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6.05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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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유석 금투협 회장 "코리아 프리미엄 시대 준비"…연임 위한 공식 출마 선언 서유석 금융투자협회장이 제7대 협회장 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현직 회장으로서 연임 도전에 나선 그는 "한국 자본시장에 매우 중요한 골든타임이 도래했다"며 "지금 필요한 것은 리더십 교체가 아니라 연속성"이라고 말했다. 17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서 회장은 이날 여의도 한 카페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고 "출마 선언이 늦어진 점에 대해 죄송하게 생각한다"며 "현직 회장이기 때문에 현안을 제쳐두고 일찍 선거운동에 나설 수가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업계와 자본시장을 위해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심사숙고했다"며 "회원사 대표님들과의 자리를 통해 큰 용기를 얻었고, 확신을 가질 수 있었다"고 전했다. 그는 지난 3년간의 성과를 언급하며 경쟁 후보들과의 차별성을 강조했다. 서 회장은 "3년전 취임할 때 약속했듯이 회원사 정치기로서 회원사 어려움을 공감하며 문제를 해결해왔다"며 "금융투자업계 전체를 망라한 전문성을 바탕으로 금융투자업계와 자본시장 발전에 구체적 성과를 내왔다는 평가를 받고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난 3년과 마찬가지로 실질적인 성과를 낼 자신이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재임 기간 구축한 금융당국·국회·정부와의 대관 네트워크를 언급하며 "협회장 업무는 업계 의견을 조율하고 정책을 조정하는 자리인 만큼 경험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밝혔다. 서 회장은 코스피 5000을 넘은 '비욘드 코스피 5000 시대'를 열겠다는 목표 또한 제시했다. 그는 "한국 주식시장은 코리아 디스카운트 오명을 벗고 코스피 10000을 향한 코리아 프리미엄 시대를 준비해야 한다"며 "한국을 아시아 금융허브로 만들어 가는데 앞장서겠다"고 전했다. 마지막으로 "협회장 자리는 은퇴 후 쉬는 자리가 아니라 업계 의견을 조율하고 정부 및 국회와 전략적으로 협상하는 자리"라며 "향 후 몇년이 한국 자본시장 역사에 정말 중요한 골든타임"임을 강조했다. 이에 "리더십의 연속성이 절실한 때"라고 생각한다며 "'외유내강형, Gentle Fighter'라고 평가받는 저는 새로운 목표에 도전하고 조직을 성장시켜 온 '경험 자산'을 보유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질의응답에서 받은 최근 출장 논란 등 현직 프리미엄 관련 질문에 대해서는 "오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선거 관련 활동은 협회 밖 별도 사무실에서 진행하겠다"며 "협회 업무와 선거 활동을 철저히 분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관예우 논란에 대해서도 "전 회장님과의 고문 계약은 일회성 계약일 뿐 제도화된 것은 아니다"라며 "퇴임 후 협회와 어떤 고문 계약도 하지 않을 계획"이라고 선을 그었다. 서 회장은 아직 후보 등록 절차를 마치지 않은 상태로, 회원사 추천서를 추가로 확보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준비되는 대로 등록을 마칠 것"이라며 "구체적인 공약은 등록 이후 별도로 설명하겠다"고 말했다.2025-11-17 13:0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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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여전사 불공정 약관 시정 추진..."