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19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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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민영號 기업은행, '30-300 프로젝트' 시동…'코스닥' 살리고 'RWA' 줄이고 장민영 IBK기업은행장이 국내 금융사 중 최대 규모인 2030년까지 총 300조원을 공급하는 'IBK형 생산적 금융 프로젝트'를 본격 추진한다. 국책은행으로서 정책금융의 역할을 강화하는 동시에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대규모 자금 공급에 나서겠다는 구상이다. 24일 금융권에 따르면 기업은행의 이번 프로젝트는 AI(인공지능)·반도체·에너지 등 미래 신산업과 혁신기업을 핵심 지원 대상으로 삼고,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금융 접근성을 획기적으로 높이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30-300 프로젝트'로 명명된 이번 계획은 2030년까지 총 300조원 규모의 자금을 단계적으로 공급하는 것이 골자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한 대규모 금융 지원을 중심으로 벤처투자와 인프라 분야까지 아우르는 입체적 자금 공급 체계를 구축한다는 전략이다. 단순한 대출 확대를 넘어 투자와 융자를 결합한 복합 금융 구조를 통해 기업 성장 단계별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겠다는 점도 특징이다. 이번 프로젝트를 원활히 수행하고 전통적인 뱅킹 업무를 넘어 자본시장 투자로 영역을 대폭 확대하기 위해 전담 조직인 'IBK 국민성장펀드 추진단'도 구성했다. 추진단에는 △IBK기업은행 △IBK캐피탈 △IBK투자증권 △IBK연금보험 △IBK자산운용 △IBK벤처투자 등 그룹 계열사가 참여해 역량을 한데 모은다. 추진단장에는 은행·증권·자산운용을 모두 거친 김병훈 IBK자산운용 대체투자본부장이 선임됐다. 아울러 현재 기업은행은 '에너지고속도로 펀드' 설립을 추진 중으로, 이를 통해 3~5월 전남 지역 BESS사업, 부산 데이터센터 사업 등 다수의 생산적 금융 프로젝트를 순차적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신재생에너지 분야에서는 전남 신안군 풍력발전 투자와 양주 연료전지 금융주선 등을 진행 중이다. 이 밖에 중소기업의 스케일업을 지원하는 IBK상생도약펀드를 준비하고, 정부의 국가균형발전 '5극 3특' 기조에 맞춘 지역 펀드인 경북포스코성장벤처펀드에 대한 투자도 추진하고 있다. 특히 IBK그룹 차원의 '코스닥 밸류업·브릿지 프로그램'을 통해 모험자본 생태계 복원에도 적극 나선다. 밸류업 프로그램은 코스닥 시장 내 정보 비대칭을 해소하기 위한 통합 리서치 체계를 구축하는 게 핵심이다. IBK투자증권에 리서치 센터를 신설해 유망 중소·벤처기업을 발굴하고 상장과 성장, 글로벌 진출까지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브릿지 프로그램은 기업의 성장 단계별 금융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은행의 중소기업 데이터와 네트워크에 증권·벤처투자·자산운용을 아우르는 그룹 밸류체인을 결합해 추진된다. 이를 통해 '발굴-상장-성장-글로벌 진출'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강화하고, 향후 3년간 총 5000억원 규모의 메자닌 펀드를 조성해 저평가된 강소기업의 가치 제고와 자본시장 기능 확대에 기여하겠다는 복안이다. 장 행장은 생산적 금융 확대와 함께 자본 건전성과 주주가치 제고라는 과제도 동시에 해결해야 한다. 중소기업 대출 비중이 높은 구조상 위험가중자산(RWA) 부담이 크고, 이에 따라 보통주자본비율(CET1) 관리가 중요한 상황이다. 실제 감독당국 권고 수준에 비해 자본비율이 낮은 점은 향후 적극적인 자금 공급 정책에 부담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에 기업은행은 국제결제은행(BIS) 비율 관리시스템 고도화에 착수했다. 자본규제 변화와 위험가중치 조정 사항을 시스템에 정교하게 반영하고, RWA 산출 프로세스를 고도화해 과도하게 반영된 위험 요소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를 통해 자본 효율성을 개선하고 생산적 분야로의 자금 공급 여력을 확보하겠다는 전략이다. 