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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NK금융, CEO 연임 특별결의 도입 검토…지배구조 선진화 착수 [이코노믹데일리] BNK금융그룹이 금융권 지배구조 혁신 흐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지속가능한 책임경영 체계를 강화한다. BNK금융은 이사회 개최에 앞서 사외이사 간담회를 열고 최고경영자(CEO) 연임 시 주주총회 특별결의 도입 논의 등 지배구조 선진화 방안에 대한 논의를 시작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간담회에는 사외이사 전원(7명)이 참석해 금융당국이 검토 중인 CEO 연임 시 주주총회 특별결의 도입 방안과 지배구조 개선 TF 추진 방향 등을 중심으로 의견을 교환했다. 참석자들은 향후 금융당국의 지배구조 선진화 TF 논의 결과를 최우선 기준으로 삼아 관련 내용을 정관에 신속히 반영하기로 뜻을 모았다. BNK금융은 현재 대표이사 회장의 권한 집중을 방지하기 위해 연임을 1차례로 제한하고 있으며 이사회 의장 임기를 1년 단위로 운영하되 1회에 한해 연임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업계 대비 강화된 지배구조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또한 매년 신규 사외이사를 선임하는 구조를 통해 이사회의 견제 기능과 독립성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왔다. 아울러 이번 정기 주주총회를 통해 사외이사 7명 중 5명을 교체할 예정이며 주주 추천 사외이사를 기존 1명에서 4명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여성 사외이사도 1명에서 2명으로 늘려 이사회 구성의 다양성과 전문성을 높일 방침이다. 정보기술 전문분야 오명숙 사외이사와 금융·경제 분야 김남걸 사외이사는 연임한다. △강승수 △박근서 △박혜진 △이남우 △차병직 사외이사를 신임할 예정이다. 차병직·박혜진 사외이사를 제외한 3명은 주주추천으로 선임됐다. 향후에는 사외이사 임기 3년 단임제 도입을 검토하고 사외이사 추천 기관(서치펌) 선정 절차 개선 등을 통해 선임 과정의 투명성과 독립성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최고경영자 경영승계 절차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임원후보추천위원회를 사외이사 전원으로 구성하고 단계별 심사 기준을 보다 구체화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 중이다. BNK금융 관계자는 "향후 금융당국의 지배구조 선진화 태스크포스(TF)에서 논의되는 개선안이 나오면 최우선적으로 반영할 계획"이라며 "지배구조는 금융회사의 지속가능성과 시장 신뢰를 좌우하는 핵심 요소로 금융당국의 정책 방향을 선제적으로 반영하고 제도를 지속적으로 고도화해 글로벌 기준에 부합하는 투명한 지배구조 체계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주주와 지역사회로부터 더욱 신뢰받는 금융그룹으로 성장하겠다"고 덧붙였다.2026-02-27 17: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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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글로비스, '중대재해 0건' ESG 경쟁력 부각…물류 현장 리스크 관리 강화 [이코노믹데일리] 글로벌 물류기업 현대글로비스가 협력사와의 안전보건 상생 모델을 앞세워 고용노동부 장관상을 수상하며 '현장 중심 안전경영'을 ESG 경쟁력으로 연결하고 있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현대글로비스는 전날 서울 용산에서 열린 '2026년 대·중소기업 안전보건 상생협력사업 협약식'에서 상생협력활동 우수기업으로 선정됐다. 해당 사업은 고용노동부가 주최하고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주관하는 제도로 모기업과 협력사가 함께 산업재해 예방 체계를 구축하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이번 수상의 배경에는 물류 현장의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안전관리 체계가 자리하고 있다. 물류 산업은 상·하차 작업, 장거리 운행, 야간 근무 등 사고 위험 요인이 상존하는 구조다. 특히 협력 운송업체 비중이 높은 특성상 원청 기업의 관리 체계가 협력사 안전 수준과 직결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현대글로비스는 지난 2021년부터 중대재해 0건을 유지하고 있다. 단순 규정 준수를 넘어 현장 맞춤형 안전 지원 프로그램을 확대해온 점이 주효했다는 평가다. 협력사를 직접 방문해 위험요인을 진단하는 '글로비스가 찾아갈게요' 컨설팅을 운영하고 사업장별 맞춤 개선안을 제시하는 방식으로 실효성을 높였다. 설비 투자도 병행했다. 자동차 운반트럭 상·하차 작업 중 추락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화물칸 측면 안전지지대를 무상 지원했고 최근에는 작업 편의성과 안전성을 개선한 2세대 모델을 개발해 보급을 확대하고 있다. 무게 250g의 경량 안전모를 개발·배포해 운전자의 착용 부담을 줄인 점도 특징이다. 해당 안전모는 산업안전보건공단 안전인증을 통과했다. 이러한 활동은 최근 강화된 중대재해처벌법과 ESG 경영 기조 속에서 기업 안전관리의 방향성을 보여주는 사례로 해석된다. 원청이 협력사까지 포괄하는 통합 안전체계를 구축하지 않을 경우 법적·평판 리스크가 확대되는 환경에서 상생형 안전경영은 필수 전략으로 자리 잡고 있다. 업계에서는 현대글로비스의 사례를 물류업계의 '현장 밀착형 안전 투자' 모델로 평가한다. 단순 캠페인이 아니라 설비 개선, 교육, 데이터 기반 관리 체계를 병행했다는 점에서 지속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실제로 VR 기반 체험형 안전교육과 안전우수사원 포상 제도 등을 통해 현장 안전 문화를 제도화했다. 향후 과제는 이러한 모델을 글로벌 사업장과 해외 협력사로까지 확장하는 것이다. 물류 네트워크가 글로벌로 확대되는 만큼 안전 관리 체계 역시 표준화·고도화가 요구된다. 