일방적 서비스 제한·해지 부당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여신전문금융회사(신용카드·리스·할부금융 등)에서 사용하는 1668개 약관을 심사해 이 중 46개 조항을 금융위원회에 시정 요청했다고 17일 밝혔다. 공정위는 매년 은행·여전사·금융투자업자 등에 대해 금융기관에서 제·개정한 금융거래 약관을 심사한다. 이번에 검토된 불공정 약관은 고객 권리 침해·피해와 관련된 9개 유형에 포함된 46개 조항이다. 대표적인 불공정 약관 유형은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재판 관할 합의 조항'이다. 현재 금소법상 금융 상품의 비대면 계약과 관련된 소의 전속 관할은 금융 소비자의 주소지 지방법원이다. 다만 여전사 약관의 경우 소송 영업점 소재지 법원을 관할 법원으로 지정하는 내용이 포함돼있어 공정위는 해당 조항들을 시정 요청했다. 또한 고객이 예측하기 어려운 사유를 들어 사업자 측에서 신용카드의 부가 서비스를 일방적으로 중단 제한하도록 한 조항도 지적됐다. 여전사 약관 상에는 제휴사·가맹점의 사정만으로 서비스를 제한하거나 적립·할인 혜택을 중단할 수 있는 조항이 남아있다. 공정위는 사업자가 상당한 이유없이 일방적으로 급부를 변경할 수 있는 권한을 가졌다는 점에서 고객에게 불리한 사안이라고 판단했다. 이 외에도 포괄적·추상적 사유를 근거로 한 계약 해제·해지 조항, 시설 대여와 관련해 리스 계약에 따라 고객 지급금에 대한 반소 청구·상계 제한 조항 등 소비자에게 부당한 불이익을 줄 수 있는 조항이 시정 요청에 포함됐다. 공정위는 지난달 은행분야, 이달 여신전문금융분야에 이어 금융투자·온라인투자연계금융분야의 불공정 약관도 신속하게 시정할 계획이다. 또한 불공정 약관이 반복 사용되지 않도록 금융당국과 협력할 방침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시정요청을 통해 국민 소비생활과 밀접한 신용카드 약관 등의 시정을 통해 금융 소비자 및 기업 고객들의 불공정 약관 피해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2025-11-17 10:5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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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산층 고혈만 쥐어짜나…은행권, 이례적 '금리 역전' 논란 중·저신용자 대상 포용금융을 강조하는 정부 기조를 반영한 은행들이 최근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은 늘리는 동시에 대출 총량 관리를 위해 문턱을 높이자, 신용점수가 높은 사람이 저신용자보다 금리가 높은 '금리 역전' 현상이 현실화돼 논란이다. 17일 은행연합회 공시에 따르면 지난 9월 신규 가계대출 기준 NH농협은행의 신용점수 601∼650점 대출자의 평균 금리는 연 6.19%로 600점 이하 대출자(5.98%) 대비 0.21%p 높았다. 지난 8월 당시엔 600점 이하 대출자에게 적용된 평균 금리는 7.10%였으나, 한 달 새 이자 부담이 1.12%p 감소된 것이다. 다른 은행도 상황은 같았다. 신한은행의 601∼650점 대출자의 금리는 7.72%로, 600점 이하(7.49%)보다 0.23%p 높았다. IBK기업은행 역시 601∼650점 대출자에게 600점 이하(4.73%)보다 0.4%p 높은 5.13%의 금리를 책정했다. 이 외에도 SC제일은행의 경우 600점 이하(4.80%)보다 601~650점(4.85%) 대출자의 금리가 높았고, iM뱅크(600점 이하 5.18%, 601~650점 8.72%)와 제주은행(600점 이하 7.37%, 601~650점 8.51%)도 마찬가지였다. 통상 은행 대출은 보유 자산, 소득, 연체 이력 등을 기준으로 신용점수가 높을수록 상환 능력이 좋다고 판단돼 저신용자보다 대출금리가 낮게 책정되는데, 이런 원칙이 뒤집힌 것이다. 업계에선 정부의 포용금융 압박으로 은행들이 취약계층 대출 상품의 이자혜택을 늘린 영향이 크다고 분석한다. 