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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건설대금 체불 차단…전자대금지급시스템 새로 구축 [경제일보] 건설공사 대금 체불을 막기 위해 발주자가 하도급업체와 근로자에게 공사대금과 임금을 직접 지급하는 체계가 도입된다. 원도급사와 하도급사를 거치는 다단계 지급 구조를 바꿔 공사대금 흐름을 투명하게 관리하겠다는 취지다. 공공공사뿐 아니라 민간공사까지 전자대금지급시스템 사용을 의무화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22일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건설공사 불법하도급·체불방지를 위한 전자대금지급시스템 구축·운용계획’을 발표했다. 건설공사는 발주자, 원도급사, 하도급사, 건설근로자로 이어지는 다단계 도급 구조로 운영된다. 이 과정에서 공사대금과 임금 지급 흐름을 실시간으로 파악하기 어려워 체불과 불법 하도급에 취약하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현재 공공 발주 공사에는 국가 전자대금지급시스템인 ‘하도급지킴이’가 운영되고 있다. 하지만 기존 시스템은 다단계 지급 방식을 바탕으로 만들어져 발주자가 하도급업체와 근로자에게 직접 대금을 지급하는 구조를 구현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정부는 이를 보완하기 위해 차세대 전자대금지급시스템을 새로 구축한다. 핵심은 발주자가 공사대금과 임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공사대금 청구 단계에서부터 수급인, 하수급인, 건설근로자 몫을 구분해 자금 흐름을 관리한다. 계좌 압류 등으로 인한 대금 체불을 예방하는 기능도 반영된다. 대규모 자금 거래를 안정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정보보안 A1 등급 수준의 보안 기능도 갖출 예정이다. 화재 등 재난 상황에 대비한 안정성도 시스템 설계에 포함된다. 운영 주체도 바뀐다. 현재 조달청이 맡고 있는 전자대금지급시스템 운영 기능은 건설산업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로 이관된다. 국토부는 새 시스템을 건설산업정보시스템(KISCON)과 연계해 공사대금 체불 현황과 무자격 업체 등록 여부, 하도급사 등록 누락 등을 통합 관리할 방침이다. 민간공사 적용도 추진된다. 정부는 공공공사뿐 아니라 민간 건설공사에도 전자대금지급시스템 사용을 의무화하기 위해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민간 현장까지 적용 범위가 넓어지면 대금 지급 구조 전반에 변화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재정경제부와 국토부, 조달청 등은 관계기관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시스템 구축을 추진할 예정이다. 올해 정보화전략계획(ISP)을 마련하고 관련 시행령을 개정한 뒤 내년부터 시스템 개발에 들어가며 오는 2028년에는 시범운영을 시작할 계획이다. 새 시스템이 도입되기 전까지는 기존 민간 시스템 활용을 지원한다. 정부는 ‘체불e제로’ 등 민간 전자대금지급시스템을 활용해 현장의 대금 지급 관리 공백을 줄인다는 방침이다. 이번 대책은 건설현장의 체불 문제를 사후 단속보다 지급 구조 자체를 바꾸는 방식으로 접근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다만 민간공사 의무화 과정에서는 발주자와 원도급사, 하도급사 간 계약 관행 변화가 불가피해 보인다. 시스템 구축 속도와 현장 적용 범위가 체불 방지 효과를 가를 전망이다.2026-07-22 10:0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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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 건설 브리프] 대우건설, 건설근로자공제회와 현장 근로자 전자카드 정보 연계 협약 外](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3/10/20260310095209219312.jpg)
대우건설, 건설근로자공제회와 '현장 근로자 전자카드 정보 연계' 협약 外 [경제일보] 대우건설은 건설근로자공제회와 건설근로자의 고용 환경 개선과 권익 향상을 위한 ‘현장 근로자 전자카드 정보 연계’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10일 밝혔다. ‘현장 근로자 전자카드제’는 건설근로자가 출퇴근 시 단말기에 카드를 태그하면 근무 내역이 실시간으로 전송되는 제도다. 근태 관리 자동화와 퇴직공제금의 투명한 관리, 근로자 권익 보호 등을 위해 건설근로자공제회가 도입했다. 대우건설은 자체 전자 출입 시스템을 통해 근로자의 정보를 관리해 왔다. 이번 업무 협약으로 건설근로자공제회의 정보가 실시간으로 연계되면서 현장 출입 인원을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건설근로자의 고용 여건 개선과 현장 운영의 효율성 제고를 기대하고 있다. 협약을 통해 대우건설은 건설근로자공제회의 데이터를 활용해 근로자 출입 현황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예정이다. 이에 인력 현황을 신속히 파악함으로써 응급상황 발생 시 즉각적인 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회사는 올해 상반기 9개 현장에서 시범 운영을 시작하고 향후 단계적으로 적용 사업장을 확대해 최종적으로 전 현장 도입을 목표로 하는 중이다. 건설근로자공제회는 대우건설이 제도를 원활히 운영할 수 있도록 출퇴근 정보 제공과 시스템 연계를 지원한다. 이와 함께 협력사를 대상으로 제도 정착을 위한 교육도 실시할 방침이다. 신동혁 대우건설 CSO는 협약식에서 “건설근로자공제회의 데이터를 활용한 ‘전자카드 정보 연계’를 도입함으로써 현장 인력 관리의 신뢰도를 높이고 데이터 기반의 스마트 안전관리 체계를 한층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아 건설 근로자가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GS건설, 자체AI툴 개발로 업무혁신 본격화…‘AI LAB’ 오픈 GS건설은 회사가 소유한 GPU를 활용한 자체AI툴인 ‘AI LAB’ 개발에 성공·오픈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에 오픈한 ‘AI LAB’과 기존 ‘AI Tool’의 차이점은 회사가 소유한 ‘사내 GPU’를 활용한다는 점이다. 기술유출 등의 보안 걱정 없이 사내에서 자유롭게 공유가 가능한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 자체 보유한 GPU를 활용함으로써 직원들이 활용하면 할수록 자체 GPU에 AI를 활용한 정보들이 축적됨으로써 기술 내재화를 이루는 효과가 있다. 또 사내에서 AI를 활용한 사례들이 대부분 문서를 활용한 점에 착안해 사내 지적재산권이 있는 도면 같은 자료들도 자유롭게 입력할 수 있도록 기능을 단순화했다. 이를 통해 직원들의 활용도와 접근성을 높였다. GS건설은 ‘하이브리드 AI 전략’을 바탕으로 전 직원이 AI를 자유롭게 업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궁극적으로는 AI를 활용해 실제 업무 혁신 및 새로운 비즈니스 창출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꾸준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계획이다. GS건설 관계자는 “AI 활용은 단순한 기술이 아닌 업무혁신을 위한 전략적 선택이다”라며 “직원들이 AI를 자유롭게 활용하고 그 경험을 서로 공유할 수 있는 문화를 적극적으로 만들어 갈 것”이라고 말했다.2026-03-10 09:5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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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칼럼] 법에 된다고 다 해도 되나…공직자의 공정 감수성이 무너지고 있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9/07/20260907101432314802_518_323.png)