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7.27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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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커진 호르무즈 리스크…건설업계, 중동 수주 회복·공사비 안정 '흔들' [경제일보] 건설업계가 호르무즈 해협 통항 차질 우려로 해외 수주와 국내 원가 부담이 동시에 커지는 이중 압박에 다시 놓였다. 미국과 이란의 재충돌로 중동 정세 불안이 고조돼 신규 발주 회복 시점을 가늠하기 어려워졌고 국내에서는 유가와 물류비 상승이 공사비 부담으로 번질 가능성이 커진 탓이다. 하반기 수주 회복과 원가 안정을 기대했던 건설사들의 사업 전략도 다시 시험대에 오른 분위기다. 27일 건설업계와 해외건설협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국내 기업의 해외건설 수주액은 112억8100만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63.6% 줄었다. 이 가운데 중동 수주액은 12억7200만달러로 1년 전보다 77.2% 감소했고 전체 해외 수주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11.3%까지 낮아졌다. 건수만 보면 수주는 258건에서 286건으로 늘었지만 내용을 들여다보면 대형 플랜트와 인프라 사업보다 중소 규모 계약이 많았다. 공종별로도 산업설비가 전체 수주의 75% 이상을 차지한 반면 건축과 토목은 상대적으로 약했다. 중동 대형 프로젝트의 발주 공백이 전체 해외 수주 구조를 바꿔놓은 것이다. 이런 흐름에서 중동 정세 불안이 다시 커진 점은 부담이다. 미국과 이란의 충돌이 격화하고 호르무즈 해협 주변 불안이 길어지면 발주처의 투자 결정은 더 늦어질 수밖에 없다. 이미 진행 중인 현장도 기자재 반입 지연과 인력 이동 제한, 금융비용 상승에 노출된다. 이에 건설사들은 중동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북미와 아시아로 눈을 돌리고 있다. 상반기 북미·태평양 수주액은 72억4600만달러로 전년보다 165% 늘었다. 반도체 공장과 원전, 액화천연가스, 데이터센터 등 기술형 사업을 중심으로 수주 포트폴리오를 다시 짜려는 움직임이 빨라지는 흐름이다. 그러나 북미 시장이 중동 공백을 곧바로 메우기는 쉽지 않다. 현지 인건비와 금융비용이 높고 인허가와 노무 규정도 까다롭다는 이유에서다. 특정 대형 프로젝트나 계열사 발주에 실적이 쏠리면 수주 변동성도 커진다. 지역 다변화가 단순한 외형 확대가 아니라 계약 조건과 원가 관리 능력을 시험하는 단계로 넘어간 것이다. 문제는 해외 수주 위축에 더해 국내 공사비 부담도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는 점이다.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 따르면 지난 5월 건설공사비지수는 137.67로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자재비와 인건비가 이미 높은 수준인 상황에서 국제유가까지 다시 오르며 공사비 안정 기대마저 약해지고 있는 것이다. 업계가 더 우려하는 부분은 유가 자체보다 비용이 현장 원가 전반으로 번지는 구조다. 유가가 오르면 굴착기와 크레인 등 중장비 연료비가 늘고 시멘트와 아스팔트, 철강 등 주요 자재 가격도 연쇄적으로 압박받는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원유 가격이 10% 오르면 전체 건설 생산비용이 0.21%, 50% 오르면 1.06% 증가한다고 분석했다. 고정가 계약으로 묶인 현장이나 공정률이 낮은 장기 프로젝트는 비용 상승에 더 취약할 수밖에 없다. 중장비 연료비와 운송비, 해외 기자재 가격, 전쟁위험 보험료가 한꺼번에 오르면 계약 조건상 상승분을 발주처에 바로 반영하기 어려운 구조 탓이다. 비용 부담이 커질수록 현장별 원가율이 나빠지고 수익성 방어도 어려워지는 것이다. 국내 주택사업에서는 정비사업 공사비 갈등으로 옮겨붙을 여지도 존재한다. 추가 비용이 반영되면 시공사는 공사비 재산정을 요구하고 조합은 분담금 부담을 이유로 반발할 수 있어서다. 이 과정에서 착공과 일반분양 일정이 밀리면 서울과 수도권 공급 일정에도 부담이 된다. 이처럼 다시 확대된 호르무즈 해협 리스크는 건설업계에 단순한 에너지 가격 문제가 아니다. 해외에서는 중동 수주와 기존 현장의 채산성을 흔들고 국내에서는 공사비와 정비사업 속도를 압박한다. 하반기 역시 단순 수주액 확대보다 중동 공백을 어떤 시장으로 메우고 높아진 원가를 얼마나 통제하느냐가 건설사들의 핵심 과제로 떠오를 전망이다.2026-07-27 09: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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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비 28% 뛰어도 추가 지급 없다"…KT, 쌍용건설 143억 소송 승소 [경제일보]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원자재 가격이 급등했다며 쌍용건설이 KT에 추가 공사대금을 요구한 소송에서 법원이 KT의 손을 들어줬다. 