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16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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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위원장, 금융·공공 유출 중점 조사…최대 10% 과징금 엄정 운영 [경제일보]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최근 금융권과 공공기관에서 발생한 개인정보 유출사고를 중점 조사한다. 반복적·중대한 위반에 매출액 최대 10%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새 제재 체계를 엄정하게 운영하고, 기업의 예방 투자와 피해자의 권리 구제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송경희 개인정보위 위원장은 13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 인사말에서 “작년부터 대규모 유출 사고들이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 체계를 근본적으로 전환할 필요가 커졌다”고 밝혔다. 이어 “중요 사건의 경우 전담 조사단을 구성해 엄정하고 신속하게 대응하겠다”며 주요 공공기관과 금융권 사고에 대한 집중 조사 방침을 제시했다. 정책 전환의 배경에는 사고 신고 증가가 있다. 개인정보위가 지난 7월 공개한 하반기 업무계획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유출 신고는 432건으로, 지난해 연간 447건에 근접했다. 사고 이후 조사·처분과 함께 위험요인을 미리 찾아 관리하는 예방체계의 필요성이 커진 것이다. 제재의 중심은 지난 9월 11일 시행된 개정 개인정보 보호법이다. 반복적·중대한 위반에 대해서는 전체 매출액의 최대 10%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전문인력과 예산 지원 등 최종 책임자의 관리 의무를 명시하고, 개인정보보호책임자(CPO)의 독립성과 권한도 강화했다. 송 위원장은 새 과징금 체계가 실효성 있게 운영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조사 비협조에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증거 은닉·폐기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등 조사력을 높일 제도개선도 추진한다. 공공부문은 각 부처가 본부뿐 아니라 소속·산하기관까지 자체 점검하고, 주요 시스템은 개인정보위와 합동 점검하는 방식으로 관리한다. 개인정보위는 앞서 하반기 업무계획에서 공공부문 387개 집중관리시스템 가운데 점검 결과가 미흡하거나 대규모 주민등록번호를 보유한 시스템 등을 중점 관리 대상으로 제시했다. 피해구제 방식도 손질한다. 송 위원장은 유출 발생 시 기업이 관련 책임에 대해 전반적으로 입증하도록 법정 손해배상제도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징수한 과징금 수입을 국민의 권리 구제와 피해회복에 활용하는 기금도 추진한다. 제재로 거둔 재원을 피해자의 회복을 지원하는 데 연결하겠다는 구상이다. AI 개발에 필요한 개인정보 활용체계 개선도 병행한다. 지난 8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AI 특례는 가명·익명정보만으로 개발이 어렵고 공익적·사회적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강화된 안전조치와 개인정보위의 심의·의결을 전제로 적법하게 수집한 개인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개인정보위는 특례 운영을 위한 하위법령과 세부 방안을 준비하는 한편, 여러 서비스를 연결해 작업하는 에이전틱 AI의 개인정보 처리 문제도 검토한다. 송 위원장은 “AI 특례를 통해 인공지능 개발 과정의 현장 애로를 해소하고 사회 난제 해결과 산업의 발전을 실질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스마트 글라스와 사망자 정보 처리기준 등 새로운 기술·생활 환경에서 발생하는 개인정보 문제도 다룬다. 송 위원장은 국제적 논의와 사례를 바탕으로 합당한 기준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2026-10-13 11: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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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Npay, 학원비 결제부터 얼굴 출석까지…'시대인재'에 심는다 [경제일보] 네이버페이(Npay)가 대형 입시교육 브랜드 ‘시대인재’의 온·오프라인 결제망을 구축한다. 향후 안면인식 기술을 수강생 출입과 출석 확인에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소상공인 매장을 중심으로 확장해 온 Npay의 오프라인 기술이 교육시장으로 영역을 넓히는 행보다. Npay는 시대인재 등을 운영하는 에듀테크 기업 하이컨시와 교육 서비스의 결제·인증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4일 밝혔다. 양사는 연내 시대인재 대치를 포함한 전국 11개 오프라인 지점과 온라인 콘텐츠 플랫폼 ‘시대인재C’에 ‘Npay biz 결제솔루션’을 우선 적용한다. 이후 하이컨시가 운영하는 다른 서비스로 도입 범위를 순차적으로 넓힐 계획이다. Npay biz 결제솔루션은 가맹점이 자체 웹사이트와 운영 환경에서 결제·정산 기능을 제공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기업간거래(B2B) 서비스다. Npay 머니·포인트와 카드, 가상계좌 결제를 지원한다. 학생과 학부모가 온라인과 학원 현장에서 같은 결제수단을 이용할 수 있고 사업자는 결제와 정산 체계를 통합해 관리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하이컨시 브랜드를 앞세운 자체 간편결제 도입도 논의한다. 적용되면 이용자는 별도의 외부 결제 화면으로 이동하지 않고 하이컨시 서비스 안에서 결제를 마칠 수 있다. 하이컨시는 결제 과정을 자사 서비스에 맞게 구성하고 고객 이용 정보를 토대로 결제 편의 기능을 설계할 수 있다. 협력 범위는 결제를 넘어 출입·출석 관리로 확장될 가능성이 있다. 양사는 오프라인 통합 단말기 ‘Npay 커넥트’와 안면인식 서비스 ‘페이스사인(Facesign)’을 활용해 수강생 본인 확인과 출입·출석 절차를 디지털화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아직 도입이 확정된 단계는 아니다. Npay 커넥트는 카드·현금·QR·근거리무선통신(NFC)·안면인식 결제 등을 하나의 단말기에서 지원한다. 지난해 11월 출시된 뒤 올해 6월 전국 가맹점 10만개를 넘어섰다. 음식점과 유통매장에서 확보한 오프라인 단말기 기반을 학원 운영과 인증 영역까지 넓히려는 시도로 풀이된다. 교육 현장에 안면인식을 적용하려면 개인정보 보호 설계를 먼저 구체화해야 한다. 안면 특징을 본인 확인에 사용하는 생체인식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상 민감정보에 해당한다. 시대인재의 주요 이용자가 미성년자인 만큼 학생·법정대리인의 동의 절차와 정보 보관 기간, 암호화 방식, 삭제 정책뿐 아니라 카드나 QR 등 대체 인증수단도 함께 마련할 필요가 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도 생체인식정보 처리 시 대체수단과 안전조치 등을 고려하도록 안내하고 있다. 박상진 Npay 대표는 “결제·인증을 비롯한 다양한 기술을 바탕으로 사업자의 운영 효율성과 사용자의 편리성을 모두 높이겠다”고 말했다. 박근수 하이컨시 대표는 “이번 협약을 통해 이용자에게 더욱 편리하고 안전한 고객 경험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2026-09-14 09: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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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출 가능성만 높아도 알려야"…개인정보보호법 오늘부터 뭐가 달라지나 [경제일보]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대한 기업 책임을 대폭 강화한 개정 개인정보 보호법이 11일부터 시행된다. 앞으로 유출 사실이 최종 확인되지 않았더라도 불법 접근 등으로 개인정보가 빠져나갔을 가능성이 객관적으로 높다면 72시간 안에 이용자에게 알려야 한다. 고의·중과실로 대규모 피해를 일으키거나 위반을 반복한 기업에는 전체 매출액의 최대 10%까지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3월 개정된 개인정보 보호법과 시행령·고시가 이날부터 시행된다. 