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6.03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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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테오젠, MSD와 협력 '키트루다 SC' 특허 리스크 해소…할로자임 특허 무효 바이오플랫폼 기업 알테오젠이 글로벌 파트너사 MSD와 함께 진행한 특허 분쟁에서 중요한 승기를 잡았다. 경쟁사 할로자임의 핵심 특허가 무효로 판단되면서 향후 사업 불확실성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미국 특허심판원(PTAB)은 12일(현지시간) 할로자임의 ‘MDASE’ 관련 미국 특허(1195만2600호)에 대해 무효 판결을 내렸다. 이번 결정은 ‘최종 서면 판단(Final Written Decision)’으로 MSD가 제기한 여러 건의 특허무효심판(PGR) 가운데 첫 결과다. 이번 판단의 핵심은 특허 요건 충족 여부였다. PTAB는 해당 특허가 △기술 내용을 충분히 설명하지 못했고(written description) △실제로 구현 가능한 수준을 입증하지 못했다(enablement)고 봤다. 특히 특허가 지나치게 넓은 범위의 변이체를 포함하고 있으면서도 이를 실제로 활용할 수 있는 근거가 부족하다는 점이 결정적인 이유로 작용했다. 결국 일부가 아닌 전체 청구항이 모두 무효로 판단되면서 해당 특허는 사실상 효력을 잃게 됐다. 이번 결정은 MSD가 개발한 피하주사(SC) 제형 항암제 키트루다의 확장 전략과 직결된다. MSD는 기존 정맥주사(IV) 방식의 키트루다를 피하주사 형태로 전환한 ‘키트루다 큐렉스’를 미국에서 판매 중이다. SC 제형은 투약 시간이 짧고 편의성이 높아 시장 확대의 핵심 카드로 평가된다. 하지만 해당 기술은 할로자임의 특허와 충돌 가능성이 제기되며 법적 리스크가 존재했다. 이번 무효 판결로 이러한 부담이 크게 해소된 셈이다. 알테오젠은 이번 결과가 사업 확장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고 있다. 전태연 알테오젠 대표는 “특허 무효로 키트루다 큐렉스 관련 법적 리스크가 크게 줄었다”며 “향후 진행 중인 다른 심판에서도 유사한 판단이 이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MSD를 포함한 글로벌 파트너사들도 이번 결과를 긍정적으로 평가할 것”이라며 자사 플랫폼 ‘ALT-B4’를 기반으로 한 추가 기술이전 및 협력 확대 가능성도 언급했다. 알테오젠은 이번 협력을 통해 상당한 경제적 성과도 기대하고 있다. 알테오젠은 키트루다 큐렉스 매출에 따라 최대 10억 달러(약 1조4800억원) 규모의 마일스톤을 수령할 수 있으며 이후에는 매출에 연동된 로열티도 확보하게 된다. 여기에 2026년 4월부터 미국에서 ‘영구 J-code’가 적용되면서 병원 내 처방·청구 절차가 간소화돼 SC 제형 확산 속도도 빨라질 것으로 전망된다.2026-05-13 14:5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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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아, 日 PBV 시장 출사표…'PV5'로 상용 전동화 공략 기아가 전용 목적기반차량(PBV) ‘PV5’를 앞세워 일본 전동화 상용차 시장 공략에 나섰다. 물류 확대와 고령화, 지역 교통 공백 등으로 전기 상용차 수요가 늘어나자 맞춤형 차량 구조와 현지 특화 전략으로 시장 진입에 속도를 내는 모습이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기아는 이날 일본 도쿄 소재 ‘기아 PBV 재팬 도쿄니시 직영점’에서 ‘PV5 일본 시장 공식 출시 행사’를 열고 현지 계약을 시작했다. PV5는 기아가 선보인 첫 전용 PBV 모델이다. ‘플렉서블 바디 시스템’이 탑재돼 물류와 운송, 이동 서비스 등 특정 목적에 맞춰 활용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기아는 우선 PV5 패신저와 카고 모델을 일본 시장에 출시한다. 이후 휠체어 탑승 지원 차량인 WAV(Wheelchair Accessible Vehicle) 모델까지 라인업을 확대할 계획이다. 오는 2028년에는 후속 모델인 PV7도 추가 투입한다. 일본 도로 환경에 맞춘 설계도 적용됐다. PV5는 전장 4695㎜, 전폭 1895㎜ 차체를 기반으로 회전반경 5.5m를 확보했다. 골목과 도심 이면도로 비중이 높은 일본 환경에서도 주행 편의성을 높였다는 설명이다. 충전 방식 역시 현지 인프라 환경에 맞췄다. 일본 전기차 충전 표준인 차데모 방식을 기본 적용해 현지 사용자 접근성을 높였다. 재난 대응 기능도 강화했다. PV5는 전기차 전력 활용 기능인 V2L(Vehicle-to-Load)과 V2H(Vehicle-to-Home)를 지원한다. 지진과 태풍 등 재난 상황 발생 시 외부 전력 공급원으로 활용 가능하도록 설계됐다. 기아는 일본 시장에서 PBV가 단순 상용차를 넘어 사회 문제 해결 수단 역할도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물류 수요 증가와 배송 인력 부족, 지방 교통 공백 확대 등 일본 사회 구조 변화와 맞물릴 수 있다는 판단이다. 일본 정부가 추진 중인 탄소중립 정책도 시장 확대 배경으로 꼽힌다. 일본은 2030년까지 신차 판매 가운데 전기차 비중을 30% 수준으로 확대하는 목표를 추진하고 있다. 기아는 PBV를 통해 이러한 시장 변화에 대응하겠다는 전략이다. 기아는 일본 사업 기반 확대를 위해 현지 종합상사 소지츠(Sojitz)와 협력 체계도 강화하고 있다. 양사는 지난해 4월 일본 PBV 사업 운영을 위한 신규 법인 ‘기아 PBV 재팬’을 설립했다. 소지츠는 일본 내 유통과 상사 네트워크를 보유한 기업이다. 현재 기아 PBV 재팬은 도쿄니시 직영점을 포함해 딜러샵 7곳과 서비스센터 52곳을 운영 중이다. 연내 딜러샵 11곳, 서비스센터 100곳 체제를 구축해 네트워크를 확대할 계획이다. 기아는 일본 최대 정비협회인 BS서밋(BS Summit)과 제휴도 추진하고 있다. 