앞서 KB국민은행은 서민금융 상품 'KB 새희망홀씨II'의 신규 대출 금리를 10.5%에서 9.5%로 낮췄고, 신한은행도 '새희망홀씨대출 특별지원 우대금리'를 1.0%p에서 1.8%p로 올린 바 있다. 은행권의 금리 역전 현상은 더 심화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앞서 5대 금융지주(KB·신한·하나·우리·농협)는 향후 5년간 생산적·포용금융에 약 508조원 지원하는 방안을 내놨는데, 포용금융 정책이 확대되면 취약계층 대출 금리 역시 더 낮아질 것으로 전망되면서다. 이와 함께 금융당국은 이번 주 금융지주 임원들을 소집해 포용금융 실천계획도 점검할 예정이다. 또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3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현재 금융제도는 가난한 사람이 비싼 이자를 강요받는 '금융계급제'"라고 언급하며 소득이 낮은 취약계층에 대한 금융 개혁 필요성을 또다시 언급하기도 했다. 다만 이처럼 취약계층에 쏠린 정책들은 성실 상환자 역차별이란 우려가 꾸준히 나오고 있다. 금융사가 감당해야 하는 위험 비용이 금리 인상으로 이어져 성실히 빚을 갚아온 사람 등 일반 금융 소비자에게 부담으로 전가될 수 있단 지적이다. 아울러 저신용자와 저소득자의 차이에 대한 지적도 일고 있다. 은행권 관계자는 "신용점수는 소득외에도 상환 이력이나 신용거래 조건 등을 종합해 산출하기 때문에 소득 수준과 신용점수는 비례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즉 저신용자에게 흘러가는 자금이 저소득자를 위한 당초 정책 취지에서 벗어난단 것이다.2025-11-17 10:5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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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차기 CEO 공모 마감, 수십명 몰려…'낙하산·경영공백' 악순환 끊을까 KT의 차기 수장을 뽑는 공개모집이 지난 16일 마감되면서 대한민국 재계 13위 그룹의 미래를 둘러싼 안갯속 경쟁이 본격화됐다. 하지만 시장의 시선은 누가 출사표를 던졌는지보다 '이번에도 또 반복될 것인가' 하는 깊은 우려에 쏠려있다. 정권 교체기마다 어김없이 불거졌던 '낙하산' 논란과 그로 인한 경영 공백 그리고 최근 터진 불법 펨토셀, 해킹 사고 등 총체적 난국 속에서 KT가 과연 제대로 된 리더십을 세울 수 있을지 중대한 시험대에 올랐다. 김영섭 현 대표가 연임 포기 의사를 밝힌 가운데 업계는 이번 공모에 내외부 인사를 합쳐 20~30명이 지원한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이현석 커스터머부문장 부사장이 현직자 중 유일하게 출마한 것으로 알려졌고 과거 CEO 경쟁에 나섰던 박윤영·윤경림 전 사장 등 내부 출신과 김태호 전 서울교통공사 사장 홍원표 전 삼성SDS 대표 등 외부 인사들의 이름이 오르내린다. 하지만 화려한 후보군 이면에는 KT의 고질적인 문제가 도사리고 있다. 2002년 민영화 이후 '주인 없는 회사'가 된 KT는 3년마다 CEO가 바뀌는 단기 경영이 고착화됐고 그 과정은 늘 정치적 외풍에 시달렸다. 2023년 구현모 전 대표가 연임에 도전했지만 국민연금의 반대로 좌초됐고 이후 김영섭 대표가 취임하기까지 약 5개월간의 경영 공백은 KT가 처한 현실을 적나라하게 보여줬다. 구 전 대표가 이번 공모에 불참하며 "왜곡된 결과로 탄생한 이사회로부터 다시 심사받는 것이 온당한 길이 아니라고 판단했다"고 밝힌 것은 이러한 '잘못된 관행'에 대한 통렬한 비판이다. 더 큰 문제는 CEO 선임의 키를 쥔 이사회의 정당성 시비다. 현재 사외이사 8명 중 7명이 윤석열 정부 시절 임명된 인사들로 통신·AI 전문성보다는 정권과의 연결고리가 더 부각된다는 비판이 거세다. 류영재 서스틴베스트 대표는 "KT 사외이사들이 AI와 통신 분야 전문성을 갖췄다기보다 정권 혹은 캠프와 연결고리가 있는 사람으로 구성된 점에 대해 생각해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심지어 이사회는 최근 대표이사의 주요 인사 및 조직개편 권한에 사전 의결권을 행사하도록 규정을 개정한 것으로 알려져 '월권' 논란까지 불거졌다. 