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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잠재 과세 가상자산 109억 달러…체이널리시스, 2027년 과세 앞두고 '86% 사각지대' [경제일보] 오는 2027년 국내 가상자산 과세 시행을 앞두고 과세당국이 거래소 밖에서 움직이는 가상자산을 얼마나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을지가 핵심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지난해 한국에서 발생한 잠재적 과세 대상 온체인 가상자산 활동 규모가 약 109억 달러(약 15조원)에 달한 것으로 분석됐지만, 국제적인 가상자산 거래정보 자동교환 체계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암호화자산 보고체계(CARF)로 포착할 수 있는 온체인 활동은 전체의 14%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31일 블록체인 데이터 플랫폼 체이널리시스가 발표한 '가상자산 세금 보고서'에 따르면 2025년 한국의 잠재적 과세 대상 온체인 활동은 비트코인, 이더리움, 솔라나, 트론, BNB 스마트체인, 베이스 등 6개 주요 블록체인의 온체인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총 109억 달러(약 15조원)로 집계됐다. 한국의 잠재적 과세 대상 활동 규모는 분석 대상 국가 가운데 미국 1126억 달러(약 155조원), 독일 241억 달러(약 33조원), 중국 210억 달러(약 29조원) 등에 이어 11번째로 컸다. 국내 활동을 유형별로 보면 결제가 56억 달러(약 7조7000억원)로 가장 많았고 거래 이익 32억 달러(약 4조4000억원), 온체인 소득 20억 달러(약 2조8000억원)가 뒤를 이었다. 체이널리시스가 집계한 '잠재적 과세 대상 활동'은 각국의 실제 세율이나 공제·비과세 규정을 적용한 과세표준이 아니라 블록체인에서 관측되는 가상자산 관련 소득, 거래 이익, 결제 활동 등을 합산한 수치다. 중앙화거래소 내부에서 이뤄지는 거래와 블록체인상 직접 확인하기 어려운 일부 활동도 분석에서 제외됐다. 특히 가상자산은 국제적으로도 거래정보 확보 체계가 마련되고 있지만 한계가 뚜렷한 것으로 평가된다. 체이널리시스 분석에 따르면 전 세계 온체인 잠재적 과세 대상 활동 가운데 CARF의 적용 범위에 들어오는 활동은 약 14%에 불과하다. 나머지 86%는 DEX 거래, P2P 송금, 온체인 소득, 가상자산 결제 등으로 구성돼 CARF만으로는 포착하기 어려운 영역으로 꼽힌다. CARF는 각국 과세당국이 가상자산 서비스 제공업체 등을 통해 확보한 거래정보를 국가 간 자동으로 교환할 수 있도록 하는 국제 기준이다. 해외 거래소 등을 이용하는 납세자의 거래정보를 파악하는 데는 도움이 될 수 있지만, 블록체인에서 직접 이뤄지는 모든 활동을 자동으로 과세당국에 전달하는 체계는 아니다. 문제는 가상자산 거래가 하나의 거래소 안에서만 끝나지 않는다는 점이다. 국내 거래소에서 가상자산을 구매한 뒤 개인지갑으로 옮기고 DEX에서 다른 가상자산으로 교환하거나 해외 플랫폼으로 이동하는 식으로 거래 경로가 복잡해질 수 있다. 여러 개인지갑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블록체인상 특정 주소의 거래가 실제 어느 납세자의 활동인지 연결하는 문제도 발생한다. 결국 거래소 등 사업자가 제출하는 오프체인 정보와 블록체인에 기록된 온체인 데이터를 함께 활용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거래소가 보유한 고객확인 정보와 거래내역을 온체인 거래 흐름과 연결할 수 있다면 특정 납세자의 전체 가상자산 활동을 보다 넓게 파악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국에서는 가상자산 활동이 일부 지갑에 집중되는 현상도 나타났다. 전체 지갑 주소의 28%가 잠재적 과세 대상 활동의 87%를 차지한 것으로 분석됐다. 싱가포르는 20%의 주소가 89%의 활동을 차지했고, 브라질은 32%의 주소가 87%를 차지했다. 일본은 27%의 주소가 57%를 차지해 상대적으로 분산된 모습을 보였다. 국내 가상자산 과세에서도 결국 핵심은 '거래가 기록돼 있느냐'와 '그 거래의 주체와 과세소득을 특정할 수 있느냐'를 구분하는 데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블록체인에는 거래 흐름이 남지만 거래소 밖으로 이동한 자산의 소유자와 거래 목적, 취득가액 등을 별도로 확인해야 실제 과세에 활용할 수 있는 것이다. 이에 오는 2027년 가상자산 과세를 앞두고 과세당국이 확보해야 할 데이터의 범위도 넓어질 전망이다. CARF를 통한 해외 사업자 정보와 국내 거래소 자료를 확보하는 동시에 온체인 분석 기술을 활용해 DEX와 개인지갑 등 거래소 밖 활동을 보완해야 하는 구조다. 가상자산 과세 논의 역시 단순히 세율이나 공제 기준을 정하는 단계에서 실제 과세 대상 활동을 얼마나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지로 무게중심이 이동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거래소와 개인지갑, 해외 플랫폼, DEX를 넘나드는 거래가 일반화될수록 기존 금융자산처럼 특정 금융기관의 거래내역만으로 납세자의 전체 활동을 확인하기 어려워지기 때문이다. 권준혁 체이널리시스코리아 지사장은 "오는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시행을 앞두고 중요한 것은 과세 기준을 마련하는 것과 함께 실제 과세 대상이 되는 가상자산 활동을 얼마나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느냐는 점"이라며 "CARF를 통해 확보되는 납세자 및 거래 보고 정보와 블록체인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는 온체인 데이터를 함께 활용한다면 정보의 사각지대를 보완하고 과세 대상 활동을 보다 폭넓고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다"고 말했다.2026-08-31 17:0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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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스토어 "AI·블록체인 게임 잡는다"…122개국 동시 출시로 글로벌 공략 [경제일보] 원스토어가 글로벌 122개국에 앱마켓을 동시에 출시하며 구글·애플이 장악한 글로벌 시장에 도전장을 던졌다. 단순히 국내 앱마켓의 해외 진출에 그치지 않고 인공지능(AI)·블록체인 게임을 차별화 콘텐츠로 확보하고, 소비자 대상 직접 판매(D2C) 결제 플랫폼까지 함께 확대하며 '콘텐츠 유통+결제' 생태계를 구축한다는 전략이다. 31일 원스토어는 북미와 중남미, 아시아 등 전 세계 122개국에서 '원스토어 글로벌' 서비스를 정식 출시했다고 밝혔다. 서비스 시작과 동시에 1000종 이상의 콘텐츠를 확보했으며, AI·블록체인 기반 게임을 비롯해 기존 앱마켓에서 만나기 어려웠던 콘텐츠를 적극적으로 유통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원스토어의 글로벌 출시는 국내 시장을 넘어 본격적으로 글로벌 앱마켓 경쟁에 뛰어든다는 것으로 분석된다. 글로벌 모바일 앱 유통 시장은 구글 플레이와 애플 앱스토어가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만큼 후발주자인 원스토어가 이용자와 개발사를 동시에 확보하기 위해서는 차별화된 콘텐츠와 수익 구조를 제시하는 것이 핵심 과제로 꼽힌다. 원스토어가 선택한 첫 번째 차별화 전략은 AI와 블록체인 게임이다. 원스토어 글로벌은 블록체인과 지갑 종류에 제한을 두지 않고 관련 콘텐츠를 유통할 수 있도록 돕는다. 가상자산이나 토큰이 결합된 앱에 별도의 정책과 심사 기준을 적용하는 기존 앱마켓과 차별화해 블록체인 게임 개발사들이 글로벌 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새로운 유통 채널을 제공한다는 구상이다. 개발사 입장에서는 국가별로 별도의 빌드를 개발하지 않고 하나의 글로벌 빌드로 122개국에 동시에 게임을 출시할 수 있다는 점도 장점이다. 국가별 출시와 운영에 필요한 개발 및 관리 부담을 줄이면서 한 번에 글로벌 이용자에게 콘텐츠를 선보일 수 있도록 지원한다. AI를 활용해 만들어진 게임도 새로운 성장축으로 삼는다. 원스토어는 내달 AI로 제작된 게임을 한데 모아 소개하는 'AI 게임즈'를 글로벌 시장에 선보일 예정이다. 이용자는 별도의 앱을 내려받지 않고 원스토어 글로벌에서 게임을 바로 실행할 수 있다. AI 게임즈는 게임 제작 과정에서 AI를 활용하는 크리에이터와 소규모 개발자까지 플랫폼 안으로 끌어들이기 위한 시도로 풀이된다. 생성형 AI 확산으로 게임 제작에 필요한 기술적 진입장벽이 낮아지고 있는 가운데 AI를 활용해 만들어진 새로운 형태의 게임을 조기에 확보해 기존 앱마켓과 콘텐츠 측면에서 차별화하겠다는 전략이다. 실제 글로벌 서비스 초기부터 국내 양대 앱마켓 인기순위 1위에 오른 '프로스트 킹덤' 등 1000종 이상의 콘텐츠를 확보했다. 향후에는 AI와 블록체인 분야를 중심으로 콘텐츠 라인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글로벌 이용자들이 원스토어를 찾을 이유를 만들어 나간다는 방침이다. 원스토어는 앱 유통망뿐 아니라 결제 영역에서도 글로벌 사업을 확대한다. 원스토어의 D2C 결제 플랫폼인 '원샵'은 기존 한국에 이어 미국·일본·대만·인도네시아·태국·필리핀 등 6개국을 추가해 총 7개국에서 서비스를 시작했다. 원샵은 게임 개발사가 앱마켓을 거치지 않고 이용자에게 직접 게임 아이템 등을 판매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플랫폼이다. PG 수수료를 제외하고 5%의 수수료만 적용해 개발사의 수익성을 높일 수 있도록 설계했다. 특히 기존 원스토어 인앱결제 연동 규격을 활용할 수 있어 개발사가 원샵 도입을 위해 별도의 게임 빌드를 개발할 필요가 없도록 구성했다. 게임사는 앱 유통을 원스토어를 통해 진행하면서 결제는 원샵을 활용하는 방식으로 두 서비스를 함께 운영할 수 있다. 이번 글로벌 확대와 함께 개발사가 원샵 판매 페이지를 직접 구성할 수 있는 '사이트 빌더'도 제공한다. 상품 노출 방식과 배너 순서, 배경 이미지 등을 개발사가 직접 설정할 수 있도록 해 단순 결제창을 넘어 각 게임의 브랜드와 이용자 경험을 반영할 수 있는 D2C 채널로 확장한다는 구상이다. 