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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수청의 독립, 권력의 선의에 맡길 수 없다 [경제일보] 법의 권위는 권력자의 의지가 아니라 누구에게나 같은 기준을 적용하는 데서 나온다. 힘 있는 사람이라고 감싸지 않고, 힘없는 사람이라고 가볍게 여기지 않는 것이 핵심이다. 성경 레위기 19장 15절도 재판에서 공의를 지킬 것을 강조한다. 법 집행의 공정성이 흔들리면 수사기관은 국민의 신뢰를 잃는다. 지난 14일 열린 김지용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남긴 질문도 결국 여기에 있다. 지난 2일 출범한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은 검찰에 집중됐던 중대범죄 수사 기능을 분리해 새로운 형사사법체계를 구축한다는 취지로 설립됐다. 그러나 수사와 기소를 분리했다고 해서 수사의 독립성과 공정성이 저절로 확보되는 것은 아니다. 조직의 간판보다 중요한 것은 정치권력의 부당한 개입을 막고 수사권 남용을 통제할 제도적 장치다. 이번 청문회에서는 김 후보자의 과거 검찰 재직 당시 감찰 민원 처리와 윤석열 전 검찰총장 직무배제 반대 성명 참여 경위 등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김 후보자는 감찰 민원을 묵살했다는 의혹을 부인하며 당시 관련 절차에 따라 처리했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직무배제 반대 성명에 참여한 데 대해서는 당사자의 소명 절차가 충분하지 않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후보자의 과거 행적과 정치적 중립성을 검증하는 것은 국회의 당연한 책무다. 다만 의혹은 구체적인 사실과 증거로 판단해야 한다. 후보자의 해명 역시 같은 기준으로 검증받아야 한다. 어느 진영에 가까운 인물인지를 따지는 데 그친다면 정작 국민이 확인해야 할 수사기관장의 자질과 독립성은 뒷전으로 밀릴 수밖에 없다. 청문회에서 더욱 주목할 대목은 행정안전부 장관의 지휘·감독권이다. 중수청법 제6조는 행안부 장관이 중수청장과 소속 직원을 일반적으로 지휘·감독하되, 구체적 사건에 대해서는 중수청장만을 지휘·감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장관의 감독권 자체가 법률에 근거한 권한이라는 뜻이다. 따라서 모든 지휘와 감독을 정치적 외압으로 규정하는 것은 옳지 않다. 반대로 법률상 권한이라는 이유만으로 그 행사가 언제나 정당화되는 것도 아니다. 실제로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지난 11일 임은정 광주지방중수청장에 대한 감찰을 지시했고, 중수청은 이튿날 관련 절차에 착수했다. 감찰의 필요성과 적법성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 다만 이번 사례는 장관의 감독권이 어떤 기준과 절차에 따라 행사되고, 그 적절성을 누가 검증할 것인지라는 문제를 다시 제기했다. 수사기관의 독립을 보장한다는 이유로 정당한 감독까지 배제할 수는 없다. 그러나 감독권이 개별 사건의 수사 방향이나 결론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통로가 돼서도 안 된다. 법률이 허용한 지휘권과 정치적 개입의 경계를 명확히 하고, 권한 행사에 대한 기록과 사후 통제 절차를 강화해야 한다. 권력의 선의에 기대는 제도는 권력이 바뀔 때마다 흔들릴 위험이 있다. 수사 독립을 청장 개인의 소신이나 조직 내부의 결의에만 맡길 수 없는 이유다. 우선 인사 절차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 현행 제도에는 후보추천위원회와 청장 임기 규정이 마련돼 있다. 그러나 추천위원회가 존재한다는 사실만으로 정치적 독립성이 보장되지는 않는다. 위원회 구성의 객관성과 심사 기준의 투명성을 높이고, 후보자의 전문성과 도덕성, 정치적 중립성을 일관된 기준으로 검증해야 한다. 청장의 신분을 보호하되 법률에 따른 정당한 책임 추궁 절차도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사건 배당과 수사 진행 과정 역시 외부 개입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운영돼야 한다. 객관적인 배당 기준을 마련하고 담당자 교체나 수사 종결에는 합리적인 사유를 기록하도록 해야 한다. 사건의 특수성과 수사 전문성을 고려한 예외가 필요하더라도 그 판단 근거는 남겨야 한다. 표적 수사나 부당한 사건 지연, 선택적 수사 논란을 줄이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다. 수사권이 커질수록 통제의 책임도 무거워진다.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는 법원의 영장 심사와 적법절차를 엄격히 따라야 한다. 수사 과정에서 위법행위가 발생하면 실효성 있는 구제와 책임 추궁이 뒤따라야 한다. 국회 역시 기관 운영과 권한 남용 여부를 감시하되 개별 사건의 수사 결론을 정치적으로 요구하는 일은 경계해야 한다. 독립은 감시받지 않을 권리가 아니다. 부당한 압력으로부터 자유롭게 수사하되 법과 절차에 대해서는 더욱 엄격하게 책임지는 것이 수사기관의 독립이다. 중수청이 넘어야 할 또 하나의 과제는 조직의 실질적인 수사 역량이다. 김 후보자는 청문회에서 인력 확보율이 약 66%, 물적 인프라 확보 수준은 60∼70% 정도라고 설명했다. 새로운 기관이 법률상 권한을 갖췄더라도 인력과 시설, 전문성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제대로 기능하기 어렵다. 수사 공백을 막기 위한 인력 확보와 전문성 강화도 서둘러야 한다. 중수청 개혁의 성패는 과거 검찰의 문제를 얼마나 극복하느냐에 달려 있다. 권력의 향배에 따라 수사 강도가 달라지거나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건을 선택적으로 처리한다는 의혹이 반복된다면 조직 개편의 의미는 퇴색한다. 수사와 기소의 분리가 새로운 권한 집중이나 책임 회피로 이어지지 않도록 기관 사이의 역할과 통제 절차를 정교하게 설계해야 한다. 국회 인사청문회도 본래 기능에 충실해야 한다. 후보자의 자질과 과거 행적을 철저히 검증하되 같은 기준을 여야 모두에게 적용해야 한다. 의혹을 제기할 때는 근거를 제시하고, 해명에는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절차가 뒤따라야 한다. 청문회가 정치적 공방에만 머문다면 국민이 판단할 정보는 오히려 부족해진다. 공직 후보자에게 요구되는 것은 특정 권력자에 대한 충성이 아니라 헌법과 법률을 지킬 의지다. 특히 중대범죄를 수사하는 기관의 수장이라면 정치적으로 불편한 사건에서도 같은 원칙을 적용할 수 있어야 한다. 중수청은 정권의 칼도, 정치권의 방패도 돼서는 안 된다. 이를 위해 필요한 것은 거창한 독립 선언이 아니다. 지휘·감독의 경계를 명확히 하고, 권한 행사의 근거를 기록하며, 위법하거나 부당한 개입에는 책임을 묻는 제도다. 동시에 수사권 남용으로부터 국민의 권리를 보호할 장치도 갖춰야 한다. 진리와 정의의 저울을 권력자의 손에 맡겨둘 수는 없다. 새 수사기관에 대한 평가는 조직을 얼마나 크게 만들었느냐가 아니라 권력 앞에서도 법과 원칙을 지켰느냐로 내려질 것이다. 중수청의 독립은 권력의 선의가 아니라 권력조차 함부로 넘을 수 없는 제도적 경계에서 출발해야 한다.
2026-10-15 10:13:37
비중동산 원유 비중 2035년 50%로…에너지 수입선 넓힌다 [경제일보] 정부가 오는 2035년까지 비중동산 원유 도입 비중을 50%로 높이는 등 에너지 수입선 다변화를 추진한다. 핵심광물 공급망을 강화하기 위해 한국광해광업공단의 해외투자 기능 복원을 검토하고, 자원 확보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할 자원안보기금도 신설할 방침이다. 6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열린 산업통상부 국정감사에서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2035년까지 원유·가스의 특정지역 의존도 완화를 목표로 도입선을 다변화하고, 안정적 비축 역량을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원유는 중동 이외 지역에서 들여오는 비중을 50%까지 높이고, 가스는 특정 국가에 대한 의존도를 30%대 미만으로 낮추는 것이 목표다. 에너지 공급원이 일부 지역이나 국가에 집중되는 구조를 완화해 수급 안정성을 높이겠다는 구상으로 풀이된다. 도입선 다변화와 함께 비축 역량 확보도 추진한다. 수입 경로를 넓히는 한편 공급 차질에 대비할 자원을 확보해 에너지 안보를 강화하겠다는 계획이다. 이어 핵심광물 분야에서는 해외 자원 확보를 위한 투자 기능과 재원 마련에 무게를 뒀다. 김 장관은 “핵심광물의 공급망 강화를 위해 광업공단의 해외투자 기능 복원을 검토해 나가겠다”고 했다. 공단의 해외투자 기능을 복원하는 방안은 검토 단계로, 실제 추진 여부와 범위는 향후 구체화할 과제다. 자원안보기금 신설도 추진한다. 김 장관은 “장기적 관점에서 자원안보 분야의 안정적인 재원 마련을 위해 ‘자원안보기금’을 신설하겠다”고 했다. 자원 확보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재정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취지다. 국내 소재·부품·장비 생태계 강화도 병행한다. 산업부는 소부장 특화단지를 중심으로 연구개발(R&D)과 기반 구축, 인력 양성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해외 자원 공급망 확보와 국내 산업 기반 강화를 함께 추진한다는 방향이다. 정책의 실행력을 판단하려면 후속 계획을 확인해야 한다. 원유·가스 도입선 다변화의 단계별 일정과 지원 방안, 자원안보기금의 조성 규모·재원·지원 대상 등이 구체화돼야 목표 달성을 위한 경로를 파악할 수 있다.
