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4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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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 자산 이용자 보호법'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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빗썸 '유령코인' 사태에 정부 칼 빼들었다…현장 점검 나흘 만에 '정식 검사' 전환 [이코노믹데일리]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에서 발생한 사상 초유의 ‘비트코인 오지급 사태’가 단순한 전산 오류를 넘어 금융당국의 고강도 검사로 확대되고 있다. 금융당국은 이번 사고를 계기로 가상자산 거래소의 핵심 구조인 ‘장부 거래’ 방식 전반의 신뢰성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가상자산 2단계 입법 과정에서 보다 강력한 규제 장치를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빗썸에 대한 현장 점검을 정식 검사로 전환하고 이날부터 집중 조사에 착수했다. 사고 발생 직후인 지난 7일 현장 점검단을 파견한 지 불과 사흘 만이다. 당국 관계자는 현장 점검 과정에서 추가 확인이 필요한 사안들이 확인돼 정밀 검사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검사의 핵심은 이른바 ‘유령 코인’의 실체 규명이다. 빗썸이 실제 보유한 것으로 추정되는 비트코인 물량 약 4만6000개의 13배가 넘는 62만개가 어떻게 전산상으로 생성돼 이용자 계정에 지급될 수 있었는지를 들여다보는 것이다. 중앙화 거래소(CEX)는 블록체인상에서 실제 자산 이동 없이 내부 장부상 숫자만으로 거래를 처리하는 구조를 취하고 있는데 이번 사고를 통해 이 시스템의 취약성이 적나라하게 드러났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찬진 금융당국 수장은 이번 사태를 “심각한 재앙”으로 규정하며 강한 우려를 표했다. 그는 유령 코인 문제가 해소되지 않는다면 디지털 자산이 제도권 금융에 안착하기 어렵다며 이번 검사 결과를 토대로 가상자산 2단계 입법에서 강력한 보완책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당국은 특히 빗썸이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을 위반했는지 여부를 집중적으로 살필 계획이다. 현행법은 사업자가 이용자에게 위탁받은 자산과 동일한 종류와 수량의 가상자산을 실질적으로 보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실무자 한 명의 조작이나 클릭 실수로 수십조원 규모의 자산 변동이 발생할 수 있었던 내부 통제 시스템 역시 주요 검사 대상이다. 업계에서는 이번 검사가 빗썸에 대한 제재에 그치지 않고 가상자산 시장 전반으로 ‘규제 리스크’가 확산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단순한 인적 실수에서 비롯된 사고가 거래소 시스템 전반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질 경우 산업 자체가 위축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가상자산 업계 한 관계자는 “이번 사고는 명백히 빗썸의 관리 책임에서 비롯된 것”이라면서도 “이를 계기로 과도한 규제가 도입되면 이제 막 제도권에 편입되는 가상자산 산업의 혁신 동력이 꺾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책임자 처벌과 재발 방지 대책은 분명히 하되 산업 전체를 위축시키는 교각살우의 접근은 경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금융당국은 이번 주 중 빗썸에 대한 집중 검사를 진행하고, 필요할 경우 검사 기간을 연장할 방침이다. 검사 결과에 따라 과태료 등 행정 처분은 물론, 향후 사업자 갱신 심사 과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2026-02-10 09: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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빗썸 "오지급 피해 보상 시작"…수수료 무료 카드까지 '강수' [이코노믹데일리] 국내 2위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대표 이재원)이 창사 이래 최대 규모의 '비트코인 오지급 사태' 수습을 위해 전방위적인 보상책을 가동했다. 9일부터 피해 고객 보상과 수수료 전면 무료화가 시작됐지만 이미 외부로 인출된 30억원 규모의 자산 회수와 향후 법적 공방 가능성, 그리고 무너진 신뢰 회복이라는 난제가 산적해 있다. 9일 업계에 따르면 빗썸은 이날부터 사고 당시 시세 급락으로 손해를 본 '패닉셀(공황 매도)' 투자자들에게 매도 차익 전액과 10%의 추가 보상금을 지급하기 시작했다. 