이번 개정의 핵심은 사고가 발생한 뒤 처벌하는 데서 벗어나 기업의 사전 보안투자와 경영진 책임, 사고 초기 대응까지 제재 수위에 반영하는 것이다. 우선 과징금 상한이 모든 유출 사고에 일률적으로 10%로 올라가는 것은 아니다.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과징금 처분 후 3년 이내 같은 위반을 반복하거나, 고의·중과실로 1000만명 이상에게 피해를 준 경우, 개인정보위의 시정명령을 따르지 않아 다시 유출 사고가 발생한 경우 등이 대상이다. 세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는 것도 아니다.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최대 10% 과징금 적용 대상이 될 수 있다. 일반적인 위반에 대한 기존 최대 3% 과징금 체계는 유지된다. 법정 상한은 전체 매출액의 10%지만 실제 산정 때는 위반행위와 관련 없는 매출을 제외한다. 따라서 '대규모 유출=매출의 10% 과징금'으로 곧바로 연결되는 구조는 아니다. 위반 정도와 고의·중과실 여부, 피해 규모 등을 거쳐 최종 금액이 결정된다. 기업이 사고 이전부터 개인정보 보호에 예산과 인력, 설비를 투자하고 CPO를 중심으로 관리체계를 제대로 운영했다면 기준금액의 최대 40%를 감경받을 수 있다. 사고 발생 뒤 신속하게 침해 사실을 파악하고 신고·통지하거나 피해 확산 방지와 취약점 개선에 나선 경우에도 추가 감경이 가능하다. 개인정보위는 이를 '리질리언스 감경'으로 설명했다. 반대로 법정기한 내 신고·통지를 하지 않고 피해 확산 방지 조치까지 소홀히 하면 과징금이 최대 30% 가중될 수 있다. 눈에 띄는 변화는 '유출 가능성 통지제'다.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이나 직원 기기에 불법 접근이 발생했거나 일부 개인정보가 불법 거래된 사실이 확인돼 다른 이용자의 정보까지 유출됐을 가능성이 높다면 이를 안 때부터 72시간 안에 알려야 한다. 단순히 시스템에 취약점이 발견됐거나 막연한 의심만 있는 경우까지 포함하는 것은 아니다. 실제 유출이 아니었던 것으로 확인되면 정정 통지를 하고, 유출이 확인되면 추가 내용을 다시 알려야 한다. 랜섬웨어 등으로 개인정보가 위조·변조·훼손된 경우도 새롭게 신고·통지 대상에 포함됐다. 최근 발생한 티빙과 강남언니 사고를 새 10% 기준에서 곧바로 판단하는 것도 주의해야 한다. 두 사고 모두 법 시행 전 발생했지만 개정법 부칙은 일부 과징금 조항에 대해 시행 당시 위반행위가 끝나지 않은 경우 적용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사고 발생일만 보고 새 제도가 무조건 적용되지 않는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의미다. 특히 티빙에서 확인된 '3954만개'는 실제 피해자 수가 아니라 중복 계정을 포함한 계정 수다. 한 사람이 여러 계정을 보유할 수 있어 개정법의 '1000만명 이상 피해' 요건과 직접 비교할 수 없다. 개인정보위 조사에서 실제 정보주체 규모와 고의·중과실 여부가 별도로 판단돼야 한다. 경영진 책임도 무거워진다. 법에는 사업주나 대표자를 개인정보 처리·보호의 최종관리 책임자로 명시하고 CPO에게 전문인력 관리와 예산 확보, 이사회 보고 권한을 부여했다. 다만 일정 규모 이상의 주요 개인정보처리자에게만 CPO 지정·변경·해제 때 이사회 의결과 개인정보위 신고 의무가 적용된다. 연 매출·수입 1800억원 이상이면서 5만명 이상의 민감·고유식별정보 또는 100만명 이상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기업과 대규모 대학·상급종합병원·공공시스템 운영기관 등이 대상이다. 기존에 지정된 CPO는 새로 이사회 의결을 받을 필요는 없지만 내년 3월 11일까지 개인정보위에 신고해야 한다. 개인정보위는 제도 정착을 위해 2027년 12월 31일까지 계도기간을 운영한다. 양청삼 개인정보위 사무처장은 "사이버 침해 위협과 해킹 위협은 앞으로 상당 기간 상시화될 것"이라며 사고 이후 제재에만 의존하기보다 기업·기관이 개인정보 보호에 선제적으로 투자하고 제대로 된 관리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2026-09-11 10:3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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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빙, 접속키 하나로 개발망·운영망 연쇄 침투…3954만 계정 유출 [경제일보]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티빙에서 중복을 포함한 이용자 계정 3954만개와 소스코드 등 개발 프로젝트 361건이 유출됐다. 접속키를 소스코드에 그대로 넣어두고 개발자에게 과도한 접근 권한을 부여한 보안 관리 부실이 피해를 키운 것으로 조사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등으로 구성된 민관합동조사단은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티빙 침해사고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단은 개발자 단말기 9대와 보안장비, 데이터베이스(DB), 시스템 로그를 분석해 공격 경로와 피해 규모를 확인했다. ◆ 활성·휴면·탈퇴 계정까지 유출…피해자 수는 미확정 조사단이 확인한 유출 계정은 3954만697개다. 로그인 가능한 계정 2206만3021개뿐 아니라 휴면 계정 850만2679개, 탈퇴 계정 886만8174개, 테스트 계정 10만6823개까지 포함됐다. 티빙 시스템에 남아 있던 계정이 사실상 모두 유출된 것이다. 실제 피해자는 계정 수보다 적을 것으로 보인다. 한 사람이 여러 경로로 가입한 경우가 많았고, 최대 13개 계정을 가진 이용자도 확인됐다. 연계정보(CI)가 있는 1904만개 계정의 중복을 확인한 결과 약 580만개가 동일인 계정이었다. 이를 제외하면 CI로 구분되는 이용자는 약 1324만명이다. 문제는 CI가 없는 나머지 2040만개 계정이다. 이들 계정은 동일인 여부를 가려내기 어려워 현재로서는 전체 피해자 수를 확정할 수 없다. 휴면·탈퇴 회원 정보를 계속 보유한 것이 적절했는지를 포함해 정확한 피해 규모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추가 조사할 예정이다. 가입 경로별로는 네이버·카카오·애플 등 SNS 간편가입 계정이 2247만개로 가장 많았다. CJ ONE 통합회원은 863만개, 티빙 자체 가입은 726만개였다. 임정규 과기정통부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관은 SNS 간편가입과 관련해 외부 SNS 계정까지 해킹된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간편가입 과정에서 티빙에 전달된 정보와 티빙이 별도로 수집한 휴대전화 번호, CI, 생년월일 등이 유출됐다는 것이다. 유출 정보는 아이디와 성명, 생년월일, 휴대전화 번호, 이메일 주소, CI 등 20개 항목·세부 유형 약 70종이다. CI 보유 계정에서는 평균 11.1개 항목, CI가 없는 계정에서는 평균 4.6개 항목이 유출됐다. 비밀번호는 일방향 암호화돼 복호화가 불가능한 상태였다. 반면 휴대전화 번호와 이메일 주소는 암호화키까지 함께 빠져나가 복호화할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조사단은 이를 사실상 평문으로 유출된 것과 같은 수준으로 판단했다. ◆ 개발키 탈취한 공격자, 운영 접속키 43개까지 확보 공격자는 5월 29일부터 31일 사이 티빙 개발자의 개발환경 접속키를 이용해 내부 시스템에 침투했다. 이 키로 전체 개발 프로젝트에 접근해 추천·검색 알고리즘과 이용자 관리·인증, 결제, 유료서비스 운영체계 등이 포함된 프로젝트 361건, 30.35GB를 빼냈다. 개발 소스코드 안에는 운영환경 접속키 43개가 숨김 처리 없이 입력돼 있었다. 이른바 ‘하드코딩’ 방식이다. 프로그램 설정값과 DB 아이디·비밀번호도 별도 암호화 없이 저장돼 공격자는 개발환경에서 운영환경까지 접근 범위를 넓힐 수 있었다. 공격자는 5월 30일 DB에 공격 도구를 삽입해 1차 유출을 시도했다. 이 과정에서 DB 서버 중앙처리장치(CPU) 사용률이 100%까지 치솟자 티빙이 해당 작업을 차단했다. 박용규 KISA 디지털위협대응본부장은 “1차 시도 때 발생한 것은 보안 알람이라기보다 시스템 이상 알람이었다”며 “티빙이 원인을 조사하는 사이 2차 시도가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공격자는 다음 날 별도 운영환경 접속키로 가상서버를 만들었다. CPU 사용률을 10% 이하로 유지해 과부하 경보를 피하면서 이용자 정보 24GB를 저장한 뒤 외부 서버로 전송했다. 이후 흔적을 줄이기 위해 가상서버를 삭제했다. 조사단은 개발환경 침투 이후의 이동 경로는 복원했지만 최초 개발자 접속키가 어떻게 탈취됐는지는 확인하지 못했다. 임 정책관은 “개발자 단말기 포렌식과 여러 공격 시나리오를 분석했지만 최초 탈취 경로를 확인하는 것은 불가능했다”며 “공격자와 최초 침투 경로는 경찰 수사를 통해 밝혀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 2년 전 접속키 노출 경고받고도 개선 안 해 티빙은 2024년 모의해킹에서 접속키 노출 취약점을 지적받았지만 개선하지 않았다. 