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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바이오협회, 국산 전문약 약가 인하에 "보건안보 흔든다"…시행 유예 촉구 [이코노믹데일리] 한국제약바이오협회가 정부가 추진 중인 국산 전문의약품(제네릭) 중심의 대규모 약가 인하 정책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명하며 제도 시행 유예를 공식 요구했다. 11일 한국제약바이오협회는 지난 10일 열린 제1차 이사회에서 정부의 약가 인하 방안에 대한 결의문을 만장일치로 채택하고 해당 안건의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 의결과 시행을 유예할 것을 촉구했다. 협회는 결의문에서 “국내 제약산업은 국민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보건안보의 핵심이자 국가 경쟁력을 떠받치는 전략 산업”이라며 “코로나19 팬데믹 등 국가적 보건위기 상황에서도 국내 제조·공급 인프라를 기반으로 안정적인 의약품 공급을 책임져 왔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최근 정부가 건보 재정 절감을 목표로 국산 전문의약품을 중심으로 한 약가 인하를 추진하면서 산업 전반이 심각한 위기에 직면했다는 것이 협회의 의견이다. 협회는 “정부가 국산 전문의약품을 단순히 재정 절감의 대상으로만 인식해 대규모 약가 인하를 강행할 경우 연구개발(R&D) 투자 위축은 물론 설비 투자 감소, 인력 감축, 공급망 약화 등 산업 기반 붕괴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실제 최근 네이버 등 주요 언론에서는 정부가 제네릭 약가 조정 폭을 확대하고 시장형 실거래가 연동 방식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보도가 이어지고 있다. 약가를 실제 거래 가격에 연동해 인하 폭을 키우겠다는 취지지만 업계에서는 수익성이 낮은 국산 전문약과 필수의약품이 직격탄을 맞을 수밖에 없다는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협회는 특히 국내 제약산업의 R&D 구조를 문제 삼았다. 협회는 “국내 제약기업은 연구개발 재원의 대부분을 자체적으로 조달하고 있는 구조”라며 “이 같은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채 급격한 약가 인하가 이뤄질 경우 기업들은 중장기 혁신 대신 단기 생존 중심 전략으로 내몰릴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는 결국 산업 경쟁력 약화와 신약 개발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설명이다. 또한 대규모 약가 인하가 퇴장방지의약품과 저가 필수의약품 생산 포기로 이어질 가능성도 제기했다. 협회는 “수익성이 감내할 수 없는 수준까지 악화되면 기업들은 국민에게 꼭 필요한 의약품 생산을 중단할 수밖에 없고, 이는 곧 보건안보 기반 상실로 직결된다”고 강조했다. 이사회는 정부에 대해 △대규모 약가 인하 방안의 건정심 의결 및 시행 유예 △약가 인하가 국민 건강·고용·산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종합 평가 실시 △시장연동형 실거래가 시행안 폐기 △중소 제약기업 사업 구조 고도화 지원책 마련 △약가 정책과 산업 육성을 정례적으로 논의할 정부–산업계 거버넌스 구축 등을 공식 요구했다. 협회는 “이 같은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대통령 탄원서 제출, 대국민 호소, 국회 청원 등 가능한 모든 대응 수단을 강구하겠다”며 강경 대응도 시사했다. 한편 이날 이사회에서는 오는 3월부터 2년 임기를 시작하는 권기범 차기 이사장이 추천한 부이사장 후보 15명을 원안대로 선임했다. 또한 임기 만료를 앞둔 상근 임원 3명에 대한 재선임과 함께 박지만 대외협력본부장을 신임 상근 임원으로 선임했다. 이사장단과 이사·감사 추천안은 오는 24일 열리는 제81회 정기총회 안건으로 상정될 예정이다. 윤웅섭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이사장은 “현재 논의 중인 약가제도 개편은 산업의 연구개발 투자 기반과 미래 경쟁력을 약화시킬 수 있는 정책”이라며 “비상대책위원회를 중심으로 전략적 대응에 나서 산업의 지속 가능성과 국민 건강 증진이 조화를 이루는 정책 환경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노연홍 한국제약바이오협회 회장도 “글로벌 신약 강국 도약과 국민 건강 안전망 구축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합리적인 약가 정책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회원사 모두가 단일대오로 대응해 달라”고 당부했다.2026-02-10 20:5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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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탈모는 생존의 문제", 건보 적용 검토에 의료계 반발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탈모 치료제의 건강보험 적용 가능성까지 언급되면서 환자 부담 완화 기대와 함께 의료계·재정당국의 우려도 커지고 있다. 22일 정부 및 의료계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지난 16일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보건복지부·질병관리청·식품의약품안전처 대상 업무보고에서 "과거에는 탈모를 미용으로 봤지만 요즘은 생존의 문제"라며 복지부에 탈모치료제 건강보험 적용을 여부를 검토하라고 주문했다. 탈모약 급여화 논의는 청년층의 의료비 부담과 삶의 질 개선이라는 명분을 앞세우고 있지만 건강보험 재정과 급여 원칙을 흔들 수 있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특히 장기 복용이 전제되는 탈모약 특성상 약가가 낮아질 경우 기업 입장에서는 연구개발(R&D) 투자 회수 자체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탈모 치료제는 현재 비급여로 분류돼 장기간 복용이 필요해 개인 부담이 크다는 점에서 ‘치료가 필요한 질환’이라는 인식도 확산되는 추세다. 그러나 의료계는 탈모치료가 생명·중증 질환과 동일 선상에서 급여화될 경우 건강보험의 우선순위 체계가 무너질 수 있다고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생명과 직결된 중증·필수 의료와 탈모 치료를 동일 선상에서 급여화할 경우 건강보험의 우선순위 체계가 흔들릴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해 대한의사협회는 보건복지부 대통령 업무보고에 대한 입장을 통해 핵심의료 붕괴 원인에 대한 대통령의 인식에는 공감하지만 실질적인 해법과 예산 투입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낮은 수가와 법적 분쟁 위험, 과중한 대기 부담 등 핵심의료 인력 문제에 대해 수가 인상과 대기 보상 필요성을 언급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응급의료 정상화를 위해서는 최선의 진료에 대한 폭넓은 면책과 국가 주도의 이송·조정 시스템 구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사무장병원 근절 필요성에는 동의하지만, 건강보험공단에 특별사법경찰 권한을 부여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과잉 권한 위임으로 의료인의 진료권을 위축시키고 방어적 진료를 초래할 수 있다며 재검토를 요구했다. 아울러 한방 난임 사업과 탈모 치료의 건강보험 적용에 대해서는 "의학적 근거와 재정 우선순위 측면에서 부적절하다"고 지적하며 "한정된 건강보험 재원은 중증·핵심의료 분야에 우선 투입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민간 의료기관에 책임을 전가하는 정책 기조에서 벗어나 충분한 예산을 통한 실질적인 의료자원 확충이 필요하다는 점도 덧붙였다. 대한의사협회는 의대 정원 증원 문제에 대한 반성과 대안이 이번 업무보고에서 언급되지 않은 점을 아쉬운 대목으로 꼽으며 의료 붕괴를 막기 위한 국정 차원의 근본적이고 과감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2025-12-22 09:4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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