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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톡에서 국민연금 신청까지…카카오, 공공 AI 에이전트 확장
카카오가 카카오톡에서 국민연금 가입내역 조회부터 임의가입 신청까지 처리할 수 있도록 공공 인공지능(AI) 서비스를 확대한다. 정보를 안내하는 수준을 넘어 실제 행정 업무를 대화창 안에서 수행할 수 있도록 기능을 확장한 것이다. 카카오톡을 공공서비스 이용 창구로 활용해 AI 서비스의 실용성을 높이고, 향후 다양한 행정 업무를 수행하는 공공 AI 에이전트로 발전시킨다는 구상이다. 30일 카카오는 행정안전부와 시범 운영 중인 대화형 공공서비스 'AI 국민비서'에 국민연금 서비스를 연계했다고 밝혔다. 이번 연계로 이용자는 카카오톡에서 국민연금 가입내역 조회, 임의가입 신청 가능 여부 확인, 예상 보험료 계산, 임의가입 신청 등을 할 수 있다. 카카오는 지난 17일부터 가입내역 조회 서비스를 제공했으며, 이날부터 임의가입 신청 기능까지 지원 범위를 확대했다. 이용 방법은 대화창에서 필요한 서비스를 요청하는 방식이다. 예를 들어 '국민연금 가입내역 알려줘'라고 입력하면 본인인증을 거쳐 가입기간과 납부내역을 확인할 수 있다. '임의가입 신청할 수 있어?'라고 물으면 신청 가능 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며, 희망하는 소득월액을 입력하면 예상 보험료도 계산해 준다. 가입을 신청할 때는 기준소득월액과 보험료를 확인하고 최종 동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본인 인증이 필요한 단계에서는 카카오 인증서를 활용한다. 민감한 개인정보를 다루는 서비스인 만큼 인증 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신청 직전에는 예상 보험료와 관련 안내사항을 확인한 뒤 이용자가 최종 동의하도록 구성했다. 기존에는 국민연금 가입 내역을 확인하거나 임의 가입을 신청하려면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 등 별도 채널을 이용해야 했다. 이에 카카오는 AI 국민비서에 카카오톡 대화 흐름 안에서 조회와 자격 확인, 보험료 계산, 신청을 연결해 이용자가 여러 절차를 거쳐야 하는 불편을 줄이도록 설계했다. 최근 카카오는 카카오톡이라는 기존 플랫폼을 기반으로 이용자가 자연어로 요청하면 필요한 공공 서비스를 찾아 실행까지 이어주는 구조를 구축하고 있다. 이용자가 별도의 서비스나 앱을 찾아 이동하는 대신 익숙한 대화창에서 행정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해 AI 활용 범위를 일상생활로 넓히려는 전략이다. 카카오는 국민연금공단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서비스 연계를 고도화하고, 국민연금을 포함한 다양한 공공 서비스를 하나의 대화 흐름으로 연결한다는 계획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모두의 AI' 서비스 구축에도 AI 국민비서 운영 경험을 활용할 방침이다. 다양한 공공 서비스를 대화형으로 구현한 경험을 공공 AI 에이전트 제공 과정에 적용해 서비스 확장 기반을 마련한다는 구상이다. 카카오 관계자는 "이번 국민연금 서비스 연동은 민감한 공공 서비스도 안전한 절차를 통해 카카오톡 대화로 처리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실행형 공공 AI 서비스'로의 진화 사례"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기관과의 연계를 확대하고 국민 누구나 일상 대화 속에서 필요한 행정 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6-09-30 14: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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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록체인, AI 에이전트 경제의 기반 되나…KBW서 부상한 '에이전트 경제'