접속키를 평문으로 저장하거나 사내 메신저로 공유했고, 키 발급·변경·폐기 절차도 제대로 마련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개발자별 업무 범위를 구분하지 않고 모든 개발자에게 전체 프로젝트 접근 권한을 준 점도 피해를 키웠다. 업무에 필요한 만큼만 권한을 부여하는 ‘최소권한 원칙’이 적용되지 않아 접속키 하나가 전체 개발 프로젝트 유출로 이어졌다. 접근제어와 관제에도 허점이 있었다. 인가된 인터넷주소(IP)만 접속하도록 제한하거나 다중인증(MFA)을 적용하는 통제가 미흡했다. 티빙은 CPU 부하 등 시스템 상태를 주로 감시했지만 대량 정보 조회와 비정상적인 데이터 이동을 실시간으로 탐지·차단할 체계는 갖추지 못했다. 시스템 로그도 선별적으로 저장했다. 새로 도입한 가상사설망(VPN) 장비에는 기존 로그 관리정책을 적용하지 않아 접속기록이 약 6일치만 남아 있었다. 업무용 PC의 백신 설치 여부와 최신 버전 관리 등 정기적인 보안점검도 미흡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전체 임직원 265명 가운데 개발자는 149명이었지만 외주인력을 제외한 정보보호 전담인력은 4명 안팎에 그쳤다. 조사단은 이 인력으로 상시 보안관제와 취약점 점검, 이상행위 탐지를 수행하는 데 한계가 있었을 것으로 판단했다. ◆ CISO 보고까지 14시간…법정 신고기한도 넘겨 초동 대응도 늦었다. 5월 30일 오후 DB 서버 과부하가 발생한 뒤 정보보호 최고책임자(CISO)에게 상황이 공유되기까지 약 14시간이 걸렸다. 정보보안팀에 사고가 전달된 시점은 5월 31일 오전 10시 10분이었지만 KISA 신고는 6월 1일 오후 3시 8분에 이뤄졌다. 침해사고 인지 후 24시간 이내 신고하도록 한 정보통신망법을 위반한 것이다. 개인정보 유출 신고는 별도 절차로 진행됐다. 개인정보위는 티빙이 6월 2일 개인정보 유출 정황을 인지하고 3일 오전 2시께 신고했다고 밝혔다. 개인정보위는 안전조치와 정보 보유·파기, 이용자 통지 의무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과기정통부는 신고 지연에 대해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티빙에는 접속키 관리체계 개편과 접근권한 축소, 이상행위 탐지 강화, 보안인력·예산 확충, 로그 보관정책 개선을 요구했다. 티빙은 9월 중 재발방지 이행계획을 제출해야 한다. 정부는 2027년 1월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보완이 필요한 경우 시정조치를 명령할 방침이다. ◆ “추가 공격·다크웹 유통 아직 없어”…후속 점검 필요 소스코드 유출에 따른 위험은 남아 있다. 공격자가 인증과 결제 구조, 외부 응용프로그램 인터페이스(API), 내부 업무 로직을 분석해 새로운 취약점을 찾을 수 있기 때문이다. 접속키 폐기·재발급에 그치지 않고 유출된 코드의 취약점 점검과 주요 인증체계 교체까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임 정책관은 “소스코드 유출에 따른 취약점을 악용한 추가 공격 정황은 현재까지 확인되지 않았다”며 “이용자 피해 사례와 다크웹을 통한 불법거래·유통 정황도 탐지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티빙은 홈페이지를 통해 개인정보 유출 내역 조회 페이지를 열고 사과했다. 티빙은 “회원에게 심려를 끼쳐드린 점을 깊이 사과드린다”며 이용자가 유출 여부와 항목을 개별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이용자는 티빙과 동일한 비밀번호를 다른 서비스에서도 사용했다면 함께 변경하는 것이 안전하다. 티빙이나 CJ ONE을 사칭해 본인확인·환불·보상을 내세우는 문자와 이메일의 링크도 주의할 필요가 있다. 정부 브리핑 시점까지 구체적인 피해구제와 보상 방안은 공개되지 않았다. 정확한 피해자 수와 탈퇴 회원 정보의 보유 근거, 유출된 소스코드의 교체 범위도 추가 확인이 필요한 사안으로 남았다.2026-09-03 16:4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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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 AI 시대 개인정보 보호 '규제 대응' 넘어 조직문화로 [경제일보] 인공지능(AI)이 이용자의 대화와 검색, 결제, 이동 등 다양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개인화 서비스를 제공할수록 데이터 활용과 보호 사이의 균형이 중요해지고 있다. 이에 카카오도 카카오톡을 비롯한 주요 서비스에 AI 적용을 확대하는 가운데 계열사 전체의 개인정보 보호 체계를 점검하고 공통 원칙 마련에 나서고 있다. 20일 카카오는 카카오 판교아지트에서 지난 19일 '제1회 카카오그룹 프라이버시 컨퍼런스'를 열고 그룹 차원의 개인정보 보호 원칙과 실무 대응 방안을 공유했다고 밝혔다. 해당 컨퍼런스는 기존 카카오그룹사 간 정기적으로 운영해온 개인정보 보호 모임을 컨퍼런스 형태로 확대한 것이다. 이번 행사는 카카오를 비롯해 카카오뱅크, 카카오모빌리티, 카카오엔터테인먼트, 카카오페이, 카카오엔터프라이즈, 카카오스타일 등 주요 계열사가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공통 원칙을 마련한 것이 특징이다. 각 계열사는 메신저, 금융, 모빌리티, 콘텐츠, 결제 등 서로 다른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어 다루는 개인정보와 위험 요소도 다르지만 서비스별 대응 경험을 공유하는 동시에 그룹 차원의 공통 기준을 마련해 AI와 디지털 서비스 확대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개인정보 보호 문제에 공동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카카오그룹은 이날 '이용자 주권', '프라이버시 중심 서비스', '프라이버시 문화'를 3대 핵심 가치로 제시했다. 서비스 기획 단계부터 개인정보 보호를 고려하고 데이터 이용과 보관, 파기 등 서비스 전 과정에 안전 조치를 적용하는 한편 임직원들이 일상적인 업무 과정에서 개인정보 보호를 실천하는 문화를 정착시키겠다는 내용이다. 특히 개인정보 보호를 담당 부서의 규제 대응 업무에 한정하지 않고 서비스 개발과 운영 전반에 내재화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AI 서비스가 확대될수록 개발자와 기획자 등 다양한 직군이 개인정보 처리 과정에 관여할 수밖에 없는 만큼 조직 전체의 인식과 대응 역량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카카오는 이날 'AI 시대 프라이버시'를 주제로 AI 서비스 확대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 방향도 공유했다. 특히 카카오톡에 AI를 결합하는 '카나나 인 카카오톡'과 관련한 프라이버시 정책 방향성을 소개했다. AI 서비스가 이용자의 대화와 행동 맥락을 바탕으로 개인화된 답변과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기존 서비스보다 데이터 활용 방식이 복잡해질 수 있다. 이에 카카오는 AI 서비스의 편의성을 높이는 동시에 이용자가 자신의 개인정보가 어떻게 활용되는지 이해하고 통제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계열사별 사례 공유도 이어졌다. 카카오뱅크는 금융 서비스에서의 개인정보 보호 업무를 소개했고, 카카오엔터테인먼트는 개인정보 처리방침 평가제도 운영 경험을 공유했다. 메신저와 금융, 콘텐츠, 모빌리티 등 각 사업 영역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개인정보 이슈와 대응 사례도 패널 토크를 통해 논의했다. 외부 전문가 세션에서는 AI 전환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 체계 변화와 법·제도 대응 방안도 다뤄졌다. 최경진 가천대학교 법과대학 교수는 'AX 시대 바람직한 개인정보보호체계의 방향'을 주제로 강연했고, 고환경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는 개정 개인정보 보호법과 정보통신망법에 따른 컴플라이언스 대응 전략을 설명했다. AI 산업에서 개인정보 보호의 중요성은 앞으로 더욱 커질 전망이다. 생성형 AI를 넘어 AI 에이전트가 확산되면 AI가 이용자를 대신해 검색과 예약, 결제 등 다양한 행동을 수행할 수 있어 개인정보 접근 범위와 처리 방식도 더욱 복잡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기업들도 개인정보를 사고 발생 이후 대응해야 하는 규제 요소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서비스 설계 단계부터 관리해야 하는 핵심 요소로 접근하고 있다. 