이러한 리더십 위기는 곧바로 경영 난맥상으로 이어지고 있다. 최근 국정감사에서 불거진 해킹 사고 서버 폐기 '보고 누락' 사태는 KT 내부의 소통 부재를 드러낸 상징적 사건이다. 또한 마이크로소프트(MS)와의 2.4조원 규모 AI·클라우드 공동 투자 계약은 국가기간통신망 사업자로서의 책임을 망각하고 정부의 '소버린 AI' 정책에 역행하는 것이라는 비판에 직면해 있다. 전문가들은 지금 KT에 필요한 리더는 '외부 혁신가'가 아닌 '내부 조정자'라고 입을 모은다. 김준익 건국대 경영학과 교수는 "위기 상황에서는 조직의 비공식적·내부적 메커니즘까지 이해하는 리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통신망 안정이라는 본업의 가치를 지키면서도 AI·클라우드 시대의 혁신을 이끌 '양손잡이 리더십'이 절실하지만 외부 출신이 이를 단기간에 발휘하기는 어렵다는 분석이다. 이번 KT의 차기 CEO 선임은 단순히 한 기업의 수장을 뽑는 문제를 넘어 대한민국 대표 기간통신사업자가 고질적인 외풍의 고리를 끊고 독립적인 경영 체제를 확립할 수 있느냐를 가늠하는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이사회가 세간의 우려를 불식시키고 오직 기업가치 제고라는 단 하나의 기준으로 전문성과 리더십을 갖춘 인물을 선임할 수 있을지 시장의 모든 눈이 KT 이사회의 손끝을 향하고 있다.2025-11-17 10:5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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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글로비스, K2 전차·K9 자주포 폴란드 운송 현대글로비스가 폴란드에 K2 전차와 K9 자주포를 운송하는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수행했다고 17일 밝혔다. 지난 13일(현지시간) 현대글로비스는 자사의 자동차운반선을 통해 현대로템 K2 전차 20대와 한화에어로스페이스 K9 자주포 21문의 폴란드 그단스크항 운송을 마쳤다. 앞서 현대글로비스는 에스토니아에 K9 자주포 6문을 적시 운송했고 지난 2024년 말부터 UAE, 폴란드, 호주, 미국 등 주요 방산 전시회에 출품되는 국내 방산 화물을 운송 하는 등 K-방산 화물 운반에 힘써왔다. 현대글로비스 관계자는 "국가 안보와 직결됀 방산 화물은 운송 과정에서도 철저한 안전과 정시성이 요구된다"며 "부품 손상 시 재생산 및 조립에 시간 지연이 발생하고 이어지는 납기지연은 국가의 신뢰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말했다. 현대글로비스는 올해 상반기부터 K2 전차 124대, K9 자주포 60문을 폴란드 및 유럽 각지로 운송하고 있다. 현지 내륙 운송은 자회사인 '아담폴'이 맡아 해상부터 육상 운송까지 전담 중이다. 현대글로비스의 자동차운반선은 다층의 밀폐형 구조로 차량들이 자가 동력으로 직접 선적∙하역을 할 수 있는 'RORO' 방식을 갖춰 전차·자주포·철도차량 등 대형·중량의 브레이크벌크 화물을 크레인 없이 선적할 수 있다. 이는 기존의 벌크선보다 화물 손상과 보안 위험을 최소화가 가능해 브레이크벌크 화물 운송에 최적화된 선박으로 평가된다. 현대글로비스는 오는 2030년까지 자동차운반선을 128척으로 늘릴 계획이다. 추가되는 선박은 완성차 최대 1만대를 선적할 수 있는 초대형 선박으로 화물 적재공간이 넓어 브레이크벌크 화물을 운송하기에 더욱 적합할 것으로 전망된다. 현대글로비스 관계자는 "그간 쌓아온 글로벌 운송 역량을 기반으로 특수화물 시장을 적극 공략하겠다"며 "동시에 국가 전략 산업의 해외 진출과 글로벌 공급망 안정화에도 힘을 보탤 것"이라고 말했다.2025-11-17 10:5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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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송식품, '2025 푸드 엑스포 카자흐스탄' 참가 신송식품은 지난 12일부터 14일까지 카자흐스탄 알마티에서 열린 ‘2025 푸드 엑스포 카자흐스탄(2025 FoodExpo Qazaqstan)에 참가, 한국 전통 장류의 우수성과 글로벌 경쟁력을 현지 시장에 알렸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전시에서 신송식품은 간장·된장·고추장 등 기본 장류는 물론, 저염·무첨가 발효 제품, 글로벌 맞춤형 소스 라인업 등 다양한 K-장류를 선보였다. 