"블록체인은 새로운 금융의 길이 되고 있다" 30일 서울 광진구 그랜드 워커힐 서울에서 열린 '코리아 블록체인 위크(KBW) 2026'에서 기조연설로 나선 오종석 두나무 대표는 이렇게 말했다. 인공지능(AI) 에이전트가 사람의 지시를 받아 업무를 수행하는 단계를 넘어 서비스 이용과 결제까지 담당하는 시대가 다가오면서 블록체인의 역할도 달라지고 있다. AI가 정해진 권한과 예산 안에서 다른 서비스에 비용을 지불하고 거래를 실행하려면 신원 확인과 권한 관리, 결제·정산, 거래 기록 검증을 뒷받침할 인프라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국내 블록체인 업계도 디지털자산 거래를 넘어 AI와 금융 서비스를 연결하고 글로벌 온체인 시장에 대응하기 위한 기반 구축에 나서고 있다. 두나무는 AI와 금융 서비스의 연결을 사업 확장 방향 가운데 하나로 제시했다. 두나무는 '업비트 스킬'을 통해 AI가 금융 서비스와 직접 연결되는 접점을 만들고 있다고 설명했다. 기존에는 사람이 앱으로, 기업과 개발자가 API로 금융 서비스를 이용했다면 AI도 서비스와 직접 연결되는 새로운 이용 주체로 등장하고 있다는 것이다. 두나무는 향후 기업 활동에 필요한 지급·정산 기능까지 구축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AI가 외부 서비스를 이용하고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비용 지급이 필요해질 수 있는 만큼, 거래소 중심의 사업 구조를 금융 서비스 전반으로 확대하려는 구상으로 풀이된다. 두나무가 강조한 또 다른 방향은 국내 금융과 글로벌 온체인 시장을 연결하는 인프라다. 두나무는 블록체인이 기존 금융 질서에 도전하는 기술에서 새로운 금융 인프라로 발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국내에 이용자와 유동성, 디지털자산 운영 경험이 축적돼 있지만 이를 글로벌 금융시장과 연결하는 기반은 더 마련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오종석 대표는 "글로벌 금융 인프라는 서로 다른 국가의 규제와 통화 금융 환경 속에서도 실제로 작동할 수 있어야 한다"며 "전통 금융과 디지털 자산의 구분이 점점 희미해지고 하나의 글로벌 온체인 시장으로 연결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두나무는 디지털자산 거래뿐 아니라 커스터디(수탁), 오픈 API, 스테이킹, 이상거래 탐지, 블록체인 거래 추적 등으로 기능을 확장해 왔다고 밝혔다. 향후에는 고객확인(KYC)과 자금세탁방지(AML), 거래 검증, 개인정보 보호 등을 결합해 은행·증권사·결제사·핀테크 기업이 온체인 금융 서비스를 구축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웹2 서비스와 웹3 금융을 연결하는 구상도 내놨다. 오 대표는 네이버파이낸셜과의 결합이 이뤄질 경우 두나무의 디지털자산·웹3 역량과 네이버파이낸셜의 결제·핀테크 역량, 네이버의 AI·IT 인프라 역량을 결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기존 이용자가 익숙하게 사용하는 결제 플랫폼과 온체인 금융을 연결해 디지털자산의 활용 범위를 넓히겠다는 취지다. "업비트가 거래소에서 만들었던 혁신과 편의, 경험과 역량을 바탕으로 새로운 금융 인프라로 도약해 나가고자 한다"며 "네이버파이낸셜과의 결합이 이뤄진다면 두나무의 디지털자산·웹3 역량과 네이버파이낸셜의 결제·핀테크 역량, 네이버의 AI·IT 인프라 역량이 결합될 수 있다"고 말했다. ◆ 팩트블록 "AI 에이전트 신원·권한·거래 검증 중요" KBW를 주최하는 팩트블록 역시 AI와 웹3의 결합을 주요 의제로 제시했다. 