특히 금융·의료·결제 등 민감정보를 다루는 서비스에서는 AI의 정확성뿐 아니라 개인정보 처리 과정의 투명성과 이용자 통제권 확보가 서비스 신뢰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평가다. 카카오는 이번 컨퍼런스를 계기로 계열사 간 개인정보 보호 관련 협업을 지속하고 AI 시대에 맞는 프라이버시 체계를 고도화한다는 계획이다. AI 서비스 확대와 개인정보 보호라는 두 과제를 동시에 해결하면서 이용자 신뢰를 확보하는 것이 향후 AI 사업 확장의 중요한 조건이 될 전망이다. 김연지 카카오 개인정보 성과리더는 "카카오라는 하나의 울타리 안에서 우리가 공유하는 프라이버시 철학이 무엇인지 명확히 하고자 이번 컨퍼런스를 준비했다"며 "개인정보 보호를 단순한 법적 규제 준수로 보지 않고, 임직원 인식 강화와 공동체 간 지속적인 협업을 통해 일상에서 함께 실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2026-08-20 10: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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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래핑 차단에 비대면 금융 차질 우려…금융권 대응 논의 [경제일보] 금융당국과 금융권이 스크래핑 차단에 따른 비대면 금융거래 차질 가능성 점검에 나섰다. 12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오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스크래핑 차단 관련 금융권 점검회의'가 열렸다. 이번 회의는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개정과 대법원의 스크래핑 관련 계획 등이 금융권과 국민에게 미칠 영향을 점검하고 대응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스크래핑은 인터넷 화면의 증명서 정보를 자동으로 추출해 활용하는 기술을 의미한다. 금융권은 현재 비대면 금융거래 과정에서 소비자의 행정서류 제출을 줄이기 위해 행정기관 정보 확인에 스크래핑을 활용하고 있다. 특히 △주택담보대출 △전세자금대출 △미성년 자녀 통장 개설 △상속인 조회 등에서는 가족관계 확인 등을 위한 증빙서류 제출을 정보주체 동의를 거쳐 대법원 시스템 스크래핑으로 대체하고 있다. 금융권에서는 행정기관과 대법원 정보 확인을 위한 스크래핑이 제한될 경우 비대면 업무 전반에 상당한 차질이 생길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소비자가 관련 증명서를 직접 발급해 금융회사에 제출해야 하는 불편도 예상된다. 대면 창구가 활성화되지 않은 인터넷전문은행의 경우 업무 전반에서 어려움이 클 수 있다는 의견도 나왔다. 정책금융 이용 차질 가능성도 논의됐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한국주택금융공사(HF)는 저금리 정책 주택금융 지원 과정에서 무주택자와 신혼부부 등 신청인 자격요건을 스크래핑 방식으로 확인하고 있다. 스크래핑이 차단되면 주택구입과 전세자금 지원이 지연돼 서민·취약계층의 정책금융 이용에 애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회의 참석자들은 개인정보의 안전한 보호와 전송을 위한 스크래핑 차단 취지에는 대부분 공감했다. 다만 비대면 금융거래가 일상화된 상황에서 국민 불편과 사회적 혼란을 줄이기 위해 대체 수단을 마련한 뒤 단계적으로 시행할 필요가 있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대체 수단으로는 공공 마이데이터 연계 등이 거론됐다. 공공 마이데이터는 정보주체가 요청하면 행정정보를 보유한 행정기관이 공공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에 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다. 금융회사들의 보안체계와 내부통제 현황도 함께 점검됐다. 참석 금융회사들은 스크래핑 업무 과정에서 적용 중인 △정보 수집 △전송 △보관 관련 보안조치와 접근통제, 정보보호 관리체계를 공유했다. 금융위는 스크래핑 제한으로 국민 불편과 피해가 발생하지 않고 금융서비스가 안정적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협의해 대응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2026-08-12 13:5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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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컴, '기업가치 제고 계획' 가동…3년 연속 최대 실적 등에 업고 주주환원 확대 [경제일보] 한컴이 4일 이사회를 열고 기업가치 제고(밸류업) 계획 시행 안건을 결의했다. 중장기 AI 성장 로드맵과 3개년 주주환원 정책을 담아 올해 4분기 중 본공시할 방침이다. 3년 연속 사상 최대 실적이 유력한 가운데 AI 사업 확대와 주주 이익 확대에 재원을 투입해 글로벌 소버린 에이전틱 OS 기업으로 도약하겠다는 구상이다. ◆ 3년 연속 사상 최대 실적 전망…영업이익은 소폭 감소 한컴은 올해 상반기 별도 매출 986억원, 영업이익 310억원을 기록했다고 앞서 공시했다.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7.2% 늘어 반기 기준 사상 최대치를 경신했다. 다만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보다 소폭 줄었고 순이익은 한컴인스페이스 지분 매각 이익이 반영되며 407억원으로 23.3% 늘었다. 영업이익률은 반기 누적 31%대를 유지했다. 2025년에는 별도 매출 1753억원, 영업이익 509억원으로 이미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한 바 있다. 올해 연간 매출 목표 2100억원을 채우면 2024년부터 3년 연속 사상 최대 실적을 쓰게 된다. 한컴은 밸류업 프로그램에 자사주 매입과 배당 확대를 함께 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배당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동시에 자사주 매입·소각을 연계해 주당순이익(EPS)과 주주 가치를 끌어올리는 구조적 정책을 들여다보고 있다는 설명이다. 최근 3년간 한컴의 연간 배당총액은 90억원대, 당기순이익 대비 총주주환원율은 27% 수준이었다. 코리아밸류업지수 편입 기업들의 평균 총주주환원율이 32%대인 점을 감안하면 한컴은 이보다 낮은 수준이었던 셈이다. 한컴은 이번 계획을 계기로 총주주환원율을 30%대 후반까지 단계적으로 높이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공신력을 확보하기 위해 대형 회계법인을 외부 자문사로 선정하는 작업에도 착수해 목표 지표 설정부터 이행 점검 체계까지 함께 설계한다는 방침이다. 밸류업 계획은 AI 기업 전환을 뒷받침하는 자본 운용 원칙이기도 하다. 한컴은 지난 5월 19일 전략 발표회 'HANCOM: The Shift'에서 사명을 한글과컴퓨터에서 한컴으로 바꾸고 글로벌 소버린 에이전틱 OS 기업으로 전환을 선언했다. 에이전틱 OS는 조직 내부 데이터와 외부 AI 모델, 기존 업무 시스템과 권한 체계를 하나의 환경에서 연결·통제하는 플랫폼이다. 당시 김연수 대표는 6월 베타 버전을 내고 하반기 검증을 거쳐 내년 상반기 정식 출시하겠다고 밝혔는데 이번 발표에서는 베타와 상용화 버전을 모두 4분기 중 선보이는 것으로 일정이 조정됐다. 유럽 공략은 현지 파트너와 함께 간다. 한컴은 폴란드 국가공인 연구개발센터(CBR) 지위를 가진 7불스(1993년 설립), 생성형 AI·에이전틱 AI 전문기업 알고마인(2015년 설립, TTPSC그룹 계열)과 에이전틱 OS 개발 협력에 합의했다. 제품화·현지화, 레거시 솔루션 연동, EU 규제 대응, 사업화 네 축으로 협력하며 유럽연합 AI법과 개인정보보호법(GDPR) 요건을 반영한 개발 가이드도 공동 수립했다. 데이터 주권에 민감한 유럽 공공·금융 시장의 소버린 AI 수요를 겨냥한다는 구상이다. 김연수 한컴 대표는 "우수한 실적 성장세와 견조한 펀더멘털을 기초로 중장기 밸류업 계획을 마련하려 한다"며 "AI 사업 확대와 주주 가치 극대화에 한컴의 재원을 적극 투입해 주주와 함께 글로벌 소버린 에이전틱 OS 기업으로 도약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IR협의회는 한컴의 별도 기준 AI 매출이 지난해 89억원에서 올해 360억원으로 4배 이상 늘 것으로 추정했다. 이 전망과 에이전틱 OS의 실제 상용화 성과가 맞아떨어져야 밸류업 계획이 숫자로 뒷받침될 수 있다. 이번 계획이 다른 상장사들처럼 발표에 그치지 않고 매년 이행률로 검증받을 수 있을지가 남은 과제다.2026-08-04 14:4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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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위, 29일 KT 펨토셀 해킹 심의…소액결제 피해가 수위 가른다 [경제일보] KT의 불법 초소형 기지국인 펨토셀 해킹 사고에 대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제재 수위가 이르면 이번 주 결정된다. 