원스토어 글로벌과 원샵을 함께 확대하는 것은 앱마켓 사업을 단순한 애플리케이션 유통에 그치지 않고 개발사와 이용자를 연결하는 플랫폼으로 키우려는 전략으로 분석된다. 원스토어 글로벌이 글로벌 이용자에게 콘텐츠를 제공하는 유통망이라면 원샵은 개발사가 확보한 이용자와 직접 거래할 수 있는 결제망 역할을 맡는 구조다. 이용자 역시 게임 내 경로나 원스토어 글로벌 앱 등 여러 경로를 통해 원샵에 접근할 수 있다. 원스토어 입장에서는 앱 유통과 결제를 하나의 생태계로 묶어 개발사의 플랫폼 이용 편의성을 높이고, 개발사 입장에서는 글로벌 시장에서 새로운 이용자 확보와 수익화 수단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다는 계산이다. 다만 글로벌 시장에서 실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콘텐츠와 개발사뿐 아니라 이용자 규모를 얼마나 빠르게 키울 수 있는지가 관건이다. 앱마켓은 이용자가 많을수록 개발사가 입점하고, 콘텐츠가 많을수록 이용자가 유입되는 네트워크 효과가 강한 시장인 만큼 122개국에 서비스를 출시하는 것만으로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기는 어렵다. AI와 블록체인 게임을 차별화 콘텐츠로 내세우는 만큼 관련 콘텐츠의 품질과 이용자 보호, 국가별 규제에 대응하는 것도 과제다. 특히 블록체인 게임과 가상자산을 둘러싼 규제 환경이 국가마다 다른 만큼 글로벌 시장 확대 과정에서 각국의 정책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체계도 필요하다. 장현국 넥써쓰 대표는 "원스토어는 한국에서 시작해서 전 세계 최초의 AI·블록체인 게임 플랫폼을 122개국에 출시하게 됐다"며 "AI와 블록체인에서 이뤄지는 혁신을 그대로 게임 콘텐츠와 플랫폼으로 이어지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2026-08-31 16:4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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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원하는 코인만 골라본다"…업비트, 원화시장 맞춤 '스크리너' 출시 [경제일보] 업비트가 국내 투자자가 실제로 많이 활용하는 원화마켓 데이터를 기반으로 원하는 가상자산을 직접 골라볼 수 있는 검색 도구를 내놨다. 단순 시세 확인을 넘어 거래대금, 기술적 지표, 투자심리 등을 조합해 관심 자산을 압축할 수 있도록 해 투자 정보 서비스 경쟁을 강화하는 모습이다. 두나무는 31일 업비트 데이터랩에 ‘디지털 자산 스크리너’를 출시했다고 밝혔다. 스크리너는 업비트 원화마켓에서 거래 지원되는 자산을 대상으로 원하는 조건을 설정해 한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는 기능이다. 현재 시가총액 상위 100개 자산 등 미리 구성된 목록도 제공한다. 제공되는 조건은 총 29종이다. 섹터와 시가총액 같은 기본정보부터 현재가, 52주 신고가·신저가, 거래대금 등 시세 지표, 공포·탐욕지수와 같은 투자심리, RSI·볼린저밴드 등 기술적 분석, 변동성까지 다양한 데이터를 조합할 수 있다. 업비트 데이터랩은 이미 개별 자산에 대해 공포·탐욕지수, 기술적 분석, 수익률, 변동성, 온체인 활동 등 여러 데이터를 제공하고 있다. 스크리너는 흩어져 있던 지표를 특정 조건에 따라 한 번에 비교할 수 있도록 확장한 셈이다. 공포·탐욕지수는 가격과 거래량을 바탕으로 시장 심리를 5단계로 구분하며, 원화마켓 거래 지원 후 90일이 지나야 제공된다. 데이터 활용에 익숙하지 않은 투자자를 위해 추천 스크리닝 10종도 마련했다. ‘가격 연속 상승’, ‘거래대금 급증’, ‘기술적 과매도’, ‘극단적 약세 구간’, ‘극단적 강세 구간’ 등이 대표적이다. 실제 서비스에는 MVRV 저평가, 월렛 액티브 저평가, 트랜잭션 액티브 저평가 등 온체인 관련 조건도 포함돼 있다. 이는 투자자들이 단순히 가격이 오른 자산을 찾아보는 데서 벗어나 거래량과 기술적 흐름, 시장심리, 블록체인 활동 등을 함께 살펴보도록 유도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가상자산 시장은 종목 수가 많고 가격 변동성이 큰 만큼 원하는 조건에 맞는 자산을 빠르게 추리는 것이 투자정보 탐색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 시장 측면에서도 활용 가치가 있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2025년 말 국내 거래가능 이용자 계정은 1113만개, 국내 가상자산 시가총액은 87조2000억원에 달했다. 같은 기간 가상자산 종목 수는 중복 상장을 제외하고도 712종에 이른다. 투자자가 직접 모든 종목을 비교하기 어려운 시장 구조인 만큼 데이터 기반 선별 도구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다만 업비트 역시 스크리너를 투자 추천 서비스로 규정하지 않는다. 데이터랩은 제공 정보가 투자 권유가 아닌 단순 정보 제공 목적이라고 명시하고 있다. 특정 지표가 좋아도 가격 상승이나 수익을 보장하는 것은 아닌 만큼 투자자가 여러 지표를 종합해 판단해야 한다. 김대현 두나무 최고데이터책임자(CDO)는 “스크리너는 국내 원화마켓 투자자의 관점에서 시장·기술·심리·온체인 데이터를 한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도록 설계했다”며 “앞으로도 투자자의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돕는 다양한 분석 도구를 선보이겠다”고 말했다. 한편 업비트가 향후 조회 조건을 확대할 계획인 만큼 스크리너가 거래 플랫폼과 데이터 분석 서비스를 연결하는 핵심 기능으로 자리 잡을지도 관심사다. 가상자산 시장이 성숙할수록 단순 거래 편의성보다 얼마나 정확하고 다양한 데이터를 제공해 투자자가 스스로 판단할 수 있도록 돕느냐가 거래소 경쟁력의 한 축으로 떠오를 전망이다.2026-08-31 09:4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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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는 AI 인프라, 카카오는 AI 플랫폼…'AI 중심'으로 회사 다시 짠다 [경제일보] SK텔레콤과 카카오가 잇달아 인적분할을 결정하고 AI를 기존 사업과 분리된 핵심 성장축으로 세우는 등 인공지능(AI)이 국내 정보통신기술(ICT) 기업의 사업구조를 넘어 지배구조까지 바꾸고 있다. SK텔레콤은 AI 데이터센터(DC)와 해저케이블 등 인프라 사업을 별도 법인으로 떼어내 외부 자본을 유치하고, 카카오는 카카오톡과 AI를 중심으로 한 사업회사와 계열사 관리·미래 투자를 담당하는 회사로 나눈다. 27일 SK텔레콤은 100% 자회사인 SK브로드밴드를 존속회사와 신설회사 'SK호라이즌'으로 인적분할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앞서 카카오는 지난 21일 이사회를 열고 신설 법인 '카카오AI'와 존속 법인 '카카오X'로의 인적분할을 결의했다고 밝혔다. 두 기업이 선택한 사업의 방향은 다르지만 공통점은 명확하다. AI를 기존 사업에 추가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AI에 맞는 자본조달과 의사결정 구조를 별도로 구축하겠다는 것이다. 막대한 투자가 필요한 AI 인프라와 빠른 서비스 전환이 필요한 AI 플랫폼을 기존 사업과 같은 기준으로 관리하기보다 별도의 성장 엔진으로 키우겠다는 전략이다. SK호라이즌은 기존에 운영 중인 데이터센터 8곳과 건설 중인 울산·구로 AI 데이터센터 등을 포함해 총 318MW 규모의 인프라 운영과 확장을 담당한다. SK텔레콤은 KKR과 IMM인베스트먼트·스톤브릿지 컨소시엄으로부터 신설회사에 약 3조800억원 규모의 외부 투자도 유치한다. SK텔레콤이 AI 데이터센터 사업을 별도 법인으로 떼어낸 것은 AI 인프라 사업의 성격이 기존 통신사업과 크게 달라지고 있기 때문이다. AI 데이터센터는 대규모 전력과 부지, GPU, 네트워크 등에 선제적으로 자본을 투입해야 한다. AI 모델의 성능 경쟁이 심화할수록 고성능 컴퓨팅 인프라에 대한 수요도 커지면서 데이터센터는 단순한 서버 공간을 넘어 AI 산업의 핵심 기반시설로 부상하고 있다. 특히 SK텔레콤은 SK호라이즌을 통해 외부 자본을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통신사업에서 발생하는 현금흐름만으로 AI 데이터센터를 확장하는 대신 글로벌 재무적 투자자(FI)의 자금을 끌어들여 인프라 확대에 투입하는 구조다. SK텔레콤은 AI DC 사업을 총괄하고 SK호라이즌이 운영과 확장을 담당하는 동시에 SK하이퍼가 기가와트(GW)급 사업 개발을 맡는 방식으로 역할도 나눴다. 기존 SK브로드밴드는 유선·미디어·엔터프라이즈 사업의 AI 전환(AX)에 집중하게 된다. AI 인프라를 별도 성장축으로 떼어내면서 기존 사업의 경쟁력 강화와 AI 인프라 확장을 서로 다른 속도와 방식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카카오도 AI를 중심으로 회사의 구조를 다시 짠다. 카카오AI는 카카오톡과 AI, 광고, 커머스를 담당하고 카카오X는 카카오뱅크·카카오페이·카카오모빌리티·카카오엔터테인먼트 등 주요 계열사와 미래 투자를 담당한다. 분할비율은 순자산 장부가액 기준 카카오AI 0.36, 카카오X 0.64다. 카카오AI의 핵심은 카카오톡의 AI 전환이다. 카카오는 카카오톡을 단순한 메신저에서 AI 서비스를 이용하는 핵심 인터페이스로 발전시키고 AI와 광고·커머스를 연결해 새로운 수익 모델을 만든다는 구상이다. 반면 카카오X는 기존 계열사 사업을 관리하면서 가상자산, 피지컬 AI, 엔터테인먼트 등 새로운 성장 동력에 투자하는 역할을 맡는다. 기존 통신이나 플랫폼 사업은 이미 구축된 가입자·이용자 기반을 바탕으로 서비스와 매출을 확대하는 방식이었다면 AI는 막대한 선행 투자와 빠른 의사결정이 동시에 요구된다. AI 모델과 서비스는 경쟁사의 기술 발전에 따라 투자 시점과 규모를 신속하게 조정해야 하고, AI 데이터센터는 고객 수요가 발생하기 전에 인프라를 먼저 구축해야 할 것으로 분석된다. 이번 두 기업의 인적 분할은 AI가 더 이상 기존 사업에 붙이는 하나의 신기술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으로 풀이된다. AI가 기업의 투자 규모와 속도, 사업 포트폴리오, 자본조달 방식, 의사결정 체계까지 바꾸면서 기업들은 AI에 맞춰 회사의 골격 자체를 다시 짜기 시작했다. SK텔레콤이 AI 인프라를, 카카오가 AI 플랫폼을 별도 성장축으로 만든 것도 같은 흐름의 서로 다른 모습이다. 