안전경영이 비용이 아닌 경쟁력으로 인식되는 흐름 속에서 상생형 안전 모델이 산업 전반으로 확산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2026-02-26 14:3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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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앤컴퍼니 주주연대 확장…지배구조 재편 국면 진입하나 [이코노믹데일리] 한 차례 주주총회 결의 취소 판결을 계기로 한국앤컴퍼니의 지배구조 논의가 새로운 국면으로 이동했다. 이사 보수 안건을 둘러싼 사법 판단 이후 소수주주 조직은 주주연대로 전환하며, 주총과 이사회를 중심으로 한 의사결정 구조 전반을 주주권 행사 범위에 포함시켰다. 조현범 회장의 경영 공백이 이어지는 상황 속 기존 권한 배분이 유지될지, 주주 견제 장치가 제도적으로 확대될지가 향후 핵심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한국앤컴퍼니 소수주주연대는 전날 공식 입장문을 내고 조직 명칭을 ‘주주연대’로 변경하고 활동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연대 측은 특정 지분 규모나 개인에 한정하지 않고 회사 가치와 주주권 보호라는 문제의식에 공감하는 모든 주주에게 참여를 개방하는 방식으로 운영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조직 전환의 배경으로는 주주 참여 수요가 제시됐다. 법원이 조 회장의 이사 보수와 관련한 주주총회 결의를 취소한 이후 회사의 지배구조와 이사회 운영 전반에 대한 문의와 참여 요청이 이어졌다고 설명했다. 주주연대의 모태는 지난해 하반기 결성된 소수주주연대다. 그간 이사 보수 및 책임 문제를 중심으로 법적 대응과 제도 개선 활동을 이어왔다. 연대 측은 조현식 전 고문도 해당 문제의식에 공감 의사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향후 대응 방향은 주주 의견과 법원 판결 취지를 바탕으로 판단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번 논의의 출발점은 이사 보수 한도 승인 절차에 대한 법원 판단이다. 법원은 조 회장이 이해관계인임에도 보수 한도 승인 과정에 관여한 점 등을 문제 삼아 해당 주주총회 결의가 상법상 절차를 위반했다고 보고 이를 취소했다. 판단의 핵심은 보수 액수 자체가 아니라 이해관계인의 의결권 행사 여부와 그로 인해 정족수 및 가결 요건 충족 판단이 왜곡됐는지에 맞춰졌다. 주주연대는 이 판결을 계기로 보수 안건에 한정된 문제 제기에서 벗어나 이사회 구성과 운영, 보수위원회 기능, 주총 안건 처리 방식 전반을 점검 대상으로 설정했다. 사외이사 후보 추천과 이사 보수·책임 관련 주주총회 안건 제안을 준비 중이며 절차에 따라 주주제안으로 공식 제출할 계획이다. 조 회장의 경영 공백은 이러한 흐름을 강화하는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 총수가 경영 일선에서 이탈한 상태가 이어지면서 이사회 중심의 의사결정 구조가 그룹 경영의 핵심 축으로 작동하고 있다. 그럼에도 보수 결정과 책임 구조는 기존 틀을 유지해왔다는 점에서 주주연대는 이사회 통제 기능의 실효성과 책임 범위를 문제 삼고 있다. 경영 공백 국면에서 보수와 책임의 연계 구조에 대한 설명 책임이 이사회로 이동한 셈이다. 주주연대의 확장은 회사 경영에 일정한 압박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주총 안건 상정과 사외이사 추천이 현실화될 경우, 이사회 구성과 보수 결정 구조는 반복적으로 주주 판단의 대상이 된다. 회사가 선제적으로 지배구조 개선안을 내놓지 않을 경우 주주연대는 주주제안과 법적 대응을 병행하는 방향으로 수위를 조정할 여지가 있다. 다만 주주연대의 영향력에는 구조적 제약이 존재한다. 주총 안건의 가결 여부는 정족수와 찬성표 확보에 의해 결정돼 주주연대 외연 확대만으로 해결되기 어렵다.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 지분 구조가 유지되는 한 주주연대 단독으로 안건을 관철하기 어렵다. 실제 영향력은 주요 주주와 기관투자자의 의결권 선택과 결합될 경우 확대될 수 있다. 법적 수단의 현실성도 함께 고려 대상이다. 주주총회 결의 취소 소송과 주주대표소송은 주주연대가 활용할 수 있는 수단이지만, 적용 범위와 효과에는 차이가 있다. 결의 취소 소송은 특정 안건에 한정된 효력을 갖고 대표소송은 손해 발생과 인과관계 입증이 요구돼 장기화 가능성이 크다. 법적 대응은 즉각적인 지배구조 변화보다는 이사회와 회사에 대한 압박과 협상력 제고 수단으로 기능할 가능성이 크다. 이사 보수 한도 안건은 매년 정기주총에서 반복적으로 상정되는 사안이다. 이번 판결 이후 한국앤컴퍼니가 동일한 안건을 어떤 절차와 구조로 재설계할지가 향후 주총 운영의 주요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이해관계인 의결권 제한 적용 방식과 정족수 산정 기준을 명확히 하지 않을 경우 유사한 분쟁이 재발할 여지도 남을 것으로 보인다. 업계 관계자는 “주주연대와 힘겨루기보다 주총 리스크를 관리하는 쪽으로 회사 전략이 정리되는 경우가 많다”며 “절차상 문제가 될 수 있는 지점을 내부 규정으로 정비하고, 어떤 기준을 먼저 제시하느냐가 향후 국면을 좌우할 것”이라고 말했다.2026-02-12 17:2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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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금융, 역대급 실적 기반 '리딩금융' 굳혔다…양종희 연임 탄력받나 [이코노믹데일리] KB금융그룹이 지난해 역대 최대 실적을 다시 쓰며 리딩금융·뱅크 자리를 굳혔다. 특히 신한금융과의 경쟁 구도에서 우위를 재확인하며 양종희 KB금융 회장의 연임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지 주목된다. 6일 금융권에 따르면 전날 실적을 발표한 KB금융의 지난해 당기순이익(지배기업 지분 기준)은 5조8430억원으로 전년 대비 15.1% 증가했다. 핵심 계열사인 KB국민은행 역시 18.8% 늘어난 3조8620억원의 순이익을 거두며 은행 부문에서도 선두 자리를 지켰다. 반면 신한금융은 지난해 4조9716억원의 그룹 순이익을 기록했고, 신한은행은 3조7748억원을 거두면서 KB금융에 리딩금융과 리딩뱅크 타이틀을 모두 내주게 됐다. KB금융은 이번 실적을 기반으로 업계 최초 주주환원 '3조원 시대'를 열었다. 