이날 앤드류 박 팩트블록 대표는 개회사를 통해 AI 에이전트가 정해진 예산 안에서 서비스를 이용하고 비용을 지급하는 상황이 현실적인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고 진단했다. 앤드류 박 대표는 "AI 에이전트가 기업을 대신해서 서비스를 부르고, 정해진 예산 안에서 일을 하고, 금융을 지급하는 장면은 더 이상 미래의 이야기가 아니다"며 "자산 하나를 토큰화한다고 생각해 보면 '토큰은 어떤 권리를 담고 있는가', '누가 보유할 수 있고 어떤 조건에서 이전할 수 있는가', '대금은 어떻게 결제되고 자산은 보관하는가', 그리고 마지막으로 '문제가 생기면 누가 책임지는가' 이 질문들에 혼자 답할 수 있는 회사는 없다"고 말했다. AI가 실제 거래를 수행하려면 단순히 결제 기술을 연결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에이전트에 누가 권한을 부여했는지, 어떤 조건에서 의사결정이 이뤄졌는지, 거래 기록을 어떻게 검증할지, 필요한 순간 사람이 어떻게 개입할지를 함께 설계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신원 확인과 권한 관리, 검증 가능한 기록을 다뤄온 웹3 업계가 AI 시대에 맡을 수 있는 역할과도 연결된다. 팩트블록은 KBW를 연례 행사에 그치지 않고 기업과 개발자, 금융기관, 규제·법률 전문가가 지속적으로 협력하는 생태계로 발전시키겠다는 구상도 밝혔다. AI 에이전트의 권한과 거래 기록, 검증, 결제 등 실무적인 과제를 놓고 여러 주체가 협력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앤드류 박 대표는 "역동적인 디지털자산 시설과 탄탄한 금융기관, 뛰어난 개발 인재 모두가 서울에 있다"며 "지난 2018년 팩트블록은 한국의 가능성과 세계의 혁신이 만나면 새로운 일이 일어난다는 믿음으로 KBW를 시작했다"고 강조했다. ◆ 스테이블코인부터 에이전트 결제까지…글로벌 금융 인프라 경쟁 최근 가상자산 변화의 배경에는 스테이블코인을 비롯한 블록체인 기반 금융 서비스의 확산이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법정화폐 등의 가치를 추종하는 스테이블코인은 블록체인 네트워크를 통해 국경을 넘어 자산을 이전하고 결제·정산에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 향후 AI 에이전트가 외부 서비스를 호출하거나 업무를 위탁하는 과정에서 비용을 자동으로 지급하는 수단으로 활용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글로벌 금융시장에서는 블록체인을 활용해 기존 금융의 영역을 넓히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달러 스테이블코인이 국경 간 자금 이동과 결제에 활용되면 달러 기반 금융 활동이 디지털 영역으로 확대될 수 있다. 전통 금융사와 디지털자산 기업도 서로의 사업 영역으로 진출하면서 거래와 수탁, 결제·정산을 아우르는 금융 인프라 경쟁을 벌이고 있다. 누가 더 많은 이용자와 자금을 끌어들이고 새로운 금융시장의 표준을 선점하느냐가 주요 경쟁 요소로 떠오르고 있다. 국내 시장의 과제는 글로벌 연결성을 확보하는 것이다. 국내에는 풍부한 디지털자산 이용자와 유동성, 시장 운영 경험이 있지만 이를 해외 자본과 기업, 금융 서비스로 연결하는 기반은 더 마련해야 한다. 