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일보 - 아시아 경제시장의 맥을 짚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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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 칼럼] 총성이 멈춘 만찬장…미국 민주주의는 법의 시험대에 섰다 [경제일보] 워싱턴의 밤을 뒤흔든 총성은 한 건의 형사사건으로 기록될 수 있다. 범인은 체포됐고 대통령은 보호됐다. 대형 인명 피해도 발생하지 않았다. 사건 보고서만 놓고 보면 위기는 통제된 셈이다. 그러나 민주주의 국가는 여기서 판단을 멈출 수 없다. 정치 지도자를 겨눈 폭력이 반복된다면 그것은 개인의 범행을 넘어 헌정 질서에 대한 경고로 읽어야 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참석한 백악관 출입기자단 만찬장에서 총격 사건이 발생했다. 장소의 상징성은 각별하다. 이 행사는 권력을 행사하는 대통령과 권력을
2026-04-26 15:17:12
[편집인 칼럼] '늑장 수사'에 잠식된 경찰 신뢰, 제2의 검찰 전락을 경계한다 [경제일보] 사법 정의의 시계가 거꾸로 돌고 있다. 범죄 혐의를 입증해 단죄해야 할 수사기관이 ‘법리 검토’라는 전매특허 뒤에 숨어 세월을 낚는 사이, 행정법원의 판결이 먼저 나오는 기현상이 벌어졌다.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의 국가대표 감독 선임 개입 논란을 둘러싼 작금의 사태는 수사권 독립 이후 ‘비대해진 공룡’이 된 경찰이 과연 그 덩치에 걸맞은 책임감을 지니고 있는지 준엄하게 묻고 있다. 지난 23일 서울행정법원은 축구협회가 문화체육관광부를 상대로 낸 징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
2026-04-26 15:06:17
[사설] 법은 흔들리지 않아야 하고, 국익은 놓쳐서도 안 된다. [경제일보] 국가의 품격은 이 두 축을 어떻게 조화시키느냐에 달려 있다. 최근 방시혁 HYBE 의장을 둘러싼 자본시장법 위반 의혹은 바로 그 시험대 위에 대한민국을 올려놓고 있다. 검찰은 방 의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반려하고 보완수사를 요구했다. 이는 무죄를 뜻하는 것이 아니다. 구속이라는 강제처분을 정당화할 만큼 범죄 소명과 필요성이 현 단계에서 충분하지 않다는 판단이다. 형사사법의 기본은 불구속 수사다. 특히 경제범죄는 대부분 문서와 계약, 회계자료와 내부 보고 체계 속에 흔적이 남는다. 도주 우려나 명백한 증거인
2026-04-26 09:49:08
[기자수첩] 전환 압박은 커지는데 지원은 부족…전기트럭 정책 엇박자 [경제일보] 상용차는 국내 온실가스 배출에서 비중이 큰 영역이다. 정부는 전기·수소트럭 전환을 밀어붙이며 규제 강도를 높이고 있지만, 보조금은 물량 제한과 까다로운 요건에 묶여 실제 도입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완성차 업체와 화물차주가 동시에 지원 확대를 요구하고 있는 만큼, 전환을 뒷받침할 수 있는 방향으로 지원 정책의 재편이 필요하다. 현재 정부는 무공해차 보급 정책의 일환으로 전기 화물차 구매 시 국비와 지방비를 포함한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다. 2026년 기준 소형 전기화물차 국비 보조금은 최대 1050만
2026-04-24 17:33:43
[사설] 반도체 성장에 가려진 위기 신호, '샴페인' 대신 '내실' 다질 때다 [경제일보] 대한민국 경제가 1분기 국내총생산(GDP) 1.7% 성장이라는 성적표를 받아들었다. 한국은행 전망치(0.9%)를 크게 웃도는 이른바 ‘깜짝 성장’이다. 수치만 보면 경기 회복세가 뚜렷해 보이고 증시 역시 고점 부근을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지표 이면을 들여다보면 상황은 사뭇 다르다. 환희보다는 경계심이 앞선다. 우리는 지금 반도체라는 거대한 ‘착시’ 속에서 경제 체력의 약화를 외면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봐야 한다. 이번 성장의 일등 공신은 단연 반도체다. 1분기 성장의 절반 이상이 반도
2026-04-24 09:01:54
[데스크 칼럼] 부동산 3개월 만에 꿈틀 이유는 [경제일보] 잠잠하던 부동산 시장에 다시 미세한 파문이 번지고 있다. 거래 절벽이라는 말이 익숙해질 만큼 시장은 오래 얼어붙어 있었다. 대출 부담은 컸고 경기 전망은 답답했으며 매수자와 매도자 모두 쉽게 움직이지 않았다. 그런데 최근 현장 분위기는 사뭇 달라졌다. 매물을 거둬들이는 집주인이 늘고 문의 전화가 다시 걸려오며 일부 단지는 직전 거래가를 넘어서는 가격에 계약이 이뤄진다. 큰 폭의 상승장은 아니다. 다만 멈춘 줄 알았던 시장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한 것은 분명한 변화다. 이 변화의 출발점은 전세시장이다.