또한 사고 시간대 접속 기록이 있는 모든 고객에게 2만원을 지급하고 9일 0시부터 일주일간 전 종목 거래 수수료를 0%로 전환하는 등 성난 민심 달래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번 사태는 지난 6일 오후 7시경, 이벤트 당첨금 '2000원'을 '2000BTC(비트코인)'로 잘못 입력해 62만BTC(약 60조원)가 오지급되며 발생했다. 빗썸은 사고 인지 후 99.7%를 회수했으나 0.3%에 해당하는 일부 물량은 이미 현금화되어 거래소 밖으로 빠져나갔다. ◆ "돈 내놔라" vs "이미 썼다"…30억원 회수 '2라운드' 가장 큰 문제는 아직 회수되지 않은 비트코인 125개와 이미 은행 계좌로 출금된 30억원가량의 현금이다. JTBC 보도와 커뮤니티 인증 등에 따르면 한 이용자는 오지급된 비트코인 중 50개를 매도해 46억원의 현금을 확보했고 이 중 일부가 출금된 것으로 파악된다. 빗썸은 현재 해당 이용자들과 일대일로 접촉해 반환을 설득하고 있다. 빗썸 관계자는 "대부분 협조적이지만 연락이 닿지 않거나 반환을 거부하는 사례도 있다"고 전했다. 빗썸은 끝내 반환을 거부할 경우 '부당이득반환 청구소송'을 제기할 방침이다. 법조계에서는 민사 소송의 경우 빗썸의 승소를 확실시하는 분위기다. 이벤트 공지에 당첨금이 '2000원'으로 명시돼 있었고, 사회 통념상 2000억원에 달하는 비트코인이 지급된 것은 명백한 '착오 송금'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이용자가 이를 알고도 반환하지 않으면 부당 이득이 성립한다. 하지만 형사 처벌(횡령죄) 적용 여부는 불투명하다. 대법원은 2021년 착오 송금된 비트코인을 임의로 사용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서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가상자산은 형법상 '재물'이 아니며 법정화폐와 동일하게 보호받는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에서다. 다만 2024년 7월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이 시행되면서 가상자산의 법적 지위가 강화된 점은 변수다. 검찰이 바뀐 법적 환경을 근거로 횡령죄나 배임죄 적용을 다시 시도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그럼에도불구하고 지루한 법정 공방이 이어질 경우 빗썸의 자산 회수 시점은 기약 없이 늦춰질 수 있다. ◆ IPO 앞두고 '내부 통제' 구멍…금융당국 칼날 이번 사태는 빗썸의 기업공개(IPO) 계획에도 치명타가 될 전망이다. 빗썸은 2025년 말 또는 2026년 초 상장을 목표로 준비해왔으나 수십조원 규모의 자산이 단 한 번의 클릭 실수로 오고 가는 허술한 내부 통제 시스템이 만천하에 드러났기 때문이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현재 빗썸에 대한 긴급 현장 점검을 진행 중이다. 특히 실제 보유량보다 더 많은 코인이 전산상으로 지급되고 거래된 점은 거래소 시스템의 신뢰성을 뿌리째 흔드는 사안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단순 실수를 넘어 시스템 설계 자체의 결함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것"이라고 경고했다. 빗썸은 미회수 물량에 대해 회사 보유 자산을 투입해 고객 자산 장부를 100% 맞췄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이번 '60조원 팻핑거' 사태는 가상자산 시장이 덩치만 커졌을 뿐 운영 시스템은 여전히 '아날로그 구멍가게' 수준에 머물러 있다는 뼈아픈 교훈을 남겼다.2026-02-09 07:3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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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비트 독주' 견제하려다 빈대 잡나... 거래소 지분 제한 논란 확산 [이코노믹데일리] 국내 5대 가상자산 거래소가 정부가 검토 중인 '대주주 지분율 제한' 카드에 대해 "산업의 근간을 흔드는 조치"라며 집단 반발하고 나섰다. 금융 당국이 가상자산 거래소를 은행이나 한국거래소 같은 공적 인프라로 간주해 소유 구조를 강제 조정하려 하자 업계가 '경영권 침해'와 '경쟁력 약화'를 이유로 배수진을 친 형국이다. 13일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닥사)는 공식 입장문을 내고 "정부가 거래소 대주주 지분율을 15∼20%로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닥사는 "인위적으로 민간기업의 소유 구조를 변경하려는 시도는 자생적으로 성장해 온 디지털자산 산업의 생태계를 파괴하고 기업가 정신을 위축시킬 것"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 '금산분리' 잣대 들이대나... 