판매뿐 아니라 정비와 금융, 충전 인프라까지 포함한 현지 고객 지원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구상이다.2026-05-13 14:4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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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석유화학 산단, 제조업 AI 전환 시험대 오른다 한국 산업화를 이끈 울산이 제조업 인공지능(AI) 전환의 첫 시험대에 오른다. 산업통상부는 13일 울산정보산업진흥원에서 첫 ‘미니(MINI) 얼라이언스’ 간담회를 열고 울산 석유화학 분야의 M.AX 추진 전략을 논의했다. M.AX는 제조업의 AI 전환을 뜻한다. 간담회에는 제조기업과 AI 기업, 대학, 연구기관, 지방정부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산업단지 AI 전환 속도 제고, 데이터 보안, 규제 샌드박스 등 제도 개선, 전문인력 양성 방안 등을 건의했다. 울산·미포산업단지는 국내 대표 제조업 집적지다. 자동차와 조선, 석유화학 기업이 밀집해 있고 장기간 축적된 공정 운영 데이터와 현장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다. 산업부가 이곳을 석유화학 분야 AI 실증 거점으로 삼은 배경이다. 산업부는 울산·미포산단에서 생산공정 최적화, 설비 예지보전, 안전관리 분야 AI 모델을 우선 적용할 계획이다. 공정 효율을 높이고 설비 이상 징후를 사전에 파악해 안전사고를 줄이겠다는 취지다. 울산에서 검증된 AI 모델은 향후 여수·대산 등 다른 석유화학단지와 유사 제조업종으로 확산될 전망이다. 산업부는 울산 MINI 얼라이언스를 중심으로 산업단지별 맞춤형 AI 도입을 확대할 방침이다. 김 장관은 이날 "울산 MINI 얼라이언스를 중심으로 생산 최적화, 설비 건전성 향상,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AI 모델을 구현하여 '더 정밀하고 더 빠르고 더 안전한' 제조 현장을 만들고 지역 확산의 거점으로 삼아 M.AX의 속도를 높여나가겠다"고 말했다.2026-05-13 14:4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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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노조 결렬 선언 매우 유감"…총파업 전 대화 여지 남겼다 글로벌 전자기업 삼성전자가 노동조합의 사후조정 결렬 선언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다"는 입장을 밝히며 총파업 위기 속에서도 협상 노력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삼성전자는 13일 공식 입장문을 내고 "정부가 어렵게 마련한 사후조정 절차가 노조의 결렬 선언으로 무산된 점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이번 결정은 회사뿐 아니라 협상 타결을 기다리는 임직원과 주주, 국민들에게 큰 걱정과 불안을 주는 행동"이라고 밝혔다. 이어 "정부가 노사 양측 입장을 바탕으로 다양한 대안을 제시하며 조정을 지원했지만 노조는 경영 실적에 따른 유연한 성과급 제도 운영 방안은 거부한 채 경직된 제도화만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삼성전자는 "회사는 마지막까지 진정성 있는 대화를 통해 최악의 상황을 막기 위한 노력을 이어갈 것"이라며 "조정을 위해 애써준 정부와 관계자들에게 감사드린다"고 덧붙였다. 앞서 삼성전자 노사는 지난 11~12일 중앙노동위원회 중재 아래 사후조정 절차를 진행했지만 핵심 쟁점인 성과급 제도화를 둘러싼 입장 차를 좁히지 못했다. 노조 측은 영업이익 15% 기반 성과급 지급과 상한 폐지, 성과급 체계 명문화 등을 요구했지만 사측이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며 이날 새벽 협상 결렬을 선언했다. 삼성전자 최대 노조인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지부(초기업노조)는 오는 21일부터 다음 달 7일까지 총 18일간 총파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노조는 최대 5만명이 파업에 참여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다만 노조는 현재 추가 협상 계획은 없다고 밝히면서도 "회사가 제대로 된 안건을 가져온다면 논의할 생각은 있다"고 여지를 남겼다. 업계에서는 총파업 예고 시점까지 아직 시간이 남아 있는 만큼 노사 간 물밑 협상이나 정부 추가 중재 가능성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라는 관측도 나온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현재 노사 간 핵심 쟁점은 단순히 성과급 규모 자체보다는 성과급 산정 방식을 고정적으로 제도화할지 여부에 있다"며 "회사는 경영 실적과 시장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운영할 수 있는 구조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라고 했다. 이어 "회사는 공식적으로 마지막까지 대화 노력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라면서도 "비공식 실무 협상 여부는 특성상 외부에서 확인하기 어려운 부분으로 실제 논의가 진행되더라도 종료 이후에야 알 수 있는 사안"이라고 덧붙였다.2026-05-13 14:4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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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기아, 광주서 자율주행 200대 실증…'아트리아 AI' 탑재 현대차·기아가 그간 축적한 자율주행 역량을 기반으로 광주광역시 자율주행 실증 사업에 참여한다. 