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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오늘 기준금리 결정…연속 인상·동결 전망 엇갈려 [경제일보]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27일 통화정책방향 회의를 열고 기준금리 조정 여부를 결정한다. 지난달 3년 6개월 만에 금리를 올린 한은이 두 달 연속 인상에 나설지, 동결을 택할지 시장의 관심이 쏠린다. 금융시장에서는 인상론과 동결론이 맞서고 있다. 성장과 물가 지표만 보면 추가 인상 여건이 갖춰졌다는 평가가 나오지만 지난달에 이어 이달까지 연속으로 금리를 올리기에는 부담이 적지 않다는 의견도 있다. 신현송 한은 총재는 지난달 기준금리를 인상한 뒤 이번 기준금리 결정과 관련해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통화정책을 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당시 신 총재는 2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과 지난달 근원물가 상승률을 주요 판단 지표로 제시했다. 이후 나온 지표는 추가 긴축 가능성에 무게를 싣는다. 2분기 실질 GDP 성장률 속보치는 0.6%로 한은이 지난 5월 내놓은 전망치 0.2%를 웃돌았다. 지난해 4분기 -0.1%에서 올해 1분기 1.8%로 반등한 데 이어 2분기에도 플러스 성장을 이어갔다. 국민의 실질 구매력을 보여주는 실질 국내총소득(GDI)도 큰 폭으로 늘었다. 2분기 실질 GDI는 전년 동기 대비 15.6% 증가해 지난 1988년 1분기 이후 38년 3개월 만에 가장 높은 증가율을 기록했다. 물가도 금리 인상론을 뒷받침하는 변수다. 지난달 근원물가 상승률은 2.6%로 지난 2023년 12월 이후 가장 높았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지난 6월 3.2%에서 지난달 2.8%로 낮아졌지만 한은의 물가안정 목표인 2.0%를 여전히 웃돈다. 대외 건전성 지표도 양호하다. 지난 6월 경상수지는 497억3000만 달러 흑자로 집계됐다. 이는 종전 최대였던 5월 386억1000만 달러를 웃도는 규모다. 올해 상반기 누적 경상수지 흑자는 1910억1000만 달러로 반기 기준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다만 환율 안정은 금리 인상 속도를 조절할 수 있는 요인으로 주목된다. 원·달러 환율은 지난달 8일 약 한 달 만에 1500원 아래로 내려온 데 이어 이달 19일에는 1400원 선도 밑돌았다. 24일 장중에는 1376.5원까지 떨어졌다. 신 총재는 한국과 미국의 정책금리 격차 축소가 원화 가치 회복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입장을 여러 차례 밝혀왔다. 최근 환율이 안정된 만큼 환율 방어를 위한 추가 인상의 시급성은 이전보다 낮아졌다고 볼 여지가 있다. 가계부채와 부동산 시장도 금통위가 고려할 금융안정 변수다. 2분기 말 가계신용 잔액은 2019조8000억원으로 사상 처음 2000조원을 넘어섰다. 같은 시점 국내은행의 원화대출 연체율은 0.56%로 같은달 기준 지난 2016년 이후 가장 높았다. 이달 주택가격전망지수는 125로 전월보다 2p 하락했다. 정부 세제 개편안 등의 영향으로 5개월 만에 낮아졌지만 기준선인 100을 여전히 크게 넘겼다. 미국 통화정책도 변수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는 다음 달 15~16일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를 연다. 시장에서는 미국 고용 지표가 둔화하는 가운데 물가 지표를 추가로 확인하기 위해 정책금리를 연 3.50~3.75%로 유지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이번 금통위에서는 향후 금리 경로를 가늠할 수 있는 점도표도 공개된다. 신 총재를 포함한 금통위원 7명은 각각 6개월 뒤 예상 기준금리를 점 3개로 표시한다. 지난 5월 공개 당시 기준금리는 연 2.50%였다. 전체 21개 점 가운데 연 3.00%가 10개로 가장 많았고 2.75%가 7개, 3.25%와 2.50%가 각각 2개였다. 금리 인상 시 동결 소수의견, 동결 시 인상 소수의견이 함께 제시될지도 주목된다. 시장에서는 이번 회의에서 금리를 동결하면 오는 10월 인상 가능성이 커질 것으로 보고 있다. 반대로 이달 추가 인상이 이뤄지면 점도표와 소수의견에 따라 4분기와 내년 금리 경로에 대한 전망도 달라질 수 있다. 신 총재는 이날 오전 11시10분께 기자간담회를 열고 기준금리 결정 배경과 향후 통화정책 방향을 설명할 예정이다.2026-08-27 08: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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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취임 후 첫 야당 지도부 상견례…협치 물꼬 틀까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4일 국회 국민의힘 당 대표실을 찾아 장동혁 대표를 예방했다. 김 대표 취임 후 첫 상견례 자리다. 김 대표는 이 자리에서 당 대표 간 국정 현안을 놓고 수시로 소통하자는 뜻을 전하며 협치의 의지를 밝혔다. 김 대표는 "장 대표와 끊어지지 않는 대화의 다리를 놓자고 생각했다"면서 "정치가 지속되는 한 마지막까지 대화의 끈을 놓지 않아야 할 두 사람이 있다면 장 대표와 제가 아닐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통상 대화의 정례화, 상시화를 얘기하는데, 그걸 넘어서 수시화했으면 좋겠다고도 생각한다"고 했다. 이에 장 대표는 "야당 대표와 수시로 대화의 다리를 놓겠다 하는 데 감사하다"면서 "행정부를 견제하는 기능을 할 때는 야당과 힘을 합쳐서 그 기능을 함께 감당해 달라"고 당부했다. 장 대표는 이어 최근 논란이 된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법관 서면 제청에 대한 의견을 전달했다. 장 대표는 "절차의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대한민국의 법치주의"라며 "여당 대표로서 이 문제에 있어 국민 편에서 역할을 해주시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장 대표는 특히 2003년 최종영 당시 대법원장과 노무현 전 대통령이 대법관 인선과 제청을 둘러싸고 갈등한 국면에서 노 전 대통령이 임명 제청을 수용한 사례를 들기도 했다. 이에 김 대표는 "한편으로는 정치적 결단을 요청하신 것이고, 한편으로는 절차상 문제가 있었던 게 맞는 것 같다는 맥락을 담아주신 것 같다"며 "저희가 잘 감안하겠다"고 대답했다. 장 대표는 정부의 미래대응기금 활용 문제를 두고는 "그 규모가 100조 원이 넘는다면 국가재정법의 기본적인 통제를 받아야 한다"며 "초과 세수가 발생한다면 50% 정도는 중산층, 서민, 청년을 위해 사용하는 방안을 마련하자"고 제안했다. 김 대표는 이에 대해 "전적으로 공감한다"고 화답했다. 이어 "여야를 떠나 국가 재정에 대한 투명한 통제와 그 방향에 대한 국민적 합의가 있어야 한다는 원칙에 전적으로 공감한다"며 "충분히 토론하자"고 덧붙였다. 부동산 문제를 두고도 의견 교환이 이뤄졌다. 장 대표는 "최근 정부의 발표를 보면 공약과 반대로 가는 측면이 있다"며 "그것들이 뒤집힐 때는 국민에게 예상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하는 만큼 일관성 있는 기조 위에서 정책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당정이 전날 부동산 세제 개편안과 관련해 비거주 1주택자의 실거주 인정 범위를 확대하는 데 공감대를 형성한 것을 두고는 "환영한다"고 평가했다. 