업계 "거래소는 은행 아니다" 이번 논란의 발단은 금융 당국이 준비 중인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2단계 입법'이다. 당국은 가상자산 거래소가 사실상 공적 금융 인프라 역할을 수행한다고 보고 은행의 금산분리 원칙(비금융주력자 지분 4%~15% 제한)이나 대체거래소(ATS) 대주주 한도(15%)와 유사한 규제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특정 대주주의 사금고화를 막고 독과점 구조를 해소하겠다는 취지다. 하지만 업계의 시각은 다르다. 고객 예탁금을 운용해 수익을 내는 은행과 달리 거래소는 매매 중개 수수료가 주 수익원인 IT 플랫폼 기업이라는 것이다. 닥사는 "지분을 인위적으로 분산시키면 이용자 자산 보관 및 관리에 대한 대주주의 최종적인 보상 책임이 오히려 희석돼 이용자 보호라는 대의가 손상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주인 없는 회사'가 되면 대규모 해킹이나 횡령 등 사고 발생 시 책임 소재가 불분명해질 수 있다는 논리다. ◆ 타깃은 사실상 '업비트'... 지배구조 강제 개편 시폭탄 업계 안팎에서는 이번 규제 검토가 시장 점유율 70%를 상회하는 업비트(운영사 두나무)를 겨냥한 '저격성 규제'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현재 두나무의 지배구조는 송치형 의장과 특수관계인 등을 포함해 안정적인 경영권을 확보하고 있다. 만약 15% 룰이 적용되면 강제로 지분을 매각해야 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한다. 빗썸 등 다른 거래소 대주주들 역시 경영권 방어에 비상이 걸리기는 마찬가지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해외 자본의 적대적 M&A 노출이나 경영 불확실성 증대로 인한 투자 위축이다. 닥사는 "글로벌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갈라파고스 규제는 국내 거래소의 경쟁력을 갉아먹고 이용자를 해외 거래소로 이탈하게 만들 것"이라고 경고했다. 미국 코인베이스나 일본 거래소 등 주요국 어디에서도 가상자산 거래소의 대주주 지분을 법으로 강제 제한하는 사례는 찾아보기 힘들다. 향후 전망은 안갯속이다. 금융 당국은 가상자산 시장의 독과점 해소와 공공성 강화가 시급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입법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특히 4월 총선을 앞두고 표심을 의식한 정치권이 어떤 입장을 취할지가 변수다. 전문가들은 섣부른 지분 제한이 헌법상 재산권 침해 소지가 있다고 지적한다. 민간 IT 기업의 성장을 억제하고 주주들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제한한다는 점에서 위헌 소송으로 비화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닥사 측은 "디지털자산 산업의 발전을 고민해야 할 시점에 시장경제 질서를 흔드는 규제는 전면 재검토돼야 한다"고 촉구했다2026-01-13 14: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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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업비트 445억 해킹 배후에 '北 라자루스' 지목…핫월렛 관리 부실 집중 점검 [이코노믹데일리] 국내 최대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에서 발생한 445억원 규모의 가상자산 탈취 사건의 유력한 용의자로 북한 정찰총국 산하 해킹 조직 '라자루스(Lazarus)'가 지목됐다. 특히 이번 범행이 네이버파이낸셜과 두나무의 합병 발표 당일에 6년 전과 유사한 방식으로 이뤄졌다는 점에서 북한의 의도적인 '과시성 도발'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28일 정보통신기술(ICT) 업계와 정부 당국에 따르면 관계 기관은 이번 해킹의 수법과 자금 이동 경로가 북한 라자루스의 패턴과 일치한다고 보고 정밀 조사를 진행 중이다. ◆ 6년 전 악몽의 재현…'핫월렛' 또 뚫렸나 라자루스는 지난 2019년 11월 업비트에서 580억원 규모의 이더리움을 탈취했던 주범이다. 당시에도 네트워크에 연결된 '핫월렛(Hot Wallet)'을 노렸는데 이번 솔라나 계열 자산 탈취 역시 핫월렛 관리자 권한을 탈취해 자금을 이체한 것으로 추정된다. 