개인정보 유출 규모는 SK텔레콤이나 쿠팡보다 작지만 유출 정보가 무단 소액결제에 악용돼 금전 피해로 이어진 점이 주요 변수다. 개인정보위는 오는 29일 전체회의에서 KT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여부와 과징금, 시정명령 등 제재안을 심의할 예정이다. 이날 의결이 마무리되면 처분 결과는 30일 공개될 전망이다. 위원 간 추가 논의가 필요하면 결론이 차기 회의로 미뤄질 수도 있다. 개인정보위는 SK텔레콤 유심 정보 유출 사건을 심의할 때도 첫 회의에서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후속 회의에서 최종 제재안을 의결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민관합동조사단 조사 결과 불법 펨토셀을 통해 KT 이용자 2만2227명의 가입자식별번호(IMSI)와 단말기식별번호(IMEI), 전화번호가 유출됐다. 이 가운데 368명에게 777건, 약 2억4300만원의 무단 소액결제 피해가 발생했다. 불법 펨토셀에는 KT망 접속에 필요한 인증서와 인증서버 IP 정보가 저장돼 있었으며, 해당 장비를 거치는 통신 트래픽을 외부로 전송하는 기능도 확인됐다. 공격자는 탈취한 가입자·단말기 정보와 다른 경로에서 확보한 개인정보를 결합해 ARS와 문자 인증을 가로챈 것으로 조사됐다. 개인정보위는 KT가 불법 장비의 내부망 접속을 차단할 안전조치를 충분히 마련했는지, 이상 징후를 적시에 탐지하고 신고했는지 등을 살펴본 것으로 전해졌다. 단순 정보 유출을 넘어 개인정보가 실제 결제 범죄에 이용된 점은 제재 수위를 높일 수 있다.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상 과징금은 전체 매출액에서 위반행위와 무관한 매출을 제외한 금액을 기준으로 최대 3%까지 부과할 수 있다. KT의 최근 3년 무선서비스 연평균 매출 약 6조6689억원에 3%를 단순 적용하면 약 2000억원이지만 실제 부과액은 이보다 달라질 가능성이 크다. 개인정보위는 위반 정도와 기간, 피해 규모, 안전조치 의무 위반 내용과 사고 이후 대응 등을 종합해 과징금을 산정한다. 9월 시행되는 반복적·대규모 침해사고 대상 최대 10% 징벌적 과징금은 이번 KT 사건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앞서 개인정보위는 SK텔레콤에 1347억9100만원, 쿠팡에 총 6246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KT는 유출 인원이 상대적으로 적지만 2차 금전 피해가 확인됐다는 차이가 있다. 반면 피해액 보전과 위약금 면제, 보안 투자 확대 및 재발 방지책은 감경 사유로 고려될 수 있다. 한편 이번 결정은 통신사가 코어망뿐 아니라 펨토셀과 같은 접속 장비의 인증정보와 접근권한까지 어느 수준으로 관리해야 하는지 보여주는 기준이 될 전망이다.2026-07-27 17:0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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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위, 본인정보 전송 사전협의 31일까지 연장…서비스 중단 막는다 [경제일보]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본인전송요구권 확대 시행을 앞두고 공공기관과 개인정보 전송 대리인 간 사전협의 신청 기간을 오는 31일까지 연장한다. 기존 스크래핑 방식으로 제공되던 서비스가 제도 전환 과정에서 갑자기 중단되는 일을 막기 위한 조치다. 개인정보위는 본인전송요구권 사전협의 지원 시범운영 신청을 20일부터 31일까지 추가로 받는다고 밝혔다. 본인전송요구권은 정보주체가 기업이나 공공기관이 보유한 자신의 개인정보를 본인에게 보내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다. 이용자가 직접 요구할 수 있고 애플리케이션 운영사 등 대리인에게 권리 행사를 위임할 수도 있다. 다만 대리인이 아이디와 비밀번호 등을 이용해 웹사이트 정보를 자동으로 가져오는 스크래핑 방식으로 개인정보 전송을 요청할 때는 사전에 정보전송자와 협의해야 한다. 전송 대상과 목적·범위·방식, 위임권 확인 절차, 보안조치와 사고 발생 시 책임 등을 미리 정하도록 한 것이다. 스크래핑은 별도 전송 시스템을 구축하지 않아도 정보를 가져올 수 있어 여러 데이터 서비스에서 활용돼 왔다. 하지만 대리인이 인증정보를 보관하거나 여러 개인정보를 한꺼번에 수집할 수 있어 정보 유출과 과도한 수집 위험이 있다는 지적도 받아왔다. 개인정보위는 제도 시행에 앞서 지난달 25일부터 이달 10일까지 사전협의 지원 시범운영을 진행했다. 이 기간 70여개 기업·기관이 약 150건의 협의를 신청했다. 이후에도 문의와 추가 신청이 이어지면서 접수 기간을 31일까지 늘리기로 했다. 연장 기간 안에 사전협의를 신청한 대리인과 정보전송자는 협의가 끝날 때까지 현재 사용 중인 전송 방식을 한시적으로 유지할 수 있다. 모든 스크래핑 서비스에 일괄적으로 유예기간을 주는 것은 아니며, 기간 내 협의를 신청한 경우에만 적용된다. 본인전송요구권 확대 제도는 8월 20일부터 주요 공공시스템 운영기관을 대상으로 우선 시행된다. 대규모 시스템을 운영하는 민간 기업·기관에는 내년 2월부터 단계적으로 적용될 예정이다. 개인정보위는 21일 주요 공공시스템 운영기관과 준비 현황을 점검하고 22일에는 기업·기관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한다. 시범운영이 종료된 뒤에도 대리인과 정보전송자 간 자율적인 사전협의 체계는 계속 운영된다.2026-07-20 10:3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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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개인정보보호 자문위 본격 가동…사고 대응서 예방 중심으로 [경제일보] KT가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대응하는 수준을 넘어 위험을 사전에 찾아 개선하는 개인정보보호 체계 구축에 나선다. 외부 전문가의 자문 결과를 실제 정책과 시스템에 반영하고 개인정보최고책임자(CPO) 중심의 실행·점검 체계를 강화한다. KT는 지난 5월 신설한 ‘개인정보보호 자문위원회’가 16일 첫 정기회의를 열고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고 20일 밝혔다. 첫 회의에는 이상운 KT 정보보안실장(CISO) 전무와 김창오 개인정보보호그룹장(CPO) 상무 등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위원회 운영계획과 고객 중심의 개인정보보호 방안,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사항 이행, 개인정보 유출 사고 대응체계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위원회는 △개인정보 처리자의 의무 이행과 책임 강화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 조치 △데이터 활용의 적정성 △개인정보 유출 예방과 재발 방지 체계 등을 점검한다. KT는 자문 결과를 검토한 뒤 개인정보보호 정책과 관련 시스템 개선에 반영할 계획이다. 초대 위원은 정책·법률과 기술·보안, 산업·서비스, 윤리·이용자 보호 분야 전문가로 구성됐다. 염흥열 순천향대 정보보호학과 명예교수와 이희정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류재철 충남대 컴퓨터융합학부 교수, 손기욱 서울과학기술대 컴퓨터공학과 교수, 심상현 한국CPO포럼 사무국장, 김경하 제이앤시큐리티 대표가 참여한다. 이번 위원회 가동은 KT가 추진하는 보안 거버넌스 재편의 하나다. KT는 정보기술(IT)과 네트워크 등 조직별로 분산됐던 보안 기능을 정보보안실로 통합하고 CISO와 별도로 CPO를 선임했다. CISO가 전사 정보보안 전략과 침해사고 대응, 네트워크·클라우드 보안 등을 총괄한다면 CPO는 개인정보 처리의 적법성과 수집·보관·파기 과정의 안전관리, 이용자 권리 보호에 집중한다. 기술 보안과 개인정보보호의 책임 범위를 구분하면서도 정보보안실을 중심으로 협업하는 구조다. KT는 앞서 인공지능(AI) 보안과 제로트러스트, 클라우드 보안 등을 다루는 정보보호 자문위원회도 출범시켰다. 개인정보보호 자문위원회가 개인정보 처리와 이용자 보호 정책을 점검하고, 정보보호 자문위원회는 전사 보안 전략과 기술 분야를 자문하는 역할을 각각 맡는다. AI 활용이 확대되면서 개인정보 관리 범위도 기존 고객 데이터베이스를 넘어 학습 데이터와 프롬프트, AI가 생성한 결과물까지 넓어지고 있다. 외부 자문이 형식적인 의견 청취에 머물지 않고 시스템 개선과 예산·인력 투입, 이사회 점검으로 이어지는지가 위원회 운영의 실효성을 가를 전망이다. 