그러자 김 대표는 "부동산 문제에 세금으로 접근하지 않고 시장을 최대한 존중하면서 시장 실패를 보완하는 방식을 기본으로 노력하겠다"며 "부동산 문제에 대해 여야가 함께하는 토론의 틀을 만들어가면 좋겠다"고 밝혔다. 이번 회동은 김 대표가 취임 초기부터 야당과의 소통 채널을 넓히고 정치권 전반의 협력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메시지로 해석된다. 민주당이 국회 다수 의석을 가진 상황에서 각 정당과의 관계 설정은 향후 입법 과정과 정국 운영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번 만남만으로 실질적인 협치가 이뤄질 것으로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분석한다. 검찰개혁과 사법개혁, 정부 정책 및 국회 입법 현안 등을 둘러싸고 여야의 입장 차가 큰 만큼 상견례 이후 구체적인 협상 과정에서는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김 대표가 야당과의 대화와 협력을 강조하면서도 민주당의 정책 추진력을 유지해야 하는 만큼 ‘협치’와 ‘개혁 드라이브’ 사이에서 어떤 균형점을 찾을지가 관건이다.2026-08-24 14: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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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총리 "민생·개혁 실질성과 내야" 한성숙 국무총리는 23일 "민생과 개혁의 실질적 성과를 내야 하는 책임이 막중하다"며 "의견을 교환하는 당정청에서 해결책을 만드는 당정청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 모두발언에서 "민생 경제회복과 부동산 시장의 안정, 조세 제도의 합리화 등 한시도 미룰 수 없는 과제들이 우리 앞에 놓여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작은 제도 변화의 하나도 국민 생활에 미치는 파급력이 높다"며 "여러 부분에서 세심하게 보고 정교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고위당정협의회는 2026년 세제 개편안과 수도권 주택공급방안 등을 논의한다. 한 총리는 "정부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국정감사 등 국회 주요 일정을 정부의 정책 취지와 내용을 국민께 소상히 설명해 드리는 좋은 기회로 삼겠다"며 "당에서도 국민이 현장에서 궁금해하는 부분을 잘 짚고 설명해주면 국정의 성과를 제대로 전달하는 데 큰 힘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 총리는 집중 호우로 피해를 본 경남 거제·통영에 대해서는 "피해 주민이 하루빨리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신속히 집행하고 피해복구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했다. 이날 고위당정협의회는 한 총리의 전임자였던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취임한 뒤 처음 열렸다. 한 총리는 김 대표에게 "진심으로 축하드린다"며 "정부가 가진 고민과 현장의 어려움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당정청 협의가 더욱 각별하다"고 말했다.2026-08-23 14:3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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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훈식 "與, 주택용지 확보방안 제시해주면 靑·정부 적극 검토"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23일 수도권 주택공급 방안과 관련해 "지역 상황에 밝은 여당의 지역위원장들과 단체장께서 단기간에 공급할 수 있는 주택용지 확보 방안을 제시해 주면, 청와대와 정부는 적극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강 실장은 이날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수도권 주택공급을 대폭 확대하는 것이 가장 어려운 부분이고, 이 중에서도 가장 핵심적인 것은 주택용지를 확보하는 일"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아울러 "주택공급은 무엇보다 신호가 중요하다. 국민의 주거 불안은 막연한 약속이 아니라 구체적 계획으로 해소될 수 있다"며 "언제, 어디서, 얼마만큼 공급되는지 일정을 명확히 제시해야 청년·신혼부부·서민의 주거 불안을 해소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세제 개편안과 관련해서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국무회의에서 말한 바와 같이, 세제 개편안은 결정된 정책을 일방적으로 발표한 게 아니라, 국민 의견을 듣기 위한 출발점인 안을 발표한 것"이라며 "이재명 정부는 어느 정부보다 국민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합리적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는 데 주저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오늘 이 자리에서도 당과 정부, 청와대가 청취한 국민의 소중한 의견을 공유하고 세제 개편안이 더 합리적 정책으로 확정될 수 있도록 논의할 것"이라며 "이 기회를 통해 현장 목소리를 다시 한번 세심히 살피고 정책의 완성도와 국민 수용성을 한층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 실장은 마지막으로 곧 시작되는 정기국회와 관련해 "정책을 국민의 삶 속에서 구현하는 마지막 단계는 입법"이라며 "정부는 시급한 민생경제 법안의 우선순위를 분명히 하고 국회의 필요성을 더욱 적극 설명할 계획이다. 당에서도 여야의 폭넓은 공감대를 이끌어 필요한 법안이 적기에 처리되도록 힘을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새로운 당 대표 선출을 기점으로 당정청이 함께 국민께 드린 약속을 하나하나 성과로 만들어 '대체 불가 대한민국'으로 힘차게 나아갈 것"이라고 덧붙였다.2026-08-23 13:2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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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비거주 1주택 사각지대 없애야"…당정, 세제개편 보완 논의 [경제일보]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정부의 부동산 세제 개편안과 관련해 비거주 1주택자의 현실적인 사정을 폭넓게 반영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개편 방향에는 원칙적으로 공감하면서도 세 부담 변화가 주택시장과 전월세 시장에 미칠 영향을 면밀히 따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김 대표는 23일 서울 삼청동 국무총리 서울공관에서 열린 고위 당정협의회에서 “정부와 대통령님의 부동산 공급 확대 기조와 세제 개편 방향에 원칙적으로 공감한다”면서도 “몇 가지 보완 의견을 드린다”고 밝혔다. 