현금배당 1조5800억원에 자사주 매입·소각 1조4800억원을 포함해 총 3조600억원을 환원하면서 총주주환원율 52.4%를 달성하면서다. 올해는 현금배당 1조6200억원에 더해 자사주 매입·소각에 1조2000억원을 활용하는 대규모 주주환원 정책과 함께 비과세 배당 추진까지 공식화하며 '국민 배당주'로 자리매김하겠다는 전략이다. 또한 KB금융은 자본시장·기업금융 경쟁력을 기반으로 그룹 차원의 생산적 금융 조력자 역할을 확대하고 있다. 특히 올해 초 양 회장은 취임 후 처음으로 그룹 조직을 확장하면서 미래전략부문, WM(자산관리)·SME(중소기업)부문, CIB(기업투자금융)마켓부문 등 생산적 금융과 직결된 핵심 부서를 새롭게 강화했다. KB국민성장펀드를 통해 해상풍력·반도체 클러스터 등 대형 인프라 사업과 딥테크 혁신기업에 대한 금융·모험자본 지원을 본격화한다. 오는 2030년까지 17조원 규모의 포용금융을 추진하며 소상공인·취약계층의 금융 부담 완화와 재기 지원을 위한 채무조정·대환·상담 인프라도 강화할 계획이다. 이 같은 성과를 바탕으로 양종희 회장의 연임 가능성에도 관심이 쏠린다. 지난해 진옥동 신한금융 회장과 임종룡 우리금융 회장은 안정적인 그룹 경영 성과를 인정받으면서 사실상 연임을 확정 지었고, 회장 선임 과정 관련해 금융감독원의 검사를 받은 BNK금융 역시 제재 수위가 주주총회 이후에 결정될 것으로 알려지면서 빈대인 회장의 연임도 유력해진 상황이다. 현재 금융당국은 회장 임기 제한 여부를 핵심으로 한 금융사의 지배구조 개선 작업을 진행 중인데, 3월 말 개선안이 나오기 전에 회장 연임 절차를 마무리한 곳은 새 기준을 적용하지 않을 예정이라 신한·우리·BNK금융은 큰 영향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금융당국이 추진 중인 지배구조 개편안이 이번 상반기 법 개정을 통해 본격 도입된다면, 올해 11월 임기가 만료되는 양 회장이 첫 적용 사례가 될 수 있다는 관측도 함께 나오고 있다. 아울러 사외이사의 독립성 강화를 위한 3년 단임제를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되면서 올해 KB금융의 차기 회장 선임 레이스에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KB금융 관계자는 "이번 실적은 일회성 성과가 아닌 은행·비은행 전반의 체질 개선과 자본 효율성 제고 전략이 누적된 결과"라며 "주주환원 확대와 함께 생산적 금융과 포용금융을 통해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더 공고히 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2026-02-06 15:4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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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악 영상엔 광고 뜬다"... 반쪽짜리 라이트 요금제, 가족 결합은 '여전히 미도입' [이코노믹데일리] 유튜브가 국내에서 광고 제거 중심의 저가형 구독 서비스 '유튜브 프리미엄 라이트'를 출시했다. 프리미엄 라이트는 기존 유튜브 프리미엄 대비 가격을 낮추고 광고 제거 기능에 초점을 맞춘 구독 상품이다. 2일 업계에 따르면 유튜브는 지난달 30일 유튜브 뮤직 등 그동안 '끼워팔기'로 지적받아 온 서비스를 구성에서 제외하는 대신 가격을 대폭 낮춘 '유튜브 프리미엄 라이트'를 선보였다. 프리미엄 라이트는 대부분의 일반 동영상 콘텐츠를 광고 없이 시청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 유튜브에 따르면 이번 상품은 음악 콘텐츠를 제외한 비음악 영상에서 광고가 제거되며, 백그라운드 재생과 오프라인 저장 기능도 지원한다. 반면 유튜브 뮤직 이용과 음악 영상 중심의 광고 제거 기능은 기존 유튜브 프리미엄과 달리 제공되지 않는다. 이번 요금제 개편은 국내외에서 제기돼 온 유튜브 프리미엄의 '결합 판매' 논란과 맞닿아 있다는 분석이다. 유튜브 프리미엄은 광고 제거만을 원하는 이용자에게도 유튜브 뮤직을 포함한 묶음 상품만 제공해 소비자 선택권을 제한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공정거래위원회는 유튜브 프리미엄이 광고 제거 기능과 유튜브 뮤직을 함께 묶어 판매하는 방식이 소비자 선택권을 제한하는 이른바 '끼워팔기'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고 보고 조사를 진행해 왔다. 지난해 11월 27일 공정거래위원회는 '구글 유튜브 프리미엄·뮤직 끼워팔기' 사건에 대한 동의의결안을 확정했다. 동의의결은 법 위반 여부를 최종 판단하지 않는 대신, 사업자가 자발적으로 제시한 시정 방안이 타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조사를 종결하는 제도다. 공정위 조사가 막바지에 이르자 구글은 광고 제거 기능만을 분리한 월 8500원의 '유튜브 프리미엄 라이트' 요금제를 개선안으로 제시하며 동의의결을 신청했다. 프리미엄 라이트는 해외 국가에서 먼저 운영되고 있다. 영국에서는 프리미엄 라이트가 월 7.99 파운드(약 1만6000원)에 제공되며 이는 현지 유튜브 프리미엄 요금인 월 12.99 파운드(약 2만6000원) 대비 약 38% 저렴한 수준이다. 독일과 프랑스 등 유럽 주요 국가에서도 유사한 가격대로 서비스 중이다. 국내 유튜브 프리미엄은 웹과 안드로이드 기준 월 1만4900원으로 책정돼 있다. 프리미엄 라이트는 기존 유튜브 프리미엄 대비 약 43% 낮은 월 8500원으로 광고 제거와 기본 편의 기능을 제공한다. 다만 이번에도 유튜브는 국내에 가족 요금제를 도입하지 않은 것에 대한 아쉬움의 목소리도 나왔다. 유튜브는 일본에서 유튜브 프리미엄 가족 요금제를 월 2280엔(약 2만2000원)에 운영하고 있다. 동일 거주지 기준 최대 5명까지 이용할 수 있어 4인 가족 기준으로 환산하면 1인당 월 약 5500원 수준으로 유튜브 프리미엄 기능을 사용할 수 있다. 일본 외에도 미국과 유럽 주요 국가에서는 가족 요금제가 기본 상품군으로 제공되고 있지만 국내에서는 개인 요금제만 제공돼 다인 이용자를 위한 요금 구조는 여전히 포함되지 않았다. 유튜브는 "시청자들의 다양한 선호를 충족시킬 수 있는 유연한 선택지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이용자가 다양한 크리에이터와 장르의 콘텐츠를 마음껏 즐길 수 있도록 지원한다"고 설명했다.2026-02-02 15:2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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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 빼든' 금융당국, 롯데손보 개선안 불승인…KDB생명 절차 밟나? [이코노믹데일리] 롯데손해보험과 금융당국간 마찰을 빚고 있으면서 매각을 위한 첫 발조차 내딛지 못하고 있다. 