2026-10-06 13:51:07
이찬진 "증권사 이익 볼 때 투자자 손실"…주주환원·사회공헌 확대 주문 [경제일보]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29일 서울 영등포구 금융투자협회 대회의실에서 증권사 최고경영자(CEO) 23명과 간담회를 열고 주주환원과 사회공헌 확대, 투자자 보호 강화를 주문했다. 이날 오후 2시 열린 간담회에는 이 원장을 비롯해 △서재완 금융투자부문 부원장보 △자본시장감독국장 △금융투자검사1국장 △금융투자협회 자율규제본부장·증권선물본부장 등이 참석했다. 이 원장은 올해 코스피가 연초 대비 60% 넘게 올랐지만 상승분 대부분이 소수 대형주 쏠림에서 비롯됐고 변동성도 크게 확대돼 다수 개인투자자에게는 어려운 시기였다고 짚었다. 반면 증권업계는 상반기 당기순이익만으로 지난해 연간 실적에 육박하는 성과를 냈다고 설명했다. 이 원장은 증권사가 이익을 누리는 동안 투자자 상당수가 손실을 본다는 지적이 나온다며 업계와 투자자가 함께 성장할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주환원 확대도 요구했다. 이 원장은 최근 자사주 소각 등 노력이 있었지만 시장 눈높이에는 여전히 부족하다며 증권사가 일반 기업에 배당 등 주주환원의 기준점을 제시하는 모범이 돼야 한다고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코스피 상장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현금배당성향(연결기준)은 △미래에셋증권 11.1% △키움증권 27.1% △삼성증권 35.5% △NH투자증권 47.3% △대신증권 51% 등으로 회사별 편차가 컸다. 사회공헌 실적도 거론됐다. 지난해 사회공헌활동 사업비는 국내 은행이 2조2000억원에 달했지만 국내 증권사는 잠정 기준 500억원 수준에 그쳤다. 이 원장은 커진 규모와 역할에 걸맞게 기여하고 있는지 스스로 점검해달라고 당부했다. 시장 변동성 관리도 주문했다. 국내 신용융자 잔액은 지난 2024년 말 15조8000억원에서 지난 6월 말 37조3000억원으로 불어났다가 지난달 말 33조3000억원으로 줄었다. 금감원은 특정 종목에 신용융자가 과도하게 몰린 점이 시장 쏠림과 변동성 확대의 한 요인이 됐다고 보고 있다. 이 원장은 최근 금융투자협회 중심의 자율결의로 종목별 신용융자 제한과 자기자본 대비 한도 강화가 이뤄진 데 사의를 표하며 현장 준수에 지속적인 관심을 요청했다. 리스크 관리 강화도 당부했다. 증권사의 업무 범위가 넓어지면서 건전성 관리 실패가 금융시스템 전반으로 번질 수 있는 만큼 각별히 신경 써달라는 취지다. 특히 금리 상승기에 접어들어 단기자금 의존도가 높은 증권사는 자금 미스매치 등 유동성 관리에 유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내년 시행 예정인 신(新)조정유동성비율 제도의 사전 준비도 요청했다. 다만 모험자본과 부동산 등 필요한 분야에는 자금이 적시에 공급되도록 균형 있게 살펴달라고 덧붙였다. 투자자 보호와 관련해서는 △투자자 눈높이와 다른 상품 설계 △허위·과장광고 △숨은 비용 전가 등 신뢰를 저버리는 행태가 여전하다고 지적했다. 이 원장은 법규상 설명 의무를 넘어 투자자가 손실 가능성을 명확히 인식하도록 실질적인 교육을 해달라고 요청했다. 또 CEO의 관심과 자원 배분 정도에 따라 투자자 보호 수준에 현격한 차이가 있음을 실감했다고 언급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증권사 CEO들은 증권산업에 대한 사회적 기대와 책임을 무겁게 받아들이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금감원은 주주환원과 사회공헌을 적극 실천하고 투자자 보호는 CEO가 직접 챙기겠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금감원은 앞으로 감독·검사 역량을 집중해 투자자 신뢰를 훼손하는 행태를 철저하게 따져 묻고 근본적으로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2026-09-29 17:16:26
이찬진 금감원장, 은행지주 회장 소집…CEO 승계·내부통제 강화 주문 [경제일보]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은행지주 회장들에게 자회사 최고경영자(CEO) 선임 절차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여 달라고 당부했다. 지자체 금고 입찰 과정의 과당 경쟁과 금융사고 증가 문제도 함께 거론하며 내부통제 강화를 주문했다. 23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이 원장은 이날 서울 영등포구 금감원에서 8개 은행지주 회장과 조용병 은행연합회장을 만나 간담회를 열었다. 간담회에는 금감원에서 이 원장과 곽범준 은행부문 부원장보, 은행감독국장이 참석했다. 금융권에서는 은행연합회장과 8대 은행지주 회장이 참석했다. 이 원장은 올해 하반기를 대외적으로 글로벌 통화정책 기조 변화로 금융시장 변동성이 커지는 시기라고 평가했다. 내부적으로는 은행장을 포함해 70여개 자회사 CEO 선임 절차가 진행되는 변화의 시기라고 진단했다. 그는 금융권이 공정한 원칙에 기반해 업무를 처리해야 시장과 국민의 신뢰를 높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자회사 CEO 선임과 관련해서는 특정 계파나 친소관계에 매몰되지 않고 능력에 기반한 적임자를 선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CEO 후보군 선정과 검증, 평가, 기록 등 승계 절차 전반에서 지켜야 할 기준과 절차를 구체적으로 마련해야 한다는 취지다. 지주회사 자회사대표이사후보추천위원회가 CEO 후보 추천과 검증, 선정 과정에서 자회사 임원후보추천위원회의 실질적인 역할을 보장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CEO 상시 후보군 등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고 후보 평가 과정에서 임추위원 의견을 반영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지자체 금고 입찰 과정의 과당 경쟁 우려도 거론됐다. 이 원장은 금고 운영이 사업적 관점에서 매력적인 것은 이해하지만 자본력이 큰 은행이 협력사업비 경쟁을 통해 낙찰자로 선정되는 모습은 불공정한 경쟁으로 보일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지자체 금고 입찰을 이해타산의 관점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지역 내 자금 순환과 지방 균형발전이라는 국가적 과제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금감원은 향후 협력사업비 지출이 은행의 건전성과 수익성에 미치는 영향을 은행들이 면밀히 분석했는지 살펴볼 방침이다. 금융사고 예방을 위한 내부통제 강화도 주요 의제로 다뤄졌다. 금감원은 내부통제 혁신방안과 여신 프로세스 개선 태스크포스(TF), 책무구조도 도입 등에도 금융사고가 내부 직원 사고뿐 아니라 외부인 사기와 해외 점포를 중심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은행권 금융사고는 지난 2023년 33건, 696억9000만원에서 올해 1~7월 47건, 1708억2000만원으로 늘었다. 이 원장은 내부통제 강화를 위한 인력과 자원이 충분히 투입되지 않으면 제도 개선도 의미가 없다고 밝혔다. 지주그룹 내 금융회사들의 내부통제가 경영 전반에서 작동하도록 충분한 내부자원 확보와 책임 있는 실행이 필요하다고 했다. 금감원은 앞으로 위규행위가 발생하면 평가·보상 체계의 적정성과 조직 차원의 유인 여부 등 근본적인 문제까지 점검할 계획이다. 조 회장은 금융회사의 건전성과 내부통제, 소비자 보호까지 책임지는 CEO 선임 절차는 투명하고 공정하게 진행돼야 한다는 데 뜻을 같이했다. 은행지주가 금융산업에 미치는 위상에 맞게 지방 균형발전과 지배구조 개선, 내부통제 강화 등에 협조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은행지주 회장들은 자회사 CEO 선임 절차에 부족한 부분이나 개선할 점이 없는지 다시 살피겠다고 했다. 내부통제 강화를 위해 충분한 인력과 자원을 배치하고 금융사고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뜻도 전했다.