앞으로 국내 ICT 기업들의 AI 경쟁력은 누가 더 좋은 AI 모델을 확보하느냐뿐 아니라 AI에 얼마나 많은 자본을 효율적으로 배분하고, 이를 실제 매출과 이익으로 연결할 수 있는지에 따라 갈릴 것으로 보인다. 이번 분할의 성패 역시 'AI 회사'라는 이름이 아니라 분할 이후 실제로 얼마나 큰 AI 사업을 만들어내느냐가 결정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신아 카카오AI 대표 내정자는 "모바일 시대의 카카오는 대화와 연결로 사람들의 일상을 편리하게 만들어왔다"며 "카카오AI는 이번 인적분할을 계기로 자회사 관리라는 비중 있는 역할을 분리하면서 핵심 사업에만 집중할 수 있는 명확한 사업 구조가 갖춰졌다"고 말했다.2026-08-28 17:3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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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은 내년인데 제도는 아직 '진행형'…가상자산 '선과세' 논란 [경제일보] 가상자산 소득 과세가 내년 1월 시행을 앞두면서 이른바 ‘선과세·후제도’ 논란이 다시 커지고 있다.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 시행으로 시장의 기본적인 안전장치는 마련됐지만, 스테이킹과 에어드롭처럼 새로운 투자 방식에 대한 과세 기준이나 손실 이월공제 등 세부적인 과세체계는 여전히 논쟁이 진행 중이다. 업계에서는 산업과 투자자 보호에 대한 제도 정비가 충분히 이뤄진 뒤 과세에 들어가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현행 소득세법에 따르면 2027년 1월 1일 이후 가상자산을 양도하거나 대여해 얻은 소득은 기타소득으로 분리과세된다. 연간 소득에서 필요경비를 뺀 뒤 250만원을 공제하고, 초과분에 20%의 세율을 적용한다. 지방소득세까지 포함하면 실질 세율은 22%다. 2027년 거래분에 대한 첫 신고·납부는 2028년 5월 이뤄진다. 문제는 법률에 과세의 큰 틀이 정해졌다고 해서 시장에서 발생하는 모든 소득 유형까지 정리된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 스테이킹·에어드롭…새로운 수익은 어떻게 과세하나 가장 대표적인 것이 스테이킹이다. 이용자가 가상자산을 맡겨 블록체인 네트워크 운영에 기여하고 보상을 받는 방식인데, 이를 가상자산의 ‘대여’로 볼 것인지, 별도의 보상소득으로 볼 것인지에 따라 과세 시점과 방식이 달라질 수 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올해 가상자산 소득과세 관련 검토에서 스테이킹과 에어드롭, 해외 거래소 거래, 과세자료 확보 등을 주요 쟁점으로 지적했다. 특히 스테이킹이나 무상으로 받은 에어드롭 자산에 대해 받는 시점에 소득으로 볼지, 실제 처분할 때 과세할지 명확한 기준이 필요하다고 봤다. 국내 제도는 가상자산사업자의 이용자 보호와 불공정거래 규제를 위한 장치를 갖추고 있지만, 이런 새로운 수익 유형을 세법이 세밀하게 따라가지는 못하고 있다. 금융위원회 역시 올해 가상자산 2단계법인 ‘디지털자산법’ 정부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거래소 내부통제와 이용자 보호장치 등을 계속 논의하고 있다. 최근에도 거래소 대주주 지분 상한 등 일부 쟁점은 확정되지 않았다고 공식 설명했다. ◆ 시장은 커졌지만 분위기는 예전 같지 않다 시장 여건도 과세 논란의 배경이다. 금융정보분석원과 금융감독원이 27개 사업자를 대상으로 조사한 2025년 하반기 자료를 보면 국내 가상자산 시가총액은 87조2000억원으로 상반기보다 8% 줄었고, 일평균 거래규모도 5조4000억원으로 15% 감소했다. 거래가능 이용자 계정은 1113만개로 3% 늘었지만, 100만원 미만을 보유한 이용자가 826만개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거래소 영업손익도 3807억원으로 상반기보다 38% 감소했다. 시장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지만 ‘폭발적 성장’만을 전제로 세제를 설계하기도 어려운 환경이다. 특히 시장의 상당 부분이 개인 투자자 중심으로 형성된 상황에서 과세 비용과 신고 부담이 커질 경우 국내 거래소 이용자보다 해외 거래소나 개인지갑을 활용하는 투자자가 늘어날 가능성도 제기된다. 실제 금융위 조사에서 지난해 하반기 국내 거래소의 외부 이전 금액은 107조3000억원에 달했다. 이 가운데 해외사업자나 개인지갑 등 화이트리스트 대상 이전액은 90조원으로 상반기보다 14% 증가했다. 다만 이 수치는 국내 투자자의 해외 이탈 규모를 그대로 뜻하는 것은 아니며, 거래소에서 외부로 이전된 전체 자산을 의미한다는 점에서 해석에 주의해야 한다. ◆ 주식은 폐지했는데 코인은 과세…형평성 논란 기본공제 250만원도 논쟁의 중심이다. 현행 제도는 같은 과세연도에 발생한 가상자산 이익과 손실은 통산할 수 있지만, 손실을 다음 해로 넘기는 결손금 이월공제는 허용하지 않는다. 국회입법조사처는 가상자산 가격 변동성이 크다는 특성을 고려할 때 이월공제를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국내 주식과의 형평성도 빠지지 않는 쟁점이다. 금융투자소득세는 폐지돼 일반 개인투자자의 국내 상장주식 장내 매매차익은 원칙적으로 양도소득세 대상이 아니다. 반면 가상자산은 250만원을 넘는 소득부터 과세된다. 자산의 법적 성격과 과세 목적이 서로 다른 만큼 단순 비교에는 한계가 있지만, 투자자가 체감하는 과세 형평성 논란을 피하기는 어렵다. 실제 관련 토론에서도 가상자산 과세의 핵심은 과세 자체보다 다른 금융자산과의 ‘정합성’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그렇다고 정부가 아무런 준비 없이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아니다. 국세청은 거래자료 제출 체계와 취득가액 산정 방식 등을 마련했고, 시행 전 보유분에 대해서도 의제취득가액 규정을 두고 있다. 과세의 기본 골격 자체는 이미 법제화돼 있다. 논쟁의 핵심은 과세 여부보다 과세체계의 완성도다. 테이킹·에어드롭·해외거래·개인지갑을 어떻게 다룰지, 손실을 어느 범위까지 인정할지, 250만원의 기본공제가 시장 현실에 맞는지 등을 시행 전에 구체화해야 한다는 요구다. 정부가 디지털자산기본법 논의와 과세 준비를 별개의 문제로 가져가기보다 시장 규율과 세제의 일관성을 함께 정비한다면 과세에 대한 반발도 줄일 수 있다. 반대로 세부 기준이 불명확한 상태에서 시행부터 강행한다면 납세자 혼란뿐 아니라 국내 거래소와 해외 플랫폼 간 규제 차이를 키울 가능성도 있다. 가상자산이 제도권 자산으로 자리 잡는 과정에서 필요한 것은 ‘빨리 세금을 걷는 것’이 아니라 투자자가 어떤 거래를 해도 예측 가능한 기준으로 세금을 계산할 수 있는 체계다. 내년 1월 시행까지 남은 시간은 결국 이 과제를 얼마나 정교하게 마무리하느냐에 달려 있다.2026-08-28 16:2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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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나무·비자 동맹…스테이블코인 이어 AI 결제까지 노린다 [경제일보] 업비트 운영사 두나무가 글로벌 결제기업 비자와 손잡고 스테이블코인의 결제·송금 등 실사용 영역 확대에 나선다. 디지털자산 거래를 중개하는 거래소 사업을 넘어 기존 금융·결제 인프라와 디지털자산을 연결하는 새로운 사업 기회를 모색하는 것이다. 아직 구체적인 서비스나 출시 일정은 확정되지 않았지만, 글로벌 결제망과 디지털자산 기술을 결합해 두나무의 사업 영역을 금융·결제 분야로 넓히려는 움직임으로 풀이된다. 28일 두나무는 비자와 스테이블코인 및 인공지능(AI) 기반 차세대 금융·결제 시장 혁신을 위한 전략적 파트너십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양사는 지난 26일(현지시간) 미국 샌프란시스코 비자 글로벌 마켓 서포트 센터에서 협력 로드맵을 공개했다. 이번 협력은 두나무가 보유한 디지털자산 관련 기술과 비자의 글로벌 결제·자금 이동 네트워크를 연결하는 것을 중점으로 진행된다. 양사는 스테이블코인을 활용한 결제와 글로벌 송금, 결제·정산 등 다양한 금융서비스 가능성을 검토하고 주요 글로벌 시장에서 디지털자산과 기존 금융 인프라를 연결하는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다만 당장 특정 서비스가 출시되는 것은 아니다. 양사는 현재 다양한 사업 기회를 검토하는 단계로, 구체적인 서비스 형태와 대상 국가, 출시 일정 등은 정해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향후 관련 법규와 규제 요건, 기술적·상업적 검토를 거쳐 단계적으로 사업을 구체화할 계획이다. 두나무가 비자와 함께 스테이블코인 활용에 나서는 것은 디지털자산의 실제 사용처를 확대하기 위한 움직임으로 분석된다. 현재 디지털자산 시장은 거래와 투자 목적의 이용 비중이 높은 가운데, 스테이블코인을 결제와 송금에 활용할 경우 기존 금융시장과 디지털자산 시장의 접점을 넓힐 수 있다. 스테이블코인은 법정화폐나 특정 자산 등에 가치를 연동하도록 설계된 디지털자산으로, 일반적인 가상자산보다 가격 변동성을 낮추는 것을 목표로 설계됐다. 이에 국경 간 송금이나 결제·정산 과정에서 활용할 수 있는 디지털 수단으로 주목받고 있다. 다만 스테이블코인 역시 발행 구조와 준비자산, 상환 체계 등에 따라 안정성이 달라질 수 있어 실제 금융서비스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기술적 안정성과 함께 규제 체계가 중요하다. 두나무는 업비트 운영 과정에서 축적한 디지털자산 거래·보관·이전 노하우를 이번 협력의 기반으로 활용한다. 블록체인 인프라와 보안, 이상거래 탐지, 자금세탁방지(AML) 등 거래소 운영 과정에서 축적한 역량을 비자의 결제·송금 네트워크와 결합해 디지털자산이 실제 금융 영역에서 활용될 수 있는 방안을 찾겠다는 구상이다. 양사는 스테이블코인의 활용 범위를 결제와 송금에만 한정하지 않고 오픈 스탠다드인 OUSD를 기반으로 한 사업 모델도 검토한다. 이를 통해 디지털자산을 기존 금융 시스템과 연결하는 다양한 활용 가능성을 찾는다는 계획이다. AI와 스테이블코인을 결합한 차세대 결제 영역도 협력 대상이다. 