업계는 7번이나 매각이 이뤄지지 못해 KDB생명과 같은 절차를 밟는 게 아니냐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다. 30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금융위원회는 정례회의에서 롯데손보가 제출한 경영개선계획을 불승인했다. 불승인 근거는 경영개선계획의 구체성·실현 가능성·근거 부족이다. 금융위는 이번 불승인 이후 절차에 따라 경영개선권고를 경영개선요구 단계로 상향할 방침이다. 적기시정조치는 △경영개선권고 △경영개선요구 △경영개선명령 순으로 조치 수위가 높아진다. 롯데손보는 지난해 11월 금융감독원 경영실태 평가에서 자본적정성 4등급을 받아 적기시정조치 1단계인 경영개선권고가 부과됐다. 경영개선권고를 받은 금융사는 2개월 내에 자산 처분·비용 감축·조직 운영 개선 등 자본적정성 제고를 위한 경영개선계획을 마련해야 한다. 이에 롯데손보는 이번 경영개선권고의 근거인 자본적정성 평가 등급에 기존과 다르게 자체 위험 및 지급여력 평가체계(ORSA) 등 비계량 평가 기준이 반영됐다며 반발 의사를 내비쳤다. 롯데손보는 경영개선권고 이후 이사회를 통해 행정소송 절차에 돌입했으며 금융당국에 효력집행정지가처분신청을 냈다. 다만 법원이 해당 신청을 기각함에 따라 경영개선권고 절차가 정상 진행됐다. 롯데손보 적기시정조치의 주요 쟁점은 증자를 통한 자본 확충이다. 지난해 11월 경영개선권고 의결 당시 금융위 위원 측은 롯데손보에 충분한 의견진술 기회를 줬음에도 명확한 해결 방안이 나오지 않았으며 일정 규모 증자를 했으면 문제가 없었을 사안이나 보완을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롯데손보는 지난해 5월에도 자본적정성 미달로 900억원 규모의 후순위채 조기상환(콜옵션)이 무산된 바 있다. 콜옵션 신고 당시 롯데손보의 지급여력(K-ICS) 비율은 127.4%로 최소 요건인 150%에 미달해 금감원은 콜옵션을 제한했다. 롯데손보의 지난해 3분기 K-ICS 비율은 141.6%로 당국 기준치가 130%로 조정되면서 규정을 충족했다. 다만 지난해 상반기 기준 기본자본 K-ICS 비율 추정치는 -12.9%로 업계 평균을 크게 하회했다. 최근 롯데손보·당국간 충돌이 지속되며 대주주 JKL파트너스의 롯데손보 매각 불확실성이 더욱 확대되고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 JKL파트너스는 롯데손보 매각을 지속 추진 중으로 지난해 9월 한국투자금융지주에서도 실사를 진행한 바 있다. 현재 MG손보의 계약을 인수한 예별손보 예비입찰자에 하나금융·한국투자금융지주가 참가하는 등 대형 금융지주가 보험사 확보에 나섰다. 다만 롯데손보는 이번 적기시정조치로 인해 매각 이전 재무 리스크 해소가 최우선 과제로 남아있는 상황이다. 이런 상황이 지속되면서 KDB생명과 같은 절차를 밟는 게 아니냐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다. 실제 산업은행은 2010년 금호아시아나그룹 구조조정 과정에서 칸서스자산운용과 함께 KDB생명(당시 금호생명)을 인수했으며 2014년 이후 여섯 차례 매각을 시도했지만 번번이 불발됐다. 지난 2023년에는 하나금융그룹이 우선협상대상자로 나섰지만 인수 의사를 철회했다. 당시 하나금융은 보험업 시너지 부족을 이유로 인수를 포기했다고 밝혔지만 업계에서는 취약한 재무구조로 인한 자금 부담이 결정적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 작년 9월 말 기준 KDB생명의 경과조치 후 가용자본은 1조4468억원, 요구자본은 8759억원으로 총자본 기준 킥스비율은 165.2%로 집계됐다. 이는 현 금융당국 권고치인 130%를 뛰어 넘는 수치다. 업계 관계자는 "보험업계 특성상 당국 지시에 대해 수용적인 측면이 컸으나 롯데손보의 행정소송 등은 이례적"이라며 "롯데손보는 인수 희망자와 가격 눈높이가 달라 매각이 지연됐었던 상황에서 이번 적기시정조치 이슈부터 해결돼야 다시 매각 시도에 나설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2026-01-30 06: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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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은행 장민영 신임행장, 총액인건비 규제에 '출발부터 난관' [이코노믹데일리] 장민영 신임 IBK기업은행장이 취임 초반부터 난관에 직면했다. 총액인건비 통제와 정책금융 역할이 맞물린 구조적 노사 갈등 해결이 새 행장의 첫 리더십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28일 금융권에 따르면 장민영 신임 기업은행장은 지난 22일 금융위원회의 임명 제청으로 기업은행의 새 수장직에 올랐다. 하지만 노동조합의 출근 저지로 23일과 26일 이틀 연속 본점 출근이 무산됐고, 취임식 역시 무기한 연기된 상황이다. 현재 기업은행 노조는 △예산·인력 운용의 자율성 확대 △총액인건비제도 개선 등 구조적 해법 제시를 요구하고 있다. 특히 총액인건비제도로 인해 시간 외 근무 시 수당 지급이 아닌 보상휴가로 대체됐는데 과도한 업무 탓에 정작 현장에서는 휴가 사용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불만이 누적됐다는 설명이다. 노조는 제도 개선 없이 정상적인 업무 복귀는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에 대해 장 행장은 "임직원들의 소망을 잘 알고 있다"며 "금융위원회와도 이야기하고 있고, 구체적 결론에 도달했다고 하기엔 섣부르지만 빨리 끝날 것으로 기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총액인건비제도는 재정경제부(전 기획재정부)가 공공기관이 1년 간 사용할 인건비 총액을 정해주고, 기관은 그 안에서 인력 구성과 배분 등을 자율적으로 운영하며 결과에 책임지는 것을 말한다. 그러나 인건비 상한으로 인해 초과 근무를 하더라도 수당을 돈이 아닌 휴가로 지급하면서 사실상 임금체불이란 지적이 불거졌다. 이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총액인건비제도로 인한 시간 외 수당 미지급 문제를 해결하라고 지시했고, 재경부는 이달 중 전수조사를 마치고 개선안 마련에 들어갈 예정이다. 