김창오 KT 개인정보보호그룹장 상무는 “개인정보보호는 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과 고객 신뢰를 뒷받침하는 핵심 경쟁력”이라며 “자문위원회를 중심으로 고객 중심의 개인정보보호 거버넌스를 강화하고 AI 시대에 부합하는 선제적 개인정보보호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말했다.2026-07-20 10:2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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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보위, AI 데이터 규제 '활용·책임' 함께 손본다…AX 안심체계 구축 [경제일보]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인공지능(AI) 개발 과정의 데이터 활용 문턱을 낮추는 동시에 유출과 오남용에 대한 책임은 강화하는 규제 전환에 나선다. 일률적인 개인정보 규제에서 벗어나 AI 기술과 데이터의 위험 수준에 따라 활용 범위와 안전조치를 달리 적용하는 것이 핵심이다. 개인정보위는 16일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한 하반기 업무계획에서 4대 역점 분야와 개혁·지역성장·국가정상화 과제를 제시했다. AI 개발과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법적 불확실성을 줄이기 위한 가칭 ‘AX 안심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공익·사회적 목적의 AI 개발에는 맞춤형 안전조치를 전제로 원본 개인정보 활용을 허용하는 특례 도입을 추진한다. ◆ AI 데이터 활용 문턱 낮추고 사전 검토 강화 AX 안심 지원체계는 적극적 법령 해석과 사전적정성 검토, 비조치 의견서 등 기존 제도를 통합해 AI 기업과 공공기관에 적합한 지원 방식을 연결하는 구조다. 기업이 AI 서비스를 개발한 뒤 제재 여부를 기다리는 방식에서 벗어나 개발 단계부터 데이터 처리의 적법성과 프라이버시 위험을 점검하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개인정보위는 에이전틱 AI와 공공 AX 등 기술·분야별 안내서도 마련할 계획이다. 자율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에이전틱 AI는 개인정보 접근 범위와 행위 책임이 불명확할 수 있고 로봇·스마트글라스 등 피지컬 AI는 카메라와 마이크로 주변인의 정보를 실시간 수집할 가능성이 크다. 기술별 위험이 다른 만큼 하나의 동의 절차만으로 규율하기 어렵다는 판단이다. AI 원본활용 특례는 범죄 대응과 재난 방지 등 공익적 목적의 AI 개발에서 가명정보만으로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경우를 겨냥한다. 신청과 현장조사, 위험평가, 전문위원회와 개인정보위 심의, 사후관리 절차를 거쳐 제한적으로 원본 활용을 허용하는 방식이다. 제도의 본질은 무제한 활용 허용이 아니다. 활용 필요성과 공익성을 확인하고 정보의 민감도와 유출 가능성에 맞춘 안전조치를 부과하는 조건부 활용체계에 가깝다. 개인정보위는 AI 시대의 데이터 활용을 넓히되 위험에 비례하는 규율 방식으로 전환하겠다는 방침이다. ◆ 공공기관 387개 시스템 보안 의무 강화 대규모 개인정보를 보유한 공공기관에는 더 무거운 책임이 부과된다. 개인정보위는 주요 개인정보 처리 시스템 387개를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취약점 점검과 모의해킹을 의무화하고 전문 개인정보보호책임자(CPO) 지정과 신고도 강화할 계획이다. 정부24와 국민신문고 등 주요 공공시스템에는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인 ISMS-P를 단계적으로 의무화한다. 주민등록번호 5000만건 이상을 보유한 대민 시스템 11종은 별도 집중관리 대상으로 지정하고 자체 점검 결과가 미흡한 시스템에는 관계부처 합동점검을 실시한다.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 인력과 예산 확대도 병행한다. 취약점 점검, 접속기록 관리, 보호 솔루션 도입에 필요한 예산 확보를 지원하고 담당자에게 수당과 인사상 우대 방안을 제공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반대로 고의나 중과실에 따른 유출과 업무 해태에는 징계 권고와 이행점검을 통해 책임을 묻는다. 공공부문의 개인정보 유출은 민간 사고보다 피해 범위가 넓고 국민이 서비스를 선택해 회피하기도 어렵다. 개인정보위가 공공기관의 자율점검을 의무 점검과 인증체계로 전환하려는 이유도 공공서비스의 신뢰를 기관의 자율에만 맡길 수 없다는 판단에서 출발한다. ◆ 예방투자는 감경하고 중대 위반은 최대 10% 민간기업 제재 체계도 달라진다. 개인정보위는 기업이 법정 의무를 넘어 예방투자를 하고 유출 사고를 신속하게 탐지·차단한 경우 과징금 산정에서 이를 반영할 계획이다. 사고 이후 2차 피해 방지와 피해회복, 보호체계 복원 수준도 평가 대상에 포함한다. 보호 역량이 부족한 중소·영세기업에는 기술지원과 컨설팅을 제공한다. 경미한 사건은 시정을 전제로 처분을 면제하되 같은 위반이 반복되면 제재를 가중하는 ‘처분성 경고제’도 도입할 예정이다. 규제 비용을 감당하기 어려운 기업에는 개선 기회를 주면서 반복적 방치에는 책임을 묻는 구조다. 반면 중대하거나 반복적인 위반에는 매출액의 최대 10%까지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하는 제도를 시행한다. 유출 신고와 통지를 지연하거나 피해 확산 방지 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도 과징금이 가중된다. 조사 과정에서 자료를 숨기거나 폐기하는 행위에는 별도 제재와 신고포상금 도입도 추진한다. 100만건 이상이 유출된 중요 사건은 전담 조사단을 구성해 신속하게 조사하고 소규모·정형화된 사건은 소위원회 중심의 신속 처리 절차를 적용한다. 개인정보위는 연내 기술분석센터를 구축하고 포렌식 기능을 강화해 랜섬웨어와 AI 해킹 등 복합적인 침해사고에 대응할 계획이다. ◆ AI 규제의 성패는 ‘허용 이후의 책임’에 달렸다 국민 권리구제 체계도 확대된다. 개인정보 유출 기업의 손해배상 책임을 강화하고 유출 관련 과징금 수입을 피해회복과 권리구제에 활용하는 통합기금 도입을 추진한다. 약 300개 주요 앱을 대상으로 탈퇴 방해, 선택동의 강요, 반복적 동의 요구 등 개인정보 다크패턴 실태도 점검한다. 마이데이터는 의료·통신·에너지 분야를 결합한 서비스로 확장한다. 진료·검사 기록을 활용한 맞춤 서비스, 실제 통신 이용량에 기반한 요금제 추천, 공과금 납부 이력을 활용한 대안 신용평가 등이 검토 대상이다. 개인정보 활용으로 발생한 수익의 일부를 정보주체에게 돌려주는 이익공유 모델도 추진한다. 이번 업무계획은 개인정보 정책의 중심을 ‘동의를 받았는가’에서 ‘어떤 위험을 만들고 어떻게 통제했는가’로 옮기려는 시도다. AI 산업에는 데이터 활용의 예측 가능성을 주고, 국민에게는 피해 예방과 구제 장치를 강화하는 방식이다. 규제 완화만으로 AI 혁신이 만들어지는 것은 아니다. 원본 데이터 활용 범위가 넓어질수록 기업과 공공기관의 설명 책임, 기록 의무, 사후 검증도 더 엄격해져야 한다. 활용의 문을 여는 것은 정부가 할 수 있지만 신뢰를 지키는 것은 데이터를 다루는 기관의 몫이다. AI 시대 개인정보 정책의 성패는 얼마나 많이 허용했느냐가 아니라 허용 이후의 위험을 얼마나 투명하게 통제했느냐에서 갈릴 것이다.2026-07-17 11:5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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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세 미만 SNS 가입 제한 추진…플랫폼 허위정보 책임 강화 [경제일보] 정부가 청소년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이용과 허위·조작정보 유통,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플랫폼·기업의 책임을 강화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16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이재명 대통령에게 이 같은 내용의 하반기 주요 정책을 보고했다. 방미통위는 국민의 미디어 참여권과 접근권, 선택권을 보장하는 ‘미디어 기본사회’를 핵심 방향으로 제시했다. 방송과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를 포괄하는 법제를 마련하는 동시에 청소년 SNS 과몰입과 딥페이크, 허위·조작정보에 대한 대응을 강화한다. 청소년 SNS 규제는 연령별로 차등 적용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14세 미만은 SNS 가입을 제한하고, 14세 이상 19세 미만은 과몰입을 유도하는 추천 알고리즘과 기능의 노출을 줄이는 방식이다. 