정부 관계자는 "서버에 대한 직접적인 디도스 공격보다는 관리자 계정을 탈취했거나 내부 관리자로 위장해 자금을 이체했을 가능성이 높다"며 "6년 전 해킹 방식과 매우 유사하다"고 분석했다. 보안 전문가들은 자금 세탁 과정에서도 라자루스의 흔적이 발견됐다고 지적한다. 한 보안 전문가는 "해킹 후 탈취 자산을 여러 거래소 지갑으로 전송(호핑)하고 자금 추적을 피하기 위해 쪼개고 섞는 '믹싱' 기술을 사용했다"며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가입국에서는 불가능한 고도화된 믹싱 수법은 북한의 전형적인 특징"이라고 설명했다. 라자루스는 올해 들어 전 세계 거래소를 휩쓸고 있다. 블록체인 분석 업체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월 바이비트(2조원 규모), 5월 대만 비토프로(158억원 규모) 등을 잇달아 해킹하며 올해만 약 2조7000억원 상당의 가상자산을 탈취한 것으로 알려졌다. ◆ 합병 발표 날 '찬물'…의도된 타기팅인가 업계가 주목하는 또 다른 포인트는 범행 시점이다. 사고가 발생한 27일은 네이버파이낸셜과 두나무가 합병을 공식 선언하고 미래 비전을 발표하는 기자간담회가 열린 날이었다. 보안 전문가는 "해커들은 과시욕이 강한 특성이 있다"며 "한국 최대 핀테크 빅딜이 발표되는 날을 골라 보안을 뚫음으로써 자신들의 능력을 과시하고 혼란을 극대화하려 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추정했다. 이번 사태는 두나무의 보안 불감증을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2019년 대규모 해킹을 당하고도 6년 만에 동일한 취약점인 '핫월렛' 관리 부실로 또다시 뚫렸다는 점은 변명의 여지가 없다. 당시에는 관련 법안이 없어 제재를 피했지만 현재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과 '특정금융정보법'이 시행 중이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번 사고가 이용자 보호 의무 위반에 해당하는지 현미경 검증에 들어갔다. 지난해 12월 금융위가 가상자산 거래 정보를 '신용정보'로 유권해석함에 따라 개인정보 관리 소홀에 대한 책임도 물을 수 있게 됐다. 더 큰 문제는 이번 사고가 네이버와의 기업결합 심사에 미칠 악영향이다. 보안 리스크가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국내 1위 플랫폼과 1위 거래소의 결합을 승인하는 것에 대해 공정위나 금융당국이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업비트 측은 "피해액 전액을 회사 자산으로 충당하겠다"며 진화에 나섰지만 돈으로 피해는 메울 수 있어도 한번 무너진 신뢰와 보안 시스템의 구멍은 돈으로 때울 수 없다는 비판이 거세다. '보안 없이 합병 없다'는 시장의 경고를 두나무 경영진이 얼마나 뼈아프게 받아들이느냐가 사태 수습의 관건이 될 전망이다.2025-11-28 13:4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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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비트, 해킹 피해액 540억→445억 정정…6년 만의 해킹 악재에 '조기 진화' 총력 [이코노믹데일리] 국내 최대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에서 발생한 가상자산 탈취 사고의 피해 규모가 당초 알려진 540억원에서 445억원으로 정정됐다. 업비트 측은 피해액 전액을 회사 자산으로 충당하겠다고 밝히며 사태 수습에 나섰지만 금융당국이 즉각적인 현장 점검에 착수하는 등 파장이 커지고 있다. 업비트 운영사 두나무는 27일 공지사항을 통해 이날 오전 4시 42분경 발생한 솔라나 네트워크 계열 자산의 비정상 출금 규모를 재산정해 발표했다. 오경석 두나무 대표이사는 "비정상 출금 발생 시점 기준 시세로 확인한 결과 유출된 자산 규모는 약 445억원"이라고 밝혔다. 앞서 추산됐던 540억원보다 약 95억원 줄어든 수치다. 탈취된 자산 중 일부인 '솔레이어' 코인의 동결 규모 역시 조정됐다. 당초 120억원 상당으로 알려졌으나 정확한 시세 적용 후 약 23억원 상당인 것으로 정정됐다. 업비트 측은 현재 동결된 자산 외에 나머지 탈취 자산의 흐름을 추적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번 사고는 솔라나 네트워크 계열의 자산이 내부에서 알 수 없는 외부 지갑으로 전송되면서 발생했다. 업비트는 이상 징후를 포착한 즉시 입출금 서비스를 전면 중단하고 회원들의 자산을 인터넷과 차단된 '콜드월렛(Cold Wallet)'으로 전량 이관해 추가 피해 가능성을 원천 봉쇄했다. 오 대표는 "회원 자산에는 어떠한 피해도 발생하지 않도록 전액 업비트의 자산으로 충당할 예정"이라며 "긴급하게 진행된 점검과 비정상 출금 상황으로 심려를 끼쳐 드린 점 깊이 사과드린다"고 고개를 숙였다. 업비트는 현재 전체 디지털 자산 입출금 시스템의 안정성과 보안 적합성을 원점에서 재점검하고 있으며 안전성이 완전히 확보되는 대로 서비스를 재개할 방침이다. 