기업은행 노조에 따르면 지난 2024년 말 기준 초과 수당 대신 지급된 휴가 중 미사용 일수는 1인당 35일이다. 이를 수당으로 환산하면 1명당 600만원, 기업은행 직원 전체로는 780억원 수준인 것으로 집계됐다. 아울러 경영 환경도 녹록지 않다. 기업은행의 지난해 3분기 연체율은 1%, 기업대출 연체율은 1.03%로 2010년 이후 15년 만에 가장 높았다. 올해는 정부 정책 기조에 맞춘 생산적 금융 확대를 위해 기업대출 공급을 늘려야 하는 과제도 겹쳐 있다. 중소기업 지원이라는 정책금융 역할을 수행하면서 동시에 자산 건전성을 관리해야 하는 이중 부담이 생긴 것이다. 전문가들은 노사 갈등 해소 능력과 리스크 관리 역량이 장 행장 리더십의 가늠자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문제 미해결이 장기화될 경우 내부 안정과 대외 신뢰 모두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는 만큼 조속한 해법 마련이 시급하다는 평가다. 이병훈 중앙대 사회학과 명예교수는 "기업은행 노사 갈등의 근본 원인은 정부의 총액인건비 통제에 있다"며 "민간은행과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면서도 인건비는 통제를 받는 구조 속에서 보상에 대한 불만이 누적돼 왔다"고 말했다. 그는 "연장근로 수당을 휴가로 대체하는 방식은 현장에선 실질 보상이 이뤄지지 않는다는 인식을 낳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사안은 기업은행만의 문제가 아니라 공공기관 전반으로 확산될 수 있는 구조적 갈등"이라며 "신임 행장은 쉽지 않겠지만 정부와 노조 사이에서 소통과 조율을 통해 타협점을 찾는 중재자 역할을 수행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황용식 세종대 경영학과 교수는 "총액인건비제도 개선에 대한 명확한 로드맵을 확보하고, 보상휴가 문제에 대한 현실적 해법을 제시하는 게 관건"이라며 "신임 행장의 35년 내부 경력의 장점을 살려 조직의 상황을 이해하는 동시에 정부와 금융당국을 설득할 수 있는 대관 능력을 보여줘야 한다"고 말했다.2026-01-28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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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서울시장, 새해 첫 정비현장으로 신림7구역 방문…사업 지원 강화 [이코노믹데일리] 오세훈 서울시장이 새해 첫 정비사업 현장으로 관악구 신림7구역을 찾으며 사업이 좌초 위기에 놓였던 재개발에 대한 직접 지원 의지를 분명히 했다. 서울시는 10년 넘게 멈춰 섰던 신림7구역이 신속통합기획과 규제 완화 조치를 통해 1400여 가구 규모의 숲세권 대단지로 재탄생할 예정이라고 19일 밝혔다. 신림7구역은 목골산 자락 경사지에 위치한 노후 저층 주거지다. 전체 건축물의 노후도가 89%에 달하지만 낮은 용적률로 사업성이 확보되지 않으면서 2011년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됐다가 2014년 해제된 이후 장기간 방치돼 왔다. 이에 서울시는 해당 구역의 용도지역을 1종에서 2종으로 상향하고 용적률도 기존 170%에서 215%까지 끌어올렸다. 이례적인 규제 완화 조치로 신림7구역은 지난해 9월 정비구역으로 다시 지정되며 전환점을 맞이했다. 구역 지정 이후에는 서울시 공공지원을 받아 조합을 바로 설립하는 ‘조합 직접설립’ 방식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10·15 대책 이후 규제지역으로 묶이면서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과 이주비 대출 규제가 동시에 적용돼 주민 동의율이 70% 수준에서 정체되는 등 또 다른 난관에 부딪혔다. 주민들은 집값 급등 우려가 낮은 산자락 노후 주거지까지 일률적으로 규제지역에 포함된 데 대한 불만을 제기해 왔다. 오 시장은 이날 현장을 직접 찾아 추가적인 사업성 보완책을 제시했다. 사업성 보정계수 최대치인 2.0을 적용해 허용 용적률 인센티브를 두 배로 확대하, ‘규제철폐 3호’에 해당하는 높이규제지역 공공기여 완화도 함께 적용한다. 이를 통해 분양 세대 수는 기존 계획보다 40세대 이상 늘어나고 공공기여율은 10%에서 3%로 대폭 하향된다. 증가한 분양 수익은 조합원 분담금 감소로 이어질 수 있으며 공공시설 조성 부담이 줄면서 전체 사업비 역시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시는 조합 설립 이후 해당 개선안을 반영한 정비계획 변경 신청이 이뤄질 경우 통합심의를 통해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또 정부규제 이후 신림7구역과 같이 사업추진에 어려움을 겪는 구역에 대한 적극적인 추가지원을 통해 오는 2031년까지 31만호 착공목표를 실현하는데 행정력을 총동원할 계획이다. 관악구의 경우에는 올해 신림2구역 약 1400세대를 시작으로 누적 1만3000호가 순차적으로 착공될 예정이다. 오세훈 시장은 “정비사업은 정책환경 변화에 흔들리지 않고 일관되게 추진돼야 한다”며 “신림7구역처럼 주거환경 개선이 절실한 곳이 규제에 막혀 좌초되지 않도록 서울시가 가진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 끝까지 책임지겠다”고 말했다.2026-01-19 11:0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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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ED 송년 기획] 실손·자동차보험 손해율 만성적 부담…과잉 진료 관건](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2/18/20251218140720711416.png)