여신 심사 체계 혁신도 핵심 과제로 제시됐다. 기존 담보·재무 중심 평가 방식에서 벗어나 기업의 기술력과 성장성, 미래 현금흐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체계로 전환하겠다는 것이다. 장 행장은 이를 위해 그간 축적된 기업 금융 데이터와 AI를 결합한 방식으로 심사 정밀도를 높이고, 부실 가능성은 사전에 차단하는 구조를 만들 방침이다. AI 기반 초개인화 금융 역시 중요한 축이다. 데이터 분석을 통해 고객 특성에 맞춘 맞춤형 금융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수익 기반을 다변화하고,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하겠다는 목표다. 장 행장의 구상은 생산적 금융을 확대하면서도 리스크 관리 고도화와 자본 효율성 개선을 병행해 재무 건전성을 확보하겠다는 것이다. 대규모 자금 공급 계획이 실질적인 성장과 수익성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와, 자본 건전성 관리와의 균형을 어떻게 맞출지가 향후 경영 성과의 관건이 될 전망이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AI 기반 여신 심사 체계 혁신을 통해 기업의 기술력과 성장 가능성을 보다 정밀하게 평가하고, 리스크 관리 고도화를 바탕으로 중소·혁신기업에 대한 자금 공급 여력을 지속적으로 확보하겠다"고 말했다.2026-02-24 16:5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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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진법사' 전성배 1심 징역 6년… 법원 "묵시적 청탁 인정" 김건희씨와 공모해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으로부터 청탁 대가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이른바 ‘건진법사’ 전성배 씨에게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됐다. 법원은 묵시적 청탁을 인정하며 정교분리 원칙까지 언급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3부는 24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전 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하고 1억8079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다만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이 2022년 4월과 7월 각각 802만원과 1271만원 상당의 샤넬 가방 2개와 6000만원 상당의 그라프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전 씨를 통해 김 여사에게 전달한 사실을 인정했다. 특히 2022년 4월 전달된 첫 번째 가방에 대해서도 알선수재를 인정한 점이 주목된다. 같은 사안과 관련해 앞서 형사합의27부는 해당 가방 부분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재판부는 통일교의 구체적 사업 내용이나 개별 현안을 김 여사가 명확히 인지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묵시적 청탁은 성립한다고 판단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대선 과정에서 통일교가 전방위적으로 지원했고 대선 직후 윤영호 전 본부장과의 통화에서 한학자 총재를 직접 만나겠다는 의사를 밝힌 사정 등을 종합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대통령 취임을 전후한 시점에 금품이 전달된 점을 지적하며 대선 지원에 대한 보상을 요구할 가능성이 충분히 예견됐다고 밝혔다. 800만원 상당 가방이 단순한 의례적 선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이유다. 또 전 씨의 알선 행위로 윤 전 대통령 부부와 통일교 관계가 밀접해졌고 그 결과 정교유착의 양상이 나타났다고 판시했다. 