해외에서 유입된 자금과 자산이 원화 기반 금융 활동으로 이어지고, 국내에서 축적한 기술과 운영 경험을 글로벌 시장으로 확장할 수 있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특히 AI와 블록체인의 결합이 실제 사업으로 이어질지는 기술을 연결하는 데 그치지 않고 반복적인 거래 수요와 안정적인 운영 체계를 확보하느냐에 달려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국내 블록체인 업계가 디지털자산 거래를 넘어 AI와 금융 서비스를 연결하고 결제·정산, 자산 보관, 거래 검증 등으로 사업 영역을 넓히려는 것도 이 때문이다. AI가 실제 경제활동의 주체로 기능하는 환경에서 블록체인이 금융 인프라로 자리 잡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오종석 대표는 "한국에서 축적한 시장과 유동성, 기술과 신뢰를 바탕으로 세계로 나가고자 한다"며 "디지털 금융 시대에는 한국에도 기회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2026-09-30 12:0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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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포] AMG GT 55·43부터 GLE·G 63까지…서킷·오프로드 넘나든 주행 기술
"직선에서는 마음껏 가속하고, 코너에서는 차의 움직임을 느껴보세요." 가속페달을 밟자 AMG GT 55의 속도가 빠르게 올라갔다. 직선 구간에서 속도를 끌어올린 뒤 코너 진입을 앞두고 제동하고, 다시 방향을 틀어 가속페달을 밟았다. 메르세데스-AMG GT 55 4MATIC+와 GT 43을 같은 코스에서 차례로 주행하자 두 모델은 엔진 출력뿐 아니라 구동 방식에 따라 가속과 코너를 통과하는 과정에서도 서로 다른 주행 특성을 보였다. 먼저 AMG GT 55 4MATIC+에 탑승해 AMG 스피드웨이 주행을 시작했다. 4.0ℓ V8 바이터보 엔진을 탑재한 GT 55는 최고출력 476마력, 최대 토크 71.4kgf·m를 발휘한다. AMG 퍼포먼스 4MATIC+ 사륜 구동 시스템과 최대 2.5도까지 작동하는 후륜 조향 시스템도 적용됐다. 직선 구간에서는 강한 가속 성능을 체감할 수 있었다. 가속페달을 밟자 V8 엔진의 출력이 빠르게 올라갔고, 코너에 진입하기 전에는 속도를 낮추며 제동했다. 이어 방향을 전환한 뒤 다시 가속페달을 밟자 차량은 코너를 빠져나갔다. 코너를 통과하는 과정에서는 사륜 구동 시스템과 후륜 조향 시스템의 움직임도 경험할 수 있었다. AMG 퍼포먼스 4MATIC+는 주행 상황에 따라 앞뒤 구동력을 배분하고, 후륜 조향 시스템은 뒷바퀴의 방향을 조절해 차량의 방향 전환을 보조한다. 강한 출력을 내는 엔진과 이를 노면에 전달하는 구동 시스템이 함께 작동하면서 코너 진입과 탈출 과정이 이어졌다. 다음으로 경험한 차량은 AMG GT 43이다. 지난 7월 국내 출시된 GT 43은 2.0ℓ 직렬 4기통 터보 엔진을 탑재해 최고출력 421마력, 최대 토크 51kgf·m를 낸다. GT 55와 달리 후륜 구동 방식을 적용했으며 AMG 스피드시프트 MCT 9단 변속기와 전자식 배기가스 터보차저가 적용됐다. 같은 코스를 주행하자 GT 55와는 다른 특성이 드러났다. GT 55가 4.0ℓ V8 엔진과 사륜 구동 시스템을 바탕으로 강한 가속 성능과 구동력을 전달했다면 GT 43은 후륜 구동을 기반으로 코너를 통과하는 과정에서 다른 주행 감각을 전달했다. 같은 코스와 비슷한 주행 방식으로 진행했지만 엔진과 구동 방식의 차이가 차량 움직임에 반영됐다. GT 43 역시 후륜 조향 시스템을 적용했다. 코너에 진입해 방향을 전환하는 과정에서 뒷바퀴의 조향이 앞바퀴의 움직임을 보조했고, 코너를 빠져나오면서 다시 가속하는 과정이 이어졌다. 두 모델 모두 후륜 조향 시스템을 갖췄지만 GT 55는 사륜 구동, GT 43은 후륜 구동이라는 차이가 있어 같은 코스에서도 서로 다른 특성을 경험할 수 있었다. 