실손·자동차보험 손해율 '만성적 부담'…과잉 진료 관건 [이코노믹데일리] 2026년 상반기 보험업계의 최대 리스크로 실손보험과 자동차보험 손해율이 꼽혔다. 보험사와 증권사 애널리스트들은 과잉 진료 대응 전략의 성과 수준이 업황의 변곡점을 좌우할 것으로 내다봤다. 30일 이코노믹데일리가 주요 생명·손해보험사 및 연구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6년 상반기 보험업계 업황 전망' 설문조사 결과 응답 기관 대부분이 실손보험 누적 손해와 자동차보험 손해율 변동을 순이익 변동의 핵심 요인으로 지목했다. 자동차보험 손해율 전망에서는 '비슷' 또는 '악화'라는 응답이 주를 이뤘고 한화손해보험만이 유일하게 '개선'을 전망했다. 정준섭 NH투자증권 수석연구원은 "실손 구조 개편과 관리급여 시행 등 정부와 업계의 과잉 진료 대응 전략과 성과 수준이 2026년 상반기 업황의 가장 큰 변곡점이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 A보험사는 보험손익 개선 방안으로 △자동차보험의 경우 향후치료비 등 과잉 진료 요소 대응과 보험료 인상 △장기보험의 경우 실손 5세대 도입과 과거 실손 요율 인상 및 관리급여 시행 등 적극적 대응을 제시했다. B보험사는 실손보험 구조 개편에 대해 "재매입을 통한 1세대·2세대 가입자의 5세대 실손 가입 유도와 비급여 과잉 진료 등 구조적 문제 해결은 긍정적"이라면서도 "부족한 보장의 신규 보험 가입도 긍정적 측면"이라고 평가했다. 신한라이프는 실손 구조 개편 효과에 대해 "기대 제한적"이라며 "기존 비급여 항목 통제 강화 시 또 다른 비급여 항목이 부상할 수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이어 "구체적인 실손 개선안이 없어 기대를 밝힐 수 없다"고 답했다. 한화손해보험은 보험손익 개선을 위한 가장 효과적인 접근 방식으로 "사업비 구조 개선 및 보험료 조정"을 제시했다. 보험연구원 황인창 연구위원도 "단기적으로 보험료 조정이 필요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사업비 효율화를 동반한 언더라이팅 고도화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D생명은 "사업비 구조 개선이 가장 효과적이며 언더라이팅 고도화와 위험세분화는 장기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전망했다. 보험손익에 가장 큰 영향을 줄 부문으로는 실손보험과 장기보험이 공동으로 가장 많이 지목됐다. E손해보험도 장기보험을 선택했다. 금융당국의 정책 방향에 대한 주문도 이어졌다. B보험사는 "보험료 자율조정과 각 사별 언더라이팅 고도화를 위해 자율에 맡기는 것이 손익적으로 효과적"이라며 "자율 경쟁 유도를 위해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준섭 NH투자증권 수석연구원도 "자산운용 범위 확대를 위한 투자 관련 규제 완화와 해약환급금준비금 등 배당 가능 이익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기준 완화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2025-12-30 06: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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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ED 송년 기획] 실손·자동차보험 손해율 만성적 부담…과잉 진료 관건](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2/18/20251218153956431435.png)
실손·자동차보험 손해율 '만성적 부담'…과잉 진료 관건 [편집자 주] 이코노믹데일리는 2026년 상반기 국내 보험업계 시황 및 실적 전망을 위해 주요 생명보험사와 손해보험사, 연구기관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이번 설문에는 업계 및 전문가 등이 참여했다. 설문은 2026년 상반기 순이익 전망과 자본 건전성(K-ICS 비율), 금리 변화의 영향 등 핵심 지표에 대한 예측을 담고 있다. 응답자들은 헬스케어와 시니어 시장 발굴, 디지털 기반 언더라이팅 고도화 등을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제시했으며 금리 환경 변동성과 실손보험 손해 누적을 주요 리스크로 진단했다. 전반적으로 보험업계는 저성장 고착화와 규제 환경 속에서 내실 중심의 가치 경영과 과감한 혁신이 필요한 시점이라는 의견이 주를 이뤘다. [이코노믹데일리] 2026년 상반기 보험업계의 최대 리스크로 실손보험과 자동차보험 손해율이 꼽혔다. 보험사와 증권사 애널리스트들은 과잉 진료 대응 전략의 성과 수준이 업황의 변곡점을 좌우할 것으로 내다봤다. 30일 이코노믹데일리가 주요 생명·손해보험사 및 연구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6년 상반기 보험업계 업황 전망' 설문조사 결과 응답 기관 대부분이 실손보험 누적 손해와 자동차보험 손해율 변동을 순이익 변동의 핵심 요인으로 지목했다. 자동차보험 손해율 전망에서는 '비슷' 또는 '악화'라는 응답이 주를 이뤘고 한화손해보험만이 유일하게 '개선'을 전망했다. 정준섭 NH투자증권 수석연구원은 "실손 구조 개편과 관리급여 시행 등 정부와 업계의 과잉 진료 대응 전략과 성과 수준이 2026년 상반기 업황의 가장 큰 변곡점이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 A보험사는 보험손익 개선 방안으로 △자동차보험의 경우 향후치료비 등 과잉 진료 요소 대응과 보험료 인상 △장기보험의 경우 실손 5세대 도입과 과거 실손 요율 인상 및 관리급여 시행 등 적극적 대응을 제시했다. B보험사는 실손보험 구조 개편에 대해 "재매입을 통한 1세대·2세대 가입자의 5세대 실손 가입 유도와 비급여 과잉 진료 등 구조적 문제 해결은 긍정적"이라면서도 "부족한 보장의 신규 보험 가입도 긍정적 측면"이라고 평가했다. 신한라이프는 실손 구조 개편 효과에 대해 "기대 제한적"이라며 "기존 비급여 항목 통제 강화 시 또 다른 비급여 항목이 부상할 수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이어 "구체적인 실손 개선안이 없어 기대를 밝힐 수 없다"고 답했다. 한화손해보험은 보험손익 개선을 위한 가장 효과적인 접근 방식으로 "사업비 구조 개선 및 보험료 조정"을 제시했다. 보험연구원 황인창 연구위원도 "단기적으로 보험료 조정이 필요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사업비 효율화를 동반한 언더라이팅 고도화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D생명은 "사업비 구조 개선이 가장 효과적이며 언더라이팅 고도화와 위험세분화는 장기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전망했다. 보험손익에 가장 큰 영향을 줄 부문으로는 실손보험과 장기보험이 공동으로 가장 많이 지목됐다. E손해보험도 장기보험을 선택했다. 