사태가 심각해지자 금융당국도 칼을 빼 들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사고 발생 직후 업비트에 대한 긴급 현장 점검에 돌입했다.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 이후 발생한 첫 대형 보안 사고인 만큼 업비트의 내부통제 시스템과 보안 수칙 준수 여부를 강도 높게 들여다볼 것으로 예상된다. 업비트 관계자는 "관련 법령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고를 마쳤으며 원인 규명과 조사에 성실히 임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번 사고는 업비트에서 6년 만에 발생한 대규모 해킹이라는 점에서 충격을 주고 있다. 업비트는 지난 2019년 11월, 580억원 규모의 이더리움 34만 2천여 개를 탈취당해 장기간 입출금 서비스가 중단되는 홍역을 치른 바 있다. 당시 사건은 발생 5년 만인 지난해 11월,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의 수사 결과 북한 정찰총국 산하 해커 조직인 '라자루스'와 '안달리엘'의 소행으로 밝혀졌다. 당시 북한 해커들은 탈취한 자산을 자체 구축한 교환 사이트와 전 세계 13개국 51개 거래소로 분산 전송하며 자금을 세탁하는 치밀함을 보였다. 경찰은 끈질긴 추적 끝에 스위스 거래소에서 일부 비트코인을 환수해 업비트에 돌려주기도 했다. 업계에서는 이번 솔라나 탈취 사건 역시 고도화된 해킹 기법이 사용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 네이버와의 합병 발표 등 호재 속에 터진 이번 악재를 두나무가 얼마나 신속하고 투명하게 수습하느냐가 향후 사업 확장의 중요한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2025-11-27 16: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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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한은, 원화 스테이블코인 놓고 이견 여전 [이코노믹데일리] 금융위원회가 원화 스테이블코인 감독과 관련 한국은행 등에 긴급조치명령 요청권 등을 부여하는 방안에 반대 입장을 냈다. 25일 김은혜(국민의힘)·안도걸(더불어민주당)·김현정(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스테이블코인(가치안정형·가치고정형 디지털자산) 관련 법안에 대한 국회 정무위원회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금융위는 이러한 내용의 의견을 제시했다. 현행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에서는 한국은행에 자료 제출 요구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여기에 더해 김은혜 의원안에선 한은이 직접 검사(점검)를 요구할 수 있는 검사 요구권, 안도걸 의원안에는 한은의 공동 검사 참여 요구권과 한은·기획재정부의 긴급조치명령 요청권 등을 부여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에 금융위는 "한은과 기재부의 금융위에 대한 긴급조치명령 또는 거래지원 종료·중단 명령 행사 요청 권한은 관련 입법례가 확인되지 않았다"며 "한은 부총재와 기재부 차관은 금융위의 당연직 위원으로 금융위 논의 및 의결에 참여해 동일한 목적을 달성할 수 있어 별도로 인정할 실익이 적다"고 밝혔다. 이어 "한은의 (공동)검사 요청 권한을 발행량이 일정 수준 이하로 통화신용정책에 영향을 미치기 어려운 일부 스테이블코인 발행인에까지 인정하는 것은 과도하다"고 했다. 아울러 금융위 산하에 한은·기재부 등 관계기관 합의를 위한 별도 협의기구를 설치하는 내용에도 "합의제 행정기구로서 독립성이 보장되고 고유한 의사결정 권한을 보유한 금융위에 별도 협의기구에서 협의한 사항을 반영하도록 하는 것은 설립 목적 및 고유 권한과 상충할 소지가 있다"고 반대했다. 이와 함께 금융위는 스테이블코인의 정의와 관련해서도 "자산 준거 스테이블코인은 자본시장법상 증권에 해당할 소지가 크다"며 "EU의 '전자화폐토큰'과 유사하게 단일 통화의 가치와 연동되는 것으로 정의하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제시했다. 발행인의 상환자금이 일시적으로 부족할 경우엔 예금보험공사가 일부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에도 신중히 해야 한다는 의견도 냈다. 