특히 중앙아시아 요리 스타일에 어울리도록 개발된 매콤·달콤·바비큐형 고추장 소스가 현지 바이어들로부터 큰 관심을 받았다. 현장을 찾은 카자흐스탄 및 CIS(독립국가연합)지역의 유통·외식 관계자들은 “발효의 깊은 맛과 깔끔한 풍미가 현지 음식과 잘 어울린다”, “K-푸드 열풍과 함께 프리미엄 소스 시장에서 성장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했다. 신송식품 부스에서는 가정용 튜브형 장류, 글로벌 레시피형 고추장(스위트·핫·사워 등), 즉석 전통 된장국 등 편의성을 강조한 제품도 함께 전시됐다. 특히 고추장 기반의 ‘딜리셔스 고추장’ 라인업은 중앙아시아 음식에 바로 활용 가능한 점이 호평을 받았다. 신송식품은 전시 기간 동안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스스탄 등 80여 개 이상의 바이어와 상담을 진행했으며, 일부 유통사와는 현지 공급 및 공동 프로모션 협력을 논의했다. 신송식품 관계자는 “카자흐스탄을 포함한 중앙아시아 지역은 K-푸드에 대한 관심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시장”이라고 말하며, “전통 발효 기술을 현대적 방식으로 재해석한 K-장류를 기반으로 중앙아시아 소비자와 더욱 가까워질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신송식품은 이번 전시에서 얻은 피드백을 바탕으로 현지화한 장류·소스 개발, 온·오프라인 유통 채널 확대, K-발효 소스 브랜드화 전략 강화 등 중앙아시아 시장에 최적화된 진출 전략을 추진할 계획이다.2025-11-17 10:4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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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양증권, 내부통제 '허술'...임원 도덕적 해이로 32억원 부당이득 금융감독원이 내부통제 기능을 외면한 채 업무 정보를 사적으로 악용한 한양증권 전 임직원들을 중징계하고 증권사에 기관경고를 부과했다. 부동산 PF 정보를 활용해 가족회사 등을 통해 수십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사건은 금융회사의 내부통제 시스템이 얼마나 허술한지를 여실히 드러냈다. 17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한양증권에 기관경고 및 과태료 4000만원 조치를 부과했다. 기관경고는 등록·인허가 취소 영업정지 시정명령 기관경고 기관주의 순의 제재 수위 중 중징계에 해당한다. 퇴직 임원 1명은 문책경고 상당의 조치를 받았으며 퇴직 직원 4명은 면직 정직 감봉 견책 등의 중징계를 받았다. 문제의 핵심은 한양증권 전 임원 A씨의 노골적인 도덕적 해이에 있다. 부동산 PF 금융자문과 주선 업무를 총괄하던 A씨는 8개 개발사업 관련 직무 정보를 미리 알게 된 후 배우자 지인 명의 등을 활용해 약 32억원에 달하는 이익을 챙겼다. 2020년 대출 주선 수요 비공개 정보를 알게 된 A씨는 배우자가 대표이사로 등재된 회사를 통해 3억2000만원의 수수료를 수취했다. 2021년에는 또 다른 개발사업 정보를 활용해 특수관계인 회사를 통해 1억원을 받았다. 금전 대여 이자·수수료 금융자문 등 다양한 명목의 수수료도 가족회사를 통해 취득했다. 더 심각한 것은 펀드 투자 유치 업무 담당 중 운용사 직원으로부터 본인 부친이 사용할 리스 차량을 요구해 약 940만원의 리스료를 수령한 사실이다. 이는 단순한 정보 유용을 넘어 뇌물에 가까운 행태다. 더욱 우려스러운 점은 A씨가 상근 임원이면서도 부동산 컨설팅과 시행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을 설립해 임원의 겸직 제한 규정까지 위반했다는 것이다. 