금융당국의 정책 방향에 대한 주문도 이어졌다. B보험사는 "보험료 자율조정과 각 사별 언더라이팅 고도화를 위해 자율에 맡기는 것이 손익적으로 효과적"이라며 "자율 경쟁 유도를 위해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준섭 NH투자증권 수석연구원도 "자산운용 범위 확대를 위한 투자 관련 규제 완화와 해약환급금준비금 등 배당 가능 이익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기준 완화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2025-12-30 06: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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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부동산 PF 금융규제 완화…내년 상반기까지 연장 [이코노믹데일리]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시장의 연착륙을 지원하기 위한 금융규제 완화 조치가 내년 상반기까지 6개월 연장된다. 23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전날(22일) 관계 부처와 부동산 PF 상황 점검회의를 열고 현재 운영 중인 한시적 금융규제 완화 조치 10건 가운데 9건을 내년 6월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상호금융 업권에 대한 '공동대출 취급기준 일부 완화 조치'를 제외한 모든 조치가 대상이다. 정상화 시점은 내년 상반기 중 시장 여건을 고려해 판단할 방침이다. 관계 부처는 부동산 PF 시장이 관리 가능한 수준으로 안정화됐다고 평가했다. 3분기 신규 PF 취급액은 20조6000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4조2000억 원 증가했다. 사업성이 양호한 사업장을 중심으로 신규 자금 공급이 이어지고 있다는 설명이다. 금융권 PF 대출 잔액은 116조4000억 원, 연체율은 4.24%를 기록해 전 분기 대비 0.15%p 하락했다. 다만 저축은행과 여전사, 상호금융 등 중소금융사의 토지담보대출 연체율은 32.43%로 높은 수준을 유지했다. 9월 말 기준 전체 PF 익스포져는 177조9000억 원으로 전 분기 말보다 8조7000억 원 감소했다. 유의(C)와 부실우려(D) 등급 여신은 18조2000억 원으로 전체의 10.2%를 차지해 2분기 연속 규모와 비중이 모두 줄었다. 부동산 PF 자기자본비율 확대를 핵심으로 하는 '건전성 제도개선안'은 2027년부터 신규 취급분에 한해 단계적으로 시행된다. PF 사업비 대비 자기자본비율 요건은 2030년 20%까지 단계적으로 상향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부실 PF 규모 감소세가 유지될 수 있도록 경영진 면담과 부실감축계획 이행점검 등을 통해 부실 PF 사업장 정리·재구조화를 추진하고 금융회사의 건전성 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라고 말했다.2025-12-23 08: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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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IMA 상품 출시 대비 투자자 보호 강화 추진 [이코노믹데일리] 금융감독원은 금융투자협회와 함께 종합투자계좌(IMA) 상품 도입을 앞두고 투자자 보호 강화를 위한 제도 보완과 업계 자율규제 강화를 추진한다고 18일 밝혔다. 금감원은 금융투자협회, 종합금융투자사업자(한국투자증권·미래에셋증권) 등과 함께 IMA 업무가 가능한 종투사 지정 이후 상품의 신속한 출시를 지원하는 한편 투자자 보호 강화를 위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관련 제도 개선을 논의해 왔다. TF 논의를 통해 마련된 개선안은 최초 출시되는 IMA 상품의 설명서와 약관 등 주요 투자설명 자료에서 투자자 보호를 최우선 가치로 반영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먼저 상품설명서에는 IMA의 핵심 투자위험을 보다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기재하도록 하고, 금융회사 중심이 아닌 투자자 관점에서 이해하기 쉬운 표현을 사용하도록 했다. 약관에는 종합금융투자사업자가 IMA 운용 내용이 상품설명서에 부합하는지를 확인하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하고 운용 부실 등 투자 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이 발생할 경우 이를 투자자에게 즉시 안내하도록 명시했다. 또한 IMA 자산운용보고서는 분기별 1회 투자자에게 교부하고, 공모펀드 수준에 준하는 주요 투자종목 정보를 제공하도록 했다. 광고와 관련해서는 원금 지급 의무와 실적배당형 IMA의 주요 특성을 충실히 반영한 ‘IMA 광고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과장 광고를 사전에 차단할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투협 등과 협력해 IMA가 종투사의 기업금융 및 모험자본 공급 확대를 위한 핵심적인 자금조달 수단으로 자리매김하도록 적극 유도할 것"이라며 "출시 이후 무분별한 영업 경쟁으로 투자자 피해가 발생할 경우 엄정히 조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2025-12-18 06: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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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 이번 주 '친구탭' 원상복구… 폭발물 소동에 '뒤숭숭' [이코노믹데일리] 카카오톡 친구탭 개편 철회를 앞둔 카카오가 폭발물 테러 협박까지 받으며 어수선한 연말을 보내고 있다. 이용자 반발에 부딪힌 서비스를 원상복구하는 시점에 사옥을 겨냥한 협박까지 겹쳐 전 직원이 긴급 대피하는 소동이 빚어졌다. 15일 정보통신기술(ICT) 업계에 따르면 카카오는 이번 주 중 카카오톡 친구탭을 기존 방식으로 되돌리는 업데이트를 진행한다. 이는 지난 9월 개발자 콘퍼런스 ‘이프카카오’에서 격자형 피드 친구탭 도입을 발표한 지 약 3개월 만의 조치다. 