양사는 AI가 이용자를 대신해 상품이나 서비스를 탐색하고 구매와 결제까지 수행하는 '에이전틱 커머스'를 비롯해 AI 결제에 필요한 기술과 인프라, 관련 생태계 발전 방향 등을 검토한다. AI 에이전트가 단순히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넘어 실제 구매와 결제까지 수행하는 단계로 발전할 경우 결제 주체와 방식도 달라질 수 있다. 두나무와 비자는 이러한 변화에 대응해 AI 기반 금융·결제와 디지털자산의 결합 가능성을 선제적으로 찾겠다는 전략이다. 이번 협력은 디지털자산과 기존 금융망을 연결할 수 있는 사업 기반을 확보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업비트라는 국내 대표 디지털자산 거래소를 운영하며 확보한 기술·운영 역량과 비자의 글로벌 결제 네트워크가 결합하면서 스테이블코인의 실사용 영역이 어디까지 확대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오경석 두나무 대표는 "AI와 스테이블코인, 토큰화의 확산은 금융과 커머스의 작동 방식을 변화시킬 핵심적인 흐름"이라며 "글로벌 결제 분야를 선도해 온 비자와의 협력을 통해 디지털자산과 기존 금융을 연결하고, 이용자들이 체감할 수 있는 새로운 글로벌 금융 경험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2026-08-28 08:3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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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메이드, 위믹스달러 해킹 피해 16억원 전액 보상…시장 신뢰 회복 나선다 [경제일보] 위메이드가 위믹스달러(WEMIX$) 해킹으로 발생한 이용자 피해액 전액을 보상하고, 시장에 유입될 가능성이 있는 물량보다 3배 이상 많은 위믹스를 매입한다. 단순한 피해 보상에 그치지 않고 스마트컨트랙트 전수 점검과 배포 절차 재정비까지 추진하며 블록체인 생태계의 신뢰 회복에 나서는 모습이다. 위메이드는 26일 위믹스3.0과 플레이체인의 거래 내역을 전수 조사한 결과 총 피해 보상액을 약 114만달러(약 16억원)로 확정했다고 밝혔다. 보상 대상은 사고 직전 WEMIX$를 보유했거나 유동성 풀에 자산을 예치한 이용자, 사고 당시 거래 과정에서 손실을 입은 이용자 등 약 17만개 지갑 주소다. 회사는 피해 규모를 일괄적으로 산정하기보다 실제 거래 기록을 바탕으로 손실을 확인해 보상 범위를 확정했다. ◆ 77억원 부정 발행…실제 이용자 피해는 16억원 사고는 지난달 26일 발생했다. 공격자는 WEMIX$ 발행 등에 사용되는 스마트컨트랙트의 관리자 등록 기능에서 접근 제한이 제대로 설정되지 않은 취약점을 이용해 관리자 권한을 확보했고, WEMIX$ 522만5525개를 비정상적으로 발행했다. 당시 발행 물량의 가치는 약 77억원에 달했다. 위믹스 재단은 이후 브릿지 기능과 관련 서비스를 중단하고 자금 이동 경로 추적과 거래소·스테이블코인 발행사에 대한 동결 협조 요청에 나섰다. 이번에 확정된 보상액이 77억원이 아닌 16억원이라는 점도 주목된다. 부정 발행된 전체 물량과 실제 이용자들이 거래 과정에서 입은 손실은 동일하지 않기 때문이다. 위메이드는 전체 거래 내역을 분석해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이용자와 유동성 공급자 등의 손실을 따로 산정했다. 즉 해킹 당시 부정 발행 규모와 최종 보상액을 분리해 실제 피해 기준으로 보상안을 마련한 것이다. 피해자에게는 WEMIX$ 대신 교환용 토큰인 ‘eqWEMIX$’ 등이 지급된다. 관련 서비스가 재개되면 달러 연동 스테이블코인 USDC.e로 1대 1 교환할 수 있도록 설계했다. 구체적인 보상 신청 방법과 지급 일정은 향후 별도 공지를 통해 안내할 예정이다. 위메이드는 피해 보상과 별도로 위믹스 50만개를 시장에서 매입하기로 했다. 회사가 이번 사고로 시장에 추가 유입될 가능성이 있는 위믹스 물량을 최대 약 16만개로 추산한 데 따른 조치다. 예상 유입 물량의 3배가 넘는 규모를 직접 매입해 시장 영향을 최소화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해킹으로 인한 직접 피해만 보전하는 방식과 차이가 있다. 사고 이후 시장에 추가 공급될 수 있는 물량까지 관리해 가격 변동성과 투자자들의 불안을 낮추려는 조치이기 때문이다. 특히 지난해에도 위믹스 관련 대규모 해킹 사고가 발생했던 만큼 이번 대응에서는 피해 보상과 함께 생태계 안정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가 됐다. 지난해 3월에도 약 90억원 규모의 위믹스 해킹 사고가 발생한 바 있다. 위메이드 측은 “확정된 보상은 지급 준비를 마치는 대로 순차적으로 집행하고, 진행 상황은 공지를 통해 계속 안내할 계획”이라며 “재발 방지를 위한 컨트랙트 전수 점검과 배포 절차 재정비도 끝까지 완수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위믹스 생태계가 해킹 사고 이후 신뢰를 회복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분기점이 될 전망이다. 특히 블록체인 프로젝트의 경우 코드의 작은 권한 설정 오류가 대규모 자산 이동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기술적 보안과 함께 사고 발생 이후의 대응 능력 역시 생태계 경쟁력으로 평가받는다.2026-08-27 12:3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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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일보] 두나무, 주식교환 후 IPO 시동…네이버파이낸셜 상장 셈법은](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8/26/20260826085221458872.jpg)
두나무, 주식교환 후 IPO 시동…'네이버파이낸셜 상장' 셈법은 [경제일보]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를 운영하는 두나무가 네이버파이낸셜과의 포괄적 주식교환 이후 기업공개(IPO)에 나선다. 미국 회계기준(US GAAP)을 검토한 사실이 알려지며 나스닥 상장 가능성이 부각됐지만 두나무는 상장 국가와 방식이 결정되지 않았다고 선을 그었다. 오히려 시장이 주목할 부분은 두나무가 네이버파이낸셜의 완전자회사로 편입된 뒤 두 회사가 결합한 금융·디지털자산 사업의 가치를 어떤 법인에 담아 상장할 것인가다. 두나무는 지난 24일 “미국 회계기준을 알아본 것은 맞지만 상장을 추진할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미국 회계기준에 맞춰 재무제표 전환 작업을 완료했다는 일부 보도도 부인했다. ◆ 주식교환 후 네이버파이낸셜이 두나무 품는다 두나무와 네이버파이낸셜의 포괄적 주식교환은 오는 12월 31일 종결될 예정이다. 일정은 공정거래위원회 기업결합 심사와 금융당국 신고 절차 등을 고려해 당초 계획보다 여러 차례 연기됐다. 거래가 완료되면 네이버파이낸셜이 두나무 지분 100%를 보유하고 두나무는 완전자회사로 편입된다. 교환비율은 두나무 1주당 네이버파이낸셜 2.5422618주다. 지난해 거래 당시 평가된 기업가치는 두나무 약 15조1000억원, 네이버파이낸셜 약 4조9000억원 수준이었다. 교환 이후 네이버는 네이버파이낸셜 지분 17%를 보유하고 송치형 두나무 회장과 김형년 부회장의 의결권을 위임받아 총 46.5%의 의결권을 확보하는 구조다. 이 때문에 향후 IPO를 둘러싼 관심은 ‘두나무 상장’이 아니라 두나무를 100% 자회사로 둔 네이버파이낸셜의 상장으로 이동한다. 두 회사가 지난해 발표한 거래 구조 자체가 두나무를 별도 법인으로 상장시키는 대신 네이버파이낸셜이라는 상위 법인에 편입하는 방식이기 때문이다. ◆ 네이버파이낸셜 IPO, 사실상 ‘통합법인 상장’ 성격 양사는 지난 4월 주식교환 정정공시를 통해 거래 완료 후 1년 이내 네이버파이낸셜 IPO위원회를 구성하고, 주식교환 완료 후 5년 내 상장을 추진하기로 했다. 5년 안에 상장하지 못할 경우 최대 2년 범위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이는 구체적인 상장 실행을 확정한 것은 아니며 양측은 상장 시기와 방식이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형식상 상장 주체는 네이버파이낸셜이지만 시장에서는 이를 두나무와 네이버파이낸셜의 통합 가치가 반영되는 IPO로 보고 있다. 두나무가 업비트를 통해 창출하는 가상자산 사업가치와 네이버파이낸셜의 결제·금융 플랫폼을 하나의 상장법인 아래 담을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 증권가에서도 주식교환 이후 네이버파이낸셜을 ‘통합법인’으로 보고 기업가치를 약 20조원 수준으로 추정하는 분석이 나왔다. 다만 이는 주식교환 당시 평가액을 단순 합산한 시장의 분석치로, 향후 IPO 공모가나 기업가치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 국내 상장의 최대 변수는 ‘중복상장’ 규제 국내 증시를 택할 경우 넘어야 할 제도적 변수도 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7월 중복상장에 대해 ‘원칙금지·예외허용’ 세부기준을 확정했고 관련 제도는 8월 3일부터 시행됐다. 모회사의 일반주주 권익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자회사 상장을 엄격하게 심사하는 것이 핵심이다. 네이버 입장에서는 이미 코스피 상장사인 모회사 네이버가 있는 상황에서 네이버파이낸셜을 별도 상장할 경우 일반주주 가치와 기업가치 배분 문제가 중요한 심사 대상이 될 수 있다. 특히 금융위는 인수·신설한 자회사도 실질적인 지배력이 있는 경우 중복상장 유형으로 심사하고, 해외거래소 상장까지 주주보호 관점에서 들여다보겠다는 방향을 제시했다. 따라서 국내 상장이 성사되려면 네이버파이낸셜 상장이 기존 네이버 주주가치를 훼손하지 않고 새로운 가치를 창출한다는 점을 입증하는 과정이 중요해질 수 있다. 반대로 미국 증시를 택하면 글로벌 투자자 접근성과 가상자산 사업에 대한 시장 평가를 받을 수 있지만, 미국의 회계·공시·규제 요건을 별도로 충족해야 한다. ◆ 두나무는 ‘어디에’보다 ‘무엇을 상장할지’가 중요 두나무가 미국 회계기준을 미리 들여다본 것도 이런 선택지를 염두에 둔 것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현재 단계에서 이를 나스닥 상장의 전조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두나무 오경석 대표도 앞서 국내외 시장을 모두 열어두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두나무와 네이버파이낸셜의 주식교환이 예정대로 연말에 마무리되면 내년부터 IPO 준비가 본격화된다. 