이는 금융회사 내부의 감시·견제 기능이 완전히 마비됐음을 의미한다. 임원급이 공공연하게 회사 정보를 유용하고 겸직 제한을 위반하는 행태가 적발되지 못했다는 것은 한양증권의 내부통제 시스템이 사실상 작동하지 않았다는 뜻이며, 임원 간 상호 감시와 준법부서의 독립성이 제대로 보장되지 않았을 가능성도 높다. A씨의 사례만이 아니다. 직원 B씨는 업무 수행 중 얻은 부동산 개발 관련 비공개정보를 주식 투자에 활용했으며 직원 C씨는 위법 용역 계약을 체결해 수수료와 이자로 부당 이득을 취득했다. 여러 명의 임직원이 유사한 패턴의 불법행위를 저질렀다는 점은 회사 차원의 체계적인 감시 기능이 부재했음을 시사한다. 이번 사건은 금융회사의 규모가 크더라도 내부통제 시스템의 실효성이 없으면 임직원의 도덕적 해이를 막을 수 없다는 점을 여실히 보여준다. 금감원의 기관경고 부과와 임직원 중징계는 필요한 조치이지만 근본적인 내부통제 체계 개선과 임원진의 윤리의식 강화가 시급한 상황이다.2025-11-17 10:4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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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콤, '하반기 임직원 장보기 행사' 개최...전통시장 활성화 코스콤은 추석 연휴 이후 활력이 떨어지는 전통시장에 활기를 불어넣고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하반기 임직원 장보기 행사'를 진행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사회공헌활동은 단순한 기부를 넘어 '소비를 통한 나눔'을 실천함으로써 전통시장 매출 증대와 취약계층 지원이라는 두 가지 사회적 가치를 동시에 실현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행사는 지난 5일부터 7일까지 사흘간 진행됐으며 코스콤 임직원들이 직접 전통시장을 방문해 장을 보고 상인들과 소통하며 지역경제 활성화에 힘을 보탰다. 코스콤은 2018년 영등포 우리시장과 자매결연을 맺은 이후 시장 환경 개선 물품 구매 지원 활동 등 다양한 상생 프로그램을 꾸준히 이어오고 있다. 윤창현 코스콤 사장은 "경기침체 속에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자 이번 행사를 준비했다"며 "코스콤은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통해 실질적인 도움을 전하고 상생의 가치를 꾸준히 확산시켜나가겠다"고 말했다.2025-11-17 10:2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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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원상의 정론직필] 사법 신뢰 회복, 원칙으로 돌아갈 때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1/17/20251117100848802137_518_323.png)
[기원상의 정론직필] 사법 신뢰 회복, 원칙으로 돌아갈 때다 최근 우리 사회에서 판사와 검사들의 판단과 언행을 둘러싼 논란이 잦아지고 있다. 법을 다루는 기관의 결정은 개인의 자유와 명예, 경제적·사회적 지위에 직결되는 만큼 그 무게는 매우 크다.그러나 국민들은 때때로 이해하기 어려운 구속과 기소, 그리고 일관성 부족한 판결을 접하며 사법 시스템 전반에 대한 불신을 키우고 있다. 이러한 분위기를 반영하듯, 시중에서는 판사와 검사를 낮춰 부르는 거친 표현들이 들리기도 한다.법치주의의 마지막 보루로 여겨지는 사법기관에 대해 “판사놈, 검사놈”이라는 비하 표현이 사용될 만큼 신뢰가 흔들렸다는 것은 결코 가벼운 일이 아니다.나아가 일부 법조인들이 퇴임 후 대형 로펌으로 가기위해 사실상 로펌의 사적 이익을 대변하는 역할을 한다는 지적도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이는 전체 사법기관을 평가하기에는 지나친 일반화일 수 있으나, 국민이 품은 의심과 우려가 그만큼 깊어졌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사회적 신호다. 