2026-09-23 09:10:50
우리금융, 생산적금융 25.3조 공급…올해 목표 116% 달성 [경제일보] 우리금융그룹이 지난달까지 생산적금융 부문에서 25조3000억원을 공급했다. 연간 목표를 조기 초과 달성한 가운데 지방과 중소기업 중심의 자금 공급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우리금융은 16일 서울 중구 본사에서 임종룡 회장 주재로 '9월 첨단전략산업금융협의회'를 열고 생산적·포용금융 추진 현황을 점검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날 협의회에서는 그룹의 생산적·포용금융 추진 현황과 부문별 우수 사례가 공유됐다. 생산적금융 부문에서는 융자 공급 성과를 바탕으로 지방·중소기업 지원 확대 방안과 투자 부문 활성화 방향을 논의했다. 포용금융 부문에서는 △서민금융 공급 실적 △개인신용대출 연 7% 금리상한제 △생활비대출 추진 현황 △장기연체채권 소각 일정 등을 점검했다. 생산적금융 지원을 위한 인공지능 전환(AX) 과제와 그룹 내 생산적금융 역량 내재화 방안도 다뤘다. 우리금융은 지난달까지 생산적금융 부문에서 투자 1조5000억원, 융자 23조8000억원 등 총 25조3000억원을 공급했다. 이는 '미래동반성장 프로젝트' 생산적금융 부문 5개년 목표 대비 35.7%, 올해 목표 대비 116.3% 수준이다. 계열사별로는 은행·증권·자산운용이 각 사의 투자·융자 역량을 바탕으로 기업 자금 수요를 발굴하고 있다. 우리금융은 기업이 필요한 자금을 적기에 공급하는 역할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투자 부문에서는 국민성장펀드 참여와 모험자본 공급을 통해 기업 성장단계에 맞춘 자금 지원을 늘리고 있다. 우리은행이 발굴한 총 2200억원 규모 'CJ 4D 플렉스 프로젝트 펀드'는 지난달 국민성장펀드 기금운용심의회 최종 승인을 받았다. 이 펀드는 금융위원회 성장기업 발굴협의체를 통한 첫 승인 사례다. 우리은행이 직접 발굴·추천한 기업을 정책금융과 연결하고 △소싱 △운용사 매칭 △투자조건 설계 등 전 과정에 참여하는 방식이다. 우리금융은 다음달 국민성장펀드가 500억원을 출자하고 우리금융이 650억원 규모로 참여해 펀드 결성과 집행을 진행할 예정이다. 우리투자증권은 지난달까지 모험자본 3651억원을 공급했다. 당초 목표 대비 180%를 초과 달성한 규모다. 우리투자증권은 첨단전략산업과 혁신·성장기업에 대한 자금 공급을 확대하고 있다. 생산적금융 실행력을 높이기 위한 AX 역량 강화도 추진 중이다. 우리금융은 생산적금융 관련 AX 과제 75건 가운데 여신심사·리스크관리, 기업영업지원 등 13건의 개발을 완료했다. 포용금융도 확대하고 있다. 우리금융은 지난달까지 △서민금융 9500억원 △중금리대출 7900억원 △소상공인대출 4300억원 등 총 2조2000억원을 공급했다. 우리은행이 시행 중인 개인신용대출 연 7% 금리상한제는 지난달 말까지 약 7만5000명에게 총 30억원 규모의 이자 경감 혜택을 제공했다. 프리랜서·주부·비임금근로자 등 금융소외계층에 긴급 생계자금을 지원하는 '우리WON Dream 생활비대출'은 7200명에게 총 555억원을 공급했다. 장기연체채권 소각도 이어간다. 우리은행은 상반기 장기연체채권 424억원을 소각해 2387명의 재기를 지원했다. 이달 말에는 1200억원을 추가 소각할 예정이다. 우리카드도 약 1200억원을 소각할 계획이다. 우리금융은 그룹 차원에서 총 2800억원 규모 장기연체채권을 소각해 금융취약계층의 채무 부담을 낮춘다는 방침이다. 또한 서민금융진흥원과 함께 '희망 DREAM 카드'를 출시하고 금융취약계층 재기 지원을 위한 상담·지원 서비스를 확대에 나선다. 우리미소금융재단은 지난달까지 1303명에게 총 102억원을 공급했다. 연간 공급 목표인 120억원도 초과 달성할 것으로 전망된다. 재단은 지난 7월 김해와 전주, 이달 양천에 지점을 열어 올해 총 3개 지점을 신설했다. 임종룡 우리금융 회장은 "그간 축적해 온 생산적금융 성과를 바탕으로 이제는 지방과 기술력을 갖춘 중소기업으로 지원의 폭을 더욱 넓혀야 한다"며 "포용금융 역시 진정성을 가지고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고객에게 필요한 자금이 제때 닿을 수 있도록 속도감 있게 추진해달라"고 말했다.
2026-09-17 14:26:46
경찰에 더 큰 수사권 줬다면 통제장치도 함께 세워야 [경제일보] 수사권 조정의 핵심은 권한을 나누는 데 있었다. 검찰에 집중됐던 수사·기소 권한을 분산하고 경찰의 독립적 수사 역량을 키우자는 취지였다. 방향 자체는 틀리지 않았다. 문제는 권한을 넘긴 만큼 책임과 통제 장치도 함께 세웠느냐다. 최근 제주에서 벌어진 실종사건 허위 종결은 그 질문을 정면으로 던진다. 제주서부경찰서 실종팀에서 근무한 한 경찰관은 자신이 처리한 실종사건 298건 가운데 27건을 부적절하게 처리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중 11건은 허위 종결로 확인됐다. 실제로 연락하지 않고 소재가 확인된 것처럼 처리하거나, 실종자가 사망했다는 허위 내용을 시스템에 입력해 관리 대상에서 해제한 사례도 드러났다. 기존 허위 종결 사건 당사자 2명은 이후 숨진 채 발견됐다. 다만 이 사건에서 말하는 ‘실종사건 종결’과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경찰이 행사하는 형사소송법상 ‘불송치 결정’은 같은 제도가 아니다. 전자는 실종신고 관리와 관련된 경찰 업무이고, 후자는 범죄 혐의가 없다고 판단한 형사사건을 검찰에 송치하지 않는 절차다. 두 제도를 동일선상에 놓을 수는 없다. 그럼에도 이번 사건이 형사사법 개혁과 맞닿는 지점은 분명하다. 경찰의 판단 영역이 넓어지는 만큼 그 판단을 점검하고 바로잡는 장치도 정교해져야 한다는 점이다. 문제가 된 초기 사건들은 해당 경찰관의 야간 1인 당직 때 처리됐다. 당시 별도의 보고·검토 절차가 있더라도 전산상 실종 해제는 담당자가 직접 할 수 있었다. 경찰은 논란 이후 관리자가 해제 사유와 입력 내용을 다시 확인한 뒤 최종 승인하도록 이중장치를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개인의 일탈로만 정리하기 어려운 이유가 여기에 있다. 경찰은 수사기관이면서 거대한 행정조직이다. 내부 위계와 동료 관계가 강한 조직에서는 부실 판단이나 잘못된 관행이 내부에서 충분히 걸러지지 않을 위험이 존재한다. 실제 더불어민주당 경찰개혁추진단도 제 식구 감싸기, 사건 암장, 무단 종결, 증거 은폐·조작, 수사정보 유출, 개인정보 침해를 ‘6대 폐단’으로 지목했다. 외부 감사 확대와 수사 제척사유 강화, 피해자 설명 책임, 부실 수사의 법적 책임 강화도 대책으로 거론되고 있다. 검경 수사권 조정을 거치면서 경찰은 일반 형사사건의 1차 수사에서 훨씬 큰 역할을 맡게 됐다. 앞으로 검찰의 직접수사 영역이 더 줄어들수록 경찰 판단의 무게는 커진다. 수사를 시작할지, 더 이어갈지, 불송치할지에 대한 결정 하나가 국민의 권리와 직결된다. 물론 형사사건에는 이미 통제 장치가 있다.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하면 고소인이나 피해자 등은 이의를 신청할 수 있고, 검사는 위법하거나 부당한 불송치에 대해 재수사를 요청할 수 있다. 문제는 이런 제도가 실제 현장에서 얼마나 충실히 작동하느냐와, 실종사건처럼 형사 불송치 절차가 그대로 적용되지 않는 영역의 공백이다. 그래서 논의의 초점은 ‘경찰에게 권한이 많다’는 데서 멈춰서는 곤란하다. 어떤 판단을 내렸고, 그 판단이 어떻게 기록되며, 누가 다시 들여다볼 수 있는지를 촘촘하게 설계하는 것이 중요하다. 첫째, 사건 종결에는 충분한 이유가 남아야 한다. ‘혐의 없음’이나 ‘소재 확인’ 같은 결과만 기록하는 방식으로는 부족하다. 어떤 자료를 확인했고, 어떤 절차를 거쳤으며, 왜 추가 조치가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했는지 남겨야 한다. 특히 실종·성범죄·아동·가정폭력처럼 생명과 안전에 직결되는 사건은 종결 기준을 더 엄격하게 둘 필요가 있다. 둘째, 고위험 사건에는 내부 결재를 넘어선 점검 장치가 필요하다. 모든 사건을 외부기관이 다시 심사하는 방식은 현실성이 떨어진다. 그러나 장기 실종이나 중대한 피해 사건, 담당자 단독 판단 비중이 큰 사건은 일정 비율을 표본 감사하거나 외부위원회가 사후 검증하는 방식이 대안이 될 수 있다. 셋째, 신고자와 피해자에게 종결 이유를 충분히 설명하는 절차를 강화해야 한다. 형사사건의 불송치에는 법정 이의신청 절차가 있지만 실종사건 등 다른 경찰 업무에서는 재검토 요구 통로가 상대적으로 약한 경우가 있다. 사건이 왜 끝났는지 설명하고, 이의가 있을 때 어디에 어떤 방식으로 다시 판단을 요구할 수 있는지 명확히 알려야 한다. 넷째, 부실 처리의 책임도 분명히 해야 한다. 단순 실수와 고의적 은폐는 구분해야 하지만 허위 기록, 사건 암장, 증거 삭제처럼 중대한 행위는 징계만으로 끝낼 문제가 아니다. 형사책임과 지휘 책임의 경계를 분명히 해야 조직도 긴장한다. 고대 로마 공화정은 권력이 한 사람에게 집중되는 것을 경계했다. 집정관을 두 명으로 두고 임기를 제한한 것도 상호 견제를 제도화하려는 장치였다. 권력은 선의만으로 통제되지 않는다는 경험에서 나온 제도였다. 현대 형사사법 역시 다르지 않다. 좋은 경찰관이 많다는 믿음과 경찰 권한을 제도적으로 통제하는 일은 별개의 문제다. 견제 장치는 경찰을 불신해서 만드는 것이 아니라 국민이 경찰의 판단을 더 신뢰할 수 있도록 만드는 장치다. 이번 제주 사건을 계기로 ‘성인실종법’ 제정 필요성도 다시 제기되고 있다. 일반 성인 실종은 아동·치매환자 등에 적용되는 별도 법률의 보호 대상에서 빠져 있어 제도적 공백이 있다는 지적이 이어져왔다. 실종사건 종결 때 객관적 증빙을 남기고 제3기관이 수사·수색 과정을 점검하는 방안도 논의할 만하다. 검찰의 과도한 권한을 줄였다는 이유로 경찰의 역할 확대 자체를 문제 삼을 일은 아니다. 권력분산의 목적은 한 기관의 힘을 다른 기관에 옮겨 싣는 데 있지 않다. 국민의 기본권이 어느 한 조직의 자의적 판단에 좌우되지 않도록 견제와 책임의 구조를 만드는 데 있다. 경찰개혁은 경찰을 약하게 만드는 작업이 아니다. 정당한 수사는 흔들림 없이 할 수 있게 하고, 잘못된 판단은 조직 내부와 외부에서 신속하게 걸러내는 구조를 만드는 일이다. 검찰 권한을 줄이고 경찰의 역할을 키웠다면 책임의 기준 역시 달라져야 한다. 사건을 왜 끝냈는지 기록이 남고, 그 판단이 잘못됐을 때 다시 들여다볼 통로가 작동해야 국민도 경찰의 판단을 신뢰한다. 제주 실종사건이 보여준 것은 한 경찰관의 일탈만이 아니다. 담당자의 잘못된 판단을 제때 걸러내지 못한 시스템의 허점이다. 경찰권이 커지는 시대라면 개혁의 다음 순서는 분명하다. 더 많은 권한에 걸맞은 더 촘촘한 책임 구조를 만드는 일이다.
