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재경위, 배민·구글코리아 대표 등 국감 증인 채택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는 28일 배달의민족 운영사인 우아한형제들의 김범석 대표이사를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했다.

재경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여야 합의로 김 대표이사 등 일반 증인 6명과 참고인 4명의 국정감사 출석 요구의 건을 의결했다.

재경위는 김 대표이사를 상대로 해외 모회사에 대한 자금 이전 구조와 국내 과세 및 원천징수의 적정성을 점검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재경위는 윤구 구글코리아 사장을 불러 법인세 회피와 탈세 의혹과 관련해 질의할 계획이다.

이 외에 김종출 한국항공우주산업(KAI) 대표이사 사장과 김종화 SK에너지 대표이사, 구교운 대방그룹 회장도 증인 명단에 올랐다.

김종출 사장은 한국수출입은행 보유 KAI 지분 매각과 민영화와 관련한 질의가, 김종화 대표이사는 석유 최고가격제 시행에 따른 정유업계의 손실 규모 등에 대한 질의가 예상된다.

구 회장은 공공택지 계열사 전매 및 주택 개발 과정에서 발생한 개발이익에 대한 조세부담의 적정성 검증을 위해 증인으로 채택됐다.

다만 국민의힘에서 증인으로 신청한 김용범 전 청와대 정책실장과 여한구 전 통상교섭본부장은 더불어민주당의 반대로 이번에 채택되지 않았다.

야당 간사인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은 "김 전 실장은 이번 세제 개편안이 어떤 논의를 거쳐 만들어졌는지, 대통령실과 정부 사이에 어떤 협의와 판단이 있었는지 확인하기 위해 출석이 필요하다"며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도 마찬가지"라고 밝혔다.

또 여 전 본부장에 대해서는 "한미 관세 협상에 참여했던 핵심 실무책임자"라며 "미국 측과 어떤 논의가 있었는지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여당 간사인 오기형 민주당 의원은 "민주당도 최상목 전 부총리와 추경호 대구시장을 증인으로 신청했지만, 야당에서 반대해서 채택되지 않았다"며 "타 상임위 소속 의제 또는 타 상임위 소관 기관의 공무원이었던 분들을 재경위에 부르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되도록 재경위 의제나 소관 기관과 관련해서는 최대한 열린 자세로 논의하겠다"며 "야당 위원들이 신청했던 증인들도 많이 포함됐기 때문에 양해해 줬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여야는 향후 국정감사 증인·참고인 채택과 관련해 2차 협의를 이어가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