플랫폼에는 본인·연령 확인과 부모 감독 기능 제공 의무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무한 스크롤과 자동 재생 등 장시간 이용을 유도하는 기능은 보호자 동의를 받아 제공하도록 할 계획이다. 다만 아직 확정된 법률은 아니다. 정부 검토안을 토대로 의원입법을 추진하는 단계다. 연령 확인 과정에서 개인정보 수집이 늘어날 수 있고 청소년의 정보 접근권과 충돌할 가능성도 있어 국회 논의가 필요하다. 김종철 방미통위원장은 “14세 미만은 SNS 가입을 제한하고 14세 이상 19세 미만은 과몰입을 유도하는 알고리즘 노출을 제한하는 등 단계적 규제를 모색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 7일 시행된 개정 정보통신망법에 따른 플랫폼의 허위·조작정보 대응도 본격화한다. 방미통위는 네이버와 카카오, 다음 운영사 AXZ, 네이트, 디시인사이드, 구글, 메타, 엑스(X), 틱톡 등 9개 사업자를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 지정·통보했다. 대상 사업자는 허위·조작정보 신고·처리 절차를 포함한 자율 운영정책을 마련하고 운영 현황을 담은 투명성 보고서를 반기마다 공개해야 한다. 플랫폼이 신고된 콘텐츠를 일괄 삭제하는 방식은 아니며 최종적인 허위·조작정보 여부는 법원이 판단한다. 이재명 대통령은 “방송·통신을 진흥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악용되지 않게 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며 “가짜 정보와 허위 선동에 의한 사회적 비용이 너무 크다”고 말했다. 개인정보 유출 기업에 대한 제재도 강화된다. 오는 9월 11일부터 반복적이거나 중대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는 전체 매출액의 최대 10%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모든 유출 사고에 10%를 적용하는 것은 아니다. 최근 3년간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위반을 반복하거나 1000만명 이상에게 피해를 일으킨 경우, 시정명령 불이행으로 유출이 발생한 경우 등이 대상이다. 방미통위는 OTT 확산과 가입자 성장 정체로 어려움을 겪는 유료방송 업계의 소유·겸영과 광고·편성 규제도 개선한다. 방송과 OTT를 아우르는 통합 미디어 법제와 유료방송 진흥 전략을 하반기 중 발표할 예정이다. 김 위원장은 “누구나 미디어에 참여하고 접근하며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미디어를 선택할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겠다”고 말했다.2026-07-16 17:5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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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빙 유출, 제휴 고객까지 번졌다…KT·네이버·카카오 이용자 정보도 유출됐나 [경제일보] 티빙 개인정보 유출 사고의 피해가 직접 가입자를 넘어 통신사 결합상품과 소셜미디어(SNS) 간편로그인 등 제휴 서비스를 통해 유입된 이용자에게까지 번졌다. 네이버와 카카오, KT 시스템이 추가로 해킹된 것은 아니지만 제휴 과정에서 티빙에 전달·저장된 정보가 함께 빠져나간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KT 개인정보 유출 사고의 보상으로 티빙 이용권을 받은 고객 가운데 41만6000여명이 다시 유출 대상에 포함되면서 제휴 기업의 고객 안내와 사전 보안 검증 책임을 둘러싼 논란도 커지고 있다. 지난 14일 이정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KT가 고객 보상 프로그램으로 제공한 티빙 이용권을 선택한 고객은 58만6000여명이다. 이 가운데 이용권을 티빙에 등록해 실제 사용한 41만6000여명의 정보가 이번 사고의 유출 대상에 포함됐다. ◆ 티빙 DB가 뚫리자 제휴 고객 정보도 함께 유출 현재까지 확인된 사고 원인은 티빙 이용자 정보를 저장한 데이터베이스(DB)에 대한 비인가 접근이다. 개인정보위가 공개한 유출 가능 항목은 아이디와 이름, 생년월일, 성별, 연계정보(CI), 중복가입확인정보(DI), 휴대전화번호, 이메일, 환불 계좌번호와 비밀번호 등이다. 일부 항목에는 암호화가 적용됐다. 구체적인 침투 경로와 안전조치 의무 위반 여부는 민관합동조사단이 조사 중이다. 피해가 제휴 이용자에게까지 확산된 이유는 서비스 가입 경로와 관계없이 이용에 필요한 정보가 최종적으로 티빙 DB에 저장됐기 때문이다. 네이버와 카카오 계정으로 간편 가입한 이용자는 티빙에 전달한 이름과 이메일, 휴대전화번호 등 본인확인 정보와 SNS 식별 아이디가 유출 대상에 포함됐다. 이는 네이버와 카카오의 로그인 시스템이나 계정 비밀번호가 뚫렸다는 의미는 아니다. 간편로그인 인증 권한은 각 플랫폼이 별도로 관리하고 티빙에는 이용자 식별과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정보가 저장된다. 따라서 이번 정보만으로 네이버·카카오 계정이 즉시 탈취되는 것은 아니지만, 다른 유출 정보와 결합한 피싱이나 크리덴셜 스터핑 공격에는 악용될 수 있다. 사고의 본질도 여기에 있다. 간편로그인은 이용자가 새로운 계정과 비밀번호를 만드는 부담을 줄여주지만, 서비스를 제공받는 사업자가 이름과 이메일, 식별값 등을 별도로 저장하면 개인정보 사본이 다시 생긴다. 인증을 네이버나 카카오가 담당해도 티빙에 저장된 정보의 보안까지 자동으로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 ◆ KT “개인정보 전달 안 해”…법적 책임과 고객 책임은 별개 KT는 이번 사고가 자사 시스템과 무관하다는 입장이다. KT가 티빙에 제공한 것은 고객이 직접 등록하는 무작위 이용권 코드로, 고객 개인정보를 티빙에 전달하거나 처리를 위탁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KT는 “티빙의 개인정보 처리시스템을 운영하거나 접근할 권한이 없다”며 개인정보보호법상 직접적인 책임 주체는 티빙 운영사라고 밝혔다. 다만 고객 혜택으로 연결한 서비스인 만큼 앞으로 제휴사의 보안 관리와 검증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법적 책임과 고객 보호 책임은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다. KT가 고객정보를 넘기지 않았다면 티빙의 개인정보 관리에 대한 직접 책임을 묻기는 어렵다. 그러나 KT 보상 프로그램을 통해 가입한 고객 규모가 41만명을 넘는 만큼 해당 고객에게 유출 여부 확인 방법과 피해 예방 조치를 직접 안내해야 한다는 요구는 피하기 어렵다. 보안 사고 피해자에게 제공한 보상 서비스에서 다시 유출 사고가 발생했다는 점도 KT의 신뢰 회복 과정에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네이버와 카카오 역시 현재까지 자사 인증 시스템이 침해됐다는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다. 직접적인 법적 책임은 티빙이 어떤 정보를 어떤 근거로 저장했고, 네이버·카카오가 정보 제공자로서 필요한 보호조치를 이행했는지를 조사한 뒤 판단해야 한다. 다만 플랫폼 입장에서도 간편로그인 제휴 애플리케이션이 요구하는 개인정보 범위가 적정한지, 제휴 종료 후 식별정보가 삭제되는지, 보안 사고가 발생하면 이용자에게 어떻게 통지할지를 다시 점검할 필요가 생겼다. 현재 네이버와 카카오는 이번 사고와 관련한 별도의 구체적인 후속 대책을 공개하지 않은 상태다. ◆ ‘가입자 확대’ 제휴 전략, 보안 책임도 함께 커져 티빙은 직접 판매뿐 아니라 네이버와 통신사 결합상품 등 외부 채널을 통해 가입자를 확대해 왔다. CJ ENM 사업보고서에도 티빙이 네이버와 KT·LG유플러스 등 제휴 채널을 활용하는 판매 구조가 명시돼 있다. 제휴는 고객 확보 비용을 줄이고 가입자를 빠르게 늘릴 수 있지만 정보가 여러 사업자를 거치고 책임 주체가 나뉜다는 약점이 있다. 사고가 발생하면 서비스를 운영한 기업은 “제휴사가 모집한 고객”이라고 보고, 제휴사는 “개인정보를 직접 관리하지 않았다”고 선을 그을 수 있다. 결국 이용자가 어느 기업으로부터 안내와 보호를 받아야 하는지 불분명해진다. 향후 피해 범위가 더 커질 가능성도 있다. 티빙은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 등 통신상품을 비롯한 여러 제휴 채널을 운영해 왔다. 다만 이들 제휴사 고객의 정보가 실제로 얼마나 포함됐는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정부 조사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피해가 발생했다고 단정해서는 안 된다. ◆ 티빙은 전수 통지, 제휴사는 공동 대응체계 마련해야 티빙은 현재 별도 조회 페이지를 통해 이용자가 자신의 유출 여부와 항목을 확인하도록 하고 있다. 홈 화면에는 비밀번호 변경 안내도 게시했다. 다음 단계는 가입 경로별 피해 규모를 확정하고 직접 가입자와 간편로그인, 통신사 이용권, 결합상품 가입자를 구분해 개별 통지하는 것이다. 