2026-09-09 12:30:00
티웨이항공, 9월 10일부터 '트리니티항공'…SSC로 장·단거리 차별화 [경제일보] 티웨이항공이 ‘트리니티항공’이라는 새 이름으로 국내외 노선 운항에 나선다. 브랜드 변경과 함께 노선별 서비스 수준을 달리하는 사업 전략을 도입해 단거리와 장거리 시장에서 경쟁력을 높인다는 구상이다. 31일 티웨이항공에 따르면 회사는 다음 달 10일을 브랜드 전환 및 운항 개시일로 확정했다. 지난 5월 국토교통부로부터 사명 변경을 위한 면허 변경 승인을 받은 뒤 국내외 관련 절차를 진행했다. 브랜드 전환일을 기점으로 티웨이항공이 운항하는 국내선과 국제선은 트리니티항공 브랜드로 변경된다. 새 유니폼도 이날부터 적용하며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 공항 탑승수속 카운터 등 주요 고객 접점의 명칭도 바뀐다. 승객이 이용하는 항공편에는 큰 변화가 없다. 9월 10일 이후 출발하는 항공권을 이미 구매한 경우 별도의 변경 절차 없이 탑승할 수 있으며 항공사 코드 ‘TW’와 편명, 운항 일정, 예약 및 항공권 이용 조건도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된다. 사명 변경 전에 발급된 예매확인증에는 기존 명칭인 티웨이항공이 표시될 수 있다. 다만 항공권 이용이나 탑승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 탑승수속 터미널과 카운터 위치도 기존과 동일하게 운영된다. 트리니티항공의 새로운 사업 전략으로는 ‘SSC(Selective Service Carrier)’를 내세운다. SSC는 모든 승객에게 동일한 서비스를 제공하기보다 노선 특성과 여행 목적에 따라 고객이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선택적으로 강화하는 방식이다. 단거리 노선에서는 합리적인 운임 경쟁력을 유지하고 장거리 노선에서는 프리미엄 체크인 카운터와 기내식, 기내 엔터테인먼트(IFE) 등 선호도가 높은 서비스를 확대하는 것이 핵심이다. 향후에는 라운지와 마일리지 프로그램 도입도 추진한다. 장거리 노선에서 서비스 선택지를 넓히면서 단거리에서는 가격 경쟁력을 유지해 노선별 수익 구조를 차별화한다는 전략이다. 기재 경쟁력 강화도 이어간다. 트리니티항공은 연내 A330-900NEO 중대형기와 B737-8을 지속적으로 도입할 예정이다. 신규 기재를 활용해 장거리 노선 운항 역량과 단거리 노선 경쟁력을 함께 높이고 노선 확대 기반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티웨이항공 관계자는 “트리니티항공이라는 새로운 이름 아래 고객에게 보다 편안하고 신뢰할 수 있는 여행 경험을 제공하고 항공과 호스피탈리티를 결합한 차별화된 서비스를 통해 새로운 글로벌 항공사로 도약해 나가겠다”고 했다.
2026-08-31 09:55:02
은행 연체율 0.56%로 하락…분기말 부실채권 정리 영향 [경제일보] 국내은행의 원화대출 연체율이 6월 말 기준 0.56%로 전월보다 하락했다. 은행권의 분기 말 연체채권 정리 규모가 크게 늘어난 영향이다. 21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2026년 6월 말 국내은행의 원화대출 연체율 현황'에 따르면 지난 6월 말 국내은행 원화대출 연체율은 0.56%로 전월 말(0.67%) 대비 0.11%포인트(p) 낮아졌다. 전년 동월 말(0.52%)과 비교하면 0.04%p 높다. 지난 6월 중 신규연체 발생액은 2조6000억원으로 전월(3조3000억원)보다 7000억원 감소했다. 반면 연체채권 정리 규모는 5조3000억원으로 전월(1조5000억원) 대비 3조8000억원 증가했다. 신규연체율은 0.10%로 전월(0.13%)보다 0.03%p 하락했다. 전년 동월(0.11%)과 비교해서도 0.01%p 낮아졌다. 부문별로는 기업대출 연체율이 0.68%로 전월 말(0.84%)보다 0.16%p 하락했다. 다만 전년 동월 말(0.60%) 대비로는 0.08%p 상승했다. 대기업대출 연체율은 0.22%로 전월 말보다 0.05%p 낮아졌다. 중소기업대출 연체율은 0.82%로 전월 말(1.00%) 대비 0.18%p 하락했다. 중소기업 가운데 중소법인 연체율은 0.92%로 전월 말보다 0.19%p, 개인사업자대출 연체율은 0.69%로 0.15%p 하락했다. 전년 동월 말과 비교하면 중소법인은 0.13%p, 개인사업자는 0.03%p 각각 높았다. 가계대출 연체율은 0.40%로 전월 말(0.45%) 대비 0.05%p 낮아졌다. 전년 동월 말(0.41%)보다는 0.01%p 하락했다. 주택담보대출 연체율은 0.28%로 전월 말보다 0.03%p 낮아졌다. 주택담보대출을 제외한 신용대출 등 가계대출 연체율은 0.77%로 전월 말(0.90%) 대비 0.13%p 하락했다. 금감원은 지난 6월 중 연체율이 큰 폭으로 하락했지만 이는 은행권의 분기 말 연체채권 상각·매각 확대에 주로 기인한 측면이 있다고 평가했다. 글로벌 금리 상승 기조와 중동 상황 장기화 등 경제 여건의 불확실성을 고려하면 향후 연체율이 다시 오를 가능성도 남아 있다고 봤다. 금감원은 은행권 건전성 현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은행들이 선제적으로 손실흡수능력을 확충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또한 부실채권 상각·매각 등을 통한 건전성 관리 강화도 지도할 방침이다.
