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7.28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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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덕 "가덕도신공항 공기 단축 바람직하지 않아"…현대건설 "안전·품질 확보 우선"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가덕도신공항 건설과 관련해 “공사 기간 단축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안전과 품질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뜻을 15일 밝혔다. 현대건설이 공사 기간을 두고 정부와 입장차를 좁히지 못한 채 철수하면서 표류 중인 사업이 다시 국회와 업계의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김 장관은 지난 달 29일 출입 기자 간담회에서 “가덕도신공항이 좌초되거나 중단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며 “약속대로 추진하되 안전과 지역사회 갈등을 고려해 연말까지 공기(工期) 등 구체적인 계획을 확정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84개월로 고정된 공기를 그대로 집행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사실상 공기 연장 가능성을 시사했다. 그는 “안전에 대한 우려가 다양하게 제기되는 만큼 업계·전문가·지자체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겠다”고 강조했다. 가덕도신공항 사업은 총사업비 약 13조4900억원 규모의 초대형 국책사업으로 지난 2021년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정 이후 2029년 개항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다. 하지만 부지 조성 공사 시공사로 선정됐던 현대건설 컨소시엄이 공사 기간 협의 불발을 이유로 지난 5월 철수하면서 사업이 5개월째 표류 중이다. 현대건설은 당시 정부가 제시한 84개월보다 2년 긴 108개월 공기를 제안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사업 참여를 포기했다. 이한우 현대건설 대표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108개월은 안전과 품질을 담보하기 위한 최소한의 공기였다”며 “현실적인 검토가 있었다면 철수는 없었을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현재 상황에 대해 책임이 없다고 할 수 없다”며 유감을 표했다. 하지만 정부와 여야 의원들은 현대건설의 철수를 두고 “명백한 계약 의무 불이행”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지난 13일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은 “현대건설은 84개월 조건을 인지하고 입찰에 참여해 놓고 우선협상대상자로 지정된 뒤 108개월을 주장하며 발을 뺐다”며 “이는 국가계약법 위반이자 국책사업 신뢰를 훼손한 행태”라고 질타했다. 또 “기본설계 6개월 동안 활주로 부지의 지반 시추조사를 한 번도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시민단체들도 같은 입장을 보였다. ‘가덕도허브공항시민추진단’ 등 9개 단체는 부산시의회 기자회견에서 “현대건설은 단 한 차례의 시추조사도 하지 않아 계약 의무를 저버렸다”며 “정부가 ‘정식계약이 아니므로 제재가 어렵다’는 유권해석을 내놓은 것은 법적 근거 없는 면죄부 행정”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국토부는 현대건설의 계약 불이행 여부를 두고 법제처에 유권해석을 요청한 상태다. 김윤덕 장관은 “전문가 의견을 토대로 사업 정상화를 위한 로드맵을 조속히 마련하겠다”며 “공기 조정과 책임 문제를 포함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2025-10-15 11:2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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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C, SK엔펄스 흡수합병…"반도체 후공정 중심 사업 재편" SKC가 반도체 소재 사업 투자사 SK엔펄스를 흡수합병하는 등 사업 포트폴리오를 재편에 속도를 내고 있다. SKC는 지난 14일 이사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SK엔펄스 합병 안건을 심의 의결했다고 15일 밝혔다. 합병은 연내 남은 절차를 거쳐 마무리될 예정이다. 이번 합병으로 SKC는 SK엔펄스의 보유 현금과 사업 매각 대금을 포함한 약 3800억원의 자금을 확보하게 된다. 