가장 먼저 언급한 것은 비거주 1주택자 문제다. 김 대표는 “현실의 다양한, 부득이한 비거주 사유를 폭넓게 인정하면서 사각지대가 없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거주 여부만을 기준으로 세 부담을 일률적으로 판단할 경우 직장이나 가족 문제 등으로 일시적으로 거주하지 못하는 1주택자가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취지다. 김 대표는 종부세 개편안에 대해서도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정부안에는 비거주 1주택자의 종부세 기본공제를 현행 12억원에서 9억원으로 조정하고 세 부담 상한을 200%로 높이는 내용이 담겼다. 그는 “종부세의 경우 현 제도를 유지하더라도 공시가격 상승에 따른 비거주자의 세 부담이 자연 증가하는 측면이 있다”며 해당 개편안에 대해 “깊이 있는 숙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단순한 세율이나 공제액 조정에 앞서 주택 가격과 보유 형태에 따른 실제 세 부담 변화를 살펴야 한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 개편에 대해서도 같은 입장을 보였다. 정부는 장특공제를 장기 거주 중심의 소득공제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김 대표는 실거주 중심의 주택시장 정책이라는 방향성에는 긍정적이라고 평가하면서도 “제도 개편의 연쇄 작용이 전월세 시장에 부정적인 파급을 미치지 않을지 세심하게 짚어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세제와 함께 주택 공급 확대에는 속도를 내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김 대표는 “주거 안정의 핵심은 무엇보다도 공급 확대”라며 “전방위적인 택지 마련과 부동산 공급 확대를 위해 강구할 수 있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전부 다 동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인허가 절차 단축과 각종 규제 혁파를 거론하며 “집권당으로서의 입법 책임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세제 부담 조정보다 공급 확대를 통해 주택시장 불안을 해소하는 것이 근본적인 해법이라는 인식이다. 당정청 관계에 대해서는 한층 긴밀한 협력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김 대표는 “당정청 관계를 더 심화·강화하고, 필요하다면 제도 정비도 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정부와 여당이 모든 현안에서 같은 목소리를 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김 대표는 “최종 결론을 낼 때까지는 건강한 긴장감을 잃지 않고 정부와 치열하게 토론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17일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당 대표로 선출된 이후 처음 열린 고위 당정협의회에서 정책 조율과 여당의 견제 역할을 동시에 강화하겠다는 메시지를 낸 셈이다.2026-08-23 12:5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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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힌 공급에 징벌적 과세"…오세훈, 정부 부동산 정책에 '맞불' 정부의 8·13 부동산 대책을 둘러싼 정치권과 전문가들의 공방이 본격화한다. 국민의힘 서울시당과 서울시는 1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막힌 공급·징벌적 과세, 8·13 부동산 대책 무엇이 문제인가’를 주제로 부동산 토론회를 공동 개최했다. 최근 정부가 내놓은 부동산 정책의 문제점을 짚고 대안을 모색한다는 취지지만, 서울 주택 공급과 세제 정책을 둘러싼 정부와 서울시의 시각차가 재확인되는 자리였다. 국민의힘 서울 지역 의원들은 이날 재개발·재건축을 통해 주택 공급 불안을 해소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모았다. 비거주 1주택자, 초고가 주택 보유자 등에 대한 과세를 강화한 8·13 부동산 세제 개편으로 수도권 민심이 반응하고 있다는 판단 아래 재개발·재건축을 통한 민간 공급 확대 등을 해법으로 제시하며 여론 공략에 나선 모습이다. 오 시장은 "현재 부동산 시장은 매매·전세·월세가 함께 오르는 트리플 강세다. 시장이 정부 정책을 믿지 못한다는 것"이라며 "그런데도 정부가 내놓는 건 확실한 공급 신호가 아닌 더 징벌적인 세금과 규제"라고 지적했다. 오 시장은 "국민이 고통받을 것을 알면서도 실패한 정책을 고집한다면 이것은 실수가 아니라 독선"이라며 "서울에는 이미 가장 확실하고 검증된 공급 대안이 있다. 바로 재개발·재건축"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서울시가 계획 중인 정비사업만 정상적으로 진행돼도 2031년까지 31만 호를 착공할 수 있다"며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 민간 정비사업 용적률 규제, 재개발 임대주택 비율 등 아직도 사업의 속도를 가로막고 있는 핵심 규제부터 풀어나가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서울시당위원장인 배현진 의원은 이번 세제 개편안에 대해 "서울에서 살 사다리를 붕괴시키고, 서울에서 나가라는 말과 진배없을 정도로 내용이 허술하고 교활하다"고 비판했다. 구체적으로 "대출을 못 하게 하고 1거주 1주택, 실거주를 세금으로 강요하는 주택 규제 등에 대한 불안, 공급 대책에 대한 불안이 서울 집값 상승을 부추기는 악재가 됐다"고 진단했다. 김재섭 의원은 "트리플 강세의 가장 큰 피해 지역 중 하나가 도봉구다. 저만 해도 당장 똑같은 평수의 전세가 1억 5천만 원이 더 올라서 내년에 계약할 때 1억 5000만 원을 더 넣어야 한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는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방향이 달랐다 내지는 무지했다고 평가할 수 있겠지만, 이재명 정부는 분명한 해답을 알고 있음에도 거꾸로 가고 있다"며 "재건축·재개발이 공급을 가장 원활하고 정확하게, 빠르게 할 수 있는 방법임이 이미 여러 차례 증명이 됐음에도 막아놨다"고 지적했다. 용산공원 부지 주택 공급 방안에 대해서도 반대 목소리가 잇따랐다. 오 시장은 "집값을 잡지 못하는 책임을 용산공원으로 덮으려 해서는 안 된다"고 일축했다. 서초갑 조은희 의원은 "공원에 집을 짓기 전에 도심의 재개발·재건축부터 막힌 길을 뚫으면 된다"고 거들었다. 강서갑 당협위원장인 구상찬 서울시당 수석부위원장은 "용산공원 재개발 금지법을 가장 열심히 하신 분이 노무현 전 대통령"이라며 "자라나는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서 용산공원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오 시장은 정부 부동산 정책에 대한 비판 수위를 높여왔다. 오 시장은 지난 14일 국민의힘 원내대책회의에 직접 참석해 정부의 세제 개편안과 부동산 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서울시 정책을 설명했다. 