공사비가 예상보다 크게 올랐더라도 물가 변동에 따른 계약금 조정을 배제하기로 한 특약이 유효한 이상 발주사에 추가 비용을 부담시킬 수 없다는 판단이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7부는 지난 3일 KT가 쌍용건설을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쌍용건설이 KT를 상대로 142억9000만원의 추가 공사대금을 요구한 반소는 기각했다. 이번 분쟁은 KT 판교 신사옥 건설 과정에서 불거졌다. 쌍용건설은 2020년 8월부터 2023년 4월까지 공사를 수행하기로 계약했으며 설계 변경 등을 반영한 최종 계약금은 879억원으로 확정됐다. 공사가 진행되는 동안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하고 원자재와 인건비가 오르자 쌍용건설은 다섯 차례에 걸쳐 계약금 증액을 요구했다. KT가 물가와 환율 변동에 따른 공사비 조정을 배제한 계약 특약을 근거로 이를 거부하면서 양측 갈등은 법정으로 이어졌다. 쌍용건설은 국토교통부 건설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했고, KT는 2024년 5월 추가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점을 확인해 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쌍용건설도 다음 달 맞소송을 냈다. ◆ 건설공사비 28% 상승…특약은 유효 당시 건설업계가 받은 비용 충격은 작지 않았다. 한국은행 자료를 인용한 판결 보도에 따르면 건설공사비지수는 2020년부터 2023년까지 약 28% 상승했다. 쌍용건설은 계약 당시 예상할 수 없던 수준의 원자재 가격 상승 위험을 시공사에 일방적으로 떠넘긴 특약이어서 건설산업기본법상 현저하게 불공정한 약정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특약이 유효하더라도 통상적으로 예측할 수 있는 물가 변동에만 제한적으로 적용해야 한다는 논리도 폈다. 계약 체결 이후 코로나19 장기화와 공급망 불안이 겹치면서 정상적인 사업 판단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비용이 발생했다는 취지였다. 재판부 판단은 달랐다. 해당 특약은 물가 상승에 따른 공사대금 증액뿐 아니라 물가가 하락했을 때 KT가 계약금을 낮추는 것도 배제하고 있어 위험을 시공사에 일방적으로 전가한 조항으로 보기 어렵다고 봤다. 원자재를 사전에 계약하는 등 건설사가 가격 변동 위험을 줄일 수단도 존재한다고 판단했다. 쌍용건설이 국내 시공능력평가 28위에 해당하는 대형 건설사로 풍부한 시공 경험을 보유했다는 점도 판단 근거가 됐다. 계약에 따른 위험을 충분히 인식할 역량이 있었으며, 설계 변경처럼 별도 비용이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금 조정이 허용돼 시공사의 이익을 보호할 장치도 있었다는 것이다. KT가 계약 과정에서 일방적인 우월적 지위를 행사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점도 고려됐다. ◆ “팬데믹 위험 예측 가능”…계약 자유에 무게 재판부는 코로나19에 따른 물가 급등이 예측 불가능했다는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세계보건기구가 입찰에 앞선 2020년 3월 코로나19의 세계적 대유행을 선언한 만큼 계약 체결 당시 물가 변동 위험을 어느 정도 예상할 수 있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특약이 피고에게 현저히 불공정한 경우로서 무효라고 볼 수 없다”며 당사자들이 숙고해 체결한 계약을 사후적인 손실만을 이유로 무효화하면 사적 자치와 계약 자유의 원칙을 부정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번 판결은 팬데믹과 전쟁 등으로 공사비가 급등한 이후 건설업계 전반에서 이어진 추가 공사비 분쟁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물가변동 배제 특약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추가 청구가 차단되는 것은 아니지만, 계약 당사자의 협상력과 전문성, 위험의 예측 가능성, 가격 상승과 하락 위험을 대칭적으로 배분했는지가 특약의 유효성을 가르는 기준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줬다. 아직 1심 판단인 만큼 개별 공사계약에 일률적으로 적용할 확정 법리로 보기는 어렵다. 그럼에도 법원이 이례적인 공사비 급등보다 당사자가 스스로 정한 계약 조건과 위험 배분에 무게를 뒀다는 점은 분명하다. 