주요국에서 발행인에 예금보험제도의 직접적인 유동성 지원 근거를 마련한 입법례가 확인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금융위는 연내 원화 스테이블코인 등을 담은 가상자산 2단계 법안 제출 의지를 밝혔지만, 그간 한은과 발행 주체·감독권한 등에 이견을 보이며 정부안 제출이 지연되고 있다.2025-11-25 16: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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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비트 두나무, 3분기 순이익 2930억 원…전년比 400% 급증 [이코노믹데일리] 두나무는 14일 공시를 통해 2025년 3분기 연결 기준 영업수익(매출) 3859억원, 영업이익 2353억원, 당기순이익 2930억원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매출은 전분기 대비 35%, 영업이익은 54% 증가하며 가파른 성장세를 보였다. 특히 당기순이익은 지난해 3분기(586억 원)와 비교해 무려 400% 폭증하며 시장의 기대를 훌쩍 뛰어넘었다. 이번 실적 개선은 글로벌 디지털자산 시장이 긴 침체기를 벗어나 회복 국면에 접어든 것이 결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했다. 비트코인을 비롯한 주요 가상자산의 가격이 안정세를 되찾으면서 거래량이 크게 늘어난 것이다. 여기에 미국 하원을 통과한 '디지털자산 3법' 등 주요국의 제도·규제 정비 움직임도 시장 신뢰도를 높이는 데 기여했다. 규제의 불확실성이 걷히면서 투자 심리가 개선됐고 이는 곧바로 거래 규모 확대로 이어졌다. 특히 이번 실적은 지난 7월 19일부터 시행된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라는 강력한 규제 환경 속에서 이뤄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두나무는 법 시행에 맞춰 내부통제 시스템을 강화하고 투자자 보호 장치를 마련하는 등 선제적으로 대응해왔다. 이번 호실적은 강화된 규제가 오히려 시장의 건전성을 높이고 준비된 사업자에게는 기회가 될 수 있음을 증명한 셈이다. 두나무는 2022년부터 분·반기 보고서를 의무적으로 공시하며 투명한 경영을 이어가고 있다. 업계 1위 사업자의 견조한 실적은 침체됐던 국내 디지털자산 시장 전반에 긍정적인 신호로 작용할 전망이다.2025-11-14 21:2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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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이원 사태'로 드러난 韓 AML의 치명적 허점…160억 '자금세탁 하이웨이' 열었다 [이코노믹데일리] 캄보디아에 기반을 둔 국제 범죄조직의 ‘검은돈’ 160억원이 지난 3년간 국내 5대 가상자산거래소를 통해 버젓이 오갔다. 거래소들은 “선제적으로 대응했다”고 주장하지만 실제로는 미국의 제재 발표 이후에야 서둘러 차단에 나선 ‘뒷북 대응’이었다. 단순한 도덕적 해이를 넘어 현행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과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의 구조적 공백이 빚어낸 예고된 사태라는 비판이 쏟아진다. 지난 27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양수 의원실에 따르면 국내 5대 거래소는 2023년부터 올해 10월까지 국제 범죄조직 ‘후이원 그룹’이 운영하는 해외 거래소와 약 160억원 규모의 가상자산을 주고받았다. 이 중 99.9%가 자금세탁에 활용되기 쉬운 스테이블코인 ‘테더(USDT)’였다. 자금 이동이 본격화된 시점은 2024년. 공교롭게도 코인원(2023년 11월), 빗썸(2023년 12월), 업비트(2024년 6월) 등이 경쟁적으로 테더를 상장한 시기와 정확히 맞물린다. 외환 규제 회피 논란에도 ‘글로벌 기축통화’라는 명분으로 상장을 서둘렀지만 결과적으로는 국제 범죄조직의 ‘자금세탁 고속도로’를 열어준 셈이 됐다. 거래소들은 “법이 허용한 범위에서 최대한 조치했다”는 입장을 내놨다. 업비트는 “지난 3월 자체 모니터링으로 위험을 감지해 입출금을 차단하고 경찰에 신고했다”고 밝혔고 빗썸 등도 미국 재무부 산하 금융범죄단속네트워크(FinCEN)가 후이원을 ‘주요 자금세탁 우려 기관’으로 지정한 5월 초에 입출금을 차단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는 이미 범죄 자금이 상당 기간 국내 시장을 오간 뒤의 ‘사후 조치’일 뿐이다. 업계 안팎에서는 거래소의 대응 이전에 법·제도 자체가 사실상 ‘무장해제’ 상태였다는 점이 더 큰 문제로 지적된다. 현행 특금법은 거래소에 의심거래보고(STR) 의무만 부과할 뿐 후이원과 같은 ‘고위험 해외 거래소’를 사전 식별하거나 거래를 강제로 제한할 근거가 없다. 모든 판단과 책임이 거래소의 자율적 판단에 맡겨져 있는 구조다. 이 때문에 거래소가 잠재적 수익 손실과 법적 분쟁을 감수하면서 특정 해외 거래를 먼저 차단하기란 사실상 불가능하다. 