이어 이번 토론회까지 직접 참석하면서 서울시 차원의 부동산 정책 메시지를 더욱 선명하게 제시했다는 분석이다.2026-08-19 14: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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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ISA 이월·기간제한 손질 검토…부동산 세제, 국회 논의로 [경제일보] 정부가 세제개편안 입법예고 과정에서 제기된 의견을 반영해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납입 한도 이월과 계약기간 제한을 일부 손질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부동산 세제는 공제 방식과 세율 등 정부안의 기본 골격을 유지한 채 국회 논의에 넘길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해졌다. 17일 관계 당국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20일까지 진행되는 세제개편안 입법예고 과정에서 접수된 의견을 토대로 주요 쟁점의 수정 여부를 살펴보고 있다. 우선 ISA 제도에서는 연간 납입 한도 이월을 다시 허용하고 계약기간 제한을 완화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정부는 이번 세제개편안에서 생산적 금융 ISA를 신설하면서 연간 납입 한도 이월을 없애고 납입기간을 최대 10년으로 제한했다. 기존 ISA에도 납입 한도 이월을 허용하지 않고 계약기간을 5년으로 정했다. 이를 두고 소득이 일정하지 않은 자영업자나 프리랜서에게 불리하고 장기투자와 복리 효과를 떨어뜨릴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정부는 해당 의견을 반영해 기존처럼 납입 한도를 이월할 수 있도록 하고 계약기간도 사실상 계속 연장할 수 있게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납입 한도 규제가 변경될 경우 기존 ISA와 생산적 금융 ISA에 모두 적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두 상품의 납입 한도와 세제 혜택 차이는 유지될 전망이다. 정부안에 따르면 일반 ISA의 총 납입 한도는 1억원, 생산적 금융 ISA는 2억원이다. 생산적 금융 ISA에는 투자수익에 더 큰 비과세 혜택이 적용된다. 생산적 금융 ISA의 투자 대상에 해외주식형 상장지수펀드(ETF)를 포함해 달라는 요구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국내 주식과 국내주식형 펀드, 국민성장펀드 등으로 투자 대상을 한정한 기존 방침을 유지하는 쪽에 무게가 실린다. 부동산 세제는 정부안의 큰 틀을 유지할 가능성이 크다. 세 부담 증가와 부부 공동명의, 비거주 예외 요건 등을 둘러싼 의견이 제기됐지만 공제 방식과 세율 등 핵심 구조는 유지하고 세부 사안은 국회 제출 이후 입법 과정에서 논의한다는 구상이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도 일부 수도권 지역구 의원들을 중심으로 종합부동산세 세 부담 상한을 현행 150%로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안은 종부세율 인상 효과를 반영하기 위해 세 부담 상한을 200%로 높였다.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에 대해서는 납세자가 유리한 방식을 선택할 수 있다는 정부 입장이 유지되고 있다. 1세대 1주택자 특례를 신청하면 단독 명의와 마찬가지로 종부세 기본공제 12억원을 적용받을 수 있고, 개편안이 시행되면 공제액은 14억원으로 늘어난다. 비거주 예외 요건은 시행령에서 일부 보완될 가능성이 있다. 정부안은 △취학 △직장 변경 △질병 △전학 △해외 체류 △부모 봉양 등 부득이한 이유로 다른 지역에 거주할 경우 최장 3년까지 해당 기간을 거주기간으로 인정하는 내용을 담았다. 재개발·재건축 공사 기간도 거주기간에 포함된다. 입법예고 과정에서는 손주 돌봄이나 학군지 전세 거주 등을 비거주 예외로 인정할지를 두고 추가 의견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내용은 시행령으로 정할 수 있는 만큼 구체적인 사례를 추가할 가능성도 있다. 상속·증여세와 관련한 이른바 '주가 누르기' 방지책도 일부 보완이 검토되고 있다. 정부는 과세 대상 범위를 조정하거나 상속세 부담이 상속재산을 넘어서는 것을 막기 위한 상한을 두는 방안 등을 살펴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안은 최근 13개 반기 가운데 누적 12개 반기 동안 주가순자산비율(PBR)이 코스피 업종별 하위 25% 또는 코스닥 하위 10%에 해당하는 경우 등을 주가 누르기 추정 요건으로 설정했다. 최근 1년간 중복상장이나 교환사채 발행 등이 있었고 주가가 최근 3년 평균보다 30% 이상 떨어진 경우도 대상에 포함된다. 해당 요건에 해당되면 상속·증여재산 평가 기간을 기존보다 넓혀 최소 30% 할증하는 방식이다. 시장과 정치권에서는 특정 기간의 PBR만 관리하면 규제를 피할 수 있어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지적과 함께 과세 대상 범위와 제재 수준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이에 정부는 이에 과세 대상 범위를 일부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주가 누르기를 상속·증여세 평가 기준으로 해소하는 것 외에도 상법·자본시장법 활용을 통한 제도개선의 필요성도 주목된다.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3월 발의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에는 2년 연속 PBR 1 미만 상장사에 대해 기업가치 제고 계획서 작성·공시를 의무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김 의원이 지난 4월 발의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에는 공개 매수 시 발행인 찬반 의견과 이사 이해관계 등을 의무 공시하고 주주 이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도 주요 사항 보고서에 명시하도록 했다. 정부는 입법예고가 끝나는 오는 20일까지 의견을 수렴한 뒤 수정안을 차관회의와 국무회의에서 논의할 예정이다. 이후 다음 달 초 세제개편 관련 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2026-08-17 16: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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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아파트 전세 7년 새 3.5만가구 줄었다…월세는 5.2만가구 ↑ [경제일보] 서울 아파트 임대차 시장에서 전세 가구는 줄고 월세 가구는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7년간 전세 가구는 3만가구 넘게 감소한 반면 반전세를 포함한 월세 가구는 5만가구 이상 증가했다. 17일 국가통계포털(KOSIS) 주거실태조사 마이크로데이터에 따르면 지난 2024년 서울 아파트 전세 가구는 37만1972가구로 전체 임차가구의 61.9%를 차지했다. 보증금이 있거나 없는 월세 가구는 22만9029가구로 38.1%였다. 현행 표본 체계로 조사가 시작된 지난 2017년에는 전세 가구가 40만6855가구로 전체의 69.7%, 월세 가구는 17만7269가구로 30.3%였다. 7년 동안 전세 가구가 3만4883가구 줄어든 것이다. 