국내에서는 중복상장 규제라는 새로운 관문을, 미국에서는 글로벌 자본시장의 높은 기준을 넘어야 한다. 결국 두나무의 IPO는 ‘나스닥에 갈 것이냐’보다 ‘두나무를 품은 네이버파이낸셜이 어떤 독립된 금융 플랫폼 기업으로 평가받을 것이냐’가 본질적인 질문이 될 전망이다. [아주경제 2026년 08월 27일자 13면에 게재된 기사입니다.]2026-08-27 09:2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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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 과세 5개월 앞두고 '2년 유예' 청원…주식과 다른 과세체계 논란 [경제일보] 내년 1월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를 2년 더 미뤄달라는 국민청원이 국회에서 제기됐다. 가상자산 시장이 제도권에 편입되는 과정에서 과세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시장 인프라와 투자자 보호 제도가 충분히 정비되지 않은 상황에서 세금부터 부과하는 것은 시기상조라는 주장이다. 특히 국내 주식시장과 비교해 개인 투자자의 세 부담 구조가 지나치게 다른 것 아니냐는 ‘과세 형평성’ 논쟁도 다시 불붙고 있다. 27일 국회 전자청원에 따르면 지난 21일 시작된 ‘코인과세 2년 유예에 관한 청원’은 닷새 만에 동의자 1만명을 넘어섰다. 9월 20일까지 5만명이 동의하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돼 심사를 받을 수 있다. 청원인은 가상자산 과세 첫 신고 시점이 2028년 5월로 총선 직후인 만큼 정치적 부담까지 커질 수 있다며 2028년까지 유예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현행 소득세법상 가상자산 소득 과세는 이미 두 차례 시행이 미뤄졌다. 국회는 2024년 12월 소득세법을 개정해 시행 시점을 2027년 1월 1일 이후 양도·대여분으로 2년 연기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가상자산 양도·대여 소득에서 필요경비를 뺀 금액 가운데 연 250만원을 초과하는 소득에 20%의 세율이 적용되며 다음 해 5월 신고한다. 지방소득세까지 고려하면 실질 세 부담은 22% 수준이다. 따라서 현재의 논쟁은 ‘과세할 것이냐’보다 ‘지금 시행할 준비가 됐느냐’에 가깝다. 국세청은 이미 가상자산 거래자료 제출을 위한 서식과 세원관리 체계를 마련하고 있고, 과세 기준과 취득가액 산정 방식도 법령에 담았다. 즉 정부가 아무런 준비 없이 과세를 추진하는 상황은 아니다. 다만 투자자가 여러 거래소와 개인지갑, 해외 플랫폼을 오가는 현실에서 거래내역을 정확하게 통산하고 취득가격을 입증하는 문제는 여전히 제도 운용의 핵심 과제로 남는다. ◆ 시장도 ‘폭발적 호황’과는 거리 현재 국내 가상자산 시장을 보면 과세를 서둘러야 할 정도로 시장이 일방적인 호황 국면에 있는 것도 아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정보분석원의 2025년 하반기 실태조사에 따르면 국내 가상자산 시가총액은 87조2000억원으로 상반기보다 8% 감소했고, 일평균 거래규모도 5조4000억원으로 15% 줄었다. 거래가능 이용자 계정은 1113만개로 3% 늘었지만 100만원 미만을 보유한 계정이 826만개에 달했다. 거래소 영업손익도 6178억원에서 3807억원으로 38% 감소했다. 해외로 빠져나가는 투자 수요도 변수다. 타이거리서치와 체이널리시스는 국내 투자자로 추정되는 지갑을 분석해 2021년부터 2026년까지 국내 거래소에서 해외로 이동한 가상자산 규모가 약 700조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했다. 지난해에만 약 168조원이 이동한 것으로 분석했다. 다만 이는 온체인에서 식별 가능한 경로를 대상으로 한 추정치여서 국내 투자자 전체의 실제 자금 이동을 의미하는 공식 통계는 아니다. 시장에서는 이 같은 해외 이동이 국내에서 투자자들이 이용할 수 있는 상품과 서비스가 제한된 결과라는 분석도 나온다. 국내 시장이 현물거래 중심에 머무는 동안 해외에서는 파생상품과 스테이블코인, 예측시장 등으로 활용 영역이 넓어졌다는 것이다. 과세가 국내 거래소 이용자에게만 추가적인 비용과 행정 부담을 키울 경우 일부 수요가 해외로 이동하는 ‘풍선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 “왜 코인만 먼저?”…주식과 과세 형평성 논쟁 가장 민감한 쟁점은 주식과의 형평성이다. 현재 국내 상장주식은 소액주주가 장내에서 거래해 얻은 양도차익에는 원칙적으로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주식은 대주주가 과세 대상이며, 2026년 기준 상장주식 대주주 요건은 종목별 보유액 50억원 이상 또는 일정 지분율 이상이다. 반면 가상자산은 투자 규모와 관계없이 연간 소득 250만원을 넘으면 과세하는 구조다. 물론 두 자산의 법적·경제적 성격이 다르고 국내 주식 거래에는 증권거래세 등 별도의 과세체계가 존재하기 때문에 단순 비교만으로 ‘불공정하다’고 결론 내리기는 어렵다. 그러나 투자자가 동일하게 자본이득을 얻는다는 관점에서 보면 가상자산에만 상대적으로 낮은 과세 문턱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한 정책적 질문은 피하기 어렵다. 과세 유예론의 핵심도 여기에 있다. 세금을 걷지 말자는 것이 아니라 투자자 보호, 해외거래 추적, 취득가액 검증, 손익 산정 등 제도를 먼저 보완한 뒤 과세하자는 주장이다. 특히 현행 제도는 연간 손익을 통산하지만 가상자산의 복잡한 거래 구조를 고려한 세부적인 납세 편의와 해외거래 대응이 실제 시행 과정에서 얼마나 원활하게 작동할지는 아직 확인이 필요하다. 한편 정부가 선택해야 할 것은 ‘과세를 하느냐 마느냐’보다 ‘왜 지금이어야 하는가’에 대한 설득력이다. 이미 법률상 시행시점이 정해져 있고 국세청의 준비도 진행되고 있는 만큼 무조건적인 유예 주장 역시 충분한 근거가 필요하다. 반대로 시장 규모와 투자자 행태가 빠르게 바뀌는 상황에서 제도의 허점을 그대로 둔 채 시행부터 서두르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 내년 시행까지 남은 기간 동안 정부가 거래자료 확보와 해외거래 대응, 투자자 보호 장치를 얼마나 촘촘하게 보완하느냐가 관건이다. 가상자산이 제도권 금융자산으로 자리 잡으려면 과세의 속도보다 과세체계의 완성도가 먼저 증명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2026-08-27 08:5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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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이란 2차 제재 압박, 한국 기업이 또 희생양 돼선 안 된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8/25/20260825105233345355.png)
이란 2차 제재 압박, 한국 기업이 또 희생양 돼선 안 된다 [경제일보]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이란과 거래하는 국가와 기업을 겨냥한 2차 제재 가능성을 다시 꺼내 들었다.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은 24일 이란과 거래를 계속하는 해외 기업과 금융기관이 미국 중심의 금융시스템에서 배제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미국은 이날 이란의 석유·해운·항공·금·가상자산·기술 분야와 관련된 개인·기업·선박 60곳을 새로 제재했지만, 당장 가장 강력한 2차 제재까지 전면 시행하지는 않았다. 문제는 앞으로다. 미국이 이란과 거래하는 제3국 기업까지 본격적으로 제재하기 시작하면 그 파장은 중동에 그치지 않는다. 달러 결제망과 미국 금융시장에 대한 접근을 무기로 삼는 2차 제재는 사실상 전 세계 기업에 “이란과 미국 가운데 하나를 선택하라”는 압박으로 작용한다. 한국 기업도 예외일 수 없다. 한미동맹은 우리 외교·안보의 핵심축이다. 북한 핵 문제와 첨단기술, 공급망, 안보 분야에서 미국과의 협력은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국제사회의 대이란 제재 체제에도 책임 있게 동참해야 한다. 그러나 동맹이라는 이유만으로 한국 기업이 예상하지 못한 손실까지 고스란히 떠안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 제재의 목적과 동맹국 기업 보호는 별개의 문제다. 미국의 대이란 압박은 이미 국제 에너지시장에 상당한 영향을 주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의 교역 상대에 대한 제재를 경고한 뒤 국제유가는 크게 출렁였다. 지난 21일 브렌트유는 배럴당 94달러를 넘어섰고, 이란산 원유 공급 차질과 호르무즈해협 불안이 계속되면서 시장의 변동성도 커졌다. 한국처럼 원유 대부분을 수입하는 국가는 제재 자체보다 그에 따른 국제유가 상승이 더 큰 부담이 될 수 있다. 유가가 오르면 정유와 석유화학뿐 아니라 항공·해운·물류·제조업 전반의 비용이 올라간다. 전기·가스요금과 소비자물가에도 시차를 두고 영향을 준다. 대이란 제재가 강화될수록 한국경제가 감당해야 할 간접 비용도 커질 수밖에 없다. 해운업도 위험하다. 이란은 최근 호르무즈해협 통항 문제를 둘러싸고 외국 선박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고 있다. 24일에는 통항 규칙 위반을 이유로 45척의 선박을 제재 대상으로 지정하면서 벌금과 억류, 화물 압류 가능성을 경고했다. 명단에는 한국 해운사와 관련된 선박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의 2차 제재와 이란의 맞대응이 동시에 강화되면 기업은 양쪽 위험을 모두 떠안는다. 미국 제재를 피하기 위해 이란과 거래를 끊더라도 이미 체결한 계약과 운송 일정에서 손실이 생길 수 있다. 반대로 기존 계약을 이행하다 미국 금융·결제망에서 제재를 받는다면 피해는 훨씬 커진다. 정부가 지금부터 움직여야 하는 이유다. 첫째, 미국과의 사전 협상을 통해 한국 기업에 필요한 예외와 유예를 최대한 확보해야 한다. 과거 대이란 제재에서도 미국은 동맹국이나 특정 거래에 한시적 예외를 인정한 전례가 있다. 