높은 기존 용적률이나 사업기간 등을 이유로 리모델링을 검토하는 곳이 남아 있어 업체별 대응 방식도 구체화되는 모습이다. 리모델링은 기존 골조를 활용하면서 평면과 설비, 주차장, 커뮤니티 등을 개선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재건축의 대안으로 꼽힌다. 특히 추가 용적률 확보가 쉽지 않거나 사업기간을 줄이려는 곳에서 선택지가 될 수 있다. 다만 기존 구조체를 유지하는 만큼 구조 보강과 지하주차장 확대, 설비 교체 등에 별도의 시공 기술이 필요해 준공 경험과 기술력이 수주 경쟁의 주요 요소로 작용한다. 이에 따라 주요 건설사들도 각사가 가진 강점을 시장에서 앞세우고 있다. 삼성물산 건설부문은 최근 서울 서초구 반포푸르지오 리모델링주택조합에 ‘넥스트 리모델링’을 적용한 입찰제안서를 제출했다. 2000년 준공된 3개동 237가구 규모 단지로 지난해 선보인 넥스트 리모델링을 실제 적용하는 첫 사업지다. 넥스트 리모델링은 기존 지하·지상 구조체를 활용하면서 세대 내부와 공용부의 설비, 마감재, 외관 등을 다시 설계하는 형태다. 반포푸르지오 전용 84㎡에는 특화 평면 ‘N.캔버스’를 적용하고 공용부에는 ‘N.커먼스’를 제안했다. AI 기반 주차와 로봇 발렛, 주거 플랫폼 ‘홈닉’을 연계하는 방안도 입찰안에 담았다. 포스코이앤씨는 다수의 수주·준공 경험과 시공기술을 앞세운다. 2014년 리모델링 시장에 진출한 이후 46개 단지에서 약 14조3000억원을 수주했고 최근 3년간 수주액만 5조4000억원에 달한다. 개포 더샵 트리에와 더샵 둔촌포레, 잠실 더샵 루벤 등을 준공했으며 현재 7개 단지에서 철거 또는 본공사가 한창이다. 기술 분야에서는 3D 레이저 스캐닝과 건축정보모델링(BIM)으로 기존 구조체와 새로 설치하는 부분 사이의 오차를 줄이고 소구경 파일과 탑다운 공법 등을 활용해 지하 공간을 확보하는 방식을 적용하고 있다. 리모델링 아파트에 특화한 층간소음 저감 기술 ‘안울림R’도 개발했다. 현대건설은 입주민이 이주하지 않고 단지를 개선하는 ‘더 뉴 하우스’를 지난해 선보였다. 거주 구역과 공사 구역을 단계별로 나눠 외관과 조경, 설비, 유휴공간 등을 손보는 구상이다. 지난해 삼성동 힐스테이트2단지를 첫 적용 대상으로 공개했다. 물론 리모델링의 경우 재건축보다 사업성을 확보하기 쉽지 않다는 약점이 존재한다. 세대 수 증가가 기존 가구의 15% 이내로 제한돼 일반분양을 통한 사업비 확보 폭이 상대적으로 좁기 때문이다. 공사비가 오른 상황에서는 조합원 분담금 부담이 커질 수 있고 수직증축을 선택하면 별도의 안전성 검토까지 거쳐야 한다. 주민 동의와 인허가에 시간이 걸리면서 사업이 장기간 지연된 단지도 적지 않다. 이러한 부담을 낮추기 위해 정부는 관련 제도를 손보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8월 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하고 리모델링 인허가에 필요한 동의율을 기존 75%에서 70%로 낮추는 방안을 제시했다. 수직증축 리모델링의 안전성 검토기관도 추가해 심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병목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서울시도 리모델링 지원 강화에 무게를 두고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달 7일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에서 “리모델링도 재건축과 똑같은 반열에서 경쟁할 수 있도록 최대한 도와주고 촉진책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한 건설업계 관계자는 “높은 용적률이나 사업기간 때문에 재건축이 쉽지 않은 단지에서는 여전히 리모델링이 대안이 될 수 있다”며 “관련 제도 개선과 공사비 부담 완화가 맞물리면 시장도 다시 활기를 찾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2026-10-15 09:2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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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에이전트부터 로봇까지…KT, 업무 혁신 넘어 산업 AX 공략