기존 양산차 기반 자율주행 차량 200여대를 투입하고 자체 개발한 자율주행 설루션 ‘아트리아 AI’를 적용해 실제 도로 환경 데이터를 확보하겠다는 전략이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현대차·기아는 이날 광주광역시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국토교통부와 광주광역시, 한국교통안전공단(TS), 삼성화재, 오토노머스A2Z, 라이드플럭스 등과 함께 자율주행 실증도시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사업은 공공기관과 민간 기업이 함께 ‘대한민국 자율주행팀’ 협의체를 구성해 대규모 차량 운영과 데이터 수집, 기술 검증을 공동 추진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다양한 도로 환경을 갖춘 광주 지역에서 실제 자율주행 서비스를 운영하며 기술 완성도를 높이겠다는 구상이다. 실증사업은 올해 하반기 광산구와 북구, 서구 일부 지역에서 먼저 시작된다. 이후 내년에는 남구와 동구를 포함한 광주광역시 5개 기초구 전역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사업 총괄과 제도·정책 지원을 담당한다. 광주광역시는 기업 상주 공간과 차고지, 충전 설비 등 실증 인프라를 지원한다. 한국교통안전공단은 행정 지원과 기술 검증 업무를 맡는다. 현대차·기아는 이번 사업에서 차량 제작과 운영 플랫폼, 자율주행 기술 검증 등 핵심 역할을 담당한다. 기존 양산차를 기반으로 제작한 자율주행 차량 약 200대를 공급하고 AI 기반 모빌리티 플랫폼 ‘셔클’을 활용한 운영 서비스도 맡기로 했다. 셔클은 현대차그룹이 개발한 수요응답형 모빌리티 플랫폼이다. 차량 호출과 실시간 배차, 운행 관제 기능 등을 수행할 수 있다. 현대차·기아는 기존 AI 경로 최적화 기술을 기반으로 자율주행 특성과 실시간 교통 상황을 반영한 지능형 배차 체계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실증에는 현대차·기아의 자체 자율주행 설루션인 ‘아트리아 AI’도 투입된다. 아트리아 AI는 인식과 판단, 제어 과정을 하나의 AI 모델로 연결하는 E2E(End to End·엔드 투 엔드) 방식 기반 기술이다. 기존 자율주행 시스템은 특정 상황별 규칙과 시나리오를 사전에 입력하는 룰베이스(Rule-Based) 방식 비중이 높았다. 반면 E2E 방식은 실제 주행 데이터를 통합 학습하면서 복합적인 교통 환경에 대응하는 구조다. 현대차·기아는 이번 광주 실증 사업을 통해 실제 도로 환경에서 아트리아 AI 성능과 안정성을 검증할 계획이다. 향후 확보되는 대규모 실주행 데이터를 기반으로 자율주행 기술 고도화 작업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실증 차량은 기존 양산차 기반으로 제작된다. 기본적으로 자율주행용 카메라 8대와 레이더 1대를 탑재해 다양한 주행 환경에 대응하도록 설계된다. 향후 실증 과정에서 추가 센서를 장착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박민우 현대차·기아 AVP본부장(사장)은 “이번 실증 사업은 향후 국내 자율주행 기술을 고도화하는 데 중요한 기점이 될 것”이라며 “실증을 통해 고객에게는 높은 수준의 자율주행 경험을 제공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자율주행 기술 주도권 확보의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2026-05-13 14:4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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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제주 서귀포] 26년 아성 수성이냐, 제2공항 탈환이냐…안갯속 서귀포 재보선](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5/13/20260513144251446536_518_323.png)
[6·3 제주 서귀포] '26년 아성' 수성이냐, '제2공항' 탈환이냐…'안갯속' 서귀포 재보선 오는 6월 3일 치러지는 제주 서귀포시 국회의원 보궐선거가 제주 정가의 최대 격전지로 부상하고 있다. 이번 선거는 3선 의원인 위성곤 전 의원이 제주도지사 출마를 위해 사퇴하며 공석이 된 자리로 단순히 의석 하나를 넘어서는 ‘제주 정치의 심장부’를 둔 자존심 대결이다. 더불어민주당은 해양수산 행정 전문가인 김성범 전 차관, 국민의힘은 지난 총선에서 석패한 고기철 전 제주도당위원장을 각각 전략공천하며 승부수를 던졌다. 서귀포는 지난 2000년 16대 총선 이후 26년간 민주당이 한 번도 패하지 않은 ‘민주당의 아성’이다. 하지만 최근의 흐름은 심상치 않다. 2024년 총선 당시 위성곤 후보(54.0%)와 고기철 후보(45.99%)의 격차는 8.01%포인트에 불과했다.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충분히 가시권에 들어온 ‘탈환 가능 지역’인 셈이다. 특히 이번 선거는 제주도지사 선거와 동시에 치러지며 ‘위성곤 변수’가 복잡하게 작용하고 있다. 높은 정당 지지도를 바탕으로 위 전 의원의 조직력을 승계하려는 김 후보와 ‘민주당 장기 집권 피로감’을 파고들며 제2공항이라는 실익을 내세운 고 후보의 전략이 정면충돌하고 있다. 후보들의 면면은 뚜렷한 대비를 이룬다. 김 후보는 해양수산부 요직을 거친 ‘정통 관료’ 출신임을 전면에 내세운다. 서귀포의 바다와 숲을 잇는 해양치유·산림휴양 관광벨트 조성, 헬스케어타운 정상화, 재생에너지와 AI를 결합한 미래 먹거리 육성 등이 그의 핵심 카드다. 행정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중앙정부의 예산을 끌어올 ‘실행력 있는 적임자’라는 논리다. 반면, 고 후보는 제2공항 조속 추진을 통한 지역경제의 극적인 반등을 약속한다. 서귀포 혁신도시에 한국마사회를 유치하고 레저·스포츠 복합클러스터를 조성하겠다는 공약은 지역 경제 침체를 우려하는 유권자들을 공략하고 있다. 농어민수당 월급제 도입과 물류 지원 확대 등 민생 밀착형 공약 역시 강력한 ‘탈환’의 의지를 보여준다. 제2공항이 가를 승부의 추…투표용지 5장의 변수 가장 큰 쟁점은 단연 제주 제2공항이다. 두 후보 모두 추진에는 찬성하지만, 속도와 방법론에서 결을 달리한다. 김 후보는 ‘절차적 신뢰와 도민 합의’에 무게를 두는 반면, 고 후보는 제2공항을 제주 성장의 ‘신성장 동력’으로 규정하고 조기 추진을 강하게 몰아붙이고 있다. 앞서 2022년 대선 당시 성산읍에서 보수 성향 후보가 압도적 우위를 점했던 선례를 볼 때, 동부권 표심이 이번 보선의 캐스팅보트가 될 전망이다. 최근 KBS제주방송총국 의뢰해 한국리서치가 실시한 여론조사(KBS제주방송총국 의뢰, 한국리서치, 2026년 4월 13~14일, 제주도 내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 대상, 무선전화 안심번호 면접조사 방식, 응답률 27.9%, 표본오차 95% 신뢰수준 ±3.1%포인트.