이번에도 이미 체결된 계약이나 인도적 물품, 국제 에너지시장의 안정을 위해 필요한 거래 등에 대해서는 충분한 유예기간을 확보해야 한다. 기업에게 어느 날 갑자기 거래를 끊으라고 요구해서는 안 된다. 최소한 계약 정리와 결제 회수, 화물 운송을 마칠 시간을 줘야 한다. 정부가 미국과 협상해야 할 핵심도 바로 이런 현실적인 피해 방지 장치다. 둘째, 기업에 명확한 제재 가이드라인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2차 제재의 가장 큰 문제는 불확실성이다. 어떤 거래가 제재 대상인지, 어느 시점부터 적용되는지, 이란과 직접 거래하지 않고 제3국을 통해 거래하는 경우 어디까지 문제가 되는지 기업이 정확히 알기 어렵다. 특히 중소기업은 미국 제재 규정을 자체적으로 분석하기 어렵다. 정부와 금융당국, 무역기관이 공동으로 기업별 노출도를 점검하고 제재 대상 거래와 허용 거래를 신속하게 안내해야 한다. 제재를 몰라서 위반하는 기업이 나오는 것을 방지해야 한다. 셋째, 금융권의 과도한 위축도 피해야 할 상황이다. 제재가 시작되면 금융기관은 위험을 피하기 위해 실제 제재 대상이 아닌 거래까지 결제를 거부하는 경우가 생긴다. 이른바 ‘과잉 준수’다. 기업 입장에서는 합법적인 거래임에도 돈을 받지 못하거나 송금이 막힐 수 있다. 정부는 미국과 협의해 제재 대상과 예외 거래를 명확히 하고 국내 은행에도 일관된 지침을 제공해야 한다. 기업이 제재보다 금융기관의 지나친 위험 회피 때문에 먼저 피해를 보는 일은 방지하는 게 정부의 책무다. 넷째, 에너지와 물류 공급망을 다시 점검해야 한다. 미국과 이란의 갈등이 장기화하면 유가와 해상운임 상승은 일시적 현상이 아닐 수 있다. 미국의 봉쇄와 제재 강화로 이란산 원유 수출이 크게 감소했고 중국 정유사들도 대체 물량 확보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 역시 원유 수입선을 다변화하고 전략비축유 운용 계획을 점검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 호르무즈해협 통항이 불안해지는 상황에 대비해 대체 운송 경로와 선박 보험, 해운기업 지원책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 한미 간 협상의 원칙이 중요하다. 미국은 자국의 안보와 외교 목표를 위해 제재를 선택할 수 있다. 그러나 한국도 자국 기업과 국민의 경제적 이익을 지킬 책임이 있다. 동맹국의 정책에 협력하는 것과 우리의 경제적 손실을 아무 조건 없이 감수하는 것은 같은 말이 아니다. 미국 역시 동맹의 부담을 일방적으로 전가해서는 안 된다. 제재의 실효성을 높이려면 동맹국의 협력이 필요하다. 동맹국 기업에 충분한 설명과 준비기간 없이 제재를 확대하면 미국 정책에 대한 국제사회의 신뢰만 떨어질 수 있다. 더구나 이번 제재에서 미국이 이란산 원유 거래에 큰 역할을 하는 중국의 주요 금융기관에는 아직 가장 강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점도 눈여겨봐야 한다. 미·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중국과의 충돌을 의식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그렇다면 한국 정부도 미국에 분명히 요구할 것은 요구해야 한다. 제재가 필요하다면 기준은 일관돼야 한다. 경제 규모나 협상력에 따라 어떤 국가는 유예하고 동맹국 기업에는 더 엄격한 부담을 지우는 방식이라면 공정성 논란을 피하기 어렵다. 정부가 가장 경계해야 할 것은 미국이 구체적인 제재안을 발표한 뒤에야 대책회의를 여는 사후 대응이다. 제재 대상과 시점이 확정되기 전에 산업별 노출도를 파악하고 미국 재무부와 협의해야 한다. 에너지·해운·금융·건설·수출기업의 기존 계약을 전수 점검하고 피해 가능성을 미리 계산해야 한다. 기업에도 대비가 필요하다. 제재 위험이 높은 거래는 계약 단계부터 미국 제재 발동 시 책임과 손실을 어떻게 나눌지 명확히 해야 한다. 결제통화와 거래은행, 선박과 보험사까지 제재 위험을 사전에 점검하는 시스템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미국과 이란의 충돌이 격화될수록 한국에는 외교와 경제가 분리되지 않는다. 안보동맹을 지키면서 에너지 가격을 안정시키고, 미국의 제재를 준수하면서 한국 기업의 피해도 줄여야 한다. 어느 한쪽만 강조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대외경제 환경이 불안할수록 외교의 실력은 선언이 아니라 손실을 얼마나 줄였는지에서 드러난다. 미국의 2차 제재가 현실화한다면 한국도 국제사회와 보조를 맞춰야 한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우리 기업이 예측할 수 없는 피해를 떠안게 해서는 안 된다. 정부는 미국의 최종 결정만 기다릴 것이 아니라 예외와 유예, 결제 안전망과 에너지 공급망 대책을 지금부터 협상해야 한다. 동맹은 국익을 포기하는 관계가 아니다. 공동의 안보 목표를 지키면서 서로의 정당한 경제적 이해를 조정하는 관계다. 대이란 제재에서도 그 원칙은 달라질 수 없다. 제재에는 협력하되 한국 기업의 피해는 최소화하는 선제적 외교전이 지금 필요하다.2026-08-25 10:5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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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나무, 전통시장 디지털 전환 나선다…AI·블록체인 활용처 확대 [경제일보] AI 전환이 대기업과 플랫폼을 넘어 전통시장과 소상공인으로 확대되는 가운데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 운영사 두나무가 AI·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전통시장 디지털 전환 지원에 나선다. 기술 기반 기업으로서 가상자산을 넘어 AI·블록체인의 활용처를 현실 경제 영역으로 넓히는 동시에 전통시장과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에 기여한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24일 두나무는 서울지방중소벤처기업청,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서울지역본부와 서울지역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두나무가 보유한 디지털·AI·블록체인 기술 인프라를 전통시장과 소상공인 지원에 활용하는 것을 목표로 진행된다. 특정 기술이나 서비스를 현장에 바로 도입하기보다 디지털 전환에 필요한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민관 협력 기반을 마련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조용민 소진공 서울지역본부장은 "이번 협약과 공모전 개최를 통해 청년의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민관 협력으로 전통시장의 변화로 이어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겠다"며 "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실제 활용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전통시장과 소상공인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로 이어지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첫 사업으로는 대학생과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한 '전통시장 디지털 혁신 아이디어 공모전'을 공동 개최한다. 구체적인 모집 요강과 일정은 이달 말 공개될 예정이다. 전통시장의 디지털 전환은 최근 꾸준히 추진돼 왔지만 개별 상인이 새로운 기술을 직접 도입하기에는 비용과 인력, 전문성 등의 부담이 있다는 점이 과제로 꼽혔다. 두나무는 디지털 전환이 온라인 판매 채널 구축이나 디지털 결제뿐 아니라 고객 분석, 홍보, 재고 관리 등 다양한 영역에서 기술 활용 가능성이 있지만 현장에서 실제로 활용할 수 있는 서비스로 연결해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앞서 두나무는 국내 디지털자산 시장을 중심으로 성장해온 바 있고, 최근에는 AI 등 기술 역량을 기반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 사례를 모색하고 있다. 특히 블록체인은 가상자산 거래에만 활용되는 기술이 아니라 지역화폐나 멤버십, 거래·상품 정보 관리 등 실물 경제와 연결할 수 있는 것으로 평가되며, AI 역시 고객 분석과 마케팅, 수요 예측 등 소상공인의 운영 효율을 높이는 데 활용할 수 있어 향후 발굴되는 아이디어에 따라 적용 범위가 달라질 수 있다. 이번 협력이 일회성 공모전에 그치지 않고 실제 전통시장에 적용할 수 있는 디지털 서비스와 사업 모델로 이어질지가 관건이다. 두나무 역시 이번 협력을 통해 AI와 블록체인 기술이 가상자산 시장을 넘어 지역경제와 소상공인 경쟁력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김우순 서울중기청장은 "경영에 있어 디지털·AI 기술의 도입과 활용이 불가피한 핵심 요소로 자리 잡은 만큼, 이를 얼마나 잘 활용하느냐는 전통시장·소상공인의 자생력과 경쟁력을 결정짓는 요건이 될 수 있다"며 "이번 협약을 계기로 전통시장·소상공인이 기술 도입에 있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지속적인 지원 방안 마련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오경석 두나무 대표는 "블록체인과 AI 기술이 가상 환경을 넘어, 현실 경제의 근간인 소상공인과 전통시장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줄 좋은 기회"라며 "두나무의 기술 인프라를 바탕으로 민관이 합심해, 첨단 기술이 지역 경제 활성화와 상생을 이끌어내는 유용한 도구로 쓰일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2026-08-24 16: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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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AI' 독립시키는 카카오…복합기업 할인·의사결정 비효율 정면돌파 [경제일보] 카카오가 AI 사업과 투자·자회사 관리 기능을 분리하는 인적분할을 단행한다. 