헌법이 정교분리를 기본 원리로 삼고 있다는 점을 들어 헌법적 가치에 반하는 결과라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전 씨가 통일교 측으로부터 고문료 명목 3000만원을 받은 혐의와 기업들로부터 세무조사 및 형사사건 무마 청탁 명목으로 수천만원을 수수한 혐의도 유죄로 인정했다. 반면 지방선거 공천과 관련해 1억원을 수수했다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범죄의 증명이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번 판결은 알선수재 범위와 묵시적 청탁 인정 기준을 둘러싼 법리 판단에서 의미를 남겼다. 구체적 현안이 특정되지 않았더라도 금품 수수의 시기와 정치적 상황, 당사자 관계 등을 종합해 청탁을 인정할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기 때문이다. 향후 항소심에서 동일한 법리가 유지될지 여부에 따라 사건의 최종 결론과 파장은 달라질 전망이다.2026-02-24 16:5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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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배당기업, 배당 결의 후 '밸류업 공시' 작성해야 세제 혜택 앞으로 고배당기업은 정기주주총회에서 이익배당을 결의한 다음 날까지 한국거래소 상장공시제출시스템에 과세특례 요건을 모두 갖췄음을 보여주는 실적을 포함해 기업가치 제고계획(밸류업) 공시를 작성해야 한다. 24일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해 12월 조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됨에 따라 주식 배당소득 분리과세가 도입됐다. 해당 법 개정안은 배당소득 과세특례 대상기업(고배당기업)이 특례 요건을 모두 갖췄음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으로 공시하도록 위임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동법 시행령 개정안은 고배당기업의 공시방법으로 '기업가치 제고계획 공시'를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다. 기업가치 제고계획 공시는 상장기업이 개별 특성에 따라 자체적으로 작성하는 공시인만큼 배당 관련 실적 외에 어떤 항목을 포함할지, 어느 정도 분량으로 서술할지 등의 작성 내용은 원칙적으로 기업의 선택에 따른다. 올해는 고배당기업의 기업가치 제고계획 공시 첫 해임을 감안해 배당소득 특례요건 충족 사실, ROE·배당성향 목표, 자본적지출(CAPEX) 목표와 같은 핵심 내용만 공시 본문에 기재하는 등 기존의 기업가치 제고계획보다 간소화된 약식 공시도 허용한다. 한국거래소는 고배당 기업의 공시를 지원하기 위해 기업가치 제고계획 공시서식과 기재상 주의사항을 개정하고, 공시에 참고할 수 있는 약식공시 사례를 기업가치 제고계획 가이드라인 해설서에 반영할 계획이다. 또한 두 차례의 온라인 설명회(3월 4·9일) 개최, 이메일 발송, 거래소 상장공시시스템(KIND) 팝업창 안내 등을 통해 고배당기업이 빠짐없이 공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충실히 안내한다. 이와 함께 3월 말 상장기업들의 주주총회가 집중돼 있음을 감안해 고배당 기업을 대상으로 한달 간 1대1 공시 컨설팅을 제공하는 등 기업가치 제고계획 공시 작성을 적극 지원해 나갈 예정이다. 이번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으로 세제 혜택과 기업가치 제고계획 공시가 연계됨에 따라 상장기업들의 기업가치 제고계획 공시 참여가 대폭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기업들이 기업가치 제고계획을 통해 주주 및 시장참여자와 적극 소통하는 과정에서 주주가치를 존중하는 기업 경영문화가 시장에 한층 더 깊게 뿌리 내릴 것으로 관측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배당을 통해 주주환원에 힘쓴 우수한 기업들이 기업가치 제고계획 공시를 통해 시장에서 적정한 평가를 받게 되고, 이는 기업의 원활한 자금 조달과 재투자로 이어져 기업·투자자·시장 모두가 동반 성장하는 자본시장의 선순환 체계 구축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2026-02-24 16:5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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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F부터 투입한 공적자금 회수율 72.5％…122조 돌려받아 정부가 1997년 외환위기 당시 투입한 공적자금의 누적 회수율이 지난해 말 기준 72.5%를 기록했다. 24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1997년 11월 이후 지난해 말까지 회수한 공적자금은 122조2000억원으로 나타났다. 