비용이 급등했을 때 누가 손실을 부담할 것인지는 공사가 끝난 뒤의 협상보다 계약을 맺는 순간 이미 상당 부분 결정된다는 의미다.2026-07-18 11:1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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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정책 참사" 주장에 국토부 반박…전세난 원인 놓고 충돌 [경제일보] 전월세 시장 불안을 둘러싸고 국토교통부와 서울시의 책임 공방이 커지고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최근 전세 매물 감소와 전월세 가격 상승을 두고 정부 정책 실패를 지적하자 국토부는 현재 전월세 불안의 주된 원인이 과거 착공 감소와 임대차 시장 구조 변화에 있다고 반박했다. 13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오 시장은 지난 8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전세 매물 감소와 전월세 가격 상승을 두고 “서민의 주거 사다리가 무너진 정책 참사”라고 밝혔다. 전세 소멸 현상을 자연스러운 시장 변화로 볼 것이 아니라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가 초래한 결과로 봐야 한다는 주장이다. 오 시장은 현재 서울 전세난의 원인을 수요 변화보다 공급 감소에서 찾았다. 서울 전역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에 따른 실거주 의무 강화, 대출 규제, 다주택자 압박 등이 전세 공급자를 시장 밖으로 밀어냈다는 것이다. 전세를 공급하던 다주택자와 임대사업자의 역할이 줄어들면서 무주택 임차인이 한정된 매물을 두고 경쟁하게 됐다는 논리다. 주택 구매 여건에 대한 비판도 이어졌다. 오 시장은 서울 아파트 평균 가격이 13억원을 넘어선 상황에서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6억원 수준에 묶여 있다고 지적했다. 전세를 대체할 매매 사다리가 충분히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전세시장 축소를 정상화 과정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다. 이에 국토부는 11일 설명자료를 내고 전월세 가격 상승 원인을 서울시가 제기한 규제 문제만으로 볼 수 없다고 맞섰다. 국토부는 2022년부터 2024년까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위기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건설공사비 급등으로 주택 착공이 크게 줄었고 이 여파가 최근 입주물량 감소로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착공 물량은 10년 평균 4만호 수준이었지만 2023년 2만7000호, 2024년 2만2000호, 2025년 2만7000호로 줄었다. 이에 따라 올해와 내년 입주물량도 각각 2만7000호, 1만7000호 수준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수도권 아파트 역시 10년 평균 착공 물량 18만5000호에 비해 작년 15만3000호에 그쳤다. 국토부는 전세의 월세화 역시 단기 정책만의 결과가 아니라 임대차 시장의 구조적 변화라고 봤다. 1인 가구 증가와 전세사기 여파에 따른 임차인의 월세 선호가 맞물리면서 수도권 전월세 거래에서 월세 비중이 꾸준히 높아지고 있다는 설명이다. 수도권 아파트 월세 거래 비중은 2020년 35.3%에서 지난해 47.2%로 올랐고 비아파트는 같은 기간 42.8%에서 73.5%까지 상승했다. 이와 함께 서울시가 주택공급 인허가권과 재개발·재건축 관련 권한을 갖고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전월세 가격 상승의 전후 맥락을 고려하지 않은 채 중앙정부 책임으로만 돌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현재 필요한 것은 책임 공방보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협력을 통한 공급 확대라는 것이다. 정부는 공급 확대 대책도 이미 추진 중이라고 덧붙였다. 지난해 9월 수도권 135만호 착공 계획을 담은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발표했고 올해 1월에는 수도권 도심 6만호 공급 계획을 포함한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을 내놨다. 3기 신도시 등 공공택지 공급 속도 제고와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후보지 공모, 도심 유휴부지와 노후 공공임대 정비 등도 후속 조치로 제시했다. 비아파트 공급 확대도 전월세 안정 대책의 한 축으로 내세웠다. 정부는 2026년부터 2027년까지 수도권 9만호 규모 매입임대 공급과 규제지역 내 신축 매입임대 무제한 공급 계획을 발표했다. 도시형생활주택과 오피스텔 등 비아파트 공급도 2030년까지 11만호 수준으로 확대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번 공방은 전세시장 불안을 바라보는 양측의 관점 차이를 보여준다. 오 시장은 규제와 대출 제한이 전세 공급을 위축시켰다고 보고 있고 국토부는 과거 착공 감소와 임대차 시장 구조 변화가 현재 전월세 가격 상승의 핵심 배경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하지만 전월세 시장 불안은 착공 감소와 월세화 흐름, 규제에 따른 전세 공급 위축이 맞물린 결과에 가깝다. 국토부와 서울시가 서로 다른 원인 진단을 내놓고 있지만 시장이 체감하는 문제는 결국 공급 부족과 임차 부담 증가다. 