해당 자금은 유리기판 상업화를 포함해 반도체 후공정 패키징과 첨단 소재 분야에 투자, 차입금 감축 등 재무건전성 제고에 활용될 예정이다. 이에 SKC의 반도체 소재 사업은 ISC의 테스트 소켓·장비와 미국 조지아주에서 상업화를 추진 중인 앱솔릭스의 유리기판 사업 등 두 개의 축으로 재편된다. SK엔펄스는 SKC의 100% 자회사로 반도체 공정용 소재인 CMP 슬러리 사업을 중심으로 운영돼왔다. 과거에는 파인세라믹스, 웨트케미칼·세정, CMP패드, 블랭크마스크 등 다양한 사업을 보유했으나 2023년부터 비핵심 사업을 순차적으로 매각하며 규모가 크게 축소됐다. SKC 관계자는 “이번 흡수합병은 비핵심 사업 정리와 함께 자금 확보를 통한 재무 구조 개선을 위한 결정”이라며 “기존에 전공정 소재 중심으로 사업을 전개해왔지만 앞으로는 고부가가치가 높은 후공정 분야에 역량을 집중하고자 한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유리기판 사업의 경우 상업화를 진행중이다"라며 "올해 상업화를 목표로 내년에 양산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2025-10-15 11:1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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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줄어드는 기본 내장 사양...소비자는 운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0/15/20251015100531112934_518_323.jpg)
[기자수첩] 줄어드는 '기본 내장' 사양...소비자는 운다 "페이스리프트든지, 신차 출시든지 매번 필수적인 기본 내장 사양이 점점 줄고 있다. 너무 한거 아니냐." 취재 과정에서 만난 소비자들은 입을 모아 이렇게 말했다. 최근 자동차 업계에서는 기본으로 내장하던 주요 사양들이 선택 옵션이라는 이름을 달고 유료로 제공되는 사례가 늘고 있다. 겉으로 보면 차량 가격이 일부 저렴해지는 효과가 있지만, 과거 기본으로 내장하던 사양들을 추가하면 소비자가 더 많은 비용을 지불하는 구조이다. 혁신의 추가로 가격을 올리는 과거와 달리 기본을 제거해 가격을 낮추는 것이다. 지난 7일(현지시간) 테슬라는 'Model 3'와 'Model Y'에 새로운 '스탠다드(Standard)' 트림을 추가했다. 스탠다드 트림은 기존에 기본으로 제공되던 사양인 전 좌석 통풍·열선 시트, 뒷좌석 스크린, 프리미엄 오디오, 전동·메모리 사이드미러, 자동 조향 기능, 라디오 기능 등이 빠진 대신 5000달러(약 700만원) 이상 저렴하게 가격이 책정됐다. 이런 흐름은 테슬라만의 전략만이 아니다. 자동차 업게 전반적으로 기본 내장 사양을 최소화해 가격을 낮춘 모델을 선보이고 실제 사용에 필요한 기능들은 옵션으로 따로 판매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탑재 내비게이션 업데이트, 'ADAS' 기능 등은 구독형 유료 서비스로 전환하는 사례도 있다. 소비자에게 다가오는 영향은 더욱 크다. 추가 옵션을 선택하지 않으면 기능이 부족한 '깡통' 차량이 돼 버려 추가 옵션을 더하면 최종 구매 가격이 예전보다 높아지는 것이다. 더 큰 문제는 차량의 안전성도 영향을 받는다는 점이다. 단순히 통풍·열선 시트나 뒷자석 스크린과 같은 편의 사양 만이 아니라 안전 사양도 옵션으로 빠질 수 있다는 것이다. 더 저렴하다는 이유로 안전 기능을 포기하는 소비자가 늘어나면 사회 전체의 교통 안전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런 가운데 지난 2022년 유럽연합은 'General Safety Regulation(일반 안전 규정) 개정안'을 적용해 새로운 안전 기능을 신차에 의무적으로 탑재해야 한다는 규제를 도입했다. 이는 반드시 발전된 안전 기능을 추가해 소비자의 안전을 보장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자동차 업계는 혁신을 통해 성장해야지 소비자의 '선택지 증가'라는 이름의 부담을 통해 성장하는 것을 지양해야 한다.2025-10-15 11: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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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고가주택 대출한도 최대 2억원으로 축소…'수도권 과열' 진화 총력 정부가 수도권을 중심으로 과열 양상을 보이는 주택시장에 대출규제 강화 카드를 꺼냈다. 1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은행 등은 관계기관 합동브리핑을 통해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한 대출수요 관리 방안'을 공개했다. 