이 기간 투입된 공적자금 168조7000억원 대비 누적 회수율은 72.5%다. 지난해 4분기에만 회수된 공적자금은 1228억원이다. 정부가 2022년 9월 수협중앙회로부터 받은 국채(총 7574억원) 중 지난해 4분기 만기도래분(800억원)과 과거 금융기관 구조조정 과정에서 정리금융공사(현 케이알앤씨, 예금보험공사 자회사)에 지원한 대출금의 이자 수입(428억원) 등이 반영됐다. 정부는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정부보증채권 등으로 공적자금을 조성해 금융기관 부실을 정리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정부와 예금보험공사 등 관계기관은 금융회사 지분 등 보유 자산의 효율적인 관리와 원활한 매각을 통해 공적자금 상환이 차질 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속해서 노력할 예정"이라고 말했다.2026-02-24 16:5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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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다음달 업무설명회 개최…8개 부문 릴레이 진행 예정 금융감독원이 올해 감독·검사 방향 설명 및 금융업계 현안 논의를 위해 각 분야별 업무설명회를 개최한다. 금융감독원은 다음달 4일부터 16일까지 총 8회에 걸쳐 '2026년 부문별 금융감독 업무설명회'를 진행한다고 24일 밝혔다. 주요 분야는 △디지털·정보기술(IT) △소비자보호총괄 △은행 △금융투자 △연금 △보험 등이다. 이번 설명회에는 약 1900명의 금융사 임직원·학계 및 연구원 등 금융 전문가가 참여할 예정이다. 참석자들은 스탠딩 티타임에서 금감원 주요 부서장·팀장과 소통을 실시하며 라운드 테이블 세션을 통해 주요 현안 사항에 대한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금감원은 설명회 참석이 곤란한 금융사 임직원·금융 소비자 등을 위해 설명회 현장 녹화본을 유튜브·블로그 등에 공개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업무설명회에서 나온 금융사 및 관계자 의견과 건의사항을 감독·검사 업무에 반영할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앞으로도 금융회사‧금융소비자‧외부전문가 등과 활발한 소통을 지속함으로써 현장에 귀 기울이는 일류 감독서비스를 위해 계속 노력할 예정"이라고 말했다.2026-02-24 16:5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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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4분기 주담대 신규취급액 줄어…30대·수도권 중심 감소 정부의 강력한 부동산 규제에 따라 지난해 4분기 30대와 수도권 중심으로 가계대출 규모가 줄었다. 24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차주(대출자)당 가계대출 평균 신규 취급액은 전 분기 대비 409만원 적은 3443만원으로 집계됐다. 가계대출 신규취급액은 3443만원으로 전 분기보다 409만원 감소했다. 그 중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신규취급액은 2억1286만원으로 1421만원 줄었다. 연령별로는 30대의 신규 주담대 감소 폭이 3259만원으로 가장 컸고, 40대(-1316만원)·20대(-993만원) 순이었다. 금액 비중은 30대(37.1%)·40대(29.5%)·50대(18.3%) 순으로 높은 순위를 차지했다. 지역별로는 수도권(-3714만원) 주담대 감소세가 가장 컸다. 반면 동남권(+2577만원)·강원제주권(+2442만원)·대구경북권(+2188만원) 등에서는 늘었다. 