서킷 주행을 마친 뒤에는 SUV 익스피리언스 센터로 이동해 오프로드 코스를 경험했다. 자연 지형을 활용한 코스에는 오르막과 내리막을 비롯해 바위, 모래, 자갈, 범피 구간 등이 마련됐다. 일반 도로에서는 경험하기 어려운 노면을 차례로 통과하면서 준대형 SUV 메르세데스-벤츠 GLE에 적용된 4MATIC 사륜 구동 시스템과 주행 보조 기능이 실제 상황에서 어떻게 작동하는지 살펴봤다. GLE로 주행한 바위 구간에서는 약 30도의 경사로를 오르내리며 차량의 접근각과 이탈각, 차체 움직임을 살폈다. 경사가 급한 구간에서는 운전석에서 바라보는 시야도 달라졌고, 서라운드 카메라를 활용해 차량 주변 상황을 파악했다. 내리막에서는 내리막길 주행 보조 기능을 활용해 속도를 제어하면서 경사로를 내려갔다. 주행 모드에 따라서도 GLE의 움직임에 차이가 나타났다. 노면 상태와 주행 환경에 맞춰 모드를 변경하면서 엔진과 변속기, 4MATIC 사륜 구동 시스템의 작동 방식이 달라지는 과정도 경험했다. 범피 구간에서는 노면 높이가 계속 달라지는 상황에서 차량이 움직였다. 바퀴가 각각 다른 높이의 노면을 통과하면서 서스펜션이 움직였고, 4MATIC 시스템은 노면 상황에 맞춰 구동력을 배분했다. 차체가 크게 흔들리는 상황에서도 각 바퀴의 접지력을 유지하기 위한 시스템의 작동을 체감할 수 있었다. 모래 구간에서는 바퀴가 헛도는 상황이 발생했다. 이때 휠 슬립 제어와 4MATIC 시스템이 작동하면서 구동력을 노면에 전달했다. 일반적인 포장도로와 달리 타이어가 쉽게 미끄러질 수 있는 환경에서 구동 시스템이 개입하는 과정을 직접 경험했다. 물을 통과하는 구간도 마련됐다. 최대 0.8m 깊이의 수심을 통과하면서 차체 하부와 타이어가 물에 잠기는 상황을 경험했다. GLE 오프로드 코스는 단순히 경사로를 오르는 데 그치지 않고 바위와 모래, 물 등 서로 다른 노면을 연속해서 통과하도록 구성됐다. 이후에는 메르세데스-AMG G 63을 이용해 G클래스 전용 오프로드 코스를 주행했다. GLE 코스보다 험준한 지형으로 구성된 이 코스에는 약 30도의 경사를 비롯해 록 트위스트, 록 크롤, 머글, 머드, 범피, 측경사 등 다양한 구간이 이어졌다. 같은 오프로드 주행이라도 GLE와는 다른 차체 구조와 구동 특성을 보다 극단적인 환경에서 경험할 수 있도록 구성된 코스였다. 특히 바위 구간인 록 트위스트와 록 크롤에서는 차축이 서로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는 상황이 이어졌다. 한쪽 바퀴가 높은 바위에 올라가고 다른 쪽 바퀴가 낮은 위치에 놓이는 상황에서 G 63의 서스펜션이 크게 움직였다. 이 과정에서 AMG 4MATIC+ 시스템이 각 바퀴에 필요한 구동력을 배분하면서 차량이 장애물을 통과했다. 측경사 구간에서는 G 63이 한쪽으로 기울어진 상태로 경사면을 이동했다. 평지와 달리 차체가 크게 기울어진 상황에서 차량의 움직임을 직접 경험할 수 있었다. 진흙 구간에서는 노면의 접지력이 떨어지는 상황에서 주행 모드와 AMG 4MATIC+ 시스템에 따라 차량의 움직임이 달라졌다. 범피 구간에서는 차체가 반복적으로 상하로 움직였고, 머드 구간에서는 타이어가 노면을 파고드는 상황이 이어졌다. 각각의 구간마다 노면 상태가 달랐지만 G 63은 AMG 4MATIC+ 시스템과 주행 보조 기능을 활용해 코스를 통과했다. AMG 스피드웨이는 2018년 6월 경기도 용인에 문을 연 4.3㎞ 길이의 서킷으로 16개 코너를 갖추고 있다. 2018년 11월 AMG 드라이빙 아카데미를 시작했으며 2024년 AMG 익스피리언스로 프로그램을 개편했다. 현재 AMG 디스커버, AMG 퍼포먼스, AMG 어드밴스드, AMG 나이트 서킷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지난해 10월 문을 연 SUV 익스피리언스 센터는 AMG 스피드웨이 인근에 약 2만6000㎡ 규모로 조성됐다. SUV 드라이빙과 G 드라이빙, SUV+G 드라이빙 프로그램을 통해 일반 고객도 오프로드 주행을 경험할 수 있다.