같은 기간 월세 가구는 5만1760가구 늘었다. 전세 비중은 7.8%포인트(p) 낮아졌고 월세 비중은 같은 폭으로 높아졌다. 전체 임차가구 증가 폭은 상대적으로 작았다. 서울 아파트 임차가구는 지난 2017년 58만4124가구에서 2024년 60만1001가구로 1만6877가구 증가하는 데 그쳤다. 월세 가구 증가 규모가 전체 임차가구 증가분과 전세 가구 감소분을 모두 웃돈 셈이다. 연도별로는 월세 비중의 등락도 나타났다. 지난 2020년 28.8%(17만2876가구)까지 낮아졌던 월세 비중은 2021년 38.4%까지 상승했다. 이후 지난 2022년 37.2%, 2023년 35.6%로 내려갔다가 지난 2024년 다시 38.1%로 올랐다. 시장에서는 월세 중심의 임대차 구조가 더 강화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실거주를 강조한 최근 부동산 세제 개편안으로 전세 공급이 위축될 수 있다는 관측에서다. 다주택자와 비거주 1주택자의 세 부담이 커질 경우 집주인이 주택을 매각하거나 전세 대신 월세를 택하는 사례가 늘어날 가능성도 거론된다. 정부는 지난 13일 수도권에 신규 택지를 포함해 23만가구 이상을 추가 공급하는 내용의 '전월세 및 매매시장 안정을 위한 주택 신속공급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청년과 신혼부부 등 젊은 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20년 이상 장기 운영하는 공공지원 민간임대 모델도 도입하기로 했다.2026-08-17 13:4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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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 게임협회, 세제개편안 보완 요구…게임 제작비 공제·e스포츠 연장 촉구 [경제일보] 국내 게임산업 성장세가 둔화하는 가운데 게임업계가 제작비 세액공제 도입과 e스포츠대회 운영비 세액공제 연장을 요구하고 나섰다. 게임이 K-콘텐츠 수출을 이끄는 주요 산업으로 자리 잡았지만 영화·방송·웹툰 등 일부 콘텐츠와 달리 제작비에 대한 별도 세제 지원이 없다는 이유에서다. 14일 한국게임개발자협회, 한국게임산업협회, 한국모바일게임협회, 한국인공지능게임협회, 한국e스포츠협회 등 5개 협회는 공동 입장문을 내고 정부와 국회에 2026년 세제 개편안 보완을 요구했다. 핵심 요구는 게임 제작비 세액공제 도입과 e스포츠대회 운영비 세액공제의 연장·확대다. 해당 협회들이 세제 지원 확대를 요구하는 배경에는 국내 게임산업의 성장 둔화가 있다. 한국콘텐츠진흥원 자료에 따르면 국내 게임산업 성장률은 지난 2020년 21.3%에서 2025년 1.1%까지 낮아졌다. 게임 이용률 역시 지난 2022년 74.4%에서 지난해 50.2%로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게임산업은 국내 콘텐츠 수출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만 개발 환경은 갈수록 부담이 커지고 있다. 대규모 게임은 기획부터 개발, 그래픽, 서버, 테스트 등에 장기간 투자가 필요하고 출시 이후에도 콘텐츠 업데이트와 현지화 작업이 이어진다. 반면 게임의 흥행 여부를 사전에 예측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제작비 상당 부분이 회수되지 않을 위험도 존재한다. 특히 생성형 인공지능(AI)과 게임 엔진 등 개발 기술이 빠르게 발전하면서 게임 제작 방식도 변화하고 있지만, 고품질 그래픽과 대규모 콘텐츠를 요구하는 대작 게임의 개발비 부담은 여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게임 협회들은 국내 게임사들이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하기 위해 대규모 프로젝트에 지속적으로 투자해야 하는 상황에서 비용 부담이 산업 성장의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조세특례제한법에서는 영화·방송·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등 영상콘텐츠와 웹툰 등의 제작비에 세액공제가 적용된다. 반면 게임은 별도의 제작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게임기업도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나 통합투자세액공제 등을 활용할 수 있지만 적용 목적과 대상이 달라 게임 제작 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비용을 포괄하기는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게임 기획과 시나리오, 그래픽, 음향, 현지화 등 콘텐츠 제작에 직접적으로 들어가는 비용은 기존 제도의 적용 범위에서 상대적으로 제한적이기 때문이다. 앞서 한국콘텐츠진흥원은 게임 제작비 세액공제 도입에 따른 경제적 효과로 향후 5년간 2조2550억원의 생산유발효과와 1만5513명의 고용창출 효과를 전망한 바 있다. 비용편익비율은 1.26으로 분석했다. 해외 주요국과의 경쟁 환경도 변수다. 영국과 프랑스, 캐나다 등은 게임산업을 대상으로 제작비 세액공제나 환급 형태의 지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국가별로 지원 대상과 산정 방식에는 차이가 있지만 게임을 하나의 문화산업으로 보고 제작 단계부터 세제 혜택을 제공하는 사례가 있다는 점에서 국내 게임업계가 제도 도입을 요구하는 근거로 활용되고 있다. 게임산업의 세제지원 논의는 제작 단계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게임 콘텐츠를 활용하는 e스포츠 산업에서도 세액공제 제도의 연장 여부가 쟁점으로 떠올랐다.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에서는 수도권 외 지역에서 e스포츠대회를 개최하는 내국법인에 대해 운영비용의 10%를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해당 제도는 지난해부터 시행됐으며 올해 말 적용이 종료될 예정이다. 정부는 이번 세제 개편안에서 해당 세액공제를 종료하고 재정지출 방식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에 대해 5개 게임 협회는 제도가 시행된 지 오래되지 않은 만큼 정책 효과를 충분히 검증하기 전에 세액공제를 종료하는 것은 이르다는 입장이다. e스포츠 대회는 게임단과 선수의 활동뿐 아니라 경기장 대관, 장비, 중계, 방송 제작 등 다양한 산업과 연결된다. 대형 국제 대회가 열릴 경우 외부 방문객의 숙박과 교통, 외식 등 지역 소비로 이어지고 있다. 실제로 최근 국내 주요 도시들이 e스포츠 대회 유치에 나서면서 지역 콘텐츠와 관광을 결합하고 있다. 이에 게임 협회는 현행 제도를 오는 2030년까지 연장하는 동시에 공제 대상을 비수도권에서 전국으로 확대하고 공제율도 10%에서 20%로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제 대회 유치와 민간 대회 개최를 활성화하려면 지역 제한을 완화하고 기업의 비용 부담을 낮춰야 한다는 논리다. 결국 이번 세제 논쟁은 게임을 단순한 산업 지원 대상이 아니라 영화·웹툰 등과 함께 하나의 문화 콘텐츠 산업으로 볼 것인지, 또 게임 제작부터 e스포츠 대회와 콘텐츠 소비까지 이어지는 생태계 전반에 어느 수준의 세제 혜택을 제공할 것인지가 핵심이다. 정부 입장에서는 성장 산업에 대한 세제 지원이 기업의 투자와 고용을 실제로 늘릴 수 있는지 검증하는 동시에 조세지출 확대에 따른 재정 부담도 고려해야 할 전망이다. 