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에 따르면, 제주 내 정당 지지도는 민주당(68%)이 국민의힘(9%)을 크게 앞서고 있다. 하지만 서귀포시는 지난 지방선거에서 도의원 의석을 양당이 5:5로 양분했을 만큼 바닥 민심의 지형이 팽팽하다. 지방선거와 보궐선거가 동시에 치러지는 이번 선거에서 도지사, 교육감, 도의원, 비례대표, 국회의원 보궐까지 5장의 투표용지가 유권자 앞에 놓인다. 표심이 한 방향으로만 흐르지 않을 수 있다는 얘기다. 김성범 ‘전문성’ vs 고기철 ‘재도전 서사’…조직의 민주당 vs 추진력의 국민의힘 두 후보의 대결은 단순한 인물 경쟁을 넘어 전략적 지향점이 명확히 갈리는 한판승부다. 김 후보의 핵심 자산은 해양수산부 차관을 지낸 풍부한 행정 경험과 중앙정부 네트워크다. 여기에 위 전 의원이 다져놓은 견고한 지역 기반은 든든한 버팀목이다. 다만, 선출직 경험이 전무한 ‘신인’으로서 전략공천에 따른 유권자의 낯섦을 얼마나 빠르게 해소하느냐가 숙제다. 제주 전역의 높은 정당 지지도와 위 전 의원과의 ‘러닝메이트 효과’는 강력한 기회 요인이지만, 제2공항 조기 추진을 갈망하는 성산·동부권의 반감과 지역 밀착성 검증 요구는 위협 요소로 꼽힌다. 고 후보는 지난 총선에서 증명한 45.99%의 득표력과 꾸준히 관리해 온 바닥 민심이 최대 강점이다. 제2공항 추진에 대한 선명한 입장은 그의 정체성을 강화한다. 반면, 제주 내 국민의힘 약세라는 구도적 한계는 약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어업·관광 침체에 따른 ‘정권 교체론’의 불씨와 동부권의 보수 성향은 반전을 꾀할 기회다. 다만, 민주당이 제기한 당직자 관련 의혹 공세 등 도덕성 프레임과 상대 후보의 컨벤션 효과를 어떻게 차단하느냐가 당면 과제다. 두 후보의 정책 대결은 ‘미래’와 ‘현실’의 접점에서 격돌한다. 김 후보는 해양치유, 산림휴양, 헬스케어타운을 재생에너지와 AI로 엮어 ‘서귀포 미래 산업의 재설계’를 꿈꾼다. 행정가로서의 치밀함을 바탕으로 중앙정부의 예산을 끌어들여 서귀포의 체질을 바꾸겠다는 복안이다. 고 후보는 제2공항 조기 추진을 필두로 한국마사회 이전, 레저·스포츠 복합클러스터 조성 등 ‘멈춘 지역경제의 재가동’에 방점을 찍는다. 농어민수당 월급제와 물류 지원 등 피부에 닿는 생활밀착형 공약을 통해 지역 경제의 ‘체감 온도’를 끌어올리겠다는 전략이다. 김 후보가 거시적 행정력을 앞세운다면, 고 후보는 미시적 생활 경제의 절박함을 파고드는 모양새다. 결국 이번 선거의 승패는 성산읍을 중심으로 한 동부권의 ‘제2공항 표심’, 감귤과 수산업, 관광업 종사자들이 느끼는 ‘생활 경제의 체감도’, 제주도지사 선거에서 위 전 의원의 선전이 김 후보에게 줄 ‘낙수 효과’ 크기 등 세 갈래의 승부처에서 결정될 전망이다. 제주 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제주 서귀포 재보궐 선거는 민주당에는 26년 아성을 지키는 수성전이자 국민의힘에는 제주 정치의 발판을 다시 마련하는 탈환전”이라며 “행정가의 실행력으로 ‘위성곤 이후’를 안정적으로 잇느냐, 아니면 공항 추진론으로 견고한 민주당 구도에 균열을 내느냐가 관전 포인트”라고 했다.2026-05-13 14:4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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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충남 아산을] 전은수 여당 실행력 굳히기냐, 김민경 생활정치 반격이냐](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5/13/20260513143041197535_518_323.png)
[6·3 충남 아산을] 전은수 '여당 실행력' 굳히기냐, 김민경 '생활정치' 반격이냐 6·3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지는 충남 아산을 국회의원 보궐선거가 전은수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김민경 국민의힘 후보의 양강 대결로 압축됐다. 이번 선거는 강훈식 전 의원이 대통령비서실장으로 자리를 옮기며 공석이 된 지역구를 누가 이어받느냐를 가르는 선거다. 아산을은 고속철도 천안아산역, 삼성전자·삼성디스플레이, 현대자동차 등 주요 산업 기반이 자리한 수도권 배후 성장도시다. 이번 선거의 질문은 분명하다. 아산 유권자가 전 후보의 ‘집권여당 실행력’과 중앙정부 연결성에 힘을 실을 것이냐, 아니면 김 후보의 ‘아산 토박이 생활정치’와 균형발전론에 표를 줄 것이냐다. 전 후보는 이재명 정부 청와대 대변인 출신으로 ‘충청의 경제 수도 아산’을 전면에 내세우고 있다. 김 후보는 국민의힘 ‘맘 편한 특위’ 간사 출신이자 보육·교육 분야 활동 경험을 앞세워 세대공존과 생활밀착형 정책을 강조하고 있다. 여론조사 흐름은 ‘전은수 우세, 김민경 추격 과제’ 현재 공개된 최신 여론조사 흐름은 전 후보에게 유리하다. 여론조사꽃 조사에 따르면 지난 10~11일 아산을 선거구 만 18세 이상 남녀 500명을 대상으로 한 가상대결에서 전은수 후보는 53.4%, 김민경 후보는 29.2%를 기록했다. 두 후보 간 격차는 24.2%포인트로 오차범위 밖이다. 이 조사는 통신 3사 무선 가상번호를 활용한 ARS 방식으로 실시됐고,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4.4%포인트, 응답률은 7.3%였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세부 지표도 전 후보 쪽으로 기울어 있다. 같은 조사에서 남성 54.0%, 여성 52.7%가 전 후보를 지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도층에서도 전 후보 54.2%, 김 후보 28.1%로 격차가 26.1%포인트였다. 정당 지지도는 민주당 53.4%, 국민의힘 29.4%로 조사됐다. 다만 적극 투표층에선 전 후보가 앞섰지만, 소극 투표층에서는 김 후보가 우세한 흐름을 보인 점은 변수다. 보궐선거 특성상 최종 투표율이 낮아질 경우 조직력, 세대별 투표 참여, 막판 쟁점이 실제 득표율을 흔들 수 있다. 전은수, 중앙정부 연결성 ‘강점’…지역 연고 논란은 ‘약점’ 전 후보의 가장 큰 강점은 중앙정부와의 연결성이다. 전 후보는 민주당 지명직 최고위원을 지낸 뒤 지난해 6월 이재명 정부 출범과 함께 청와대 부대변인으로 발탁됐고, 이후 대변인까지 지냈다. 