먼저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투기과열지구로 묶는 한편, 15억원 초과~25억원 이하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를 4억원으로, 25억원 초과 주택은 2억원으로 제한하기로 했다. 6·27 대책에서 6억원으로 일괄 적용하던 상한선을 세분화해 고가주택 중심 대출수요를 직접적으로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지난 6·27 대책 시행 이후 가계대출 증가세는 상당부분 둔화했으나, 수도권 일부지역 중심 상승세가 계속되고 수요자 불안심리가 확산하는 등 과열신호 점점 커지고 있다"며 "정부는 대출수요 관리를 더욱 강화해나가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번 대책은 오는 16일부터 즉시 적용하기로 했다. 우선 규제지역 토허구역 확대 지정에 따라 주담대 담보인정비율(LTV)은 기존 70%에서 40%로 축소된다. 다만 규제지역 효력 발생일 전일(10월 15일)까지 주택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납부 사실을 증명할 경우 등에는 종전 규정을 적용한다. 차주별 상환능력 심사를 강화하기 위한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조정도 단행한다. 수도권 규제지역의 주담대에 한해 산정금리를 3%로 상향해 향후 금리 인하 시 대출한도 확대 효과를 상쇄하도록 했다. 또한 수도권 1주택자의 전세대출 이자상환분을 DSR에 반영하는 방안도 추진해 과도한 레버리지를 이용한 갭투자를 제한하고, 적용 대상은 단계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그간 전세대출에는 DSR이 적용되지 않아 전셋값 상승, 갭투자 증가, 집값 상승의 악순환이 반복된단 지적이 제기된 바 있다. 이번 조치는 오는 29일부터 시행되며, 현재 규제지역 내 유주택자 중 전세대출을 받고 있는 약 5만2000여명의 전세대출 DSR이 14%가량 상승하게 될 것으로 금융위는 추정했다. 다만 금융당국은 서민·중산층의 실수요자에 대한 정책 모기지(디딤돌대출, 보금자리론 등)는 기존과 동일하게 공급해 실수요 위축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신진창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은 "15억원 이하 주택에 대해서는 이번 한도 규제가 적용되지 않는다"며 "정책금융은 차질 없이 운영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출규제가 겹겹이 적용되며 청년·신혼부부의 내 집 마련 문턱을 높일 수 있다는 우려에 따른 것이다.2025-10-15 10:5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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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피, 3600선 재탈환…코스닥 동반 상승 코스피가 미중갈등 우려에도 불구하고 3600선 재탈환에 나섰다. 15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코스피는 오전 9시 47분 현재 전장 대비 40.54p(1.10%) 오른 3602.65에 거래되고 있다. 지수는 전장 대비 18.83p(0.53%) 오른 3580.64로 개장한 이후 장 초반 3600선을 터치했다. 투자주체별로는 기관과 외국인이 각각 301억원, 2156억원 순매수에 나섰고 개인이 2482억원 순매도 했다. 시가총액 1위인 삼성전자는 1.31% 오른 9만3000원에 거래되고 있으며 2위인 SK하이닉스는 0.61% 내린 40만9000원에 거래되고 있다. 나머지 시가총액 상위 종목에서는 △삼성바이오로직스(7.79%) △두산에너빌리티 (7.65%) △HD현대중공업(0.71%) △KB금융(2.25%)은 오르고 △LG에너지솔루션(-1.69%) △현대차(-0.34%) △기아(-0.20%)은 등은 내렸다. 같은 시각 코스닥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5.81(0.69%) 상승한 853.77에 거래되고 있다. 지수는 전장보다 5.21p(0.61%) 오른 853.17으로 출발해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코스닥시장에서 개인과 기관이 각각 581억원, 157억원 순매수에 나섰고 외국인은 718억원 순매도중이다. 시가총액 상위주로는 △알테오젠(0.34%) △레인보우로보틱스(1.93%) △파마리서치(2.25%)는 상승세고 △에코프로비엠(-0.81%) △에코프로(-1.09%) △펩트론 (-1.87%) 등은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서울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날보다 1.9원 내린 1429.1원에 출발했다.2025-10-15 10:2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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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 유통 브리프] 하림산업 견학 프로그램 리뉴얼, 이랜드파크 사이판 프로모션 外](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0/15/20251015091610232796_518_323.jpg)