이 불신은 특정 사건이나 특정 인물 때문만이 아니라, 법적 판단의 기준과 절차가 충분히 설명되지 못한 데서 비롯된 구조적 문제이기도 하다.사법기관이 스스로 설명하지 않은 공간은 결국 여론과 오해가 채우게 마련이다. 사법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결국 원칙이다. 첫째, 사법권은 강한 행사보다 절제된 행사가 우선해야 한다. 구속, 기소, 판결은 공동체가 맡긴 막중한 권한이므로 기준은 명확하고 안정적이어야 한다. 법과 증거에 기초한 판단이 어떤 외적 분위기보다 앞서야 하며, 동일한 기준은 어떤 사건에도 일관되게 적용돼야 한다. 둘째, 사법 판단의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 판결이나 구속의 배경이 명확히 설명되지 않으면, 국민은 이해 대신 불신을 갖게 된다.전문성을 이유로 한 불충분한 설명은 이제 시대에 맞지 않는다.법적 전문성과 국민적 설명 책임은 함께 가야 한다. 셋째, 사법기관 구성원들의 책임성과 일관성을 강화해야 한다. 사건마다 기준이 달라 보이거나 동일한 상황에서 상반된 결론이 내려지면 국민은 공정성을 의심한다.내부적으로 잘못된 판단이나 절차가 있었다면 이를 바로잡는 자정 기능이 작동하고 있음을 분명히 보여줄 필요가 있다. 넷째, 외부의 독립적 감시와 견제 장치가 보완되어야 한다. 독립성은 사법의 핵심 가치이지만, 이것이 폐쇄성을 의미해서는 안 된다.사법권이 지나치게 고립되면 오해는 더욱 커지고, 불신은 고착된다.독립성과 투명성은 서로 균형을 이루며 사법 신뢰의 기초를 형성한다. 사법부와 검찰은 사회적 갈등을 해결하고, 공동체의 권리와 자유를 지키는 기관이다.그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새로운 구호나 제도의 양산이 아니라, 이미 존재하는 법적 원칙을 일관되게 지키는 일이다. 국민이 원하는 것은 완벽함이 아니다.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사법기관은 완벽할 수 없다. 그러나 기준이 명확하고 절차가 공정하며, 잘못이 있을 때 책임을 지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신뢰는 다시 쌓인다. 사법 신뢰는 국가 신뢰의 기초다. 법 앞의 평등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며 절제되고 투명하고 원칙이 일관된 사법일 때 비난은 줄고 존중이 돌아와 사법기관은 제 기능을 온전히 할 수 있을 것이다.2025-11-17 10: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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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양식품 오너 3세 전병우 상무, 전무로 승진 삼양라운드스퀘어는 그룹 내 계열사를 대상으로 2026년 정기 임원인사를 단행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인사를 통해 전병우 COO(상무)가 전무로 승진했다. 하현옥 전략부문장·강석환 Digital Growth부문장·김용호 한국영업본부장·신경호 유럽법인장 등 4명은 상무로 신규 선임됐다. 전병우 신임 전무는 불닭브랜드 글로벌 프로젝트와 해외사업확장을 총괄해 온 실적을 인정받았다. 특히 중국 자싱공장 설립을 주도해 해외사업의 성장동력을 마련했으며, 코첼라 등 불닭브랜드 글로벌 마케팅과 제품 포트폴리오 확대를 통해 핵심 사업 경쟁력 강화를 이끌었다. 삼양라운드스퀘어 관계자는 "이번 인사는 회사의 중장기 방향성과 조직 내 리더십 역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했다"며 "앞으로도 글로벌 메가 브랜드인 불닭의 성장을 공고히 하고 미래 지향적인 경영의 방향과 틀을 지속적으로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2025-11-17 09:4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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