경향신문 인터뷰에서 그는 “아산을 중앙 정부, 청와대와 연결할 수 있는 소통의 최적임자로 자부한다”고 밝혔다. 이는 아산을의 산업 지형과 맞물릴 때 선거 자산이 된다. 아산을은 단순한 주거지가 아니라 반도체·디스플레이·자동차 산업이 얽힌 생산 거점이다. 전 후보가 내세우는 ‘충청 경제수도’ 구상은 지역 현안을 국가 산업전략과 연결하겠다는 메시지다. 그는 한 라이도 인터뷰에서 AI 반도체·디스플레이 혁신 생태계와 창업도시 구상을 언급하며 아산의 성장 잠재력을 강조했다. 그러나 약점도 있다. 전 후보는 부산 출생으로 울산에서 초·중·고교를 다녔고, 2024년 총선 때는 울산 남갑에 출마했다. 충청권에서 대학을 다니고 교사 생활을 한 이력은 있지만, 아산 지역에서 오랜 기간 생활정치를 해온 인물은 아니다. 전 후보 자신도 “지역 연고를 지적할 순 있다”고 인정하면서도 “지금 아산에는 막대한 국가 예산과 정책을 끌어올 수 있는 실력주의가 필요하다”고 반박했다. 전 후보의 기회 요인은 정권 초반 국정 동력과 민주당 우세 흐름이다. 강훈식 전 의원이 3선을 이어온 지역구라는 점도 민주당에는 유리한 기반이다. 반면 위협 요인은 ‘낙하산 공천’ 프레임이다. 아산의 유권자는 빠르게 늘어난 도시 인구와 오래된 원도심 주민, 산업단지 노동자, 신도시 학부모, 농촌 지역 유권자가 섞여 있다. 중앙정치의 이름값만으로 설득하기 어렵다는 게 지역 정가의 목소리다. 한 지역 유권자는 “전 후보가 대통령실 경험을 살려 지역 예산, 교통망, 일자리, 정주 여건 개선 등 현안을 제대로 풀 수 있다는 실행력으로 보여주지 못한다면 강점은 곧 부담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김민경, 아산 토박이·생활정책 ‘자산’…인지도와 구도는 ‘부담’ 김 후보의 강점은 지역 밀착성이다. 김 후보가 아산 탕정에서 20년째 거주하며 고등학생 딸을 둔 ‘워킹맘’이고, 온양여중·온양여고를 졸업한 지역 인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 ‘맘 편한 특위’ 간사, 국민통합위원회 홍보위원, 교육복지 분야 활동 이력도 김 후보가 내세우는 생활정치의 기반이다. 김 후보의 정책 메시지도 생활형이다. 그는 ‘세대 공존 미래도시 아산’을 비전으로 제시하며 △세대 이음 선생님 프로그램 △곡교천 마을전철 △신혼부부 공공주택 기준 등을 공약으로 내놨다. 출마 기자회견에서는 “아산의 산업 체질을 제조업 중심에서 문화콘텐츠 산업으로 확장하고, 천안·아산 다목적 돔구장을 개폐식 스카이돔으로 격상하겠다”고 밝혔다. 맞벌이 부부를 위한 24시간 돌봄 시스템, 신도시 개발이익을 구도심과 공유하는 ‘아산 이익 공유 조례’도 약속했다. 그러나 김 후보의 약점은 낮은 지지도다. 최신 여론조사에서 전 후보와 24.2%포인트 차이를 보인 것은 단순한 오차가 아니라 구조적 열세에 가깝다. 중도층에서도 크게 뒤진 점은 김 후보가 보수 지지층 결집만으로는 승부를 뒤집기 어렵다는 뜻이다. 김 후보의 기회는 ‘견제론’과 ‘균형발전’이다. 아산은 탕정·배방 등 신도시와 산업단지의 성장 속도는 빠르지만, 원도심과 외곽 지역의 체감 격차도 작지 않다. 김 후보가 신도시 성장의 과실을 구도심·농촌·돌봄·교육 인프라로 나누는 구체적 설계를 내놓는다면 전 후보의 중앙정부 연결성에 맞설 생활형 대안을 만들 수 있다는 게 지역 정가의 의견이다. 위협 요인은 선거 구도의 비대칭성이다. 한 국힘 당원은 “전 후보가 ‘집권여당 후보’와 ‘대통령실 출신’이라는 상징성을 갖고 있는 반면, 김 후보는 전국적 인지도에서 불리하다”며 “선거가 정권 안정론 대 야당 견제론으로 흘러갈수록 지역 생활공약이 묻힐 가능성도 있다”고 했다. 전은수 ‘여당 실행력’...김민경 ‘생활개혁’ 격돌 전 후보의 필승 히든카드는 ‘실행 로드맵’이다. 충청 경제수도, AI 반도체·디스플레이 생태계, 창업도시 구상은 설득력이 있는 방향이라는 평가다. 한 정치컨설팅 관계자는 “전 후보는 여당 후보인 만큼 공약에 대해 구체적으로 어느 부처 예산을 끌어오고, 어떤 기업을 유치하며, 탕정·배방·음봉·둔포의 교통과 주거 문제를 언제까지 풀 것인지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 대통령실 경력이 아니라 아산의 생활현안 처리 능력도 전 후보가 남은 선거기간 보여줘야 할 점으로 꼽힌다. △천안아산역세권 △산업단지 통근 교통 △교육·돌봄 인프라 △청년 일자리 △원도심 재생 등을 한 장의 일정표로 제시한다면 ‘낙하산’ 논란은 ‘실력형 후보’ 이미지로 전환될 수 있다고 지역 정가에선 입을 모은다. 김 후보의 히든카드는 ‘생활 체감형 반격’이다. 여론조사 격차가 큰 상황에서 중앙정치 공방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한 여론조사기관 관계자는 “김 후보는 자신이 강점을 가진 보육·교육·돌봄·워킹맘 의제를 전면에 세워야 한다” 24시간 돌봄, 세대 이음, 신혼부부 주거, 개발이익 공유 등 생활정치 문제에 집중할 필요가 있고 탕정·배방 신도시와 온양 구도심, 농촌 외곽의 격차 해소로 연결해야만 한다“고 말했다. 김 후보에게 필요한 메시지는 단순하다. “아산의 성장은 계속돼야 하지만, 성장의 혜택은 더 넓게 나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 메시지가 통하면 김 후보는 정권 심판론이 아니라 지역 균형발전론으로 중도층에 접근할 수 있을 것으로 지역정가에선 보고 있다. 정치권에선 아산을 선거의 막판 변수를 세가지 정도로 꼽는다. 첫째는 투표율이다. 전 후보는 여론조사 우세를 실제 투표장으로 가져와야 한다는 것이다. 둘째는 중도층이다. 현재 조사상 전 후보가 앞서지만 김 후보가 생활 공약으로 중도층의 불만을 파고들면 격차가 줄 가능성이 있다. 셋째는 지역 현안의 구체성이다. 아산 유권자는 중앙정치의 명분보다 출퇴근, 아이 돌봄, 학교, 집값, 일자리, 병원, 문화시설을 묻기 때문이다. 정치권 관계자는 “아산을 선거는 대통령실 출신 후보와 아산 생활형 후보의 대결이지만, 결국 유권자가 묻는 것은 하나”라며 “누가 아산의 성장을 시민의 삶으로 바꿀 수 있느냐가 마지막 승부처”라고 말했다.2026-05-13 14:3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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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대방건설 부당특약 적발…과징금 1억4500만원 부과 공정거래위원회가 하도급업체에 공사대금 일부를 지급하지 않고 각종 비용 부담까지 떠넘긴 대방건설의 부당특약 관행에 제동을 걸었다. 