민숙홍 한은 가계부채미시통계팀장은 "10·15 부동산 대책 등으로 가계대출 신규취급액과 차주 수가 줄었다"며 "평균 신규취급액이 많은 30~40대뿐 아니라 수도권, 은행, 주담대별로도 각각 차주당 평균금액이 줄면서 대출자 평균 취급액이 감소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망과 관련해서는 "올해 1분기에는 새 학기와 이사 수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등의 영향으로 수도권 주택거래가 소폭 늘어날 수 있다"며 "이에 따라 가계대출도 소폭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신규 취급액이 아닌 지난해 4분기 차주당 가계대출 평균 잔액은 9739만원으로 전 분기보다 65만원 늘었다. 주담대 차주의 평균 잔액(1억5827만원)도 201만원 증가했다. 금액 비중은 40대(28.8%), 수도권(58.8%), 은행(61.6%), 주담대(51.6%)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주담대 잔액은 20대(+424만원)·40대(+423만원), 동남권(+320만원)·충청권(+217만원) 중심으로 증가했다. 평균 잔액은 30대(2억2541만원)가 가장 많았고, 20대(1억9287만원)·40대(1억8186만원) 순이었다.2026-02-24 16:5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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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주요 보험사 車보험 손해율 88%…수익성 부담 여전 지난달 자동차보험 손해율이 손익분기점 이상을 기록하며 업계 수익성 부담을 키우고 있다. 24일 손해보험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5개 대형 손해보험사(메리츠·삼성·현대·KB·DB)의 자동차보험 손해율 단순 평균은 88.5%를 기록했다. 이는 전년 동기(81.8%) 대비 6.7%p 상승한 수치다. 보험사별로는 현대해상의 손해율이 94%로 가장 높았다. 타 보험사의 손해율은 △삼성화재 89.6% △KB손해보험 88.4% △DB손해보험 85.6% △메리츠화재 85% 순으로 집계됐다. 손보사에서 판단하는 자동차보험 손해율의 손익분기점 기준은 80% 선으로 이를 초과하면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 지난해 5개 대형손보사의 자동차보험 누적 손해율 단순평균은 86.9%로 이들 보험사 모두 연간 실적에서 자동차보험손익 적자를 기록했다. 자동차보험손해율 상승은 지속적인 자동차보험료 인하·정비요금 인상·사고 건수 증가 등의 영향으로 풀이된다. 이에 손보업계는 자동차보험 손실 확대를 막기 위해 이달 자동차보험료 1.3~1.4% 인상한 바 있다. 또한 당국에서도 보험료 조정 외 과잉 보험금 지급을 방지하기 위해 자동차보험 경상 환자 치료비 구조 개선 제도 도입에 나섰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12월 자동차 사고 경상 환자의 치료 기간이 8주를 초과할 시 심의를 통과해야 보험금이 지급되는 내용의 보험업 감독 업무 시행세칙 개정안을 예고했다. 제도 도입 시기는 다음달 1일이다. 업계에서는 해당 제도를 통해 경상 환자 과잉 진료로 인한 보험금 누수를 완화한다면 손해율 관리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사고 증가·정비요금 인상 등의 원인 외에도 보험금 누수가 손해율 상승에 주는 영향이 크다는 입장이다.2026-02-24 16:5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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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자산운용사 의결권 행사 충실해야"…자산운용사 CEO 간담회 개최 금융감독원이 자산운용사에 적극적인 의결권 행사·공시를 요구했다. 기존 자산운용사의 의결권 행사를 비롯한 주주활동이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금감원은 금융투자협회 및 18개 자산운용사 대표이사와 간담회를 열고 자산운용사가 투자자의 자산을 위탁받아 운용하는 수탁자로서 의결권 행사와 공시 등 수탁자책임 이행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고 24일 밝혔다. 황선오 금감원 자본시장·회계 부원장은 자산운용사의 의결권 행사와 주주활동이 찬반 의사표시나 단순 문의에 그치는 등 미흡한 수준이라고 진단했다. 