2026-08-21 08:53:32
검찰개혁의 비용을 국민에게 떠넘긴 국회 [경제일보] 국회가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없앴다. 검찰개혁이라는 이름을 붙였지만 보완해야 할 수사까지 사라진 것은 아니다. 경찰이 다시 맡고 사건 당사자는 더 오래 기다리게 됐다. 권한을 없애는 데만 서두른 입법이 국민에게 그 비용을 청구하고 있다. 경찰이 수사를 마쳐 검찰에 넘긴 사건이라고 해서 모두 기소할 수 있는 상태인 것은 아니다. 계좌 추적이 빠지기도 하고 핵심 참고인을 조사하지 않은 채 송치되기도 한다. 범죄 혐의는 포착했지만 적용할 죄명을 잘못 판단한 사건도 있다. 지금까지 검사는 기록을 검토한 뒤 필요한 조사를 직접 해 빈틈을 메울 수 있었다. 앞으로는 경찰에 다시 수사를 요구해야 한다. 보완수사는 검찰의 권력을 지키기 위한 장치가 아니다. 경찰 수사의 미진한 부분을 보충해 기소 여부를 가리는 실무 절차다. 검사가 하지 않으면 누군가는 해야 한다. 그 일을 맡을 경찰 인력과 전문성을 먼저 갖춘 뒤 제도를 바꾸는 것이 순서였다. 국회는 거꾸로 갔다. 권한부터 없애고 대책은 시행 뒤에 마련하겠다는 식이다. 올해 상반기에만 검찰이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한 사건이 6만5913건이다. 경찰 수사관 한 명에게 접수되는 사건은 지난해 평균 133.8건에 달했다. 사건은 이미 쌓여 있고 처리 기간도 길어지고 있다. 이런 경찰에 연간 10만건이 넘는 보완수사를 더 맡겼다. 인력을 얼마나 늘릴지, 법률 전문성을 어떻게 보강할지, 처리 기간이 얼마나 더 늘어날지에 대한 설명은 없다. 검사의 보완수사가 없어진다고 사건 처리가 빨라지는 것도 아니다. 경찰 수사가 부족하면 공소청은 보완수사를 요구하고 경찰은 사건을 다시 조사해야 한다. 돌아온 기록이 여전히 미흡하면 같은 절차가 반복된다. 검사가 직접 확인하면 끝날 일을 두 기관이 기록을 주고받으며 처리하게 된다. 수사와 기소를 나눴다는 정치적 성과 뒤에서 사건 당사자의 시간은 속절없이 흘러간다. 형사사건에서 시간은 단순한 지연이 아니다. 폐쇄회로TV 영상은 지워지고 통신·금융 자료의 확보는 어려워진다. 참고인의 기억도 흐려진다. 사기와 횡령 피해자는 형사사건 결과를 기다리느라 손해배상과 재산 환수에 필요한 대응을 미루게 된다. 피의자도 결론 없이 수사 대상에 묶이면 직업과 영업, 사회생활에서 손실을 입는다. 입법자가 잃는 것은 없지만 사건 당사자는 되돌릴 수 없는 시간을 잃는다. 경찰의 첫 판단을 다른 법률가가 다시 살피는 절차가 필요했던 이유도 여기에 있다. 강화도 유기 사건은 검찰의 보완수사를 거쳐 유기 혐의가 유기치상으로 바뀌었다. 부산 돌려차기 사건에서도 보완수사를 통해 성폭행 목적이 확인됐다. 처음 수사한 기관이 놓친 증거와 법리를 다시 검토하면서 사건의 실체가 드러난 사례다. 국회는 이 검증 절차를 없애면서 이를 대신할 수단을 내놓지 못했다. 검사에게 새로 준 ‘사실관계 확인’ 권한은 대안이 되기 어렵다. 검사가 사건 관계인의 말을 듣고 자료를 받을 수는 있지만 그 과정에서 확보한 진술과 자료는 재판에서 증거로 쓸 수 없다. 검사가 중요한 진술을 확인해도 경찰이 같은 사람을 다시 조사해야 한다. 피해자는 경찰과 검찰을 오가며 같은 말을 되풀이하고 사건 기록도 다시 움직인다. 보완수사의 이름만 없앴을 뿐 필요한 일과 시간은 고스란히 남겼다. 검찰청은 10월 2일 문을 닫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이 출범한다. 중수청의 직급과 인사, 검찰 수사관 6000여명의 배치, 경찰과 중수청의 관할, 공소청과 경찰의 업무 절차를 정해야 한다. 손질해야 할 하위 법령도 900여개에 이른다. 72년간 이어진 형사사법 체계를 뒤엎으면서 현장에서 사건을 맡을 사람과 업무 기준조차 정하지 못한 채 시행일을 못 박았다. 수사기관의 간판을 바꾸고 관할을 나누는 일은 어렵지 않다. 사건이 어느 기관 소관인지 다툼이 생겼을 때 누가 신속히 결론을 내릴지, 잘못 이첩된 사건을 어떻게 되돌릴지, 보완수사 요구가 지연될 때 누가 책임질지를 정하는 일이 훨씬 어렵다. 정부와 국회는 가장 어려운 일은 뒤로 미룬 채 법률 통과를 개혁의 완성처럼 내세웠다. 경찰의 부실 수사를 통제할 장치도 허술하다. 개정법은 경찰이 정당한 이유 없이 보완수사 요구를 따르지 않으면 공소청장이 징계나 직무배제를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비슷한 제도는 2021년부터 있었지만 실제 직무배제 요구는 한 건에 그쳤다.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제도를 다시 법전에 적어놓고 책임 통제가 가능하다고 할 수는 없다. 이런 법안에 국회는 ‘중대한 위법 수사’와 ‘소추재량권의 현저한 일탈’을 공소기각 사유로 추가했다. 무엇이 중대한 위법이고 어느 정도가 현저한 일탈인지 기준도 두지 않았다. 앞으로 정치인과 대형 형사사건 피고인들은 수사 위법과 공소권 남용을 내세워 공소기각을 요구할 가능성이 크다. 법원은 유무죄에 앞서 수사와 기소 과정부터 따로 심리해야 한다. 공소기각 판단이 상급심에서 뒤집히면 사건은 다시 하급심으로 돌아간다. 공소기각 사유 확대는 수사와 기소를 분리한다는 법안의 취지와도 맞닿아 있지 않다. 그런데도 법사위 심사 막판에 들어갔다. 왜 별도 공론화 없이 끼워 넣었는지, 현재 중단된 이재명 대통령 관련 재판에는 어떻게 적용되는지 국회는 설명하지 않았다. 여당은 기존 대법원 판례를 법률에 옮겼다고 하지만 판례로 처리할 수 있었던 사안이라면 굳이 지금 조항을 신설한 이유부터 밝혀야 한다. 방탄 입법이라는 비판이 나오는 것은 입법 과정이 그 의심을 키웠기 때문이다. 검찰개혁은 검찰청 간판을 내렸다는 사실만으로 평가할 일이 아니다. 수사가 더 정확해지고 사건 처리가 빨라졌는지가 기준이 돼야 한다. 경찰의 업무는 늘고 사건은 늦어지며 잘못된 수사를 바로잡을 수단마저 약해진다면 그것을 개혁의 성과로 내세울 수 없다. 국민이 형사사법에 요구하는 것은 제대로 된 수사와 제때 나오는 결론이다. 수사권을 옮기려면 그 업무를 맡을 인력과 예산을 확보하고 부실 수사를 바로잡을 절차부터 마련했어야 한다. 국회는 경찰을 얼마나 보강할지, 사건이 얼마나 늦어질지, 그 책임을 누가 질지 답하지 않은 채 법부터 통과시켰다. 검찰청을 없앤 날짜는 정치권의 기록에 남을 것이다. 그러나 사건이 늦어져 피해 회복의 기회를 놓친 국민에게는 그 날짜가 아무 의미도 없다. 국회가 없앤 것은 검사의 권한이지만 국민이 잃는 것은 권리를 구제받을 시간이다. 그 시간을 되돌려줄 방법부터 마련하지 않았다면 이번 입법은 개혁이 아니라 책임의 전가다.