건설업계에서 관행처럼 이어져 온 하자담보 유보금과 폐기물 처리비 전가 문제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면서 원·하청 구조 개선 필요성도 커지는 분위기다. 13일 공정위에 따르면 대방건설은 지난 2021년 4월부터 2022년 3월까지 159개 수급사업자와 총 482건의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부당특약을 설정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는 이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억4500만원 부과를 결정했다. 문제가 된 조항은 하자보수 보증 명목으로 하도급대금 일부 지급을 유보한 부분이다. 대방건설은 총 계약금액의 10%를 하자보수 보증금으로 예치하거나 보증증권을 제출할 때까지 해당 금액 지급을 보류할 수 있다는 내용을 계약서에 포함했다. 사실상 공사 종료 이후 발생할 수 있는 하자보수를 이유로 하도급업체 대금 일부를 미리 떼어놓는 구조였다. 하지만 현행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은 원사업자가 공사 완료 시점까지 하도급대금을 전액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특히 하자보수 보증금은 통상 공사 이후 하도급업체가 부담하는 방식인데, 대방건설은 계약 단계에서부터 이를 유보금 형태로 설정한 것으로 조사됐다. 실제 일부 수급사업자는 자금 운영 부담이 커졌다며 유보율을 5%로 낮춰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대방건설은 내부적으로 법 위반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한 뒤 2022년 3월 15일 이후 체결한 계약에서는 관련 특약을 삭제한 것으로 조사됐다. 폐기물 처리 비용과 관련한 문제도 적발됐다. 공정위에 따르면 대방건설은 2021년 4월부터 2024년 3월까지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면서 폐기물 처리비가 계약 당시 책정된 금액을 초과할 경우 초과 비용을 수급사업자가 모두 부담하도록 하는 특약을 포함했다. 실제 현장에서는 초과 발생한 폐기물 처리비를 하도급업체 기성금에서 공제했고 추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확인서까지 제출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현행 규정상 폐기물 처리 책임은 원사업자에게 있다. 그럼에도 공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추가 비용 부담을 협력업체에 넘긴 셈이다. 공정위는 건설업계에서 하자담보 유보금이나 폐기물 처리 비용 전가 같은 부당특약이 오랜 기간 불공정 관행으로 이어져 왔다고 설명했다. 다만 하도급업체 입장에서는 거래 중단이나 향후 수주 불이익 우려로 문제 제기가 쉽지 않았던 만큼 이번 조사는 직권으로 진행됐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유보금 설정과 비용 전가 등 부당특약 행위를 지속 점검하겠다는 방침이다.2026-05-13 14:1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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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코딩 몰라도 쓰는 AI 실습도구 'AIDU' 무료 배포 KT가 인공지능(AI) 교육 실습 도구 ‘AIDU’를 무료로 배포한다. 코딩에 익숙하지 않은 비전공자도 데이터 분석과 AI 모델 학습 과정을 쉽게 경험할 수 있도록 해 AI 교육 저변을 넓히겠다는 취지다. KT는 13일 AIDU 설치형 애플리케이션을 무상 배포한다고 밝혔다. AIDU는 KT가 사무직 직원의 AI 교육을 위해 개발한 실습 도구다. 별도 코딩 없이 마우스 클릭만으로 데이터 분석부터 AI 모델 학습과 평가까지 AI 모델링 전 과정을 수행할 수 있다. 이번에 공개한 AIDU는 데스크톱PC나 노트북에 설치해 사용하는 앱 형태다. 설치만 하면 데이터 분석과 AI 실습을 진행할 수 있어 인터넷 연결이 어려운 환경에서도 활용할 수 있다. 윈도 맥OS 리눅스 등 주요 운영체제도 지원한다. KT는 그동안 AIDU를 사내 AI 인재 육성 프로그램과 연계해 활용해왔다. 기존에는 업무용 PC 기반 교육 플랫폼 성격이 강했지만 이번 무상 배포를 통해 학교와 공공 교육기관 일반 이용자까지 활용 범위를 넓히게 됐다. AIDU의 강점은 비전공자 접근성이다. AI 교육은 코딩 문법과 개발 환경 설정에서 진입 장벽이 생기는 경우가 많다. AIDU는 클릭 기반으로 데이터 처리와 모델 학습 과정을 체험할 수 있도록 해 학생과 일반 이용자가 AI의 작동 구조를 먼저 이해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교육 현장 반응도 긍정적이다. 인천광역시 상인천중학교 최정원 교사는 “AIDU 도입 후 가장 큰 변화는 학생들이 AI의 문제 해결 과정을 스스로 이해하고 구조화할 수 있게 된 것”이라며 “노트북에 설치해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어 한정된 수업 시간을 데이터 기반 문제 해결에 온전히 집중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번 배포는 AI 교육이 이론 중심에서 실습 중심으로 이동하는 흐름과도 맞닿아 있다. 생성형 AI와 데이터 분석 도구가 빠르게 확산되면서 학교와 기업 현장에서는 AI를 직접 써보고 문제 해결에 적용하는 교육 수요가 커지고 있다. 설치형 도구는 망 분리 환경이나 인터넷 접속이 제한된 교실에서도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교육 현장의 선택지를 넓힐 수 있다. KT는 AIDU를 최신 AI 활용 트렌드에 맞춰 지속 개선할 계획이다. 기능성과 성능 업데이트를 제공하고 사용자 의견을 반영해 교육과 업무 영역에서 모두 활용할 수 있는 실습 도구로 고도화한다는 방침이다. 향후 관건은 콘텐츠와 활용 사례 확보다. 