특히 게임 제작비 세액공제의 경우 지원 대상과 비용 범위를 어디까지 인정할지, 기존 R&D 및 투자 세액공제와 중복되는 부분은 없는지 등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된다. 5개 게임 협회는 공동 입장문을 통해 "게임과 e스포츠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수출 산업이자 미래 문화 산업으로 계속 성장할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의 책임 있는 판단을 요청드린다"며 "협회들도 필요한 산업자료와 현장의 의견을 성실히 제공하며 제도 개선 논의에 적극 협력하겠다"고 말했다.2026-08-14 17:3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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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부동산 세제개편안, 전당대회 후 당정 협의로 수정·보완"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후보는 정부의 부동산 세제개편안과 관련해 "비거주 1주택자 장기보유특별공제 전면 폐지는 사실상 증세"라며 보완이 필요하다는 견해를 밝혔다. 김 후보는 14일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부동산 세제 개편안은 큰 방향에 공감하는 전제 위에서 디테일 보완 논의가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후보는 "중산층 1주택 비거주자가 전국적으로 상당수 된다"며 "이들에 대한 세금 변화가 전월세 시장까지 연쇄 반응을 미치는 부분을 특히 유념해야 한다"고 전했다. 이어 "1주택 비거주자의 보유 공제를 폐지하는 것은 서울의 웬만한 아파트에 해당하는 시가 12억 이상 1주택 비거주자들에게는 사실상 증세인 면도 있다"며 "임차인 퇴거 강요 등의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고 적었다. 종합부동산세(종부세)에 대해서는 "현행 제도를 그대로 유지해도 공시가격 상승으로 비거주자의 세 부담이 자연 증가한다"며 "실거주자의 기본공제 14억 상향만 개선해도 어떨까 한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실거주이든 비거주이든 부부 공동명의가 단독 명의보다 차별화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며 "당이 국민, 전문가, 야당의 의견을 잘 수렴해 당정 협의를 통해 디테일을 수정·보완해 가겠다"고 강조했다. 김 후보는 이날 오후 CBS 유튜브 '이정주의 질문하는 기자'에 출연해 "큰 틀에서 정부가 부동산 정책의 방향 자체를 잘못 잡았다고 보기는 어렵다"면서도 "한편으로는 공급으로 가고 또 한편으로는 세제나 이런 부분은 합리화하면서 같이 가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공급이 쉽지 않고 최대한 빨리 해야 해서 당에서도 같이 채찍질할 것"이라며 "세제도 전당대회가 끝나면 당정이 협의해서 최근에 제기된 비거주 1주택자 문제 등은 같이 손봤으면 좋겠다"고 부연했다. 정청래 후보가 당과 청와대가 지방선거를 승리로 규정하기로 조율했다고 주장한 것을 두고는 "승패를 떠나 책임의 문제"라며 "우리가 완패하지는 않았지만, 이재명 대통령의 '이겨야 할 곳에서 못 이겼다'는 한마디로 정리가 됐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부산, 평택, 서울 선거에 중앙당이 손을 놓고 있었다"며 "'다 합의해서 승리로 하기로 했다'는 아무도 못 들어본 이야기를 하니까 쟁점이 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2026-08-14 16:5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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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국힘 원내대책회의 참석…정부 부동산 정책 '정조준' 오세훈 서울시장이 14일 국민의힘 원내 대책 회의에 참석해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정면으로 비판했다. 현직 서울시장이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원내 지도부가 참석하는 공식 회의에 직접 모습을 드러낸 것은 이례적인 일로, 정부의 세제 개편안과 전날 발표된 8·13 주택 공급 대책을 둘러싼 여권과 야권의 정책 대립이 한층 선명해지는 모습이다. 오 시장의 이날 회의 참석은 단순한 당 행사 참석을 넘어 정부 부동산 정책에 대한 국민의힘과 서울시의 공동 대응 가능성을 보여주는 행보로 풀이된다. 국민의힘은 정부의 공급 대책을 기존 계획을 재활용한 ‘재탕 대책’이라고 비판하고 있고, 오 시장 역시 실거주 중심의 부동산 정책과 과도한 세금·규제를 정면으로 겨냥했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오 시장이 참석한 가운데 원내 대책 회의를 주재했다. 애초 이날 회의는 정부의 세제 개편안과 부동산 공급 대책의 문제점을 짚고 향후 대응 방향을 논의하는 자리로 예고됐다. 특히 원내대표와 부대표단, 상임위원회 간사 등이 참석하는 당 원내 대책 회의에 현직 서울시장이 참석한 것은 정치권에서도 주목할 만한 장면으로 받아들여졌다. 국민의힘이 최근 부동산 민심을 핵심 현안으로 부각하는 가운데 서울의 주택 공급을 책임지는 오 시장을 전면에 세워 정부 정책의 문제점을 부각하려는 의도가 담겼다고 분석한다. 오 시장은 이날 정부의 8·13 주택 공급 대책과 관련해 일부 정비사업 규제 개선이 반영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여전히 핵심적인 규제가 남아 있다며 추가적인 규제 완화를 요구했다. 그는 “어제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 대책에 서울시가 거듭 요청해 온 정비사업 규제 개선 사항이 일부 반영된 것은 그나마 다행”이라면서도 정부가 주택 공급을 현장에서 집행하는 서울시를 정책 결정 과정에서 배제한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오 시장은 특히 서울의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서는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사업성과 추진 속도를 높여야 한다는 의견을 강조했다.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과 용적률, 재개발 임대주택 비율 등 정비사업을 가로막는 핵심 규제가 여전히 남아 있다는 것이다. 그는 사업성을 높이고 공급 속도를 내기 위한 “과감한 규제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정부의 공급 물량 발표에 대해서도 국민의힘은 강한 비판을 이어갔다. 정 원내대표는 정부가 150만 호 이상의 공급을 제시했지만 이 가운데 상당수가 기존에 발표된 공급계획을 다시 집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135만 호가 지난해 발표된 LH 주도의 공공주택 공급 계획에 포함됐던 물량이라는 점을 들어 정부가 공급 숫자를 부풀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정 원내대표는 “재탕 발표에 눈속임용 숫자놀음으로 일관한다면 아무리 좋은 대책이라도 시장과 국민의 신뢰를 잃어버릴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추가 공급 계획 역시 구체성이 부족하다고 보고 있다. 