최근 상법 개정에 따른 주주권 강화 추세와 스튜어드십 코드 실질화에 대한 사회적 관심에 부응하기 위해 의결권 행사 및 공시를 충실히 수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공·사모펀드 의결권 행사율은 지난 2023년 79.6%에서 2024년 91.6%로 개선됐으나 주요 연기금에 비해 여전히 낮은 수준이다. 2024년 기준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율은 99.6%로 집계됐다. 황 부원장은 올해부터 예정된 스튜어드십 코드 이행 점검에 앞서 △전담조직 △의사결정기구 △핵심성과지표(KPI) 등 내부 업무체계를 정비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최고 경영자(CEO)가 직접 수탁자책임 활동을 챙길 필요가 있다고도 강조했다. 이에 자산운용업계는 신인의무(Fiduciary Duty)의 내실 있는 이행 필요성에 공감하며 이행 우수기관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와 교육·모범사례 제공 등을 요청했다. 이어 수탁자책임 활동의 독립성 확보를 위해 내부 위원회 설치와 외부 전문가 의견 수렴 방안도 제안했다. 금감원은 올해 자산운용사의 의결권 행사 내역 전반을 점검하고 주주권 행사 프로세스 구축 여부도 함께 살펴볼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앞으로 자산운용사의 수탁자책임 활동이 충실하게 수행될 수있도록업계와 지속 소통하고 개선 필요사항을 적극 발굴하여 개선할계획"이라고 말했다.2026-02-24 16:5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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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선우 체포동의안 가결… 재석 263명 중 164명 찬성 ‘공천헌금 1억원 수수’ 혐의를 받는 무소속 강선우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현역 의원 신분으로 법원의 영장실질심사를 받게 되면서 사건은 정치권 공방을 넘어 사법 판단 국면으로 넘어가게 됐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재석 263명 중 찬성 164명 반대 87명 기권 3명 무효 9명으로 체포동의안이 가결됐다. 체포동의안은 재적의원 과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 찬성으로 의결된다. 무기명 투표로 진행된 만큼 개별 의원의 표심은 확인되지 않지만 여야를 가로지르는 찬성표가 적지 않았던 것으로 해석된다. 더불어민주당은 당론을 정하지 않고 자율 투표에 맡겼다. 반면 조국혁신당은 찬성 표결을 권고했다. 국민의힘은 공식 당론을 밝히지 않았으나 다수 의원이 찬성표를 던진 것으로 보인다. 여당 내부에서도 일부 반대표가 나온 것으로 분석된다. 체포동의안 가결로 강 의원은 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게 된다. 영장 발부 여부는 범죄 혐의의 소명 정도와 증거 인멸 우려 등을 종합해 결정된다. 현역 의원이라도 체포동의안이 가결되면 일반 피의자와 동일한 기준이 적용된다. 강 의원은 2022년 1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서울 용산의 한 호텔에서 김경 전 서울시의원으로부터 공천을 대가로 1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그는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공천관리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었다. 관련 의혹이 불거진 뒤 강 의원은 민주당을 탈당했고 당은 제명 처분을 내렸다. 강 의원은 표결에 앞선 신상발언에서 “1억원은 제 정치 생명을 걸 만큼의 가치가 없다”고 주장했다. 강 의원은 “의례적으로 건네진 선물을 무심히 보관했다가 이후 반환했다”고 해명하며 사죄의 뜻을 밝혔다. 발언이 끝난 뒤 본회의장은 여야 의석의 분위기가 엇갈렸다. 체포동의안 가결은 곧바로 유죄 판단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다만 정치권이 스스로 면책 특권의 문턱을 낮췄다는 점에서 상징성은 작지 않다. 