도구 자체가 무료로 제공되더라도 교사와 교육기관이 실제 수업에 적용하려면 예제 데이터, 수업 지도안, 난이도별 실습 과제, 평가 방식이 함께 마련돼야 한다. KT가 AIDU를 교육 생태계와 연계할 경우 AI 기초교육부터 기업 내 직무 교육까지 확장 가능성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이종형 KT AICE기획팀 상무보는 “AIDU 무상 배포를 통해 교육의 영역뿐 아니라 업무의 영역에서도 AI의 활용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사용자들의 의견을 바탕으로 AIDU를 지속 고도화해 전 국민이 AI를 일상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2026-05-13 14:0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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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AEA, 베트남 원전 인프라 '국제 기준 부합' 평가…한국형 원전 수출 기대감 확대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베트남의 원자력 발전 인프라 준비 수준에 대해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체계적 접근이라고 평가했다. 베트남의 강한 정책 추진력과 환경 모니터링 역량은 원전 도입 추진국의 모범 사례로 제시됐다. 베트남 과학기술부 산하 방사선원자력안전국은 지난해 12월 1일부터 11일까지 하노이에서 진행된 IAEA의 ‘통합 원자력 인프라 리뷰(INIR)’ 결과를 공개했다. 이번 평가는 원전 건설 입찰과 계약 협상을 앞둔 2단계 준비 상황을 점검하기 위한 절차로 국가 원자력 인프라 전반에 대해 19개 항목을 중심으로 객관적이고 포괄적으로 심사했다. IAEA 조사단은 베트남이 닌투언(Ninh Thuan) 원전 프로젝트 재개와 관련 인프라 구축 과정에서 의미 있는 진전을 이뤘다고 평가했다. 베트남 정부는 올해 원자력법 개정과 함께 원전 사업 추진을 위한 특례 메커니즘을 도입하는 등 법·행정 체계 정비에 속도를 내고 있다. 특히 IAEA는 베트남의 두 가지 사례를 ‘우수 사례(Good Practice)’로 선정했다. 첫 번째는 국회가 통과시킨 ‘결의안 189/2025/QH15’다. 해당 결의안은 투자 절차 간소화와 부지 확보 가속화, 자금 조달 및 시공사 선정 확대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IAEA는 이를 원전 사업 지속 가능성을 높이는 핵심 제도로 평가했다. 두 번째는 기존 환경 모니터링 체계를 원전 준비 과정에 적극 활용한 점이다. IAEA는 이를 통해 환경 영향 평가의 효율성과 신뢰성이 높아졌다고 분석했다. 다만 IAEA는 추가 보완 과제도 제시했다. 주요 권고 사항으로는 방사선·원자력 안전 규제 체계 강화, 전문 인력 양성 로드맵 구축, 핵연료 주기 및 방사성 폐기물 관리 전략 마련 등이 포함됐다. IAEA는 총 38개 권고 사항과 13개 제안 사항을 담은 예비 보고서를 베트남 정부에 전달했다. 베트남 정부와 IAEA는 내년 1분기 중 보고서 수정 작업을 마무리하고 2분기 최종 보고서를 공식 발표할 예정이다. 업계에서는 이번 평가가 베트남의 원전 도입 신뢰도를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한국형 원전 수출과 기술 협력 확대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온다.2026-05-13 14: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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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여야 장밋빛 공약 남발…재원은 어디서](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5/13/20260513104028823280_518_323.jpg)
[사설] 여야 장밋빛 공약 남발…재원은 어디서 6·3 지방선거가 21일 앞으로 다가왔다. 선거판은 이제 공천의 시간에서 공약의 시간으로 넘어가고 있다. 여야는 앞다퉈 지역 발전, 주거 안정, 교통 혁신, 청년 지원, 돌봄 확대를 말한다. 유권자 입장에서 공약 경쟁은 반가운 일이다. 정쟁보다 정책이 낫고 비방보다 비전이 낫다. 문제는 그 비전의 뿌리가 어디에 박혀 있느냐다. 돈이 없는 공약은 약속이 아니라 구호다. 재원 없는 복지는 지속될 수 없고 재정 검증 없는 개발은 다음 세대에게 넘기는 어음이 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공개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정당 10대 공약을 보면 더불어민주당은 ‘5극3특’ 완성을 목표로 한 균형발전, 지방 핵심 산업 육성, AI·바이오·문화·방산 등 첨단산업 육성, RE100·기후위기 대응을 전면에 내세웠다. 국민의힘은 수도권 반값 전세, 월세 세액공제 확대,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폐지, 청년 월세 지원 확대, 교통망 확충, 지역경제 부활을 주요 공약으로 제시했다. 조국혁신당은 ‘99년 평생 안심 내 집’, 진보당은 버스 공영화, 개혁신당은 지방 규제 샌드박스 전결권 등을 앞세웠다. 방향만 놓고 보면 모두 그럴듯하다. 지역은 살아야 하고 청년은 머물러야 하며 주거비는 낮아져야 하고 교통망은 넓어져야 한다. 하지만 유권자가 물어야 할 질문은 하나다. “그래서 얼마가 들고, 그 돈은 어디서 나오는가.” 민주당의 균형발전과 지방산업 육성은 막대한 인프라 투자와 세제·재정 지원을 전제로 한다. 국민의힘의 반값 전세와 청년 월세 지원 확대 역시 공공주택 공급, 임대 재원, 세액공제 확대에 따른 세수 감소를 동반한다. 도시철도 조기 완공, 재건축 규제 완화, 청년 자산형성, 돌봄 확대, 공공임대 장기 거주, 버스 공영화 가운데 돈 들지 않는 공약은 거의 없다. 공약집에는 ‘추진’과 ‘확대’와 ‘완성’이 넘치지만 정작 재원 조달표는 빈칸으로 남아 있는 경우가 많다. 서울시장 선거에서도 공약 경쟁은 뜨겁다. 정원오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반려동물 입양 지원금과 권역별 동물복지 거점 확대 등을 담은 ‘반려가족 행복수도 서울’을 제시했고,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는 출퇴근 시간 지하철 배차 간격을 2분으로 줄이고 강북횡단선·면목선 등 7개 도시철도 노선을 조기 완공하겠다고 밝혔다. 