기존 135만 호에 더해 신규 택지 10만 호를 포함한 24만 호 플러스알파를 추가 확보한다고 하지만, 실제 입지가 공개된 물량은 일부에 그친다는 게 국민의힘의 주장이다. 정 원내대표는 수도권과 지방의 부동산 시장 상황이 크게 다른 만큼 획일적인 공급 정책으로는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는 점도 강조했다. 수도권은 공급 부족과 집값 상승이 문제인 반면 지방은 미분양과 인구 감소가 심각한 만큼 지역별로 차별화된 정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오 시장의 이날 발언은 이 같은 국민의힘의 문제의식과 상당 부분 맞닿아 있다. 오 시장은 정부의 공급 대책을 평가하면서도 공급 확대를 위해서는 단순히 물량을 발표하는 데 그치지 않고 실제 정비사업을 가로막는 규제를 풀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날 오 시장은 정부의 ‘실거주’ 중심 부동산 정책을 강하게 비판했다. 오 시장은 “임대차 시장을 흔들고 국민 고통을 키우는 실거주 집착 정책에서부터 전면 재검토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실거주 여부만을 기준으로 국민을 투기꾼으로 규정하는 획일적인 정책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부동산 관련 세제에 대해서도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장기 보유 1주택자 등의 세 부담이 커질 수 있는 정책을 두고는 정부의 정책 실패에 따른 부담을 국민에게 전가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의 주장을 폈다. 오 시장은 “정책 실패의 책임까지 국민에게 떠넘기는 폭력적인 증세는 반드시 멈춰야 한다”고 말했다. 오 시장의 이날 행보는 최근 국민의힘이 부동산 문제를 정부·여당에 대한 핵심 공세 소재로 끌어올리는 흐름과도 맞물려 있다. 국민의힘은 앞서 부동산 정상화 특별위원회를 가동하고 정부의 공급정책과 주택시장 현안을 집중적으로 다뤄왔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역시 13일 경기 고양 창릉 신도시 S4 공사 현장을 찾아 뉴홈 사전청약 피해자들을 만나는 등 부동산 현장 행보를 이어갔다. 정치권의 부동산 공방은 단순한 공급 물량 경쟁을 넘어 규제 완화와 세제 정책, 실거주 요건, 정비사업 활성화 등 구체적인 정책 수단을 둘러싼 논쟁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현직 서울시장의 집권당이 아닌 야당 공식 원내 회의 참석이라는 이례적인 장면을 계기로 국민의힘과 서울시가 정부 부동산 정책을 정조준하는 공동 전선이 본격화할지 주목된다.2026-08-14 10:2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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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원내대책회의에 오세훈 출격…부동산 정책 공동 대응 주목 오세훈 서울시장이 오는 14일 국민의힘 원내대책회의에 참석을 예고하며 여야의 부동산 공방을 한층 확대하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이번 회의는 정부의 세제 개편안과 부동산 정책을 둘러싼 국민의힘의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다. 오 시장은 이날 정부 정책의 문제점을 짚는 동시에 서울시가 추진해 온 재개발·재건축 등 주택공급 정책을 직접 설명할 예정이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회의가 단순한 지방자치단체장의 당 회의 참석 이상의 의미를 가질 것으로 보고 있다. 부동산 문제를 둘러싼 여야의 공방이 거세지는 상황에서 서울시장이 제1야당의 원내 전략회의에 직접 나와 정부 정책에 대한 비판과 대안을 함께 제시하는 모양새이기 때문이다. 특히 서울은 국내 부동산 시장의 최대 관심 지역이다. 집값과 전월세, 재건축·재개발, 주택 공급 문제가 모두 집중돼 있다. 국민의힘은 오 시장을 앞세워 중앙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맞설 정책적 근거를 확보하고, 서울시 차원의 공급 확대 방안을 야당의 대안으로 부각할 기회다. 국민의힘은 이미 정부의 세제 개편안에 대해 ‘졸속’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부동산 세제에 대해서도 수도권과 지방의 시장 상황이 다른데 일률적인 규제를 적용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오 시장이 이 같은 당의 논리에 서울시의 현장 경험을 더할 경우 세제 논란은 중앙정부와 야당 간 정치 공방을 넘어 수도권 주거정책 논쟁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 서울시의 공급 정책이 국민의힘의 부동산 대안으로 자리 잡을 수 있을지도 관심이다. 오 시장은 그동안 재개발·재건축 활성화를 비롯한 주택 공급 확대를 서울 부동산 정책의 핵심 축으로 제시해 왔다. 국민의힘 역시 대출과 거래, 세금 등 수요를 억제하는 방식보다는 민간 주택 공급을 확대해야 한다는 논리를 강조하고 있다. 이번 회의에서는 이 같은 서울시의 정책 방향과 당의 부동산 정책 기조가 어느 정도 접점을 형성할지가 주목된다. 오 시장의 참석은 당 내부적으로도 의미가 있다. 국민의힘이 서울시와 정책적으로 호흡을 맞추기 시작하면 오 시장의 당내 정책적 존재감도 커질 수 있다. 특히 부동산 문제는 서울뿐 아니라 수도권 유권자들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만큼 오 시장의 목소리가 당의 정책 메시지에 반영될 가능성이 있다. 오 시장이 서울시의 공급 정책을 얼마나 설득력 있게 제시하고 국민의힘이 이를 입법·정책 과제로 연결하느냐에 따라 이날 회의는 단순한 야당 회의를 넘어 앞으로 부동산 정책 논쟁의 출발점이 될 전망이다.2026-08-12 10:2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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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국토위서 부동산 책임 공방…"吳 시장 탓"vs"李 정부 탓" 여야는 1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를 열고 부동산 문제를 두고 서로 "오세훈 서울시장 탓", "이재명 정부 탓"이라며 책임 공방을 벌였다. 강대식 국민의힘 의원은 "각 정부 집권 1년 차에 수도권 주택 매매가 누적 변동률을 보면 현 정부 들어 상승률이 제일 높다"고 포문을 열었다. 강 의원은 "지난 대선 때 이재명 대통령 후보자가 세금으로 집값 안정화하는 일은 절대 하지 않겠다고 했는데 임기 1년 만에 뒤집어 버렸다. 부동산 정책에 대해 국민이 우리 정부를 믿고 따라가야 하겠다고 누가 생각하겠나"라고 따졌다. 엄태영 의원은 "이재명 정부 부동산 정책을 두고 시중에 회자하는 말이 있다. 사자니 취득세, 팔자니 양도세, 살자니 종부세, 보유하자니 보유세, 주자니 증여세, 죽자니 상속세, 안 사자니 전월세값 급등세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난주 부동산 세제 개편안이 발표되자 국민을 옥죄는 가렴주구다, 또 집값 잡겠다고 집 가진 국민 잡는다는 성토가 들끓고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서울 주거 전월세난 심각하다. 어디부터 시작됐나 추적했는데 오세훈 시장 전임 4년간 주택공급을 착공 기준으로 확인해 보니 10년 평균에 비해 58%밖에 안 된다"고 역공에 나섰다. 