향후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할지 여부에 따라 사건의 향방과 정치적 파장은 다시 한 번 분기점을 맞게 된다.2026-02-24 16:4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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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노린 피싱 11만건…네이버·경찰, 범죄 데이터 공유로 선제 대응 나서 검색 결과와 간편 로그인 기능을 악용해 국내 대표 플랫폼을 노린 피싱 공격이 11만건 넘게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격 수법도 점점 정교해지면서 민관 협력을 통한 실시간 대응 체계 구축이 본격화되고 있다. 24일 네이버는 경찰청과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및 근절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인공지능(AI) 기반 범죄 탐지 및 차단 협력에 나선다고 밝혔다. 네이버 시큐리티가 지난 2024년 1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21개월간 분석한 결과를 담은 '피싱 유포 사례집'에 따르면 네이버를 대상으로 한 피싱 공격 URL은 총 11만3471건에 달했다. 하루 평균 약 180건 수준의 공격이 발생한 셈이다. 특히 공격자들은 정상 웹사이트와 검색 엔진을 교묘히 악용하는 방식으로 사용자 접근을 유도했다. 검색 엔진을 통해 접속할 때만 피싱 페이지가 노출되도록 설계하거나 특정 브라우저에서는 피싱 페이지를 숨기는 등 탐지를 회피하는 사례도 확인됐다. 전체 피싱 사이트의 42%는 30일 이상 유지됐으며 일부 사이트에서는 최대 56일 동안 공격이 지속됐다. 간편 로그인 기능을 악용한 사례도 확인됐다. 네이버 간편 로그인 연동 사이트를 위장해 로그인 정보와 결제 비밀번호를 탈취하는 방식이다. 실제로 3개 쇼핑몰에서 1109명이 피싱에 노출된 사례도 있었다. 공격 인프라도 다양했다. 무료 호스팅 서비스 악용 사례는 1만7296건, 무료 DNS 서비스 악용은 4167건으로 나타났다. 단축 URL을 활용해 실제 피싱 사이트를 숨기는 사례도 1만284건에 달했다. 무료 인프라와 정상 서비스 기능을 악용하는 방식이 증가하면서 기존 차단 방식만으로는 대응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 경찰 범죄 데이터와 네이버 AI 결합…실시간 차단 추진 이 같은 피싱 공격의 고도화로 인해 네이버와 경찰청은 범죄 데이터와 플랫폼 보안 기술을 결합한 공동 대응 체계 구축을 통해 대응에 나선다. 경찰청은 수사 과정에서 확보한 사칭 키워드, 사기 전화번호, 악성 앱 정보 등을 네이버와 실시간으로 공유한다. 네이버는 이 데이터를 자사 AI 기반 스팸 및 이상 행위 탐지 시스템에 반영해 피싱 시도를 사전에 차단한다. 피싱이 의심되는 게시물이나 계정이 탐지되면 경고 메시지를 제공하고 범죄에 악용된 것으로 확인된 계정은 즉시 이용 제한 조치를 취한다. 특히 사기 전화번호와 연동된 계정도 자동으로 탐지해 추가 피해를 막을 계획이다. 악성 앱 대응도 강화된다. 보이스피싱 등에 활용되는 악성 앱이 탐지될 경우 사용자에게 경고하고 삭제를 유도하는 기능을 네이버 앱과 결제 서비스, 브라우저 등에 적용할 예정이다. 피싱 공격이 해외 서버, 무료 호스팅, 정상 서비스 기능 등을 활용해 빠르게 확산되고 있어 민간 플랫폼과 수사기관 간 실시간 정보 공유가 피해 예방의 핵심 요소로 떠오르고 있다. 플랫폼을 겨냥한 피싱 공격이 계속 증가하는 가운데 AI 기반 보안 기술과 민관 협력 체계가 향후 사이버 금융범죄 대응의 핵심 인프라로 자리 잡을 전망이다. 신효섭 경찰청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대응단장은 "최근 보이스피싱과 투자리딩방 사기가 플랫폼을 매개로 확산되는 상황에서 이번 네이버와의 업무협약은 범죄의 진입 장벽을 획기적으로 높이는 실질적이고 상징적인 계기가 될 것"이라며 "국민의 소중한 재산을 지키기 위해 민간 기업과의 치안 협력 파트너십을 더욱 공고히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유봉석 네이버 CRO는 "네이버는 안전한 인터넷 이용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외부 피싱 사이트 유인에 대한 패턴 탐지 툴을 개선하는 등 여러 방면에서 노력해왔다"며 "앞으로는 경찰청과의 협력을 통해 더욱 빠르고 고도화된 대응체계를 구축하며 이용자 보호 역량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2026-02-24 16:2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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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딥마인드, 서울서 '제미나이 3 해커톤' 개최…생태계 확장 전략 본격화 글로벌 AI 경쟁이 모델 성능을 넘어 개발자 생태계 확보 경쟁으로 확산되는 가운데 구글 딥마인드가 서울에서 해커톤을 개최하며 국내 개발자 생태계 확대에 나섰다. 