생활 밀착형 공약과 교통 공약은 모두 시민의 체감도가 높다. 그러나 복지센터 신설도, 입양지원금도, 철도 조기 완공도 결국 예산 사업이다. 서울 같은 대도시조차 우선순위를 따져야 한다. 하물며 재정자립도가 낮은 기초자치단체라면 더 말할 것도 없다. 농어촌기본소득도 이번 지방선거의 뜨거운 쟁점으로 떠올랐다. 농어촌기본소득은 군 단위 인구감소지역 10곳에서 시범 추진 중이고 정부는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대상지를 5곳가량 늘릴 계획이다. 여당 소속 후보들은 확대를 주장하고 국민의힘 일부 기초단체장 후보들도 도입을 말한다. 기본소득의 취지가 농촌 소멸 대응과 지역 순환경제에 있다면 논의할 가치가 있다. 그러나 현금 지급 자체가 목적이 되는 순간, 정책은 금세 선거용 상품권으로 변질된다. 농촌을 살릴 것인가, 표심을 살 것인가. 그 경계는 재원과 효과 검증에서 갈린다. 이미 현장에서는 현금성·무료화 공약이 쏟아지고 있다. 창원시장 선거에서는 결혼식 비용 100만원, 산후조리원 비용 50만원, 운전면허 취득 비용 50만원 지원 공약이 나왔고, 마창대교 통행료 전면 무료화와 시내버스 전면 무료화 공약도 제시됐다. 창원시의 재정자립도가 2020년부터 2024년까지 5년 연속 20%대에 머물렀고, 2024년 시 채무가 3656억원이다. 재워이 어디서 나올 것인지를 분명히 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대목이다. 지방재정의 현실은 녹록지 않다. 행정안전부가 공개한 2026년 지방교부세 예산은 제1차 추경 기준 총 74조343억원이다. 보통교부세 66조2373억원, 특별교부세 2조485억원, 부동산교부세 4조6982억원, 소방안전교부세 1조503억원이다. 이는 거꾸로 말하면 지방정부 상당수가 자체 수입만으로 기본 행정 수요를 감당하기 어렵다는 뜻이기도 하다. 보통교부세 자체가 지방세 등 수입으로 충당할 수 없는 부족분을 보전하는 장치이기 때문이다. 2024년 결산 기준 전국 광역단체 본청 지방채무가 38조2971억원, 예산 대비 채무비율이 14.86%다. 전국 지자체 평균 재정자립도는 41.62%에 그쳤고, 17개 광역시·도 가운데 서울·세종·경기만 50%를 넘었다. 이런 재정 구조에서 수조원대 개발사업과 현금성 지원, 교통 무료화, 공공주택 확대를 동시에 약속하는 것은 위험하다. 세출 구조조정 없이 새 지출을 얹으면 채무가 늘고, 국비 확보만 외치면 중앙정부 의존이 커진다. 결국 부담은 주민 세금, 지방채, 미래 예산 삭감으로 돌아온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유권자는 ‘무엇을 해주겠다’보다 ‘무엇을 줄이고, 무엇을 미루고, 무엇으로 조달하겠다’를 물어야 한다. 후보도 솔직해야 한다. 국비 확보가 필요하면 어느 부처, 어느 사업, 어느 법적 근거로 확보할 것인지 밝혀야 한다. 지방채를 발행한다면 상환 계획을 내야 한다. 민자사업이면 수익 보전 구조와 이용자 부담을 공개해야 한다. 기존 예산을 줄이겠다면 어떤 사업을 줄일 것인지 말해야 한다. 불필요한 예산을 줄이면 된다는 말만으로는 부족하다. 불필요한 예산이 무엇인지 특정하지 못하면, 그것은 재원 대책이 아니라 수사에 불과하다. 정책 경쟁은 민주주의의 본령이다. 선거 때 후보들이 지역의 미래를 놓고 다투는 것은 바람직하다. 다만 공약은 장밋빛 청사진이 아니라 납세자의 계약서여야 한다. 계약서에는 대가와 조건과 책임이 들어간다. 여야가 진정 지방을 살리고 민생을 돕겠다면, 이제 공약 발표장에 예산표를 함께 세워야 한다. 숫자 없는 약속은 공약(公約)이 아니라 공약(空約)이다. 지방선거 21일 전, 유권자가 들어야 할 말은 더 화려한 구호가 아니다. “재원은 여기서 마련하겠다”는 정직한 답이다.2026-05-13 13:5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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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물산, 신반포19·25차 홍보관 개관…통합 재건축 비전 제시 삼성물산이 서울 서초구 신반포19·25차 재건축 수주를 위한 공식 홍보관을 열고 조합원 대상 홍보전에 본격 돌입했다. 삼성물산 건설부문은 서울 서초구 잠원동에 신반포19·25차 재건축 홍보관을 개관했다고 14일 밝혔다. 홍보관에서는 삼성물산이 제안한 ‘래미안 일루체라’의 1대145 축척 단지 모형을 통해 재건축 이후 모습을 확인 가능하다. 트윈 타워를 중심으로 단지 전체 배치와 경관 조명 계획 등을 살펴볼 수 있도록 구성됐다. 신반포19·25차 재건축은 서초구 잠원동 일대 483가구 규모 단지를 재건축하는 사업이다. 삼성물산과 포스코이앤씨가 경쟁 입찰을 벌이고 있으며 공사비는 약 4400억원 규모로 알려졌다. 삼성물산은 글로벌 디자인 그룹 ‘SMDP’와 협업한 외관 디자인을 핵심 경쟁력으로 내세웠다. 기존 조합 원안의 7개 주거동을 6개 동으로 재배치해 동간 간섭을 줄이고 단지 개방감을 높인 것이 특징이다. 특히 단지 중앙에는 높이 180m 규모 랜드마크 동 2개를 배치하고 스카이 커뮤니티를 적용해 상징성과 조망 가치를 높이는 설계를 제안했다. 삼성물산은 이를 통해 잠원동 한강변 스카이라인을 새롭게 형성하겠다는 구상이다. 한강 조망 특화 설계도 강조했다. 삼성물산은 조합원 전 세대와 일반분양 일부 세대까지 한강 조망이 가능한 설계를 제안했다. ‘VMA’ 조망 시뮬레이션 기법을 적용해 세대별 조망 범위와 인접 건물 간섭 여부 등을 분석했다는 것이다. 평면 설계에는 ‘스위블’ 개념도 도입했다. 거실과 주방 위치를 변경할 수 있도록 설계해 조합원이 한강 조망과 남향 채광 가운데 생활 방식에 맞는 구조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한 것이 특징이다. 이와 함께 AA+ 신용등급을 바탕으로 사업비를 한도 없이 최저금리로 책임 조달하겠다고 밝혔다. 이주비는 담보인정비율(LTV) 100%를 적용하고 HUG 보증수수료 부담도 없애겠다는 계획이다. 또 대출 없이 입주할 경우 분담금만 납부하는 방식과 계약 후 30일 내 환급금 100% 지급 조건 등도 제안했다. 최근 정비사업 수주전에서 금융 조건 경쟁이 치열해지는 가운데 조합원 부담을 줄이는 데 초점을 맞춘 것으로 풀이된다. 삼성물산은 반포 지역 통합 재건축 경험도 강조하고 있다. 래미안 원베일리와 래미안 리오센트, 반포 리체 등 주요 사업 수행 경험을 바탕으로 사업 안정성과 단지 완성도를 높일 수 있다는 설명이다.2026-05-13 13:50: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