2026-04-24 07:49:56
[사설] 4차'석유 최고가격제',세금 쏟아붓는'보편적 혜택' 이대로 좋은가 [경제일보] 정부가 제4차 석유 최고가격제 시행에 들어갔다. 지난달 중동전쟁 발발 이후 휘몰아친 고유가 파고 속에서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2%대로 묶어둔 것은 분명 정책적 성과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의 분석대로 최고가격제가 물가를 최대 0.8%포인트 낮추는 ‘방파제’ 역할을 했고, 덕분에 서민들의 급한 불을 끈 점은 부인하기 어렵다. 하지만 시행 한 달을 넘기며 4차 고시에 이른 지금, 우리는 이 제도가 품고 있는 위험한 독소와 불합리한 구조를 냉정하게 직시해야 한다. 가장 뼈아픈 대목은 이 정책의 혜택이 과연
2026-04-23 15:02:51
[편집인 칼럼] 전작권 전환, '정치'가 '안보'를 앞설 순 없다 안보는 국가 존립의 최후 보루다. 여기에는 여야가 없고 진보와 보수가 따로 있을 수 없다. 오직 냉철한 현실 진단과 철저한 대비태세만이 국민의 생명을 담보한다. 그러나 최근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을 둘러싸고 한미 동맹의 기류가 심상치 않다.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이 미 상원 군사위원회에서 던진 "정치적 편의주의(political expediency)가 조건을 앞서면 안 된다"라는 일침은 현재 한미 공조의 현주소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경고등이다. 전작권 환수는 대한민국이 주권 국가로서 마땅히 지향해야 할
2026-04-23 10:35:40
[사설] 이재명 대통령, 대나무 외교 펼치는 베트남 한국의 생존 전략이자 기회다 [경제일보] 이재명 대통령이 베트남을 국빈 방문해 또 럼 서기장 겸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가졌다. 중동 사태로 지정학적 위기가 고조되고 글로벌 기술 패권 경쟁이 치열한 상황에서 이뤄진 중대한 외교 행보다. 이 대통령은 국빈 만찬에서 한반도와 아시아 지역을 벗어나 국제사회 전반에 걸친 평화의 소중함을 절감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쟁의 폐허를 딛고 일어선 두 나라가 대화와 타협이라는 보편적 가치를 바탕으로 굳건한 평화의 연대를 구축하자는 의지를 밝힌 것이다. 지난 22일 만찬에는 대한민국 경제를 이끄는 핵심 인사들
2026-04-23 09:50:50
미국 쿠팡·하이브 안정 보장 요구, 내정간섭 아닌가 [경제일보] 국가와 국가 사이에는 넘지 말아야 할 선이 있다. 가까운 동맹이라 해서 그 선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안보를 함께 지키고 경제를 함께 키우는 관계라 해도 상대국의 사법 절차와 공적 시스템 안으로 들어와 결과를 요구하는 순간 관계의 성격은 달라진다. 우호는 특권이 아니고 동맹은 면책 조항이 아니다. 최근 불거진 쿠팡과 하이브 논란은 그 기본선을 다시 묻게 한다. 미국 측이 쿠팡 창업자 김범석 의장의 법적 안전 보장 문제를 거론했고 한국 정부는 안보 협의는 이 사안과 분리돼야 한다는 뜻을 밝혔다. 이어 하
2026-04-23 07:54:18
[사설] 양국 기업이 규제 없이 펄펄 날 수 있도록 상생의 새 틀 만들어야 [경제일보] 이재명 대통령의 베트남 국빈 방문은 의전의 방문이 아니라 산업의 방문이어야 한다. 대통령은 4월 22일 하노이 동포 간담회에서 한국과 베트남의 관계를 “참으로 특별하다”고 규정하며 양국이 서로의 3대 교역국이고 한국은 베트남의 최대 투자국이라고 밝혔다. 또 2022년 수교 30주년을 계기로 양국 관계가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로 격상됐고 이번 방문을 통해 이를 더 미래지향적이고 전략적인 수준으로 발전시키겠다고 말했다. 특히 원전, 인프라, 과학기술 등 전략 분야의 협력 확대와 공급망 안정, 지
2026-04-22 16:55:59
Lessons in Leadership from the Classics | Chapter 4: Nvidia The Patience and the Ascent of Jensen Huang How the Alleyways of Korea and the Floors of Semiconductor Factories Forged the Aesthetics of 古枯孤高 [Economy Daily] At the beating heart of the civilizational upheaval we call artificial intelligence stands one company and one man: Nvidia and Jensen Huang. The world measures them in market capitalization and market share. But the deeper truth of great leadership outlasts any number. It is the power of time, long and unhurried. It is the discipline
2026-04-22 11:5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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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인 칼럼] 뒤틀린 의료의 저울을 바로잡을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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