최신 AI 모델을 활용한 실제 서비스 개발을 지원함으로써 제미나이 중심의 플랫폼 영향력을 강화하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24일 구글 딥마인드는 오는 28일 서울에서 국내 개발자를 대상으로 한 오프라인 대회 '제미나이 3 서울 해커톤'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대회는 구글의 AI 투자 조직인 구글 AI 퓨처스 펀드, 어텐션X와 공동으로 진행되며 최신 AI 모델인 '제미나이 3' 기반 실제 서비스 구현을 목표로 하는 개발 대회다. 총 상금은 약 15만 달러(약 2억2100만원) 규모의 API 크레딧으로 수상팀에는 크레딧과 함께 구글 AI 퓨처스 펀드 관계자들과의 멘토링 기회도 제공된다. 이번 해커톤은 지난해 9월 미국을 시작으로 싱가포르, 인도, 일본에 이어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네 번째로 개최된다. 특히 AI 모델 경쟁이 기술 공개에서 실제 활용 생태계 구축 단계로 이동하면서 개발자 기반 확보가 플랫폼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 요소로 부상해 한국에서의 개최는 단순한 기술 행사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는 평가다. 대회의 핵심 테마는 단기간에 실제 작동하는 결과물을 구현하는 '프로덕션 스프린트'다. 참가자들은 행사 당일 구글 클라우드 플랫폼 'GCP' 환경에서 실제 구동 가능한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하고 배포해야 한다. 이를 위해 에이전틱 개발 플랫폼 '안티그래비티', 'AI 스튜디오', '버텍스 AI' 등 구글의 최신 개발 도구가 제공된다. 단순 아이디어 경쟁이 아니라 실제 서비스 출시까지 이어지는 개발 경험을 제공하는 것이 특징이다. 과거에는 모델 성능 자체가 경쟁의 핵심이었다면, 현재는 얼마나 많은 개발자가 해당 모델을 기반으로 서비스를 구축하는지가 플랫폼 경쟁력을 결정하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개발자가 특정 플랫폼에 익숙해질수록 API, 클라우드, 데이터 인프라까지 해당 생태계에 종속되는 구조가 형성되기 때문이다. 실제로 글로벌 AI 기업들은 해커톤, 크레딧 제공, 개발자 지원 프로그램 등을 통해 생태계 확대에 집중하고 있다. 오픈AI와 앤트로픽 역시 API 크레딧과 스타트업 지원 프로그램을 확대하며 개발자 확보에 나서고 있으며 클라우드와 AI 모델을 결합한 플랫폼 전략을 강화하고 있다. 한국이 주요 AI 개발 거점으로 부상하고 있다는 점도 주목할 부분이다. 높은 개발자 밀도와 빠른 기술 수용성, 활발한 스타트업 생태계는 글로벌 AI 기업들이 한국 시장을 전략적으로 활용하는 배경으로 꼽힌다. 이번 해커톤 역시 단순한 이벤트를 넘어 국내 개발자들이 제미나이 기반 서비스를 구축하도록 유도하고 이를 통해 장기적으로 구글 AI 생태계에 편입시키는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된다. AI 경쟁이 모델 성능에서 플랫폼 영향력으로 확장되는 흐름 속에서 개발자 생태계 확보는 향후 AI 시장 주도권을 결정짓는 핵심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이번 서울 해커톤은 글로벌 AI 기업들이 기술 공개를 넘어 개발자와 서비스 생태계까지 선점하려는 전략이 본격화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행보로 평가된다. 구글 관계자는 "이번 해커톤은 국내 개발자들이 구글 딥마인드 팀과 함께 제미나이 3의 성능과 에이전틱 워크플로우를 직접 경험하고 구현해 볼 수 있는 자리"라며 "단순한 경쟁을 넘어 실제 비즈니스 임팩트를 창출할 수 있는 결과물이 나오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2026-02-24 16:19: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