KT가 인공지능(AI)을 활용해 고객 의견 분석과 소프트웨어 개발 등 사내 업무의 생산성을 높이는 동시에, 현장에서 검증한 기술을 고객 서비스와 산업용 AI 사업으로 연결하는 데 속도를 낸다. 개별 부서에서 축적한 AI 활용 경험을 전사와 그룹사로 확산해 업무 혁신을 정착시키고, 이를 새로운 사업 가치로 이어간다는 전략이다. 15일 KT는 지난 14일부터 이틀간 경기 성남시 KT 판교빌딩에서 '2026 AID-X Day'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에서는 사업·기술·업무 전반에 적용한 AX(AI 전환) 사례와 연구개발(R&D) 성과를 공유했다. 기존 'AID-X 데모 데이'와 'AX 테크 커넥트'를 통합해 고객 서비스부터 산업 현장, 내부 업무에 이르는 AI 활용 사례를 한데 모았다. 이번 행사에서 KT는 마이케이티와 KT멤버십 앱 리뷰, 고객센터 고객의 소리(VOC)를 AI로 분석해 반복적으로 제기되는 개선 요구를 파악하는 기술을 소개했다. 기존에 약 8시간 걸리던 분석 업무를 10분 이내로 단축했다는 설명이다. 여러 채널에 흩어진 고객 의견을 빠르게 분석해 서비스 개선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개발 업무에도 AI를 접목했다. KT 디자인 시스템(KDS)을 AI 개발과 연계해 화면 기획부터 사용자 인터페이스(UI) 디자인, 코드 생성까지 연결하는 기술을 실제 4개 프로젝트에 적용했다. 이 가운데 한 프로젝트에서는 개발 기간을 기존 9개월에서 6개월로 약 30% 줄였다. 다만 해당 성과는 특정 프로젝트에서 확인된 것으로, 전사적인 개발 기간 단축 효과와는 구분할 필요가 있다. 자연어 기반 데이터 분석과 영업 지원도 AX 적용 분야에 포함됐다. KT의 데이터 분석 플랫폼 'MAGMA BI/DW'는 임직원이 자연어로 질문하면 AI가 필요한 데이터를 탐색·분석하고 인사이트와 대시보드를 생성한다. 기존처럼 여러 시스템에서 데이터를 찾아 내려받고 별도로 가공하는 과정을 줄이는 방식이다. AI 에이전트가 고객 정보와 상품·서비스, 상담 이력 등을 분석해 고객별 상품 추천과 영업 활동 기록, 후속 영업 기회 발굴을 지원하는 B2B 영업 사례도 공개했다. 재무 업무에서는 복잡한 재무 자료의 의미와 계층을 유지하면서 AI가 이해할 수 있는 형태로 데이터를 재구성한 'CFO 에이전트'를 소개했다. 이를 활용하면 회사와 사업, 기간별 재무 정보를 비교하고 추세와 원인을 자연어로 분석할 수 있다. 반복적인 데이터 가공과 분석에 드는 시간을 줄이고, 임직원이 결과를 해석하거나 의사 결정에 활용하는 데 집중하도록 지원하는 것이 목표다. KT는 개별 업무에서 확인한 AX 성과를 조직 전체의 역량으로 축적하는 데도 초점을 맞췄다. 전사 AI 에이전트 관리 플랫폼 'AX 웍스'는 구성원이 업무에 필요한 AI 에이전트를 직접 만들고 공유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인증과 권한 관리, 데이터 보안, 품질 모니터링을 함께 적용해 개인의 AI 활용 경험이 조직 차원의 업무 자산으로 이어지도록 설계했다. KT와 KT DS가 협업해 구현한 AI 네이티브 개발 체계 'kode'도 같은 방향의 사례다. 기획·설계부터 개발, 검증, 배포까지 소프트웨어 개발 전 과정에 AI를 적용하되, AI가 반복적인 코드 구현과 검증을 지원하고 사람은 요구사항과 설계 방향을 결정하며 최종 품질을 확인하는 방식이다. 검증된 개발 역량을 조직의 공통 자산으로 축적하고 재사용하는 체계를 지향한다. 이번 행사에서는 임직원이 실제 업무 문제를 AI로 해결하는 'AID-X 해커톤'도 진행됐다. 참가자들은 3인 1조로 팀을 구성해 업무에 적용할 수 있는 AI 에이전트와 업무 흐름(워크플로우), 서비스를 구현했으며, 예선을 거쳐 총 32개 팀이 본선에 진출했다. KT는 우수 과제의 실제 업무 적용 가능성을 검토하고 다른 조직으로 확산할 계획이다. KT가 사내 업무 혁신을 넘어 고객 서비스와 산업용 AI 사업으로 기술 적용 범위를 넓히려는 점도 이번 행사의 주요 축으로 다뤄졌다. 고객 접점에서는 마이케이티 앱의 '마이 AI' 에이전트와 '지니TV AI 에이전트'의 초개인화 기술을 선보였다. 산업 분야에서는 휴머노이드 로봇의 작업 경험과 데이터를 축적하는 '로봇 스킬 플라이휠' 기술을 소개하고, 이를 로봇 서비스 플랫폼 'KT RaaS(로봇-as-a-서비스) 스위트'와 연계해 제조·물류 현장 적용을 추진한다고 설명했다. 차량 정비 분야에서는 AI 에이전트가 차량 데이터를 분석해 이상 징후와 고장 가능성을 예측하고 입고 안내부터 현장 정비까지 지원하는 '정비·보증 AX 에이전트 팩'을 공개했다. 운항 상황을 분석해 교통 흐름 최적화와 관제사의 의사결정을 돕는 도심항공교통(UAM) 교통관리 AX 플랫폼도 소개했다. 특허 작성 에이전트와 온톨로지 기반 AI 수주전략 에이전트, 공공 AI 키오스크 등 업무·산업별 특화 기술도 전시했다. KT는 이번 AID-X Day에서 공유한 AX 사례와 경험을 지속적으로 축적·재사용해 개별 조직의 혁신을 그룹 전체의 역량으로 발전시킨다는 방침이다. 내부에서 검증한 기술을 고객 서비스와 새로운 사업 가치로 연결해 'AX 플랫폼 컴퍼니'로의 전환도 가속화할 계획이다. 옥경화 KT IT부문장(CIO) 부사장은 "AX의 중요한 경쟁력은 개별적인 AI 활용을 넘어 현장에서 검증된 경험을 조직의 역량으로 축적하고 빠르게 확산하는 데 있다"며 "현장에서 검증된 AX 사례와 노하우를 조직 전체로 확산해 고객과 임직원이 실제 변화를 체감할 수 있는 AX 혁신으로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2026-10-15 09: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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