양측의 공방이 길어질수록 전월세 안정 대책의 속도도 늦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중앙정부와 서울시의 정책 조율이 하반기 주택시장 관리의 핵심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2026-06-13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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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 칼럼] 부동산 침체에 공사비 상승까지…미분양이 늘어나는 이유](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3/06/20260306090554299054.jpg)
부동산 침체에 공사비 상승까지…미분양이 늘어나는 이유 [경제일보] 부동산 시장의 온도가 눈에 띄게 낮아졌다. 거래는 줄었고 분양 시장도 기대만큼 움직이지 않는다. 전국 미분양 주택은 최근 6만6000가구를 넘어섰다. 이미 준공을 마친 뒤에도 팔리지 않은 이른바 준공 후 미분양도 2만9000가구에 가까워졌다. 숫자만 보더라도 시장의 흐름이 이전과는 달라졌음을 짐작하게 한다. 이 현상을 단순히 수요 감소만으로 설명하기에는 부족한 점이 있다. 최근 몇 년 동안 건설 공사비가 크게 상승했다.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자료에 따르면 건설공사비지수는 2020년 이후 약 30% 가까이 올랐다. 철근과 시멘트 같은 핵심 건자재 가격 상승이 영향을 미쳤다. 인건비 부담도 계속 높아졌다. 건설 현장에서 체감하는 비용 환경은 과거와 확연히 달라졌다. 공사비 상승은 분양 시장에도 영향을 미친다. 공사비가 오르면 분양 가격 역시 상승 압력을 받는다. 분양 가격이 높아질수록 수요는 위축되는 경향이 나타난다. 최근 분양 시장에서 나타나는 미분양 확대 역시 이러한 흐름 속에서 이해하려는 시각이 적지 않다. 여기에 국제 정세라는 또 다른 변수도 등장했다. 중동에서 긴장이 높아지면서 국제 유가가 단기간에 크게 움직였다. 세계 에너지 공급의 핵심 통로로 알려진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긴장도 이어지고 있다. 원유와 LNG 운송의 상당 부분이 이 지역을 통과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시장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이유를 어렵지 않게 짐작할 수 있다. 유가 상승은 건설 산업에도 영향을 미친다. 시멘트와 철강 생산에는 상당한 에너지가 필요하다. 아스팔트 생산 역시 원유 가격과 밀접하다. 건설 장비의 연료비와 자재 운송비도 에너지 가격 변화와 연결된다. 국제 원자재 시장의 움직임이 건설 현장의 비용으로 이어지는 배경이다. 최근 글로벌 시장에서는 알루미늄 등 비철금속 가격 상승 가능성도 거론된다. 일부 중동 지역의 생산 차질 가능성이 제기된 영향이다. 금속 가격이 상승하면 건설 자재 비용 부담이 늘어날 수 있다. 전쟁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한 방향으로만 나타나지 않는다. 에너지 시장을 거쳐 다양한 산업으로 파급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환경 속에서 건설업계의 움직임도 달라졌다. 과거처럼 공급 확대 경쟁에 나서기보다는 사업성을 먼저 따지는 분위기가 읽힌다. 수익성이 낮다고 판단되는 사업은 분양 시기를 늦추거나 착공을 미루는 사례가 나타난다. 일부 사업장은 사업 계획 자체를 다시 검토한다는 이야기도 들린다. 주택 공급은 단기간에 늘거나 줄지 않는다. 인허가와 착공을 거쳐 실제 입주까지 수년이 걸린다. 현재 나타나는 공급 조정은 몇 년 뒤 또 다른 모습으로 나타날 가능성도 있다. 부동산 시장을 움직이는 변수는 금리와 수요만이 아니다. 원자재 가격과 국제 정세도 영향을 준다. 최근 중동에서 시작된 긴장은 이러한 사실을 다시 떠올리게 한다. 국제 원자재 시장의 움직임이 건설 현장의 비용으로 이어지는 흐름은 과거에도 여러 차례 나타났다. 지금 나타나는 미분양 증가와 공사비 상승을 단순한 경기 변화로 볼 것인지 아니면 시장 환경의 변화로 볼 것인지는 조금 더 시간을 두고 살펴볼 필요가 있다. 다만 분양 시장의 숫자와 국제 원자재 시장의 움직임이 동시에 변하고 있다는 점은 분명한 사실이다. 미분양 통계는 단순한 숫자가 아니다. 시장의 기대와 비용 환경이 함께 반영된 결과다. 최근 나타나는 흐름은 부동산 시장을 바라볼 때 국내 요인뿐 아니라 국제 경제 환경까지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음을 보여준다.2026-03-06 09:0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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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 칼럼] 9500억달러 AI 동맹, 숫자보다 한국 몫이 중요하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7/27/20260727103622210000_518_323.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