2026-08-01 06:00:00
보완수사권부터 없앤 국회…경찰 인력·통제 장치는 미완 [경제일보] 검사가 경찰 수사의 빈틈을 직접 보완할 수 없도록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앞으로 경찰이 송치한 사건의 증거나 법리가 부족하면 검사는 직접 조사하지 못하고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해야 한다. 지난해 경찰 수사관 한 명에게 접수된 사건은 평균 133.8건, 검찰의 보완수사 요구는 11만623건이었다. 수사 인력과 기관 간 업무 절차가 정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보완수사권부터 폐지돼 사건 처리가 더 늦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법조계와 경찰 안팎에서 나온다. 현재 검사는 경찰이 송치한 기록을 검토한 뒤 필요한 증거를 직접 확보하거나 경찰에 추가 수사를 요구할 수 있다. 계좌 추적이 덜 됐거나 참고인 조사가 빠진 사건은 검사가 보완해 기소 여부를 결정한다. 개정법이 시행되면 검사는 의견을 내고 사건 관계인에게 자료를 받을 수 있을 뿐 수사는 할 수 없다. 부족한 부분을 발견할 때마다 경찰에 다시 수사를 요구해야 한다. 경찰 사건 처리 이미 56일 넘어 보완수사 요구는 이미 빠르게 늘고 있다. 2021년 8만6916건이던 보완수사 요구 사건은 지난해 11만623건으로 27.2% 증가했다. 올해 상반기에는 6만5913건이 경찰로 돌아갔다. 지금 추세라면 연간 보완수사 요구 건수는 지난해보다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경찰 수사관이 맡는 사건도 2020년 평균 108.4건에서 지난해 133.8건으로 23.4% 증가했다. 경찰이 자체적으로 해결하지 못해 미제로 분류한 사건은 지난해 22만241건, 올해 상반기 10만2567건이었다. 검찰이 처리하던 보완수사까지 경찰 업무에 더해지면 수사관 한 명이 같은 사건을 여러 차례 다시 들여다보는 일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 사건 처리 기간은 벌써 길어지고 있다. 경찰이 사건을 접수해 송치 또는 불송치 결정을 내리기까지 걸린 기간은 지난해 평균 54.5일에서 올해 상반기 56.4일로 늘었다. 불송치 사건은 평균 61.1일이 걸렸다. 여기에 검찰의 기록 검토와 보완수사 요구, 경찰의 추가 조사, 검찰의 재검토가 이어지면 고소부터 기소까지 필요한 시간은 훨씬 길어진다. 피해자에게 수사 지연은 달력에 며칠이 더해지는 문제가 아니다. 범행을 입증할 자료가 사라지고 참고인의 기억이 흐려질 수 있다. 민사소송이나 피해 회복 절차도 형사사건 처분을 기다리느라 늦어진다. 피의자 역시 수사가 끝날 때까지 취업과 영업, 금융 거래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검찰의 보완수사를 거쳐 혐의가 달라진 사건도 적지 않다. 강화도 유기 사건에서는 검찰의 추가 수사를 거쳐 유기 혐의가 유기치상으로 변경됐다. 부산 돌려차기 사건도 검찰 보완수사 과정에서 성폭행 목적이 확인됐다. 처음 수사한 기관과 다른 법률가가 증거를 다시 살피는 과정에서 놓친 범죄가 드러난 사례들이다. 검사가 확인해도 증거로 못 쓴다 개정법은 보완수사를 없애는 대신 검사에게 ‘사실관계 확인’ 권한을 줬다. 검사가 피의자와 피해자 등 사건 관계인의 의견을 듣고 자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얻은 진술과 자료는 재판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검사가 피해자를 만나 중요한 진술을 확인해도 증거로 제출하려면 경찰이 같은 사람을 다시 조사해야 한다. 피해자는 검사실에서 한 말을 경찰서에 가서 되풀이해야 한다. 경찰이 다시 작성한 조서가 검찰로 넘어온 뒤에야 기소 판단이 가능하다. 보완수사를 없애면서 만든 대체 절차가 출석 횟수와 처리 기간을 늘릴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정부·여당은 아동학대와 가정폭력, 성범죄, 스토킹, 장애인·노인 학대 등 7개 범죄에 전건송치를 도입할 방침이다. 경찰이 불송치한 사건까지 모두 공소청에 보내 한 번 더 살피게 하겠다는 것이다. 보완수사 폐지로 피해자 보호가 약해질 수 있다는 우려를 반영한 조치다. 전세사기와 보이스피싱 같은 다중 피해 범죄는 전건송치 대상에서 빠졌다. 같은 피해라도 경찰이 어떤 죄명을 적용하느냐에 따라 공소청의 재검토를 받을 수 있는지가 달라질 수 있다. 피해자 보호가 필요해 예외를 두면서도 범죄 유형을 제한해 또 다른 사각지대를 만들었다. 수사 책임은 커졌지만 통제 수단은 약해 경찰 수사가 부실하거나 검찰의 보완수사 요구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을 때 책임을 묻는 방법도 문제다. 개정법은 경찰이 정당한 이유 없이 보완수사 요구를 이행하지 않으면 공소청장이 해당 경찰관의 징계나 직무배제를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비슷한 제도는 2021년 검경 수사권 조정 때부터 시행됐다. 이후 검사가 경찰관의 직무배제를 요구한 사례는 한 건에 그쳤다. 징계와 직무배제 요구권을 법에 적어두더라도 실제로 작동하지 않으면 부실 수사를 막기 어렵다. 검찰에서는 경찰이 보완수사를 늦게 하거나 부실하게 처리한 경우 인사평가에 반영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경찰은 검찰의 처분 결과를 경찰 인사에 반영하면 수사 독립성이 훼손된다고 맞서고 있다. 검찰의 직접 개입은 차단하면서 경찰 수사의 오류를 누가 확인하고 책임을 물을지에 대한 답은 아직 나오지 않았다. 새 기관 출범 두 달 앞두고 하위 법령 900개 손질 검찰청은 오는 10월 2일 폐지된다. 공소청이 기소와 공소 유지를 맡고 중대범죄수사청은 부패·경제·방위산업·마약·내란·외환·사이버범죄 등 6대 중대범죄를 수사한다. 1954년 형사소송법 제정 이후 72년 만에 형사사법체계가 전면 개편된다. 출범까지 남은 시간은 두 달 남짓이다. 중수청은 2000∼3000명 규모로 꾸릴 예정이지만 수사관 직급과 임용 방식은 확정되지 않았다. 기존 검찰 수사관 6000여명을 공소청과 중수청에 어떻게 나눠 배치할지도 남아 있다. 경찰과 중수청 가운데 어느 기관이 사건을 맡을지, 관할이 겹칠 때 누가 먼저 수사할지에 관한 실무 기준도 마련해야 한다. 정부가 개정해야 할 하위 법령은 900여개에 이른다. 경찰과 중수청, 공소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사건을 나누고 넘기는 절차도 새로 정해야 한다. 수사기관이 늘면 관할을 판단하고 사건을 이첩하는 데 드는 행정 절차도 늘어난다. 그동안 수사는 멈추거나 담당 기관을 찾아 오갈 수 있다. 검사의 직접 영장 청구를 막은 조항도 논란을 낳고 있다. 개정법에 따르면 체포·구속·압수수색 영장은 경찰이 신청해야 검사가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헌법은 체포·구속·압수·수색 영장을 ‘검사의 신청에 의해’ 법관이 발부하도록 규정한다. 대검은 헌법이 경찰 신청을 거치지 않은 검사의 직접 영장 청구까지 보장한다며 위헌 소지를 제기했다. 공소기각 기준까지 넓혀 재판 장기화 우려 개정법은 공소기각 사유도 기존 6개에서 8개로 늘렸다. ‘중대한 위법수사를 근거로 공소가 제기된 경우’와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한 경우’ 법원이 혐의에 대한 판단 없이 재판을 끝낼 수 있도록 했다. ‘중대한 위법’과 ‘현저한 일탈’을 가르는 기준은 법에 적혀 있지 않다. 정치인과 특검 사건 피고인들이 표적 수사나 공소권 남용을 주장하며 공소기각을 요구하면 재판부는 수사 과정의 위법성부터 별도로 심리해야 한다. 1심의 공소기각 판단이 상급심에서 뒤집히면 사건은 파기환송돼 다시 재판을 받아야 한다. 야권은 이 조항이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을 끝내기 위한 우회로라고 주장하고 있다. 여당은 기존 대법원 판례를 법률에 옮긴 것이라고 설명한다. 기존 판례로 해결하던 사안을 별도 조항으로 만들면서 적용 기준을 두지 않은 탓에 형사재판에 새로운 다툼을 더했다. 국회는 검사의 수사권을 폐지하는 데 속도를 냈다. 그러나 보완수사를 넘겨받을 경찰의 사건은 이미 쌓여 있고 공소청과 중수청의 인력과 업무 기준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경찰 수사가 잘못됐을 때 이를 바로잡을 제도도 실효성이 검증되지 않았다. 형사사법 절차에서 한 기관의 업무를 없애면 그 일을 맡을 사람과 필요한 시간을 먼저 계산해야 한다. 이번 개정은 검사에게서 보완수사권을 떼어냈지만 그 업무가 사라진 것은 아니다. 경찰이 떠안고 사건 당사자가 기다려야 할 시간이 늘어났다.