카카오톡을 중심으로 AI 사업에 집중하는 '카카오AI'와 금융·콘텐츠·모빌리티 등 주요 자회사를 관리하고 미래 성장동력에 투자하는 '카카오X'로 회사를 나눠 사업별 전문성과 의사결정 속도를 높이고 기업가치를 재평가받겠다는 전략이다. 21일 카카오는 '카카오 인적분할 설명회'를 온라인으로 진행해 인적분할의 세부 내용을 공개했다. 이번 설명회에 따르면 카카오는 오는 11월 23일을 주주확정일로 정한 뒤 12월 17일 임시주주총회에서 분할 승인을 받는다. 오는 12월 31일을 신주 배정 기준일로 하고 내년 1월 1일 분할을 완료하며 이후 내년 1월 27일 카카오X와 카카오AI의 변경상장 및 재상장이 이뤄질 예정이다. 카카오는 이번 분할의 핵심 배경으로 카카오가 그동안 받아온 '복합기업 할인' 해소를 꼽았다. 카카오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국내외 증권사들이 평가한 카카오의 주요 자산 합산 가치는 약 34조2000억원이지만 최근 3개월 기준 카카오 시가총액은 약 16조8000억원에 그쳤다. 김도영 카카오X 대표 내정자는 이날 인적분할 설명회를 통해 "현저한 복합기업 할인을 해소하고자 한다"며 "국내외 증권사가 평가하는 카카오 개별 사업 부문들의 모든 합산은 34조2000억원으로 평가되고 있지만, 최근까지의 카카오 3개월 신규 시총은 16조8000억원으로 비교해 보면 50% 이상 절하되어 있다"고 강조했다. 카카오가 제시한 또 다른 이유는 AI 사업의 독립적인 가치 평가다. 현재 카카오가 B2C IT 서비스 기업으로 평가받고 있지만 AI 사업을 별도 법인으로 떼어내 명확한 성장 전략과 수익 모델을 제시하면 AI 기업에 적용되는 밸류에이션을 받을 수 있다는 판단이다. 의사결정 구조의 비효율도 분할 배경으로 제시했다. 카카오는 최근 5년간 이사회 의사결정 가운데 약 85%인 23건이 카카오 본체의 기업가치 제고보다 자회사 지원이나 경영 현안과 관련된 안건이었다고 밝혔다. 최근 1년간 내부 투자심의기구에서 다룬 32건의 안건 중에서도 약 84%가 자회사 관련 안건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김 대표 내정자는 "최근 2~3년간 카카오 경영자원의 상당 부분이 자회사가 가지고 있는 많은 문제들을 해결하고 관리하느라 쓰였다"며 "이번 분할을 통해 복합기업 할인을 명시적으로 해소하고, 카카오가 자랑하던 성장 속도를 복원하고, 사업별 전문화된 의사결정으로 자원을 배분해 기업 가치와 주주 가치를 극대화하겠다"고 말했다. ◆ 카카오AI, 카카오톡 기반 'B2C AI'에 집중 카카오AI는 카카오톡과 AI 기술을 중심으로 사업을 재편한다. 카카오가 보유한 5000만 이용자의 일상과 관계·맥락 데이터를 기반으로 에이전틱 AI 서비스를 구축하고 광고·커머스와 결합해 새로운 수익원을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정신아 카카오AI 대표 내정자는 "카카오AI의 가장 큰 경쟁력은 5000만 이용자에게 안정적이고 비용 효율적인 AI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설계한 풀스택 AI 역량"이라며 "인프라부터 모델, 플랫폼, 서비스까지 AI 전 레이어를 최적화하면서 카카오톡 내 새로운 에이전틱 AI 경험을 만들어 나가는 동시에 광고와 커머스에서 이미 AI가 단단하게 구축되어 있는 다양한 도구로 전반적으로 적용되기 시작했다"고 설명했다. 핵심은 '온디바이스 우선' 전략으로 풀이된다. 카카오는 이용자 요청의 절반가량을 자체 경량 AI 모델을 통해 기기에서 처리하고 복잡한 요청은 서버 AI 모델과 전문 에이전트를 활용하는 구조를 구축하고 있다. AI 컨덕터를 통해 요청의 복잡도와 난이도를 판단하고 최적의 AI 모델을 선택하는 방식이다. 카카오는 이를 통해 서버 추론 비용을 최대 90%까지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AI 이용자가 늘어날수록 추론 비용도 함께 증가하는 구조를 피하고 5000만 이용자를 대상으로 AI 서비스를 확장할 수 있는 비용 구조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특히 카카오AI는 AI 에이전트가 이용자의 의도를 파악하고 광고·검색·상품 구매·외부 서비스 이용까지 연결하는 구조를 목표로 기업 전략을 설계하고 있다. 광고에서는 이용자의 의도를 분석해 상품과 서비스를 추천하고 구매까지 연결하는 '에이전틱 광고'를 선보인다. 검색 광고 시장에서는 오는 2030년까지 5% 이상의 점유율을 확보한다는 목표도 제시했다. 카카오AI는 오는 2030년까지 AI 매출 1조원 이상, 전체 매출 6조원 이상, 연평균 매출 성장률은 약 20%, 상각전영업이익(EBITDA)은 2조원 이상, 영업이익률은 30% 이상, 자기자본이익률(ROE)은 25% 이상을 목표로 제시했다. 오는 2030년에는 하루 2000만명 이상의 이용자가 AI를 사용하는 환경을 만들겠다는 계획이다. 정 대표 내정자는 "현재 카카오톡에서 능동적 이용자 3000만명에서 80%를 잡더라도 2000만명"이라며 "AI가 실질적으로 적용될 경우 DAU 2000만명은 가능한 숫자"라고 설명했다. ◆ 카카오X, 금융·콘텐츠·모빌리티 중심 투자회사로 카카오X는 금융·콘텐츠·모빌리티 등 주요 자회사를 기반으로 미래 성장 동력을 발굴하고 투자하는 역할을 맡는다. 카카오X 산하 주요 사업은 카카오뱅크·카카오페이·카카오페이증권 등 테크핀, 카카오엔터테인먼트·SM엔터테인먼트·픽코마 등 콘텐츠, 카카오모빌리티를 중심으로 한 모빌리티 등 3대 축으로 구성된다. 테크핀에서는 가상자산과 스테이블코인 생태계 구축, 콘텐츠에서는 팬덤과 IP를 기반으로 한 글로벌 사업 확대, 모빌리티에서는 로보택시와 로봇 물류 등 피지컬 AI 영역을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제시했다. 카카오X 산하 사업의 매출도 오는 2030년까지 연평균 약 13% 성장해 지난해 5조6000억원 대비 2배 가까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했다. 카카오는 인적분할 이후 두 법인은 독립적인 경영 체계를 갖추지만 카카오톡과 자회사 간 사업 협력까지 끊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김 대표 내정자는 "양사의 사업 목적이 다른 만큼 기본적으로는 독립적인 경영이 이뤄질 것"이라면서도 "카카오 플랫폼과 자회사 간 유기적 협업은 과거와 동일하게 진행되며 그룹 안에서 달라질 것은 없다는 점은 명확히 말씀드린다"고 강조했다. 특히 카카오X를 지주회사로 전환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 김 대표 내정자는 "분할 이후 카카오X를 지주사로 전환할 계획은 전혀 없다"며 "기존 CA협의체와 같은 공동 조직도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고 선언했다. 카카오 창업자의 역할과 지분율도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된다. 인적분할 특성상 분할 전후 주주의 지분율은 동일하게 유지되며 창업자와 K큐브홀딩스가 보유한 지분 역시 같은 비율로 배분된다. 카카오 본사 임직원은 대부분 카카오AI로 이동한다. 사업 단위별 인력 재배치가 이뤄지더라도 근로조건은 포괄 승계되며, 기존 스톡옵션도 분할 비율에 따라 나뉜다. 카카오는 분할에 따른 주주가치 훼손 우려를 낮추기 위해 주주환원 정책도 함께 제시했다. 카카오X는 자회사 배당수익의 30%를 우선 주주에게 배당하고, 특별한 투자수익이 발생할 경우 해당 수익의 30%를 특별배당하는 정책을 추진한다. 나머지 70%는 재투자해 추가적인 성장과 주주환원으로 연결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카카오인베스트먼트가 보유한 두나무 지분 매각과 관련해 발생하는 세후 수익 가운데 30%에 해당하는 약 3000억원을 분할과 연계해 자사주 매입·소각에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카카오AI 역시 기존 주주환원 정책을 유지한다. 잉여현금흐름의 20~35%를 주주환원에 배정하고 현금배당과 자사주 매입·소각을 병행한다. 오는 2027년부터는 잉여현금흐름이 전년 대비 50% 이상 성장할 경우 주주환원 규모를 30%에서 최대 40%까지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추가적인 지배구조 개편이나 계열사 합병·상장 계획에 대해서는 "현재 특별히 고려하고 있는 안은 없다"고 단언했다. 다만 향후 신규 투자나 사업 재편 과정에서는 자본시장 규제와 중복상장 관련 가이드라인을 준수해 주주가치 훼손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양사 간 거래와 비용 정산도 독립경영 원칙에 따라 시장가격에 부합하는 조건으로 진행한다. 브랜드와 데이터, 인프라 등을 공유할 경우 구체적인 계약 조건은 분할 이후 양 법인 간 협의를 통해 결정할 예정이다. 카카오는 이번 인적분할을 통해 AI 사업의 성장 속도를 높이는 동시에 금융·콘텐츠·모빌리티 등 기존 핵심 자산의 가치도 시장에서 제대로 평가받겠다는 구상이다. 다만 분할 자체가 기업가치 상승을 보장하는 것은 아닌 만큼, 카카오AI가 제시한 AI 이용자와 매출 목표를 실제 성과로 연결하고 카카오X가 자회사 가치와 투자 성과를 얼마나 끌어올리느냐가 분할 이후 기업가치를 결정할 핵심 변수가 될 전망이다. 김 대표 내정자는 "이번 분할은 카카오의 미래 성장 전략과 AI 시대에 적합한 사업 구조를 검토한 결과"라며 "카카오X는 미래 가치를 키우는 투자 전문 회사로, 카카오가 그동안 가지고 있었던 '가보지 않는 길'을 가는 도전, 즉 각 사업에 있어서 '0 to 1'을 해냈던 경험들을 사업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 대표 내정자는 "모바일 시대의 카카오는 대화와 연결로 사람들의 일상을 편리하게 만들어왔다"며 "카카오AI는 이번 인적분할을 계기로 자회사 관리라는 비중 있는 역할을 분리하면서 핵심 사업에만 집중할 수 있는 명확한 사업구조가 갖춰졌다"고 말했다.2026-08-21 16:0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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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거래소 대주주도 사전심사…두나무·네이버파이낸셜 '첫 관문' [경제일보] 가상자산거래소의 대주주 적격성을 금융당국이 직접 들여다보는 제도가 20일부터 시행된다. 지금까지 가상자산사업자와 대표자·임원 중심이었던 신고 심사가 소유·지배구조까지 확대되는 것이다. 