제도의 실패이자 금융당국의 직무유기라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금융정보분석원(FIU)은 거래소로부터 의심거래보고를 받았음에도 후이원의 위험성을 사전에 인지하거나 선제 조치를 취하지 못했다. 미국 재무부가 칼을 빼 들고 제재를 가한 뒤에야 국내 거래소들이 움직인 것은 우리 당국의 정보 분석력과 국제 공조 시스템이 얼마나 뒤처져 있는지를 드러낸다. 결국 이번 사태는 특금법과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의 시급한 개정을 촉구한다. 한 업계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국내 거래소의 자금세탁방지 의무 전반을 점검하고 법의 미비점을 보완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이제는 가상자산 거래를 둘러싼 국제 공조 체계 강화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이제라도 ‘거래소 자율’이라는 미명 아래 책임을 회피하는 행태를 멈춰야 한다. 미국 OFAC(해외자산통제국)처럼 범죄 연루 의혹이 있는 해외 거래소 명단을 국제 공조를 통해 실시간으로 관리하고 국내 거래소들이 해당 대상과의 입출금을 즉시 차단할 수 있도록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 또 거래소가 법에 따라 거래를 차단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분쟁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면책 조항’도 필요하다. 이번 사건이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일로 끝나지 않으려면 제도적 허점을 조속히 보완해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지적이다.2025-11-05 11: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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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비트, 11월 3일부터 불공정거래 예방조치 시행…'자전거래' 등 7대 유형 집중 감시 [이코노믹데일리] 국내 최대 디지털자산 거래소 업비트가 칼을 빼 들었다. 오는 11월 3일부터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 행위를 막기 위한 ‘예방조치 제도’를 전격 시행한다. 이번 제도는 지난 7월 19일 시행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에 따른 후속 조치로 건전한 시장 조성을 위한 필수 단계라는 평가와 함께 투자자 거래 자유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동시에 제기되고 있다. 업비트는 공지를 통해 “가상자산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불공정거래로 의심되는 행위를 조기에 식별하고 시장의 공정성을 해칠 수 있는 거래를 사전에 방지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가장·통정매매 △허수매매 △취소·정정주문 과다 △특정 종목 매매 집중 △체결관여 과다 △주문관여 과다 △시세관여 과다 등 7가지 주요 유형을 집중 모니터링할 방침이다. 이번 조치는 법적 의무 이행의 성격이 짙다.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제12조는 가상자산사업자에게 이상거래를 상시 감시하고 불공정거래로 의심되는 경우 금융당국에 지체 없이 신고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도 이에 맞춰 ‘이상거래 상시감시 모범규정’을 제정하며 공동 대응에 나섰다. 업계에서는 그동안 끊임없이 제기돼 온 시세조종 논란에 대한 거래소의 책임 있는 답변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실제로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특정 코인의 가격을 단기간 비정상적으로 끌어올리는 ‘상장 펌핑’이나 거래량을 부풀리기 위해 동일인이 여러 계정을 이용해 사고파는 ‘자전거래(Wash Trading)’ 의혹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한 가상자산 투자자는 “소위 ‘세력’이라고 불리는 이들이 특정 알트코인의 시세를 조종하고 개미 투자자들에게 물량을 떠넘기는 행태가 만연했다”며 “거래소가 이제라도 적극적으로 나서는 것은 늦었지만 환영할 일”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시장의 불신은 여전히 깊다. 2018년에는 업비트 임직원들이 법인 계정을 이용해 자전거래로 1500억원대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지만 오랜 법정 다툼 끝에 무죄가 확정됐다.