2026-07-31 17:21:11
광주대표도서관 붕괴는 '인재'…국토부 "용접 부실·감리 소홀 확인" [경제일보] 광주대표도서관 건립공사 현장에서 근로자 4명이 숨진 붕괴사고가 설계와 다른 부실 용접과 감리 소홀 등이 겹쳐 발생한 인재로 드러났다. 용접 접합부 강도는 설계 기준의 22~31% 수준에 그쳤고, 용접 부위에 철근 등 이물질이 무단 투입된 사실도 확인됐다. 국토교통부는 작년 12월 11일 광주광역시 서구에서 발생한 광주대표도서관 붕괴사고와 관련해 건설사고조사위원회의 조사 결과를 30일 발표했다. 당시 광주시 서구 치평동 소재 광주대표도서관 건립공사 현장 옥상층 콘크리트 타설 중 트러스 구조물 용접부가 파단되면서 구조물이 무너졌고 이 사고로 근로자 4명이 사망했다. 사조위는 사고 직후 해당 사업과 이해관계가 없는 산·학·연 전문가 11명으로 구성됐다. 이후 전체회의 20회, 현장조사 5회, 관계자 청문 2회, 용접부 비파괴검사 등 조사를 진행했으며 외부 전문기관과 함께 사고 구간에 대한 비파괴검사와 정밀 구조해석도 실시했다. 조사 결과 사고의 직접 원인은 용접 시공 부실이었다. 용접 부위에는 철근 등 이물질이 무단으로 들어갔고 실제 시공된 용접 접합부도 설계에서 요구한 강도를 크게 밑돌았다. 사조위는 건축물 자중이 증가하는 과정에서 약해진 용접 접합부가 버티지 못하고 파단되면서 붕괴로 이어졌다고 판단했다. 사고를 막을 수 있는 관리 절차도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 적정 용접 방법을 담아야 할 시공상세도 작성과 검토가 미흡했고 시공 이후 용접부 검사도 부실했다. 해당 현장에서 필요한 기량이 검증되지 않은 용접사가 투입된 점도 사고에 영향을 준 것으로 조사됐다. 사조위는 책임이 시공자와 건설사업관리자 모두에 있다고 봤다. 시공자는 착공 전 시공상세도 작성을 소홀히 했고 용접사 기량 확인도 제대로 하지 않았다. 여기에 용접부에 이물질을 넣는 등 부실시공으로 붕괴의 직접 원인을 제공했다. 감리 역시 책임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미흡한 시공상세도에 대한 검토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고 용접사 기량 검증과 용접부 검사에 대한 관리·감독도 부실했다고 지적했다. 현장 감리 전반에서 사고 예방 기능이 작동하지 않은 셈이다. 국토부 익산지방국토관리청은 사조위 조사 과정에서 확인된 문제를 토대로 지난달 광주대표도서관 건설현장 특별점검도 실시했다. 점검 결과 안전관리계획 미이행, 품질관리기술인 관리 미흡, 무등록자 재하도급 등 위반사항이 적발됐고 용접부 철근 삽입과 도면과 다른 불완전 시공 등 용접 상태 불량도 다시 확인됐다. 익산지방국토관리청은 법령 위반사항에 대해 고발 절차를 진행하고 벌점과 과태료 등 행정처분도 병행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시공자와 건설사업관리자에 대한 영업정지 처분 등을 추진하고, 업무상 과실치사상과 산업안전 관련 법령 위반 여부에 대해서도 경찰과 고용노동부 등 수사기관에 조사 결과를 공유하기로 했다. 사조위는 재발 방지를 위해 용접 시공과 품질관리 기준을 강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표준시방서 개정을 통해 용접 품질검사 기준과 절차를 구체화하고 고난도 용접 시공에 대한 관리도 강화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건설사업관리자의 용접 시공 확인과 시공 후 검사 계획 확인 의무도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현장 인력 역량 강화도 과제로 제시됐다. 사조위는 현장 용접사의 자격 검증을 명확히 하고 기능인력에 대한 교육과 인센티브를 통해 현장 숙련도를 높여야 한다고 제안했다. 광주대표도서관 붕괴사고는 단순한 현장 사고가 아니라 설계 검토, 시공, 감리, 품질검사 전 단계의 관리 부실이 쌓인 결과로 드러났다. 국토부가 조사 결과를 관계기관에 전파하고 처분 절차에 착수하기로 하면서 향후 유사 구조물 공사 현장의 용접 품질관리와 감리 책임도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사조위 최병정 위원장은 “관련 분야 여러 전문가들과 함께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사고조사를 위해 노력했다”며 “사조위가 밝힌 사고원인과 재발방지대책을 계기로 앞으로 유사한 사고가 발생되지 않기 바란다”고 말했다.
2026-07-30 15:23:23
KB금융, 구글 클라우드와 AI 협업…그룹 AX 속도 [경제일보] KB금융그룹이 구글 클라우드와 손잡고 그룹 차원의 인공지능 전환(AX)에 속도를 낸다. 생성형 인공지능(AI)과 멀티모달 AI, 클라우드 솔루션을 금융 업무와 고객 상담 서비스에 적용해 업무 효율과 고객 경험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28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금융은 글로벌 클라우드·AI 솔루션 기업인 구글 클라우드와 전략적 협업을 추진한다. 양사는 최신 AI 기술과 금융 전문성을 결합해 △AI 기반 업무 혁신 △고객 금융경험 개선 △데이터 기반 의사결정 △AI 금융 플랫폼 구축 등 AI·데이터 분야 협력을 확대할 예정이다. 전문인력 간 지식과 노하우 공유 등 인적 역량 강화도 함께 추진한다. KB금융은 구글 클라우드의 생성형 AI 모델 제미나이를 활용해 데이터 분석 AI 에이전트 'KB DAVIS(다비스)'를 개발했다. 다비스는 사용자가 일상적인 언어로 질문하면 필요한 데이터를 찾아 분석하고 결과를 제공하는 서비스다. 단순 질의응답을 넘어 사용자의 업무 맥락과 요청 의도를 이해하는 개인화 AI 업무 비서로 활용될 예정이다. KB금융 임직원은 다비스를 통해 규정과 업무 매뉴얼, 상품 정보, 시장 데이터 등을 하나의 플랫폼에서 검색·분석할 수 있다. KB금융은 이를 통해 데이터 분석 접근성을 높이고 임직원의 의사결정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고객서비스 영역에서는 대화형 AI 에이전트 'KB Star 별이'를 활용한다. KB금융은 음성과 텍스트, 이미지 등을 동시에 이해할 수 있는 멀티모달 AI 솔루션을 고객 금융경험 개선과 개인 맞춤형 금융서비스에 적용할 계획이다. KB Star 별이는 구글 제미나이를 기반으로 개발된 실시간 자연어 대화형 AI 에이전트다. 금융 상품 비교와 맞춤형 포트폴리오 안내 등을 자연스러운 대화 흐름 안에서 상담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해당 서비스는 현재 내부 테스트를 마치고 고객 접점에 단계적으로 적용될 예정이다. 향후 70여 개 언어의 실시간 통역 기능과 금융·경제·생활 정보 제공 기능도 갖출 계획이다. KB금융은 KB Star 별이를 음성·이미지·텍스트를 함께 이해하는 금융 특화 멀티모달 AI 플랫폼으로 구축할 방침이다. KB금융 관계자는 "이번 협력을 계기로 AI를 단순한 업무 지원 도구가 아닌 미래형 금융 AI 서비스를 만들어가는 핵심 파트너로 발전시켜 나갈 예정"이라며 "앞으로도 KB금융은 글로벌 최고 수준의 AI 솔루션을 금융 현장에 빠르게 적용하고, 임직원의 업무 개선과 고객의 금융경험 혁신을 동시에 실현해 나가는 KB With AI 전략을 가속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2026-07-28 09:12:33
우리금융, 생산적·포용금융 90조로 확대…하반기 실행 속도 높인다 [경제일보] 우리금융그룹이 생산적·포용금융 지원 목표를 90조원으로 확대하고 하반기 실행 속도를 높인다. 은행 수익력 회복과 비은행 경쟁력 강화를 통해 종합금융그룹 도약에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우리금융은 지난 16일 서울 중구 우리금융 본사에서 '하반기 경영전략 워크숍'을 개최했다. 워크숍에는 임종룡 우리금융 회장을 비롯해 은행·증권·보험 등 16개 계열사 대표와 지주사 경영진이 참석했다. 이날 워크숍에서는 고객기반 확대가 핵심 안건으로 다뤄졌다. 우리금융은 증권과 보험사 편입을 계기로 고객기반을 넓히고 복합거래를 활성화하는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계열사별 전략도 공유됐다. 우리은행은 타깃 고객 확대와 그룹 공동영업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고 보험 부문은 그룹 시너지와 비금융 연계서비스 방안을 제시했다. 카드 부문은 세대별 특화 마케팅 전략, 증권 부문은 시장 트렌드에 기반한 고객 확대 방안을 내놨다. 임 회장은 "고객 확보는 금융그룹의 가치이자 성장의 근간"이라며 "신규고객 확보, 기존고객 유지, 고객 복합화를 중장기 경영계획의 핵심 어젠다로 삼는 한편 당장 실천할 수 있는 과제들은 즉시 추진해 고객 기반을 획기적으로 확대하자"고 말했다. 소비자보호와 내부통제 강화도 강조했다. 임 회장은 "소비자보호는 고객·시장과의 약속이라는 인식 아래 사전 예방 중심으로 추진돼야 한다"고 언급했다. 임 회장은 이를 위해 △금융소비자보호 거버넌스 모범관행 이행 △보이스피싱 등 민생 금융범죄 예방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불완전판매 방지 △보험상품 불건전 영업행위 근절 등 4대 과제도 제시했다. 하반기 핵심 과제로는 은행 수익력 회복과 비은행 경쟁력 강화가 꼽혔다. 우리금융은 은행 부문에서 핵심예금과 기업금융, 자산관리 등 주요 영업동력을 강화하고 비용 경쟁력을 높여 안정적인 수익 기반을 확보할 계획이다. 비은행 부문은 그룹 수익 기반 다변화의 핵심축으로 육성한다. 우리금융은 각 자회사의 핵심사업 경쟁력을 높이고 시장 지위를 강화해 은행 중심 수익구조를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금리 상승 가능성에 대비한 건전성 관리도 강화한다. 우리금융은 연체율과 부실 우려 자산을 특별관리 수준으로 점검하고 자산건전성과 자본비율의 균형을 함께 관리하기로 했다. 미래대응력 강화 전략도 제시됐다. 우리금융은 인공지능(AI) 적용 업무를 확정한 만큼 업무 효율화와 영업지원, 리스크관리, 내부통제 등 그룹 전반에서 전사적 인공지능 전환(AX)을 확대할 계획이다. AI 기반 정보기술(IT) 보안과 소비자보호 체계도 강화한다. 생산적금융과 포용금융도 그룹 신성장동력으로 키운다. 우리금융은 올해 생산적금융 목표 21조8000억원의 82.5%를 상반기에 달성했다. 이를 바탕으로 생산적·포용금융 지원을 위한 '미래동반성장프로젝트' 목표를 기존 80조원에서 90조원으로 높였다. 생산적금융은 첨단전략산업과 혁신기업, 수출기업 등 성장성이 높은 분야에 대한 금융지원을 확대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 포용금융은 올해 목표 3조5000억원을 속도감 있게 집행하고 중저신용자와 취약차주 지원을 강화한다. 임 회장은 "생산적금융은 우리금융의 기업금융 역량을 보여줄 수 있는 기회이자 그룹 성장의 새로운 축"이라며 "포용금융은 시장과 공존하고 사람을 살리는 금융으로서 진정성에 바탕을 두고 지속적으로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2분기는 우리금융이 다시 자신감을 되찾는 계기였다면 하반기는 도약의 발판을 확보해야 하는 시간"이라며 "하반기에는 고객을 중심으로 은행과 비은행, 지주와 자회사가 한 방향으로 움직이고 경쟁자보다 더 빠른 속도로 실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6-07-20 08:56:19