2026-09-30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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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뉴노멀 5% 금리'의 경고, 아직도 저금리의 망령에 취해 있나
돈의 시대가 바뀌었다. 공짜에 가깝던 돈이 사라지고 돈의 가격이 정상화되고 있다. 미국 장기 국채금리가 5% 안팎을 오르내리는 고금리 환경이 새로운 질서로 굳어질 가능성에 대비해야 한다. 그런데 한국 경제와 정치권은 여전히 저금리 시대의 낡은 사고에 갇혀 있다. 빚을 내 버티고, 재정을 풀어 경기를 떠받치며, 금리가 다시 내려가기만을 기다리는 안이한 행태가 반복되고 있다. 이제 ‘저금리의 망령’에서 깨어나야 한다. 지난 수년간 우리 경제가 누린 초저금리는 값비싼 착시를 만들었다. 가계는 빚을 늘려 집을 샀고, 기업은 싼 자금에 의존했으며, 정부는 재정지출 확대를 성장의 만능 처방처럼 활용했다. 그 결과 가계부채는 경제의 뇌관이 됐고, 한계기업과 자영업자의 부실 위험은 커졌다. 금리가 오르자 감춰졌던 경제의 민낯이 고스란히 드러나고 있다. 저금리가 문제를 해결한 것이 아니라 문제를 뒤로 미뤄놓았을 뿐이다. 더 큰 문제는 국가재정이다. 고금리 시대에 빚을 늘리는 것은 저금리 때보다 훨씬 위험하다. 국채 이자가 불어나면 미래의 재정 여력이 그만큼 줄어든다. 복지와 연구개발, 산업투자에 쓸 돈이 이자 상환으로 빠져나가고, 정부가 시장의 자금을 과도하게 흡수하면 민간의 투자와 자금 조달을 위축시키는 구축 효과도 커진다. 국가채무가 늘어날수록 미래세대의 선택지는 좁아진다. 그런데 정치권은 이런 냉혹한 산수를 외면하고 있다. 선거와 민심을 앞세워 현금성 지원과 각종 사업을 쏟아내고, 재정 확대를 경제 활성화라는 이름으로 포장한다. 국민에게 지금 돈을 나눠주는 것은 쉽지만 그 청구서는 결국 국민이 미래에 갚아야 한다. 재정에는 공짜가 없다. 세금을 더 걷거나, 국채를 더 발행하거나, 미래의 지출을 포기해야 한다. 이를 외면한 채 ‘국가가 책임지겠다’는 말만 반복하는 것은 책임정치가 아니라 미래세대에 대한 청구서 떠넘기기다. 정부와 국회는 이제 재정의 브레이크부터 점검해야 한다. 법적 구속력을 갖춘 재정준칙을 서둘러 마련하고, 의무지출을 포함한 재정사업 전반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 효과가 불분명한 보조금과 중복사업,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만들어진 사업부터 과감하게 정리해야 한다. 재정은 인기 경쟁을 위한 지갑이 아니라 국가가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비축해야 할 최후의 안전판이다. 경제의 체질도 바꿔야 한다. 정부가 해야 할 일은 돈을 풀어 연명시키는 것이 아니라 기업이 투자하고 일자리를 만들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다. 규제를 걷어내고 노동시장의 경직성을 완화하며 기술혁신과 생산성 향상을 가로막는 장벽을 제거해야 한다. 경쟁력을 잃은 기업을 무조건 연명시키는 정책 역시 재검토해야 한다. 구조조정을 미루면 부실의 규모만 커질 뿐이다. 가계부채 역시 ‘연착륙’이라는 말만 반복해서는 안 된다. 상환 능력이 떨어지는 차주에 대한 선별적 지원과 함께 대출 규율을 강화하고 금융회사의 건전성 관리도 한층 엄격하게 해야 한다. 부실이 터진 뒤 국민 세금으로 수습하는 방식은 더 이상 용납돼서는 안 된다. 5% 금리의 시대에는 1% 금리 시대의 경제정책을 그대로 적용할 수 없다. 빚으로 성장률을 떠받치고 재정으로 민생을 포장하는 시대는 끝내야 한다. 정치권이 국민에게 해야 할 말은 ‘더 드리겠다’가 아니라 ‘더 이상 감당할 수 없는 빚은 만들지 않겠다’여야 한다. 고금리는 우리 경제의 약점을 드러내는 냉혹한 청구서다. 이를 외면하면 국가채무와 가계부채, 기업부실이 한꺼번에 경제의 발목을 잡게 된다. 지금 필요한 것은 달콤한 재정 살포도, 금리 인하에 대한 막연한 기대도 아니다. 재정의 군살을 도려내고 국가채무의 증가 속도를 낮추며, 생산성과 경쟁력을 끌어올리는 뼈 를 깎는 구조개혁이다. 정치권은 표를 얻기 위한 포퓰리즘과 결별하고 정부는 인기 없는 개혁이라도 밀어붙여야 한다. 그것이 지금 세대가 미래세대에 져야 할 최소한의 책임이다.
2026-09-30 11:4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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