김 의원은 "비아파트 공급도 10년 평균에 비해 32%밖에 안 된다. 주거난, 전월세난의 원인이 오세훈 시장 전임 4년 동안 이미 제공이 돼 있었다"고 목소리를 냈다. 안태준 의원은 "정부가 공급 대책만 발표하고 정작 집은 짓지 않는다는 비판을 받지 않나. 실제 정부가 2030년까지 수도권에서 총 136.9만 호 연평균 27.4만 호 착공을 계획하고 있다. 올해도 수도권에 26.8만 호, 서울에 6.6만 호 착공이 목표"라며 "최근 3년 대비해 높은 수준인데 정부가 더 적극적으로 설명해야 한다"고 했다. 이날 국토위에선 세제 개편안 관련해 정부의 검토와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과 이 대통령이 해소를 주문한 '결혼 페널티'에 대한 지적도 나왔다. 또 최근 논란이 된 '폐버스 청년주택' 아이디어를 겨냥해서는 "국민 염장 지르는 검토할 가치도 없는 제안"이라는 비판이 나오기도 했다. 국토위 소속으로 해당 아이디어를 제안했다가 철회한 황희 민주당 의원은 회의에 불출석했다.2026-08-11 17:4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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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O부터 약가·관세까지…제약·바이오 '규제 격변기' [경제일보] 제약·바이오 업계를 둘러싼 정책과 규제가 전방위적으로 변화하고 있다. 금융당국의 기업공개(IPO) 공시 강화부터 약가 개편, 글로벌 무역 규제까지 이어지는 흐름은 산업 전반에 새로운 기준을 요구하는 모습이다. 업계는 투명성 제고라는 명분에는 공감하면서도 실제 현장에서는 적지 않은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우려를 동시에 내놓고 있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당국은 IPO 과정에서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기존에도 투자설명서에는 예상 시장 규모, 임상시험 성공 확률, 허가 리스크, 개발 비용 등이 포함되어 있었지만 앞으로는 중단된 파이프라인까지 공개하도록 요구한 점이 눈에 띈다. 이는 기업의 기술력과 연구개발 이력을 보다 입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다만 기술이전 계약과 관련된 공시 기준 강화는 현실적인 난관이 예상된다. 총 계약 규모, 계약금, 조건부 마일스톤, 로열티 등을 세분화해 공개하도록 하는 방안은 투명성 측면에서는 의미가 있지만, 기업 입장에서는 협상 전략이 노출될 수 있다는 부담이 크다. 특히 글로벌 제약사와의 협상에서는 조건 공개가 향후 계약에 영향을 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약가 제도 역시 큰 변화를 맞았다. 지난 1일부터 시행된 약가 개편안은 제네릭 의약품의 가격은 기존 오리지널 대비 5.55% 수준에서 최대 45%까지 인하 폭이 확대됐다. 단순히 제네릭뿐 아니라 개량신약, 복합제, 염 변경 및 이성체 의약품 등 특허 회피 전략으로 개발된 제품들도 유사한 가격 압박을 받게 된다. 이로 인해 국내 제약사 대부분이 영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수출 비중이 높거나 신약 매출 비중이 큰 기업은 상대적으로 영향이 제한적이다. 반면 내수 중심의 제네릭 비중이 높은 기업들은 수익성 악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업계 전반에 걸쳐 가격 경쟁 심화와 사업 구조 재편이 동시에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글로벌 환경도 변수다. 미국은 무역법 301조에 따라 ‘강제 노동 관세’를 도입하고 7월 24일부터 적용을 시작했다. 한국에 대한 기본 관세율은 12.5%로 설정됐지만 제네릭 의약품과 바이오시밀러, 관련 원료는 일단 무관세 대상에 포함됐다. 희귀의약품과 첨단 치료제 역시 예외가 적용되면서 단기적인 영향은 제한적이라는 평가다. 그러나 중장기적인 불확실성은 여전히 남아 있다. 정치적 변수에 따라 향후 관세가 대폭 인상될 가능성도 언급되고 있기 때문이다. 한편 주요 제약사들의 실적 발표가 마무리되면서 시장은 ‘관망 국면’에 접어들었다. 통상적으로 3분기는 기술이전 계약이 감소하는 비수기로 꼽히는 만큼 당분간은 뚜렷한 모멘텀이 부족할 전망이다. 여기에 코스닥 지수가 약세를 보이면서 바이오 기업들의 주가 역시 수급 영향을 크게 받고 있다. 업계에서는 오히려 4분기를 주목하는 분위기다. 기술이전 계약 재개, 학회 발표, 실적 회복 등 펀더멘털 요인과 함께 세제 회피 수요, 정책적 지원 기대감이 맞물릴 수 있기 때문이다. 업계 관계자는 “지금은 단기 성과보다 중장기 전략을 점검하는 시기”라며 “규제 변화에 대응하면서 체질 개선에 나서는 기업이 향후 시장을 주도할 것”이라고 전망했다.2026-08-11 14: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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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통안증권 발행 방식 개편…1년물 기간 늘리고 환매 확대 [경제일보] 한국은행이 통화안정증권 1년물 통합발행기간을 2개월에서 3개월로 늘린다. 중도환매도 매월 두 차례로 나누고 만기별 지표종목을 지정해 유통시장 거래 유동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한국은행은 통화안정증권의 지급준비금 조절 기능과 유통시장 내 거래 유동성을 높이기 위해 발행제도 운영방식을 개선한다고 10일 밝혔다. 통화안정증권은 한은이 통화량 조절을 위해 발행하는 증권이다. 한은은 이번 개편을 통해 통합발행기간과 중도환매, 발행일정 등 세부 운영방식을 조정하고 만기별 지표종목 개념을 도입하기로 했다. 1년물 통합발행기간은 기존 2개월에서 3개월로 연장된다. 이에 따라 1년물 통합발행일은 기존 매년 1·3·5·7·9·11월 9일에서 매년 3·6·9·12월 1일로 바뀐다. 중도환매 제도도 개편된다. 한은은 중도환매를 매월 첫째 화요일에 실시하는 '중도환매Ⅰ'과 셋째 화요일에 실시하는 '중도환매Ⅱ'로 나눠 매월 두 차례 실시한다. 중도환매Ⅰ은 기존 정례 중도환매와 같은 방식으로 정해진 스케줄에 따라 회차당 3종목을 대상으로 실시된다. 대상은 1년물 1종목과 2·3년물 2종목이다. 1년물 중도환매 대상 잔존만기는 통합발행기간 연장을 고려해 4·5·6개월로 설정된다. 2년물은 잔존만기 7·8·10·11개월, 3년물은 8·11·14·17개월이 대상이다. 중도환매Ⅱ는 회차당 3종목 안팎을 대상으로 실시된다. 대상 종목은 월별 통화안정증권 발행계획을 통해 공고한다. 입찰 일정도 조정된다. 2년물 발행주차는 기존 첫째 수요일에서 둘째 수요일로, 1년물은 기존 둘째 수요일에서 첫째 수요일로 변경된다. 3년물은 셋째 수요일에 경쟁입찰 방식으로 발행된다. 91일물은 매주 월요일 경쟁입찰 방식으로 발행된다. 이표채 모집 발행은 넷째 수요일에 진행된다. 한은은 월별 통화안정증권 발행계획을 통해 해당 기간 만기별 지표종목도 지정한다. 경쟁입찰을 통해 발행된 통화안정증권 가운데 발행만기별로 가장 최근 발행된 종목이 지표종목으로 지정된다. 향후 한은은 유관기관과 협의해 지표종목 거래를 활성화하고 시장 내 벤치마크 기능을 강화하는 방안도 추진할 예정이다. 이번 개편안은 오는 31일부터 시행된다. 한은은 오는 27일 공고 예정인 '2026년 9월 통화안정증권 발행계획'에 관련 내용을 반영할 계획이다.2026-08-10 13:4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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