[데일리 유통 브리프] 하림산업 견학 프로그램 리뉴얼, 이랜드파크 사이판 프로모션 外 ◆ “사이판에 풍덩”…이랜드파크, 메가 얼리버드 프로모션 진행 이랜드파크의 해외 호텔&리조트 법인 마이크로네시아 리조트(MRI)가 ‘사이판 플렉스’ 혜택을 앞세운 ‘메가 얼리버드 프로모션을 진행한다. 15일 이랜드파크에 따르면 이번 행사는 오는 21일부터 다음 달 3일까지 진행되며, 공식 홈페이지 예약을 통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MRI는 켄싱턴호텔 사이판, PIC 사이판, 코럴 오션 리조트 사이판을 운영하고 있다. 켄싱턴호텔 사이판은 프리미어 객실까지 1박당 최대 100달러 상당 혜택가에 제공한다. 올해는 북부투어, 별빛투어와 마나가하 섬투어 2인 무료 혜택까지 포함됐다. 이그제큐티브 및 스위트 객실 예약 시 라운지에서 사이판 일몰을 즐길 수 있는 선셋 해피아워를 이용할 수 있다. PIC 사이판은 1박당 최대 130달러의 특별 혜택이 적용되며 프리미어 골드패스(일 3식, 무제한 음료) 및 디럭스 객실 업그레이드 혜택까지 더했다. 코럴 오션 리조트는 독채 객실인 ‘투 베드 룸 빌라’를 포함해 1박당 최대 180달러 혜택이 적용된다. 올해는 전 예약 선셋 시간 골프장을 투어할 수 있는 ‘선셋 트레일’ 혜택까지 제공된다. ◆ 하림산업, ‘퍼스트키친’ 견학 프로그램 리뉴얼…소비자 참여 기회↑ 하림산업은 제조 공장 ‘퍼스트키친’ 견학 프로그램을 리뉴얼하고 일반 소비자를 위한 참여 기회를 대폭 확대한다고 15일 밝혔다. 하림산업은 지난 2022년부터 익산 퍼스트키친에서 일반 소비자 대상 견학 프로그램을 정기 운영해왔다. 대표 브랜드인 ‘더미식’과 ‘푸디버디’의 생산 전 공정을 중심으로 신선한 원재료 선별부터 제조 과정까지 간접 체험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재정비했다. 새 프로그램은 ‘미식 투어’와 어린이 단체 고객을 위한 ‘띠용 투어’ 두 가지 콘셉트로 구성된다. 띠용 투어는 키친 상영관과 라면 키친 투어 위주로 진행되며 라면 만들기 체험을 선택할 수 있다. 키친 상영관의 LED터널에서는 라면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체험할 수 있다. 투어 곳곳에 마련된 시식 코너에서는 하림산업의 다양한 제품을 직접 맛보며, 보는 즐거움과 맛을 동시에 경험할 수 있다. ◆ 빙그레, 친환경 전자제품 자원순환 캠페인 실시 빙그레는 국제 전자폐기물 없는 날(10월 14일)을 맞이해 전자제품의 친환경적인 회수와 재활용을 위한 자원순환 캠페인을 실시했다고 15일 밝혔다. 빙그레 임직원들은 가정과 사무실에서 사용하지 않는 전자제품을 자발적으로 수거해 올바른 분리배출과 지속가능한 자원순환에 기여했다. 이번 캠페인은 올바른 자원순환 실천문화 확산을 위해 ‘회수(Return)’, ‘재활용(Recycle)’, ‘혜택(Reward)’의 세 가지 테마로 구성됐다. 친환경 전자제품 회수 프로세스를 안내하고 전자제품을 수거할 수 있는 공간을 조성했으며, 자원순환 과정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참여형 이벤트와 포토존을 운영했다.2025-10-15 09:4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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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재개발 '관리처분 검토' 병목 심화… 내년으로 넘긴 사업 급증 재건축·재개발의 마지막 관문인 ‘관리처분계획 타당성 검토’가 병목 구간으로 떠오르고 있다. 검토 인력이 한정된 가운데 의뢰 건수가 급증하면서 다음 해로 넘기는 미완료 물량이 해마다 늘고 있다. 정부가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정비사업 활성화를 추진 중이지만, 검증 절차가 지연되면 공급 시계가 늦춰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진다. 15일 권영진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달 25일 기준 관리처분계획 타당성 검토 미완료 건수는 35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예년 수준을 넘어선 것으로, 2020년(25건)과 2021년(26건)보다 크게 늘었다. 2023년 34건, 지난해 50건으로 증가세가 뚜렷하다. 미완료 건수란 보통 연말에 의뢰됐지만 검증 절차가 마무리되지 않아 다음 해로 이월된 건을 의미한다. 올해는 작년 이월분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완료 건수(97건)가 요청 건수(82건)를 근래 처음으로 앞질렀다. 이월 물량이 쌓이면서 ‘밀린 숙제’를 처리한 결과로 풀이된다. 관리처분계획 타당성 검토는 정비사업의 ‘최종 성적표’로 불린다. 조합원별 기존 토지와 건물 가치, 새 아파트 분양가, 분담금 등 세부 항목을 한국부동산원이 검토해 타당성을 판단한다. 사업비가 증가하거나 조합원 분담금이 늘어난 경우엔 의무적으로 검토를 받아야 한다. 검토 서류는 건당 2만 쪽에 달할 정도로 방대하다. 