당시 카카오는 프로필 영역을 강조한 격자형 피드를 선보였으나 앱 마켓 평점이 1.0점까지 추락하고 주가가 급락하는 등 이용자들의 거센 비판에 직면했다. 결국 카카오는 이용자 피드백을 수용해 4분기 내 친구 목록을 첫 화면으로 복원하겠다는 개선안을 내놓았다. 이번 주 진행되는 업데이트를 통해 이용자는 격자형 피드를 옵션으로 선택하거나 기존 친구 목록을 기본 화면으로 설정할 수 있게 된다. 다만 일각에서는 4분기 내 복구 약속에도 불구하고 12월 중순까지 업데이트가 지연된 점에 대해 불만을 제기하기도 했다. 이런 가운데 이날 오전 카카오 판교아지트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협박성 게시글이 접수돼 긴장감이 고조됐다. 자신을 고등학교 자퇴생이라 소개한 작성자는 고객센터 게시판을 통해 임원 살해 위협과 함께 100억원을 입금하지 않으면 판교와 제주 본사에 폭발물을 설치하겠다고 협박했다. 카카오는 즉시 전 직원을 재택근무로 전환하고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특공대와 소방 당국이 오후 1시부터 약 2시간 동안 사옥 내외부를 정밀 수색했으나 특이사항은 발견되지 않았다. 카카오 관계자는 "수색 결과 별다른 위험 요소가 발견되지 않아 16일부터는 정상 출근할 예정"이라고 밝혔다.2025-12-15 18:0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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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타·현대해상 등 개인정보위 시정조치 95% 이행 완료 [이코노믹데일리]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인정보위)가 개인정보 보호 법규를 위반해 제재를 받은 주요 기업들의 시정조치 이행 실태를 점검한 결과 메타와 현대해상 등 대상 기업 대부분이 개선 명령을 충실히 이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정보위는 지난 10일 제26회 전체회의를 열고 올해 상반기 중 이행 기간이 도래한 시정명령과 개선권고 및 공표명령 등 총 108건에 대한 이행 상황을 점검했다고 11일 밝혔다. 점검 결과 전체의 95.3%에 해당하는 103건이 조치를 완료했거나 구체적인 이행 계획을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주요 사례를 살펴보면 메타(대표 마크 저커버그)는 이용자의 명시적인 동의 없이 종교나 정치관 및 동성애 여부 등 민감정보를 수집해 맞춤형 광고에 활용한 행위로 시정명령을 받았다. 이에 메타는 민감정보를 기반으로 이용자를 타겟팅하는 광고 옵션을 시스템에서 전면 삭제하며 시정 조치를 완료했다. 현대해상(대표 조용일·이성재)을 포함한 12개 손해보험사들도 개선안을 이행했다. 이들 기업은 보험료 산출 과정에서 마케팅 활용에 동의하지 않은 고객에게 반복적으로 팝업창을 띄워 동의를 유도하던 절차를 폐지했다. 아울러 보험 계약이 체결되지 않거나 산출 단계에서 중단된 경우 수집된 개인정보가 즉시 자동 파기되도록 시스템을 개선해 개인정보 오남용 우려를 해소했다. 보유 기간이 지난 고객 정보를 파기하지 않아 대규모 유출 사고의 빌미를 제공했던 모두투어(대표 유인태)는 전사적 자원관리(ERP) 시스템을 대대적으로 정비했다. 시스템 정기 점검 항목에 정보 파기 여부를 추가하고 정보보호최고책임자(CPO)의 결재 프로세스를 도입해 개인정보 파기 절차를 체계화했다. 대학가의 보안 강화 노력도 확인됐다. 안전 조치 의무 소홀로 제재를 받았던 전북대학교(총장 양오봉)와 이화여자대학교(총장 김은미)는 학사 행정 시스템의 인증 절차를 강화하고 24시간 원격 보안 관제 시스템을 도입했다. 또한 정기적인 모의 해킹과 취약점 점검을 통해 사이버 위협에 대한 방어 체계를 구축했다. 클라우드 사업자들 역시 이용 사업자가 개인정보 보호 의무를 준수할 수 있도록 돕는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배포하는 등 개선 권고를 이행했다. 개인정보위는 현재 점검 중인 나머지 5건에 대해서도 이행 여부를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독려할 계획이다. 개인정보위 관계자는 "시정명령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이행 점검 체계를 강화하고 관련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2025-12-11 11:5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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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신한투자증권, 종투사 지정 심의 통과…6·7번째 발행어음 사업자 유력 [이코노믹데일리] 하나증권과 신한투자증권이 발행어음 사업자 지정 문턱을 넘었다. 10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두 증권사에 대한 자기자본 4조원 이상의 종합금융투자사업자(종투사) 지정 및 단기금융업(발행어음) 인가안을 심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심의는 금융위원회 정례회의에 앞선 사전 절차로 최종 인가는 금융위 의결을 거쳐 확정된다. 업계에서는 이달 안에 인가가 완료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인가를 받게 되면 하나증권과 신한투자증권은 미래에셋증권, 한국투자증권, NH투자증권, KB증권, 키움증권에 이어 여섯 번째와 일곱 번째 발행어음 사업자가 된다. 발행어음 사업자는 자기자본의 최대 200% 한도 내에서 발행어음을 발행해 자금을 조달할 수 있다. 금융당국은 올해 4월 종투사 제도 개선안을 통해 발행어음과 종합투자계좌(IMA) 인가 심사 속도를 높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자기자본 4조원 이상 대형 증권사들이 잇달아 신청에 나섰다. 발행어음으로 조달한 자금의 일정 비율은 모험자본으로 공급해야 하는 의무도 단계적으로 부과된다. 해당 비율은 2026년 10%, 2027년 20%, 2028년 25%까지 확대되며 부동산 자산 운용 한도는 현행 30%에서 2027년 10%로 축소될 예정이다. 현재 삼성증권과 메리츠증권도 발행어음 인가 심사를 진행 중이다.2025-12-10 19:0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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