홈플러스 멈췄는데…익스프레스는 '정상화' 엇갈린 운명 [경제일보] 홈플러스가 운영자금 고갈을 이유로 전국 매장의 일시 휴업에 돌입한 가운데 앞서 분리 매각된 홈플러스 익스프레스는 빠르게 정상 영업 체제를 회복하며 대조적인 흐름을 보이고 있다. 한때 동일한 브랜드 아래 운영되던 두 유통 채널이 매각 이후 전혀 다른 궤적을 그리고 있다는 점에서 업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홈플러스 익스프레스는 전국 284개 점포 전부가 정상 영업에 들어가며 안정적인 운영 기반을 확보했다. 홈플러스 익스프레스는 “전 점포 100% 정상 영업을 통해 소비자 신뢰를 회복하고 근거리 장보기 슈퍼마켓으로서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실제 영업 지표도 빠르게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익스프레스는 지난달 23일 새 출범 이후 이달 9일까지 약 보름간 일 평균 매출이 이전 대비 약 35%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이는 같은 달 초 대비 기준이며 5월 일 평균 매출과 비교하면 약 55% 증가한 수치다. 상품 공급 역시 빠르게 안정화되고 있다. 특히 농·수·축산 등 신선식품 카테고리의 발주 대비 납품률은 98% 수준까지 회복된 것으로 나타났다. 배송 서비스 역시 정상 궤도에 올라섰다. 근거리 배송 서비스인 ‘퀵커머스’는 주요 협력사와의 협력을 통해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공급망 관리 역량 강화도 병행되고 있다. 홈플러스 익스프레스는 향후 상품 경쟁력과 서비스 품질을 동시에 높여 생활 밀착형 유통 채널로 자리 잡겠다는 방침이다. 조항목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대표는 “소비자가 언제든 안심하고 찾을 수 있는 쇼핑 환경 구축이 최우선 과제”라며 “안정적인 영업 기반을 바탕으로 소비자 만족도를 높이고 협력사와의 상생 구조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반면 홈플러스 본체는 유동성 위기 속에서 사실상 영업 중단 수순에 들어갔다는 평가가 나온다. 회사는 이날 운영자금 고갈을 이유로 전국 대형마트 매장과 본사 운영을 임시 중단했다. 다만 쇼핑몰(몰) 부문은 입점 점주가 영업을 원할 경우 제한적으로 운영을 이어갈 수 있도록 했다. 문제는 단기간 내 자금 확보 여부다. 서울회생법원은 지난 3일 홈플러스의 기업회생절차를 폐지하면서도 오는 20일까지 약 2000억원 규모의 긴급 운영자금 확보 방안을 제출할 경우 회생 절차 연장 여부를 재검토하겠다는 조건을 제시했다. 그러나 현재까지 자금 조달은 난항을 겪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홈플러스는 주요 금융기관인 메리츠 측에 운영자금 대출을 요청했지만 아직 확정적인 답변을 받지 못한 상태다. 업계에서는 기한 내 자금 확보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매장 재가동은 물론 회생 절차 유지 자체도 어려워질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 같은 상황 속에서 임직원과 협력업체들의 불안감도 커지고 있다. 특히 납품업체들은 거래 중단 가능성과 대금 회수 문제 등을 우려하며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최악의 경우 파산 절차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전망도 제기되고 있다.
2026-07-13 17:01:11
지표는 웃는데 장바구니는 운다… 체감물가부터 잡아야 민생이 산다 [경제일보] 정부는 우리나라의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주요 선진국에 비해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다고 설명한다. 실제로 전체 물가상승률만 놓고 보면 한국은 OECD 평균보다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숫자만 보면 물가 관리가 성공한 듯 보인다. 그러나 국민이 시장과 마트에서 느끼는 현실은 전혀 다르다. 통계는 안정이라 말하지만, 장바구니는 연일 비명을 지르고 있다. 국민이 매일 사 먹는 우유와 빵, 육류를 비롯한 식음료 가격은 OECD 38개 회원국 가운데 두 번째로 높다는 조사 결과는 이러한 괴리를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정부가 말하는 지표물가와 국민이 체감하는 생활물가 사이에 깊은 골이 존재하는 것이다. 경제에서 물가는 단순한 숫자가 아니다. 국민의 삶을 직접 규정하는 생활의 척도다. 아무리 전체 물가가 안정됐다고 발표해도 식탁에 오르는 기본 식재료 가격이 오르면 국민은 물가가 안정됐다고 느끼지 않는다. 하루 세끼를 해결해야 하는 서민에게는 국제유가보다 계란값이 중요하고, 소비자물가지수보다 우유와 빵값이 더 절실하다. 물가정책의 성패는 통계청의 그래프가 아니라 국민의 장바구니에서 평가받는다는 사실을 정부는 잊어서는 안 된다. 더 큰 문제는 이런 현상이 일시적인 공급 부족 때문만은 아니라는 점이다. 우리 식품산업과 유통 구조 전반에 누적된 구조적 모순이 가격 상승을 부추기고 있다. 생산자는 제값을 받지 못한다고 호소하지만 소비자는 지나치게 비싼 값을 지불한다. 그 사이에는 복잡한 유통 단계와 높은 물류비, 비효율적인 거래 구조, 과도한 마진이 자리하고 있다. 생산자도 웃지 못하고 소비자도 울상인 기형적인 시장이 지속되고 있는 셈이다. 우유 가격만 보더라도 낙농 원유 가격 인상은 소비자가격에 즉각 반영되지만 원가가 하락할 때는 가격 인하가 거의 이뤄지지 않는다. 빵 역시 국제 밀 가격이 하락했음에도 소비자가격은 좀처럼 내려오지 않았다. 육류도 사료 가격이 안정되고 국제 곡물가격이 떨어졌지만 소비자가 체감하는 가격은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가격은 오를 때는 빠르고 내릴 때는 느린 이른바 '로켓 인상·깃털 인하' 현상이 반복되고 있다. 시장의 자율이라는 이름으로 설명하기에는 지나치게 비합리적인 구조다. 정부의 대응도 미흡하다. 농축산물 할인쿠폰을 지급하거나 일시적으로 수입을 확대하는 대책은 단기 처방일 뿐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 명절이나 특정 시기에 할인행사를 확대하는 방식은 잠시 체감물가를 낮출 수는 있지만 시장 구조 자체를 바꾸지는 못한다. 결국 할인행사가 끝나면 소비자는 다시 높은 가격을 감당해야 한다. 물가를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잠시 가리는 수준에 머무는 것이다. 이제는 정책의 방향을 바꿔야 한다. 무엇보다 생산에서 소비까지 이어지는 유통 구조를 전면적으로 점검해야 한다. 중간 유통 단계의 비효율을 줄이고, 물류 시스템을 현대화하며, 가격 결정 과정의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 독과점적 시장 구조가 존재하는 분야는 공정경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철저히 감시해야 한다. 원가가 하락하면 소비자가격에도 신속히 반영되는 합리적인 가격 시스템을 정착시키는 것이 정부의 중요한 책무다. 동시에 국내 농축산업의 경쟁력 강화도 병행해야 한다. 생산비 절감과 스마트 농업 확대, 물류 혁신, 계약재배 활성화 등을 통해 안정적인 공급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 해외 공급망 변화에 지나치게 흔들리는 구조를 개선하고 식량안보 차원의 장기 전략도 함께 마련해야 한다. 식품산업을 단순한 소비재 산업이 아니라 국가 경제와 민생을 떠받치는 핵심 기반 산업으로 바라보는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 물가정책 역시 소비자물가지수 중심에서 생활밀착형 체감물가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 국민이 자주 구매하는 식료품과 생필품의 가격 흐름을 정책의 핵심 지표로 삼고, 생활물가 안정 성과를 정부 정책의 중요한 평가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 국민이 체감하지 못하는 물가 안정은 절반의 성공도 아니다. 경제는 숫자가 아니라 사람의 삶을 위해 존재한다. 통계가 아무리 안정적이라도 국민이 장을 보며 한숨을 쉬고, 식탁 앞에서 부담을 느낀다면 그것은 결코 성공한 물가정책이라 할 수 없다. 정부가 진정 민생을 최우선 가치로 삼는다면 지금 필요한 것은 화려한 통계가 아니라 장바구니를 가볍게 만드는 실질적인 대책이다. 국민은 더 이상 지표 속의 안정이 아니라 식탁 위의 안정을 원하고 있다. 민생경제의 출발점은 바로 체감물가를 잡는 데 있으며, 그 책임은 결국 정부와 시장 모두에게 있다.
2026-07-10 14:5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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