문제는 업무량 증가에 비해 인력은 거의 늘지 않았다는 점이다. 2020년 10명이던 전담 인력은 올해 13명으로 소폭 증가했지만, 같은 기간 검토 요청 건수는 75건에서 133건으로 1.8배 늘었다. 올해는 미완료 건수가 급증해 검토량이 늘었지만 인력은 그대로다. 이에 따라 1인당 평균 처리 건수는 7.5건으로, 지난해(9건)보다 줄었다. 이 같은 상황을 고려해 서울시는 내년 상반기부터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를 검토에 투입하기로 했다. 현재는 한국부동산원이 전국 사업을 전담하다 보니 검토에 평균 6개월, 일부 사업장은 9개월까지 걸린다. 서울시 관계자는 “지연이 반복되면 정비사업 일정 전반이 흔들릴 수 있어 인력 분담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향후 물량이 더 쏟아질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정부와 여당은 9·7 공급대책의 후속 조치로 ‘재건축 활성화법’ 제정을 예고했고, 서울에선 잠실주공5단지·개포주공6·7단지·여의도 한양·대교 등이 관리처분계획 준비에 들어갔다. 최근 공사비 상승과 분담금 증가가 이어지는 만큼 타당성 검토 의무 대상도 함께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 소재 한 부동산학과 교수는 “검토 물량이 전국적으로 한국부동산원에 집중돼 있어 인력 확충 없이는 기간 단축이 어렵다”며 “전문 인력을 보강하면 사업 지연을 상당 부분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권영진 의원은 “재건축·재개발을 통한 주택 공급 확대가 절실한 시점에 관리처분 검토 지연이 이어지면 공급 차질로 직결된다”며 “이 절차는 조합원의 재산권과 직결된 만큼 속도와 효율성뿐 아니라 검증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함께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2025-10-15 08:2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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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국감] 산자위, 배달앱 정조준…배민 김범석에 질타 이어져](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0/14/20251014182619935691_518_323.jpg)
[2025국감] 산자위, 배달앱 '정조준'…배민 김범석에 질타 이어져 "배달의민족은 사회적 대화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 상생 방안을 만들겠다." 김범석 우아한형제들 대표는 14일 오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참석해 여야 국회의원들의 질의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정진욱 국회의원은 올해 연초 취임한 배달의민족 김범석 대표에게 지난해 국감에서 지적했던 배달 플랫폼 수수료와 자영업자 부담 문제를 재차 확인했다. 정 의원은 "1년이 지난 지금도 상황이 크게 개선되지 않았다며 배달 플랫폼 입점사 조사 결과 수수료가 여전히 높게 책정되고 있고 쿠팡딜리버리 인수 후 급격히 증가했다"고 지적했다. 김범석 대표는 "매출 증가는 자체 배달 서비스 확대에 따른 것이며 이익률은 지난해 일시적으로 감소했으나 재작년 대비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정 의원은 "수수료가 인상되고 개선됐으며 그게 고스란히 자영업자에게 돌아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배달의민족과 쿠팡잇츠 배달 플랫폼이 국내 배달 시장에서 사실상 독점적 위치에 있는 만큼 상생협의체를 통한 실질적 변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에 김 대표는 "인지하고 있다. 상생 방안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그는 영업이익 중 상당 부분이 독일 모기업으로 배당되는 점을 지적받자 상생 측면에서 자금을 국내 생태계에 돌려야 한다는 필요성에 공감하며 광고료와 자영업자 부담을 줄이는 등 상생을 위한 노력을 하겠다고 밝혔다. 배달의민족을 운영하는 우아한형제들은 2023년과 2024년 동안 총 약 1조원에 달하는 자금을 독일 모회사인 딜리버리히어로(DH)로 송금한 것으로 알려졌다. 2023년에는 4127억원의 배당금을 지급했으며 2024년에는 5372억원 규모의 자사주를 매입해 소각하는 방식으로 총 9499억원을 환원했다. 정 의원은 "기업의 이익의 폭을 줄이라는 뜻이 아니라 광고료 등 자영업자에게 덮어씌우는 부분을 줄여야한다"며 "상생하면서 자영업자 생태계와 함께 가는 방향을 함께 가야한다고 생각한다"고 당부했다. 배달의민족은 상생협약 체결 직전 수수료를 인상했다가 이후 인하하는 방식을 취해 실질적인 인하 효과를 희석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김종민 의원은 "상생을 약속한 뒤 수수료를 2% 내렸는데 상생협약 체결 전에 9.8%였다가 7.8%로 내린 것은 꼼수"라고 말했다. 