마침 15조원대 포괄적 주식교환을 추진 중인 두나무와 네이버파이낸셜의 거래 종결 시점이 연말로 미뤄지면서 새 제도의 첫 대형 적용 사례가 될 전망이다. 개정 특정금융정보법에 따르면 심사 대상 대주주는 최대주주와 10% 이상 지분을 가진 주요주주, 대표이사나 이사 과반수를 선임한 주주 등이다. 최대주주가 법인이면 해당 법인의 최대주주와 대표자까지 심사 범위에 들어간다. 금융당국은 대주주의 건전한 재무상태와 사회적 신용, 경제범죄 관련 전력 등을 확인한다. 사업자 자체에 대한 심사도 강화된다. 부채비율 200% 이하, 최근 3년간 채무불이행 이력 등 건전성 요건과 함께 조직·인력·전산설비·내부통제 체계까지 신고 과정에서 확인한다. 금융정보분석원(FIU)과 금융감독원은 지난 13일 개정 신고매뉴얼 설명회를 열고 28개 신고 사업자에 강화된 기준을 안내했다. 기존 사업자는 11월 20일까지 변경된 신고사항을 반영해야 한다. 다만 부채비율과 조직·인력·전산설비·내부통제 관련 요건은 1년간 적용이 유예된다. 대주주 관련 요건에는 같은 유예가 적용되지 않는다. 첫 시험대가 두나무인 이유는 기존 대주주에 대한 소급 심사 때문이 아니다. 법 시행 이후 대주주가 바뀌는 거래가 예정돼 있기 때문이다. 네이버파이낸셜은 두나무를 100% 자회사로 편입하는 포괄적 주식교환을 추진하고 있으며, 주주총회는 11월 19일, 주식교환일은 12월 31일로 연기됐다. 양사는 공정위 기업결합 심사와 금융당국 인허가 절차에 필요한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 일정을 늦췄다고 설명했다. 거래가 성사되면 네이버파이낸셜이 두나무의 최대주주가 된다. 이에 따라 두나무는 대주주 변경 신고를 해야 하고, 새 특금법 기준에 따라 네이버파이낸셜을 포함한 관련 지배주주의 적격성 심사를 받게 된다. 특히 네이버파이낸셜은 네이버의 금융 계열사라는 점에서 단순한 거래소 대주주 변경을 넘어 플랫폼과 가상자산 사업의 결합이라는 의미가 있다. 공정위 심사도 아직 끝나지 않았다. 공정위는 지난해 11월 네이버파이낸셜과 두나무의 기업결합 신고를 접수하고 디지털 시장의 경쟁제한성과 소비자 영향을 살피겠다고 밝힌 바 있다. 두나무 거래가 갖는 의미는 개별 기업을 넘어선다. 지금까지 국내 가상자산사업자 규제의 핵심이 자금세탁방지(AML)였다면 이번 개정으로 ‘누가 거래소를 소유하고 있는가’까지 감독 영역이 확대됐다. 금융당국이 대주주 적격성을 진입 단계에서 확인하면 대형 금융사나 플랫폼 기업의 가상자산 시장 진입에도 새로운 심사 기준이 생긴다. 반면 업계에서는 규제 강화가 중소 사업자에 더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대형 거래소는 이미 준법·AML 조직과 전산 인프라를 갖추고 있지만 중소 사업자는 인력과 내부통제 체계를 추가로 구축해야 하기 때문이다. 결국 이번 제도는 가상자산사업자의 ‘옥석 가리기’를 앞당기는 동시에 시장의 소유·지배구조를 재편하는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2026-08-20 13:2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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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보이스피싱 의심정보 46만건 공유…663억원 피해 막았다 [경제일보] 금융당국이 금융·통신·수사기관 간 보이스피싱 의심정보 공유를 확대한다. 은행권 의심정보 공유로 663억원대 피해를 막은 데 이어 통신사와 수사기관 정보까지 연계해 피해 신고 전 차단 체계를 강화한다. 20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권대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이날 서울 중구 우리은행 본점에서 제2차 보이스피싱 근절 협의회를 열었다. 이번 회의는 지난 4일부터 본격 시행된 보이스피싱 정보공유·분석 인공지능(AI) 플랫폼(ASAP) 기반 통합 정보공유체계 가동 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과제를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ASAP은 지난해 10월 은행권이 보유한 보이스피싱 의심정보를 기반으로 출범했다. ASAP은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7월 말까지 9개월 동안 은행권 보이스피싱 의심정보 46만3000건을 공유하는 데 활용됐다. 이를 통해 계좌 지급정지 7009건이 이뤄졌고 663억6000만원 규모의 자금 편취가 사전에 차단됐다. 앞으로는 금융회사뿐 아니라 통신사와 수사기관이 보유한 정보도 ASAP을 통해 공유된다. 지난 4일 시행된 통신사기피해환급법 개정안은 금융회사·통신사·수사기관이 보이스피싱 의심정보를 신속히 주고받아 계좌정지와 통신차단, 범인 검거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법 시행 이후 통신사들은 보이스피싱에 이용된 것으로 의심되는 전화번호 등 100여건의 정보를 ASAP에 공유하기 시작했다. 관련 기관들은 이를 이상 금융거래 탐지 시스템(FDS)과 연계해 대응에 나서고 있다. 민간 협업도 확대되고 있다. 우리은행은 FDS와 자금세탁방지(AML) 부서 간 통합대응체계를 구축했다. 전기통신금융사기와 자금세탁 범죄가 복합적으로 연계되는 사례가 늘어난 데 따른 조치다. 우리은행은 AML 시스템에서 포착한 타행 의심계좌 정보를 ASAP에 공유할 수 있게 되면서 지난 3월 말부터 지난달까지 관련 정보 576건을 업로드했다. 이를 통해 다른 금융회사도 관련 거래에 선제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 LG유플러스는 경찰, 은행과의 협업을 통해 악성 애플리케이션(앱) 제어 서버 탐지시스템으로 고객이 대출금을 범죄조직에 송금하려던 사례를 사전에 막았다고 소개했다. 우리은행과 LG유플러스는 지난해 8월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범죄 수법 공유와 피해 예방 지원체계 마련을 추진해왔다. 금융위는 대포통장 대응도 강화한다. 보이스피싱뿐 아니라 마약과 불법도박 등 범죄 수단으로 악용되는 대포통장에 대해 전 금융권 실태를 파악하고 법무부와 국세청, 경찰청 등 유관기관과 필요한 조치를 검토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신규 대포계좌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제도 개선도 병행한다. 가상자산을 활용한 자금도피 대응도 추진된다. 보이스피싱 범죄에 악용된 가상자산에 대해 의심거래 탐지와 계좌정지, 자금환수 등이 가능하도록 한 통신사기피해환급법 개정안이 오는 10월 1일 시행될 예정이다. 수사 과정에서 사법협조자에 대한 형벌 감면 제도를 보이스피싱 범죄에 도입하는 법안은 지난달 2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무과실책임 법제화를 담은 통신사기피해환급법 개정안도 국회에 발의돼 계류 중이다. 권대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ASAP의 가장 큰 의의는 기술적 플랫폼 자체보다 그간 서로 단절되어 있던 금융·수사·통신 분야가 새로운 기술과 새로운 방식을 통해 하나의 시스템으로 연결되어 실질적으로 협업하게 되었다는 것"이라며"각종 범죄의 온상이 되고 있는 대포통장 근절을 위해 전 금융권을 대상으로 한 점검과 제도개선을 병행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2026-08-20 11: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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빗썸, 은행 앱 설치 없이 KB국민은행 계좌 개설…거래 진입장벽 낮춘다 [경제일보] 빗썸이 KB국민은행 계좌가 없는 이용자도 별도의 은행 앱 설치 없이 웹에서 계좌를 개설하고 가상자산 거래를 시작할 수 있도록 비대면 계좌 개설 환경을 개편했다. 신규 이용자가 거래소 가입 과정에서 은행 앱을 추가로 설치해야 했던 불편을 줄여 거래 진입장벽을 낮추겠다는 전략이다. 빗썸은 ‘웹으로 계좌 개설’ 서비스를 도입해 KB스타뱅킹 앱을 설치하지 않은 이용자도 웹 환경에서 KB국민은행 계좌를 새로 만들고 빗썸 계정과 연동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빗썸에서 실명계좌를 연결하려면 KB국민은행 계좌가 없는 이용자가 별도의 은행 앱을 설치한 뒤 계좌를 개설하고 다시 빗썸으로 돌아와 인증하는 과정이 필요했다. 스마트폰에 여러 금융 앱을 설치하는 데 부담을 느끼거나 앱 전환 과정에서 가입을 중단하는 이용자에게는 진입장벽으로 작용할 수 있었다. 이번 개편에서는 빗썸의 계좌 인증 단계에서 ‘웹으로 계좌 개설’을 선택하면 별도 앱 설치 없이 계좌 개설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계좌 개설이 완료되면 계좌번호가 자동으로 복사되고 이를 빗썸 앱에 붙여넣으면 연동이 완료된다. 앱과 웹을 구분하지 않고 이용자가 원하는 환경에서 계좌를 개설할 수 있도록 절차를 단순화한 것이다. 이번 변화는 가상자산 거래소 간 이용자 확보 경쟁에서도 의미가 있다. 실명계좌는 국내 원화 기반 가상자산 거래의 필수 조건인 만큼 거래소 입장에서는 제휴 은행의 계좌를 얼마나 쉽고 빠르게 연결할 수 있도록 하느냐가 신규 이용자의 거래 전환율에 영향을 줄 수 있다. 특히 가상자산 시장이 제도권 금융과의 연결을 확대하는 과정에서 거래소의 경쟁력도 단순한 거래 수수료나 상장 종목 수에서 이용자 경험(UX)과 금융 서비스 연계성으로 확대되고 있다. 계좌 개설부터 입출금, 거래까지 이어지는 과정에서 불필요한 절차를 줄이는 것이 고객 확보와 유지에 중요한 요소가 되고 있다. 빗썸은 이번 개편을 시작으로 이용자 관점에서 거래 과정의 불편을 지속적으로 줄인다는 방침이다. 단순히 새로운 기능을 추가하는 것보다 실제 가입과 거래 과정에서 이용자가 이탈하는 지점을 찾아 절차를 개선하는 방식으로 서비스 경쟁력을 높이겠다는 전략이다. 빗썸 관계자는 “이용 환경에 구애받지 않고 누구나 편리하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비대면 개설 옵션을 다변화했다”며 “앞으로도 이용자 시선에서 서비스 편의를 다각도로 점검해 원활한 가상자산 거래 환경을 조성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2026-08-20 08:3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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