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결론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은 거래소의 투명성과 신뢰성에 큰 상처를 남겼다. 또 2023년 10월에는 앱토스(APT) 코인의 유통량 정보 오류로 가격이 급등락하며 투자자들이 혼란을 겪는 등 시장 감시 시스템의 허점을 드러냈다. 이번 조치를 둘러싼 우려도 만만치 않다. 가장 큰 지적은 기준의 ‘모호성’이다. 업비트가 제시한 항목에는 ‘과도한’, ‘희박한’, ‘극히 낮은’ 등 정량적 근거 없이 자의적으로 해석될 수 있는 표현이 다수 포함돼 있다. 한 가상자산 전문가는 “고빈도 매매 전략을 사용하는 전문 트레이더나 유동성 공급자(Market Maker)는 단기적으로 주문과 취소를 반복하거나 특정 종목에 매매가 집중될 수 있다”며 “이들의 정상적 거래가 불공정거래로 오인돼 계정이 정지되는 등 선의의 피해가 생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업비트는 “예방조치 안내에도 불구하고 이상거래가 반복될 경우 심리 절차를 거쳐 금융당국에 통보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는 투자자에게 강력한 경각심을 주지만 동시에 거래소의 권한이 비대해지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즉각적인 서비스 제한이나 당국 통보 과정에서 이용자에게 충분한 소명 기회가 주어질지 의문이라는 지적이다. 시장의 투명성과 투자자 보호라는 대의에는 모두가 공감하지만 그 성패는 제도가 얼마나 정교하고 공정하게 운영되느냐에 달려 있다.2025-10-29 15:2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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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릭 트럼프, "내년엔 직접 참석하겠다"…KBW 통해 韓 블록체인 시장에 '러브콜' [이코노믹데일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차남인 에릭 트럼프가 대한민국이 아시아 블록체인 산업의 확실한 리더로 자리매김할 준비를 마쳤다고 평가하며 내년 ‘코리아블록체인위크(KBW)’에 직접 참석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에릭 트럼프 월드리버티파이낸셜(WLFI) 공동창업자는 23일 서울 워커힐 호텔에서 개막한 ‘KBW2025: 임팩트’ 콘퍼런스 오프닝 무대에 영상 축사를 통해 이같이 전했다. 그는 먼저 KBW가 글로벌 웹3 축제의 선두주자로 진화했다며 주최 측에 감사를 표했다. “‘코리아블록체인위크2025(KBW2025)’를 창립한 웹3 에코시스템 빌더인 팩트블록의 전선익 대표와 올해 함께 주최하는 빗썸 이재원 대표에게 진심으로 감사하다”며 “개인적으로도 큰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 온 행사다. 직접 참석할 날이 정말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한국 시장의 잠재력을 높이 평가했다. “한국에서 가상자산을 위한 법·제도적 프레임워크가 빠르게 구축되고 있는 것은 한국이 아시아 블록체인 산업에서 미국과 다를 바 없는 확실한 리더로서 자리매김할 준비가 되어 있음을 분명히 보여준다”고 강조했다. 이는 최근 시행된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1단계와 향후 논의될 2단계 입법 등 한국의 규제 명확화 노력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것으로 풀이된다. 에릭 트럼프는 자신이 공동 창업한 월드리버티파이낸셜에 대해서도 강한 자신감을 드러냈다. 월드리버티파이낸셜은 트럼프 대통령의 장남 도널드 트럼프 주니어와 차남 에릭 트럼프가 공동 창업자로 참여한 글로벌 블록체인 금융 기업이다. 이 회사가 발행한 거버넌스 토큰 ‘WLFI’는 지난 9월 1일 빗썸을 포함한 글로벌 주요 거래소에 동시 상장돼 큰 화제를 모은 바 있다. 그는 “지구상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스테이블코인(USD1)도 보유하고 있다”며 “스테이블코인, 탈중앙화금융(DeFi), 암호화폐 분야에서 글로벌 강자로 자리매김했다”고 강조했다. 미국 정치계의 핵심 인물이자 블록체인 업계의 새로운 ‘큰 손’으로 떠오른 트럼프 가문이 한국 시장에 대한 긍정적인 메시지와 함께 내년 KBW 직접 참석까지 예고하면서 향후 양국 블록체인 생태계 간의 교류와 협력이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전망된다.2025-09-23 16:4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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