이는 겉으로는 수수료를 인하해 상생을 실천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인상 폭만큼 완전히 되돌리지 않아 결과적으로는 수수료가 높아지거나 자영업자의 수익 악화를 심화시킬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한 것이다. 이에 김 대표는 "살펴보겠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소비자들이 음식점 목록에서 광고를 통해 상위에 노출된 음식점을 광고라고 인식하기 어려운 점 또한 지적했다. 그는 "소비자가 가까운순으로 정렬하는데 거리가 먼 광고 업체가 위로 올라오고 가까운 곳이 내려간다"며 "광고 표시가 지나치게 작아 소비자가 이를 명확히 인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소비자 기만 문제에 대한 비판도 제기됐다. 김동아 의원은 배달앱이 할인행사를 진행하면서 업주들에게 음식 가격을 실제보다 높게 책정하도록 유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영업사원의 녹취록을 근거로 "소비자를 기만하면서 1만5000원으로 팔라고 하는 것이 과연 정당한가"라고 질의했다. 실제로 일부 업주들은 할인율을 적용하더라도 손해를 보지 않기 위해 원래 1만2000원이던 메뉴 가격을 1만5000원으로 올려야 하는 구조라고 토로했다.2025-10-14 18:4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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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국감] 김영섭 KT 대표, 국감서 소액결제 늑장 대응 질타에 잘못 관리했다 시인](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0/14/20251014182608556044_518_323.jpg)
[2025국감] 김영섭 KT 대표, 국감서 소액결제 늑장 대응 질타에 "잘못 관리했다" 시인 김영섭 KT 대표가 국회 국정감사에서 최근 발생한 소액결제 피해 사고와 관련해 재차 고개를 숙였다. 늑장 대응과 무책임한 사후 조치에 대한 여당 의원의 날 선 질타가 이어지자 “정말로 죄송하다”며 몸을 낮췄지만 정부의 조사 방해 혐의로 수사까지 의뢰된 상황이라 단순 사과로 신뢰를 회복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14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한 김 대표는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의 집중 질의에 진땀을 흘렸다. 김 의원은 “8월 5일 불법 초소형 기지국에서 소액결제 피해가 발생했고 경찰이 9월 1일 KT에 통보한 뒤에도 KT는 이를 부인했다”며 “일찍 차단 조치를 했으면 피해자가 발생 안 했을 것”이라고 늑장 대응을 강하게 비판했다. 김 의원은 KT의 사후 대응 역시 문제 삼았다. 그는 "KT는 '소액결제 피해는 있었지만 개인정보 유출은 없다'고 답했다. 때리긴 했지만 폭행은 아니다는 것과 같다"며 “무책임한 답변으로 일관했다”고 질타했다. 실제로 이번 사태는 불법 펨토셀을 통한 통신 정보 탈취뿐 아니라 KT 내부 서버 해킹까지 이어진 복합적인 보안 참사였다. 하지만 KT는 사고 초기 이를 축소·은폐하려 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특히 김 의원은 피해 사실을 전체 고객이 아닌 피해자에게만 소극적으로 통지한 점을 지적했다. 그는 “SK텔레콤은 (2025년 4월) 유심 관련 피해 사례 당시 전체 고객을 대상으로 문자를 보냈다. 그런데 KT는 왜 전체 고객에 통지하지 않았느냐”고 따져 물었다. 이에 김 대표는 "전체 고객에 통지하면 상관없는 고객도 많기 때문에 우려하고 걱정할까봐 신중하게 보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이어진 질의에 결국 “여러 가지를 잘못 관리하고 사전 예방 조치를 못 해서 전 국민을, 고객을 불안하게 해 정말 죄송하다"며 “앞으로 혁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 대표가 KT의 보안 문제로 국회에서 사과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그는 지난 9월 24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청문회에서도 소액결제 사고 및 해킹 사태에 대해 “죄송하게 생각한다”며 고개를 숙인 바 있다. 이번 국감 질의의 배경에는 KT의 단순 실수를 넘어선 조직적인 문제점이 자리 잡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13일 KT가 해킹된 서버의 폐기 시점을 허위로 제출하고 백업 로그 존재 사실을 한 달 이상 숨기는 등 정부의 민관합동조사를 고의로 방해했다며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공식적으로 밝혔다.2025-10-14 18:2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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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국감]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 대통령한테 밉보이면 이렇게 되나](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0/14/20251014163129517389_518_323.jpg)