접속 세션과 인증 토큰을 초기화하고 불필요하게 보관한 휴면·탈퇴·종료 제휴 계정 정보가 있었는지도 확인해야 한다. 사고 원인이 접근키나 인증정보 관리 문제로 드러날 경우 개발 코드와 외부 저장소에 대한 비밀정보 탐지 체계도 전면 재정비해야 한다. KT와 네이버, 카카오 등 제휴사도 티빙의 안내에만 맡기기보다 자체 고객 채널을 통해 유출 조회 방법과 피싱 예방 수칙을 전달할 필요가 있다. 향후 제휴 계약에는 △보안 수준 사전 심사 △최소한의 정보만 수집 △제휴 종료 시 정보 파기 △사고 즉시 제휴사에 통보 △공동 이용자 안내와 피해 구제 절차를 명시하는 방안이 요구된다. 정부 조사 결과는 플랫폼 제휴 구조의 책임 범위를 가르는 기준이 될 전망이다. 티빙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위반 여부뿐 아니라 제휴 가입자 정보가 필요 이상으로 수집·보관됐는지, 제휴가 끝난 뒤에도 남아 있었는지까지 확인해야 한다. 이정헌 의원은 “개인정보 유출의 직접적인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제휴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연계한 기업 역시 고객 보호와 안내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며 “정부가 제휴 기업의 책임을 포함한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2026-07-15 11: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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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위, 글로벌 AI 프라이버시 논의 주도…"규제 모호성 줄인다" [경제일보]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글로벌 개인정보 감독기구를 상대로 인공지능(AI) 프라이버시 정책 경험을 공유했다. AI 확산으로 개인정보 활용과 보호의 경계가 빠르게 흔들리는 가운데 한국이 국제 규범 논의에서 주도권을 넓히려는 행보다. 개인정보위는 지난달 30일 오후 8시 글로벌 프라이버시 총회(GPA) 산하 인공지능 작업반(AIWG)과 국제집행 작업반(IEWG) 회원국을 대상으로 ‘AI 프라이버시 정책’ 온라인 화상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GPA 공식 홈페이지에 따르면 GPA는 전 세계 130개 이상 개인정보·데이터보호 감독기구가 참여하는 국제 협의체다. 이번 회의는 개인정보위가 AIWG 공동의장으로서 기획 단계부터 주도적으로 참여한 첫 화상회의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AI 기술이 생성형 AI를 넘어 에이전트, 영상·음성 모델, 산업용 AI로 확산되면서 각국 감독기구는 법 집행과 혁신 지원 사이의 균형을 요구받고 있다. 이번 행사는 각국의 정책 경험을 공유하고 감독 역량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회의에는 한국을 비롯해 영국, 크로아티아, 브라질, 가나 등 5개국 개인정보 감독기구 담당자가 발표자로 참여했다. 참석국들은 AI 프라이버시 법제화 동향과 규제 유예 제도, 공공기관 내부 AI 도입 사례 등을 논의했다. 단순 원칙 선언보다 실제 행정 현장에서 부딪힌 쟁점과 대응 방안을 공유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개인정보위는 한국의 AI 정책 사례로 ‘AI 프라이버시 리스크 관리 모델’과 ‘생성형 AI 개발·활용 가이드라인’을 소개했다. 이들 정책은 AI 개발과 활용 과정에서 개인정보 침해 위험을 사전에 점검하고 기업과 기관이 준수해야 할 기준을 구체화하기 위한 장치다. AI 서비스가 대규모 데이터를 기반으로 작동하는 만큼 학습 데이터와 입력 정보, 결과물 처리 단계에서 개인정보 보호 원칙을 어떻게 적용할지가 핵심 과제로 꼽힌다. 규제 유예 제도 사례도 공유됐다. 개인정보위는 보이스피싱 예방 AI 개발을 위한 규제 유예 사례를 소개하며 개인정보 보호와 기술 혁신을 함께 추진할 수 있는 방식으로 설명했다. AI 기술을 사회문제 해결에 활용하려면 일정한 데이터 활용이 필요하지만 그 과정에서 안전장치와 감독 체계가 함께 설계돼야 한다는 취지다. AI 특례 제도 도입 논의도 소개됐다. 개인정보위는 AI 기술 개발 과정에서 고품질 원본 데이터를 안전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AI 특례 도입과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의 국회 입법 절차가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AI 산업계가 요구해 온 데이터 활용 문제와 개인정보 보호 원칙을 제도적으로 조정하려는 시도로 볼 수 있다. 이번 회의는 두 차례로 나눠 진행된다. 1차 회의가 AI 정책 대응에 초점을 맞췄다면 하반기에 열릴 2차 회의에서는 AI 조사·처분이 주요 의제로 다뤄진다. AI 서비스가 실제 피해나 위법 논란으로 이어졌을 때 감독기구가 어떤 기준으로 조사하고 제재할지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개인정보위 관계자는 “이번 화상회의를 통해 글로벌 감독기구들이 당면한 AI 규제의 모호성을 해소하고 실질적인 대응 역량을 키우는 계기가 되었기를 바란다”며 “안전과 혁신이 조화를 이루는 국제 AI 프라이버시 규범 형성을 위해 협력을 선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AI 프라이버시 규제의 핵심은 기업을 멈춰 세우는 데 있지 않다. 어떤 데이터는 쓸 수 있고 어떤 방식은 금지되는지, 위험은 누가 평가하고 피해는 어떻게 구제할지를 명확히 만드는 일이다. 한국이 국제 논의에 적극 참여하는 것은 국내 기업의 AI 개발 환경에도 영향을 준다. 규범을 따라가는 국가가 아니라 만드는 국가가 될 때 데이터 활용과 개인정보 보호의 균형도 더 현실적인 해법을 찾을 수 있다.2026-07-01 07:4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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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정보보호에 1300억 쏟아부었다 [경제일보] 쿠팡이 정보보호 투자와 인력을 대폭 늘리며 보안 강화에 나섰다. 다만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 이후 뒤늦은 대응이라는 지적도 함께 나온다. 30일 업계에 따르면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정보보호 공시에서 쿠팡의 지난해 정보보호 투자액은 1349억3672만원으로 전년(889억7977만원)보다 51.6% 증가했다. 투자 규모는 2022년 639억원, 2023년 659억원, 2024년 890억원에 이어 지난해 처음으로 1300억원을 넘어섰다. 전체 IT 투자도 확대됐다. 지난해 IT 투자액은 2조5725억6033만원으로 전년보다 34.2% 증가했다. 이에 따라 IT 투자 대비 정보보호 비중은 5.2%로 전년(4.6%)보다 0.6%포인트 상승했다. 세부적으로는 외주 용역비가 536억원으로 전체의 39.7%를 차지했고 내부 인건비는 396억원(29.3%), 시스템 유지보수 비용은 297억원(22%)으로 집계됐다. 쿠팡은 “정보보호 인력 확대와 시스템 개발·운영 비용 증가 영향”이라고 설명했다. 인력 확충도 두드러졌다. 지난해 말 기준 정보보호 전담 인력은 370.1명으로 전년(211.6명)보다 약 75% 늘었다. 같은 기간 전체 임직원 증가율(7.4%)을 크게 웃도는 수준이다. 내부 인력은 204.8명, 외주 인력은 165.3명으로 각각 증가했다. IT 인력 대비 정보보호 인력 비중도 6.9%에서 8.9%로 높아졌다. 쿠팡은 최고정보보호책임자(CISO)와 개인정보보호책임자(CPO)를 별도 임원이 맡고 있으며 ISMS-P와 ISO/IEC 27001 등 국내외 인증을 유지하고 있다. 또한 전 임직원을 대상으로 보안 교육과 피싱 대응 훈련, 위험평가 등을 실시하고 있다. 다만 이 같은 투자 확대는 지난해 발생한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 이후 이뤄진 조치라는 점에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쿠팡은 지난해 11월 개인정보 유출을 인지해 신고했으며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약 3755만명의 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보고 6246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는 개인정보보호법 시행 이후 최대 규모다.2026-06-30 17:3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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