[2025국감]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 "대통령한테 밉보이면 이렇게 되나"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지난 2일 벌어진 체포의 과정과 절차에 대해 "전혀 상상하지 못한 일이었다"며 "이 정부는 비상식적인 것이 뉴 노멀인 상황이 됐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14일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은 "왕복 4시간 거리의 대전 유성 경찰서에서 4번의 조사와 핸드폰 포렌식 검사를 받는 등 경찰의 조사를 성실히 받았다"며 "대통령한테 한번 밉보이면 당신들도 이렇게 될것이라는 메시지"라고 주장했다. 지난 2일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이 전 방통위원장이 6차례의 출석 요구를 불응해 체포영장을 집행했다고 밝혔다. 그 결과로 이 전 방통위원장은 공직선거법 위반 및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체포됐고 지난 4일 체포적부심이 법원에서 인용돼 풀려났다. 박충권 국민의힘 의원은 "임기가 보장된 공직자 한명을 해임하기 위해서 법을 바꿔 멀쩡한 기관을 없애고 해임한지 이틀도 지나지 않아 전국민 앞에서 (이 전 방통위원장) 수갑을 채웠다"며 "이 사건은 공개 숙청이자 공포정치"라고 말했다.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전 과방위의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윤석열 정권 3년동안 최소한의 룰도 지켜지지 않았다"며 "언론의 자유를 위해 공정해야 할 방송통신위원회가 오히려 언론을 탄압하고 서슬퍼런 칼이 됐다"고 주장했다.2025-10-14 17:5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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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국감] 이한준 LH 사장 거래세 인하·폐지해야…시장에 물건 나와야 조정 가능](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0/14/20251014173606572728_518_323.jpg)
[2025국감] 이한준 LH 사장 "거래세 인하·폐지해야…시장에 물건 나와야 조정 가능" 이한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이 부동산 시장의 정상화를 위해 거래세 인하 또는 폐지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거래세 완화를 통해 시장에 매물이 원활히 나오도록 해야 거래가 선순환되고 가격 조정이 가능하다는 취지다. 이 사장은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엄태영 국민의힘 의원이 “보유세 강화 대신 거래세를 낮춰야 한다고 보느냐”고 묻자 “시장에 물건이 자유롭게 나오게 하는 것이 바람직한 정책”이라며 “거래세를 인하하거나 폐지하는 것이 맞다”고 답했다. 그는 “공급이라는 건 단순히 신규로 개발하는 게 아니라 시장에 나와 있는 물건을 포함해 생각해야 한다”며 “고가 아파트에 사는 사람은 그에 맞는 보유세를 내는 게 당연하다는 게 평소 소신”이라고 덧붙였다. 이 사장의 발언은 최근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보유세 강화’ 필요성을 언급한 것과 대조된다. 김 장관은 지난달 기자간담회에서 “개인적으로는 보유세를 늘려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이 사장은 이날 국감에서 주택 공급 지연과 공공임대 정책 관련 질의에도 답했다. 안태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수도권, 특히 서울의 공급 속도가 더디고 도심 공공주택 복합 사업도 제대로 추진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사장은 “서울시의 재개발·재건축 인허가 권한을 25개 구청으로 위임하면 인허가 기간을 최소 2년 단축할 수 있다”며 “경기도는 이미 일선 시로 권한을 위임한 사례가 있다”고 말했다. 또한 복기왕 민주당 의원이 “공공임대주택이 소형 평수 선호도가 떨어져 신혼부부 등 실수요자들이 빨리 탈출해야 하는 공간으로 인식하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질문한 것에 대해서는 “지적에 공감하고 있다”며 “최소 평형을 늘려 짓고 입주 자격 완화 등을 통해 공실률을 낮추는 방안을 국토부와 협의 중”이라고 설명했다.2025-10-14 17:5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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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국감] 이재명 정부 3차 부동산 대책 조만간 발표…세금은 최후의 수단, 규제 지역 확대·공급 속도전 병행](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0/14/20251014172228210409_518_323.jpg)
[2025국감] 이재명 정부 '3차 부동산 대책' 조만간 발표…"세금은 최후의 수단, 규제 지역 확대·공급 속도전 병행" 정부가 조만간 이재명 정부의 ‘세 번째 부동산 대책’을 발표한다고 14일 밝혔다. 앞서 6·27 대출규제와 9·7 공급대책에도 서울을 중심으로 집값 상승세가 꺾이지 않자 공급 확대와 수요 억제를 병행하는 맞춤형 대책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조만간 부동산 대책을 발표할 계획”이라며 “공급은 속도를 내면서 수요 측면에서 할 수 있는 정책을 내놓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대책에 부동산 세제가 포함되느냐는 질문에는 “방향성은 발표하게 될 것 같다”고 답했다. 다만 직접적인 세금 인상은 당장은 포함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구 부총리는 “이재명 대통령의 ‘세금으로 집값 잡지 않겠다’는 과거 발언은 세제를 안 쓴다는 뜻이 아니라, 가급적 최후의 수단으로 쓰겠다는 의미로 이해하고 있다”며 여지를 남겼다. 이에 대해 시장 일각에서는 “정부가 직접 증세 대신 세금 인상 가능성을 암시하는 ‘구두 개입’ 전략으로 과열 심리를 억제하려는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서울과 경기 일부 지역의 상승세가 지속되면서 규제 지역 확대 가능성도 커졌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추가 규제지역 지정이 불가피하다”며 “시장 과열이 확인된 지역은 즉시 검토에 들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규제 지역은 강남·서초·송파 등 강남 3구와 용산구에 한정돼 있으나 성동·광진·마포·동작·강동·양천·영등포구 등 비규제 지역이 새 후보로 꼽힌다. 경기도에서는 과천시와 성남시 분당구가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 규제 지역으로 지정되면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은 현행 70%에서 40%로 총부채상환비율(DTI)은 40%로 강화된다. 전세자금 대출을 활용한 ‘갭투자’ 억제를 목표로 수도권 아파트의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원에서 4억원으로 줄이는 방안과 전세대출에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국토교통부 역시 14일 국정감사에서 추가 대책의 필요성을 공식적으로 언급했다. 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LH의 주택 공공 주도에 대해 “정부는 초기에 시장을 안정시켜야 할 중요한 책무가 있어 추가 대책을 만들었다”며 “6·27 대출규제와 9·7 공급대책에도 시장이 안정되지 않아 단기 완화책을 병행할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135만 가구의 5년간 착공 물량은 중장기 계획과 맞물려 있다”며 “지속적인 공급이 이뤄지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고 정부가 출범 이후 중장기 공급 대책을 마련하는 것은 기본적인 과제”라고 강조했다. 다만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은 “정부가 건설경기를 억누르고 LH에 135만 가구를 짓게 하면서도 인력과 조직 보강 방안은 내놓지 않았다”며 “규제만 늘려 업계가 주눅 들어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 실장은 “현재는 경기와 건설업계 상황이 모두 어렵다”며 “지금은 공공 주도 공급이 더 효율적이라고 판단하지만 민간이 주도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한 보완책도 함께 고민하겠다”고 답했다. 이어 “LH가 거대 공기업으로서 재무 건전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부채가 늘더라도 시장 안정이라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본다”고 덧붙였다.2025-10-14 17:57: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